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신경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2월22일 제1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위원 다섯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 까지 최연장자이신 신대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중 의원입니다. 의회에 제일 연장자 되시는 신대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신대식 :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지금 박성중 위원님께서 본인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주요기능중 하나인 행정 감시 통제기능으로 운영되는 행정사무조사가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모든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대화와 타협의 바탕위에서 주민을 위한 군정으로 자리잡아 나가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봉을 잡고자 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최태운 위원입니다. 한의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용대농촌오수처리장시설에대한조사계획서 개요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계획서 개요와 검토의견보고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사계획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기간은 93년 3월10일부터 3월13일까지 4일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은 인제군이며, 조사반은 신대식위원, 최태운위원, 박성중위원, 엄규완위원, 한의동위원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조사내용은 용대농촌오수처리장 시설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조사자료제출요구는 용대농촌오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관계 서류일체와 추진경위 및 향후대책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는 인제군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으로 하며, 조사요령에 있어서 먼저 조사방법은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실시하되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제출서류의 검토질의, 조사대상 현지확인, 관계인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등을 청취하며 조사진행순서와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행정사항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지조사가 끝나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검토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조사계획서의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이번 조사계획은 집행기관이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시설한 용대농촌오수처리장이 적정하게 시공하였는지 진상을 파악하고 만약 부적정한 사실이 있으면 원인규명과 더불어 시정개선시키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향후대책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조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