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만보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짜 의장님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건소장의 직명 변경건입니다. 92년 12월 26일자 대통령령 제13786호로 지방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이 행정직 공무원의 직명 체제와 같게 시행하게 됨에 따라 남구 공무원 중 행정직을 제외한 전 기술직 공무원의 직명을 93년 1월 28일자 남구 실ㆍ와 직제 규칙 제268호로 공포한 바 있습니다만 보건소장에 대하여는 “부산직할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 제3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이 사항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변경코자 하는 내용은 현재 보건소장은 4급으로 지방 의무 기정 또는 지방 보건 기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 의무 서기관 또는 지방 보건 서기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직할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2월 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예비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명은 부산직할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3786호로 92년 12월 26일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행정적 공무원의 직명체제와 같이 시행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과 행정직 공무원의 직명 체제가 일치되지 않아서 대외적으로 혼돈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어 9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13786호에 의거 지방 공무원 직급 명칭을 행정직 공무원의 직명을 “지방 의무 기정 또는 지방 보건 기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 의무 서기관 또는 지방 보건 서기관”으로 직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법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