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 이하 집행부 간부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계유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한 해도 실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안심사, 예산ㆍ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임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권리신장에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합심 단결하여 불합리한 세제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 등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 주셨으며, 회계 및 재산관리에 있어서 부정의 소지를 일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등 시정발전에 기여한 바 컸다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또한 위원 여러분은 지난 의정활동을 경험 삼아 집행부의 부법, 불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시정 촉구하고, 민원해소 및 시민 편익증진을 위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마시기를 당부 드리며, 재무국 또한 정부의 계획이나 지시에 의지하지 말고 현장에서 지득한 시민의 바람이 세제에 관한 법령과 제도의 정비ㆍ보완ㆍ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o 보고사항

존경하는 박상동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희망이 늘 함께하는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금년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6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91년에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여러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재무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신데 힘입어 많은 부분에서 괄목할만한 개선과 발전을 이룩하여 지방자치의 기틀이 착실하게 다져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를 포함한 우리 소속 공무원들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더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님.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442억 7,200만원이거든요, 재산매각수입이요. 그런데 이 재산매각수입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시유지 매각수입입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부분에서 매년 다음연도에 잡종재산으로써…….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연도에 잡종시유재산으로써 행정목적 수행상 보존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재산의 목록 중에서 저희들이 매각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것을 다음연도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매각한 재산이 520억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시유지하고 체비지 매각대금하고는 별개의…….

네, 별개입니다. 체비지 매각은 전액 특별회계 매각수입에 들어갑니다. 여기 이것은 일반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시유지입니다. 순수한 시유지.

그것이요?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아, 이 세외수입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네, 이것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체비지는 구획정이사업비특별회계에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알았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에 93년도 시유지ㆍ체비지 매각계획 해서 시유지의 목표가 752억원, 체비지 매각 목표가 2,627억원이거든요. 그런데 92년도에 시유지ㆍ체비지 매각이 2,141억원인데…….

네?

작년도에 두 가지 합하면.

네.

금년도에 이 둘을 합하면 3,379억원이거든요. 지난해에도 이것이 당초 계획 대비 여러 가지 이유로 매각이 저조했는데 금년에 이것이 실행이 가능합니까?

시유지 매각부분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이미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기동 외교관 공개부지는 외무부에서 매입하는 것이 되겠고 다만, 이것이 문제되는 것은 공개 입찰 매각, 56억 원어치인데 이런 정도는 매각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체비지를 작년에 1,533억 원어치밖에 매각을 못했는데 금년에 2,627억원 매각은 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을 하반기, 10월 이후에 본격화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월 27일, 앞으로 한 3일 후가되겠습니다만 2월 27일 제일 첫회 매각을 실시해서 연간 25회에 걸쳐서 공개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서두르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유지 매각은 별 질문이 없겠지만 체비지는 작년 경험으로 봐서, 그리고 재작년 또 여러 가지 정황 여건으로 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판단하는 것이고, 체비지 매각조건을 종전보다 조금 완화했지요?

네, 완화했습니다.

조금?

네, 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했습니다.

네, 완화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이것이 과연 목표 달성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작년에 10월 10일부터 저희들이 서둘러서 연말까지 약 1,470억원어치를 매각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큰 땅이 들어가서 그런 실적을 거양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연간 13회에 걸쳐서 우리가 공개매각을 했는데 금년에는 횟수를 배증해서 25회에 걸쳐서 공매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다만, 현재 부동산의 매기가 없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체비지 매각 안내책자를, 홍보물을 만들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배부해 드려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이것이 금년 2월 27일 매각하는 첫 매각 안내책자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엊그제 인쇄가 끝나서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사무실, 자택으로 이것을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 중에 공공용지로써 사용할 어떤 용도계획이 서 있는 것이야 뭐 매각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과감하게 그 기준을 좀 완화해서라도 처분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수차례 경험에 의해서, 공매 해 봤자 응찰ㆍ입찰자가 없으면 늘 계속 유찰, 유찰되어 오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체비지 같은 경우는 부의의 온상, 방치함으로써 자꾸 온갖 민원이 야기되고, 불법 점유다, 뭐다 해서 세수목적이 결함도 되고 이럴 바에는 조건을 과감하게 완화해서라도 진짜 구매하고 싶은 사람의 구매욕을 돋굴 수 있도록 좀 과감하게 이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느냐?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수의매각과 예정가격을 다운시키는 두 가지 사항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지금 다하고 있는데. 수의매각은 현재는 불동산 거래가 부황기이니까 우리가 현재 수의매각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히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몇 년 후에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 되었을 때에는 1993년도 왜 수의매각으로 특혜를 주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매각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고 공매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가 성업공사에서 시행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유찰되면 예정가격에 10%를 다운시킵니다. 다음 공매할 때. 그런데 이 사항은 자칫하면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담합해서 계속 유찰시켜서 터무니없이 토지가격을 다운시킬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로서는 시행하기가 아주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판정을 합니다. 나머지 여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매입자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정식 위원, 해 주시지요.

지방세 과표 조정, 17페이지입니다. 토지등급 조정내역에 있어서 필지수가 866필지…….

86만 6,000필지입니다.

아, 86만 6,000필지입니까?

네.

이것은 등급이 결정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86만 6,000필지가 다 등급이 결정되어 있는 필지입니다.

등급으로?

네.

그러면 여기서 밑에 지역지수개선에 대한 것이 여기에 적용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적용이 되어 있습니까?

네.

제가 왜 그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것이 어떤 공무원들의 재량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지 아니면 이것이 결정된 사항인지?

이것은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건물과표는 금년에 조정을 하지 않고 작년 과표를 그대로 했습니다. 92년도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신축건물의 경우에 과표가 ㎡당 13만 3,000원이었습니다만 93년도에도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신축건물은 ㎡당 13만 3,000원으로 아주 고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신축건물이 중구 명동에 있는 것이나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것이나 이 과표금액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인 활용도를 따진다면 중구 명동에 있는 건물이 훨씬 활용도가 높고 아마 건물가격도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물 부속토지의 가격에 따라서 지수를 차등 적용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부속토지가격, 바로 등급이, 토지등급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지 공무원의 재량 여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92년 예산에 119%가 초과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목표액은 6억 700만원이었었는데 임대료수입이 7억 2,300만원이 징수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초과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임대수입은 재산에 대한 감정가격의 일정률을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6억 700만원으로 계상했었습니다만 임대료를 산정해서 92년도에 들어서서 그 재산에 대해서 감정을 하니까 감정료가 다소 계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와서 초과 징수된 것입니다.

사용료로 마찬가지입니까?

사용료는, 이것은 재산사용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하면 도로점용료를 종전에 한전과 통신공사의 통신케이블, 한전의 전선에 대해서 도로 점용료를 상호면제주의 원칙에 의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전과 통신공사는 서울시에다 한전주, 통신케이블의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또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한전주나 통신케이블을 이설할 때에는 서울시는 이설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호면제주의에 의해서 이것을 면제를 해 왔었는데 작년도에 일부 이것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점용료를. 그래서 당초에 목표한 것보다 징수가 늘어났습니다.

사업장수입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실적이 저조한데, 건설자재사업소의 수입입니다. 당초에 건설자재 생산을 위해서 건설자재 사업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때 우리가 51억 1,300만원의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자재생산계획이 차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폭 줄어서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자재생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재입니다, 골재. 서울시가 각종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골재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아스콘, 일부 아스콘이 들어가 있고, 모래, 자갈 등 골재입니다.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에 대한 좀더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제일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세외수입 중에서 각종 수수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인허가에 대한 수수료, 점용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현실화되어 있지 않고 책정된 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넘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것을 현실화하는 것이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가장 긴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실화를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운 것이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의해서 한꺼번에 올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지난 1월에 세외수입 관련 부서의 장을 전부 모아놓고 현행요금 책정기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조정한다면 얼마를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겠는지 그 자료를 전부 만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지침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상당한 세외수입이 더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세목을, 새로운 세외수입의 세목을 발굴하는 사항입니다. 각종 법규의 과태료 이런 것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과태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새로운 세목으로써 더 증설하는 그러한 내용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임대수입과 서울시가 임차해 쓰고 있는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어떠한 개선의 방법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임대수입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법상 또는 조례상의 임대료율을 적용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재산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것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서울시청이 앞으로 이제……. 그 동안에 많은 론난이 있습니다만 청사가 비좁아서 각 별관을 임차해 쓰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본 청사를 임대해 주고 또 다른 데에서 임차해 쓰고 하는 그러한 모순점은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지금 저희……. 자세한 자료는 또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 시가 사무실 용도로써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와 교통국이 들어가 있는 건물, 무교동이 되겠습니다만 그 건물만 임차해 쓰고 있고 여지 사무실 용도로 임차해 쓰고 있는 것은, 아,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시정개발연구원, 작년에 발족된 시정개발연구원이 강남구 논현동에 임차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임대해 준 재산은 현재 시금고인 상업은행 일부와 명 구청에 있는 금고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그것을 모아서 지하철건설본부나 교통국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적으로, 계산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재산관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면밀히 조사해서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업은행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상업은행을 시금고만을 임대하지 않고 전체 상업은행 지점을 임대해 준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으셨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구청의 금고는 금고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만 시 본청에는 금고부분과 지점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고부분과 지점부분간에 어떻게 보면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쪽 금고에서 김권을 떼어서 돈을 찾기 위해서는 또 여ㆍ수신을 취급하는 지점으로 또 가야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당초부터 통합되어서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중은행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의 전 예산과 시민의 재산을 특정은행에, 그것도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계약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우리 서울시 재산을 관리하고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시의원들의 상업은행에 대한 어떤 특혜라고 하는 의혹이 풀릴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좀 바랍니다.

상업은행이 시금고로 운영되어 온 것은 1915년부터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에 금융통화위원회라든가, 재무부에서 각 시중은행의 금고 지정을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일은행은 각 도 금고, 농협은 각 군 금고, 이렇게 조정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업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전체 우리 공과금의 연간 취급건수가 200만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동안 상당히 노하우도 축적하고 있고 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일시에 금고를 다른 은행으로 지정한다고 하면 거기에 부수되는 막대한 혼란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금고를 계속해서 이 은행으로 지정해 온 것이지 그 은행에 대한 어떤 특혜 목적으로 해서 그런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시면 지금 은행업무도 자율화되고 있습니다. 또 민영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금방 제일은행이 도 금고를 맡고, 상업은행이 무엇을 맡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지방자치에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중은행이 상당히 자기들의 업무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심합니다. 특히 서울의 예산을 전부 관리하고 있는 은행이 그 좁은 시청을 작년에 좀 더 늘려서까지 상업은행에 주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그것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과거의 관례나 전례에 의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의 변경은 현재로써는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업은행이 좁은 시청 청사의 일부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 문제는, 이것은 저희들도 반드시 옳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업은행보고 아주 금고와 인접된 부분, 건물이 한정됩니다만 아주 인접된 부분의 다른 개인용 건물을 임차해서 들어가면 좋지않겠는가 하는 것을 타진을 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시청 근처에 현재 상업은행이 쓰고 있는 청사 부분, 그 부분과 인접된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가가 없습니다, 사무실이. 그것을 구하지 못해서 이것이 실효는 못 봤습니다만 우선 금고와 지점과, 여ㆍ수신을 담당하는 지점과는 상당히 근접되어 있어야만 제반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수의계약으로 치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느 것이요?

은행과의 계약이, 시금고와…….

금고계약 말입니까?

네.

아, 그것은 공개경쟁으로 입찰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임대도 마찬가지입니까?

임대요?

네.

임대는 재산임대이니까요, 사무실 임대이지요.

수의계약이 확실합니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금고계약은 당사자끼리 하는 계약이고, 그것은 공개계약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개계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금고계약은.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형규 위원님.

김형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우리가 서로 내역을 알고 시정을 좀더 진전시키는, 개선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2년도의 세외수입에 공채 및 차입금이 206억원이 예산상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12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124억원 불과합니다.

12억원입니다.

네, 12억 4,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래서 진도율이 겨우 6%에 불과한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그런 입장이 못 된다고 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93년도 세외수입 3,228억 8,000만원이 있는데 이 속에 공채 및 차입금이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지 아울러서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92년도에 융자금이 11억 4,000만원이 있는데 92년 12월 징수실적이 7,7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내용도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92년도 시세 세입계산 마무리를 한다 해서 연도폐쇄기 기간에 600억원의 목표를 배시를 해서, 다시 말하자면 부과대 체납징수 대비 50%를 목표액으로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50%에 대한 대책 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또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한 바가 있지만 지금 우리 재무국의 세정과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히는 입장에서 제가 묻습니다. 지금 취득세 4,872억 8,100만원이 93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취득세예산액은 4,675억 6,9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지금 진도율로 보면 약 12.9%가 결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금년도에 다시 4.2%를 징수한다고 하는 것은 93년도 세입예산에서 7.1%의 세수결함이 다시 또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취득세의 전망이 흐리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속단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에, 92년도 취득세 예산 계상시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강한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마당에서 기왕에 93년도 취득세가 4,872억 8,100만원에 과연 우리 재무국에서, 세정 당국에서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실현할 수 없다고 보는 그 점은 92년도 세입결함 12.9%의 결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로 미루어 봐서도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만에 하나 이 취득세 세입결함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다른 예산상의 대책을 재무국 입장에서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에서 묻고, 또 금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금년에는 세수결함이 없겠다 하는 세정 당국의 의지를 이 자리에서 다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 이 토지등급 조정에 있어서 크나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토지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의 사고팔고 하는 어떤 이익관계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 입장에서 토지등급의 세수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다시 말하자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속칭 말하는 중산층개념에 있는 우리 시민의 토지를,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는 시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치적으로 환산하는 그런 입장에서 밤낮 현실화율을 제고시킨다고 하는 명목상의 이유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땅값이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세금만 더더욱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액으로 환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택이면 주택, 장기 보유자, 거래가 없는 이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에 대한조정문제는 많은 시민에게 심각합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현실화율에 제고가 된다고 한다면 요즘과 같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의 중산층이 파괴됩니다. 이런 견지를 앞으로 어떠한 정책입장 또는 과세 실무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명동에 있는 건물과 변두리에 있는 건물의 용도에 의해서 차별적인 입장의 과세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그 의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아시다시피 변두리에 사는 서울시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변두리에 사는 서울시민의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건물가액이 떨어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가액의 매매거래 실제상에 있어서도 쳐주지도 않습니다. 가격을 계상하지 않습니다. 땅값만 받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한 거래실태가 있는데 불구하고 차등을 두는 것은 좋으나 변두리에 있는 지역의 건물의 토지, 건물에 대한 가격문제를 더욱 대폭 인하 조정할 용의는 없는 것인가 이런 것을 좀 묻겠습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출자금의 효율적 관리라고 23페이지입니다. "세출자금 배정 적정성의 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 매일 세출 소요자금 - 유선 요구 당일 배정한다", 이 의도는 어떠한 의도에서 이렇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또 어느 정도 짐작은 갑니다만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자치구의 각 기관, 또 시청 내에 있는 각 기관의 예산집행상에 차질은 오지 않겠는가, 또 차질이 있다고 한다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원칙이고 부수적으로 필요불가결 했을 때에는 집행을 하고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울러서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 최정식 위원이 상업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어제도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셔서 경고해준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실 우리 재무국장도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대단히 분노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상업은행에 대한 계약만료가 작년 12월 31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 대한 문제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금고를 지정해야 된다고 하는 일방적인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할지언정 시의회에서 상업은행에 대해서 과연 시금고를 꼭 지정해야 되느냐, 명백한 이유가 있느냐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시의원들, 우리 재무경제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 시의원이 그것을 염려하고 지켜봐 왔고 그것이 논의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국장은 전체 시의원은 고사하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일언반구 논의한 바 없이 오늘 이 시간까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상업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 정권과 결탁된 은행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장영자사건, 영동사건 또 최근에 정보사사건, 명동지점장 사건, 사회의 악역을 은행이 대리한 상업은행입니다. 이런 은행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우리 서울시금고의 자금에 의해서 상업은행이 존립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러한 은행에게 우리 천만시민이 내는 한 푼 두 푼의 세금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하기 한이 없습니다. 물론 은행을 인가하는 재무부 당국의 후원이 어느 정도 어떻게 있을지언정, 그래서 상업은행은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명동지점장 사건과 같이 꺾기에, 은행예금 꺾기에, 수반되는 그와 같은 일이 저질러지는 그런 은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를 하고 이래서 본위원 생각은 지난번에, 12월에 계약을 체결했었던 상업은행의 금고 지정 계약은 마땅히 취소가 되어야 되고 다시 논의를 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재무위원회 여러 위원과 상의해서 정식 동의할 생각입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야기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무슨 컴퓨터시스템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다른 은행에 주면 어떻게 된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상업은행에서 지금 시금고를 맡고 있는 이 컴퓨터시스템을 서울시의 소유로 만드는 대책을 우선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실하고 부실한 은행의 경영문제, 이런 것을 수반하고 또한 그 부실한 은행경영을 수반하게 되면 서울시민에게 그만큼 은행서비스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서울시금고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정을 할 때 어떤 은행이든지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주고, 시금고를 잘 관리, 높은 이자로써 시금고에 보답을 하고, 개선이 되고, 이러한 은행에게 우리는 항상 시금고를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금고의 입출금 모든 전산시스템을 차제에 서울시 소유로 만드는 것인지,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이 상업은행 소유인지, 소유라면 서울시 소유로 그 전산시스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대책, 이런 것에 대한 재무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쉽사리 그런 견해를 밝힐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좀더 연구검토해서 정확한 시청의 소신을 재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알고자 하는, 묻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의 공채 및 차입금 그리고 융자금의 징수내역 현황하고 93년도의 공채 및 차입금의 현황, 이것은 서면으로 자세히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600억원을, 우리가 92년도 부과했는데 징수를 못한 1,200억원의 600억원을 각 구청에 배시해서 나머지 50%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 600억원을 책정한 것은 사실은 100% 부과한 것이 100% 징수되는 그런 세목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미 징수분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좀 의욕적으로 해서 600억원을 징수하도록 각 구청에 배시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현재까지, 지난 2월 17일인가 그 때까지 징수한 것이 330억원이고 나머지가 현재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 나머지 50%까지 포함한 나머지 부분은 아까 뒤에서 말씀드린 856억원의 93년도 체납세 징수 목표액 속에 포함되어서 93년도 체납세 징수대상의 액수로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징수권의 포기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가지 더 김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만 모든 체납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내무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도 다른 지방에 재산이 나오면 그 재산을 쫓아가서 압류하는 방법으로 해서 채권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취득세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92년도에 4,675억원의 취득세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12.9%가 결손이 났습니다. 93년도에 다시 또 전년도 목표액보다 4.2%를 징수 목표액으로 해 놓은 것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 이십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이미 예산상에 확정이 되었으니까, 그 때 당시에도 누차 지적을 했었어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수정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확정은 되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세정 당국의 의지가 과연 되느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의 거래, 부동산 거래가 92년도의 거래만큼 금년에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은 바로 뒤에 아까 말씀하신 토지등급의 조정과 관련해서 17%, 작년도, 92년도 징수대비 17%의 징수요율은 발생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지방세토지과표 조정율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4.2%를 작년 대비 징수하겠다고 했다고 하는 그 의지가 결과적으로는 거래가 없는 것은 분명하니 알고 있고 토지과표로써 조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이구만요?

저희들 계산해 낸 것은 작년도의 거래실적 대비 금년도 토지과표 등급조정율, 이것을 적용해서 이런 정도는 가능하겠다 라고 세워서 한 것입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토지과표를 조정을 해서 세금을 채우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했을 때 뒤에서 아까 말씀드리는 지방세 토지과표 조정에 따르는 우리 서울시에서 나오는 그 일반적인 보유하고 있는 토지과표는 그런대로 되는데, 사고팔고 하는 취득세가 그 조정률에 의해서 보충이 된다 하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네.

그런 뜻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등록세 0.8% 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등록세는 92년도 실적이 더 저조합니다.

보세요. 아니, 더 저조한데, 그러니까 더 저조하니까, 다시 말하자면 92년도 등록세는 차량대수의 증가로 인한, 자동차등록세의 증가로 인해서 이런 정도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84%밖에 진전이 안 됐어요. 그런데 금년도 84%, 진전되지 않은 작년도 대비해서 0.8%밖에 감액이 안 되어있는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자동차는 계속해서 증가가 되니까 등록세는 그것으로써 충당되는데 그렇게 되고도 0.8%가 감액된다고 하는 것은 취득세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0.8%가 감액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이 취득세를 토지과표 조정률에 의해서 4.2% 징수한다고 하는 것을 충당한다고 하는 의도의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세정 당국의 의지가 확실히 현실이 되지 못할 때에는,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했을 때에도 우리 세정과장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책임에 관한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말하자면 서울시민의 중산층이 보유하고 있는, 이게 서울시청에 관한 세입이기 때문에, 취득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논의가 좀 왜소하게 됩니다만 일반 자체에 들어가면 일반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가정의, 주택의 문제까지 파급이 되어서 중산층이 파괴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서울시청에 관한 문제도 문제이지만 전체 자치구, 전체 시민에 관한 중대한 문제예요. 그렇게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토지효과 조정률에 의해서 세수를 채운다고 하는 그런 안이한 이런 세정 당국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경고하고, 세정당국에서 이것을 과표 세수에 실현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선 두고 보는 입장에서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등급 조정에 대해서 중산층……. 이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상의 수입에 불과하고 매년 토지의 가격이, 실질적으로 현실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데 등급만 조정하는 것은 많은 시민에게 심각한 우려를 주고 있다. 중산층을 파괴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대책이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변두리, 변두리.

네, 그런데…….

이 문안에서 상업용 건물토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우리 서울시 대부분 변두리에 사는 이 사람들에 대한 토지등급의 조정을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토지등급을 현실화한다고 하는 것은 기왕에 정부가 확정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는 현실화를 일정수준까지, 지금 정부의 목표는 30%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공시지가 대비 등급조정이 30%에 이르면 바로 공시지가를 토지가격으로 이것을 책정을 해 놓고 거기에 의해서 제반 모든 거래세나 보유세가 매우 높은 율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에는 공시지가를 바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세나 보유세의 세율을 인하해서 토지등급의 현실화니 과표니 이런 말을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입니다. 그래서 …….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전에 우리 세정담당의 실무직원하고도 제가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토론한 적이 있는데, 전국에서 꼭 30%의 현실화율을 지탱하고자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정책적으로 일시에 과표를 적용해야 됩니다. 과표를 적용해서 그간에 많이 과세를 물었던 사람들은 내려지는 것이고 그간에 적게 물었던 사람들은 30% 일시적으로 과세가 되어야 됩니다. 과세되어서 일시 부담이 많았을 때에는 징수방법을 징수 유예조치를 해 준다든지 이것은 징수방법의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가를 유지해야 되지 지금 여기 현실화율, 현실화율 이것은 분명히 지금 현재 땅값이 떨어져 있는데 현실화율이 안 되었다고 해서 올라가는 세 부담에 대한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세금 과중의 의도만 자꾸 되어서 국민화합에 저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점진적으로 하느니보다는 어쨌든 30%라고 하는 것은 1/3의 토지가액만 정부에서 과세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홍보하고 서울시 전역의 30%를 시가에 의해서 과세하라 이거예요. 과세해서 균일적으로 해서, 그러나 일시적으로 그간에 15%, 10% 매겼었던, 그 담세하고 있었던 그분이 한꺼번에 과중한 세금이 들어가니까, 부과가 되어서 납부해야 되니까 그것은 재정부담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징수방법에 의해서 징수 유예조치를 해 준다든지 몇 년 상환조치를 해 준다든지, 징수유예 몇 년 분할조치하는 것, 징수 유예조치가 가능하니까 그와 같은 징수방법으로써 그것을 서울시 주민에게 경감을 할 수 있는 편리를 도모하고, 과세표준은 전면적으로 30% 현실화율을 해도 전국적으로 이것은 무리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땅값이 떨어졌을 때에도 현실화율에 못 미치니까 올라가고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어서 지역주민에게 가면 당신 시의원 되더니 서울시 세금만 자꾸 올라간다, 이것은 의원에 대한 질타를 면하기보다도 조세이론상도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이 과세 현실화 때문에 덕 보는 사람은 누구냐, 정말 토지를 과다 보유하고 정말 서울시내에서 요지에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덕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세금을 지금 변두리에 있는, 신개발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세금을 덤으로 더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의 세금을 고루 분배하고, 서민의 세금을 실질적으로 오히려 부자 세금을 서민이 물어주는 이런 역행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조정을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95년도까지 이것을 조정해서 현실화율을 30%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90년도부터 지금 5년 동안의 세금은 변두리 사람들이 토지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 이 상업용 서울 중심가에 있는 이 사람들 세금을 지금 변두리 사람들이 물고 있어요, 과세표준 현실화율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당장에라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정부의 의도가 30%라고 한다면 중앙에 건의해서 전반적으로 30%해요. 그리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과세표준은 세입징수관리 결정한다는 그런 조항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이 지금 법은 법대로, 집행은 집행대로 따로 따로 노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방세법을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자치단체가 여러 개 있지만 서울특별시에서 이렇게 따로 따로 놀아야 되겠느냐 이거에요. 이런 것은 우리 재무국장이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결해야 돼요.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고 안이하게 정부에서 이렇게……. 일체 재량도 없습니다. 재량 없다고 해서 불정이 안 되는가, 비리가 없어요? 안 됩니다. 조속히 이와 같은 문제는 변두리에 있는 지역의 대책문제를 조정율로써 할 수 있는 데까지 재무국장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조정을 하고, 그 밑에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에요.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 땅값은 떨어지는데 왜 세금은 올라가느냐, 집은 점점 헐어서 집값도 쳐주지도 않는 이 판에 왜 건물에 대한 세금이 이렇게 많으냐, 이 원성을 우리 재무국장은 조정을 하고, 중앙에 건의해서 일시에 실시해요, 하등의 모순이 없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뜻을 기회 있을 때마다 전달해서, 또 주장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저로써 갖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 역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건물과표조정이 93년도에는 없다. 다만, 서울 전역이 100으로 되어 있던 것을 100부터 108로 세분화한다, 건물 부속토지가격. 이것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왜 100을 고정해 놓고 100부터 108로 하느냐, 예를 들면 88부터 108까지로……. 100에서 더 인하하는 그런 건물도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같이 포함해서 합리적인 세금부과가 될 수 있도록 저로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제가 정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 지수, 프로테이지 문제를 잘 생각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한국 경제가 발전 도상에 옛날에 고통 분담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대금을 억제할 때 5%선, 3%선 어쩌고 하는 이 프로테이지 개념에, 소위 말하자면 군사독재정권이나 전제정치에 의해서 이 프로테이지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 프로테이지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기준가격이 문제입니다, 가격. 어떤 것은 108이고 어떤 것은 106이고 어떤 것은 100이고, 10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지고 하면 모르는 우민, 우리 시민들은 뭐 이해갑니다. 그러나 이 기본금액이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정율도 19%니, 16%니 작년에는……. 우리 세정과장 얘기로는 작년도 예산에 취득세 할 때에는 그 때 당시에는 현실화율이 91년도에는 15%로 만들어 놓았는데 땅값이 올라가서 8%로 떨어졌으니까 10몇%로 예산 계산해야 된다, 이런 프로테이지 장난하지 말아요. 그런 개념을 완전히 배제하고 명실공히 지방정부의, 서울시민의 재정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그런 입장의 생각에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자금의 효율적 관리 부분에서 매일 세출 소요자금을 유선으로 요구받아서 당일 배정하는 것, 이것을 꼭 이대로만 할 것이냐 했는데, 이것은 원칙입니다. 아까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우리가 예견하지 못한 사항, 돌발적인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부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물색해서 시정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각 부서에서 이것을……. 예산의 집행 이것을 너무 계획성 없이 방만하게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칙을 이렇게 정해 놓고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그런 계획성 있는 집행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당일까지야 필요 있겠느냐, 계획은 사전계획인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각 사업소같은 데에서 이미 배정된 공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공금이 어떤 사업을 위해서 배정되었는데 이 사업을 집행 안 해서 이 공금이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또 이 사업을 위해서 또 공금배정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배정된 공금의 여유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이것을 배정함으로 해서 여유자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최대한 우리가 도모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좋은 의도인데 그렇게 사업소에서 잔머리 쓰고 못되지는 것은 감사과에 넘겨서 그런 것은 조치를 하라구요, 조치. 조치를 하고, 기본적으로 재무국에서, 제가 생각할 때 돈을 관계기관에서 민원인이 돈 받아야……. 돈 걷는 것은 제대로 걷어 가는데 돈 받아야 될 사항을 배정을 안 해줬다, 이 배정에서 빠졌다 이래서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생기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것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다 하나 첨가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세금의 과오납 이랄지 또 입찰 보증금에 대한 환수랄지 이러한 민원과 직결되는 사항은 배정된 금액에 우선해서 지불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이 배정 안됐다, 본청의 재무국장한테 물어봐라, 구청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동사무소에서 이야기하고, 우리 시민들은 뭐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렸는데 재무국장의 좋은 의도가 이안에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불평 맞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무국장, 그것…….

아직 답변…….

마지막 답변에 대한 것은 아마 상업은행의 문제 최정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김형규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가 원래 10시에 개의를 해서 시정개발연구원 업무보고를 오전에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이, 우리가 조금 늦게 개의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간단히 우선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답변을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 때 해 주도록 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국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여러 위원들이 납득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93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에 대한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5분간 정회를 하고 바로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정개발연구원의 최상철 원장입니다. 우선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연구원의 간부직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무국장 유천수, 도시환경연구원장 유명진, 전산ㆍ자료실장 장영희, 기획조정부장 직무대리 김광중)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난 해 10월 1일 연구원을 발족시켜주신 이후 지금까지 약 4개월 반의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연구원이 준비해온 일반현황과 93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정개발연구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위원님께 건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연구원이 보다 좀 자세한 연구원에 대한 설명도 올리고 또 연구원을 육성하는데 대한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애로사항도 말씀드릴 기회를 갖기 위해서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본 연구원에 한 번 모시고 별도로 보고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위원 여러분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러한 우수한 인재 여러분을 연구원으로 모셔서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을 크게 기대하면서 몇 가지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아까 보고내용에 특채에 대한 보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연구위원 4명과 수석위원 3명을 특채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아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특채를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채와 공채가 나누어진 점, 꼭 특채를 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었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또 한 가지 드리면, 아직 저희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발족된 지가 얼마되지도 않고, 또 제 입장에서도 여기 업무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에 보면 일반 기술적인 문제들만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본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교통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환경문제, 이런 기술적인 문제만 여기 금년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서울시정에 대한, 일반 행정에 대한 연구도 하실 수 있으신지, 또 하실 수 있다면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불합리하고 또 모순되고 의혹이 있던 그런 부분들도 과감히 시정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 또 그렇다고 보면 서울시의 일반회계와 예산, 특별회계와 예산, 이런 문제도 연구를 해 주실 수 있는, 연구원에서 해 주실 수 있는 입장이신지 그 복안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

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위원님, 감사합니다. 특채와 공채를 구분한 가장 큰 이유는 새로 발족하는 연구원으로서는 공채를 했을 경우에는 연구원의 계층을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연구위원급과 수석위원의 경우에는 대학교수 또는 부교수급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대학교수ㆍ부교수급 이상을 신문에 공고를 했을 경우에는 도저히 그러한 훌륭한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그러한 공채를 했을 경우에도 교수ㆍ부교수급이 응모를 거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채를 불가피하게 했고, 특히 연구위원의 경우에는 명단에 보시다시피 현직 교수님으로서 저희 연구원에 휴직 또는 파견의 형태로 2년간 와 계시기 때문에 2년 후에는 다 대학으로 돌아가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연구위원님들은 특채를 했고, 또 수석연구원의 경우에도 이런 상위, 최소한 새로 발족하는 연구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연구원 운영과 연구원 운영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몇 분이 있어야만 연구원의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 분을 특채로 했습니다. 두 번째,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적 연구과제에 너무 치중한 감이 있고 일반 행정연구가 좀 소홀히 된 것 같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만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절대 그런 어떤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25개 연구과제 중에도 도시경영연구부의 연구분야를 본다면 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만 서울시 법적지위에 대한 연구, 또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연구, 또 서울시 산업구조 변화 내지 정책에 대한 연구, 부녀복지회관, 사회지표설정 같은 일반 행정에 대한 연구도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포함한 재정ㆍ경제분야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서울시의 하나의 씽크탱크로서 종합 행정에 대한 연구도 확장을 해나가고, 특히 본 연구원은 일반 행정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공기업 행정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활성화할까 하는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주어진 25개 연구과제와 특별 연구과정에 치중하다 보니까 자연적 여력이 거기에 못 미친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특채에 대한 과정은 일단 공채 공고는 하셨습니까?

네, 수석연구원에 대해서는 공채를 했는데 거의 공채에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

또 그리고 연구위원님들은 사실 우리 특채를 했지만 2년 후에는 다 돌아가실 분들입니다.

원장님,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 같습니다만 아까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것은 서울시의원이 자체에서 해야 될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기이 우리 훌륭한 인재 연구원 여러분들이 집결이 되셔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잘 연구를 해 주시고, 특히 예산의 낭비라든지 또 부정의 요소라든지 그런 면에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규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위원입니다. 우선 최박사님의 훌륭한 인재와 또 시정개발을 위한 우수한 두뇌를 이렇게 잘 갖추어서 이바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우선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91년 12월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통과해서 지금 서울시비에 의해서 우선 시정개발연구원의 모든 비용이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 때 사실은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1일에 개원을 한 시정개발연구원이 태어나기도 전에 시정개발육성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가결을 한바가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당시에 시정개발육성에 관한 조례를 반대한 입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유는 시정개발연구원이 지금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재단법인입니다.

이것은 민법 제32조 법인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으면 재단법인이 설립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인데, 설립이 되기 이전에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가결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정관과 이것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정관이 있으면, 재단법인에 대한 정관리 있으면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만일에 없으시다면 추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위원께서 특채와 공채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주 훌륭한 분을 잘 모셔오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작년에 최원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또 제 사견으로 한 번 뵙고 말씀드렸던 일이 있습니다만 서울시 법적지위 문제 연구와 지목제 대비 행정조직에 대한 개편, 산업구조 변화ㆍ전망, 제조업 부문, 1파트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 서울시 법적지위 문제와 지목제 대비라고 하는 행정조직 개편, 이것이 아주 대단히 시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행스럽게도 93년도의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일찍이 개설이 되지 못한 관계도 있었습니다만 대단히 환영합니다.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지금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서울시라고 하는 광역지구단체가 자치구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를 감시 감독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으로 본위원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구청장을 감시 감독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이고, 물론 저의 견해가 틀리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다른 말씀이 계시겠지만 1차적으로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수평적 지방자치 구도하에서 과연 광역이라고 하는 자치단체, 서울시라고하는 이 자치단체가 여기에 대한 문제의 행정조직은 상당히 개편해야 될 필요성이 아주 시급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 정부에서는 이런 데에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지자제를 대비한 행정조직 개편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또 실효성 있게 이렇게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외국에 가서 잠깐 견문한 바에 의하면 파리 같은 데에서 20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 구의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을 파리시의 의원이 겸직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예, 또 그런 등등의 예가, 물론 기본적으로 자치제의 제도가 저희들 입장하고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알고 있기는 캐나다 토론토의 메트로폴리탄의 자치구의 장도 시의원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진국의 자치구제도, 다시 말하자면 광역자치단체의 제도문제 같은 것, 그렇다고 해서 시의원이 겸임하고 있다고 하는 그 문제가 과연 한국정서에 맞느냐, 또 이러한 문제는 아주 중대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법상에 있는 자치구를 감독하려고 하는 이 지방정부, 광역지방정부의 그 의도,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문제의 모든 행정질서가 개편되어야 된다 이런 등등해서 이것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최원장에게 특별히 당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서 말하는 서울시 법적지위문제가 이것은 대한민국의 수도적인 입장, 또 국제도시라고 하는 입장에서 과연 일반 광역시ㆍ도 단위의 그런 자치단체와 같은 법적지위를 가져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도 연구문제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심도있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원장의 혜안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봐서 크게 격려와 그간의 연구과제를 잘 선정했다 하는 데에서 치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데 하나 여기서 최원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 특별과제 사업이 있습니다. 또 국제교류사업이 있습니다. 연구지원 시설확충이 부족해서 확충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더더구나 국제교류사업에, 또 출판사업, 이 내용을 보면 사람 60명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과연 할 수 있으시다고 한다면 본위원의 생각이 잘못이지만,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사람 60명이……. 지금 현재 52명이지요. 이분이 이렇게 전부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의원으로서 시정의 경비를 낭비하는 입장에, 낭비는 아니더라도 확대되는 그런 입장의 말씀은 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은 정말 훌륭한 인재와 훌륭한 지식과 그 식견을 가지고 이제까지 복마전이라고 하는 서울시 탈을 벗기고 그야말로 국제도시요 대한민국 수도의 합리적인 도시경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임원과 여러 가지 세비문제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박사님들이 대부분이시고 그러신데, 연구원이나 책임연구원 이 어른들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출판사업, 계간지 이것 논문 쓰는 일이 지금 현재 박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아니냐, 일단 이렇게 봐져요. 연구분야에 오히려 소홀히 되고, 이 출판사업의 계간지나 여기의 소식지나 이러한 데에 논문, 발표문 쓰는 데에 주임무가 아니냐 이렇게 일단 봐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원이 적고 이러한 데에 큰 원인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출간사업에……. 우선 이것은 세상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출간사업 위주의 연구사업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감밖에 본위원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출간사업부분 문제는 실질적으로 뭐 시립대학이 있으니까 그 쪽 출간사업부에 맡긴다 하더라도, 또 여러분들은 실질적인 입장의 연구사업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이자면 지금 시교육원의 교수활동 지원 같은 것, 출판부에 연구원 발간사업을 위탁하겠다. 자매도시와 교류하겠다, 지금 우리가 설립된 지 일천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 심혈을 기울이면 아직 이 교류사업과 출판 사업과 이런 데에 눈 돌릴 시간보다는 목전에 시급한 지금 자치구의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 문제, 우리 도시경영에 관한 아까 연구과제 이런 데에 눈 돌릴 시간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의 현재 연구원이나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분들이 하는 기본적인 연구과제를 소상히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기우삼아 말씀드리면 인원 부족이다, 이런 데에 대한 대책과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해 주신 육성조례와 정관에 대한 문제는 정관을 다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정관에 의하면 지방자치의 정신에 위배되는 내무부의 상당히 많은 개입의 여지를 정관에 넣고 있는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연구하는 연구과제 중에서 구와 서울시 본청과의 관계, 또 광역지구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또 나아가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와의 관계 등을 포함한 서울 법적지위 향상에 대해서 심도있고 보다 실효성이 높은 연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규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다른 외국의 대도시의 법적지위와 비교해서, 또 우리 서울시가 수도로서 국제적인 대도시로서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등장되고 있는 서울시 분할론, 또 나아가서 서울시가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이유하나로 일종의 해체론까지 거론하고 있는 입장 속에서 본 연구원의 책임은 대단히 무겁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데 대한 본 연구원과 또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구상을 본 연구원에 대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체계화를 시켜서 내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형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 연구과제, 특수 연구과제, 국제교류, 출판, 주어진 인력으로서 이와 같은 방대한 일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연구 중심으로, 특히 서울시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 특수 연구과제에다 더 치중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연구원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출판업무의 경우에는 연구와 별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연구결과를 어떻게 하면 널리 관변기관이나 시민들에게 알리느냐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것을 연구와 별개로 출판사업을 하자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체 우리 연구원이 하는 활동 중에 국제교류활동도 연구원의 시간으로 본다면 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점을 감안해서 주어진 연구인력이 너무 분산된 사업에 투입되지 않고 실현성 있고 서울시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연구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은 연구원이나 가장 생산성이 높은 연구원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는 제 말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조금 첨언하겠는데, 지금 일반 자치구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우리시 정부 계획안으로 보면 지난 12월 31일까지 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 기본계획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하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정개발연구원이 유수한 인력으로서의 독자적인 기본계획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사람에 의해서 만들었던 자치구의 도시기본계획을 양쪽에 대비해서 참 시정부 고위 당국자로 하여금 검토해서 어느 안이, 어느 기본계획을 우리 시정의 기본계획으로 세우느냐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구 기본계획 검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면 어떤 다른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본계획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가타부타, 그 성안하는 그 분들의 기술적이고 학문적으로 관계되어있는 그 분에 대한 문제를 아마 검토한다고 하는 것을 수박 겉핥기식 검토가 될 것이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이니까 연구원 자체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검토를 해서 대비해서 어느 부 것이, 어떤 기본계획에 타당한가, 이 문제는 우리 서울특별시 정부 고위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시정개발연구원이 독립적인 연구의 결과가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연구되어 있는 것을 검토하는 입장이 되는 시정개발연구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제 생각이 그런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제교류 문제랄지 출판사업문제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너무 크게 염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연구직은 39명이고 일반직은 20명입니다. 일반직 20명 중에서도 관리직이 11명이에요. 11명. 그러면 각 연구직에 계신 연구위원,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원이 연구했었던 논문을 출판에까지 옮기게 되는 그 과정을 연구직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연구한 결과를 출판에 넘기는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에 일반직의 관리 소관이 아니냐 이렇게 보았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연구와 출판을 분리한다고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인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김위원님 감사합니다. 자치구 기본계획 검토라는 연구과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본 연구원의 입장은 검토적 차원을 떠나서 서울시의 22개 구의 20년 앞을 내다보고 또 구라는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계획으로서의 조정 또 입안의 기능까지도 할 각오도 되어 있고 현재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또 구의회에서도 심의를 해야 되고, 또 구 공덕회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이 구 계획을 입안, 결정한다 이런 연구는 표현상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내부적으로 그런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만 연구과제로서는 조금 검토하는 이런 형식을 빌렸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구계획에 대한 상당한 깊이 있는 입안과정에 저희 연구원의 의견을 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한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아마 서울시 도시계획국 당국에 의하면 이것을 5월까지 구 계획에 대한 공청회 절차와 확정 절차를 밟겠다고 이렇게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아직 거기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월 이전에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반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전에 저희 연구원의 의견을 제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공청회가 5월까지라고 하지만 또 공청회 마쳐버리는 그런 자치구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2월이니까 최소한도 3월내에는 늦어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 안을 기본계획의 공청회에 반영을 해서 그것이 수렴되고 그러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시급을 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을 93년도 계획에 넣었기 때문에 지금 연초인데 실현성 없는 연구과제가 되지 않겠는가, 상당히 애석합니다.

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청 도시계획 당국과 관계 구와 협의를 해서 저희 연구원의 의견이 시간 늦지 않도록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와 같은 도시개발연구원은 시정의 정책결정은 아니거든요. 다만, 훌륭한 박사님들의 연구결과니까 그 연구결과는 서울시 정부 관계관에게만 자료를 주지 마시고 저희 시의원에게도 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만일에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훌륭한 연구결과가 우리 의원들 간에 논의가 되었을 때 시 정부에서 반영이 안돼요. 이제까지 용역사업에 의해서 연구보고서를 수없이 용역을 해서 많이 맡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는 그간에 그 연구한 그 보고서가 그냥 휴지통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사장되는 그런 결과가 허다히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인력의 낭비랄지 시간의 낭비를 최대한으로 우리가 시정에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된 그 보고서는 반드시 시 정부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원에게도 그것을 배포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 주셨으면 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세요.

네, 저희들이 연구한 연구결과는 집행부인 시 당국 뿐만 아니라 저는 의결기관인 시의회에도 반드시 저희들의 연구결과를 보고를 올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회에다 보고하는 것에 불과하지 말고 의원에게도 배포해 달라 이거예요, 의원에게도.

네, 저희들이 하는 연구결과에 대해서 많은 연구보고서들은 의원님들게 개별적으로 또는 관심을 가진 분들께 배포를 하는 이 배포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를 맞이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규 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와 구체적인 답변을 못 주셨더라도 대충 저의는 충분히 원장님과 수석연구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교수활동 지원 협의 중, 이런 것, 지금 이 인원도 부족한 연구원을 가지고 힘을 분산을 시키면 연구활동이 제대로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도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몇 명 안 되는 연구원이니까 우선 주어진 과제에 대한 것만 구체적으로 연구하시고, 힘을 분산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원장 중심으로 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과연 우리 의원들이 기대하고 서울시민이 기대하는 만큼 훌륭한 시정개발연구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부연해서 드리고, 이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소관 93년도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소관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회의 전에 잠시 정회를 한 이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상동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년 들어서 첫 번째로 열리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93년도 저희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골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는 저희 기획관리실은 물론 시 전반에 걸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애정어린 질정으로 저희 시정을 조금 더 시민에게 가깝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저희 서울시가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 깊은 지도 하에 한걸음 한걸음 시민의 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밟아 나가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도 서울시 업무 전반적인 사업이 충실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들은 열심히 계획을 입안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그리고 사업에 대한 진도 내지는 내용에 대한 심사분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법규의 제도와 시의 각종 행정 개선등 충분한 모든 분야에 걸친 검토와 또 시민을 위한 제도의 개선 등에 각별히 노력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서울시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질정하여 주시는 대로 앞으로 시정이 무한히 발전될 것임을 저희들은 각오하고 일을 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오늘 인사를 우선 대하고자 합니다. 겸해서 오늘 저희들 기획관리실 산하의 지금까지 있었던 인사이동된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전자계산소장 채홍식, 법무담당관 김경규) 그러면 저희들 상정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의 의사일정에 따르는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에 상정된 기획관리실소관 조례안 및 주요 제ㆍ개정 등 사유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은 총 6건으로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과 그리고 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폐지되는 것으로서는 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안과 상주인구조사시행조례폐지안을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로 및 시설물의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적으로 많은 업무가 증가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시설의 관리 측면에 있어서 노후화 등으로 인한 관리의 질적 측면도 엄청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저희들이 도시가 현대화되고 또 앞으로 서울시가 국제도시로서 발전되기 위해서는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과 그리고 그에 대한 완벽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절실히 실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하여 그 동안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것이 저희들 기술직의 충분한 시설물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4개의 건설사업소를 사업소로서 존치를 하되 그 직급을 상향함으로써 검토능력을 배가시키는 것이 가장 첩경이다 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5급으로 운영되어 왔던 건설사업소를 4급으로 상향하고, 하부조직을 보강함으로써 기술적으로 점검과 그리고 진단과 그리고 보수 자체를 향상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직 직급명칭을 지금까지는 시설서기관, 토목기정 혹은 건축기좌 등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을 일반 행정직과 마찬가지로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호칭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래의 기정을 서기관으로, 그리고 기좌를 사무관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이 시행이 되고 그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 서울시에도 지금까지 건설기술심의위원 수를 100명 이내로 규정되어 왔던 것을 120명 이내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등록업무는 이제 등록사업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리 됩니다. 그 잔무를 위해서 등록사업소 자체는 금년 6월말까지 존치되게 됨에 따라서 금년 7월 1일부로 자동차관리사업소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임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래에 저희들 공원에 관련되는 한 이것을 대부분이 구청에 위임을 해 놓고 있었고, 또 남산관리사업소가 5급 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보라매공원은 4급으로 되어 있는 사항 등 다소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청이 자치구로 발전되면서 그 예산에 대한 문제와 관리에 대한 내부적인 위임만으로서는 시설관리가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현실에 부딪히게 됨에 따라서 시유재산인 각종의 공원, 이것은 시가 직접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왕에 있던 녹지관리사업소를 공원녹지관리사업소로 하면서 그 밑에다 여러 가지 즉, 남산공원, 보라매공원, 용산공원, 독립공원 그리고 시민의 숲 관리 등 시유재산 공원을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시내에 산재되고 있는 각종 소속이 불분명한 녹지대 즉, 분수대 등에 대한 관리도 맡겨서 관리의 책임을 분명히 하며, 그 재산소유 형태별 관리책임을 지우도록 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만들도록 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상주인구조사시행조례폐지안입니다. 이것은 1962년도부터 실시하여 오던 상주인구조사가 폐지되고 주민등록인구 통계로 대체됨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 상주인구조사시행조례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들 서울시가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우리 구와 시, 그리고 우리 자치구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배려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4개 건설사업소장의 직급을 현행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소 업무 중 기 구청장에게 위임한 육교 및 터널 보수를 삭제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의 양적 증가와 노후화로 유지관리 업무가 증가하여 기구개편과 관리자직급 상향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육교 및 터널 보수 업무 등의 일부 업무를 이미 구청장에게 위임하였기에 건설사업소장의 직급 상향조정 문제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하다고 봅니다. 별첨의 기구 및 정원조정 현황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안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을 분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 앉아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면 제1조에 있어서 동부ㆍ서부ㆍ북부건설사업소입니다. 이것을 삭제를 하고 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 설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있는 사항은 밑줄 친 부분 즉, "이 조례는" 그 자체만 제1조에서는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종래와 같은 명칭 그대로 두는 사항입니다.

그러시지요. 그래서 직급을, 다시 말하자면 동부ㆍ서부ㆍ남부ㆍ북부 이 사업소를 두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직급을 지방토목기좌에서 기정으로 안 가고 서기관으로 지금 상향조정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기좌에서 불편한 점이 어떤 점이 있기에 이렇게 상향조정을 하는 것입니까?

네,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위 조항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 업무에 보시면 1호와 2호는 그대로 현재와 같습니다. 그리고 3호에서 보시면 "한강 및 주요교량ㆍ고가도로ㆍ육교ㆍ터널 등 보수"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교량ㆍ고가도로 등 보수"로 고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한강교량이라든지 또 한강상에 없다 하더라도 주로 큰 교량, 예를 들자면 중랑천상에 놓여진 교량이라든지 그와 같은 교량, 그리고 고가도로 즉, 지금은 고가도로로 되어 있었지만 고가차도 등 이것의 보수 자체와 그리고 육교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하고, 나머지는 업무량이 더 늘어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지방토목기좌인 소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그 시설에 대한 안전도와 또 보수방법과 그에 대한 적절한 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점검, 시설 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기관으로 하고 그 서기관 밑에 서기관을 보좌하는 토목, 기술직을 더 충원하기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업무 조정내용으로 보면 오히려 업무가 더 줄었다고 저는 봐지고, 또 직급을 토목기좌에서……. 지방시설서기관도 기술직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술직에 서기관리라는 직명이 들어갑니까?

종래에는 기좌 혹은 기정,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기좌는 사무관으로, 또 기정은 서기관으로 이렇게…….

그렇게 대통령령의 개정에 의해서 그렇게 통일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시지요?

네.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설명 상에 이유가 있는 듯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정업무가 오히려 더 줄어드는 그런 입장이 되고 또 현재 있는 기정으로서, 더더구나 기술을 요하는 업무로 봐서 직급을 상향조정한다고 해서 더 효율적으로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나라의 추세 입장에서, 심지어 정치권의 당의 기구까지도 축소해서 경비를 절감하는 이러한 시대적인 현상이 지금 우리 새 정부를 맞이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정부에서 고정 경비가 지금 우리 예산에서도 상당한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 이 때에 직급을 상향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 문제를 좀더 심사숙고히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한 서울시 직제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의한 직제 개정이 먼저 앞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법률적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 문제를 좀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뒤에 다른 조례안도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실장의 의견을 듣고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연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있는 건설사업소가 설치된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기좌 소장으로 설치된 것이 1968년입니다. 그래서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지금 서울시의 각종 기구와 직제로 볼 때에는 구청에서는 구청 소유 등 업무는 구청의 건설국장이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설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한강에 있는 교량만 하더라도 거의 그 때 비해서는 엄청난 숫자가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가차도라든지 기타 시설이 엄청나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고 또 이에 대한 관리수준도 그 때 보다는 앞으로가 더 향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면서, 또 기왕에 있던 시설이 차츰 그 연륜이 더해감으로 인해서 점검의 빈도도 1년에 한 번 하던 것을 두 번 또는 세 번을 해야 할 형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래의 기좌 즉, 토목기좌 한 사람이 소장으로서 기원이나 혹은 기사보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점검하던 수준 가지고는 미흡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시설서기관으로 하면서 그 밑에 토목사무관을 붙임으로써 그 기능이 온전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서울시 이외에 이미, 심지어 충남ㆍ북, 부산이나 대구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는 이미 4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울시는 저희들 실무적인 의견으로써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늦었다라는 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만 4급으로 상향을 하더라도 아마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건설사업소가 바로 제가 살고 있는 근처에 한 곳이 있어요. 제 말씀이 그 건설사업소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을 혹시라도 오해 없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사업소는 실질적인 입장에서 소장의 직급이 높고 낮은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할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인원 배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상에 보면 7급이 14명, 8급이 28명, 9급이 13명, 직 231명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업소에는 기능직 밑에 또 일용직이 있습니다. 일용직, 이 일용직들이 날이면 날마다 놀고 있습니다. 아, 일용직이 노는 것이 아니라 기능직이 놀아요. 실지는 일용직이 가서 일합니다. 기능직은 앉아서 놀고 먹습니다. 그러면 실지 이 건설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봉사해온 일용직을 기능직화한다고 하는 의미의 정원 조정해서 좀더 많은 보수처에 인원을 적정히 배정을 해서 사기앙양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반 건설하는 현장에서 보면 그 반장, 그 사람이 중요하지 대장이, 소장의 직급이 낮고 높음에 영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건설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우리가 오히려 늦었다. 이 늦은 것은, 늦고 낮고하는 것은 서울시 당국이 그만큼 이 분야에, 엉뚱한 데 신경 쓰느라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이 분들에게 신경을 그만큼 써주지 못했고 이제 챙긴다 이런 얘기는 되겠습니다마, 기본적으로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보수할 수 있는 그 현장 현장마다 적정한 팀장, 반장, 이 사람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소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차제에 이 소장 직급 상향조정을 반대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일용직, 이 노무원을 기능직화시켜서 많은 보수하는데 적정하고, 이제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했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면을 정원조정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직급 상향조정에 대해서 나라의 추세와 또 건설사업소의 현 실정, 이런 입장에서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이것 지금 김위원 말씀마따나 상향조정되는 직급이 전부 관리직들만 되어 있으니까 이것 지금 현재로써는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니 일단 류보하는 것이 좋겠어요. 다음 회기에 한번 더 연구를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다른 위원들 의견 없으십니까? 네, 말씀하시지요.

조례안 중 지금 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 또 서울특별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이것이 직급 상향조정에 관한 건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 두 가지를 유보하고 일괄 상정 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래요. 그것……. 아니, 2건은 유보하고…….

아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연스레 다른 것까지 류보한다고 하는 그런 논의가 된다고 하면 너무 비약되는 입장인 것 같고, 개별적으로 위원들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개별적으로 다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2건을 류보를 하고 나머지를 일괄 상정한다 그런 데에는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그것은, 의사진행은 제가 할 테니까, 제가 의사진행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하신 것이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다루고 있는 3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에 대한 것을 의견을 묻겠습니다. 전윤구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를 해 주셨거든요. 보유 동의에 대해서 찬성 있습니까? 삼청 있습니까? 그러면 보유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제로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보유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일단 의사일정 제3항을 보유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입니다.

명칭이 다 바뀐 것입니까?

네.

그러면 기정이다, 기감이다 하는 것은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습니다.

그럼 기술자는 앞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은 운용은 종전과 같은데 옛날의 기좌라든지 기정이라든지 하는 용어를, 예를 들어서 건축사무관, 토목사무관 이렇게 바꾸고, 5급은. 4급은 기정이라는 용어를 행정직과 마찬가지로 서기관으로 그렇게 바꾸어지는 사항입니다.

정부가 전부 통일을 했다는 말이지요?

네,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다…….

이의 없습니까? 명칭을 바꾸는 것이니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이 100인에서 1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는데 20인이 증원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우리 기술심사관리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기술심사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직접적으로는 지난 연말 12월 26일 중앙부처에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개정된 배경에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신기술이나 이러한 것이 우리 국내 건설업에도 많이 도입이 되고 하다보니까 각 분야에서 신기술이나 신공법에 대해서 더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는 그러한 위원들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지하철 같은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특수한 공법들이 많이 도입이 되었고, 건축분야라든가 전기ㆍ통신 각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이 많이 도입되다 보니까 이 분야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학계나 기술업계나 용역업계에 위원들을 더 많이 모시도록 그렇게 현실적으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분야별로는 그것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회는 하나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전공별로 토목분야라든가 건축, 전기, 설비, 조경, 교통, 상ㆍ하수도, 환경위생, 도시계획, 의장, 색채 이러한 분야로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더 필요한 위원들을 한두 명씩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총 20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세분화하면 전문가이지 기술심사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총 위원들은 저희들이 120명 내외에서 위촉을 해 놓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할 때마다 30인 이내의 위원들을, 그 분야에 해당되는 위원들을 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회의를 할 때에는 30인 이내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축공사를 한다 하면 거기에 건축계획분야, 건축시공분야, 그 다음에 조경분야, 도시계획분야, 전기설비분야로 되니까 약 10인 내외의 위원들을 초청하게 되겠습니다. 요즈음 많이 늘어난 분야가 컴퓨터라든가 전기ㆍ통신분야의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도입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위원들을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는 경향입니다.

전 좀…….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인데, 이것이 말하자면 위원회 운영을 소위원회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방정부에서 실지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세분화시켜서 마치 소분야별위원회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본래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명 이내에서도 얼마든지 기술 현대화에 의한 그런 훌륭한 위원을 대체하고 해서 위촉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인 추가된 위원의 의견이 있음으로 해서 금상첨화의 기술심의가 되리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현행 집행부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분야별 소심의위원회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만일에 그렇다면 그것은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심사관리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은 120명 이내로 위촉을 하고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건축시공분야에 예를 들어서 다섯 사람 혹은 일곱 사람 이런 식으로 위촉을 미리 해 둡니다. 다만,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할 대상사업, 그것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었을 경우 여기에는 어떤 분을 그 건에 대해서 심의위원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그때 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위원회식의 운영이 아니고 그때 동일한 분야의 동일한 위원이시지만 그 건에 관해서는 어느 위원을 그 때 구체적으로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심의에 임하도록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를 모르고 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정업체에서 제시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녹고자라든지 유관자는 배제시키는 것이, 다시 말하면 풀로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공신력 측면에서 좋더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실장께서 설명한 의미의, 그런 의미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인지 본위원이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의 심의위원회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저는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실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시공을 하는데 시공에 관계되는 사람만 그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몇 분 모셔서 듣는 그런 생각으로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의 교량공사를 하면 교량에 관계되는 전문가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유수량이랄지 거기 관계되는 지질학이랄지 여러 관계되는 부분의 총체적인 기술심사를 심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총체적인 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알고 있기는 그런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께서 설명한 것은 아까 기술심사관은 소파트별 분야의 심사위원, 또 실장께서 얘기하기는 조금 광범위하게 해서 관계인의 어떤 모임의 심사위원회 운영, 이래가지고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뿐이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최소한도 쓰레기매입장을 한다, 그 밑에 지질도가……. 뭐가 얼마가서 이것이 찰흙이냐 그렇지 않으면 오수가 밑으로 스며들어서 지하 몇m선상에 나가서 인근에 오수가 민가에 침투가 되겠느냐, 거기에는 우물을 파게 될 때에는 그 오수가 몇m까지 와서 그 오수를 먹게 되겠느냐, 이런 등등의 모든 전체적인 분야를 함께 기술적으로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인줄을 본위원이 알았는데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조금 이상한 방향인데, 그렇게 이상한 방향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증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상황이 맞습니다. 이해하신 것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는데 다만, 기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분화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위원님의 숫자를 줄일 것이냐 늘릴 것이냐 하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동일분야이지만 위원님들은 미리 많이 확보해두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어느 위원을 그 심의에 임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풀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술 분야가 전체적으로 15개 분야밖에 없다라고 했을 경우 그 분야별로 15명으로 해 놓으면 좋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한 분야에 열 사람씩 해서 150명으로 해 놓는 것이 좋을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으로서는 여러 가지 기술분야가 늘어남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분야별 위원님 숫자가 줄어들음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막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사안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력으로써 어떤 것을 방편 삼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 지금 실장의 설명을 들으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그야말로 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분야를 동원해서 완전무결한, 이런 시공의 잘못이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숫자가 많아서, 전문가가 많다고 해서 그 권위의식에 의해서 방편으로 하는 입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시공회사에서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회사 나름대로의 기술을 가진 지식인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못한 어떤 데에도 상당한 이유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서울시 정부 산하에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그 위압에 의해서 방편으로 한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사람이 다섯 명이든 일곱 명이든 우리가 기술적으로 문제화되어 있는, 보편화되어 있는, 보편화되어 있는 기술은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첨단화되고 이론이 많은 그 기술 분야에 사람이, 열 개 분야라면 열 사람이 모여서라도 그 기술에 대한 건의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천하에 어떤 사람이라도 승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질과 심사위원 위촉할 때 더더욱 세심한 기술심사관으로 하여금 주관 있게, 소신 있게 판단해서 옳은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을 앞으로 이 기회에 의해서 증원하지 말고 그런 위원으로 대체 위촉할 것을 오히려 촉구하는 것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술 분야가 세분화됨으로 인해서 세분화된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심의위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주도록 저희들은 제안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여기에, 개정안에,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개정안 제10조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기술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사람이 더 많아지면서 왜 이런 사족을 붙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도 이것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상에 이러한 길이 트여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제8조에 보면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길이 시행령에서 이것이 길이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기관에 의뢰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기술검토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기술관리법시행령에서 터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이번 조례안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죄송한 얘기이고, 이것은 선후가 어떤 것이 앞이냐 어느 것이 뒤냐 이것을 논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 제10조제2항의 신설, 이 사족을 붙이는 것은 시 정부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이러한 것을 해서 판단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왜 이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편법으로 아무리 트여져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기술심사관 업무소관에서 필요로 할 때에는 연구기관에 검토 미리해서 그 자료를 확보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것을 내놓고 판단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지, 건설관계 심의위원회 조례에다 이것을 사족을 붙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것이 선후냐 하는 말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러한 사족이 있으므로 해서 인원을 증원시켜서 이러한 방편적인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절대…….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안돼요. 기술자가 기술자답게 해야 되지 왜 꽁무니 빼는 일을 왜 만드느냐, 기술자가 소신이 없으면 그만두고 다음에 공사 못 맡는 것이지, 이렇게 사족을 붙여서 심의위원이 고 하는 사람들이 소신 없는 일을……. 아, 우리 논의해 보았는데 이것 좀 아뿔싸 하니까 연구기관에 한 번 의뢰를 해 보자, 그러면 그것이 무슨 심의에요. 이런 사족을 붙여놓기 때문에 20명 증원하는 데에도 오해가 있고,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정신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의 정신이 새로운 공정이나 새로운 기술이, 발달된 기술이 점점 건설 분야에 도입이 되다 보니까 그 분야의 새로운 첨단기술에 해당되는 위원들을 더 확보를 하게 되고, 또한 이것이 필요할 때에는 건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을 터놓은 것인데…….

길을 터놓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제10조제2항, 이 신설된 이 부분은 기술담관소관에서 자체적으로 행정력을 집행할 때 얼마든지 이 조례로 안 넣어도 집행할 수 있는 조항이에요. 굳이 조례에다 넣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엇을 위해서 기술자가 되는 것이며, 기술자는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조례에 안 넣어 놓아도 건설업법시행령에 의해서 실무자들 선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의뢰해야지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 앞에 내놓고 거기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야 되지요. 이런 사족을 붙임으로 해서 20명 증원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봐서는 20명 증원할 이유가 뭐 있느냐? 건설업법의 그 취지에 의해서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위원 100명 중에서 신기술, 세분화되어 있는 신기술 가진 분을 잘 선정해서 위촉하세요.

저희들은 이 두 가지 사항이, 김위원님 지적하신 그 두 가지 사항이 이번에 개정한 핵심 분야인데 이것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것을 조례에다 반영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에 반영 안 해도 업무를 취급해서 모르는데 관계연구기관에 검토 의뢰하는 것이 공무집행의 자유로운 집행의 방식이지 이것을 조례로 넣음으로인 해서 그것을 앞가림을 하고 방편삼아서 하는 이런 직무태도는 안 된다 이거예요. 더더구나 건설업법시행령에 그렇게 취지 설명이 명분화 되어 있는데 무슨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제가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인해서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방편용밖에 안 돼요. 이런 방편용의 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뭐 천하 없는 영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없애버려도 돼요. 방편용으로 쓰지 말라고 하는 실질적 의미의 기술심의위원회가 되어야 됩니다, 총체적인. 전 그렇게 운영하기를 바라면서 이번 개정안에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좀 해 주시지요. 최정식 위원님.

먼저 심의위원님을 위촉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촉이 됩니까?

당초 조례에 정해져 있는 100인 이내의 위원들을 위촉할 때에는 이 분야에서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로 했습니다. 첫째, 대학교수들이 되고, 학계에 있는 분들은 대학교수들이 되고, 시공회사에 있는 분들은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격증, 그러니까 기술사 이상의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이 분야에 시공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설계사무실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기술사나 박사 이상의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이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많은 분들, 그리고 공무원들 중에서는 4급 이상, 그러니까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이 분야에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분야를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위원님을 심사위원으로 모시는 기본적인 내용은 없지요? 그냥 평가해서 뭐 이런 분이면 좋겠다, 대강 이렇게 해서 모시는 것 아니겠어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술사나 박사 이상으로써 그 분야에 시공 경험이나…….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저는 전문적인 분은 120명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1만 2,000명도 넘을 것으로 아는데, 특이한 어떤 기준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입니다.

제가 본 개정안에 동의하면서 100인의 위원을 모시는 것보다 120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분들의 심의가 앞으로 서울시 기술심의위원회에 도움이 된다면 본 조례안을 동의, 재청합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견이 구속력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구속력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속력이 있으면 일단 집행기관에서 현행 100인을 120인으로 상향 기준해 놓고 그때그때 전문성을 봐서 기술자문도 구하고 하겠다는 그런 뜻, 취지에서 설치기준을 정해 놓는 것이니까 이것은 집행부 의견대로 그냥 하지요? 크게 쟁점이 될 그런 내용도 아니고……. 이것 잘하자고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100인 이내라고 된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100인 이내라고 되어 있는 것은 89년도에 제정된 령이었습니다. 령에 근거해서 100인 이내로 무리 조례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기술분야가 많이 세분화되어서 그 쪽에 증원을 시켜야 된다 했는데, 주로 집행부 계획은 20인을 주로 어떤 분야에 배정할 계획입니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은 주로 환경ㆍ수자원분야, 교통분야 그 다음에 컴퓨터, 첨단 전기ㆍ통신분야로 주로 위촉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재청합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위원님, 김위원의 뜻을 충분히 집행부가 알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통과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표결에 부치지 않도록 김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 것을 지켜봅시다. 지켜보고, 열심히 안할 때에는 그 때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면 되니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구에 자동차관리사업소가 설치되어서 그 쪽으로 그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해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자동차관리를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동차등록업무에 관해서는 사실상 구청에서 다 시행하도록 하고 본청에서는 지도만 하도록 그렇게 됨으로서 이관에 따르는 문제는 없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등록업무는 자치구에서 했는데 자동차 관리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기획관리실장에게 벤츠 260 타는 사람이 누구 있느냐? 물을 때 지장이 없어요?

네, 그 통계는 전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는데 광역자치단체로서…….

통계는 전부 전산관리까지 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청?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관리를 시 정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통계적인 숫자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는 각 구별로 관리를 해 주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자동차에 관련되는 각종 민원이 대체로 약 한 서른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자체를 종전에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만 취급함으로 인해서 거리라든지 또 위치라든지 또 번잡도라든지 이것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22개 구,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가 살고 있는 구로 이관함으로써 시민에게 편의를 증진시키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자치구에 대한 직무의 한계, 위상, 광역의회의 광역자치단체의 위상, 이런 것이 지금 명쾌하게 정립이 되지 않는 이 시점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개정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느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자동차 범죄가 날로 증가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자동차의 기능화 되는 이 추세에서 좀더 통제적이고 합리적인 자동차, 지금 민원에 관한 등록업무에 대한 문제만 자치구에 이관하는 것이지 총체적인 자동차관리를 시에서, 시정부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빠른 얘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참고자료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승인까지 했다고 참고로 써 놓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여간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서 하나라도 법을 폐지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환영하나 기본적으로 이것이 좀더 시기상조에 관한 문제가 아니냐, 내용을 개정해서 민원업무에 대한, 자동차등록사무에 대한 민원업무에 대해서 자치구에 이관해서 거기서 등록사무를 하는 것이지 등록업무 자체 전부가 자동차관리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위원은 그런 시기상조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실장께서 재고하실 수 있다면 그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동차에 관련된 일체의 자동차 행정 이것은 저희 본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에 관련되는 각종 민원, 예를 들어서 등록에서부터 검사 내지는 세금 또 담보 등 여러 가지 측면의 업무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내 등록된 차량이 150만대를 넘고 있는 이 때에 이 자체를 한 곳에서 한다는 것은 이미 시민을 위해서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작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넘겨왔고 또한 금년 6월말까지는 완전히 넘기되 자동차 전체적인,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자동차 행정에 조금도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본청에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물론 행정력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외국의 얘기를 듣고 보는 그런 견지에서 앞으로 서울시내 자동차가 복주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한날한시에 자동차 등록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시대가 미구에 곧 오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시 정부 광역자치단체에서 통괄하지 않고 다만 행정지시에 의해서, 그 지시가 적절한지 여부는 추후 논외로 하더라도 이것이 각 자치구에서 어느 자치구에서는 등록을 받고, 어느 자치구에서는 등록이 통제가 되고 이러한 불합리한 시행상의 집행의 오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특별시 유의해 주시고, 지금 계속적인 이와 같은 추세에 의해서 자동차가 증가되는 때는 이것은 행정력으로 도저히 막지 않으면 자동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이 시점에서는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장래적인 입장을 감안해서 시 정부에서 통제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자동차관리업소를 구청에서…….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청에는 지난해에 지역교통과가 생겼습니다. 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자동차관리사업소라고 하는 명칭이 없고 지역교통과에서 직접 업무를 관장을 하게 되겠군요.

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고 그런 일이…….

그래서 그 업무는 현재 등록에 관련되는 사항은 전부 전산으로, 우리 전산사업소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사업소하고 직결이…….

우리 전산사업소하고, 시의. 그래서 현재 등록업무 내지는 그에 부수되는 민원, 이것을 구청으로 이관시켜놓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등록사업소에서 하던 것을, 한 군데에서 하던 것이 22개 구로 분산된 것입니다.

사실상 업무가 이관이 되었으면 전산업무도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김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시에서는 전체적인 파악은 해야 되기 때문에 련결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 지금 행정부도 자꾸만 폐지하고 있는데 이것 아직 우리 위원들이 내용도 자세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 오늘 처음 접하는 것이 되어서 우리 위원들도 한번 연구 검토해야 되니까 이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으로 하고 유보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소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재무경제위원회의 조례안은 8항까지, 마지막이지요?

네, 마지막입니다.

8항의 조례안과는 관계없이 마무리를 짓는 입장에서 제가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김위원님 말씀이 죽 계셔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이사를 했을 경우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요?

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칙금을 물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 시민의 불이익을 행정적으로…….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와 같은 민원을 여러 군데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이전 신고시에 동시에 이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제도적으로. 이것을 우리 교통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신다니까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타 부서와의 그런 행정적인 불형조적인 것으로 인해서 시민이 많은 부담과 피해를 보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같은 서울시 산하의 행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이것은 조금 의제 이외의 말씀입니다만 그 전에…….

최정식 위원님, 이 조례안 통과시키고 이따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한 이후에 질의와 답변이 있어요. 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할까요?

네, 그 때 좀 해 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상주인구조사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아까 말씀드리던 것을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소 조례안을 폐지하면서 야기되는 민원을 구청에서 시민의 불편이 없고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적인 편의를 꼭 보완을 해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꼭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제가 작년에 집에 한 번 있으니까 소방공무원이 나온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행정적인 서로 보완관계라든지 시민의 민원관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어찌 나왔습니까 했더니 소방시설이 미비하고 뭐 소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집에서 차를 한잔 대접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갔어요. 갔는데, 저녁에 한 8시쯤 되어서 전화가 왔어요. "해 놓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것이 구청에서 집을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럼 소방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뭐 뭐 뭐를 해서 조건부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어야 되는데, 우리같은 사람이야 집지어서 준공검사 끝나면 들어와서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소방공무원이 와서 또 이런다, 이런 얘기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이 일원화가 되지 않고 자꾸 이것이 이러다보니까 시민들의 원성과 부신이 만연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시민들이 편안히 건축허가낼 때 꼭 소방시설 뭐 갖추어야 될 것이 있으면 갖추도록 해서……. 저희 집이 조그마해도 3층집인데 지하실이 있고 해서 방화문을 해야 되고, 방화등으로 해야 되고 뭐 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동네에 이런 집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는데 꼭 그래야 되느냐" 그것 참……. 뭐 여기 우리 서울시에는 그런 공무원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상당히 그 양반이 8시에 전화가 왔길래 "여보, 당신 지금 어디요" 제가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고 그러길래 지금 8시, 당신 근무시간도 아니고, 집에 전화를 걸고 그러느냐, 불쾌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 조그만 한 민원, 또 충분히 행정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시민에 대한 불편이나 불이익이나 이런 것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개혁이……. 많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실장님께서 기이 자동차관리사업소 조례가 폐지되어서 이제 구청으로 이관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뭐 제가 상세히 나열하지 않아도 그 동안의 민원이라든지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충분히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민주화시대,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고 정말 서울의 시민과 시청과 구청과 동사무소가, 관청이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제 참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그러한 사회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전윤구 위원님.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수도사업소가 12월 있습니까?

열 하나입니다.

열 하나 있습니까. 이 각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할 적에 구청에다 인가를 받고 하고 또 매립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이것이 상당히 지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운 모양이던데, 그리고 구청의 담당과는 사무관리 아마 과장이고 수도사업소장은 서기관인데 이것이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용지물이다 하는 얘기가 수도사업소간에 나오고 있는데 실장은 사업소장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고 계실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수도국으로 해서 구청으로 집어넣든지, 과거 식으로 수도과가 있었지요, 그 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집어넣어서 구청장 책임하에 만들어주는 것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하는 수도사업소장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상 구청장이 구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수도, 그 외에 있다고 한다면 청소라든지 기타 업무가 다 중요하겠지만 수도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 9개 수도사업소로 있던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기꺼이 동의를 해 주셔서 11개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개로 될 때에는 적어도 수도사업소 하나가 2개 구씩을 분장해서 구청과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룩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청에다 옛날식으로 다시 수도과나 수도국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얘기는 수도업무의 전문성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업무 자체가 구청의 국으로 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도사업소장으로, 소장 입장에서 보면 매주가 되고, 구청 입장에서 보면 격주로 구청의 간부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래서 수도업무에 대한 민원이나 기타 불편사항을 구청장과 가장 긴밀하게 협의 처리하도록 그렇게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던데요. 이것 한 번 수도사업소장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 번 물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내가 소장을 하더라도 이것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전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 보충해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건축을 준공하고 난 후 상가나 주택이나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따라서 수도……. 물량도 늘어납니다, 또 가스도 쓸 수 있는 양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준공 후 다시 그 부분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건설과 에서는 도로포장을 하는 것을 약 5년 후에 다시 파야 된다, 이러한 말씀들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신건축을 받았을 경우 수도와 도시가스 동시에 자동으로 허가가 이루어진다면 민원업무가 아주 축소되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민원이 좀 많습니다. 왜 많으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한 사람이 건축을 해서 준공을 해서 입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포장 관계로 인해서 다시 굴착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굴착허가를 안 내주어서 가스가 안 들어가서 아주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참고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건설사업소의 아까 직급문제 말씀하셔서 저거가 되었는데, 실장님, 건설사업소에서 도로정비하고 하는 것이 건설사업소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일반인한테, 하청업자도 있습니까? 직접 건설사업소에서만 합니까?

이렇게 됩니다. 우선 구청하고 건설사업소하고를 나누어 놓은 것은 아까 조례에서 대체로 인식을 하셨겠지만 우선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폭으로 봐서 20m 미만의 도로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구청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고, 20m 이상의 도로는 시에서 하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신규공사인 경우에는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하고 있고 관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설사업소가 하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설사업소는 대체로 직원이 약 한6ㆍ70명에서 많은 데는 80명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영공사, 대부분 큰 공사로의 성격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시행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하면, 주택가 같은데 갑자기 장마가 졌다든지 해서 대단히 주민생활에 또 자동차사고위험부담이 있고 해서 신고를 해도 빨리 되지를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왜 도급제냐 건설사업소에서 직접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도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도 사실 시민을 위한 공사거든요, 또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공사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절대적으로 시민 편에서 해야 되고 시민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는 데는 안하무인격이에요. 그러니까 공사를 해 주면서도 욕을 먹고 행정부가 부신을 받고 심지어는 여당이 불신을 받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지도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되겠고, 특히 건설사업본부에서 직접하는 일이든 아니면 하도급을 주는 일이든 간에,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아침에 러시아워시간에 공공연하게 길을 막아놓고 공사를 해요. 300m, 400m가 있어도 거기서 그냥 막아놓고 공사를 해요. 이런 무례한 짓은 없어야 되겠다, 아까 또 수도문제, 도시가스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도시가스문제도 각 지역의 업자들과 주민들 간에 상당히 불신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업자는 와서 얼마에 놓겠다, 어떤 업자는 깎아주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불신을 받게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일관성이 있고 또 주민들 편에서 실지 이제는 공무원들, 일선 공무원들 스스로도 주민 편에 서야 됩니다, 업자 편에 서서는 안돼요. 이것이 주민들한테 나가면…….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업자난 묵인해 주고 뭐뭐 이런 오해도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오해를 받을 때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은 얼마나 높겠느냐, 그런 문제, 우리 실장님께서는 전반적인 시정업무를 관할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리문제라든지 민원문제, 이런 문제에 조금 실장님께서 관심을 좀 높이 가져 주십시오. 그래야 좀더 금년에는 가까워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김형규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새 정부 각료도 아주 새 사람으로서 아주 훌륭한 분으로 지금 아마 선택되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각 동에 동장의 얼굴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태의연한, 다시 말하자면 못된 짓 하는 동장도 있습니다. 또 훌륭한 동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정부에 걸 맞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동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사람으로서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으로서 적임자가 지금 우리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명예퇴직제도까지도 활용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하위직 일선 공무원에서 실지 주민과 맞대서 있는 존경받을만한 훌륭한 하위직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으로 명예퇴직을 시킨다든지 또는 이렇게 해서 양질의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동장이 수 몇년 가까이, 5년, 10년, 8년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과연 그분이 훌륭해서 8년, 10년의 동장직을 가졌느냐 이것을 우리가 새정부시대에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장임기가 만료되는 이 시점에서 기획관리실장은 그 실태를 아직 모르고 있다고 하는 이 문제도 지금 심각한 우리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불신적인 입장이 제 마음에 떠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위에서 좋은 구상을 하고 정책을 펼치려 하더라도 그 동장에 그 얼굴에 그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에게는 불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중요한 시기에 동장 재임용에 관한 문제는 아까 동료 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위직공무원으로서, 명예퇴직을 해야 될 그런 분으로서, 주민의 존경을 받는 분으로서 신청을 받아서 그런 분을 우선적으로 동 행정업무에 등용을 함으로 해서 지방공무원의 사기문제도 있고, 또 그 동의 발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화합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꼭 그렇게 실시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두 번째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도 나왔습니다만 업무보고에, 주요업무계획 18페이지에 기술심사기능 강화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을 보면 교수, 기술사, 공무원 등 10명 내외의 전문가로 분야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겠다 하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우선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하고 련결이 됩니다만 우리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우선 약 120명선으로 사전에 위촉을 하고 특히 그 기술심사를 해야 할 그 해당분야에 전문가를 약 10명 내외로 120명 중에서 그 때 해당분야의 기술심의위원을 다시 선임해서 심사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글쎄, 그래서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0명 내외의 전문가로 분야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목적하고는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철 하면 지하철 설계심사를 하는 경우 지하철에는 궤도분야 전문가도 있어야 되지만 토목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건축 전문가, 신호ㆍ통신ㆍ전자 이 명 분야가 다 포함이 되어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미리 했다가 그분들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그 뜻입니다.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120명 전체가 심의위원회이지 분야별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명시되는 그런 취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축조해서 10억 원 이상 200억원, 100억 원 이상 200억원, 200억원 상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분야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으로 해서 단견이 단면에 되는 이런, 종합적인 기술심사가 되지 못하고 단적인, 단면적인 입장의 심사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술심사기능 강화라고 한다면 정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120명을 전원 의견을 물어서 거기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최소한도 200억원 공사, 10억원 이사 200억원 공사라고 한다면 아마 서울시의 미관상 조경문제랄지 지하수문제랄지 지반문제랄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종합적으로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분야별 심의위원회를 열 사람 열 사람 모아서 그룹으로 형성해서 심사를 하는 이런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취지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심사관리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기술심사관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사항은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만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서 거기 설계심의나 용역심의에 나와 있는 금액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그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에 나와 있는 교수나 기술사, 공무원 등 10명 내외의 전문가로 분야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까 조례 개정되어 있는 사항과 연관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조례에는 서울시의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해서 위촉장을 발부하는 분들이 120명이 되고, 그것은 한 열대여섯 개 각 분야별로 위원들이 열 명이나 두세 명이나 이렇게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컴퓨터나 전기ㆍ전자ㆍ토목시공ㆍ건축분야……. 그런데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건설기술심의를 하는 건수가 작년 92년도 예를 보면 약 470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뺀다고 할 것 같으면 평균 하루에 한 건 내지 두 건, 그러니까 이 심의대상은 22개 구청이나 사업소나 지하철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기타 본청 사업까지도 포함해서 하루에 매일 한 건 내지 두 건의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법 취지에도, 법조문에 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일을 해 보니까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상에 5인 내지 30인으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로 일을 능률적으로 하다보니까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은 지하철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아니면 교량이나 도로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도, 건축 같은 것을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건축계획이 있어야 하고 건축시공이 있어야 하고 또 건축설비분야가 있어야 하고 전기분야가 있어야 하고 토목분야가 있어야 하고 조경분야가 있어야 하고 기타 특수한 분야별로 필요한 분들이 또 한두 분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다 보니까 개략적으로 10명 내외로 하는 것이 능률적이더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영상에, 법령상에 규정은 5인 이상 30인 이내로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이 한 10명 내외 위원으로 심의를 해도 별 큰 지장이 없고 대부분에 해당되는 분야가 망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조례에 통과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분야별 심의위원회하고 한……. 내부의 일원입니까, 일원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을 위촉을 해 놓고 만일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20명 전체를 위원으로 모셔야하지 않겠느냐 한다할 것 같으면 그분들이 우리 서울시에서 매일 하루에 오전에 한 건 오후에 두 건 해서 한 건 내지 두 건을 하는데, 그 분들을 매일 직업이 있는 분들인데 서울시에서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교수들이라든가 설계사무실이라든가 시공회사라든가 이런 전문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매일 그렇게 모실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그분들을 또 120명을 열명 정도만 모신다고 하더라도 약 한 10일 내지 12일에 한 번씩은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분들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시간도 많이 할애한다 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쨋든간에 법령상에 5인 내지 30인 이내로 모실 수 있다 하는 그 범위 내에서 우이의 업무도 충실히 할 수 있고, 일도 능률적으로 할 수 있고 그분들의 시간도 생각을 하는 그러한 범위내의 숫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쎄, 아마 집행……. 실지 운영하는데 문제점,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서 아마 이런 것을 기술심사관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고 하는 120명은…….

일단 위촉만 해 놓고…….

위촉만 해 놓고…….

그분 중에서…….

말하자면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전문가를 위촉만 해 놓고 실지적으로 운영을 할 때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다 지금 그런…….

네, 그렇습니다. 도로분야는 도로분야, 건축분야는 건축분야…….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시의 모든 구조물이 단면적이고 역사성이 없고 미래성이 없고 3년 내지 5년마다 다시 뜯어고치고 이런 문제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 분야에는 각 분야 위원들이 망라되어 있으니까 어느 사안, 그러니까 구로구청에서 도로공사가 한 건 심의대상으로 올라왔다 하면…….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해서 지금 분야별 심의위원회를 가지고도 충분히 일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면적으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울시에 최소한도 200억 원 이상 공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서울시의 시설물이 역사성이 없고 장래, 미래에 대한 그러한 용도와 규합되지 않고, 그래서 단면적인, 10년 앞을 못 내다본 서울시의 구조물, 5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구조물, 이러한 것이 물론 우리 기술심사관이나 여기 서울시의 고위 관님들이 다 외국에서 보았지만 우리 서울시의 이와 같은 기술심사기능에 의해서 결국은 그러한 면이 단면적으로 노출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정말 여기에서 200억원……. 건설업법이랄지 모든 법령에 나누어진 이런 한계가 있다손치더라도 실지 이렇게 분야별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될만한 것은 물론 하세요.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일에 쫓겨서 오히려 이런 분야별, 명분상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고해서 120명 위촉해 놓고 거기서 이의 제기하고 말 많고 그런 사람은 빼서 놔 누고 분야별 말 잘 듣는 사람은 빼서 놔 누고 분야별 말 잘 듣는 사람은 불러서 분야별 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서울시 입장에 그저 동조적인 입장, 중요한 일일 때 자리나 비우고 이런 위원들, 이런 사람으로 해서 분야별 심의위원회에서 가결하면 그대로 집행하고, 이런 입장을 오늘 분명히 경고 내지는 촉구를 합니다만 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에는 반드시 제가 실질적인, 여러분의 잘못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증거를 가지고 즉시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심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건물이, 서울시 구조물이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집행하는 일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가 촉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맨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120명이라고 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전원이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견지에서 심의를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더 충실히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구 위원님.

이성구 위원입니다. 정도600년 사업이 바로 기획관리실 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여의도에, 여의도광장의 얘기입니다.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안이 있었는데, 그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듭니까, 여의도광장에?

이 문제 그……. 우리 시정연구관리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여의도지하광장은 아직은 구상단계에 있고 구체적인 타당성과 계획안은 시정개발연구원에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지금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구상이 되었던 것은 여의도광장에 지하주차장이 핵심사항이라기보다는 여의도광장 자체가 8만평에 이르는 큰 공간이 들어가 있으므로 해서 여의도의 업무기능일 동서로 단절이 되고 또 문민정부시대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연병장같은 그런 공간을 계속 가진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의 도로를 지하화 한다든가 해서 장차 지하철노선이 거기에 들어갑니다만 지하철과 연계를 시키고 단절된 동서간의, 여의도의 동선을 다시 회부을 하고 또 필요한 주차기능 같은 것은 부대로 민자유치를 해서 설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하겠다해서 기본적으로 구상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은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것이 우선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고, 그 다음 지하에 설치물을 운영하자면 조명비라든가 아무튼 비용이 상당히 상승되리라 이렇게 보입디다. 그리고 여기 광화문에 지하주차장이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상당히……. 뭐 세일을 한다든가 아마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같은 이치로 여의도에 지하주차장을 만들 때 그런 운영의 부실이 또 따를 것이고 이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것인데 한 번 더 앞에 있었던 선례의 지하주차장을 참고해서 더 좀 심사숙고한 뒤에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00년사업 중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서 묻겠습니다. 반포대교 위에 분수터널을 만든다는 무슨 대목이 있었는데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어떻게 만드는지?

이것도 역시, 분수터널이라든가 또는 어떤 구조물로 구체적인 구상을 지금 확정한 것은 물론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600년사업 중에서 서울의 새로운 얼굴 조성이라는 분야중에 서울의 강남, 강북을 기능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이것은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분야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문 핵심은 분수터널, 한강다리 위에 잘 만들면 보기는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한 번 시도해 볼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곁들여 있습니다. 참고…….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어서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랜드 마크 조성이라는 명칭하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것인데, 기본개념은 그렇습니다. 강남, 강북이 워낙 이것이 떨어져 있고, 종로라든가 청계천이라든가 이런 동서를 연결하는 가로들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 의식 속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중앙청에서 예술의 전당을 연결하는 가로상에는 국가와 시의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이 죽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로는, 파리 같으면 샹제리제, 또 어디 같으면 뭐라는 길로서 연결이 되겠는데 이것이 하도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연결되는 한강 지점에 어떤 상당히 강한 요소가 있으면 참 바람직하겠다, 그런데 이제 어떤 요소가 좋겠느냐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본다면 그런 분수터널을 한 데도 있고 또는 빛으로써 그런 역할을 하는 데도 있고 또 구조물을 세운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어느 것을 확정하는 것보다는 관련분야라든가 학교라든가 혹은 예술가라든가의 제안을 올해하고 내년에 죽 받아서 그것을 전시하면서 시민의견도 들어보고 시의회에서 또 판단을 해 주시고 해서 뭐 해봄직하다 하고 판단이 되면 그 때 구체적인 안으로 확정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해 보자는데 본위원도 오히려 찬동을 하면서 덧붙여서 이번에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모스크바, 북구라파로 해서 연수를 다녀온 일이 있는데 본위원이 느낀 바로도 서울의 자랑거리가 너무 안 없나, 쉽게 말해서 관광객들이 좀 낫게 찾아올 수 있고 서울 자랑할만한 데가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덧붙여서 그 문제를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청 신축을 현재 자리에서 아주 고층으로 설계라는 말이 있던데 지금 신축안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시청 청사 신축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각계에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안을 확정은 안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위치에 할 것이냐 혹은 다른 데로 갈 것이냐 하는 그 자체도 동시에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기본계획안에다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정해져야 되겠고 다만, 어느 정도의 규모 즉, 건물 면적이 어느 정도라야 하겠느냐, 그리고 건물 내에는 적어도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어야 하겠느냐 이러한 기본적인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그 기본적인 건물의 규모가 정해지는 경우 이것은 현위치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혹은 현위치에서도 되겠다 하는 판단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물은 김에 덧붙여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현재 위치가 대략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시 본청 부지만 해서 한 3,600평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기왕이면 서울에 자랑할 것이 좀 많고, 시청이 정말 자랑스럽게 들어섰으면 하는 그런 맥락에서 우선 자리부터 넓게, 그래보면 다들 공감은 하고 있지만 용산 8군 자리 같은 데 좀 널찍하게 잡아서 정말 자손만대에 자랑스럽고 세계적으로 관광객까지는 우습지만 뭐 시청에 다녀보니까, 우리는 시의회 의원이니까 시청에 관심을 두고 다녔습니다. 좀더 정말 멋진 시청 한번 지었으면 하는 욕심이 자꾸 생깁디다. 덧붙여서 얘기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형규 위원입니다. 서울 600년정도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특별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전통문화의 보전, 전승, 뿌리 찾기를 하겠다고 어제 시장께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정도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만이 서울 600년의 정도사업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연코, 어제 시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통문화의 보존과 승인과 뿌리 찾기를 한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이것은 중앙정부의 문화부하고도 분명한 어떠한 유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정도600년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서 중앙정부와 협의되어 있는 이러한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과 뿌리 찾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이것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경희궁을 복원하는 것이 과연 서울시의 정도600년의 경희궁이냐, 중앙정부의 나라적인 입장에서 경희궁이냐, 운현궁이냐, 창덕궁이냐 등등 여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존, 승인, 뿌리 찾기,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 서울시에서는 중앙정부와 어떠한 내용의 상세한 그러한 유대를 해서 예산은 얼마만큼 지원을 받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정도600년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정도600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서울이 도읍으로 정해진 것이 600년 되었다 하는 얘기이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서울이 정도 600년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 그리고 지난 날 우리들이 다소 간과했던 사항의 재발굴등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조상의 흔적을 재발굴, 복원, 보존하는 일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들어가서 이것은 우리가 정도600년 사업의 일환으로 하겠지만 앞으로 이것은 중앙정부와 어느 정도로 구체화 협의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는 데 현재 문화부의 문예진흥원 등과 결부시키면 예술의 전당 내지는 현대미술관 등은 우리 자체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것이 발굴되고 구체화되면서 이것은 중앙정부와 협의될 사항은 협의를 해 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희궁 복원 등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서울시문화재 위원 또는 중앙문화재 위원 등을 통해서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예술의 전당이 서울시의 기념사업입니까?

아니, 그것은 제가 예를 든 것이고, 예술의……

글쎄, 예를 들었는데 예술의 전당이 서울시의 기념사업입니까?

그것은 우이의 기념사업인 것이 아니고 예술의 전당과 같이 성격적으로 국가사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협의의 범위가 달라진다 하는 그 뜻으로 예를 든 것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풍납토성 같은 것 부원을 우리 시비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김 위원님 예를 드신 풍납토성 같은 것은 이것은 정부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어야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실장 설명을 듣고 새로운 것을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정도600년 사업에 대한 이 문제가 600년 되는 시점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것을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을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의지 하나하고, 정도600년이 딱 되는 이 시점을 기념하는 어떤 기념사업하고 두 가지 측면으로 지금 느꼈는데…….

세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세 가지인 것이, 하나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를 다시 찾아보자 하는데 뜻이 있고, 하나는 600년 되는 시점에 있어서의 단순한…….

기념사업하고…….

기념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계기로 우리 민족의 저력을 발휘해서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시 중에 하나가 되도록 미래지향적인 일도 해 보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600년 사업이다. 라고 한정을 할 것이 아니고 서울600년 사업으로 명명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다가, 시도를 해 보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가 아니고…….

명칭을 바꾸는…….

아니지요. 정도 600년 하면…….

분명하게 해야지요. 몇 년 전부터 했었던 일인데.

분명히 되어 있지요. 정도600년 하면 즉, 1994년 11월 29일이 되지만 이것을 기리면서 과거를 다시 회상하고 미래 발전의 계기로 삼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어제 설명했었던 이 사항은 전부 거짓말이구먼…….

아니, 아닙니다.

전통문화, 서울600년 사업에 대한 문제는. 이래서 어제 제가 다른 부서에 말했지만 언어의 희롱이고 문자의 학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93년도 중요업무계획이라면…….

사업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흔히 우리가 서울 600년 하면 이것이 과거 것만 가지고 얘기되는 단순한 기념사업으로 시민들이 이해를 해 주시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현대도시 개발, 이 자체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난 번 운현궁터에 대한 매입이 있을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600년 정도사업에 당연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하나하나 모아서 지금 뿌리 찾기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앙정부 사항하고 서울시 정부 사항하고 함께 연대해서 됨으로 해서 정말 그런 정도 기념사업을 완결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모두가 서울시 정부에서만이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는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의 사업 성격에 따라서 우리들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은 구체적인 사업에 따라서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문화도시 기반조성, 서울600년 사업, 민족정기 고양, 경희궁ㆍ운현궁ㆍ창덕궁, 제가 문외한 탓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 전부 중앙정부로 돌리세요. 또 혜화문, 이런 것 전부 중앙정부로 돌리세요. 또 풍납동 토성, 북한산 복원 이런 것도 전부 중앙정부로 돌리세요. 한강 유적지 복원, 위인ㆍ충신 기념유물 발굴, 복원, 우리가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발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명실상부, 지금 동상 제자리 찾기,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해 나갑시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까지 연대해서, 한계를 지어서 우리가 일을 추진해야지 잘못하면 서울시가 정도600년 사업이라고 하는 이 명분 하에 우리 서울시민의 재정만 탕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히 구분해서 해 주시고, 시장께서도 보고할 때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마치 서울시에서 하는 양 그렇게 보고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저러나 서울600년을 기념하는 현시점의 기념사업은 뭔지 상징적으로 함으로 해서 우리가 선조에 대한, 600년 전의 선조에 대한 그 후손으로서의 소임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현실적인 입장의 서울시 600년을 기념하는 그런 사업의 구조물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서울 600년 사업으로써 지난번에 시민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어서 그 확정된 사업 자체에 대한 보고는 지난번에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김위원님 질문해 주신 이 부분은 다음 회의 때 저희들이 서울 600년 사업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에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자면 예술의 전당이 지금 막 준공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예술의 전당이 오늘날에 600년 정도를 기념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뭔지 이 세상에 사는 600년 후손인 우리가 최소한도 서울시 정부에서 슬로건을 걸었지 않았으면 몰라도 걸었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상징적인 구조물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또 구조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뭔지 새로운 것이 나타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단적인 표현으로 정말 600년을 기념하는 기념사업적인 정도사업이 무엇이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참고해서 다음 회기까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93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회의 전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에 우리 김영근 사장님하고 대화 중에 92년도 가결산 결과 작년도에 약 한 40억원이 적자로 전환하셨다고 하셨지요?

매년 근 50억원 가까이 적자운영을 하던 입장에서 볼 때 지난 1년간의 실적은 정말 고무적일 정도로 아주 참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제에 한 가지……. 물론 결과도 좋았지만 감가상각을 약 5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도 흑자법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정신으로 금년 1년도 열심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제가 금년도 업무계획보고 대충 한 번 훑어봤습니다. 이 중에 지금 하루에 쏟아지는 쓰레기가 약 한 570톤?

그렇게 된다고 했지요?

네.

그런데 그 중에 배추, 주로 이 야채류 계통이 절대 다수를 점할 것 아닙니까, 현재?

네, 한 70%…….

전에부터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이것을 줄이는 방안으로 포장, 규격화해서 들어오도록 어떻게 한 번 제안해 보는 이런 안이 사실 검토될 수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앞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이병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작년 한 해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또 때로는 상인들 지도 감독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힐책도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애써왔습니다. 91년도 수익은 5억 7,100만원이었었습니다만 이달 말일이면 완전히 정산이 되겠습니다만 가정산을 해보니까 44억원이라고 하는 수익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가결산이 됐습니다. 모든 성과는 역시 우리 재무경제 위원 여러분께서 정말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인데, 근원적인 문제는 산지에서 규격화되어서 이것이 다듬어져서 우리 시장에 와서는 일체 다듬지 않고 이것이 상장이 되어서 이것이 소모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국민소득 문제와 또 김장을 반드시 집에서 담구어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하고 관련지어질 문제이고, 그 다음에 농촌에서 이것이 선별이 되어서 규격화된 포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함께 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나와서 혹 학자들은 우리 국민소득이 한 1만불 이상은 되어야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농촌에서 그것이 선별이 되어서 규격화되어서 가락시장에 오기까지에는 사장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앞으로 5년 이내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쓰레기 문제갖고 얘기가 되다 보니까 배추, 무 쓰레기를 사료화 하는 문제까지 검토가 되어서 요즘에 저희 시장하고 서울시에 와서 앞으로 배추, 무 쓰레기를 자기네들이 인수를 해서 가공을 해서 사료화 하겠다, 그러니까 대지를 좀 어떻게 서울시가 지원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배추, 무 쓰레기에 대한 현지에서 처리하는 문제, 또 이것을 사료로 해야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각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 무, 배추 쓰레기 감량문제는 한 2ㆍ3년 내에 또 새로운 면에서 연구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이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산지에서 완전히 규격화해서 가락시장까지 오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서울시 업무 종합보고에도 보면 1년에 쓰레기 매립 등등의 비용이 약 3,300억원, 1년에. 하루에 약 10억원이 든다 이거예요. 이것이 소각정책으로 가면 이것이 소각비용이 더 듭니다. 사실, 매립보다도 훨씬 더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더 드는데 지금 570톤, 약 600톤 하면 우리 서울시의 3만 2,000톤 중의 약 2% 가까이 되는 거예요. 하루 10억 원 중의 2%하면 돈이 얼마예요? 이것을 서울시하고 의논해서 시골에서 분산, 이것이 없어져버려야 되지 이것이 시내로 들어오는 문제는 긴 안목에서 제도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격이, 매립비가 별도로 추가되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부담을 줄이면서 부담을 덜하도록 하자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 가락시장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반입되는 물량을 적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심리적으로 이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시골에서 다듬어 오는 방향으로 계도를 하고, 또 여기에서 다듬어서 물량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많이 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러니까 앞으로 쓰레기 많이 나오면 거기에서 수거료도 앞으로 많이 부담하는 이런 식으로…….

자연히 그렇게 가지요.

그렇게 되겠지요?

네, 그렇게 해서 작년 연말에 안 다듬기 운동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가, 무ㆍ배추가 나오기 때문에 계도를 하면서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부담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옛날에는 대파 있지 않습니까, 큰 파를 와서 그것을 거기서 작업을 했는데 요즘에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시골에서 완전히 해서, 정리해서 오는 추세가 되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시지요? 금사장님이 원체 살림을 잘 사시고, 금년도……. 92년도 결산을 이제 목전에 두고 한 40억원 이상의 흑자를 내셨다는 보고를 듣고 흐뭇합니다. 내년도는 더 배가운동을 하셔서 우리 서울시민들 정말 가락시장을 믿을 수 있는 시장으로 발전해 주기를 바라면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소관 93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 사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