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93년도 첫 회기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해 동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망하신 중에도 희생적으로 봉사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 2월 25일 있을 대통령취임식을 맞이하여 다시 도약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되고자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희망찬 계유년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두루 건강하시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부교육감 김득수입니다. 존경하는 권회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들어 처음 개최되는 문화교육위원회에서 93년도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중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의 발전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의 현안문제 해결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 22일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서울시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실망을 안겨 준 입시부정 비리사건에 일부 전ㆍ현직교원이 관련되고 또 88년 당시 각종 학교이던 대일외국어학교에서의 신입생 부당입학사건으로 사회에 물의를 실추시키고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재삼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개혁의 최우선 과제를 교육계의 비리일소에 두고 교직의 도덕성과 윤리를 회복하고 기강을 확립하여 정직하고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교육개혁의지에 발맞추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인간중심의 전인교육을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교육의 현안과제 해결에도 온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서울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더 큰 이해와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93년도 중요업무계획은 어제 22일 본회의시에 이미 보고를 드린 바 있고 저희가 중요업무계획에 따라 설정된 교육지표의 설정배경과 그 추진방향을 제시한 책자들을 위원님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책상 위에 배부해 놓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업무보고는 어저께 보고를 해 드렸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오늘은 저희 교육청에서 지난 8월 교육감이 취임한 이래 추진하고 있는 업무개선추진현황을 간추려서 간단히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최근 저희 교육청에 일부 간부에 대한 인사발령이 있었기에 해당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30일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의 개정에 따라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 기획관리실장제가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해 온 채정묵 이사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부교육청의 교육장으로 재임중이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인사발령으로 새로이 부임해 온 유근하 관리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관리실장 채정묵, 관리실장 유근하) 그럼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린 대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채정묵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저희 교육청의 업무개선추진현황중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27일 현 교육감이 취임한 이래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관업무 전반에 걸쳐 꾸준히 개선작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가시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진 업무도 있고 금년 3월 신학기 이후부터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할 업무도 있으며 관계법령의 정비가 우선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드린 자료의 순서에 따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교육청 업무개선 추진현황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 교육청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조상채 위원입니다.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지금 부정사건 문제를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고 그 조치결과를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3년도의 초등, 중등교사들 이동사항, 다시 말해서 타 도로 가고 또 우리 서울시로 전입된 교사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22일 우리 본회의시에 업무보고를 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 지적사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못된 점이 없이 지적을 받았는가 아니면 정말로 업무보고 내용이 좋지 못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채정묵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일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와 이에 대한 조치계획 및 이 법인 산하 여타 학교와 다른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더 범위가 넓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일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는 2월 28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다 끝냈습니다. 감사요원은 11명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컴퓨터와 관련해서 전산직 요원도 2명이 같이 갔습니다. 감사대상 업무는 작년도, 금년도 즉, 92학년도, 93년도 신입생 입학업무 전반에 걸쳐서 했습니다. 92학년도 신입생 입학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원자가 1,755명이었습니다만 거기에 입학된 학생은 659명이 되겠습니다. 93학년도는 지원자가 2,842명이었습니다만 입학자는 662명이 되었습니다. 92학년도 신입생 입학수서 접수 부적격이 적출되었었습니다. 모집요강에 의하면 중학교 3학년 1학기 영어성적이 우인 학생에게만 입학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에 해당되는 2명을 접수해서 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2명 모두 합격 처리한 내용이 적출되었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관식문제의 채점이 부당하게 된 것이 적출되었습니다. 92학년도 영어 및 수학과목에서 5개 문제의 채점을 잘못해서 지원자 5명의 시험점수가 2점 가산되거나 감점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다행히 4명은 합격당락에 영향이 없었고 1명은 2점이 높게 사정됨으로써 제4지망학과에 합격해야 할 학생이 제1지망학과로 합격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93학년도에는 국어, 영어, 수학 등 3개 과목에서 총 87개 문항에 대해 채점을 잘못해서 84명의 점수가 1점 내지 4점이 가산되거나 감점되어 그 결과 83명은 합격의 당락에 영향이 없었으나 1명은 2점이 낮게 사정되어 불합격 처리가 된 바 있습니다. 92학년도 보훈자녀 입학 사정이 형평을 잃었습니다. 정원 외로 선발토록 되어 있는 귀국자 자녀와 보훈자녀를 선발하면서 귀국자 자녀는 지원자 8명 중 6명, 보훈자 자녀는 지원자 8명 주 3명을 합격시켰는데 보훈자녀는 정원에 입학하한도 3%입니다만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득점자만을 합격시킴으로써 형평을 잃은 사유가 적출되었습니다. 또 93학년도 신입생 입학사정기준이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입학생 사정은 학생들의 지망학과 제1지망, 제7지망입니다만 이를 성적순으로 사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망학과를 제3지망까지밖에 지원하지 않아 당연히 탈락되어야 할 3명의 학생을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합격시킴으로써 다른 3명의 학생이 1지망학과에서, 2, 3지망학과로 선발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또 기타로 성적채점과 사정과정에서 입학 당락에 영향을 주는 오류를 범한 바 있으나 고의성이나 부정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입시관리 잘못으로 탈락한 93학년도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대일외국어고등학교의 89학년도 이전의 입시관리사항 및 학교운영과 법인산하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정기종합감사시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타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먼저 학교자체 입시관련 능력을 확인 점검하기 위한 감사를 추후 실시해서 외국어고등학교의 엄정한 학생선발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손복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은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답해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현황보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대일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한 조치를 지금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 경위를 그 동안 보고드린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입시부정비리사건에 관련해서 물론 지방자치시대가 열려 가지고 저희 서울시의회 저희 분과위원회에서도 어느 시민들 앞에 나가면 얼굴 들기가 사실 부끄럽습니다. 또 여기 계시는 서울 교육에 중점역할을 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어디를 가시더라도 현재 입시부정사건에 대한 최근에 여러 시민들 앞에 떳떳이 아마 나서기가 힘드실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외국어고등학교뿐만이 아니고 대학 입시부정이라고 해서 발상된 원동력이 전부다 고등학교에서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는 물론 또 이번 대입부정 여러 가지, 여러 군데 학교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만 그 사후대책이나 근본치유책에 대한 어떤 해명은 없고 그저 성적사정에 의한 잘못된 어떤 지적에 관련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겠다 이러한 말씀만 하시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입시부정비리에 관한 하나의 대책을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시고 또 앞으로 좋은 방향도 개선해 나가시겠지만 이러한 부정입학 사례나 또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이 이러한 부정의 온상이 바로 교사들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또 우리 앞으로 2000년대의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이러한 하나의 발상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나 또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것을 관계부처도 있고 상부도 있고 또 우리 전체 7만 5,000여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다짐도 있을 터인데 미온적인 그런 대답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소상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입시부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93년도 초ㆍ중등교원 시ㆍ도간교통현황은 초등교원국장과 중등교육국장이 보고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해 주신 어제 본회의시 업무보고계획내용, 이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잘 보고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교육계획 내용은 역시 그 일선행정에서의 물량표시나 이런 것이 어려운 대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이해를 못하시는 대목도 없지 않아 계신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잘 검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이용훈입니다. 조상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타 시ㆍ도 전출입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부터 타 시ㆍ도 전출은 과거에 교육부에서 어떤 일방전입에 대한 그러한 방침이 없는 한 시ㆍ도간 교사 교류는 1대 1 동수교류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나름대로 타 시ㆍ도 전출신청 자격과 타 시ㆍ도 전출 우선순위를 정해 놨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선 사항만 말씀드릴까요.

타 도로 나간 전출 전입자만 얘기하세요.

네, 숫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월 1일자로 움직인 전출입사항은 부산에 3명, 대구에 3명, 인천 없고, 광주 1명, 대전 6명, 경기 1명, 강원 3명, 충북 2명, 충남 1명, 전북 1명, 경북 1명, 제주 1명 계 25명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먼저 조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ㆍ도 전출 혹은 전입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등의 경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금년도 각 시ㆍ도에서 남고 저희들도 시ㆍ도 교육중에서는 모자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일방적인 배정에 의해서 들어온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서울시하고 다른 시ㆍ도하고 자기들의 형편에 의해서 1대 1로 교류되는 숫자, 이것이 61명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 시ㆍ도에 들어오는 것은 193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교 부정입학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 일선학교의 교사가 관계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것이 그 관련된 교사 및 몇 사람에 의해서만 그와 같은 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교사하고, 사회에 있는 학부모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꾸민 사기도배들 하고 대학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교사들 가운데 그와 같은 교사가 있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공립학교에서는 업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인사 채용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제기 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인사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앞으로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너무 지나치게 학부모들의 과욕 이런 상태를 줄이기 위해서 93년도부터 대학입시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어떤 변조되지 않도록, 특히 앞으로 예상되는 입학 내신성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적관리 세부지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선생님들 가운데 일부가 자기 봉급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외 수입을 하겠다는 일심 그런 흑막이 있으니까 이와 같은 부조리 사항을 금년도부터 원천적으로 부조리가 없는 그런 학교사회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시행관리를 특수목적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각 학교별 출제로 해서 각 학교별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약간에 부정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출제에서부터 채점까지 지금 감사를 해 보니까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관리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입학제도를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손복 위원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학교와 관련된 교사가 몇 명인지 그것도 공개를 해 주십시오. 물론 사법권에서, 검찰에서 발표된 언론을 통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련된 사립학교라고 그러셨는데 사립학교하고 그 교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공개를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나와 있는 신문에 공개된 것 외에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조사한 바도 없습니다. 그것 이외의 사실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이죠, 부정입학문제를 거론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편의상 대일외국어고등학교를 짚어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우리 기획실장께서 답변이, 감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결과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우리 손복 위원님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대일외국어고등학교 감사가 그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조치는 어떻게 했는가 이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아직 조치는 못했는데 조치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할 것이다. 너무 사직당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교육청에서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제도개선도 해야 되고 또 교육청에서 처리할 것은 신속히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서울시민들이 또 학부모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인가,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대학에 가기까지의 지도를 하고 있는 서울교육청에서 너무 무관심하고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뜻에서 질문을 하게 되고 또 답변도 그렇게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그저 감사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것을 가지고 트집 잡고 나가면 한도 없고, 지금 하루일정은 딱 차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획실장이 질문의 요지를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서 아직 결론은 안 났으니까 연구해서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 알려준다든지 지금은 계획이 없다든지 이렇게 딱 딱 떨어지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디 기획실장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좀 해 주세요.

제가 답변요령이 서툴러서 아주 참 불편을 드린 것 참 죄송합니다. 대일외국어학교에 대한 이 부정입시는 여러 가지 참 크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비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일벌백계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안이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아직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만 그 내용처리는 양정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정입시예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잘 보완 개선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료하게 잘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왕열 위원입니다. 지금 대학교 입학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까 이야기는 다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또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대학정책실장 모영기실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내신이 40%를 본고사라든가 어쨌든 대학교입시 때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도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대학입시부정의 소위 원형, 원모델이 지금 대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관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학교의 여러 가지 비리사항이 고등학교도 내신성적 40% 하면 예체능계에 지금 솔직하게 다 들은 풍문으로써는 전부 그냥 돈으로나 부잣집이라든가 이런 양반들이 전부 다 이것을 조작하고 있는 과정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데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 내신성적 40%라 하면 막강한 입시에 권능을 발휘하는 그런 포션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두고 볼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물론 형사권이 없고 여러 가지 조정기능이 약하다고는 하지만 뭔가 교육청에서 좀 속 시원한 어떤 그 교육부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고 그 힘이 모자라면 우리도 같이들 합세해서 우리 전국에 교육자치도 이루어진 가운데니까 이것을 하나의 힘으로 해 가지고 내신성적 40%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다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이러한 면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이 부정의 원형이 앞으로는 더 큰 일들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또 대책이랄까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부 다 중학교입학자격,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라 했어요. 그런데 대학교는 대학입학자격 검정고시라 안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특별한 의의가 있는지 제 자신이 시험 칠 때는 대학입학자격검정고시라 했습니다. 이것이 모양도 좋고 이름도 좋았는데 이것이 고등학교는 아주 좋은 말로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졸업과정에서는 이것이 달라졌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잠깐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이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학교에 부정비리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이 내신성적이 40%까지 반영되고 또 입시제도가 바뀌어 지면 이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옛날 말하던 치맛바람이라든가 혹은 예체능계 평가라든가 이런 등등의 부조리사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 내신성적 40%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고 거기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정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일일이 전부다 우리가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고등학교의 내신성적 관리 세부지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해 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서 처리하면 그와 같은 부정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졸업 검정자격시험이라는 것은 아마 그 때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 어떤 뜻이 있었는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조례가 죽 개선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저희들이 수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왕열 위원님께서 검정고시 관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래 검정고시는 당해 학력을 인정하는 국가시험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고졸 검정고시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대학입학자격은 고등학교졸업자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졸검정고시를 치루고 나면 대학입학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고입과 고졸이 바뀌어졌느냐고 그러셨는데 아마 그것은 졸업학력을 인정받으면 상위학교로 진학할 수 있으니까 거꾸로 말하면 대입자격도 되는데,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58년도경에 대입자격시험이라고 해서 고등학교졸업자중에 다시 수학능력을 검정하는 시험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해 대입예비시험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의 명칭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고졸로 이름을 정한 것 같은데요 원 논리상으로 보면 고졸 그리고 중졸, 고입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검정고시 취지에 합당한 명칭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세요.

이종학 위원입니다. 지금 아마 입시관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역시 또 관심이 많습니다. 예체능 점수관리지침 이것이 현재 앞으로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내 보내겠다, 이제 내일 모레가 3월이 되어서 신학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까지 나가 있는 세부지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또 보완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많은 학부모님들이 예체능 점수를 정말 어떻게 매기는가 이것을 아마 아는 분이 거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신학기가 내일 모레인데 이제 세부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 보낸다는 얘기인지, 현재 세부지침이 확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성적관리지침은 이미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지금 이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되는 것이 예체능 실기평가입니다. 실기평가가 주관적인 부분이 개입될 수 있다라는 견해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완했는데 지금 현재 신학기 대비해서 거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는 신학기된 이후에 한 한 달 후부터 시작될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완성을 해서 학교에 내려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악같은 것. 미술 같은 것, 이런 것입니다. 체육 같은 것. 이것이 저희들이 참 어렵습니다. 음악이란 것은 한 명이 노래를 하면 그 상태가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 지나가는데 학생이 듣는 소리하고 선생이 듣는 소리하고 다르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성적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공정을 기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세부지침내역이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세부지침이 꼭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궁금해서 묻고 있습니다. 학교육성회에 학부모참여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 및 역할이 그 욕구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 또 학교육성회가 학교 재정지원의 기능위주로 운영되어왔다는 것 그리고 일부 학부모만이 학교육성회 활동에 참여해 왔다는 것을 현황으로 꼽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육성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교의 명 학부모단체들이 수평 독립적으로 조직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을 보면 학부모 참여를 위한 학교 경영개선방안 제시해 가지고 학교공개 및 수업참관 정례간담회, 학교시설 개방확대 학교행사 학부모 참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여기 지금 나오는 개선방안은 매년 아마 개선방안으로 지적되는 겁니다. 이것이 좀 새로운 개선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을 늘 주시해 보지만 매년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 같은데, 특히 여기 학교시설 개방확대라고 해 놓고 요즘 학교에 가보면 수업만 끝나면 아주 무슨 감옥처럼 철문을 딱 걸어 잠그고 일체 사람을 출입을 삼가게 해서 학교운동장 없는 아이들이 골목에서 위험한 것을 해도 학교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앞에 주차장을 별도로 시설해 놨지만 그 주차가 엉망인데도 거기에는 접근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학교는 성역화되어 있고 이 일반 학부모들과의 접근은 전혀 단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건의도 여러 번 해 왔습니다만 그것은 사립학교라 안 되고, 이것은 뭐라 안 되고 전부 이러한 구실들이 있지 개선은 전혀 안 된 채 오늘날까지 끌고 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러한 명분만 세우지 말고 실질적인 행동화해서 적어도 지역주민이나 학부모와 학교간에 성역화가 없이 좀 가까운 거리에서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허물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한번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명예교사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휴대체강사 임시교사채용, 이래 가지고 여기에 문제점으로 강사자원의 부족으로 후임을 적기에 임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문제점을 제시해 놓고 개선방향에 보면 교사가 1개월 이상의 장기휴가, 병가나 산가시에는 후임을 임시강사로 채용한다 해놓고 이 추진방향에는 예산확보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명예교사는 저도 목격을 하였고 그런 대로 좋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간에는 현재 유효노동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주 요즘에는 학력들이 좋고 또 학교퇴임 후에 집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아까 개선방향에 학부모 참여를 위한 학교경영 개선방향 나왔는데 이런 것이라면 학부모간에도 이러한 한두 달간에 임시교사로서 자원봉사할 분 얼마든지 추려 내려면 추려낼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그런 대로 머리를 써서 제대로 한다면 강사자원 부족이다 후임을 적기에 임용하지 못한다. 이러한 핑계를 대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까지는 그저 경제적인 후원으로 또 봉투를 뒷거래로 하는 그러한 나쁜 점을 지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말고 실질적인 이러한 행동에서 오히려 학교와 또 스승과 제자와 학부모간에 어떤 유대를 돈독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점에 대한 생각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하는 점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이철호 위원님께서 아주 절실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육성회를 주축으로 한 학부모 여러 가지 활동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동아신문에도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사실 앞으로는 육성회라는 큰 조직 밑에 녹색어머니회, 명예교사회 이런 등등의 학교지원 모임을 그 육성회 안에다 두어서 활동하는 것으로 하고 또 그런 활동이 일체에 거기에 대한 회비징수 그런 것이 없이 순수하게 학교를 지원하여 소위 PTA같은 그런 조직으로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적하신 바에 학교개방이라는 문제 이것도 사실 참 좋은 지적입니다. 미국에서도 커뮤니티 스쿨이라는 것이 운동이 벌어져서 그 지역에서 필요할 때 학교에서 학교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그럴 때는 그 지역을 위해서 개방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도 그것을 일부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계속 지역을 위해서 개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그렇게 일부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개방은 학교 아이들이 정규교과 시간외에는 학교 와서 놀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다만 그것이 저녁 어느 시간이 늦어지면 그때는 학교관리상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교사에 대한 말씀이계셨는데 사실 서울에는 타 지방과 달라서 참 유능하고 그런 유효인력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를 정확히는 지금 말씀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는 그것은 전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실 명예교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명예교사로서는 역할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가령 국방에 관한 경우에는 옛날에 군인 지내셨던, 6.25를 재내셨던 그런 군인 지내셨던 분, 또 6·25를 재내셨던 그런 인사 또 생활외국어에 관한 것은 외국에서 생활하셨다 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 등등이 지금 학교의 명예교사로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확한 숫자는 이철호 위원님께 별도로 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또 명예교사제도는 상당히 이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볼 때 사회의 학교화 또 지역인사의 교사화라는 그런 방침 아래서 이것은 적극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다음에 시간강사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국민학교의 학급수가 689학급이 감축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선생님 수자는 604명을 현재 공개전형으로 뽑아놨는데 이번에 학급감축이 많이 되는 관계로 3월 1일자로 임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선 미 임용된 선생님들을 우선적으로 보결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그 분들을 놓고 또 학교마다 이런 제도를 요새는 하고 있습니다. 가정통신을 통해서 그 부모님 중에서 교사자격 소득자로서 현재 가정에 계신 분, 이런 분들을 조사해 놓고서 정 정식으로 강사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부모님들께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분들이 참 아주 기분 좋게 학교를 돕는다는 의미에서 와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또 학교입장에서는 그냥 거저 도와달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분의 강사료로써 그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학부모님들 중에서 교사자격 가지시고 현재 그냥 가정살림만 하고 계시는 분들을 제대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명예교사에 대한 인적수자는 나중에 전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아까 명예교사는 그런 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학교시설 개방 확대 문제를 일부학교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학교라 안 되고, 사립학교라 안 되고 하는 구실들이 있는데 그것 보다요 학교의 수위라고 하는 사람들의 몰상식성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어쩌다 방과후에 공휴일에 자기네 주차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이 도심지에 있는 학교가 앞에는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차 한 바퀴 돌아 나오면 벌써 상스러운 욕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최고의 지성을 가진 분이 멱살 잡히는 현장을 보고 제가 현장에 말려들었다가 저까지 봉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허울 좋은 학교시설 개방확대라는 명분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수위들의 횡포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하기까지는 수차의 개별적인 질의·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특히 학교철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난 그런 학교, 여학교다, 사립학교다 하는 명분만을 세우는 학교를 한번 수위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 이웃들한테 물어보면 금세 압니다. 그 횡포와 몰상식한 언어는 언어폭행 이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한번 정도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점 유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 육성회비 문제인데 국민 학교는 육성회비를 인상을 하지 않고 중학교는 월 7,400원, 고등학교는 9,900원으로 했고 그러니까 약 25%를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5%를 인상을 시키는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성회비 인상에 관해서는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알고 계십니다만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찬조금품관리제도개선으로 부족이 예상되는 학교운영비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육성회비의 한도액을 정하여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국민 학교는 종전과 같이 1,070원으로 동결을 했고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는 공히 25.4%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육성회비 한도액 추정을 위하여 92년 10월에 현직 교원과 서무과장으로 실태 조사반을 구성하여 2개월여에 걸쳐 학교현장을 직접 방문, 실제로 필요한 최소한의 학교운영비를 정밀히 파악하였고 교육위원회에서 별도로 교장, 교감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의견을 수렴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결과를 볼 것 같으면 학생 1인당 국민 학교의 경우 현행 월 1,070원에서 3,700원 약 350%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월 5,900원에서 9,510원 이것은 약 4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경우는 7,890원에서 1만 2,320원으로써 이것은 50%를 상회하는 요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요인이 있으나 정부의 물가인상억제 정책에 부응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우선 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행정경비 절감 등으로 최대한의 학교지원 재원을 확보하여 국민학교는 최소 소요운영 경비 전액을 충족하기 위해 전년보다 무려 78% 증가한 212억원을 더 지원하고 중ㆍ고등학교는 29% 증가한 98억원을 더 지원하였으나 예산의 제약으로 이러한 부족운영비의 충당을 위하여 부득이 중ㆍ고등 육성회비만 최소한 인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육청에서 조사한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학교 경우 300% 이상,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경우는 48% 내지 50% 이상 인상요인이 나오고 있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77% 정도 인상요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의 의견으로는 대개 26%선에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참작을 해서 인상률을 결정하는데, 국민 학교의 경우는 안 올리는 이유는 의무교육을 더 충실히 하고 또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 내지 교특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국민 학교는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최소한도 중·고등학교 경우는 50%인상요인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학부모의 부담경감측면과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을 뒷받침하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서 25.4%로 인상하였습니다만 일선학교에서 학생의 운영에 있어서는 교특비 지급이 작년보다 약 중·고등학교의 경우 20% 이상 26%입니다만 25.6%이상 증가 되었고 육성회비가 25% 올렸기 때문에 학교운영상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무교육이 어디까지입니까?

현재 중학교까지입니다만 중학교는 지금 전면적으로 실시하지는 않고 현재 중학교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의해서 시ㆍ군구지역에 3학년까지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육성회비를 인상을 안 시켰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인상을 시킨 그런 인상을 주는데 그런 표현은 가능하면 피하시고 지금 학부형들이 요망하고 있는 것이 26%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약 25%를 인상을 시키면 학부형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들은, 추정한 바에 의하면 현재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별일 없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예측은 불허합니다만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인상을 했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지금 보고말씀 가운데 학부형들이 요망하고 있는 것이 26%다, 그런데 26%를 요망을 했기 때문에 25%로 했다 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답변인데, 그러면 불평은 없겠죠.

아니요, 제 답변에 오해가 계신 모양인데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정부 물가억제정책에 부응하고 다만 그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올린 것뿐이지 반드시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에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데 물가안정정책 그런 것 다 의식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육성회비를 몇 %를 올렸을 때 가장 현실적인가, 가장 현실적인 선이 얼마고 또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는 선이 얼마인가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학부형이 원하고 있는 선은 아까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중ㆍ고 공히 50% 내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검토한 것은 중학교는 48.3%, 고등학교는 약 44% 정도를 올리려고 예상을 했는데 또 한 가지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올림으로써 사회적인 여론의 악화와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실지로 25%로 올려도 학교사정은 별로 여의치는 않겠네요.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대신 교특에서 지원하는 학교운영비가 지난 해 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ㆍ고등학교의 경우는 약 25.6%, 국민 학교의 경우는 50% 이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학교는 이번에 육성회비를 인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 교특에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추가로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네, 국민학교의 경우.

잘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육성회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학교에서 1,070원을 동결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론이나 학부모나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조사한 바로는 3,700원이 적정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3,700원 매월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000명의 학생이었을 때에, 학교 학생수가 3,000명이었을 때에 1년에 9,000만원을 더 걷게 됩니다. 약 그러면 금년 신학기부터는 그러한 국민 학교에는 9,000만원을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다가 안 되면 육성회에서 돈을 거둬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각급 학교에 서무책임자와 교감을 중심으로 해서 실태파악을 한 결과, 국민학교의 경우 연간인건비를 제외한 순수한 운영비에 필요한 육성회비가 약 1억 1,100만원이 나오고 있고 중학교의 경우는 약 1억 3,000만원, 고등학교의 경우는 1억 7,0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학교는 1억 1,100만원이 연간 소요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교특에서 약 1억 1,000만원을 부담해 주고 교당, 그 다음에 육성회비가 약 8ㆍ9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특에서 지원을 하고 부족한 것은 육성회비에서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아니, 현재 그 얘기가 아니고 국민학교에서 현재 1,070원씩 육성회비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모자랍니다.

모자라면 얼마를 학교에 보조를 해줄 것이냐, 만약에 이 부족분이 적으면 지금 금년도부터는 육성회나 유사단체로부터 잡부금 징수를 절대 않겠다고 했는데 부족하면 그 때 추경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데 다시 육성회로부터 그 때 나중에 돈을 또 어떻게 징수하겠습니까? 그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국민학교의 경우는 앞으로 절대 인상은 안합니다.

절대 인상도 안하고, 육성회에서 절대 부당징수도 안하고 그런데 예산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찬조금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찬조금은 학교에서 직접 받는 것을 금지했을 뿐이지 그것을 학부형들이 찬조금을 낼 경우에는 학교를 지정해서 관할교육청에 또는 저희 시교육청에 신고를 해 주시면 그 돈을 저희들이 받아서 해당학교에 그대로 전달하도록 그것이 방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제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그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한 지 6개월이 되었는데 얼마나 접수되었습니까?

현재는 6개월 동안에 약 2억 3,000 정도가 지금 기탁되어 있습니다.

그 2억 얼마라는 것은 아마 급식학교라든가 이런 특수한 예이고, 세부적으로 보면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교육청에다 찬조금을 낸다고 하는 것이.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의 하나이고 또 과거에는 학교에 직접 갖다냄으로써 여러 가지 편리성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교육청에다 직접 내기 때문에 돈을 내실 의향이 있더라도 과연 내 돈을 주면서 교육청까지 걸어가서 내야 되느냐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 운영책임자인 교장선생님과 육성회 임원들과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이것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사립이든, 공립이든 중ㆍ고등학교에서 비리가 자꾸 일어나는데 여기 보면 93년도 정기감사계획에 70개 법인의 141개교에 감사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사실은 도덕군자만 계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를 갖고 뭘 조치를 강경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아니더라도 사정기관이라도 고발조치를 해서 끝장을 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끝장을. 끝장을 봐야 되는데 이 끝장 보는 근성이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경우에 형사고발해서 조치한 결과가 어느 학교 어느 학교가 있었는지 그런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정기감사 93년도에 정기감사할 계획이 70개 법인 141개교에 대해서도 이미 부정에 전년도에 준해서 학교가 선별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금년도 하겠다는 뜻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것이 나왔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실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교육청에다 물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인력으로 산하 피감기관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 감사를 하는데 대체로 한 5년 주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감사계획은 5년 주기로 금년도 우리 인력으로 간당할 수 있는 피감사기관의 숫자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학교 피감기관의 순위가 있어 가지고 그래도 정기 감사를 하게 되고 특별한 제보가 있거나, 특별한 비리에 대한 물의가 일어났을 때는 특별감사라고 이번에 대일처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 이제 말씀하신 것은 정기 감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4월에 부임을 해 왔는데 작년 4월 이후 금년까지 학교 비리로 사정기관에 고발된 것은 선덕학원의 경우하고 중동학원의 경우는 저희가 고발하기 전에 사정기관에서 먼저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특별시 고발할 필요가 없어서 고발은 안 되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고발한 것은 선덕학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고발하는 기준하고 안하는 기준하고가 애매한데 이것 보면 꼭 터진 뒤에 일이 일어나서 거꾸로 추적하고 이런 사항이 나는데 이것을 철저히 해서 어떤 사감이나 사정이 없이, 정확하고 사정적인 차원에서 정의구현을 하고 개혁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앞으로 철저히 해서 교육청이 누를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한테 시의원들한테까지도 욕을 얻어먹지 않도록, 이렇게 하여 하나의 선견적이고 또 앞을 내다보는 감사를 하셔야지, 만날 감사는 열심히 하는데 일은 또 딴 데서 터져서 감사했는데 거기 족보가 새삼스럽게 나와서 감사를 했는데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엄격하게 하셔갖고 사정에 올릴 것은 반드시 올려서 그 누도 벗고 공명정대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들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재강조를 해 올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저희 교육계 온건주의적인 분위기가 자칫 저희가 쓸 수 있는 칼이 무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 내 비리척결의 의지를 가지고 내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교육회비 인상에 대한 배경 설명을 위해서 교장회의를 소집했는데 거기서 교육감께서 금년도에 저희가 비리척결을 위해서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말씀을 하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9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립으로 93학년도 1학기중에 국민학교 3개교, 중학교 6개교를 신설하게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민학교는 93학년도 1학기중에 개교 예정인 학교를 포함한 것으로써 3월 개교 예정인 구로구 독산동의 문교국민학교, 6월 개교 예정인 강남구 일원동 대청국민학교, 7월 개교 예정인 강서구 방화동 정곡국민학교 3개교이며, 중학교는 93학년도 3월 개교 예정인 학교로써 성동구 광장동의 광남중학교, 노원구 상계동의 상원중학교, 노원구 하계동의 불암중학교, 강서구 수서동의 수서중학교, 강동구 길동의 신명중학교, 강서구 가양동의 공진중학교 등 6개교입니다. 셋째로 조례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 경영하도록 한 교육법 제8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여기 시립학교설치조례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학교는 국립학교로 해당이 되는 겁니까? 공립학교, 그러면 공립은 지금 문교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고 또 시립학교는……. 아니, 어떻게 해서 시립학교의 설치조례를 하는데 지금 현재 3개교하고 아까 이야기한 국민학교 3개교하고 중학교 6개교가 시립으로 신설한다 하는 이야기에 있어서 꼭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한번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관리국장입니다. 학교의 설립은 크게 나누어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3종류가 있습니다. 국립학교는 학교설립비 내지 운영비 일체를 국가에서 주체가 되어 부담하는 것이고, 공립학교는 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설립 내지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이고, 사립학교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이 학교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시립학교는 우리 서울특별시자치단체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그 근거는 아까 말씀대로 교육법 제82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례로 설치근거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단 학교뿐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설립하는 모든 기관은 그 설치근거를 조례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앞으로 계속 시립학교로 유지를 해 나갈 겁니까, 이제 간혹 공립학교에 있는 것을 시립학교로 이제 새로 앞으로 신설학교는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9개교만 지금 우선하는 겁니까?

앞으로 학교는 저희들 자치단체가 존재하는 한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립으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물론 개인이 학교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시립학교는 어디까지나 시가 주체가 되어서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공립학교를 설치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그 설립재원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교부금에서 거의 충당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립학교는 앞으로 세우지 않고…….

아니, 공립학교입니다. 시립학교라는 것이 공립학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만 명칭만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즉 말하자면, 지금 현재 9개교를 신설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단체라고 해서 자치단체가 세우는 것을 공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공공단체중에는 시도 있고 도도 있고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를 나누어서 부를 때는 서울시의 경우는 시립이라 그러고 경남도에서 생기면 도립이라 그러고 군에서 생기면 군립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묶어서 저희들이 공공단체에서 세웠다고 공립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공립이나 시립이나 같은 말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한 것을 꼭 여기에 9개 신설한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신설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중학교입학자격ㆍ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제21회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법 법률 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이 검정고시를 저희들이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부담하는 증지류하고 실지로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필요한 돈이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그것을 부담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대폭 올려서 학생들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이 검정고시 운영에도 보다 더 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 중입자격검정고시과는 현행 2,700원에서 6,000원, 고입, 고졸검정고시료는 현행 4,000원에서 1만 4,000원, 그리고 그에 관련된 각종 설명서수수료는 200억원에서 300원, 외국문증명에는 250원에서 400원으로 올리고자 하는 안입니다. 여기에 올린 본 조례안의 산출자료는 이미 교육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중학교입학자격·고등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이철호입니다. 본위원도 거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은 되지만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많이 인상은 되지만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많이 인상된 기분이 드는데 이것은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행 4,000원에서 250% 인상되어서 1만 4,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금액을 인상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검정고시 실시의 기본취지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든지 또 공부할 시기를 놓친 사람들의 학력을 공식으로 인정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비록 1만 4,000원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형편이 어려운 고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된다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실시근본취지에 부합되도록 수수료의 인상금액은 다소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 형편으로 보면 점점 이 검정학생들 수가 줄어듭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고졸ㆍ고입검정고시는 9시간을 봐야 합니다. 하루에 또 이것이 전부 시험날짜가 평일이 아니고 공휴일에 합니다. 공휴일에 공무원들 동원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특히 이와 같이 많이 올리게 된 이유는 출제에서부터 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람들 동원하는데 지금까지 9시간하고 1만 5,000원밖에 못 줬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공휴일이고 하니까 3만원 정도는 줘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까지 포함되다보니까 조금 올라가는 율이 높아졌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저희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93회계연도에 중입자격검정하고 고입ㆍ고졸검정에 관계된 예산이 반영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지금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혹시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되어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학교에서 수업료같은 것도 면제되지 않습니까? 또 육성회비도 아마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활보호대상자라 하면 거주보호자라고 월 1인 소득이 5만원 미만인 그러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은 또 무료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안하고 싶습니다만 그 두 가지 의견을 한 번 들어 본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산책정액하고 수입액까지는 별개입니다.

아, 그래도 매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지금 실시를 해 왔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예산근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저희들 지금 예산상에 저희들은 금년도 확보된 것이 고입ㆍ고졸의 경우 2억 2,00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2억 2,000만원.

네.

중입자격은?

중입의 경우는 500만원 책정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매년 두 고사를 응시하는 학생수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나오죠.

산정기초 자료에 대충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꾸 줍니다.

그리고 국립교육평가원에서도 나온 것을 보니까 국고에서 전액 80% 부담을 하고 수험생이 20% 부담을 하는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너무 인상폭이 크니까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인상금액입니다.

그런데 산출자료에 3페이지에 보시면 중학교 경우는 저희들 예산집행액에서 하는데 학생들이 부담해야 될 것은 39%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말이죠.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인상을 해도 30%밖에 못합니까?

아니, 지금까지 집행사항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면 학생들의 부담이 조금 늘어나죠.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면제 혜택같은 것은 한번…….

저희들이 별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말이죠, 저도 검정고시 출신입니다만 이것이 1만 8,000원, 학사학위 경우는 실제 돈 내는 것은 3,600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80% 하니까 20%만 된다 이것이죠, 1만 8,000원에. 그런데 고등학교 경우는 1만 4,000원 내면 이것이 대비가 4,000원씩 잡아도 3배가 높고 이것이 이럴 경우에 100%가 맞아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39%를 커버하는 것이 100%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까지 이야기 한 것을 고려해서 이것을 감액조치를 해 주시면 어떠신지, 한 1만원으로 해 주시든지, 지금 왜냐하면 다른 데도 93년도에 1만원 정도로 한 데가 많습니다. 6,000원도 있고, 이러니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정사항을 조금 건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왕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이것이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오른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또 기회를 보아서 하고 이번에는 약 4,000원 정도 줄여 가지고 1만원 정도를 해 주셔도 저희들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고입검정고시 수수료를 1만 4,000원에서 1만원으로…….

그러면 4,000원 정도를 줄여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고입ㆍ고졸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4,000원을 줄이는 것을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일부 4,000원씩 줄이는 것을 일부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원안대로 가결하기 전에 한 가지 알아봅시다. 지금 독학자 학사시험에 소요된 경비가 9만원이 든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국립평가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요.

그런데 국립평가원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금 독학자 시험에 소요된 경비가 9만원이 드는데 20%가 수익자 부담이 되고 국가에서 부담한 것이 80%인데 그 80%가 7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산출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지금 결정을 해야지 우리가 언뜻 볼 때는 지금 인상된 가격이 너무 폭이 크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 폭이 넓으나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소요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위원들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되겠기에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산출근거 자료에 보시면 지금 고입ㆍ고졸의 경우는 92년에 저희들이 집행한 것을 죽 보시면 학생들이 증지수입에서 들어오는 것이 7,271만 2,000원에서 저희들이 집행한 액수는 1억 8,671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개인당으로 나누어 봤을 때 액수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린 액수에 가까운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알고 보면 지금 인상된 것이 아니에요, 별로. 지금 우선 독학자 학사시험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소요된 것이 9만원인데 수익자 부담이 지금 20%로 했을 때 1만 8,000원, 국가부담이 지금 80%를 7만 2,000원 부담하고 있다는 근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인상된 내용을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 줘야 얼른 이해가 가는데, 올라간 것만 갖고 따지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된 것은 예산상에 책정되어 있으니까 이 점을 덜 올려주면 덜 올려주는 만큼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많아지고 줄이면 줄어드는 만큼 사실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감소할 수 있다는 그런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제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올리는 것은 가능하면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취지의 반대에요, 주먹구구로 해서 4,000원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현실에 맞게 근거에 의해서 예산책정을 했으면 그대로 원안대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지, 여기도 주먹구구로 4,000원 내리겠습니다. 2,000원 내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실 때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회정책적 고려로 이것이 1987년에 설정된 금액이 지금까지 그냥 7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인상폭이 커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각별히 부탁합니다.

유기종위원입니다. 지금 국립교육평가원에 독학자들에 대한 학사취득 수험료조정내용을 볼 것 같으면 90년도에 1만 5,000원에서 93년도에 1만 8,000원으로 인상조정이 되었는데 여기 20% 조정된 것입니다. 20% 조정되었는데, 이것은 학사취득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자격검정고시료하고 고입, 고졸검정고시료를 200% 이상 이렇게 인상한다는 것은 정말 독학자들의 그런 어려움이나 또 시기를 놓쳐서 공부를 못한 학생들한테 국가에서도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80% 이상은 국고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거의 다 수익자에게 부담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사회의 정책상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국가교육평가보다는 좀더 상승을 해서 한 50%, 지금 현재 받는 것에 한 50% 정도만 인상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 정도.

50%면 얼마야…….

50%이면 2,700만원의 50%하고 4,000원의 50% 그러면 4,000원은 거의 고졸검정고시료는 6,000원이 되는 것이고 중학자격검정고시료는 4,050원 되고.

그러면 총액이…….

지금 현재 전체예산이 고입, 고졸검정고시료가 연간 2억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고 또 중학자격검정고시료가 5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청 전체 1억 6,000억 이상의 예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그것을 지금 불우한 학생들한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다 부담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회정책 배려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설명이 아직도 분명치 못한 것 같아서 다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정확한 설명을. 지금 이것 혼동을 일으켜 가지고 확실히 모르니까 수익자 부담금은 얼마고 또 지금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얼마다 이런 것을 분명히 해 주세요.

제가 대충 보니까 아까 유기종 위원님 독학고사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1회 응시료가 1만 8,000원인데 독학고사의 경우에는 네 번을 쳐야만 학위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요자부담은 1만 8,000원 곱하기 4가 되어야 되죠, 저희 고입 고졸의 경우에는 한 번으로 자격을 바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고입의 경우엔 저희가 4,000원 받으면 수입이 한 6,000만원 되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충 우리가 비용을 1만 5,000원 나간다고 봤을 때 2만 5,000명 응시한다고 보고요, 3억 7,500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3억 7,500이 나오는데 약 한 3억원 가까이를 저희가 재정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올려서 현실화함으로 해서 저희의 재정부담을 줄이자는 것이고 원래 이것이 검정고시라고 하는 것은 1회용으로써 수익자에게 우리가 제공해 준 노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수료를 받음으로 해서 수입대체성사업이거든요, 원래는 수입 가지고 그 경비에 충당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우리가 아까 지적한 대로 사회정책적인 고려로 87년 이후로 전혀 인상하지 않고 동결했기 때문에 지금 결손액 폭이 너무 커가지고 현재로써는 전체 총액에 약 한 20% 정도밖에 수익자부담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만 4,000원 올려주면 저희가 거의 한 95%까지는 이제 그 비용이 충당이 될 것이고 응시자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한 저희 부담률이 커지기는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을 현실화해 가지고 경비의 90% 이상을 수요자인 응시자의 부담으로 증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지금 고입, 고졸검정고시료는 중입자격 검정고시만 합격된 사람이 고입검정고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두 번은 치르어야 하는 것이지.

손복 위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산출근거나 또는 수익자부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 하셨기 때문에 1년에 또 한 번 있는 이런 학생들의 부담이고 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보세요. (거수표결) 그러면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할 것을 찬성하는……. (거수표결) 4대 3이기 때문에 일부 수정하는데 먼저 동의한 것 집행부에서 그대로 4,000원 내리는 것을 그대로 동의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면 4,000원 내리는 것으로써 가결되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일부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국장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게 나누어 드린 주요업무계획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60회 시의회 임시회라고 써 있는 그것은 일반현황은 빼고 중요한 항목만 16개 항목을 별도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되 특별히 바뀐 것이 없는 사항은 되도록 간략히 해서 중점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중요한 사항만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보고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93년도 문화관광국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5. 1993년도세종문화회관업무계획보고

세종문화회관 배문환입니다. 존경하옵는 권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3년도 세종문화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죄송한 건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종문화회관 전속단체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부터 14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에 우리 단체장들이 전부 참석을 하는데 단체장들이 거기 회의에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시간이 20분전이기 때문에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시도록 위원장님 양해하셨으니까 가시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보고) 세종문화회관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세종문화회관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요약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종문화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93년도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음반및비디오물판매ㆍ대여업자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현재 음반과비디오물 판매ㆍ대여업자 등록에 관한 수수료는 1976년에 제정된 음반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76년에 이 음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에 이 당시에는 짐작하건대, 비디오가 그렇게 크게 많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그냥 음반에관한법률, 그렇게만 하고 음반 및 비디오라고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1년 3월 8일 음반및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구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오늘 올린 것은 설치근거를 변경해서 새로이 마련하는 일과 두 번째 수수료 인상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지대상 조례에 의한 수수료금액이 수수료는 크게 신규등록을 신청을 할 때 하고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할 때 그 다음에 등록금의 분실 훼손으로 인해서 재교부할 때 이러한 경우에 수수료가 필요한데 76년에 수수료가 결정된 후 그대로 개정된 바가 없이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고 수수료 분야의 신장률을 서울시 통계연보를 비롯한 각종 통계를 참고로 해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77년부터 91년까지 신장률이 112.3%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고 이 업무와 유사한 다른 분야의 관련 수수료와 또 형편이 유지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물가사용료나 공공요금 등 이런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하고자 기본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등록신청의 경우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대폭 %로 보면 배가 됩니다. 2,000원으로 등록사항 변경신고시에는 현행 500원을 1,000원으로 이것도 100%가 되겠습니다. 등록증을 재교부신청할 때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이것도 1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당한가 해서 작년 3월 20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사전 협의를 해서 이의가 없다 하는 회신을 받았고, 또 작년 9월 2일 저희 서울특별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심의요구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에서 조례제정에 대한 목적을 규정을 하고 2조에서 수수료 금액을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조에서 납부방법으로써 이 등록을 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에서 납부하도록 하고 그 자치구의 수입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음반판매업자등록수수료징수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치해야 하는 이유와 또 인상규모,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음반및비디오물판매ㆍ대여업자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음반 및 비디오 물 판매·대여업자 등록에 관한수수료 징수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치상으로 보면 거의 100%가 인상이 되는데 그 이전에 올렸던 것이 언제 올렸습니까? 예를 들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린 적이 있습니까?

76년에 하고 그 후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못했죠? 그러면 76년부터 92년도까지 우리 일반물가가 도매물가가 한 푼도 올리지 않은 계산하에서 안 올린 것이에요. 아니면 8년간 그대로 놔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동안에 한 번도 거의 8년 이상을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던 이유.

그동안에 경제기획원에서는 큰 변동이 있지 않으면 거의 물가 올리는 것을 동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2년, 3년 동안은 별로 안 올랐지만 자꾸 동결되다 보니까 이렇게 큰 폭으로 왔기 때문에 91년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것을 도저히 이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 보면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도 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수수료가 시민의 입장에서 많이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점차적으로 조금씩 했더라면 이번에 물론 1,000원이 2,000원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치개념으로 보았을 때, 한꺼번에 100%가 올랐다. 이 % 개념은 엄청난 것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그 동안에 안일한 행정을 했지 않느냐 하는 책임을 좀 묻고 싶고요. 우리 서울특별시는 다른 시보다도 한 등급 정도 위죠? 그렇죠? 행정적으로 보았을 때요. 서울특별시는 모든 경제나 이런 것이 다 지금 집중이 되어 있고 한데, 여기에 보면 부산이나 광주나 대전 이런 데에 보면 이런 수수료 말고도 또 등록세라든가 이런 것이 5만원씩 붙어 있는 시ㆍ도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한 등급 낮은 이러한 시에서도 이런 것을 받는데 서울특별시는 부자가 되어서 안 받았는지, 아니면 이런 음반이라든가 이런 비디오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영세민들이 많이 하는 그런 업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균등하게 받는 세금은 좀 줄인다 하더라도 이러한 특수업같은 것은 좀 받음으로 해 가지고 단돈 일원이라도 전반적인 시민의 부담은 줄일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동감입니다. 인상요인이 있을 때마다 그때 그때 조금씩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로 봐도 100%가 되고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율은 높고 또 폭은 높지 않고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상요인이 있을 때는 그때 그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요 재산세같은 것, 토지등급같은 것은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팍팍 올려가지고 엽서쪼가리 하나 날아옵니다. 이의 있으면 신청해라, 신청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은 타 지역에서도 등록세라는 것을 공공연히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큰 액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수익자부담원칙입니다. 그렇죠?

네, 잘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깊이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음반및비디오물판매ㆍ대여업자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문화회관 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설명올릴 순서는 조례개정이유와 조례개정 경위 주요개정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사용료징수조례는 1978년 6월 30일 조례 제1272호로 제정되어 1982년 11월 25일 조례 제1669호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10년간 사용료 미조정으로 타 유사시설과의 사용료 격차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사용료를 타 유사시설과 형평을 기하고 현실화함으로써 세입증대도 기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조례개정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92년 2월 29일 10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42.6%의 인상안을 경제기획원에 협의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1992년 8월 17일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에 따라서 일시에 현실화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회신이 있었고 기본시설 사용료는 한자리 숫자 범위내인 9.5% 인상하고 부속설비 및 기타시설 사용료는 10% 수준에서 조정이 되었고 냉난방사용료에 대한 사용료를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징수근거를 새로이 신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2년 10월 30일 서울시공공료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해서 원안대로 의결이 된 바가 있으며 9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기간중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개정안을 확정 의회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개정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첫째,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9.5% 내지 10% 인상을 하고 둘째, 이동스크린 등 신규시설과 냉난방 사용료 신설 등에 징수근거를 두었고 셋째, 지금 시의회로 사용하고 있는 종전 세종문화회관 별관에 관한 조항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 넷째, 대관심사위원회 근거규정을 신설해 가지고 대관심사의 공정화로 전시공연작품 수준을 높이고 다섯째, 세입과 관련되는 입장권의 매표 및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하고, 회관세입과 관계없는 대관공연시 매표료는 사용자 책임으로 하고 수표만 회관 책임으로 하고 입장권검인제도의 실질적 운영근거를 신설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 사용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이제 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에 있어서 11년 동안 약 만 10년 동안 인상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제야 인상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42.6%을 인상하려고 했는데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이것을 거절당했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거절이 아니라 심의를 하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단계적으로 올려라 그래서 이번에는 한자리 9.5%가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인상을 할까 마음이라도 자셔본 적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42.5%로 올리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물론 여기에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우리가 사용료를 인상해 가지고 큰 이익을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지금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사항 속에서 꼭 9.5% 즉 말하자면 한자리 숫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왕 이대로 올라왔으니까 좋지만 다음 해에도 역시 계속해서 어느 정도 최대한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을 때까지 인상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말씀하세요.

유기종 위원입니다. 공연효과 증대를 위해서 신규 설치한 이동스크린 사용료하고 비디오촬영 및 냉난방 사용료를 사용자부담으로 별도로 징수하게 이렇게 조례가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대관료가 어느 정도 인상되는 것이며 또한 이런 사용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징수를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부속시설도 있는데 그것은 종전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스크린이라는 것은 그 동안에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새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신설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사용료를 보면 대강당의 경우 이것이 냉난방료를 계산하는데 냉방을 할 때는 전기를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또 난방을 할 때는 LNG가스하고 전기료하고 이것을 하고 보니까 대강당 기준에서 난방이 한 39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30%가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사용시간에 따라서 냉난방비는 시간에 비례하게 사용료가 징수되는 것이지 그 시간은 예를 들어서 1시간 사용하는 사람하고 2시간 사용하는 것하고 비용이 다를 것이 아닙니까?

네, 유위원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거기 기준이 4시간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총체적으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것, 9.5% 대관료가 인상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냉난방이라든가 기타 사용료를 합하면 실질적으로 대관료의 인상폭이 몇 %나 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 30%…….

30% 정도, 잘 알았습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그러면 약 30% 되고 또 기본이 약 9.5%로 된다면 이것이 93년도 예산에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몇 %입니까? 이 예산이.

냉난방 받는 시기가 있고 안 받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보니까 평균 총 18.9%가 증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요?

18.9%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30%는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받을 때, 난방을 안 쓸 때도 있지 않습니까? 랭방을 안 쓸 때도 있고.

예산에 현재 18.9, 평균치 18.9%로 잡혀있습니까? 지금 현재.

네.

그러면 아예 9.5%에서가 아니고 18.9% 해서 총체적으로 평균치로 이야기 해 주는 것이 나온데 이것이 9.5%, 46% 10년간 인상률에 대해서 아니냐 했는데 18.9%, 19% 이 정도면 평균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장정일 위원입니다. 이것이 91년도 본위원이 시정질의에서도 논의가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이 또 지났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세출에 대한 집행액은 110억 4,100만원인데요, 세 가지. 공연수입하고, 임대수입하고, 기타 다 합쳐 가지고 수입은 11억 1,700만원인데 총 세입집행액 대비 10.1%밖에 수입이 없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이나 세종문화회관장께서는 그 세종문화회관은 수입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수도서울이나 대한민국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필요하다, 분명히 대답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의 수입액이 10.1%, 기여도가 10.1%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본위원은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려 11년 동안에 그대로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다가 이제 46%의 인상요인이 있는데 조금 감해 가지고 42.6%를 신청을 했습니다. 하면 만약에 제가 경제기획원장관이라도 46.2%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11년 동안에 역대의 국장이나 세종문화회관장들은 이런데 전혀 생각을 안한 분들만 계셨느냐, 쉽게 말해서 이것이 아주 나쁜 표현입니다만, 이런 수입이라든가, 시민의 부담 다시 말해서 좀 절약해 줄 수 있는 방법 또는 수익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러한 통상적인 가장 보편적인 그런 생각도 안한 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던가 하는 그러한 책임을, 과거뿐입니다만 지금 현임에 계신분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종문화회관은 과거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아무나 거기에 수시로 드나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들 임대고 이렇기 때문에. 또 어떤 데에서는 특별한 언론사나 이런 데에서 공연을 할 때에는 티켓 값이 워낙 또 비싸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일부는 우리 자체에서 이런 공연을 하면 자리가 안 찹니다. 그래 가지고 또 일부는 우리 자체에서 이런 공연을 하면 자리가 안 찹니다. 그래 가지고 무료초대권으로 해 가지고 간신히 자리도 채우고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엄청난 서울시민이 세종문화회관에 한 번도 안가 본 대다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뭣도 모르고 시세 내 가지고 유지관리비에 들어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되니까 이런 것도 나옵니다만 과거에 11년 동안에는 지방자치가 아니니까 위의 눈치 보고 올리고 싶어도 말도 안하고 다 세월 지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인데, 앞으로는 한꺼번에 42점 몇%다 이렇게 신청해 봐야 아무 것도 안 되고 또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인상을 해 가지고 이 건물을 유지하는데 자체수입이 10%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은 깊이 각성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무엇인가 그래도 예술창달을 위해 가지고 전 시민이 부담해라 그 대명제는 대단히 좋습니다만 그래도 수익자가 좀더 부담하는 것 그것은 바로 시민이 안 가본 시민이 애매하게 그것을 자꾸 물어낼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염두 해 두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예술단체설치근거가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 직제인 규칙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중에 말씀드릴 시립극단도 세종문화회관 규칙을 개정해서 거기에 넣으면 사실은 간단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을 만들고 그 후에 벌써 의회가 생긴 지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엄연히 지방자치법 제9조 특히 5항 또 시행령 제8조 등에 보면 이러한 문화예술단체는 조례로써 설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규칙으로 성안작업을 하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8개 시립예술단체도 차제에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설치근거를 차제에 전부 새로이 만들자 그러한 취지에서 이것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서울시에는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가무단 등 8개 시립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조례에 의한 설치로 이것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수년간 문화예술계의 숙원사업으로 요구되어 왔던 시립극단을 이 8개 단체에 추가해서 즉, 9개 단체로 해 주십사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치는 조례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규칙으로써는 단원의 종류라든가 그 임원, 보수, 기타 복무 이러한 것은 규칙으로 정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동안에 저희 시립예술단체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비판,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관광국장으로 부임해 온 이후에도 이러한 문제를 많이 저도 들었습니다. 대체로 요약을 해 보면 현재 어느 특정한 단체가 아니고 8개 단체다, 또 시립예술단체만 아니고 이와 유사한 다른 시ㆍ도의 예술단체들도 포함해서 첫째 지적되는 것은 비전문가가 단장 등이 되어서 비전문가가 운영함으로 해서 그 운영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전문성이 많이 저해 당하고 있다. 그런 것이 첫 번째 지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성이 제한받고 있다. 그리고 보수가 너무 경직되고 다른 민간단체에 비해서 보수수준이 낮다. 그래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세 번째는 창의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 조금 안이한 자세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기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되는 바가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이와 같이 세 가지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8개 단체에 대한 운영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더 저희가 연구해서 하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전문성만을 고려해서 그 운영체계를 하루아침에 바꿀 경우에는 또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은 다른 시ㆍ도의 경우에도 사실 있었습니다. 또 설치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와해된 그러한 케이스도 있고 또 설치목적이 이것은 시민에 대한 문화서비스 공급이라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가피하게 구성원들의 어떤 제한, 자율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도 또 사실 이해할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시립극단을 두는 이유는 시립극단을 이런 데에서 탈피해서 전문성도 보장을 하고 또 기본적인 운영과 예술창의성 이런 것을 구별해서 한번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한 1년쯤 운영해 본 이후에 시립극단을 포함한 9개 시립예술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차제에 이것을 조례로 전부 정하고 여기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아까 구성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명으로 구성되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조에서 설치목적을 분명히 규정을 하고, 2조에서 8개 단체에 이어서 극단을 두도록 하고 3조에서는 비전속단원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컨대, 처음에 당초 검토할 때 40명 내지 50명의 전속단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를 않고 한 10명 정도의 전속단원만 두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필요한 객원 출연자를 두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조에서는 전속단원의 보수와 객원출연자의 출연료지급근거를 두고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고 있는 8개 예술단체는 이렇게 되면 권한위임 근거를 제7조에 두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세종문화회관장이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그 8개 단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적인 근거를 명백하게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시립극단의 운영방법을 우선 시범적으로 개선한 후에 기존 문화예술단체를 점차적으로 적용하고 장기적으로 시립예술단체 독립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컨대 공사화라든가 혹은 특수법인화 또 세종문화회관의 지방공사라든가, 지방공단화 이런 것이 전문가에 의해서 검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립극단을 창단을 해서 그 동안에 거의 공식적으로는 여섯 차례 이상입니다만 많은 회수에 걸쳐서 전문가들의 각기 의견을 들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예술단체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전에 전제해서 말씀 올리면 이 예술분야가 원래 광범위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고 예술단체의 발전 이것은 절실히 필요한 것이어서 이 안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개정안은 상당히 짧은 시간이지만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주말까지 쉬지 않고 검토를 했지만 내용이 대단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판단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성의껏 만든 보고서니까 부디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만은 잘 경청해서 판단의 자료로 써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예술단체설치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조상채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창설된 극단이 문화관광국, 다시 말해서 시장소관에 넣어놓고 8개 단체는 종전대로 관장산하에 둔다. 이것은 지금 예술과 행정의 이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좀더 획기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기 위한 것인지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도 있었고 했는데 우선 우리 세종문화회관장님께서 이 제도를 지금 만들게 된 동기하고 또 관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관장님 말씀이 끝나면 여기 예술단체장들은 다 가셨죠?

네.

계시면 단체장 의견도 여기서 우리가 직접 들었으면 참고가 되었을 텐데 가셨다고 하니까 우선 우리 관장님 의견부터 좀 듣고 그 다음에 우리 관광국장님 말씀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우리 한번 들어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장님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조상채 위원님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은 우리 서울시 안에서 볼 때 우선 문화관광국장께서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제 입장이 좀 순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아까 문화관광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그 동안 이 시립예술단체에 대한 설치의 법규에 근거 요식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규칙에다 설치에 관한 것을 했기 때문에 이런 요식을 바로 잡는데 있어서는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조례안에 보면 모든 것을 단체를 시장, 시 직속으로 그리고 여타 8개 단체는 종전대로 세종문화회관장한테 권한을 위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극단을 좀 대표적으로 좀 규범적으로 발전적으로 좀 처음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여타 8개 단체도 그 결과가 좋으면 거기에 따라 갈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장님은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신 것입니까?

네, 동의합니다.

아니, 여기에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질문한 사람이나 답변한 사람의 입장이 좀 곤란한데 진심으로 이 극단을 창설을 해 가지고 시장산하에 둬서 한번 규범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잘 되면 이 8개 단체도 좀 활성화를 해 보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우선 궁금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우리 관장님이 이 안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하고 계신 것인지,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단체장들 의견이 전혀 수렴이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염려되어서 우리 배관장님도 이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오늘 처음 와서 이것을 듣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쪽입니까?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부터 잘 알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전단에 말씀하신 이것을 규범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이것이 잘 되면 하나의 효시가 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님은 동의 100%하시는 것이네요.

네, 저는 합니다.

알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조례제정의 성안과정에서 정말로 예술단체의 단장들 하고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전혀 의견수렴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 시립예술단체단장이나 단원들의 얘기는 전혀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앞으로 1년이고, 2년 후에 전반적인 개정을 전제로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하신 말씀 거의 잘 알고 있고 참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우리끼리 무슨 전문가들 불러 가지고 연구해서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것은 공정회도 거치고, 학술적으로도 연구가 되어야 되고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이 극단을 하나 끼어 넣는데, 그럴 바에는 규칙으로 하지 말고 이 조례를 좀 차제에 만들자 하는 아주 일 단계 조치에 불과하고 이제 이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이 8개 단체에 대한 아주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단체장들 의견, 저는 지금 지적해 주신 것 다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단체장들 한 사람 한 사람 해서 또 저도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연 단체장들은 이 집행부에서만 잘못했고 단체장들은 정말 예술성과 정말 시민문화서비스 공급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노력했는가 저는 묻고 싶고, 물론 자세한 질문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그런 것은 물을 바가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이 조례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연구를 거쳐서. 새로 창단되는 시립극단만큼은 세종문화회관 밑에 두지를 않고 사실 문화관광국장이 극단을 직접 운영한다. 이것은 참 사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또 그럴 생각도 저는 없습니다. 다만 왜 그러면 직접 하느냐 하면 이것을 운영을 잘 해 보고 또 그 결과를 다른 전문단체에게 용역 기타 연구 의뢰하고 또 이것을 실지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계의 권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해서 시립극단을 운영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8개 단체장들이 제시한 이런 것, 이것 이외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이 설치조례를 대대적인 개정작업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은 다하고 극단을 창단을 하려면 저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 주셨으면 그렇게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규칙, 지금 현재 세종문화회관의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우선 극단의 창단하고 그 다음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조례를 그때 제정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규칙으로도 극단을 설치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하고, 왜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9조 그리고 시행령 제15조 또는 제9조제5항 이런데 보면 지방문화예술단체 이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차제에 또 시립극단도 지금 알면서 또 의회가 생겼는데도 이것을 그대로 지나간다 하는 것은 그것은 좀 그전하고는 아주 사정이 다르지 않느냐…

아까 검토보고와 같이 1ㆍ2개월이 좀 늦더라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ㆍ2개월 가지고는 누구도 개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적인 것, 이론적인 것,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예술가들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긴급하게 조례를 제정해 놓고 또 얼마 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규칙으로 해도 설치근거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종학 위원입니다. 8개 예술단체의 운영이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은 사실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지금 탐독은 안하시고 그냥 듣기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집행부에서 또 할 얘기가 있죠? 이것은 단체장이 우리 전문위원에게 한 이야기를 그냥 여기에 이기해 놓은 것이고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으로 보아서는 8개 예술단체가 아주 운영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지는 않죠? 실제가. 많다고 하면 벌써 파산이 되었어야지 저는 그러한 상태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많은 문제점은 없다, 언뜻 보기에 많은 문제점이 없다고 또 판단을 해 놓고 보니까 8개 단체의 운영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극단은 서울시장산하에 직접 둔다, 그런데 시장이 아니라 사실은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의 위치는 항상 승진, 이동이 많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벌써 문화관광국장이 세 분이나 바뀌었는데 바뀔 때마다 상태가 또 달라질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 행정을 문화관광국소관으로 해서 극단을 시험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잘 되면 8개 예술단체도 시장산하로 직제개편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서울시의 일을 어떻게 그렇게 시험삼아서 합니까, 일례로 그러면 그렇게 하지를 말고 아예 극단을 창단하는 것을 완전히 미루고 8개 단체중에서 기 활동하고 있는 단체중에서 하나를 문제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선택을 해서 서울시 시장산하에 편입을 했다가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새로 창단을 하면서 시험을 한다는 것을 큰 무리고 조례 자체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인정을 하시면서 어려운 창단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예산만 줬다고 창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을 하시렵니까? 우리 이종학 위원 질문한 것 답변을 먼저 하십시오.

네, 먼저 문제점이 이렇게 많이 있다 또 시장산하라고 하지만 결국 국장이 하는 일인데 인사이동이 너무 많다, 그렇지만 지금 이 극단운영, 이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문화관광국장이 개입하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의 자률적으로 운영하도록 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방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설혹 누가 바뀌더라도 이 근거가 있으면 지금 단장부터 누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추천하면 시장이 위촉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지금 다른 예술 8개 예술단체장들이 제시한 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 창단되는 시립극단만이라도 우선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산하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삼아 극단을 할 것이 아니고 8개 단체 중에서 하면 어떻겠나,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극단은 예술단체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지금 예술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시립 이런 극단이 있는데 저희 시만 지금까지 없는 것은 놀라울 일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연극계의 숙원인 시립극단을 그래서 금년에 창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단체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어느 한 단체를 시험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기존 8개 단체는 근본적으로 운영개선이 종합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출발하게 되는 시립단체를 그렇게 주게 되면 그쪽 단원들이 불평 불만할 수도 있고 보수체계부터가 우선 다릅니다. 근무량부터 모든 것이 다릅니다. 겸직도 할 수 있고 지금 우리 뽑는 것은, 우리 단체가 연 2편 이상 다른 데도 출연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데 출연하는 사람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율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 8개 단체를 뽑아서 갈 경우에는 혹은 이 시립극단을 8개 세종문화회관산하에 뒀을 경우에는 그러한 갈등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장산하로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입안을 하게 되면 공청회나 또 여러 의견들은 수렴을 해서 결심을 하고 또 결정을 짓는데 지금 엄연히 우리 시 산하에, 다시 말해서 세종문화회관이 있고 또 거기에 관장 밑에 단체장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장 의견이나 단체장 의견을 전연 수렴하지 않고 이 극단 창단하는데 있어서 조례안을 착안을 한 것은 그것이 시장의 뜻인지, 아니면 국장의 뜻인지 이것을 먼저 답변해 주세요.

이 뜻은 사실은 저나 시장은 필요성 이런 것은 물론 인정하고 있고, 거의 의견은 연극계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존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의 단장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이것이 연극극단이기 때문에 한국연극협회를 비롯해서 거의 무대예술하는 분들의 의견은 학계를 비롯해서 거의 망라해서 들었습니다. 한 10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우리 단장들한테는 저로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이 8개 단체 개선을 할 때는 그 분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그 분들 의견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의 의견을 저는, 광범하게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물론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연극한 사람들 말만 듣고 판단해서 결정지은 것이 아니오.

그렇습니다.

왜 우리 산하에 8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극단운영이기 때문에 연극하고 관련되는 그분들의 의견이 거의 우리 8개 단체 그분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거의 망라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회의를 하고 의견수렴한 과정을 보면 그러한 것이 광범하게 토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극단 창단이라는 좁은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고, 그래서 이것은…….

장정일위원입니다. 예술단체설치조례가 지방자치가 시행된 후에 세종문화회관직제를 조례로 한다는 것은 적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초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아까도 국장께서 이것은 이렇게 형태만 갖춰놓으면 앞으로 많은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조례를 개정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것을 물론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조례를 제정을 한다면 이것 지금 3페이지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연구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서 최초의 조례 제정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술이라는 것이 저보다도 다른 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문성입니다. 독창성이고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의 그러한 일반적인 생각도 예산을 주고 하니까 가미가 되지만 또 실지로 공연이나 모든 것을 행사하는 분들의 의견도 다분히 들어가서 조례제정되는 것이 최초의 조례제정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이때까지 조례제정 없이 회관규칙에 의해 가지고 죽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질적향상방안과 운영개선방안을 하겠다 하는 뜻으로 조례도 또 개정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제출된 것을 보면 상당히 그냥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개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또 모든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개정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 이것은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물론 연극같은 것을 시장의 직속으로 둔다, 좋은데 그러면 좀더 과감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좋겠는데, 이 예술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면 어떻게 보면 시장보다도 국장이 더 잘 안다고 봐야 됩니다, 몰론 관광국장이니까. 서울시장은 서울시 전체적인 것입니다. 범위가 축소될수록 예술이나 이런 전문성은 더 강한 실력과 노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보다는 국장, 또는 국장보다는 관장, 관장보다는 단장이 그 분야에는 더 많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과연 단장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은 싹 다 빠져 있습니다. 국장의 이야기는 다음에 자꾸 보완을 하겠다 하는 것인데 약간 더 이 조례를 보완을 해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예 중의 하나가 제6조를 보면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술단체에 위원회를 둔다, 그 위원회는 시장이 위촉을 한다. 막연합니다. 본 위원 같으면 시장이 물론 위촉을 하되 관장이나 단장의 추천에 의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시장이 임명하면 그 사람들 떳떳이 또 단원들이나 모든 운영이 다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한 단위 한 단위 명 조문을 보더라도 이것은 너무 졸속으로 제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2월 12일 제출된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넘기고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올리는 것은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운영규정은 저희가 규칙으로 또 따로 만듭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6조 같은 것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런 것 하나에도 좀더 가미를 할 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뒤에 개정도 하고 또 시행규칙도 다 나올 것이고 하지만 이 자체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8개 예술단체에 대한 운영개선을 함께 하자는 그런 말씀도 부분적으로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극단만 다루지 말고 8개 예술단체도 한꺼번에 다루자는 말씀이십니까? 그 개선도.

지금 현재는 8개 예술단체는 아직까지는 세종문화회관 규칙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지금 들어가 있고, 지금 연극단체는 예산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준비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준비를 계속하시면서 이러한 조례를 좀더 보완을 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기가 3월에도 있고 4월에도 있으니까 준비는 계속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설치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개선은…….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이 졸속으로 올라와…….

아닙니다. 이것은 설치근거고요, 설치하겠다는 것이지 설치근거를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대치하자는 것이고 운영방법은 규칙으로 대부분이 정하게 됩니다. 다음에 조례개정이 성안이 올라온다 해도 조례개정안은 거의 이 제도를 대대적으로 물론 개선해도 조례는 몇 구절 고치지 않습니다. 거의 이것은 운영규칙에 위임을 하기 때문에…….

지금 8개 단체가 새로 극단을 지금 창단을 하시는데 앞으로 운영은 극단장이 자률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시립극단의 경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8개 단체도, 8개 단체는 물론 관장산하에 있는데 지금 8개 단체는 장들에 의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관광국장님, 지금 8개 단체 운영이 규칙 갖고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급해졌어요?

지방자치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의회가 개원된 지가 벌써 2년이나 지났다고 그러면 이때까지도 현재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을 것이에요. 되어 있는데 좀더 검토를 해 보자…….

앞으로 물론 세종문화회관 아까 임대료, 임관료부터 조례개정이 있었고 또 물론 지금 현재 극단설치조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현재 세종문화회관 운영실태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그런 행태가 아니고 앞으로 독립채산제라든가 또 공사화를 장기적인 그런 안목에서 봤을 때 하신다고 생각하시니까 이왕 이 극단의 설치는 벌써 이미 작년부터 거론이 되어 왔고 하니까 설치조례를 여기서 현 조례로 통과시키되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공사화나 또는 독립채산제를 목적으로 하는 세종문화회관 운영 및 예술단체운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은 그냥 통과되기를 본위원은 희망합니다.

유기종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화시대가 열려지고 있는데 지금 이 극단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여타 8개 단체는 관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극단은 시장이 관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율성면에서도 지금 세종문화회관은 공사화하는 것이 낫겠다, 또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더 우리 문화창달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문화발전을 위해서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더 중앙집권적으로 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관장산하에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장산하로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기존 8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된 것이지.

기존 8개 단체가 있으니까 아예 지금 창단되는 극단도 관장산하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8개 단체는 관장이 관장하고, 1개 단체는 시장이 관장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세종문화회관의 관장을, 관장제도를 없애고 아예 문화관광국장이 전부 관장을 하든지 해야지 8개 단체는 관장을 하고 1개 단체는 시장이 관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관리면에서도 그렇고 또 이런 특수성이 있고 예술의 독창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이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선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에 대한 지금 우리 문화교육위원들도 지금 현재 운영위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고요. 운영위원의 선임과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한 바도 없고 또 위원들의 그런 전역이라든가 그 분들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어떤 분이 운영위원으로 선정이 되고 있는지…….

네, 한 분 한 분에 대한 것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 9명 가운데 세종문화회관장하고 저만 전문가가 아니고 아주 사계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느 어느 분이라는 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종문화회관장이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단 1년만 이렇게 하자고 한 것은 그렇게 되면 기존의 단체하고 너무 이것이 격차가 나기 때문에, 보수부터가 다릅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상채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술단체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우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서 좀 전에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의견이 많으므로 심도있게 다루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다음으로 보류를 한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여기에 조언을 주고 집행부에서 좀더 성의 있는 조례안을 만드는 여유를 두기 위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이종학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심도있게 좀더 검토를 하고 또 집행부측에서도 좀더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반대가 없으시면 찬성하는 것으로 보고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종학 위원의 동의가 이의 없이, 그대로 보류되는 것으로 해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 동안에 장시간에 걸쳐서 집행부 간부 여러분, 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