이은종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축석위원 9명으로 성원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겨울철도 거의 다 지나간 것 같고 우리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분야도 지리한 긴 터널을 지나 봄맞이 새 기운을 맞는 것 같아 매우 밝게 느껴집니다. 먼저 지난 한해 동안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 위원회가 대과없이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총 16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강서구 지역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등을 심사 처리하였고 도시정비관련시설등 13개소의 현장답사를 통해 구민생활 불편사항 시정에 앞장서서 구정에 반영 조치한 것은 우리 위원회의 특성을 살려 의정활동에 임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특히 빗물펌프장 근무요원들의 열악한 환경개선책으로 숙소마련을 위해 예산을 조치하고 앞다투어 저지수로 하수구에 내려가 하수도 준설사항을 확인한 것은 방문행정을 통해 이뤄낸 수범사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에도 변함없는 우리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한창 진행중에 있는 강서구 지역발전에 더욱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올 한해도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중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 2월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18일 이은종 의원과 홍영유 의원의 소개로 개화동개발제한구역해제에관한청원이 제출되어 2월1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토목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최창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 강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령과 행정권한의위탁및위임에관한규정에 의거 우리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연중 각 기관에서 주민의 생활민원 해결을 위하여 상수도·하수도·체신관로·전기·도시가스·교통신호등의 설치 위하여 도로굴착공사를 하게 됩니다. 관내 전 지역의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서 92년 기준하여 2,922개소에 109㎞의 도로가 굴착승인되어 보도와 차도 등을 굴착하여 지하에 관로를 개설하고 포장을 원상복구하였습니다. 도로굴착 및 복구업무는 주민생활의 향상으로 인하여 각종 생활필수시설인 도시가스·전화·상하수도 등의 설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현재 구청 토목과 도로관리계에서 도로굴착승인 및 복구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감독인력 부족으로 완벽한 도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굴착승인에서 복구까지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기관 및 민원인으로부터 굴착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도로굴착가능 여부와 타 공사와의 병행굴착 가능여부 및 굴착시기 조정, 굴착시 예상되는 민원발생여부 등을 검토한 후 도로굴착복구비를 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신청자로부터 납부확인후 굴착허가증을 발부하고 굴착 및 복구가 허가내용대로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로 굴착승인 및 복구업무를 92년 기준 1일 평균 14건 이상 접수 처리하여야 하고 또 이와 병행해서 도로순찰적출통보사항 처리, 보차도 요철조사 및 보수, 관내 간선도로순찰 및 정비, 불량맨홀현황조사·정비와 각종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신축건물주변 도로파손 현황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도로굴착과 복구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허가내용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모두 다 확인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굴착후 장기간 방치되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민원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으며 굴착복구공사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없어 도로굴착복구가 부실하게 시공될 소지가 있어 도로관리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복구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실시공과 복구공사의 지연등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코자 지방자치법 제95조3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 규정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 일부를 자격있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시어 우리구의 도로유지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각별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문희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하매설물 설치 또는 하수도공사를 하고자 포장도로를 굴착복구하는 공사시행시 감독업무의 일부를 위탁운영하도록 하여 인력부족의 해소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도로관리업무의 효율향상에 있습니다. 다음 근거법규로써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등 제3항과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에 근거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내용은 가. 제1조 목적, 제2조 업무의 위탁, 제3조 경비의 지원, 제4조 수탁자의 의무, 제5조 업무의 지도감독, 제6조 보고및 검사, 제7조 위탁해지, 제8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나. 도로굴착복구공사의 감독업무중 위탁업무 내용규정 및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자의 감독내용 규정과 위탁해지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하면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과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코자 하였으며 나. 지방자치법 제95조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이하 사항은 생략하였습니다.)” 하였으며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에서도 “단순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사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앞으로 예상되는 필요에 대비하여 조례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보겠으며 조례를 근거로 구체적 시행을 위한 규칙을 정하여 시행하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네, 금종식 위원.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말이죠?

예.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가 지금 강서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실행한 적이 있습니까?

예, 지난해도 했고, 금년에도 25일경에 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말이죠, 또 이 위탁업무라는 것이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장은 도로굴착복구공사에 관한 감독업무중 다음 각호의 확인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말이죠?

예.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했을 경우에 거기에 부수되는 노임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단지 수탁자에만 의존하는 건지?

지금 예산은 지금 현재 구청 예산은로 주는 게 아니고 수탁공사비를 받을 때 그 수탁공사비 내에 모든 그런 부대비용이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자가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원인자가 부담한다하더라도 말이죠 갑자기 수도가 터졌다든가, 하수도가 막혔다든가 이럴 때는 수탁자를 어떻게 선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이 감독권한 일부를 위탁하는 거는 그 주민이 직접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자격이 있는 단체를 별도 선정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격있는 단체나 업체를 선정해서 줄 적에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권한을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말이 우리 주민들하고 앞으로의 대화하는 과정에서 별로 말썽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이 감독업무 위탁하는 거는 주민들하고 직접 상대하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공사를 굴착을 하면 도시가스공사에 대한 굴착복구는 도시가스사업소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도시가스사업소가 감독을 받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말이죠, 또 도로굴착 사업에 대한 법령을 보면은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 이내아고 보도인 경우에는 1년 이내로 굴착하게 돼있는데 말이죠?

예.

저는 불만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조례를 바꾸든지 해가지고 필요할 때 하시라도 주민이 원하는 때, 필요할 때는 우리 관계부서에서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인정이 되면은 그때그때 따라서 굴착승인을 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토목과장!

예.

금종식 위원 그거는 본 안하고 조금 성질이 다른 거 같은데.

예.

그건 다음에 한번 제기를 하고 우선 이 조례에 대한 얘기만 하십시다. 저기 토목과장, 금종식 위원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된 겁니까? 어떻게 더 할 거 있어요, 설명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질문내용은 별도로 그러면 금위원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세요.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문경희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총 공사비의 몇%가 감독비로 오게 됩니까?

이거는 총 공사비의 몇% 이런 식이 아니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 해서 실제로 한사람이 해야 될 업무량이면 한사람에 대한 노임만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규정이 적어질 수가 없잖습니까?

, 애매하게.

왜 그러냐면 총 공사비가 얼만데 말입니다, 그때 가서는 돈이라는 것은 미리 받아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요자한테?

굴착복구에 대한 복구비용은 수요자한테 일정 요율을····

예.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포장종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 복구비용하고 무관하게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같으면 간접복구비용은 서울시에서 받고 직접복구는 도시가스에서 자기네 돈을 들여서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접비용 중에서 이 사람들이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하는 거를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을 고용을 해서 감독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추가적인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이상한 것이 뭐냐면 말이죠, 위탁을 할 수 있다. 위탁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할 때는 위탁받은 자들이 무슨 영리에 목적이 있어야 이것도 지도감독이니 하는 거지 영리가 없으면 안되죠?

영리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례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거는 영리단체라고 그러면은 어떤 회사든지 순수하게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가 되다가 보면 여러 가지로 감독과정에서 부조리등 이런게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공단체든지 비영리단체로 규정을 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자기네 일도 바쁜데 괜히 아무것도 생기는 것도 없는데 거기 가서 뭐 그것 감독하면 누가 뭐 공사가 잘못됐으니 하지 말아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잘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금종식 위원 여기 대담하는 데가 아니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얘기가 지금 본론에서 좀 떨어져가는 얘기 같아요. 과장님이 그 경위를 좀더 자세히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예, 제가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안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예.

원대연 위원!

예.

발언권을 과장한테 얻지 말고 저한테 얻어야지요.

위원장!

예, 원대연 위원님.

현재 이 위탁업무라는 것이 내가 보기에 수탁자한테 넘겨주는 거냐, 아니면 별개로해서 감독기관을 만드는 거냐, 이것이 지금 사실 의문시 되고 있어요, 저는. 수탁자한테 감독권을 넘겨주는 거냐?

아, 아닙니다. 그거는 수탁자한테 넘겨주는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감독권한과 모든 감독은 구청에서 하면서 그걸 일일이 단순업무, 그러니까 복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굴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하는 확인 업무를 어떤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해서 확인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무길 위원.

지금 그걸····

그 앞에 벨 저기 좀 눌러주지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비영리단체한테 위임한다고 봤을 적에 전적인 감독책임은 구청에게 있는데 만약 그 공사가 하자가 났다고 봅시다. 그렇다면은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하자관계는 공사를 시행하는 도급자하고 발주처하고 거기에서 고유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계약에 의해서. 이 공사가 부실하게 됐다고 그러면 도급자는 누구의 감독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다시 완벽하게 재시공할 의무가 있고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소홀의 책임은?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은 저희 공무원이 져야 됩니다.

굳이 위탁할 필요가 없지.

뭐 굳이 위탁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대충 뭐 위원들이 궁금한 거가 지금 노출이 됐는데 내가 보기에는 조금 설명이 부족한거 같아요. 우선 전문 이 조례안을 보면은 제일 첫째장에는 예산조치가 참고사항이 별도 조치 필요없다고 그랬죠, 예산조치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제3조 경비의 지원 그랬습니다.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구청장은 보조할 수 있다, 이게 조금 말이 좀 상반되는 얘기 같아요. 이거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를 하는데, 공사감독업무를 위탁하는데 있어서 위탁을 해제하는 조항은 있는데 처벌규정이 없어요. 그냥 위탁을 했다가 그냥 그만 하지마라 그러면 끝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이 우리가 맡겼으면 처벌규정도 들어있어야 되는데 전문 암만 봐도 처벌규정이 없다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가 필요없다고 그런 거는 지금 현행대로 하는 제도하에서 추가경비가 필요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비보조할 수 있는 거는 필요시에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필요하다면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단서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단순 확인업무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확인한 업무를 가지고 바로 어떤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확인한 내용을 저희 공무원이 다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처벌조항은 별도 관련법규에 의해서 건설기술관리법이라든지 이런 자격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처벌 이외에 이 조례 사항으로 별도의 처벌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첫 장의 참고사항에 예산조치에 대해서 별도로 필히 예산이 필요할 때는 구청장이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출할 수 있다든가 뭐 그런 내용이라야지 여기 앞에는 별도조치 필요없음, 딱 못을 박아놓고 3조에 가서는 경비의 지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위원장님!

이해가 좀 부족하고, 잠깐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결국 시공업자와 도급자와 감독업무자가 결탁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부정공사가 야기되는데 그냥 감독업무가 이게 막강한 업무인데 그냥 해지만 해서 그게 그걸로 끝이 날 것이냐?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장에 “예산조치가 별도로 필요없다” 하는 사항은 현재 본 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 사람들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구예산으로 편성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일괄해가지고 특별회계로 예산을 수립을 해가지고 각 구청이 필요한 위탁수수료 만큼을 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바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구예산을 가지고 이 위탁업무에 대한 별도 예산은 수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앞장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경비의 지출은 이 사람들이 어차피 위탁업무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해준다하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바로 구청장이 집행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구청에서 금년에 예를 들어서 1년에 굴착허가 건수를 보면은 약 한 300여건에 장소로 따지면 약 1,900개소 내지 2,000개소가 됩니다, 조그만한 것까지. 현재 이 굴착복구공사업무가 과거에는 굴착을 하고 가면은 그것에 대한 복구공사를 구청에서 일괄해서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 제도가 바꿔져 가지고 도시가스가 파놓은 자리는 도시가스 너희들이 복구공사까지 다 끝마쳐라, 상수도는 상수도가 한다, 체신은 체신 너희들이 한다, 전화는 전화국에 한다, 구청에서 하수과의 공사는 하수과에서 복구공사까지 한다, 이렇게 해서 각 사업시행자별로 모든 공사복구업무를 맡기다보니까 실제 우리 관내에서 공공도로를 굴착하고 이 복구가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하는 것을 아까 우리 과장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굴착복구담당 두사람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전담을 해가지고 각종 굴착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복구를 할 때 한전이나 다 같습니다만 우리 서울시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제대로 굴착할 때 카타기를 대고 제대로 굴착을 하느냐, 안에 잔토를 파내고 이것을 밖으로 반출을 하고, 현재 규정상에는 한강에 있는 모래를 갖다 좋은 모래를 갖다 이걸 다시 다짐을 해서 포장하도록 돼있는데 이걸 제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안하느냐, 콘크리트포장을 할 때 이거 제대로 두께를 나오게 하느냐 안하느냐, 이와 같은 것을 하나하나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분야에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어느 지역에 공사를 하는데 이 지역은 제대로 했다 안했다하는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안된 것은 바로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시에까지 보고가 들어오고, 공사가 잘못된 것은.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신문지상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제재조치가 갔는데, 이 사람들이 확인해온 걸 가지고 제재조치가 들어갑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도 지난해 여름에 공사할 때 현장에서 밤을 세우신 위원님도 계신데 그때 굴착복구하는 그런 전담기관들이 와가지고 현장에서 이것을 같이 지켜주고 있고 그랬는데 이와 같이 이 사람들에게 위탁을 하다보니까 최소한 인건비는 줘야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 따라서 인건비 성격의 경비가 지원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영리목적이 아니고 이윤을 남기는 그런 업체가 아니다보니까 저희들이 비영리법인, 단체, 법인또는 단체에다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굴착복구공사업무의 위탁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이 돼왔고, 이 구청 예산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렇게 한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건 저희들이 바로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하는 것 지켜보고 제대로 하느냐, 안하느냐 감시업무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아니, 한가지 지금 질문이 있는데?

예.

그러면 한군데 감독위탁업무가 불성실해갖고 해지한다면은 나머지 딴군데 공사는 잘되고 있는데도 한군데 때문에 전체 업자를 해지한다면 일의 계속성이 없고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한사람만, 그 담당감독위탁자만 뭐야 저기를 취한다는 얘긴가?

어느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해서 한 몇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관내를 계속 감독을 하는데

예.

다른 지역을 감독하는 사람은 아주 잘해주고 있는데 어느 한사람이 불성실하게 일한다 그러면 그 단체에게 “저 사람은 부적격자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 우리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된다고 저는 봅니다.

업자의 해지문제는 나오는데 그런 자세한 거는 아직 안나오고···· 그럼 지금 돈 관계는 조금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은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원인자가 전부다 부담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은 구에서 뭐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라도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란 말이예요. 현재 상태로는 구예산이 전연 한푼도 반영이 안돼도 된다는 얘깁니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아니면 한전에서 어디 굴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제도적으로 굴착승인을 내주면서 직접 복구는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공사와는 관계가 없고 별도에 추후에 하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또 이 복구비라든지 전부 징수를 합니다. 그와 같은 비용은 전부다 시로 갑니다, 일괄해서 22개 구청 전체가. 그런데 서울시에는 이것에 대한 특별회계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에서 그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어느 비영리법인, 단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경비만 주니까 저희 구예산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시에서 그거 복구비 타다가, 우리가 시예산을 타다가 구청장이 지불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 별도로 우리 구예산에서 특별히····

구예산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1항 1페이지에 나와있는 게 별도조치가 필요없다는 게 그겁니다. 이것은 저희구에서 많이 갖다 쓰면 쓸수록 좋은 사항이 됩니다, 서울시에 풀로 묶여있는 거니까.

자, 위원 여러분!

갑니다.

충분한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우리 장동선 위원님!

각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감독업무위탁대상자는 비영리법인이다. 이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지? 또한 그 인원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또 법적으로 막말로 공무원이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법론을 채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지? 또 1일 14건의 도로굴착이 강서구에서 실행이 된다는데 지금 우리 토목과에서는 예를 들어 도시가스는 도면이 다 컴퓨터처리로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토목과에서는 상하수도, 도시가스 한 통로로 가는 걸 컴퓨터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궁금한 점하고 시행규칙 제정은 구청에서 제정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내려와서 제정이 되는 건지? 그것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시청에서 지침에 의해서 내려준 예산 가지고 지금 굴착복구업무를 확인시키고 있는 인원은 한 5명 정도입니다. 각 구청마다 이것은 22개 구청 공히 똑같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대장은 지금 현재 시에서 일괄 용역을 줘서 각 구청별로 지금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거의 끝난 구청, 도심구청은 지금 단계별로 1년에 한 2개 구청씩 해서 영등포구청까지는 도로대장 작성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대장에는 지하매설물, 기타등등 모든 도로 밑에 있는 거든지 지상에 있는 시설물이 전부다 전산에도 입력이 되고 도면화되도록 그렇게 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아직 개발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한 몇년이 더 있어야 작업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정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고난 뒤에 시에서 시예산을 받아쓰는 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22개 구청 전부다 지침을 받아서 타 구와 똑같은 수준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궁금한 게 빠졌는데 법적으로 막말로 구청에서 회피할 수 있는 감독업무위탁을 하기 쉬운 말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조례에 아무리 조례상으로 감독업무중 일부를 위탁하게 돼있어도 모든 회계든지 공무원에 관한 신분상의 책임은 공무원들이 전부다 져야 됩니다.

장동선 위원 이해가 됐습니까?

다 안됐지만 그냥 넘어가야죠.

관계공무원들하고 전문위원한데 질의를 끝내고 아까 종결이 됐는데 우리 위원들끼리 여기에 대한 이 조례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개화동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에관한청원의건(이은종의원, 홍영유의원 공동소개) 맨위로

2동출신 이은종 입니다. 우선 여러분들한테 도면으로 보여드린 다음에 설명을 해야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도면설명) 이 전체는 개화산입니다. 지금 88도로와 공항2청사가 생기면서 행주대교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A를 표시한 노란지역은 상사마을, 부석, 신대, 내촌, 새마을 이렇게 가구가 되겠으며 여기에는 450여개의 건물이 있고 그중에 유아원이 하나, 또 파출소가 하나, 노인정이 셋, 농협창고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는 이 상사마을 경우에는 그때 당시 취락구조를 이룰 때 돈이 없어서 한 집에 문을 둘씩 만들어서 마루를 경계선으로해서 반씩 나눠서 사는 가구가 있는가 하면 박정희대통령이 지나가다 이것도 그나마 취락구조로 지으라고 해서 이렇게 된 현 상태인데 현재 이 F-2는 개인소유주 땅인데 여기에 지하철차고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인땅으로써 도저히 행사권을 못할 뿐 아니라 F-3는 행주대교 가다보면 좌측에 포전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가지고 사고 팔고 도저히 집을 지은지 오래 돼서 빚을 갚으려고 해도 땅이 매매가 안되는 관계로 해서 빚을 못갚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내 동네가 아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공항을 비롯해서, 개화산 F-1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비롯해 여기도 수많은 지주들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재가 있는 관계로써 F-1지역은 놔두더라도 F-4까지는 많이 그린벨트가 해제돼야 지주들이 주권행사를 할 수 있게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제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F지역하고 그 쪽은 농로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제일 시급한게 A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 재건축이 안된다든지 증축이 안되는 거 그거는 기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지 않느냐? 그거는 우선적인 거고 그 외의 것은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구의회에서 저것을 나머지 지역까지 다 그린벨트를 풀어줬을 때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또한 자기네들의 금전적인 문제 그걸 풀어줬을 때의 문제점들이 다른 지역도 대두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A지역하고 A, B, C, D인접지역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F-3나 F-2는 지하철차고지가 들어오고 정부차원에서 지금 아마 일부 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보상도 안하고 복개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문제가 되더라도 지금 급한 게 A지역, 주거할 수 있는 지역하고 C, D까지가 꼭 필요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간사, 잠깐 계세요. 본 청원사항은 자연녹지해제에 관한 것입니다.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 주위에도 그린벨트가 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종 의원님 앉으세요.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왕에 여러분께서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계셔서 개화동 문제를 다뤄주신다면은 F-1이다 2다 4다 따지지 마시고 그린벨트를 전체를 해제해줘야 이 사람들이 건물을 짓든지 다른데 가서 사업을 하든지 농토가 풀려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이래서 재산권행사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금종식 위원.

그 지역이 1971년도 공항 들어서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놨는데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이걸 푼다는 것도 좀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이 어려움에 부닥치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A지역하고 G지역 도면을 보면은 아침에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전부다 돌려줬는데 A지역하고 G지역은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만 해놓고 나머지는 유보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금종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 청원사항은 자연녹지입니다. 정부에서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자연녹지 해제에 관한 건으로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관계기관에 자료준비등 시간을 요하게 되므로 비회기중 다시 본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심도있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은종 의원의 제안설명을 끝으로 또 간단한 질문을 했고 그래서 도시건설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비회기중에 우리 상임위원회를 관계공무원이 자료를 준비한 다음에 다시 한번 회의를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겠죠? 이의 있으십니까?

담당공무원도 왔으니까 한마디 얘기를 들어보죠.

어디 거? 여기에 대해서?

예.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관계부서에서 자료가 안돼서 지금 얘기를 못하겠다는데. 자,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