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감사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재구 보사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 금년도 처음으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업무계획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은 과거 어느 해보다도 가장 뜻있고 희망찬 계유년입니다. 이제 제14대 대통령취임식을 앞에 놓고 우리가 금년도 처음으로 이 보사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이러한 뜻있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금년도는 닭의 해라고 해서 닭의 그 5개 덕목을 많이들 선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한 그러한 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닭의 오덕을 갖춘 문과 무, 용과 인과 신, 이 닭의 그 지혜, 닭의 용기와 닭의 신의와 닭의 용감 이러한 덕목 우리 선인들은 많이 상당히 일상생활의 큰 덕목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의 동료위원 여러분, 또 우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러한 고귀한 덕목을 가지고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의무활동과 또 서울시민을 위한 이러한 봉사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은 보사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그 내용을 또 질의하고 답변하는 가운데에서 좀더 알찬 서울시 보사업무, 서울시 시민을 위한 복지사회구현을 이룩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귀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되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인사에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평소 존경하는 차봉오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결과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금년도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93년도 보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변함 없는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사회국 업무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업무보고 내용을 잘 검토해 주시고 질문사항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국장, 이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들을 위해 만드신 것이지요?

네.

다른 데 비치하거나 무슨 어디 발송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손치면 좀더 신경을 썼었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참 종이에다 글씨 채우기 위한 그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 그 92년도에 위원들로부터 질의 및 건의사항이 되었든, 또 이루어졌든 이러한 것을 먼저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나고, 두 번째로는 92년도 지난해보다는 금년도에 새로운 개발된 또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또 무엇이다 라는 것도 이렇게 차이점도 해 주셔야 될텐데 그러한 것이 참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또 세 번째 뭔가 하면 여기의 대부분 내용이 매년 그냥 공식적으로 이어지는 연레행사처럼, 아주 형식적이고 그냥 업무보고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인데 말이지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고 이게. 그래서 일들을 제대로 했으면 여기서 빠질 사항들이 대부분이야, 이게. 매년 그냥 뭐 구체적으로 지적하려면 거의 다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배분이 정말 노력하는 흔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거기에 간략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병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해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보사국 업무를 너무나 상세하게까지 지도를 해 주시고 또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은 지난 해 뿐 아니고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그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일하는 데 방향을 두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저희들 금년도 업무보고라 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만 다른 국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좀 많은 아마 분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게 우리가 하나라도 전부 보고를 하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가 좀 많고 소상하게 이렇게 보고가 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병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광사 위원님.

유광사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그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금년에 서울의료원이 발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는 그러한 의지가 하나도 없고 추진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거기에 대해서 서울의료원으로 해서 3월에 발족을 한다는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봐지는데, 요 근래 언론에 보도되기는 보라매병원의 위탁운영이 9월말로 되는데 이것을 연장을 요구하고, 서울대학에서 위탁을 해서, 처음 자기들이 인수받을 때는 하루에 80명 외래를 보던 것이 지금 1,000명을 보고 있는데, 또 입원환자도 한 7ㆍ80명에서 지금 4ㆍ500명을 보고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위탁을 해제한다고 해서 상당히 나쁘게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처음에 위탁을 받았을 때에는 영등포시립병원이라는 이 낡고 후진 한 7ㆍ80병상을 가진 병원을 서울시에서 300억원을 투자해서 현대식 병원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환자나 입원환자가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 우리 복지위원회에서는 의료원화를 하는데 그것이 금년 3월에 발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연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항간에서는 시의 고위층 분하고 서울대학의 좀 고위층에 있는 분하고 잘 알아서 이것을 연장하는 선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보사국장님께서 이 서울의료병원화를 한다는 것이 사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느 것이 옳은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3월에 발족해서 금년에 서울의료병원을 하는지, 또 연장을 할 계획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답변 주시겠습니다.

먼저 보라매병원의 운영, 다시 말씀드리면 연장을 할 것이냐에 대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보라매병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대학병원이 운영이 된다, 또 이렇게 하면 일반시민의 생각에서 의료수준도 높고 또 의사도 고명한 이러한 의사들이 시술을, 치료를 한다 이러한 생각이 일반시민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병원보다도 대학병원을 많이 환자가 찾게 되고, 또 그 보라매병원 이전에 영등포병원 때에는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서울대학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외래객들이 또 찾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병원수입도 합리적으로 된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기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이라든지 어떤 음식점이 아주 그 경영이 잘 안 되고 이래서 건물주가 어떠한 사업주를 물색을 해서 이것을 맡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맡은 사람이 열심히 해서 능력을 발휘해서 한 2ㆍ3년 고객이 많이 확보가 되고 또 수지타산이 맞고 이렇게 되었을 때 건물주인이 당신 계약기간이 됐으니까 나가 주시오 이랬을 때 주위라든지 여론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이 되고, 이렇게 이러한 여건, 또 거기에 종사하는 의사라든지 간호원이라든지 이러한 인력수급문제, 서울대학에 다시 복귀를 해야 된다 할 때의 이러한 자리문제, 이러한 여러 여건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면 연장이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또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1년 정도 그렇게 우리가 회계연도를 따져서 내년 말까지, 95년말까지 이렇게 연장을 했으면 하는 것이 실무를 맡고 있는 보사국장의 생각입니다. 또 서울의료원은 저희들이 현재 단계별로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아동병원이라든지, 또 정신병원이라든지 이러한 특수병원은 일반병원과 달리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보다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보충질의 유광사 위원님.

그 인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서울대학에서 분당에다 분당병원을 짓는 것은 97년말 준공입니다. 그렇다면 1년 연장해서 이 사람 수급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것은 하나의 연장의 구실에 불과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 방금 국장님이 슈퍼마켓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슈퍼마켓하고 이 병원하고 지금 이것은 성격이나 모든 것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300억원이라는 것을 투자를 해서 병원으로 지어줘서 만든 것이지 그 사람이 장사를 잘 해서 그렇게 키워 나갔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장사하는 것하고 병원운영하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이것은 맞지 않는 이론이 아니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처음부터 서울의료병원화를 할 때 보라매병원 없는 서울의료원은 의의가 없다 이것이 공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료원을 한다고 해서 한다면 이것이 당연히 위탁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은 서울의료원은 사실 의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탁형춘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입니까, 탁형춘 위원님?

네.

말씀하세요.

탁형춘입니다. 기왕에 서울의료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마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에 우리 서울 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가 개원이 되었을 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 시립병원, 여러 가지 경영체계가 이렇게 지방공사로 되어 있고, 직영하는 병원이 있고 또 무슨 여러 갈래로 있으니까 이것을 일원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에 의과대학을 신설을 해서, 의사협회가 지금 소위 의과대학을 신설을 반대하고 있는데 좀 서울 시민, 특히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1/4이 모여 살고 거의 서울로 다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경제력이라든지 모든 문화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래서 의료 질을 향상시키려면 지금 서울 시립대학보다도 못한 형편없는 대학, 뭐 한림대학 이런 대학도 의과대학 만들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대학에 높은 질의 학생도 오고 그러니까 시립대학에 의과대학을 다만 한 2ㆍ30명 정도라도 신설을 해서 서울시립병원을 전부 거기에 서울의료원을 귀속을 시켜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신중하게 연구를 해서 병원체계를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게 난데없이 그냥 이것 저것 끌어 모아서 말이야 일원화시킨다, 획일화시킨다,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새 정부도 이제 들어서니까 시립대학에 의과대학을 어떻게든지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전체 우리 의료체계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는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네, 임승후 위원님, 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후 위원입니다. 서울 의료원 개설에 대해서 전에 보사국장이나 그 담당자들은 지금 보사국장이 열거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등의 어떤 이유도 없고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다, 이것은 좋은 그런 의료를 시민에게 제공을 하고 또 그 운영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아주 역설을 하면서 그 문제를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제안을 해서 우리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물론 문제가 일시에 이렇게 변화가 온다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가 있어도 거의 그 사람들 우리가 확보가 된다 하는 자신있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그런 밝히는 내용 외에 다른 배경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혹을 도저히 지금 이 자리에서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솔직하게 그 내용을 밝혀 주면 좋겠고, 또 보라매병원의 인력문제가 하등 문제가 없다, 뭐 서울대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 도대체 납득 가지 않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보라매병원에서 직접 의료진들하고, 몇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이렇습니다. 서울대학하고 위탁경영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료원장이 누가 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료원장이 되면 그 보라매병원의 그 우수한 의료진들이 많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반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일에 그 사람이 아닌 당신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의료원장이 된다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할 때 확실한 대답을 안 해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들, 그런 부정적인 문제들을 먼저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문제를 개선해서 이 보라매병원이 빠진 서울의료원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지금 와서 보라매병원을 제외한다, 이거 95년까지라면 다시 3년을 연기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잘 모르겠는데 이러 사항이 벌어지는 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이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입니다. 저도 보라매병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들은 대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분명히 말해서 지금 보사국장님이 아주 횡설수설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시 국장회의에서 아마 보라매병원병원 금년 6월에 인수를 하기로 아마 다 의결을 보았는데 이상배 시장께서 아마 서울대학 출신이고 해서 또한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분명히 보사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주시 바랍니다. 어느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가 아니고, 그것 뭐 출신학교의 선ㆍ후배 뭐 이러한 동료에 얽매여서 우리 시민을 골탕을 먹이는 이러한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입니다.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위원들에 대한 위상정립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 이라기보다는 위원들에 대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그 시의 관계 관리자들의 마음에 따라서 촌수가 막 바뀌잖아요. 이거 안 되잖아, 이거.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이게.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아까 윤기성 위원도 말씀했지만 지금 건물주에 따라서 우리 위원에 대한 단합된, 일치된 상황이 바뀐다 이거야, 이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년 이달 3월에 우리 건물주가 또 바뀌게 되게 되면 국장님은 또 생각하는 차원이 또 달라질 것이 아니냐 얘기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건물주에 따라서 뭔가 대책이 그냥 왔다갔다 왔다갔다해서 거기에 우리가 놀아나는 위원이 되어버렸다 이거야. 거기에 놀아나는 우리가, 의원 활동이.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나는 2만의 대표야, 서울에. 아니 개인적으로 표를 준 사람이다 이 얘기야. 나가서는 우리 한 분, 한 사람이 일천만 시민의 대표가 다 되는 것이고, 이게. 이런데 우리는 어느 한두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놀아나고 만단 말이야, 이게. 참 한심한 일이지요. 빨리 되고 늦게 되고 이것은 두 번째 쳐놓고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희롱을 당해서 되겠냐 이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바뀌는데 따라서 국장님이 소신없이 이렇게 답변하신다면 참 누구를 믿고 우리가 일을 하겠습니까? 이거 시간낭비지요. 그래서 한 쪽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한 편으로 이해가 가요.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소신은 가져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연장을 해야 된다하는 논리는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한 논리라고 하면 우리가 내년도에 1년 더 연장을 해서 보라매병원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그런 병원으로, 또 돌아올 때도 또 그런 같은 논리 주장이면 그 때 또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 문제를 우리가 논하면서 좀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서울의료원을 설립을 하는 문제도 그렇고, 보라매병원을 우리가 도로 찾는 문제도, 그 이전에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시민들한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해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서울의료원 설립이라든지 보라매병원 회수라든지 이런 문제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과연 우리가 보라매병원을 지금 당장 서울시 예속병원으로 돌려올 때 우리 시민들한테 지금 현 보라매병원만큼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서울의료원 설립문제도 서울의료원을 설립했을 때 과연 서울시에 지금 예속되어 있는 시립병원들을 더 좋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또 어떤 서울시의 재정문제, 예산을 절감하면서 시민의 그 어떤 세비를 절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서울의료원 설립과 보라매병원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오히려 논리를 그 쪽으로 좀 바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보라매병원이 지금보다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지금 장비는 이제 많이 현대화되어 있습니다만 의료진들의, 질좋은 의료진들이 거기에 있어야 되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시립병원의 의료진이 서울대학교 의료진에 주는 어떤 보수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이것은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한 측면이기는 합니다만, 의료진의 지원체제가 어디가 더 높으냐에 따라서 좋은 의료진을 더 확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보라매병원을 운영하는 거하고, 우리가 시립병원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진들의 어떤 보수 지원체제를 비교했을 때 우리 보수지원이 더 좋아야만 현 보라매병원보다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 점은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흥분해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집행부에서 이제는 보라매병원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더라도 서울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 이상의 질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와서는 부득이 그것을 연장해야 되겠다 하는 이것이 못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직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말이 조금 길어서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이 간략하게 하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월에 계신 시장님하고 3월에 계신 시장님하고 좀, 시장이 바뀌었을 때 3월에 시장이 바뀌고 난 후에 국장님이 답변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2월의 지금 답변하고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시장에 따라서. 그것을 요점 있게 얘기해 주시라고요.

또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문, 말씀을……. 네, 김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말하자면 국장님에 대한, 실무의 최고자로서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재, 요것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것이고, 1년 늦게 하든 금년에 하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누누이 얘기해서 그 많은 종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말이지요. 정책 부재에 대한 요것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핵심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소신 있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원 위원입니다. 이 보라매병원문제는 제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늘은 좀 말씀을 안하고 갈까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 우리 위원들 립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이해가 덜 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서울의료원의 현대화계획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획단 구성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또 그 구성원들이 했던 일 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계속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는 9월말에 위탁을 해지해서 현대화계획에 넣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갑자기 뭐 90 몇 년까지 연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임 이호조 국장도 계속 일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허 국장님도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신 기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계약이라고 그러는 것, 또 우리 시민한테 의료를 서비스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또 상대적이고 또 앞으로의 계획문제도 있으니까 1년이든 2년이든 다시 또 형편이 되면 연기해 줘야 된다는 위원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어떤 객관성이나 타당성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갑자기 건물주가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론리로 얘기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 현대화계획이 서울시가 보라매병원을 관리해서 시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더 잘 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대학병원이 현재와 같이 관리해서 잘 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것은 논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러나 우리 김연수 위원 말씀대로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현재와 같이 그냥 운영해 주기 바란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연기해야 된다고 하는 타당성 있는 논리를 제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부 이해할 수 있도록. 아, 참 그 얘기가 맞겠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9월에 가져올 수 없겠구나 이런 말씀을, 어떤 그런 얘기를 해 줘야지, 건물주가 바뀌니까 바뀐다, 그럼 시장이 바뀌면, 계속 시장이 바뀌고 또 국장이 바뀌면 계속 계획이 바뀌는 것입니까?

건물주가 바뀐다는 얘기는 안 했지요, 제가.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해지하라는 쪽으로 주장을 했었고 또 답변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뀌는 이유가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게 제시를 해 달라,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어떤 결정을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장주호 위원님, 뭐 추가질문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주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참 좋은 말씀을 많이 참고되게 하셨습니다만 저도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말들이 시중에 떠돌면서 유언비어,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나는 1차안은 이렇고 2차안은 어떻다 하는 이런 안을 제시해서 국장께서 위원들의 생각은 어떠냐,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차원으로 3안까지 내든지, 이렇게 해서 했으면 이렇게 신랄한 논란이 없을 것이 아니야, 또 앞으로 일 추진에 무난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돌이켜 한 번 생각해 보면 때에 따라선 이렇게 하겠다 안을 또 얘기했고, 또 이 시점에서는 저렇게, 또 서울대에선 안 비워 주겠다고 갖은 떼를 쓴다, 우리는 받아야 되겠다, 간혹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는데, 또한 어떻게 되면 의료서비스가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좋을 것이다, 또 나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말들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안들을 우리 위원들 앞에 2ㆍ3안을 제시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오늘 시작이 되었으면 아주 좋았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종원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라매병원문제는 지금까지 많은 서울시의 세금이 투입되었던 부분이고, 또 앞으로도 투입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여기서 결정될 사항도 아니고, 또 사실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가 9월말까지 라고 보면 아직도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는 이쯤 하고, 3월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좀 신중히 더 다뤄서 3월말까지 통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 동안에 저희 위원님들도 충분히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지금, 국장님은 연기하는 쪽으로 처음 의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의견은 해지하는 쪽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처음 이제 연기해야 되겠다고 하는 국장님의 공식적인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이 1년 내지 1년 반 연기하는 그런 안으로 결정이 나신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 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3월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는 이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라매병원에 대한 모든 문제는 다음 임시회 때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오늘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 질의, 무슨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언론에 보도되는 단란주점이라는 그 업태가 어떻게 된 것이며, 또 업태수가 몇 개이고,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변태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고. 또 록카페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록카페? 이런 것도 어떻게 단속을 하고, 그 업태는 어떤 형태로 장사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런 실적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으로 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탁형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란주점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상의, 현재의 식품위생법입니다. 업종을 대중음식점, 대중접객업 또 유흥접객업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방,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보니까 시대가 변천이 되는 과정에서 주거지역의 카페, 레스토랑 등에서 그런 음식점 허가는 대중음식점으로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산에서 먼저 시작되어서 이른바 가라오케 영업이 대중음식점에 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사부에서 이것을 그럼 업종을 신설을 해서 기존에 있는 카페, 레스토랑 또 호프집을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되겠다 이래서 작년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작년 12월 21일자로 식품위생법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냥 밥만 먹고 음주로 술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일반음식점, 요즘 말하는 대중음식점입니다. 그 다음에 식사도 가능하면서 술과 안주를 먹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 이것이 단란주점입니다. 그 다음에 접객부를 둘 수 있고 밀실을 두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이 유흥주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보사부에서 입법을 추진할 때에는 기존에 있는 카페 등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단란주점을 만든 취지인데, 이것이 입법과정에서 주거지역에 노래는 부를 수 없다, 또 기존의 노래방이 술을 팔지 않아요. 기존 노래방은 술을 팔지 못하는데 기존 노래방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 기존 노래방 허가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안 된다 이래서 상업지역,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이고, 건축법상 그 건물용도가 위락시설로 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업종이 변경되는 데 여러 가지 기간이 필요하다 해서 그 시행은 금년 6월 22일자로 허가가 가능하도록 법 부측에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가라오케 영업이 전부 단속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6월 이후에는 걷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부터 가라오케 영업을 전반적으로 단속해라 이런 지침에서 우리가, 서울시가 좀 앞장섰습니다만 국장님과 저희들 실무진에서 이 상업지역하고 위락시설 같으면 기존에 있는 가라오케 영업이 구제될 것이 거의 99%가 거의 구제가 안 되니까 정책적으로 주거지역도 보호하고, 또 이 단란주점 신설에 입법취지도 맞도록 우리 서울시 같은 데는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상업지역하고 위락시설을 한정해 버리면 유흥주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도 해 보았습니다만, 현재 보사부에서 많이 검토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의 법도 단란주점이 상업지역 위락시설 같으면 지금부터 단속을 하지 않으면 모든 업소가 가라오케 영업으로 변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 구청에 지시해서 간판, 단란주점 아직 신설되지는 않았으니까 간판은 다 떼라, 그 다음에 가라오케 영업, 전부 시설주한테 계고상하고 안내문을 다 발송하고 기존에 있는 대중음식점 영업주한테도 이런 시설을 하면 다음에 다 철거가 되니까 시설을 하지 말라는 홍보와 단속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록카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대학가 중심으로 하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대중음식점 허가입니다. 그래서 이 단란주점을 만든 취지가 그런 데 있는데 록카페는 사실 업태위반입니다. 그래서 신촌 대학가에 있어서는 록카페를 갖다가 서대문구청이나 마포구청에서 엄청나게 단속을 해서 지금 록카페는 지금 거의 많이 사라지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추가질의……. 이병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선 노래방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노래방이 상업지역이여야만 개설이 된단 말이지요?

법상 그런데요.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세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주부들이 주택가에 많이 있는데 상업지구라고 하면 어느 구를 막론하고 아주 0.몇%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게. 극소수지 이거. 그래서 상업지역을 확충시키려고 그렇게 제가 건의를 해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습성이 있어서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노래방이 자연히 주택가의 근린시설 건물에 침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무슨 부작용이 나느냐, 하려면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시 공무원은 마음 약해서 잘 안 되지만 거기에 손대는 다른 데가 있더라고.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시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말이죠, 약간 시달려도 보고 중간에 서있는 입장도 되어 보고, 그래서 내가 이거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 노래방은 상업지역에는 근절시키고 주택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반대로 되어야 되겠어. 그래서 현지답사를 해 봐야 되는데, 또 관계공무원이 다니면서 노래방도 들러서 좀……. 그리고 노래방 같은 경우는 절대로 피해가 없더라고, 술도 안 팔고 뭐하고 그러니까. 12시 전에만 하게 되면 하등의 피해가 없고 노래를 부르니까 정말 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그 점에 대한 것은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란주점 있잖아요, 단란주점?

네.

이것도 앞으로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다행인데 상업지역에만 개설된다면 이것도 탈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밖에 안 되겠더라고. 지금까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병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노래방은 사실은 저희 행정공무원 소관이 아니고 풍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찰청소관입니다. 다만 이 경찰청에서 노래방 업종을 신설하는 법률에서 이게 당초의 현실하고 거리가 조금 멀도록 노래방도 상업지역 위락시설로 법률에 한정을 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노래방 사람들이 거의 신고대상이 되지 않은 업소가 되어 버리니까 정부에서 구제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입법과정, 입법예고 전에 기이 설치된 노래방에 한해서는 다 신고를 받아주도록 구제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 주거지역내에 있는 노래방은 건전하게 하는 업소들은 신고를 다 받은 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강명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대해서.

물론 이제 행정하시는 분들이 입법에서, 물론 행정부에서 제안한 입법들이 있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이나 제도, 뭐 모든 규정이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킬 수 없는 것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그것을 안 지키게 되면 단속한다, 뭐 봐 준다 해서 부정부패가 거기서부터 싹트기 시작한다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이제 노래방이다, 우리 시민들이 노래를 부르고 건전가요 함으로써 이제 어떤 시대적으로 스트레스 해소되는 그런 데 기여도 하고 있는데 한 예를 들면 우리 양천지역에는 상업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으면 현행법으로 노래방이라는 것을 양천지역에 한 군데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건전가요 부르고 싶고 욕구가 충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 위반하고 제도 만들고 규정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현실적인 것을 감안 안 하고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그 법이나 제도를 위반하면 그냥 단속하고 단속하고 뭐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거 그 때에 했던 것은 봐 주고 지금은 안 된다, 그러면 또 과거 받은 사람 또 그게 권리금이 형성이 되어서 또 거기에서 부조리가 싹트기 시작하고, 이게 오늘의 현실이요, 오늘의 모순입니다. 앞으로 행정 하시는 분들이 행정법을 위반할 때나 어떤 제도, 규정 만들 때 이런 점을 참고로 해야 되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는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잇는 것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설립이 몇 군데 되는데 이 설립기준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설립하는 것을 보면 아파트단지가 새로 생기는데 가보면 제1사회복지관, 제2, 제3, 제4 무수히 많이 생겨요, 사회복지관이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지역으로 보면 이 사회복지관이 이 아파트단지보다는 비아파트단지, 여기가 더 영세화되어 있고, 그 사회복지관의 필요를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 거기에 사회복지관 부지설립 아마 그 요건이 상당히 용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쉽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내에 뭐 제 1, 2, 3, 4, 뭐 5복지관까지도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건 지역적으로 균형이 안 맞는다 말이에요. 또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맞지도 않아요. 요구하는 지역은 영세지역 그런 데가 굉장히 요구스러운데 이 아파트단지에만 사회복지관이 몇 개씩 들어가 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성북 두 개, 강남 하나, 강동 하나 이렇게 설립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보다는 더 영세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지역의 어떤 데는 두 군데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또 강남지역 뭐 조금 부촌 아닙니까? 이런 데보다는 어떤 영세한 지역에 사회복지관을 설립해서 그 영세민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좀 줘야 되는데 이 기준이 뭔지 이것 좀 균형에 맞게 배정을 하고 기준을 확실히 세워서 이제 부지 구입하는 데 용이하다고만 해서 아파트단지만 줄 것이 아니라 영세지역에 사회복지관 설립을 하는 데 좀더 적극성을 띠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사회복지요원 배치기준에 여기 보면 10페이지에, 일반지역에 80내지 200가구에 1명씩 배치를 하고, 200가구 초과시 1명씩 추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92년도에는 249개 동에 319명인데 이번에는 222개 동에 319명이다, 어떻게 동이 더 줄어든 것인지, 또 80가구라고 그러면, 200가구라고 그러면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적은 인원에 사회복지요원이 1명씩 배치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이 아파트단지내에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아파트단지가 아닌 곳에는 지금 못 짓고 있다는 그 말씀이신데요, 지금 원래 건설부규칙에 보면 아파트단지, 특히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기준을 안 가져 왔습니다만, 짓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를. 그리고 아파트단지내에서는 새로 집을 짓기 때문에 공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마련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지역에는 첫째 땅이 없습니다, 토지가. 그래서 저희도 계속 사회복지관을 영세민들이, 저소득층 많은 곳에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땅을 못 구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간 노력 계속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배치기준은 80가구 이상 200가구 사이에 1명씩 배치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동수가 많이 줄은 것은 임대아파트로 지금 많이 갔습니다, 저소득층들이. 그래서 그 지역에 추가 배치하고, 80가구가 안 되는 지역은 직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사회복지 전문요원 한 40명 채용해서 그 외 지역에도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200가구라고 하면 한 가구에 3명씩만 해도 600가구밖에 안 되는데, 600명당 한 사람씩 사회복지요원을 배치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러니까 80가구해서 600가구 그 내에서 한 명요.

그럼 1개 동에 사회복지요원이 그럼 몇 명씩 배치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저소득층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저소득층을 기준한 것이란 말이지요?

네.

다음, 장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주호입니다. 이제 방금 답변에서 복지관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부지가 없어서 아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현실을 제대로 알고 하시는지 모르고 하시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과거에 오래 전부터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지금 낡아서 서민들이 살고, 아주 집들이 재개발도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바뀌었지요. 옛날에 공지로 발전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지금 신도시로 신개발이 되고, 또 어제 그저께 지은 집보다 오늘 지은 집이 아주 현대식으로 잘 되고 있고, 과거에 그래도 서울이다 하는 지역, 지금 소외되어 있고 옛날 이런 지역에는 그 땅이, 땅보다 말이지요, 낡은 집들을 가지고 있는 그 용지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반듯반듯한 땅을 사기보다는 말이지요. 그런 낡은 집들을 두세 채 사면 그 땅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싸게도 구입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지역을 앞으로 물색해서 복지관, 또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많이 배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에 내가 있는 한 지역이 사실 완전히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이 없으면 건물 두 개, 세 개만 사면 말이지 되는 것 아니야, 거기 관련 모 분이 집 있는 것 사도 됩니까, 어처구니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을 책정해 줘야 그런 것을 살 엄두를 내지 그 지역에는 땅이 없어 안 돼 하고 아예 소외시키고 저 신개발 지역에 번듯번듯하게 있는데 이런 데 하기 쉽게 이런 지역에 그만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것을 앞으로 좀 돌려 주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주호 위원 정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 탁아원이라든지 독서실 등이 필요한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각 구청에 지시를 하겠습니다만 구 예산이라든지 또 저희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그러한 지역에 건물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건물이나 땅이 그러한 지역은 개발된 지역보다는 싸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을 지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임승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의료보장제도 운영에서 보면 지역의료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에서 소득이나 재산등급에 따라 현행 30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등급격차를 축소를 해서 능력비례 보검과 등급을 세분화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몇 등급으로 세분화 하겠다는 것인지 먼저 이것을 묻고요, 또 현행 지역의료보험부과 산출근거를 보면 고소득자에 대한, 또 고액 재산소유자에 대한, 소위 재벌에 대해서 특혜가 있는 식으로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 모순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지역의료보험과로 최고 부과된 액수가 도대체 얼마인지 그것을 한 번 밝혀 보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모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재산가도 아니고 또 소득이 그렇게 최고의 소득자도 아닌데 최고의 보험료 6만 얼마를 물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 가격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특혜를 부여하느냐 이것입니다. 기왕에 이렇게 등급을 다시 세분화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고소득자에 대해서 또는 고액재산 소유자에 대해서 등급을 좀 올려서 그 사람들에게 더 부과를 해야 이 지역의료를, 이것을 좀 정착을 시키고 또 그 사람들 적자요인을 해소하고 그런 식으로 강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이것이 현재 있는 것만 세분화하고 하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이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런 견해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31페이지에서 보면 퇴폐, 변태, 시간 외 영업행위 등에 대한 기사가 당국의 건전영업행위확행이다 하는 이런 방침과는 달리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압구정동의 오렌지족에 대해서는 우리의 윤리 도덕이 날로 타락해 가는 데 대해서 분노마저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지도다, 특별단속이다 이런 방법으로 도대체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것이 연일 기사로 이렇게 시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 그런 방법 외에 다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조례를 만든다든지 법률적으로 이것을 강화한다든가, 형사적인 법적 제재를 강화시킨다든가 이런 좀더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 강구되는 것이 이 문제를, 이런 사회악을 뿌리 뽑는 근본방향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관계 과장이 답변…….

관계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연금과장입니다. 임승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등급에서부터 30등급을 갖다가 어떻게 세분화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1등급은 소득 비례로 해서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30등급은 701만원에서 1,001만원까지입니다. 이것을 더 세분을 하면 60등급까지 세분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등급 소득비례 40만원에서 50만원 된 사람은 900원에서 1,300원을 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49만원인데 1,300원을 내는 사람이 있고 41만원인데 1,200원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분화하면 그 차액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을 60등급으로 세분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6만 5,000원 상당 되는 것은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지금 지역의료보험조합 보험과에서 제일 많기는 많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임승후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그 고액재산소유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등급을 올리는 것입니까, 더 올려서 책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재산비례에 가능합니다. 60등급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다른 동료위원, 질의……. 가만 계세요, 답변 더 계속해서 들으시죠. 보건위생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임승후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책을 뭐 조례나 또는 다른 규칙을 좀 강화해야 한다 그랬는데 사실 이 퇴폐나 변태, 이런 시간의 위반이라는 것은 조례보다 상입법인 식품위생법에 더 엄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심야영업단속을 근 한 2년을 넘게 해 온 바람에 거의 업소에서는, 대부분의 업소는 영업시간을 잘 지킵니다. 그러나 천백만이 사니까 단골손님을 상대로 해서 몰래 하는 업소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것을 더 적발해 내느라고 저희들 각 구청 위생과 공무원들이 밤 10시에 출동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단속공무원들이. 그래서 현재 시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심야영업 단속에 대해서는 좋은 반응을 얻고 특히, 우리들이 여론조사를 해 보면 가정주부들은 거의 찬성을 합니다, 이 심야영업 단속을. 다만, 이 시점에서 그 단속을 완화하면 현재 딱 정착이 되어 가는 음주문화라 할까 이것이 좋게 되어 가는데 완화시에는 걷잡을 수 없이 과소비라든지 퇴폐향락문화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만 이태원, 대표적인 곳이 이태원이고 그 다음에 방배동이 불야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지금 완전히 정화되고 지금 신촌도 거의 정화단계에 들어와 있고, 또 임승후 위원님께서 압구정동에 요즘 한번 가보시면 강남구청에서 압구정동을 시범지역으로 즉, 가족의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간판, 이런 것, 록카페 지금 정리중에 있고 옛날하고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다만 오렌지족이라 이런 것은 사실 이것은 단속문제가 아니고 각 가정적인 일상문제인데 이것은 의식문제에 결국 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렌지족이 있다고 하면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 용돈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생기는 문제이지 이것이 단속하고는 차원이 약간 틀리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일어서신 김에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을 공무원이 하고 있어요?

네, 공무원이 아니면 단속을 하지 못합니다.

그 공무원이 하는 것이 제대로 됩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신고에 의해서 현장을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공무원이 한다는 것이 될 수 가 있지만 제대로 죽 이렇게 하려면 공무원이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된다니까. 왜 시민하고 다른 일 하기도 바쁜데 왜 인상 찌푸려가면서 욕을 먹을 필요가 있어. 방법은 한 가지가 있어요, 방법은. 용역을 줘야 된다고, 용역. 그런데 용역을 주게 되면 그 타당성여부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해서 답 그렇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내가 미리 질문하고 답도 다 해 주는데 용역에 의해서 하면 실현가능성이 있지만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다 하고, 아니면 그 신고해서 현장출동이나 가면 갈까, 그저 뭐가 되, 되긴. 안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식품을 다루는 식품위생은 국민의 건강하고 바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속차원이 아니고 국민의 건강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한 권한이 있는 자가 검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고, 결국은 단속 술집이라든지 음식점도 결국은 식품을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규제법률이 식품위생법입니다. 그래서 이 식품을 다루는 것은 미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다른 민간단체라든지 용역을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 한 것은 그 시간을 지나……. 위법사항에 대한 것인지, 거기에 식품 저거로다 나가려면 사자 붙은 사람이 나가야지 또 공무원이 나가서 뭘 해요, 그것도 그렇게까지 얘기한다면.

보충 추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그 지속적으로 사실 심야영업단속을 해서 상당히 음주문화가 정착된 것은 사실입니다. 좀더 더 잘 하기 위해서 얘기인데 구청간에 말이에요, 구간에 서로 이쪽 구는 단속을 잘 하고 있고 다른 구는 또 단속을 좀 느슨하게 하고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업소간의 위화감 같은 것 이런 것을 저도 발견하고 이랬습니다. 일률적으로 구청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단속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좀 같이 독려를 해 주고, 또 그 구청의 위생과가 특과인지 어쩐지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쪽으로. 그게 무슨 이유에서 그쪽으로만 가려고 하는지 그런 것도 참 지시, 감독을 잘 해 주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동료위원님, 장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과장님께서 서서 나하고 이야기 좀 나눕시다. 장주호 위원입니다. 31페이지를 보면 개인서비스료금 안정적 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사국에서 요금문제도 단속하는 어떤, 이 관리라는 차원에 지도차원이고 협조차원이면 아주 좋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빙자로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변칙, 위생감시감독, 검사, 또 때에 따라서 세금사찰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법을 악용하는 것이 아닌지, 나는 분명히 묻고 싶은 것이 관리라는 이 어휘가 차라리 단속이라는 뭐 어떤 강한 이 제재도 할 수 있는 지침이 보사국에도 있는지, 또 제가 중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보건사회국하고 이 관계를 논의할 때에는 항상 보건사회국에서는 말이죠, 이 경제기획원하고 일차 논의를 하도록 이 요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려라 올려라 소리를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참 낮다 하면 좀 올리는데 협조는 경제기획원으로 하고, 요청을 하면 하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도 이 산업경제국이 분명히 있고 요금에 대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된 것을 소신 있게 좀, 너무 지나친 이것이 맞느냐 하는 질의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좀 참고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35페이지에 식품제조업소의 시설자동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이라는 것은 여기 대상업소가 259개 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거기 지도를 하고 권장하는 입장에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자동화하는지, 어떤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줘 가면서 이렇게 빨리 자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지, 그냥 이렇게 홍보차원으로 하는지…….

권장사항이고 이게…….

권장사항입니까?

네, 손으로 만지면 위생상 문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 제조업소라고 그러는데 서울시내에 공장이 못 들어올 때는, 그 제조라는 것은 예를 들면 염소가공업소, 참기름집 이런 것인데 옛날에 손으로 만지는 것을 기계로써 대체를 해서 위생을 더 향상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려고 하면 물론 자동화하지 말아라 해도 더 인건비 절약되고, 더 위생관련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니까 하겠는데 능력이 안 되어서 못하는 업에게는 어떤 지원대책,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런 것?

지원대책은 아직……. 그냥 권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많은 우리 업무현실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제 93년도 이 사업이 원만히, 또 알차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더욱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좀더 어려운 때이지만 성실하게 잘 집행이 되어서 서울시민 복지향상에 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금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전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