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광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19회 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제1차 본회의가 끝난 즉시 개최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 93년 2월 17일 의장님으로부터 정호기 의원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된 쌀수입 개방 반대하여 결의안이 회부되어왔으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제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심사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쌀 수입 개방 반대 결의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1993년 2월 15일 정호기 의원외 12명 의원이 발의하여 93년 2월 17일 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안건명은 쌀 수입 개방 반대 결의안입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그간 우리 농촌 농업은 근대화 과정에서 식량, 노동력, 구매력을 공급하고 국민 식량의 안정 공급과 푸른 여가 공간의 제공 및 4천만 국민 생활의 터전 마련 등 국가와 사회 안정의 기본적 터전이었습니다. 1986년 9월 남미 우루과이 무역 협상을 계기로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 개방 등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자국의 농산물 과잉생산과 제조업 쇠퇴의 산업 구조 변화를 맞아 세계 경제에 대한 패권을 회복하기 위해 쌀 수입 개방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인 동시에 농촌 경제의 근간임을 감안하여 개방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범국민적 의지 결집에 앞장서고자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농업 생산 및 무역 환경 현황입니다. 우리 농업 인구는 91년말 현재 전체 인구의 14%인 약 600만명이며, 쌀은 우리 농업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작목으로서 전체 농가수의 80%이상, 총 경지 면적의 60%, 농가소득의 30%를 차지하는 등 우리 농업과 농촌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무역 환경은 1986년 우루과이 협상을 계기로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미무역 흑자라는 통상 압력의 주된 배경이 사라진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클린턴 미정부 출범이후 반도체 덤핑조사 협상과 쇠고기 협상이 우리측의 수정안도 거부한 채 미국측의 소극적 태도로 잇따라 결렬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금후 무차별적인 국내 시장 개방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검토 의견입니다. 쌀은 우리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 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 문화 정서의 뿌리이며, 쌀을 수입 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 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우리의 농업과 농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 분명하므로 농촌의 기본 경제의 보호와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이 시점에 쌀 수입개방 반대를 결의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수입 개방 반대, 결의안에 대한 원칙은 이에 동의하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출자가 어디입니까? 우루과이입니까? 우리 대통령한테 냅니까? 농업중앙협의회에 냅니까? 그것이 지금 안보이네요. 제출처가 어디입니까?

예, 정호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의안 자체로서는 어디에다 건의할 부서, 건의할 처 이런 것을 두고 하는게 건의안인 줄로 알고 있고, 결의안은 우리의 뜻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으로서 결의안이 발효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의안 자체는 누구에게 꼭 보내고 어떤 부서에 보내고 이런 것은 없고 우리의 의지를 대외에 공표하는 것으로 이 결의안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의안 공표 같은 것은 지상 보도도 합니까? 지상 보도가 되어져야 될 건데…

그게 우리가 대외적으로 가장 알리는 방법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신문이라든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느 언론 매체에 어떻게 하는지 계획되어지지 않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도가 되어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