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약 5분이 경과됐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제18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 개회된 제18회 임시회에 우리 도시위원회가 개의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승인의 건과 구두수선박스 도로점용허가 청원의 건입니다. 1.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북구청장 제출)

재무과장 박운영입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은 하수도준설기 1대로서 구 본청 종합민원실 설치운영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수도관련 생활 민원 현장에 신속 투입, 민원사항을 해소하여 대민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17회 정기회 기간 중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에 대한 규모나 시가 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님, 이해를 못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수입니다. 저희 구청에는 이번에 하수도 준설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는 수동식 바께쓰준설기 일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준설원 3명이 배정되어 하수도준설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업능률이 저하되고 오래된 수동식 장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한 민원처리에 역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수도준설기를 구입하게 되는 동기가 되고, 하수도준설기 제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기는 약 11톤 차량에 적재되는 장비로서 한 차량에 진공펌프와 세정펌프, 물탱크가 한 개조로 복합된 차가 되겠습니다. 차체 제원은 전장이 약 9.5미터 이하, 축거가 4.5미터 이하, 차 높이는 약 3.6미터 이하로 되는데, 이 준설장비 1대에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준설기를 만들어 내는 회사는 명승교역, 광림기계, 수산중공업 등 3개회사에서 현재 하수도 준설기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란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비의 처리능력은 현재 수동식으로 쓰는 것보다 얼마나 능률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그 기대효과는 어떤지 다시 말하면 현재 1대 구입하는 것으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하수도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처리능력이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동식 준설기는, 맨홀과 맨홀의 구간이 약 40내지 50미터 구간이 됩니다. 맨홀과 맨홀 사이에 장비를 설치해서 바께쓰로 관을 왔다갔다하면서 준설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제트클리너로서 물로 하수도관을 쏘면 퇴적물이 맨홀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맨홀에 흡입장치를 넣고 바로 뽑아내서 탱크에 실어 가지고, 거기에서 퇴적물을 갖다 버리는 그런 장치가 되겠는데, 단가는 고가가 되겠지만 주민편리 면으로 봐서는 매우 효과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맨홀 준설을 하는데 현재는 사람이 맨홀에 들어가서 준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찌꺼기와 유해독소가 나오기 때문에 맨홀 준설을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흡입차를 구입하면 바로 맨홀 속에 있는 퇴적물을 탱크에 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따라서 연간 유지관리비가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건설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복란 위원께서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두수선박스도로점용허가청원의건

안녕하십니까, 김유복 의원입니다. 먼저 청원을 받으신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6.25동란 이후 지난 1970년대의 비참한 경제상황 속에서 뜻하지 않은 전쟁고아가 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그저 배만 채우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이 구두닦이는 주위의 멸시와 천덕꾸러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접할 때 우범자들의 동생이라 하리만큼 무질서와 난동을 일삼아 오던 이들이 이제는 보란 듯 옛날을 뉘우치며 협의회를 구성, 협의회 규칙을 엄하게 지켜 나가고 있으며,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로 하는 인정을 받을 만한 하나의 가치관을 구성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협의회 규칙을 엄하게 준수하여 연차적으로 시간을 할애하여 사랑의 구두닦이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자기들보다 못한 소년소녀 가장 돕기, 걸식노인과 심장병 어린이 돕기, 양로원을 돕기 위한 행사를 하여 메말라 가는 사회에 훈훈한 정을 불어넣기에도 한 몫을 톡톡히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 격언처럼 아흔아홉섬 가진 자가 백섬 채우려 한다는 말과 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의 만족을 위하는 자들이 이 사회에는 너무 많이 팽배해 있는 이때에 봉사란 이 두 글자는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이 기능미화원들은 이 두 글자를 가까이 하기에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은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이 기능미화원들의 현실을 알아본 결과, 1989년도 노점상 단속 이후 대다수 회원들이 골목이나 외진 곳에서 자리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운 여건이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몇몇 회원은 장사가 안 되어 의욕을 상실하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을 때, 서울시에서는 91년과 92년도에 정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 주어 기능미화원들에게 새로운 활기와 더불어 삶의 의지를 북돋아 주었으며, 계속적으로 허가를 양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이웃 부천시에서도 미화원들의 사후대책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계획에 착수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에서도 지난 해 10월 12일 김경학 의원의 청원소개로 동년 10월 14일 접수되어, 제13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의 의결로 본회의에 회부되고, 제3차와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으며, 본회의에서도 의원 22명중 21명의 찬성으로 채택이 되었고, 인천직할시 남구의회에서도 이 안건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항간의 유언비어로 떠도는 소문에 허가가 나면 프리미엄을 붙여 매매를 한다는 소문이 있어 본 의원이 혹시나 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매월 실시하는 협의회 월례회에서 그러한 행위 발생 시는 박스를 판매한 회원이나 인수한 회원은 회원증 박탈은 물론이고 매매행위로 이루어진 행위는 완전 무시해 버리는, 서로의 존립을 강구시키는 명확한 해석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부서와도 조건부 허가이니 만큼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다수의 박스 운영자와 주민들의 자문을 구해 보았지만 기능미화원들의 도로점용허가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고, 또 이들이 겸하고 있는 경미한 수선 역시 주민들이나 고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제 도로환경 차원에서도 정리되어야 하므로 도로 주변여건과 입지를 선택하여 점용허가를 양성해 주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직할시 북구관내 기능미화원 구두수선박스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도로변에서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능미화원에 대하여 일정공간에 도로점용 허가를 해줌으로서 기능미화원의 생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보면 89년 정부의 법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노점상 일제단속 시 도로변에서 뒷골목의 외진 구석으로 구두수선박스를 옮기고 난 후, 기능미화원들의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고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구두수선박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내 줌으로서 기능미화원들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원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도로점용사항을 살펴보면 북구 관내 허가사항으로 버스표 판매소가 63개소, 신문가판대가 1개소, 간이매점이 4개소, 기타가 937개소로 돼 있습니다. 기타는 도로에서 집으로 드나드는 진입로가 대부분의 허가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로서 지금 보고 드린 구두박스 55개가 있습니다. 다음 중구부터 서구까지는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시·구의 운영실태도 조사해 봤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구청 외 21개 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을 보면 91년 2월 28일자 서울시장으로부터 구두수선소 설치에 따른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지침요지는 91년 8월 30일 기준으로 관할동장 확인서 및 통.반장 추천서를 받아서 허가를 했는데, 구두박스 규격은 25미터 도로 이상은 4.2평방미터, 약1평이 조금 더 되겠습니다. 25미터 도로 이하는 3.2평방미터로 통일해서 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광고물 부착금지 및 양도양수 금지의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91년 8월 30일 기준으로 기존 구두수선소 조사 후 도로점용허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5미터 도로 이상에 714개소, 25미터 도로 이하에는 1,175개소를 허가해 주고, 그 후 신규발생 무허가에 대해서는 일체 불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 도 중심지 구청 건설과에 전화를 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부산시 남구 외 11개 구청에서는 도로 소통장애 사유로 구두수선박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대구의 7개 구청도 마찬가지고, 광주 4개 구청도 마찬가지고, 대전도 5개 구청이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부천시, 안산시에 알아봤습니다만 아직 허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 저희 관내입니다. 인천시 남동구 경우에는 92년 12월 22일 청원서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4일자 본회의 의결을 얻어서, 12월 26일 집행부에 이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6일자 1차 통보가 왔는데, 그 내용은 타시·도와 비교 후 점용허가를 해 주겠다고 해서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 남구 경우입니다. 역시 92년 12월 31일 집행부에 이송을 해서 지난해 11월 9일 1차 통보를 받았는데, 이 내용도 역시 타 시와 여건 등을 분석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타구 및 타시·도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도로점용 허가는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 안에서 공작물, 건물, 기타의 시설물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은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과 인천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명시되어 있으며, 제7호에는 각 호에 게시된 것 이외에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을 위한 시설물이 대상으로 되어 있어, 구두박스에 대한 조항은 제7호에 적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두수선박스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 시 장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으로는 구두수선박스의 경우, 기능미화원의 생활터전 확보의 제도적인 장치로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공동체의식을 심어주고 현재의 경제사정을 비추어 볼 때, 생활주변의 구두수선박스의 설치는 헌 구두를 재사용 할 수 있게 한다는 건전 소비풍토 조성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도로변에 위치한 여러 업소에 기능미화원들이 건물 별로 방문하여 수선과 구두를 닦아주는 방문 행위로 전체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정식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고액의 웃돈이 오가는 음성적 매매행위가 예상되며, 보행인의 통행불편과 도시가로 미관에 저해요소로 우려되고, 또한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추가요청과 유사한 유형의 시설물, 즉 간이 음식판매대, 서적 좌판대 등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대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도로점용허가를 불허 시에는 집행기관에서 조사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점용 55건에 대한 대책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집행기관의 의견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수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장점과 단점을 들으셔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집행기관에서 구두박스 관계로 해서 매우 고심한 것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2년 5월을 기점으로 해서 관내 구두박스를 조사해 본 결과 55개소가 되고, 그 이외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가로환경 정비차원에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으로서의 의견을 피력하자면 현재 생계수단을 사유로 노변에 구두박스를 허가해 줌으로 인해서 차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다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로서 우리 북구 관내에는 사회봉사단체가 BBS의 불우청소년 단체 외에 재가장애복지회, 사단법인 장애자복지회, 상이군경회, 파월장병군경회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회봉사단체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계를 이유로 허가를 신청해 왔을 때, 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부에서 이런 어려움과, 또 한 가지는 보행인 대다수의 많은 주민들은 구두박스나 그 외의 여러 가지 노상적치물로 인해서 보행에 불편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어느 일개 단체만 허가를 해 줄 시에는 앞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지체부자유자의 도장터나 자판 또는 신문가판대, 여러 가지 형태의 박스를 형성해서 허가를 내 달라 할 때 어떻게 막을 도리가 있으며, 또한 앞으로 여러 층에서 생계유지를 사유로 해서 허가를 요청해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실무를 맡고 있는 건설과장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신 위원님들은 이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개의원과 전문위원님, 그리고 집행부의 설명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개의원이신 김유복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금 청원 소개하신 의원님과 집행기관의 의견이 상반되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되었습니다. 후일, 도시위원회에서 다룬 본 안건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또한 행정기관으로부터 의원이 청원했다고 해서 편애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심도 있는 의견을 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발굴해서 우리는 주민의 심부름과 행정기관의 중간에 서서 역할을 하는데 후일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지난번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2개반 편성이라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한사람 한사람씩 대화를 갖다 보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보지 말자고요. 그러지 말고 이것도 이따가 토론이 돼 가지고 다시 거론이 되면 거수를 하든지 다른 좋은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질의 순서니까 누구든 여기 앉으신 위원님은 뜻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시간에는 관계되시는 분을 퇴장하게 하고 우리끼리의 토론을 해서 그 뜻을 결집하는 순서가 회의순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과 소개하신 김유복 위원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가 현재 명시돼 있는 것은 인천직할시도로점용징수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했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조례는 상위단체의 것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구두수선박스 도로점용허가는 집행기관에서 해 주면 가능한 겁니다. 안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해줄 수 있는 내용이 7호에 나와 있다는 얘긴데, 7호를 설명해 주세요. 공작물이면 어떤 공작물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 제40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해서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7호는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호에 게시된 것 이외에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을 위한 점용, 즉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점용허가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공작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쉽게 얘기하면 버스정류장 부근에 설치한 버스표판매소라든지, 거기에 따른 신문가판대, 그런 것에 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구 조례에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호의 점용에는 노점, 지하상점, 각종 공작물, 건축물, 육교 밑 식물재배를 위한 도로점용이 포함되는데, 이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40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 중에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지정해 놓은 것을 우리 구 의회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하면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잘못된 부분 아닌가요. 제가 알기에는 우리 구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게재돼 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여러 가지 노점이라든지 지하상가, 건축물, 육교, 식물재배를 위한 자리는 도로법 제40조에 명시가 돼 있다는 얘기죠?

이 사항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건설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7항의 내용인 전 각 호에 게시된 것 이외에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미 시설을 위한 점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버스표 판매대라든지 주택복권 판매대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조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기준이 애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공공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물 내지 공작물로 해석을 해야 옳은 건지, 여기에서 제가 해석을 하자면 어떤 사익을 위한 공작물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작물의 범주 내에서 이것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구조물이나 건축물이라는 것은 분명히 한정돼 있다, 버스정류장의 버스표 판매소라든지 고가도로가 필요할 경우에 고가도로 설치 부분, 또 그런 것을 필요로 하기 위한 공사 등에 필요한 임시사무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된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계가 됐다 라고 해석할 수 없죠.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법 해석을 하시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로법 제40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 제5항과 인천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1호부터 7호까지 명시돼 있는데 구두박스에 대한 것은 7호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것이 합당한 법 논리냐, 아니냐를 구분해 주지 않으면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전문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떤 법이나 조례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준다든가, 공공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그런 법이나 조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쭙고 있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법령상으로 구두박스라는 것이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되냐, 안 되냐로 구분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해당이 된다 라면 7호 기타사항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도로구조에 지장이 없고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이러한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면 통행에 불편이 있고 구조에 이상이 있는지는 계량화해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변에 구두박스를 1평이든 2평이든 설치했을 때 보행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여야겠죠. 어느 정도인지 명시는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지장이 없다 라고 생각이 되는 범위 내에서 허가는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문위원님께서도 각 시. 도를 다 비교했습니다만, 노상 주변환경이라든지 말없는 많은 구민들이 도시라는 것은 깨끗하고 정리정돈 되어 있는 것을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어느 집단이나 어느 개인에게 도로는 명당입니다. 땅값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싼 토지를 임대해 주는 것도 상당히 특혜를 부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상에 점용허가를 해 주는 것은 대단히 공공성이 큰 것 아니면 그것을 저희가 해 줄 수가 없는 사항 아니냐,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해줄 수 없다 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공공성이 크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버스표 판매대에서 버스표만 파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표 판매대는 비교적 공공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두수선박스도 아까 건설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도 크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법령 해석 상에서 명쾌하게 이건 되고 이건 안된다고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건설과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포장마차나 노점상에 대한 것도 도로점용을 해 달라고 하는지, 아니면 단속을 하고 있으면 단속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참고를 할 수 있게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포장마차에 대해서 현재 점용허가를 해 달라고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청원경찰들이 포장마차 노점상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기능미화원의 총 수가 대충 어느 정도나 되고 기능미화원의 자격기준이라는 게 있는 건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능미화원에 대한 자격이라는 건 오래 했으면 그냥 기술을 전수 받아서 하는 것이지 자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들이 아까 설명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어느 정도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수입이 괜찮지만 이면도로에서 하는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북구에는 55개로 돼 있다고 했는데 57개가 정회원으로 돼 있고, 25군데가 비회원으로 돼 있어서 82군데가 됩니다. 그것은 작전동, 동양동까지 북구 관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능미화원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생업이 필요해서 내가 기능미화원을 하겠다 그러면 기능미화원이 되는 것이고, 얘기에 의하면 협회가 있다고 하는데 내 생업이 필요해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도 친목회를 하면 어떤 기준이 있듯이 그 양반들이 89년이면 89년, 5년이면 5년동안 한 사람만 주가 돼 가지고 모여서 만든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애자라든지,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부분이 아니면 안 될 사람이 모였다기 보다는 생업을 위해서 가장 쉽고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이 분들이 기능미화원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도 자리가 없고 그 사람들이 특별한 저지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사람들은 홍성언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자도 거기에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청원을 내게 된 동기는 그 양반들이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민원이 없어지는 방안도 좋고, 서울에도 보면 많게는 50만원도 내고 30만원도 내고, 이렇게 세외수입에도 한 몫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세입이라는 게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필요해서 쓰니까 당연히 내야 되는 돈이고, 또 그런 부분이라고 따진다면 지금 무허가를 지은 사람들은 사정없이 고발하고 과태료를 물리는 것도 역시 세입을 늘리는 부분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지켜야 될 걸 안 지킴으로서 일어나는 어떤 금액이나 지키면서 내는 금액이나 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냉철한 판단을 해 가지고, 물론 소개를 하신 분이 우리 동료 의원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도 곤란한데, 곤란한 것 빼놓고 모양 나는 거 고르고 그러면 말하기에 보이지 않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궁금했던 사항을 다 들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여기 내용물에 보면 북구 관내에 무허가로 돼 있는 게 55개소로 나와 있죠, 이게 어디서 나온 데이터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92년 5월에 관내 일제조사를 했을 때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허가니까 55개소를 단속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55개 자체를 우리 북구 건설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무허가로 인도를 점용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구속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뚜렷하게 단속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몇 년 전에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로 구두박스를 넣은 적이 있었어요. 이면도로로 넣다 보니까 수입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다시 간선도로로 나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도시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 설명하는 취지 속에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심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동료의원님이 북구 관내의 편의를 위해서 청원을 내셨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고 있겠습니다만, 가까운 예로 저희 작전1동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하고 국민학교가 담 하나 사이로 붙어있습니다. 동사무소 담과 인도 사이에 있는 개나리나무 밑에다가 한 평 남짓하게 내 줬었습니다. 이 사람이 1년 반 이상을 운영하다가 지난 10월경에 본인들끼리 팔고 사는 매각행위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고가인 6백만원이라는 돈이 오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장님하고 저희가 나가서 당사자를 불러놓고 이런 것이 선례가 됐을 적에 상당한 일이 빈번해질 테니까 이건 용납이 안 된다라고 해서 다시 먼저 한 사람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도 그런 이권이 오갈 수 있는 일이 빈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타시·도에도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보셔 가지고 잘 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인배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청원을 소개하신 김 의원님, 전문위원님,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표결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얘기하도록 하고, 동료 위원들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고, 또 제가 전에 들은 것도 있고 해서 표결 과정에서 제 뜻을 밝히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음 김종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구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허가를 해 줄 경우에 권리금이 붙은 매매행위가 이루어진다든가 또는 다른 단체에서 요구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던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시 다른 5개구를 보면 전혀 신문가판대나 간이매점 허가를 내준 게 없습니다. 북구만 신문가판대 1개소와 간이매점 4개가 허가가 나 있는데, 이것도 버스표 판매소처럼 공공성이 있는 성질의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김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86년 이전에 도로점용허가를 68개소에 내준 바가 있습니다. 신문가판대 1개소, 여기는 부평동 로타리 약국이라는 대한극장 앞 택시승강장에 있는 신문가판대가 되겠습니다. 간이매점이 4개소가 되고, 버스표 판매소 63개소, 총 68개소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가판대하고 간이매점도 공공성이 있어서 내줬냐, 이 말씀 같은데요, 저희가 신문가판대를 대한극장 앞 택시승강장 부근에 1개를 내줬는데요, 이것은 공공성도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택시가 서고 동전도 바꾸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내준 게 되고, 또 간이매점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그 지역의 공공성을 봐서 내준 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나온 자료에 보면 인천의 타구에는 하나도 없고 북구에만 유별나게 5군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간이매점 4개는 어떠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간이매점은 부평역 광장 앞에 롯데햄이라고 있습니다. 택시승강장 부근에 롯데햄이라는 햄버거를 파는 박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성동 4공단 삼양식품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성동 동양아파트 앞에도 박스형태로 된 매점이 되겠습니다. 효성동 4공단 내 동국무역 앞이 되겠는데 여기도 똑같은 차원에서 내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롯데햄, 이런 데가 공공성이 있다고 보고 내준 겁니까?

공공성보다도 그 지역의 정화와 여러 가지 정비 차원에서 허가를 내준 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노점상 일제단속 하면서 롯데햄 하나만 남겨 놨죠. 그 근거는 도로점용허가가 근거가 된다 해서 그것은 철거를 못 하고 다른 것은 다 철거가 되고, 그렇다면 허가 나간 지가 오래된 것인데, 신문가판대라든가 버스표 판매소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당초에 허가를 받았던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이나 역사도 그렇듯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당시의 행위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하는 문제를 재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가판대나 이런 것을 해 줄 당시에는 주변의 정화를 위해서 '당신 이런 것 하나 줄 테니 주변을 깨끗하게 치우시오' 해서, 그런 여건으로 해서 그것이 허가가 나간 사항도 있겠지만, 수년이 지나고 지금에 와서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버스표 판매소도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건물 사무실로 들어가서 매표를 해야지, 빗자루나 쓰레기통을 도로변에 갖다 놓고 껌 팔고, 이것도 사실상 도로환경이나 정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지금도 버스표 판매소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은, 아무리 공공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나마도 안 해주는 이유는 밖에 있는 것을 앞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가로에는 보행자 누구나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가고 있는 방향이 가로에 버스표 판대소나 자판대나 택시승강장이나 휴지통이나 이런 것이 가급적이면 정비가 되고 깨끗해야 말없는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공공성이 없고 개인적이고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허가가 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 봤을 때는, 지금 같으면 안 해줍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구두박스나 이런 부분이 어느 특정단체에 대해서, 임의 단체 아닙니까. 거기에 회원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만 그런 권리를 주는 걸 다시 반복해서 않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동안에 허가가 나 있는 업체들도, 사실상 매표소도 건물 안으로 집어넣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이미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수십년 동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화원들도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고, 이미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도로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유복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옛날부터 생계수단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도로에서 해 왔던 구두닦이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관에서도 묵인해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정사실화 된 것 아닙니까. 평생동안 자기직업으로 알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종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다 철거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당장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이것을 허가를 안 해주고 정리한다고 치면, 이 무허가로 점용하고 있는 업소를 당장 철거할 자신 있습니까, 그렇지도 못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일에는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몇 십년 동안 이 업을 해온 사람들하고 무슨 단체 무슨 단체 대면서 이 사람들도 허가를 내 달라면 어떡할 것이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해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안 된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미화원들 같은 경우에는 생계수단으로 몇 십년 동안 묵인돼 왔던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을 그런 것하고 비교해서 안 된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또한 68개소가 점용허가를 얻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도 공공성이라든가 도로미화라든가 또는 도로교통이라든가, 여기에 실제적으로 도로교통장애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공공성을 띤 것도 아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버스표 판매소도 정비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도로미화원만 안 되겠다,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다음 위원님, 이 건에 대해여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기능미화원의 모임이 법적 허가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관변지도단체처럼 관에서 지도를 할 수 없는 임의단체인 관계로, 현재 꾸준히 생계수단으로 해 온 57명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허가해 주는 것을 조례로 해서 허가를 해주기 시작하면 산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처리문제가 잘 고려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북구의 한정된 도로공간에 기능미화원의 수가 증가되었을 경우에 다 수용이 되겠느냐, 그럴 때에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또 한편 생각하면 현재 57명에게 허가해 줄 경우 200미터에 하나씩 허가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적 여유가 있다고 본다면 머지 않은 1년 후에 100미터 이내에 하나씩 설치를 요구해 올 경우도 있고, 물론 일정한 회원들이 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대로 법적 단체가 아니고, 관의 지도와 감사를 받는 단체가 아닌 관계로, 갑자기 가난한 사람, 극빈자는 모두 회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네들 임의 회칙이 변경된다고 하면, 도로변에 와서 수입이 짭짤하니까 직업이 마땅찮은 사람이나 취업이 곤란한 사람들이 다 몰려들 경우, 북구청에서는 갑과 을에게만 해주고 병과 정에게는 해 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된다면, 100미터 간격에 하나씩 설치하던 것이 50미터 간격으로 하나씩 허가를 요청해 올 경우에도 어떤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수반돼야 하지 않겠나, 회원의 자격으로 일정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지만, 다년간 구두닦이를 하면서 이면 골목에서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첫 번에는 허가를 내 주고 1년, 2년, 3년이 지나서 월 수입이 몇 백만원씩 된다든가, 평생직업이 없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시피 취업의 자유가 있는데 다른 데로 취업을 해서 직장을 찾아갈 경우에는 부득이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양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사항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거기서 하다가 병이 들어서 그 일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가족이 멀리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될 경우도 있고, 병이 들어서 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자연증가나 자연감소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면서 동시에 본 건을 다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릴게요. 서울에서나 인천에서나 현 위치에서 수 년 동안 생계수단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팔고 사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허가를 내 달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역시 이 사람들이 관에서 허가를 내 준다라고 하면 어떤 조건부 허가이지 그냥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조건부가 나오냐, 서울에서도 그렇고 남동구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됐답니다. 현 장소에서 시나 구가 사용하는 공공건물이나 도로가 확장될 때는 무조건 철거를 할 수 있다, 또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회원권 박탈은 물론이고, 그것은 무조건 무효다,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한다, 현 위치에서 82개면 82개 이상은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의 친목회라든가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상의를 받아서 그 사람들의 사인을 받아 가지고 안 하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허가 시에는 친척사진 3장에서 5장정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죽었다던가 몸이 아파서 못 한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친인척들한테 인계인수를 해 준다 이거예요. 정 못할 대에는 반환하는 거죠. 이렇게 조건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가 하나의 구실이지 그게 크게 무리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 오히려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얘기지, 없는 걸 내준다면 모르지만 하고 있는 것인데 말이죠.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안 된다고 얘기만 하면 지방자치제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을 두둔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북구가 다른 것을 꼴찌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들이야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인천 북구가 의원이 제일 많고 또 넓다, 광활하다 하는데 맨날 꼴찌만 하지 말자, 중간 정도나 가자 해서 그런 것인데 누구한테 편을 들어서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죠, 서명한 사람이 57개고, 동양동 이면도로에서 하고 있는 사람까지 하면 82군데라고 합니다. 57군데하고 25군데하고. 먼저 번에 건설과장하고 기능미화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금 도시국장 말고 먼저 가신 분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저도 사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 답변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지금 서울에 21개 구청이 다 해줬다고 그러고, 안양시에서도 하고 부천시에서도 계류 중에 있고, 남동구에서도 하는데 비단 우리 북구만 안 된다는 게 뭐냔 얘기예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도 해 봤고 또 역시 고민도 해 봤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조건부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현 위치에서 하고 있는 것만 한다, 이런 조례가 있어야지 솔직한 얘기로 어느 구청이든지 다 그런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어요. 이런 것을 넓게 생각하고 해야지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계속 음성적으로 봐 주고 있으면서 안 된다는 것은 뭐냔 얘기예요?

이종민 위원입니다. 제가 청원을 소개하신 김유복 의원님의 입장이나 행정 부서에서의 어려움과 사후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들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만족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민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회의 순서에는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나시면 자동적으로 정회를 하도록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이현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두박스 무허가가 57개인데 이것을 미리 단속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으리라고 봐요. `91년도에 병방동 아파트촌 이면도로 옆에 구두박스가 있는데 작년에 5백만원에 뒷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한 지금 현재 제 생각으로는 82명에 대해서 구두박스를 내 줬을 경우에 1-2년 있다가 누구는 해 줬는데 누구는 안 해주고, 그것을 자꾸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을 경우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또한 그러다 보면 북구 전체가 구두박스가 될 것 아니냐, 그것도 교통의 장애가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은 신중히 위원 여러분과 상의해서 검토를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영호 위원님, 이 분들이 계실 때 더 깊이 묻고 상식을 얻어야 토론시간에 우리끼리의 후회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상세히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양화점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물론 청원을 소개하신 김유복 의원님이나 구청 측에서 허가를 못 해 준다는 것은 서로가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의 생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북구관내에 상당히 많은 수의 양화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두수선을 한다는 것은 양화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굳이 주민이 다니는 도로에 그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 순서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구입니다. 우리가 허가해 주는 것으로 통과시켜도 일단 집행기관에서는 여러모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서 시에다가 의결을 올리면 시장이 최종적으로 남구나 남동구에서 허가해 주기로 했듯이, 우리 구까지 하게 되면 3개 구가 되고, 그렇게 가다 보면 분위기가 해 줘야 되는 쪽으로 됐을 때 시장이 알아서 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의사표명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지 재검토하고 그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의견도 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국장이나 건설과장과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단속할 입장이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얘기 속에 박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전문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취지이고, 김종구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 강남구 외 21개 구청은 91년 2월 27일자로 시장으로부터 됐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 남구와 남동구는 계류중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유복 의원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김유복 의원님 의견도 일단은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통과되어 넘어갔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가결을 안 시킨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김 주사나 전문위원님이 잘 부연해서 내용을 올리시겠지만 여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올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위원님들 의견이 이렇더라 하는 것을 모양새 좋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김 위원님, 이것을 오늘 보류해 가지고 본 회의에 올리자는 뜻 아녜요?

아니죠. 보류를 해서 올리면 본회의에서 의장님이 가부를 논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를 했듯이 이게 어떤 이권이 오갈 수 있는 거래가 빈번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라는 근거는 없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라고 해서 올렸을 때, 본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올라온 거니까 본 회의에서 부결되리라고는 안 봅니다. 그러면 일단 지방자치단체로 이첩시켜주면 그 사람들이 할 일이겠고, 만약에 인천 6개 구 중에서 3개 구 이상이 올라가서, 아니면 다른 구에서 앞으로 거론이 되는 것을 시장이 봤을 때에 이것을 쉽게만 볼 일이 아니겠구나 해서, 그 때는 시장이 조례가 아닌 다른 특별대책을 세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홍성언 위원입니다. 지금 결론을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결론을 짓자, 혹은 모양새 좋은 방법을 남기자, 또 하나는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다루자, 이런 내용 같은데요. 결정적으로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는다라고 한다면 저희로서는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 그리고 넘기는 수밖에 없지 않냐, 즉 집행을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의회에서는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우겼을 땐 일종의 보이지 않는 압력을 준다, 그렇다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게 아니고 통상적인 의미로 볼 때도 이걸로 인해서 다른 일이 많이 발생됐을 때는 그 역시 우리에게 큰짐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논을 해 본 결과,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줄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느냐, 지금 의견 나온 것 중에 오늘 이 청원을 받아들여서 왜 이것을 안 해주냐, 가능하면 해 줘라, 혹은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우리가 두 가지 중에서 결정을 내리든지, 또 하나는 집행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알아서 해 주는 그런 방법, 세 가지밖에 결론이 없어요. 우리가 가부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구두수선박스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포장마차, 또 불법으로 도로점용하고 있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무궁무진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첨부해서 줬을 때 사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것도 역시 우리가 지고 다녀야 된다, 그렇다고 여기서 그 짐 때문에 그것을 벗으려고 하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해 줘도 가능하냐 합당하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틀림없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고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도출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걸 찬반으로 얘기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의를 반영하는 구의원들이 청원을 받아 가지고 정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청 공무원들하고 대립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이게 만일 가결 쪽으로 올려줬을 적에 우리 구민들이 구의원들을 보는 눈은 과연 공무원들과 간부 공무원들을 여러 번 찾아가도 안 되던 일이 민의를 반영하는 구의회가 생겨 가지고 그래도 청원이라고 하니까 아주 심도 있게 다뤘다는 시각일 겁니다. 이 시간 이후에 그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리고 했을 때에 이게 정말 공무원보다는 민의를 반영하고 존중하는 그런 구의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도 상당히 좋은 뜻인데 제 입장에서는 과연 구민들이 볼 때, 어떤 수혜를 받는 일부 사람들에 대한 것은 정당하게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구의원이라는 신분 하나로 입장처리를 해준다면 그것에 대한 것도 무리가 있다, 왜냐면 모든 규정이나 규칙이라는 건 지키자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을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여태까지는 그냥 놔둔 거 아니냐, 어차피 단속 못한 것은 음성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합법화 시켜주자는 내용과 일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차라리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에 대해 왜 단속을 안 하냐고 추궁하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편이다, 전례로 볼 때, 단속을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가 집행기관에 단속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순수한 마음에서 그 동안에 단속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는 의미지만, 상대편에서는 안 했으면 안 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얘기가 나오겠구나 라는 마음에서 앞으로 또 하겠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아까 틀림없이 그런 효과를 봤어요. 음성적으로 봐줄 수 있냐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헌 위원께서는 나름대로 정확한 판단과 함께 가능한 쪽으로 해주자는 의견이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고, 이런 의견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시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김종구입니다. 자꾸만 뒷거래가 이유가 되는데, 사실은 기존에 허가를 내 준 업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특정인들에서 특혜를 인정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것을 상쇄시키려면 지금 음성적으로 묵인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도 이들 만큼은 인정을 해 줘야죠. 이것도 또 나올 걸 예상을 해 가지고, 물론 생각을 안 하고 하면 안 되겠지만 구두닦이라는 건 특수한 직업이에요. 사실 그들은 자율적으로 자기 구역이 구분이 되는 게 그들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굳이 다른 단체도 나올 것이 아니냐, 자꾸 억지 논리만 쓰다 보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은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불법으로 계속 놔두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선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가부결정을 표결해서 본회의에 회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표결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까 이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들으셔도 좋고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김유복 의원이 타구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니까 유보를 시켰다가 나중에 결론을 짓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점용허가 청원의 건을 받아 주느냐 안 받아 주느냐 라는 건 우리가 접수한 걸 받아주는 걸로 보는 겁니까, 그러면 청원내용에 대해서 그 청원의 타당성을 인정 해준다 안 해준다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다 쓸 때 찬이냐 반이냐 둘 중의 하나만 쓰면 되죠?

그럼 무기명투표로 결정을 하기로 하되 한글로 하고, 가는 김유복의원의 청원을 동의한다는 뜻이고 부는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중 찬성 6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입니다. 그러면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결과에 따른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이신 홍성언 위원에게 일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종봉 홍성언 이복란 임성호 이현우 이범성 김인배 권효택 김종구 장영호 이종민 이강억 이재권 김용헌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한경제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손해근 재무과장 박운영 건설과장 김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