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국응호 위원님, 그리고 우리 내무분과위원 되시는 위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청원을 올려서 청원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내무분과위원회에 청원을 올린 이 건은 상당히 오래된 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78·9년도에 이 취락구조개선사업의 하나 중에서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당시 구청에서 서울시장의 지침으로 해서 구청장이 주관이 되어서 취락구조개선사업을 11개 마을이 했습니다. 그곳이 서초구 양재동 일대, 우면동, 내곡동 이렇게 해서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이 고속도로 주변을 일제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그 토지주와 그리고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는 지금의 11세대, 그 분들과의 관계가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것은 당시 이제 수용가가 평당 2만원에서 2만 한 5·6,000원, 이런 상황에서 토지주가 그 의견을 합의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의신청을 해서 8만원까지 올려 달라, 이런 과정에서 벌어졌던 그런 문제인데 아직도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그래서 다시 구청에서 일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거기에 올렸는데 거기서 부당하다, 8만원은 부당하다는 그런 판결이 나와서 이것이 이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그러니까 구청으로 다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용을 하면서 토지주 김 모씨에게 일괄 이것을 수령해 가라, 그 토지가는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는 본 당사자들이 평당 얼마씩 해서 전부 은행에 예치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구청의 직원이 법을 모르고 이쪽 그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는 분들 편에 서서 잘 한다고 한 것이 실수 아닌 실수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공탁을 하는 과정에서 조건부 공탁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등기이전에 필요한 일절 서류, 이것을 제출하고 토지가를 수령해 가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청에서 제시한 토지가와 이 토지주가 생각했던 토지가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토지값을 더 올려달라, 옥신각신 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바로 수용을 해서 토지가를 책정한 금액대로 이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는 분들이 은행에 그 값을 예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구청직원이 그 돈을 갖다가 공탁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등기이전에 필요한 일절서류를 제출하고 이 토지가를 가져가라, 수령해라 이렇게 조건을 달은 것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공탁은 일절 무효가 된다는 법 해석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려 장장 10년을 넘게 끌어온,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 그러니까 구청직원이 법을 모르고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엄청난 지금 문제가 해결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결국에는 이것은 구청직원, 다시 말하면 서울시가 관장하는 시 공무원, 구청 공무원이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 많은 피해를 가져오게 된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우리 내무분과위원회, 시의회에 이 분들이 청원을 올리게 된 그런 배경은 시 공무원의 잘못한 실수로 인해서 벌어진 이 사태를 이제 바로 우리 서울시의회가 탄생했으니 여기에서 어떻게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결할 수 없겠는가 라는 그런 취지에서 청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아마 이 분들은 종내는 서울시장을 상대한 행정소송에 돌입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우리 서울 시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 번 모색해서 찾아 봤으면, 이것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길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주 정말 마지막 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회에 청원을 내게 된 그런 배경설명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