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존경하는 백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기약하시는 만사가 성취되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오늘 1993년도에 들어와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60회 서울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 개의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산업경제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정발전에 진력하겠사오니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로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산업경제분야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1993년도 산업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번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상공과장 옥유영, 소비자보호과장 신연희, 가스과장 김영득, 농축과장 조경호)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위원장님, 국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40분이거든요, 오전에 끝나야 되는데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5분이면 5분 내로 끝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끝내시도록 해요.

네. (보고계속) 산업경제국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산업경제국 금년도 주요사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사업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유인물도 소상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요약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촌지도소기술담당관 박인상입니다. 소장님이 일본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촌지도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업시험소 사업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상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시험소장입니다. 유인물45페이지를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업시험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9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하신 질문은 생략해 주시고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산업경제국장님은 질의에 그냥 앉으셔서 대화식인 질의응답에 응해 주시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 분의 과장과 많은 직원의 새 얼굴 모습을 보고 반갑게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상위에 나오면서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왔는데 품셈표가 개선되어서 많은 개선이 되었으리라고 잔뜩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 저희들이 의원이 되기 전의 원점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제가 지금 기분이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도시가스 제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1년 반 동안 의회 생활을 하면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회의록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하면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가스를 놓고 보면 업자선정 문제에 굉장히 부조리가 있다고 누누이 1년 반 동안 지적해 왔는데 그 결과 모든 책임을 도시가스회사에서 하자나 시공까지 책임지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했는데 국장이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제일 중요한 사항을 한번에 개선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 사항에 대해서 회의록을 보시고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도시가스 업자선정에 대해서 개선한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 개선한 내용이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제 눈에나 귀에 들어온 것은 방금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의 자세한 개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먼저 말씀 듣고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자선정 문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으로는 수탁공사제도라는 것은 수탁공사제도를 작년에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수탁공사제를 했는데 원칙적으로 수탁공사를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부실시공을 막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가스회사를 직접 우리가 지도 감독함으로써 금액을 20만원이라든지, 30만원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탁공사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탁공사제도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탁공사제를 하되 단, 예외적으로 그 사용자가 시공자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탁공사제도가 원칙은 원칙이지만 사용자가 시공자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정하느냐, 업자를 정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조금 문제가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가격문제가 대두되게 되고, 그 다음에 부조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조리내용은 1년 반 동안 회의활동을 하면서 누누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회의록을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또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격문제 가지고 보면 그 분들과 가령 도시가스회사가 직접 계약을 했을 때는 자그마치 1ㆍ20만원 손쉽게 차이가 납니다.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짐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활동을 하면서 알기로는 계약도 도시가스회사하고 하고, 돈도 도시가스회사에 냈고, 시공도 도시가스회사가 책임지고 하고 하자보수도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개선된 것으로 압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누누이 그렇게 시행됐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국장 말씀대로 한다 하면 작년에도 일반업자가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저희들은 누누이 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시행했으니까 시행했다 하겠죠. 아무튼 그 업자선정문제에 있어서 부조리가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도시가스를 자기 주택에 놓고 싶은데 업자들이 A, B가 와서 서로 싸게 하겠다느니, 비싸게 하겠다느니 합니다. 거기에다 도시가스 원 회사까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지금 상당히 제가 봤을 적에 그 수용가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는 어떤 분에게 해야 좋은지 이것이 상당히 의문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좋은 제도라고 만들어 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재검토를 제가 요망을 합니다. 요망을 하고, 그 다음에 개선내용에 대해서 그 이외의 다른 개선 내용은 품셈표에 대해서 없습니까? 있으면 조금 말씀 좀 해 주세요. 여기 보고서에는 별로 없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파란 책자를 아마 위원님들 앞에 놓아 드렸습니다.

네, 있네요.

그것을 보시면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20평, 30평, 40평으로 우선 나눴습니다. 옛날에는 25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20평, 전체 우리 주택규모가 20평형이 44%입니다. 그리고 30평형이 한 14%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4%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25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120만원 받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20평형은 102만원으로 낮췄습니다. 8만원 낮췄습니다. 또 30평형은 26평부터 35평까지는 9만 7,000원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20평형 플러스 30평형을 해 볼 것 같으면 약 한 1%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만가구를 하려면 그 시공업자들이 불만도 줄여야 할 테고 또 우리 사용자 그 삶들도 불만도 줄여야 할 텐데 사실상 1% 정도밖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이 시공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알다시피 작년에 위원님들이 한 200억 플러스 한 4억 이자보전까지 해서 한 300억원을 은행에 기금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우선 그 업자들 불만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수탁공사제도가 우리가 원칙입니다만 이것은 예외를 터놓지 않을 것 같으면 또 말썽이 많습니다. 업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수탁공사제를 해 가지고 가스회사가 계획도 하고, 시공도 하고, 감독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러나 다른 시공자가 뭐한 몇 십 가구, 100가구, 200가구해서 하겠다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이 수탁공사제도를 시행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작년도하고 똑같은 제도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는 PR을 많이 해 가지고 그 사용자, 수용가들로 하여금 우리 가스회사들로 해서 부실시공을 막아 주고, 또 요금에 대한 시비를 막아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 제도하고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도시가스에서 한 가지 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모 도시가스회사를 갔더니 원 회사는 아니고 하청업체입니다. 보일러를 끼워서 팔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도시가스를 시공하면 보일러 좀 팔아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것이 옳은 이야기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감독기관에서 그 점에 대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법적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공무원이란 것이 사실상 뚜렷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동자부에다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만 동자부가 지금 알다시피 없어진다 어쩐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업자, 시공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철저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92년도 연말과 93년도 연초를 기해서 상품표라고 하나요, 티켓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모두 선물용으로 나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난 연말 정기회 때 보고를 받아 보니까 아주 미미한 단속의 실적을 들었습니다. 특히 92년도 연말과 93년도 연초에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단속한 실적이 없으면 어째서 그렇게 단속이 안돼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보고서12페이지인가…….

우선 말씀드리고 할까요?

아니요. 그냥 이거 그냥 문의하는 것이니까요. 12페이지 2항 둔촌동 수협직판장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4항에 가 가지고 외발산동 수협공판장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판장과 직판장은 수협중앙회에서 하는데 무슨 차이가 그렇게 있는지 이해가 안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그렇다 말씀이죠? 직판장인데요 저희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통센터, 창동종합유통센터 이것은 좀 용어가 좀…….

글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 첫째 것 말씀…….

다시 한 번 통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가 되겠습니다만 연말연시 단속실적은 저희들이 16개 업체 227매에 1,045만 4,800원을 단속을 했습니다.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고발이 금강제화 등 14개 업체 219매를 고발했고, 타 시ㆍ도 이첩이 비제바노 7매, 불문처리가 하나신방이라 그래 가지고 1매가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단속을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이것을 양성화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공식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만 알다시피 양성화할 경우에 과소비라든지 이것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못 풀고 있습니다. 정부입장도 저희 서울 시 입장하고 비슷합니다. 이것은 풀어야 할 입장인데 현재 알다시피 경기가 안 좋고 과소비가 너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 것이지 상품권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속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정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단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청하신 위원이 네 위원님이 계십니다. 시간절약 관계도 그렇고 가능한 한 업무보고에 따른 문제점에 한해서 질의를 진행하시도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저 위원장님, 제가 긴급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고요, 금년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업무보고를 봐서 좀더 이것을 검토하고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서 다음에 상임위원회에 우리가 심도있게 말이지 오늘 이렇게 하다 보면 엄벙덤벙하다 시간만 보내고 저도 질의를 하자 보면 굉장히 질의할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참작을 하셔서 개괄적인 것만 하시고 좀 더 우리 금년도 1993년도 업무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다음 상임위원회할 적에 전문적인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도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제가 아까 양해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연초에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중점으로 하셔서 업무보고에 한한 것에 관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의 겨울농민교육 8개 분야해가지고 2,006명을 교육을 시킨 것으로 돼 있는데 강사는 주로 누가 되는 것입니까? 강사

외부 초청 강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소장을 위시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들 계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2개 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주로 겨울 농민교육은 기술 분야가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여타 사회분야는 농민후계자, 4-H, 그 다음에 생활개선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주로 화훼, 채소계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소장은 어디 출장가셨다고 했죠?

일본을 가셨습니다. 14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에 진흥청 과장님들이 가시는데 작년도에 저희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이 굉장히 잘 되는데 일본 것을 연구를 해 와라 그래서 청장님 명령을 받고 진흥청 과장님들하고 특별 케이스로……. 28일날 돌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상품권 관계에 있어 가지고 국장 말이죠, 본위원이 전에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는데 내가 보니까 국장 자신이 상품권을 양성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현재 실정을 국장이 알고 계세요? 그 부조리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지금 상품권이 지금 도서상품권만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권 자체를 양성화해가지고 구조적으로 장치를 잘한다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되지 않겠느냐, 근본적으로 양성화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있기 때문에 또…….

국장, 신문지상에 지난번에도 보도가 된 바 있는데 그 상품권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몇 억, 몇 십억씩 돌아다닙니다. 한 업체가 알고 있어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심지어 말이지 가짜 상품권까지 나왔다는 것 알고 있죠? 들어 본 바 없습니까?

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소비의 최고의 주범이라고, 상품권 자체가……. 그 자체를 담당국장이 앉아 가지고 그것을 뭐 양성화시키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말 자체는 도대체 나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이것을 물어서는 안 되겠지만 과거 국장도 그랬고 이것이 엄청난 지금 과소비 물가를 조장하고 또 영세업자들을 조지는, 대기업에서의 영세업자들을 조지는 말하자면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건을 쓰고 원료를 공급해 주면 쓰고 나서 명절 때가 되면 대금 대신으로 상품권을 갖다가 맡긴다는 것 국장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영세업자는 약하기 때문에 죽도 살도 못해서 그것을 받아 온다고, 그렇지 않으면 거래처를 바꾼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부조리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 국장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또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놀라는 것이 그 내용도 모르고 이것을 양성화시킨다는 것 나는 도대체가……. 이것을 부조리가 엄청나게 있는데 산업경제국장 힘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집중적인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의 얘기가 맞다면 산업경제국장의 말하자면 힘으로 내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법을 좀 말하자면 강하게 체형까지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의가 있습니까? 이것이 벌금만 물면 끝납니다. 이것이.

연구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지금 현재 소비자가격 관계 말이죠, 단속한 게 480개 업체영업정지를 했다고 해 놨는데 유형이 주로 어떤 업체입니까? 담당과장이 얘기해도 좋습니다.

제화업체입니다. 구두업체입니다.

구두업체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미안합니다. 대중음식점…….

음식점이죠. 그러니까 대중음식점이 말이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큰 업체가 있다면 이름을 좀 거론 할 수 있습니까? 업체명 알고 있어요?

지금 구청에서, 저희들은 명단은 저희 본청에 없고요. 구청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대개 보면 큰 업체들은 다 빠져나가고 송사리만 걸렸다고, 그래서 지금 물어 보는 것이고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오늘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호텔 같은 데 말이죠 보면 백화점도 그렇고 가격세일하는, 장소를 빌려줘가지고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적법합니까? 호텔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봅니까? 호텔자체가 예를 들어서 아케이트가 있는 호텔이 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케이트가 있으면 그 장소에서만 세일을 할 수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또 정식으로 임대계약을 해서 한다든지 말이지 이것은 모르는데, 일반호텔에 보면 얼마간 며칠간 반액 세일한다 이렇게 붙여 놓고 팜플렛을 돌리고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세일관계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는 게 있어서 대답해도…….]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글쎄요,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저희 소관리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그 건물자체라든지 영업권이라든지 허가권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엉터리브랜드 붙여 가지고 호텔이라는 큰 간판 밑에서 오히려 나쁜 물품이 성행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일류호텔에서 세일을 하면 일반 사람들이 믿는 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일반인이 속을 수도 있다 이것이죠. 그리고 엄연히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영업을 할 수 있다, 없다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텔에서 예를 들어서 호텔 안에 백화점이 있다면 백화점이 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그런 장소가 아닌 호텔에서의 그러한 영업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내용을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스관계에 있어서 말씀이죠. 24평형이 102만원 낮춰졌다 어떻다 하는데 그것은 지금 국장이 아까 얘기한 것은 일반주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택입니다.

주택입니까? 그러시면 말이죠. 일반주택에 한해서 장소 관계없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표준입니다. 이 이상만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소에 관계없이 그 이상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장소든 간에……. 더 받았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글쎄, 더 받았을 때는 저희가 고발도 하고…….

고발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동자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적근거가 있냐고.

법적근거를 만들도록 동자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법적 근거는 없다 하더라도 실례로 비싸게 받은 것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있습니다.

단속된 실적이 있습니까? 몇 건 정도 됩니까?

작년에 12건의 시정조치를 하고, 환불조치도 하고 또 과태료로 물고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근거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벌칙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했고, 시공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건의한 것은 가스회사와 시공자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도록 건의 올렸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말이죠. 거의 최하가 백칠팔십만원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정이 지금 현재 시공을 할 때, 그렇게 한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표준품셈표를 다시 만들었고요, 동직원에서부터 가스 시공업자부터 가스 회사부터 교육을 실시했고 그래서 지난 18일 산업과장하고 가스회사의 담당이사를 교육시켰고, 또 24일부터는 담당계장을 교육시키고 동직원까지도 전달교육을 완료하도록 했고 그래서 이 책자도 만들어서 금년부터는 수탁공사가 원칙적으로 시행되고, 수탁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는 반드시 가스 회사에 사전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반상회 홍보자료로 해서 한 30만부를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재 LPG하고 LNG하고, 프로판가스하고 도시가스하고 말하죠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국장은 알고 잇습니까?

약 460원 대 325원이기 때문에 135원 차이가 납니다.

%수로…….

열량을 비교하면 LPG가 조금 더 동일량에서는 강합니다. 그래서 실질가격은 약 20%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말이죠, 170% 차이가 납니다. 전체적인 손해가……. 정책이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대개 프로판가스 쓰는, LPG 쓰는 집은 말이죠 전부 가난한 집이라고, 정책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고……. 부잣집은 말하자면 헐한가스를 쓰고 돈 없는 사람은 비싼 것을 쓰고 있다고. 또 프로판가스통이 쓰게 되면 100% 안 나옵니다. 나머지가 좀 남아요, 나머지가 좀 남아요, 그러면 들고 가서 또 집어 가지고 와 가지고 또 때거든요. 그래서 국장!

네.

우리가 지난번에 도시가스사장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한번 코리아나호텔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 오시기 전에,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이것을 언젠가는 정부측면에서 바로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바로 해주느냐, 지금 LPG 나오는 데나 LNG 나오는 데나 같은 회사 아닙니까? 다릅니까? 두 가지 다 나오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같은 데도 있고요, 한 군데만 하는 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가스가 현재 제일 크지 않습니까? 서울 도시가스가 서울시내에 5개 업체가 있지요? 5개 업체가 22개 구청을 담당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 가스가 10개 구청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서울가스가 LPG, LNG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LPG를 신청을 지금 하려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별개입니다. LPG는 8개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가…….

LPG하고, LNG하고 성격상 처음부터 틀립니다. 그래서 LNG는 천연가스 자체로 나오는 것이고, LPG는 석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압축을 해서 냉각시켜 가지고 액체화해서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급회사 자체가 틀리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바로 가스로 도입을 해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업체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이것이지요?

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격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사실 LPG에 대한 가격을 인하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도시가스가 전혀 공급될 수 없는 고지대 같은 데는 청정연료 LPG를 분명히 때야 되겠다 해서 가격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인하해 달라고 환경처하고 동자부 이런 데에도 건의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의 가격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느껴서 금년에 바로 가격을 인하해 달라고 좀 요청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20평으로 내려왔지요? 아파트 25평입니까? 작년에 25평이었는데 LNG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5평인데 앞으로 한 2년 후에 20평으로 합니다.

20평으로 되지요?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형공장등록의 실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도시형이 있고, 비도시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형과 비도시형에 대한 구분.

도시형은 봉제라든지 전자제품과 같은 이런 것입니다.

업종으로 구분합니까?

업종으로 구분하면 그렇게 되고, 또 비도시형은 준공업지역안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안에만…….

주거지역에는 안 되고…….

주거지역에는 도시형은 안됩니다.

준공업지역에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준공업지역이 5개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막 유인물에 보면 1만 849개소에서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9,460개소로 미등록되어 있는 공장이 1,38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등록 그 기간은 언제 실시했습니까?

그것이 89년도에 1차 했습니다.

89년도?

1차 했고, 그 다음에 90년도에 2차 했습니다.

90년도에?

그래서 그것이 상공부에서 적어도 현재 공업을 육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양성화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했었는데 전 무등록공장이 다 등록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해배출관계라든지 이런 제약요소가 없어야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등록공장이라고 해서 다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적합한 요건이 합당돼야 등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등록을 할 때에 시한부로 조건부, 조건부로 등록을 받았죠?

한시법으로서 한시규정으로서 받은 바 있습니다.

한시규정으로요.

네.

그것이 기한입니까? 뭡니까? 등록일서부터 얼마 이러한 몇 월 며칠까지 이러한 기한입니까? 아니면…….

그 조건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등록일서부터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지방으로 공해공장 같은 것이…….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네, 이전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1차 등록한 89년도에 등록을 받은 업체는 거의 기한이 됐네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전조치를 했습니까?

이전조치를 지금 촉구하고 있고…….

촉구하고 있습니까?

네,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숫자는 맞지 않는 숫자죠, 결국은 그렇죠? 또 2차가 또 기한이 됐죠?

지금 이 숫자는 그 동안 등록해서 나가도 현존 숫자입니다.

현재 숫자입니까?

네, 현존 숫자입니다.

지난 번 91년도에 말이죠,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측면도 있고, 또 현재 중소기업의 어려운 이런 현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무등록공장에 대해서 다시 3차에 대한 등록기회를 말이죠, 3차에 대해서 등록기회를 좀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91년도에 제가 상위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차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김성환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공장등록은 서울 시장의 고유한, 서울시에만 국한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하기 때문에 기본 이것이 종전의 1차, 2차 공장등록도 그랬습니다만 상공부장관하고 그 다음에 환경처장관 이것을 협의 하에서 이것을 갖다가 초 건설적으로 한시규정을 두어서 등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3차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차원은 아니지만 다만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관계부처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에 이것은 협의를 거쳐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무등록 방치를 해서 놔두는 것보다 그 무등록공장에도 등록을 받아 주는 이런 기회를 주고, 또 그것이 시한부니까 자기네들도 준비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지금 서울 시내에 산재돼 있는 도시형 공장들이 모든 계획 하에 안심하고 그 기간 중에 안심하고 자기네들 기업활동을 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등록 1,389개소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3차에 대한 구제, 하나의 협의를 거쳐서 말이죠 각 부처의,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그러한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은가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협의를 거쳐서 정할 때에는 지금 현재 등록된 업소도 결국 건축법에 위배된다 뭐 한다 이런 거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 결국 단속을 하고 또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등록업체가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계부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보장을 해 주는 이러한 역할을 주무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잠깐만…….

네, 말씀하시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은 초 법률적으로 했기 때문에 건축법이라든지 환경공해관계에 저촉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환경법에 의해서 고발하는 것도 당초에 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현실하고 법과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가 3차 건의를 일단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자격이 안된 것을 갖다가 구제를 해 주다 보니 공해배출 이라든지 이것이 심하기 때문에 실제 공장등록의 구제 가능성도 커집니다만 우리 전체 시민의 공해측면이라든지 또는 이 건축관계라든지 도시 측면에서 그 부작용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고 모든 공장을 다 구제해 주기는 한계가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론 선별해야 되겠죠.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또는 공해업소 같은 것은 이것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점차적으로는 외곽지대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의 어려움을 참작을 해서 결국 있는 동안이라도 결국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그 시한부적인 이런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연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최호 위원인데요 지금 시한부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차 등록까지 받았는데 중소기업 아까 지금 김성환 위원 말씀을 제가 얘긴데 말이죠. 기간이 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 기간이 넘어서 지금 모르고 예를 들어서 신청을 못 한 사람들 또 있을 것이라 이겁니다.

지금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3차분…….

그러니까 그것이 2,700개인가 뭐 지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1차, 2차 시한 내에 신청을 했다면 법적인 하자가 없었습니까? 구제가 된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것이 법적인 하자가 있는 업체도 있고, 없는 업체도 있습니다. 지금 막상 우리가 받아 보니까 그중에 적어도 한 7·80% 이것이 법에 위반되는 업소가 많았습니다.

초 헌법적으로 해도 안 된다, 안 되는 것이 7ㆍ80%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그것을 조금 위반 있는 것은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는데 그 당시…….

아니,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한을 넘겨버렸다 이거죠. 그것을 놓친 사람들을 지금 구제하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700개면 2,700개 업체 중에서 만약에 그 기한내에 그 사람들이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했다면 7ㆍ80% 정도는 구제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까? 과장은 아니면 반대로 7ㆍ80%는 안되고 1ㆍ20%만 구제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기서 지금 막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아니, 그러면 지금 구제…….

그것은 실제 받아 봐야 그것을 알지 지금 여기서 신청을 안 받은…….

현재 실무적으로 그것을 신청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지금 신청해 봐야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전화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억울하게 빠졌다, 몰랐다라든지 그런 것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 기간 막 지나고 난 뒤에는 더러 문의가 있었습니다만 관심을 가진 사람은 그때 다 상당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을 문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얘기된 바 있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좀 예를 들어서 요건이라는, 공장이라는 것은 영업감찰이 다 있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이 맞다면 시한을 둘 필요가 없다 이거죠. 시한을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만들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 말 잘 들으세요. 최소한도 영업감찰에 기준을 둔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당장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장등록해 주시오,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다면 과거에 해 왔는데 그 신고하는 기간을 놓쳐버렸다, 이 사람들이 모르고 놓쳤다 이거죠. 그것은 무한대로 받아줘야 한다 내 얘기는 그것입니다. 법으로 묶지 말아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참 좋으신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공해를 발생하는 염색공장을 주택가에 예로부터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염색공장을 지금 있는 거니까 등록을 받아 줘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허, 과장님 무슨 말……. 내 얘기는 그 취지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 취지는 요건이 되는 업체인데 기한을 놓쳐 버렸다 이거야. 신고하는 뭐 이것은 무슨 다른 신고하고 다르니까 그 기일을 놓쳤기 때문에 요건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나 구청에서는 우리가 기간을 너희가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제해 줄 수 없다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 된 것이다 이거죠. 내 말 이해합니까?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하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이거예요. 영업감찰을 보면 이 회사가 언제부터 있었다 이거 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기한내에 이 사람들이 신청을 했으면 등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시에서 설정한 그 기간내에 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구제가 안된 업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업체는 기한에 구애받지 말고, 요건이 되니까 구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다음에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이것을 마음대로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주무부서에서 강력히 해당 상부에다 보고를 해서 이것은 그 시기를 놓쳤다 해서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관계부서에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 다 끝난 것입니까?

네.

구제방법을 충분히 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서 연구하셔서 구제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게 좋다는 건의입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권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잠깐 주의를 드리는데 답변하시는 여러 공무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꼭 마이크를 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 올립니다. 진행하세요.

권혁주 위원입니다. 농촌 유휴농지 주말농장운영에 대해서 참 우리 서울시민의 정서생활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 전시효과에 끝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며, 또 주말농장 이용할 수 있는 소득계층은 어느 정도의 계층을 운영하시려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 간략하게 보고드리느라고 자세히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지금 주말농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말농장하고의 저희들 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하고는 조금 내용적으로 달라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주말농장 그러면 주로 교외에다가 농장주가 있건 없건 도시민 주부가 되었든 남자가 되었든 간에 주말을 이용해서 자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토요일 오후부터 자기 직원을 벗어나서 시간외에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교외에 가서 농장에 가서 주인이 농장주가 있든 없든 간에 자기가 어떤 농작물을 심고 여가선용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을 주말농장이라고 저희들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도 시도를 했고, 금년에 확대를 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의 정의는 현재 지금 농장을 하고 있는 농장주가 예를 들면 채소를 하든지 화훼를 하든지 축산을 하든지 현재하고 있는 농장주에다가 도시민을 거기에다 갖다 함께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채소를 하는 농가가 1,000평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이럴 경우에 도시주부를 거기에 한데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는 농장주는 예를 들어서 경운을 하고 거기다 시설을 하고 이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부들이 할 수 없는 작업은 농장주가 해주고 그 주부들이 할 수 있는 또 농장주가 예를 들면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노동력도 비싸고 로임이 비싸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 구하기 힘들고 이러니 도시주부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예를 들어서 풀을 뽑는다든지 간단한 무슨 모종을 심는다든지 또 이렇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 그와 같은 것은 주부들이 와서, 또는 시민들이 와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역할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농장주는 이런 일을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은 이런 일을 하고 저희들은 중간에서 적극적인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따가 팜플렛을 한 부씩 돌려 드리도록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유형이 쭉 나와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인물도 만들고 기준표도 만들고 또 시설에 관한 표준하우스도 전부 시설설계도 해서 지난번에 협의까지 해서 예산이 2억 2,000만원이 확보되었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왕에 농장들이 농민이 농사를 짓는 데다가 여가를 선용한 그런 노동력을 합세를 해서 같이 농사를 짓는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명명을 짓기를 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이다 이렇게 명명을 지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이 이것이 전시효과로 끝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저희들 파란잎모임 60명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장 채소 478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도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아주 호응이 대대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분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이따가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분들이 직접 이야기를 한 내용들을 여기에 수록을 해 놨습니다. 시장에 가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애로사항을 보니까 정말 농산물을 가서 위가 좋고 밑에가 나쁘고 이런 것을 뒤적거리고 이런 저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직접 자기가 손수 농사를 짓고 보니까 농민들 애로사항을 알겠더라, 우리 농산물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겠더라, 이래서 정말 손이 떨려서 그런 것을 만지지 못하겠더라, 값이 비싸더라도 그냥 사와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효과가 좋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말씀에 힘입어서 금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0명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미 2,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때 10% 내지 20%를 감안해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이 계획은 이 분들하고 협약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은 중간에서 지도만 한다고 그랬는데 협약서도 다 만들어 놓고 지난번에 회의도 했습니다만 농장에서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만들어 준 협약서에 의해 가지고 도시주부하고, 농장주하고 같이 모여서 저희들 교육도 시킬 것입니다. 교육도 시키고 현장에 가서 지도도 할 것입니다만 모여 가지고 쌍방간에 협약을 하는 것입니다. 협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3년 내지 5년 정도 안에는 협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이래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치를 시켜주려고 그러고요, 또 이것이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개입을, 아주 농도 짙게 개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텔레비전에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신문이나 잡지나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나의 예를 들면 13일 저희들 일간신문에 서울시 기자를 통해서 자료를 줬더니 일간신문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났어요. 그래서 13일 14일 동안 토요일, 일요일 동안 들어 온 것이 온 것은 무려 4ㆍ5000명이 한꺼번에 들어 왔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내용을 보고서 굉장히 내용이 좋다 하는 것으로 시민의 평가가 되어 있고요. 이렇다면 저희들 지도사업은 앞으로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시민들의 우리 농산물을 이해를 하고 농업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특히 UR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인 무장에까지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써는 절대 이것이 한시적으로 또는 1년여에 이것이 있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자신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것이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간이 있으면 더 시간을 정해서 좋은 의견교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칙의 성의있고 자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산업경제국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수행에 있어서 철저히 반영하고 시행착오가 추호도 없도록 근무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시민부담이 추호도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2. 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및융자지원에따른이자차액보전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및융자지원에따른이자차액보전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 특별시장과 시금고인 상업은행장과의 협약에 의거 93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매년 100억원씩 총3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자금의 용도는 운전자금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업체당 1억원 이내로 상환기간은 1년 후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30% 이상 상환완료의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토록 하였으며, 금리는 당초 12%로 했으나 1993년 1월 26일 정부 공금리인하조치로 인하여 1.5% 인하된 10.5%로 재협의 확정하고 업체에서 8%를, 시비에서 2.5%를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융자대상업체 선정, 융자절차 등은 기존의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용조례 동시행규칙에 준하여 운용요망을 제정해서 동 요강에 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자차액보전을 위한 93년도 분은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이미 금년도 예산에 조성되었으나 94년도 95년도 향후 2년간의 이자차액보전요구 소요액 5억원을 시비로 지원함에 따른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이오니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태진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및융자지원에따른이자차액보전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융자기관의 자금을 재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에 융자지원키로 하고 시장과 시금고인 상업은행과의 협약에 의거 93년부터 95년까지 매년 100억원씩 상업은행에서 자금을 출연 총 3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조성 지원키로 하였으며, 자금의 용도 및 융자조건을 설명드리면 자금의 용도는 운전자금으로 하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1억원 이내로 하고, 상환기간은 1년 후 일시상환원칙으로 하되 30% 이상 상환완료한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토록 하였으며, 대출금리는 당초 연 12%로 하였으나 93년도 1월 26일 정부의 공금리인하조치로 인하여 상업은행과 재협의하여 당초 금리보다 1.5% 인하된 금리 10.5%로 확정하여 업체에는 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자율과 같은 8%를 부담하고 2.5%는 시비에서 그 차액을 부담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93년도 분 100억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은 기이 1993년도 예산에 4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94년도분과 95년도 분 각 100억원씩 총 200억원에 대한 향후 2년간의 이자차액보전 소요액 5억원을 시비로 지원함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환기간이 1년 후 일시상환원칙 30% 이상 상환완료의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토록 되어 있는 것은 기간이 짧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므로 상환기간을 더 연장시켜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의 검토사항을 종합해 볼 때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에서도 이것을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인물을 통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 및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동의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과 또한 의문점이 있어서 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과거지사입니다만 그 당시에 이자를 우리가 우리 서울시 예산을 맡기는 입장에서 서울시에서 2.5%를 부담하는 것은 좀 타당치 않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건의를 해서 타협을 해 본 그러한 기회가 있었는지 그것을 우선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여기 5억원의 이자가 되어 있는데 유인물에 얼핏 보기에는 300억원이니까 7억 5,000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기 나중에 94년도 분은 기이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해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이것이 1년후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했을 적에 94년도, 95년도에 예산, 우리 서울시에서 이자차액 보전액이 5억원이 발생되는 것이지 30%를 상환했을 경우에는 또 2회를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이러한 구절을 넣은 이런 사항에서 5억 여원이라는 것은 실지 이것이 또 다음에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가 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1년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30%를 넣을 것 같으면 그 나머지 70%에 대한 이자를 또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이자는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억원을 빌릴 것 같으면 1년 후에 갚으면 될 텐데 갚지 못할 경우에는…….

그러면 연장에 따른 이자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신용길 위원님.

최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현재 가스회사라든지 가스 관계 일반 서울시에서 일반 자금을 대행해서 빌려주는 것, 시 자금을 조성해 준 일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상환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스회사 같은 경우는 대행회사 아닙니까? 가스회사는 그렇죠? 그것은 서울시에서 그렇게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해 주고, 이 중소기업체거든요. 이것은…….

그런데 이것은 기금을 우리가 조성을 해가지고…….

알아요. 은행에서 빌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은행에서 빌려서 준다는 것인데 아까 우리 동료 김성환 위원이 물은 것에 답변 안한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그것을 주장을 많이 했던 것인데 은행에서 연 8%로 해라, 서울시의 금고로 상업은행이 많은 돈을 갖다 맡겨 놓고 있는데, 예산을 그 이자를 그 당시에는 4%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 이자가 내려가서 10.5%지 그때 12%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의 4% 갭을 말하자면 상업은행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동안에 새로 온 과장하고 계장들이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10.5%로 내려…….

누구하고 얘기를 했어요?

상업은행 담당이사…….

담당이사하고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10.5%로 내려간 것입니다.

10.5%는 자동으로 내린 것입니다. 금리인하에 의해 가지고 무슨 말씀을…….

제가 직접 교섭을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당초에 아시다시피 12%인데 공금리인하가 되니까 은행측에서는, 은행의 이 사람들 손톱에 바늘도 안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생리가 도저히 서로 협의하는데는 아주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11% 이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방 더 쳐 가지고 10%를 공문을 정식으로 보냈어요. 10%만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싸움 싸움 끝에 11% 하고, 10%하고 그 중간지대 해 가지고 10.5%로 겨우…….

그것은 과장이 지금 물론 노력했다는 사실 이 100억, 200억, 300억 조성할 당시에 전임 상공과장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상업은행 자체에서 정말 자기네들 그 따위로 나오면 정식으로 은행을 바꾸든지, 시금고를 바꾸든지 문제로 삼아야 된다고.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100억원을 우리가 빌려 올 때 100억원을 대출 기점에서의 이자를 무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면 100억원에 대해가지고 확실히 얘기하세요.

이것은 나갈 때 거치기간이 없습니다.

아니, 대개 은행에서 돈을 딸 때, 본점에서 딸 때,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면 100억원 조성이 되면 기표시점이 있다고. 기표시점부터 이자를 무는지, 빌려 가는 사람이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네, 확실히 맞습니다.

기표시점입니까?

네.

그리고 5억원을 해 따라는 것은 1년 전체를 보고 일단 5억원을 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2년, 금년치는 되었고 내년 94년도 분…….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체 대출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가상을 해서 이 이자를 계산한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확실히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1년 내에 대출이 100억원이 안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100억원에 대해서 1년 동안에 그것이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는데 일단 이 5억원에 대해서는 1년에 다 쓰는 것으로 보고 지금 계산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지 은행하고의 얘기는 기표시점에서부터 이자 계산한다 이거죠? 확실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시고 말이죠. 대출조건에 대해 가지고 내가 이의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융자조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하나 있는데 일단 오늘 여기에서 전체적인 것을 수정을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원안이 되어 잇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 물어볼 것은 은행하고의 대출조건을 합의하에 예를 들어서 1년 내에 일시상환을 하라, 그렇게 했기 때문 에 1년 내에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30%는 분할상환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 분할 상환이 아니라 30%를…….

아니, 30% 하거나 70% 하거나 상환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원을…….

알아요. 그러니까 1억원에 대한 30% 갚으면 70%에 대해서 또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이거거든 이 내용 자체가. 이거 합의를 은행하고 했느냐 이것입니다. 이 내용을, 상환조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율이 확정이 현재 지금 은행에서 우리가 요청한 10.5%로 왔습니다. 와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시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상업은행장하고 서울시장하고 협정을, 도장을 찍게 됩니다.

아니, 이율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상환조건을 묻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상환조건, 그러니까 갚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 신용길 위원도 얘기는 하셨는데 상환조건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것이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이것을.

제가 실무를 추진한 서울시 공정계장 사무관 김재전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것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상업은행에 10여 차례 이상 갔습니다. 그리고 관계법규검토, 그 다음에 우리 운영요강문제이래 가지고 심층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업은행에서 자금을 확보한 것도 골격은 마찬가지입니다. 1년 거치가 1년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거치 기간이 1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 자금도 2년 균등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2년 동안에 그것을 다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거치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30%를 1년 지난 다음에 상환하고 그 다음에 70% 또 이렇게 상환하고 하면 우리 기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지.

네,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업체에다 직접 물어 보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단, 현재 그러니까 내가 말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 자체를 상환조건 자체를 말이죠. 이 시 자체에서 중소기업체 영세업체다 이것입니다. 5,000만원 이내 지금 1억으로 늘렸습니다만 최소한도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정도로 해야 된다고 최소한도 원래 정책자금은요 시설자금 아닌 정책자금은 3년 거치 5년 내지 6년 분할상환이 원칙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은 정책자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행직원의 담당자들 딱 좋게끔 만들어 놨다고 내가 보니까. 상환조건이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말이죠. 앞으로 최소한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할 수 있는 그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무적인 얘기를 하자 이거예요. 해서 본위원이 상업은행의 행장을 만나든 리사를 만나든지 만나 가지고 강력히 얘기하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시장을 만나서 시금고를 바꾸는 것을 내가 노력을 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내년도 것을 저희들이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한 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가운데 보통 시중은행에 우리가 융자를 받든지 하면 연장을 할 경우에는 전과 동일하게 받아 줄 경우에는 전과 동일하게 이자를 내는 것이 상례 아닙니까? 맞죠? 예를 들어서 1억을 우리가 융자 받았을 경우에 30%를 갚았을 적에 7,000만원에 대해서는 전과 동일하게 이자를 내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연장을 받아 줬을 적에 맞죠?

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5억원이라는 이자가 발생한 것은 1년에 완전히 갚는 식으로 해 가지고 2년을 계산한 것이 5억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200억에 대해서…….

글쎄요. 200억요. 맞습니다. 200억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30%를 낼 적에는 70%를 갖다가 연장할 수 있다 여기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은행에 상식적으로 전과 동일하게 돈 쓴 사람이 내는 것이 상식인데 국장님께서는 아까 연장한 뒤에 내는 것의 2.5%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예산에서 일체 보조를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그냥 봐 가지고서는 그것이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시 일반은행 대출규정하고 여기 이 조례동의안하고는 그것이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넣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명시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신용길 위원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및융자지원에따른이자차액보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적에 여러 가지로 반가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과장과 직원들이 바뀌었는데 위원님들이 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1년 반 동안 의회활동을 하면서 연관적인 사항이 많은데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잇는 것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을 보시든 어디를 보시든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내가 이제 부임했으니 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안 해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동문서답하는 것 간략하게 이야기 해줘야지 설명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닙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 회의는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단히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공원과장 박용재, 환경과장 황정율, 녹지과장 김실, 조경과장 유만수, 녹지사업소장 이회봉,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 박용환,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국응설,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김경준) 존경하는 백창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가 오늘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녹지국에서 금년도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건대 1991년 7월 우리 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생활녹지국 업무에 기울여 주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당면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온 결과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저희 환경녹지국의 기본 시책은 공원시설의 수준 향상과 미시설 공원의 개발 확대를 위해서 도시공원 안내체계를 개선하여 활용의 편익을 제공하고 신길근린공원과 현충묘지공원의 용지보전 그리고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사업의 계속추진과 녹지공간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절제한 개발로부터의 녹지의 보호, 근교 산림의 단계적 경관 녹화, 위험 절개지의 정비보강과 단장, 그리고 세 번째로 잘 다듬어진 녹지와 세련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수 녹지대의 확대 및 수경시설의 설치, 도심에 자연 심기의 추진과 향토수종의 개발확대 보급을 기하겠으며, 네 번째로 선진환경 구현을 위한 환경보전에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생활의 경쾌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자동차매연 및 비산, 분진관리 강화와 환경오염 측정강의 보강, 청정연료의 공급확대로 맑은 공기의 보전, 환경보전 의식 제고로 시민동참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등으로 우리 천만시민의 생활환경의 질의 향상에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시책방향에 대한 부분별 세부 추진사업은 별도 준비된 93년도 업무계획을 참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금년도에도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가 보다 내실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지도와 성원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3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93주요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93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환경녹지국장님의 소관업무에 대한 93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보고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대화식으로 질문하시고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착석한대로 질문에 답하여 주시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해당 공무원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시어 속기록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 북한산관리에 관해서 지금 논의되는 것이 어디까지 논의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북한산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이미 논란이 되어서 건설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은 더 연구해 보겠다는 대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산관리가 서울시로 이관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로개설과 환경문제가 좀 심각하게 그쪽 북부지역에서는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 지정보호수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미 예산확보 되어 있고 각 구청으로 사업시행을 의뢰하신 것 같은데 주택소유자들은 거의 협의 구입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세입자문제가 해결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입자가 더 불쌍한 사람들인데 세입자들은 강제로 지금 쫓아내다시피 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이것도 서울시측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좋고 오히려 환경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역난방비가 비싸다고 하는 기사가 이미 각 신문에 나갔습니다. 보름 전에 나갔는데 그 기준이 무엇에 비해서 비싸다 이 얘기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어 있거든요. 시민들은 지역난방에 대해서 오히려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언론플레이를 해서라도 말이지 이게 벙커C유에 비해서 비싸다는 것이지 LNG와 청정연료를 사용할 적에 지역난방이 비싸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데이터로 제시하셔 가지고 언론에 충분히 홍보를 해야지 지역난방이 비싸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는 앞으로 지역난방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큰 차질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건설소음에 있어서 항타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감법 보이는 공법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 지침으로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규정이나 조례로 입법화 해가지고 강제화할 것이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 말씀하신 북한산 관리문제는 저희들이 내무부에 건의도 하고 또 여기서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결의문도 해주셔서 전달했습니다만 내무부 입장은 이것이 정부하고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접촉으로는 서울시만을 위해서 서울시에 현재 관리위임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만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로개설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환경차원에서 지금 깊이 개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더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보호수문제와 관련해서 각 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보상을 하는데요, 이것은 세입자 대책문제와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에 저촉되는 건물에 들어가는 도로를 이를테면 낼 때에 저촉되는 건물에 들어가는 세입자에 대한 것과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이것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은 이것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지침이 각 보상구간에 동일하게 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부처에 자세히 알아서 우리 임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난방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장이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가 연료를 청정연료를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난방문제는 지금 산업국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지역을 할 것이냐 지역난방에 대한 확대보급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직접 지역난방문제는 다루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다. 저희는 청정연료를 하는 것이 지역난방을 해도 좋고 또는 중앙공급식을 해도 좋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LNG를 쓰면 되는 것으로써 기술적인 문제는 아무 우리 같은 시에 있는 담당부서인 산업경제국으로 하여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플레이를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역난방이 많이 되면 또 청정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이 점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소음에 대해서 항타법문제는 제가 이 문제는 좀더 파악을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이 아니고요. 서울시지침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규정이나 조례를 제정해서 강제화할 것인지 좀 명확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한 번 더 실무적으로 상의를 해서 다음 번에 정확하게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정보호수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세입자에 관해서 도로신설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인정을 합시다.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지정보호수 밑에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탁소를 하거나 슈퍼마켓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슈퍼마켓이나 세탁소를 했을 적에 문제가 없는데 프리미엄을 주고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을 철거할 적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세무서에 신고한 것을 근거로 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100% 세금신고 하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슈퍼마켓하면서 실제로 한 달에 1,200만원 파는데 신고는 한 100만원이나 200만원밖에 안하고 있다 말이죠. 그것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세대도 아니고 지금 지정보호수 두세 개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보상에 관한 문제는 어떤 획일성이 없으면 각 구청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영업권보상의 문제입니다. 보상 관계규정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를테면 지정보호수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서 다른 것보다 후하게 주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청에다 좀 그런 보상을 하는데 보상법규를 적용하는데 좀 유도리 있게 좀 적용을 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알아봐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창현 위원장, 최호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이기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기열 위원입니다. 제가 금년에 느낀 것이 있고 그래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어느 학교에서 녹지를 상당부분을 훼손해서 알아본 결과 벌금형에 4차례 문 것 밖에 없습니다. 벌금을 50만원이나 100만원 정도 이렇게 4차례 물었는데 학교재단에서 그 정도 벌금가지고는 아마 별것이 아닌 것 같아서 시의원이 좀 보자고 해도 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 제도에 대해서 왜 벌금 정도로 50만원 100만원만 물어야 하는지 앞으로도 그 제도를 시정 않고 그렇게 할 것인지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제도를 강하게 제가 봤을 때는 체형까지도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관계를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100만원, 50만원 정도 물고 많은 부분을 훼손해 가지고 해 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번이나 그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최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환경처 아황산가스라든지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 그 선정은 환경처에서 하는 것입니까, 서울 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환경처에서 대통령령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미 기준치를 밑돌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이 우리 기준치가 너무나 높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치를 좀 강화하자는 여론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기준치 가지고서는 우이의 건강을 쾌적하게 유지하는데 불만족스럽고, 또 세계적인 그런 세계보건기구나 그런데 보다는 뒤져 있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강화시키겠다. 하는 것이 환경처의 뜻인 모양입니다.

그럼 말이죠. 지금 여러 가지 공장이라든지 등등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자동차 매연이 말이죠. 공기를 오염시키는 데는 상당히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우리 사이에 현재 자동차 약 150만대 되죠? 그 다음에 기준치를 그러면 자동차에서 원인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국내에서 특히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회사하고 말하자면 지금은 무연휘발류로 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동차 생산을 할 때부터 말하자면 가스배출기준을 강화시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원래 원인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자체를 버스든지 뭐든지간에 자동차회사하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 규정은 저희들하고는 직접 상관없이 자동차의 제품이 생산돼 나올 때부터 하는 검사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더 강화를 된다, 실은 자동차는 더 쏟아져 나와 가지고 대수는 자꾸 늘어나고 연기가 나오는데 그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기준치만 강화해 놓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자동차도 품질이 좋은 자동차가 나와야 되고 자동차가 암만 좋아도 연료가, 사용되는 연료 자체가 황함유량이랄지 예를 들면 디젤 같은 것을 사용치 않는 것이 좋고요. 그것과 해서 지금 얘기하는 아황산가스의 기준하고요 먼지의 기준은 지금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15% 이하입니다. 수송부분이 차지하는 비용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기준을 내측했다 하는 것은 아황산가스하고, 먼지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지 기준…….

그러니까 아황산가스도 그렇고 먼지도 그런데 물론 먼지는 포함이 안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 공기를 나쁘게 하는 주범이 자동차다 이거죠. 버스서부터 지금 현재 차가 또 소통이 안 되는데 서 있으면서 내뿜는 연기가 어마어마한데 주로 그것을 볼 때는 디젤이 많다 말이죠. 디젤차에서 그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디젤차에 대한 자동차생산 메이커하고의 말하자면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개선의 문제도 아울러서 환경처에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환경처에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자동차에서 마력을 높이기 위해 엔진 조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버스가 특히 그렇죠.

버스가 거의…….

버스가 고갯길을 올라가기 위해서 열분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을음이 많이 나옵니다. 매연이.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매연 단속을 하는 데 자동차 검사업무 같은 것을 그런 업무와 관련돼서 그런데 요새는 차 자체가 마력을 220마력짜리를 생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력 자체를 높여가지고 차를 해주면 그렇게 열을 기름을 많이 써 가지고 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CNG차를 버스 같은 것 그런 것을 빨리 대체하는 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처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캐나다하고 합작을 해서 상당히 진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부터 그것이 어느 정도 보급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아까 최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동차문제도 지금 다른 여러 가지 검사항목은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지만 기준치에 차가 많아질수록 육박해 가니까 그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자동차회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근본적으로 다 영세하고 물론 큰 회사도 있습니다만 수치만 자꾸 강화를 해 놓으면 그 내에서의 부작용이 생긴다 이거죠. 그 내에서 법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해야지 기준치만 강화시켜 놓고 자동차 원래가 생산될 때부터도 기준치 얼마 나오는 것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 기준치만 자꾸 강화시키면 거기에서 자꾸 부조리만 생기고 예를 들어 운수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피곤함만 느낀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환경처에서 아무리 설사 또 기준치를 강화를 했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보고 있는 서울시에서 환경녹지국 예를 들어서 환경과면 환경과에서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은 힘들다, 무조건 쫓아 갈 것이 아니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근본적인 대책,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으니 이 기준치를 강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든지 이렇게 좀 강력히 맞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는 건의를 해서라도 그 법을 강화시키는 자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환경녹지국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백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환경녹지국장 김동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 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남산공원내에 위치한 서울타워 전망대의 입장료는 1989년 7월 이래 현행요금으로 운영해 오던 중 지난 해 10월 관리사업체의 인상요청에 의거 우리 시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서 그 동안 물가 및 인건비의 상승과 시설 노후에 따른 유지보수비, 주요보안과 국가보안목표 "가"급으로서의 경비ㆍ보안ㆍ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증가로 입장료 인상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유가 인정되어 16.9%의 인상을 심의 의결한 바 있으며, 그 후 관계규정에 의한 입법예고와 유관부서의 의견수렴까지 걸친 사항으로서 인상조정의 최종 협의기관인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타워 전망대의 입장료가 현재 어른이 1,200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별도로 부가세를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 부가세를 포함해서 1,600원으로 하고 부가세를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것으로 하고 청소년과 어린이 입장료 800원을 각각 1,000원으로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련업계의 경영 상황과 인건비, 유지보수비의 증가 등에 따른 인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조정하게 된 본건 조례의 개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태진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내 서울타워 전망대 입장료는 1989년 7월 25일 이 후 현행요금체계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간 동안 동결되어 온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개선ㆍ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정내역을 보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어른은 1,320원에서 1,600원으로 21.2%, 청소년과 어린이는 880원에서 1,000원으로 13.6%가 각각 인상되어 전체 평균으로는 16.9%가 인상ㆍ조정된 것입니다. 본 남산공원 전망대의 입장료를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경제기획원과 사전협의까지 거친 사항으로서, 유사시설인 63빌딩 전망대나 대구타워의 입장요금의 37.2%, 대구타워 입장요금의 51.3%이고, 개정안과 대비하면 63빌딩의 43.4%, 대구타워의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원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기간 동안의 물가동결로 인한 공원의 적자재정을 건전재정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전망대 입장료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3년도 서울대공원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관리부장 김근배, 동물부장 김정만, 식물부장 최종문, 서무과장 박재흥, 시설관리과장 박주남, 동물관리과장 김청우, 조경과장 장해진, 식물관리과장 이의성) 이상 각 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유인물에 준해서 93년도 주요업무계획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2주요업무실적, 93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지난 작년도에 보고드린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공원설립취지 및 연혁에 대해서 설립취지와 구성, 연혁은 작년도 몇 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성에 있어서는 동식물표본전시관리 작년도 12월 1일에 개관되었기 때문에 그 연혁에 있어서 한 가지 것이 더 추가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에 있어서 행정조직입니다. 관리부, 동물부, 운영담당관실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운영담당관실이 폐지가 되고 거기에 식물부가 다시 인정되어서 여기에 조경과와 식물관리과가 되어서 4급은 똑같습니다만 5급이 운영과장과 식물관리과장이 2명이 늘어서 정원으로서는 2명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에 있어서 공원개요 위치, 부지면적, 투자액, 설치기간, 지역별 부지면적 이것은 작년도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 있는 주요시설 이것 역시 동물과 식물 여기에 있어서는 모든 표본전시관에 상당해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것만 추가되었기 때문에 동식물표본전시관에 대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동식물표본전시관 (뒤에 실음) 다음에 6페이지는 작년도에 청소년수련장 부대시설의 편익시설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 가지도 증가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휴식시설 역시 작년도와 똑같습니다. 다음에 민자위탁시설 역시 서울랜드, 복돌이동산, 리프트카, 주차장, 휴게실, 현대미술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리프트가 2차구간이 현재 건설 중이어서 아마 3월에는 현재 개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통이 되면 여기에 대한 추가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주요업무실적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93년도 서울대공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호 간사, 백창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 질의는 되도록 안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안 해 왔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동물을 수입하는 것도 나쁠 것은 아니지만 토종동물을 전시한다는 데에서 저는 상당히 좋은 계획을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연수명이 다 되어서 폐사되는 동물은 어떻게 합니까? 자연수명이 다 될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얼마 남을 때 폐사시키는 거예요?

자연히 다 될 때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천수가 다 되면 만일에 폐사가 되면 그것을 저희가 아까 말했던 동식물표본전시관에 박제로서 저희가 보관도 하고 저희가 그것을 영 관리할 수 없다면 폐사처분 조치합니다.

그러면 128수가 그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자연수명이 다 된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128수가 죽는 다는 것은 자연사하는 것도 있고 세대교체하는 것도 있고, 동종간에 투쟁도 있고요. 그러나 표본가치가 있는 것은 그 중에서 박제표본, 골격표본 그런 것으로 해 둡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연수명이 다 되어서 죽는 것은 128수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1992년도 하반기 때 본회의 질의 때 수입동물에 대한 폐사율을 질의한 바 있어요. 그 당시에 환경국장님께서 50수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장님의 답변50수는 저는 믿지는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는데 그 때에 여러 가지…….

53수.

50수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틀렸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7종이면 381종의 약 23%가 폐사가 되는 거예요. 381종 아니에요 전부요.

그것은 지금 현재 똑같은 품종이 여러 종류가 기린 같은 것만 해도…….

글쎄, 제가 몇 수, 수를 따진 게 아니고 종류를 따져서 87종이 폐사가 되었다 이 얘기예요. 381종류 중에서 87종이 몇 마리가 되는지는 몰라도 87종이 폐사가 되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자연수명이 다 되어서 된 것도 포함됐다 이 얘기예요?

물론입니다.

그러면 자연수명이 아니고 뭐 관리소홀이라든가 기술부족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폐사가 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수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없고요.

어째서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동물의 수명이라는 것은 보통 10년부터 20년이내입니다. 창경원에서 저희가 124종에 823마리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개원 당시……. 작금은 낳고 죽고 하는 것은 자연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본회의 때 왜 폐사에 대해서 자제하셨어요? 자제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정당하게 답변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우리가 쥐고 있을 게 아니고 또 쥐고 있을 수도 없을 것이니까 금년도에는 우리 생활환경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지시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현재 대공원에서 폐사된 것은 이만치 죽었습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적나라하게 헤쳐서 보고를 하라 그래 가지고 나온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 이것은 기술부족이다 혹은 관리부족에 의해서 폐사됐던 것도 뭐 적당히 이것은 자연수명에 의해서 폐사된 것이요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니요? 그것은 어떻게 규명합니까? 우리가 우리로서는 규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폐사에는 말이죠, 병명이 진단서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진단서도 동물부장 책임하에 끊는 것 아니에요? 외부 수의사가 가서 진단서를 끊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닙니다. 중요 동물은 우리 자문위원한테 학교에다 의뢰도 합니다.

거기 대공원 자문위원이요?

아니, 서울대학이나 안양가축위생연구소에다 의뢰를 합니다.

불신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뭐 대공원 자문위원한테 봐 달래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잠깐만요. 각 동물에 관한 관리원장이 있죠?

네, 물론 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을 보시고 직접 가셔서 거기서 보셔 가지고 쫙 스크린 한번 하세요. 이위원님께.

네.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럼요. 그리고 김재춘씨가 토지, 자기 소유라고 주장했던 땅요,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그럼 등기부등본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등기부에 행정착오로 서울시로 이전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원래 등기부에 정리하면 등기필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리증 얘기하는 것이죠?

등기소 법원에 등기원부가 있습니다. 등기필증은 다 산 것만큼 등기필증이 돼 있는데요, 원부상에 법원공무원이 정리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럼 행정착오예요, 뭐예요.

그것은 행정착오가 아니고 법원공무원이 잘못한 것입니다.

글쎄, 법원공무원이 잘못……. 서울시 소유로 옮겨놔야 되는데 옮겨놓지 않은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지금 서울대공원 부지 전체에서요, 101필지 14만 1,308㎡가 미매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지 않고 서울대공원에서 임대를 얻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일부 사유지가…….

사유지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 101필지가 서울시에서 사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농지개량조합이 있습니다.

아니, 101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14만 1,308㎡가 어떻게 해서 서울대공원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서울대공원 땅도, 아니라는데……. 개인 소유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것은 세부적인 분석은 한 것은 없는데요. 현재 일부 사유지가 있고요 101필지 중에는 그런데…….

글쎄, 일부 사유지가 있다면 그러면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작정 사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농지개량조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지개량조합의 땅입니까?

농지개량조합도 있고 일부 사유지도 개입된 것이 있습니다.

글쎄, 일부 사유지가 개입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것은 무슨 목적으로 사용료를 주고 임차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 얘기죠.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용하고 있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산이라는 것은 소위 등고선에 준해 가지고 계획선을 긋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직선에 그냥 해 가지고서 두부 모 끊듯이 그것이 그냥 끊는 것이 아니고 꾸불 빼뚤 끊어 가지고서 이제 등고선에 준해 가지고 숙소로 들어가는 그 등고선에 준한 그것이 아마 일부분에 사유지가 있는데 우리가 사유이다 아니다 하는 그 등고선 안에 든 것이 사유지가 좀 들어간 것이지 저희가 현재는 그것은 뭐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 101필지는 소유자 불명같은 것이 보전이 아직 추진이 안 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라구요?

그러니까 소유자 불명 등으로 해 가지고 당시 우리가 개원 당시 그 보상을 할 때 보상이 안돼 처리가 안된 것 소유자가 어디……. 소유자를 몰라 가지고……. 연결이 안 돼 가지고 보상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성해 가지고 다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네, 그렇게 하세요. 그게 좋겠네요. 지금 잘 모르시는 것 따져 봤댔자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입니다. 93년도 업무계획을 들으면서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또는 시설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먼저 로고를 치하합니다. 업무보고중에 좀 이해가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그 동물원 관람객 인원수 중에 동물원, 청소년, 현대미술관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놀이동산에 대해서는 한 70만의 입장객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다른 데는 다 늘어났는데 놀이동산에 대해서는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4페이지를 보면 돌고래쇼를 사육문제나 또는 운영관리문제의 과다경비로 인해 가지고서 물개쇼로 교체된다면 돌고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3마리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방생을 할 것인지 또 그것이 궁금하고, 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동물원입장료를 갖다가 1993년도 1월 13일부로 돌고래쇼장의 관람료를 인상을 했는데 사육비가 과다하다 그래서 1년에 3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과다하다 그래서 돌고래쇼를 물개쇼로 바꾸면서 요금은 인상했으니까 우리가 보건대는 수입도 좋지만 관람객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비도 줄이고 요금은 올리는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14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십시오.

네, 8페이지에 있는 놀이동산의 명칭이라면 서울랜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울랜드를 찾아오는 것은 대부분 청소년, 중학교, 국민학교 애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 기종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타는 애들은 거기를 두 번 다시 타려고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랜드가 좀 다양성 있는 기종으로 바꾸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기종을 2개 내지 3개를 추가로 설치해 가지고 좀 더 흥미있는 놀이동산을 개척하기 위해서 아마 금년도에 추가로 2개 내지 3개의 기종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고, 돌고래는 제가 아까 보고말씀 드린 바대로 지금까지는 3마리가 돌고래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죽었기 때문에 두 마리로 돌고래를 갖다가 쇼를 한다면 현재 너무 단조롭고 또 돌고래쇼를 저희가 하루에 3번 한다면 3마리가 돌고래쇼를 한다면 너무나 돌고래에 있어서 과중한 피로를 가져오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고 또 한 마리를 보통 6,000만원 이상 줘야 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또 사와야 되는 데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인천 앞바다의 해수가 오염돼서 그것도 사실상 참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5월 1일부터 돌고래쇼를 합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가 그 돌고래를 어떻게 처분을 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잠정적으로 돌고래쇼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않느냐 하는 것은 또 윗분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장기적으로 이런 육지 내에서 쇼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현재 지금 제주도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 다음은 1993년도 1월 13일부로 금년도 아닙니까? 돌고래쇼를 한다 해가지고서 인상률을 15% 올렸거든요. 이런 계획을 갖다가 결정하지 않고서 요금을 올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5월1일부터 돌고래쇼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돌고래쇼를 경비가 들더라도 물개쇼를 하면 관람료를 올리면 안되죠.

그래서 돌고래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금년에 저희가 그것을 왕창 없애서 물개를 들여온다 하더라도 외국에 가서 교육을 받아와야 하고 물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려면 적어도 1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고래 두 마리일망정 금년도에는 5월 1일부터 별 수 없이 돌고래쇼를 해야만 될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를 잘못 알아들으시는데 1993년도 1월 13일 부로 있지 않습니까. 그 관람료를 인상했습니다. 왜 돌고래쇼를 물개쇼로 하면 경비가 덜 들어가는데 왜 요금은, 관람객을 위해서 요금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 저희가 물개쇼로 대체하려면 물개를 다시 사와야 되고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재 돌고래쇼를 물개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람객 입장에서는 뭐 손해는 아니지만 좀 불이익을 받는 폭이 되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음은 임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부장한테 잠깐 물어보고 싶은데요. 야경식물원을 만드시려고 지금 하시는 것이죠?

일반적인 계획…….

입안된 계획이 있냐구요.

지금 현재 성안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구체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구요? 아니, 몇 a에 몇 종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아직 지금 발표할 단계는 못 됐습니다. 3월말쯤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입안이 되시면 자료를 좀 주십사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신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많아지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앉아서 답변하겠습니다.

임익근 위원입니다. 아직 정확한 조사를 하지 못했지만 본부의 의견을 좀 듣고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를 수집, 운반, 처리하는 3단계 과정에서 처리비용은 서울시 시비를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국 대사관, 미군부대, 군부대 이런데서 나오는 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에 처리를 하고 있는데 수집, 운반비용은 용역업체나 서울시에 내고 있지 않지만 매립비용에 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들이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각 국 대사관이나, 문화원이나, 미군부대나, 우리 군부대는 결국 서울시민들이 낸 지방세를 가지고서 그들의 매립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액수는 많지 않겠지만 일단 몇 만원 몇 천원이라 할지라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실 어떤 방법이나 그런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위원님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난지도에는 특별처리비가 없었기 때문에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처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집, 운반수수료만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된 것인데요, 김포에 이전하면서 수차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리비가 들기 때문에 처리비를 이용자부담으로 저희가 신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에 처리비 신설을 못하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간곡히 처리비 신설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동일하게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이 많지 않은데 지금 외국기관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조례도 없이 유료화하고 실제 비용이라도요 그렇게 하고 또 우리 내국 처리 분은 계속 그렇게 우리 시비로 부담한다 하는 것도 대외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 그 때 같이 해결이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문화원이나 각국 대사관이나, 미군부대나, 국군부대에서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지시키고 난 다음에 1ㆍ2만원의 처리비용을 고지한다 그래서 그쪽에서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처리비용을 담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해 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내국인에게 처리비를 안 받으면서 외국인에게만 그것을 고지해서 받는다는 것이 어떨까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것도 하려면 저희가 어떤 징수기준을 만들어서 법적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두루 이번의 조례개정 절차를 통해서 완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용역업체를 허가하는 허가권자가 지방장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인천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부대나 미군부대의 용역을 지금 맡고 있는 회사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지금 조사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파생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용역업체가 동두천에 있는 군부대의 쓰레기를 수집해 가지고 난지도에 버릴 때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리비를 지금 받는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일단 그 양이 서울시 양으로 체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쓰레기는 발생지의 허가업체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허가를 낸다 하더라도 그 작업구역 계약은 구청장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간 것을 그대로 하는 거지요. 오히려 비용부담이란 면에서 보면 앞으로 그 동두천에 있는 미군부대에서 서울시 업자가 처리해서 서울시 업자명의로 들어온다면 그것은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런데 예컨대 도봉구에 있는 회사가 도봉구청장과 협의해서 도봉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의정부에 가서 쓰레기를 싣고 김포에다 갖다 버리면 일단 그 양이 도봉구로 잡히지 않습니까?

글쎄, 그것은 법률위반이기 때문에요 그런 일이 적발되면 우리가 그것을 의법 조치해야 됩니다.

제가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내면 그것은 처리를 하시겠죠?

그것은 조치를 하죠.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실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고발을 해가지고요 의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난지도매립지가 이제 끝이 나 가지고 김포매립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근간에 제가 그 주위를 가보니까요 역시 그 복토를 거의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나거든요. 그 주위의 강으로 막 넘어옵니다. 강 건너 쪽으로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침출수 문제요 그것이 먼저 일간지를 보니까 굉장히 한강이 오염된다. 그랬는데 아까 그 말씀을 좀 하시다 이렇게 넘기셨는데요. 그것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악취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지금 아까 사진에 보신 바와 같이 가스포집관 있죠? 그것이 완전히 말이죠 저희가 용해해서 나온대로 약 90m 간격으로 해서 포집관을 완전히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스를 뽑아, 악취가 가스하고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스를 완전히 태워야 그래야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돼야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요. 지금 우선 조치로는 지금 쓰레기가 열려 있을 때보다는 악취가 덜 합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기압이 높으면 별로 악취가 없는데 저기압일 때는 악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저희가 하루에 한번씩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악취제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침출수문제는 경향신문에서 보도된 대로 저희 난지도의 북측하고, 남측하고 그러니까 강변하고 그 뒤쪽하고, 상암동쪽하고 10군데에 저희가 시험정을 팠습니다. 대우에서 용역을 하면서 파가지고 거기서요 한 구멍에 몇 번씩 말이죠. 몇 번씩 그 침출수를 떠다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중금속 등 오염물질을 전부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 항목별로 일시적으로 초과한 경우가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도에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BOD COD 이것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리를 해야 되고요. 중금속은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돼서 해명이 돼 가지고 저희 기자실에서도 잘 이해가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침출수는 아까 자료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표면에서요 한 30m 정도는 슬로리월이라고 시멘트벽을 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가면 거의 바닥이 나오는 데요 30m를 파면, 거기서는 그라우팅이라 해 가지고 압에 의해서 시멘트 몰타르를 밀어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바위 같은 데 틈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사이에 뚫고 압에 의해서 뚫고 가 가지고 그것이 응고되면서 전부 구멍들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런 오염된 침출수를 차단하는 차단벽이 조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안에다가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서 침출수가 나온 물을 그것을 펌핑을 해서 거기에서 하수처리를 해 가지고 내 보내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기본 용역을 했고 그 다음에 설계라든지 이런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좀 문제가 있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잘 들었는데요, 가양지구 아파트단지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그쪽을 가보니까 굉장히 매콤한 냄새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전체에 아마 아파트 단지에 입주가 되면 냄새에 악취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최단시간 내에 저희가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를 버릴 때하고 버리고 나서 안정화조치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 이것이 저희가 세계적으로도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취나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이지만 안전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굉장히 지금 현장에 사람을 내보내 가지고 항상 관찰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네, 최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여기 업무보고서하고 오늘 여기에 상정이 안 됩니다만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하고 예를 들어서 그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하고 중복된 사항이 이 속에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조례개정안이 오늘 상정이 안 되기 때문에 중복됐는데 이 업무자체는 통과가 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중복이,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일반폐기물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보는 과정에서 김포매립지에다가 내는 금액이 약 연간 320억인가 정도로 봤는데 결국 그것이 또 돌아와 가지고 결국 시민에게 부담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일반폐기물에 관한 조례개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금액 자체가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인상을 시키는 데에 따른 상당한 중요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상이 아니고 그것은 신설입니다. 처리비…….

어쨌든 간에 그 돈이 더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포매립지 그 자체에 관한 그 사업소 자체에 대해 가지고 중간 손익계산서를 한 번 언젠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70% 돼 있죠, 서울시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도 15% 15%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김포매립지 자체가 무슨 돈벌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건데 지금 일반 산업쓰레기 라든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나가는 것만 연간 약 이 정도로 된다고 보면 그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체 결산을 정확하지는 설사 않더라도 보고 우리가 이 폐기물관리라는 조례개정에 참고를 해가지고 할까 해서 하는 것이니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아직 운영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1월말까지라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하고, 물론 그 공무원 서울시에서 안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월급이 나가겠지만 그래도 623만평에 대한 매입금액이라든지 등등 이자라든지 이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다하게 지금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결산이라고 할까 그것을 좀 알고자 합니다.

그 문제는 대충이 아니라요, 연도별로 공인회계사가 검사를 한 결산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2월말로 연도폐쇄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말이죠. 1991년도 결산서는 나와 있고요. 92년도 결산서는 정확하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91년도에는 거기에 매립이 안됐지 않습니까?

안 되었다라도 운영을 하면서 결산을 전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데요, 지금 감독이나 이런 문제는 수도권매립지 조합이 별도의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법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권은 내무부나 감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비용담당자하고 또 서울시 부시장이 조합장이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이 저희가 파견했기 때문에 저희 청소사업본부에서도 간접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질문의 핵심이 되는 매립비가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조달기금법이라든지, 정부의 제반 예산집행에 대한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비의 결정은 조달을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제반내용을 절차를 저희가 제시하도록 그렇게 조합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매립을 지금하고 그 도로 닦는 데라든지 등등 예산상에 있어서 내무부에서 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돈이 다 나갔고 또 그 주위에 민원이 생기는 부분도 엄청난 금액을 우리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사실이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든간에, 따라서 매립하는 데에 따른 돈 받는 자체가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김의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오늘 아침 일찍부터 지금까지 수고를 해 주신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도 노고를 치하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3년도 청소사업본부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소사업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침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