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정기회 이후 그간 간담회, 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서 몇 차례 만나 뵌 적은 있습니다만 금년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 석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볼 때 미숙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큰 대과 없이 작년 한해를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그리고 크고 작은 일반 안건심사를 통해서 불합리한 시정을 개선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우리 위원회의 역할은 어느 위원회 보다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시의회 위원회별 안건심사 처리현황을 보더라도 11개 상임위원회 총 644건 중 도시정비위원회가 276건으로 42.8%를 심사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한건 한건 현장확인을 하고 재심사하는 등 막중한 업무량을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위원 열네 분이 맡아 처리했다고 생각할 때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금년 한 해도 보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가 변화하지 않으면 지방이 먼저 변화해 보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o 보고사항

평소 존경하는 우경선 위원장님과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91년 7월 광역의회가 출항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도시계획 민원을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큰 감사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업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안과정에서부터 주민과 의회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룩되는 자치행정의 결실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은 능동적으로 개선하고 예측이 가능한 미래지향의 도시계획 수입을 위하여 합리적인 원칙을 세워 저희들의 있는 기술과 정성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중 기이 보고드린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해를 해주신다면 당면업무를 중점으로 해서 소상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저희들의 그 동안 안고 있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또한 이 분야에 대해서 미숙한 저에게 특히 많은 지도와 애정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도시계획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전 도시계획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도편달을 해 주십사 하는 마무리를 해 주셨는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91년 7월 8일자 우리 의회가 생기면서부터 2000년대에 따른 구단위 도시계획을 92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 우리 의회에 제출하겠노라고 누차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장께서는 오늘 현재도 93년도 지금 2월이 다 갔습니다. 아직도 속수무책으로 2000년대에 따른 도시계획이 방치된 상태로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정부공사, 어느 공사를 막론하고 발주를 하게 되면 발주에 따른 공정표를 꼭 붙여서 공정표에 의한 설계나 시공을 하도록 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속수무책으로 지금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다 하면 아주 기본법에 맞지 않는 이런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명동 대한중석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당면 현안문제를 보고하시는데 대한중석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대한중석이 그다지도 중요한 현안문제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서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명동 대한중석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 시설용지를 풀어주는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권한 재위임사항보다 앞에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판 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이 1국 4과 15계 해서 105명의 정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기구를 축소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집행부가 들어서는데 새로운 정부에서도 정부의 방대한 기구를 개편해서 축소다는 그러한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방금 국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에 도시계획업무가 대량으로 위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한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고 그러면 조금 프로젝트가 크다 하는 것은 외부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거의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지금 도시계획국 산하에 방대한 조직의 도개공이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도시계획국 기구가 축소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방금 김석호 위원도 질문했듯이 도시기본계획이 기초자치단체에서 92년 12월말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91년도 개원 이래 죽 들어왔습니다.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6개월이 늦어진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6월말까지 위원회 활동이, 지금 소속 위원들 활동이 금년 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간에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왔는데 결국은 새 상위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의견을 듣고 심의토록 하려는 그런 저의가 깔려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계획표를 보니까 남산제모습찾기의 일환으로 남산지구 고도제한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상위에서 누차에 걸쳐서 현지답사를 하고 현실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기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도제한 설정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조금 전에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 미집행된 도시계획안건이 2,500여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불합리하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첫째는 현실에 맞지 않고 경비가 과다지출이 되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야말로 원초적으로 불합리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어떠한 개선방향, 집행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하권개발에 앞서서 지금 현재 서울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랄까 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그야말로 어느 지역에 어떠한 도시계획시설이 있는가 하는 것이 먼저 시급하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 할 텐데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고 과연 지하권개발 이전에 이 사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국장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장 자신도 항간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란지도 쓰레기장은 엊그제까지 쓰레기를 매설했습니다. 현재 외형도 그 형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장태에서 2000년대나 이룰 수 있는 청사진을 그럴싸하게 해서 시중 일간신문에 전부 보도가 되었어요.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국장의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는 능력을 과시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그 이면에 어떤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인지 이 점을 설명해 주세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선 거기에서 나오는 침전물의 처리상황이 제일 급하고 그 다음에 도시인근에 지금 추하게 자리 잡고 있는 형태를 갖춰주는 것이 먼저 시급합니다. 또 그 주위에 지금 쓰레기장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영세민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5,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생계대책이나 이런 것도 세우지 않고 그 지역 일대를 2000년대의 정보시스템 지구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 인근주민들에게 꿈을 부풀리게 하는, 또 어떤 면으로 보면 부동산값을 부채질하는 그런 결과도 초래했다고 믿습니다. 국장의 견해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진구 위원 해 주십시오.

국장께 묻겠습니다. 홍진구 위원입니다. 지하공간개발계획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지하개발계획을 보게 되면 92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하공간에 관한 법률제정이 지금 다 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지하공간에 관한 법률을 지금 아마 용역을 주어서 이제부터 시작한다 말이죠. 일본에는 그 법률조항 하나만 고치는데도 무려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대한 그 법률을 제정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하공간개발은 시급하고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법률도 제가 안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해서 지하공문개발법률안을 만들고 있어요. 이랬을 때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다음으로 지금 작년 92년 11월 30일자 본위원이 본회의에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살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위배가 분명히 되었다 그랬는데 시장이 허위답변을 해서 그 때 당시에 도시계획법이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허가를 해 줬다, 그런데, 그것이 허위답변이었다 이거죠. 그 뒤에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도살장이 전체 재위임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살장이 지금 마장동, 가락동, 독산동 세 군데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세 군데가 나간다면 서울시내에는 지금 도살장을 허가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구에 전체 재위임을 한다, 그러면 도살장 그대로 놔두자는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하기도 어려운 문제고 경기도로나 지방으로 도살장이 나가야 되는데 이 도살장을 구에다 재위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인데 이것은 재위임을 안하고 서울시에서 할 용의는 없는지, 절대로 이것은 안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서울시도 지금 하기가, 경기도면 경기도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구청장이 경기도지사하고 협의를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될 수 없는 짓을 이렇게 재위임을, 물론 행정의 변의로 해서 재위임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저히 재위임을 가지고 해결책이 없는데도 재위임을 한다고, 서울시는 발을 빼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시설결정 재위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6m 미만이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계속해서 20m 미만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등, 또 우리 의회에서 구단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권한을 우리가 재위임을 한 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낸 기이 92년초에 구단위 계획안을 결정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 명백한 이유에 대해서 시장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확실히 답변을 국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장은 적나라하게 모든 계획을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의회에서 현재까지 역할이 청원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의견청취 이것을 여러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안건이 청원사항입니다. 청원은 멀게는 20년부터 더 가깝게는 불과 4·5년 전 이런 오래된 해묵은 청원이 접수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청원문제를 가지고 현지도 조사를 하고 타당성을 확인한 이후에 또 관계 구청 관계자들이나 시관계자들도 여기는 해지해 줘야 된다고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시에서는 한 건도 거기에 대한 해결이 된 결과를 보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지껏 한 건도. 그런데 여기 강서구 건만 보더라도 우리가 작년에 이것을 통과시켜서 10월 13일 넘겨줬는데 여기 결과를 보면 금년 구단위 기본계획이라고 또 그리로 묶어서 금년말에나 그 가능성 여부가 정리가 된다고 이렇게 해 나오면 그렇지 않아도 수년간씩이나 수십년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안건들을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할 것인지, 지금 여기 뿐이 아니라 강서구뿐이 아니라 서울시내 전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청원을 처리해 주면 신속히 우리가 책임을 지고 총대를 매주니까 해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으로 어디 한 건 해결해 주면 연쇄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왜 거기까지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결기구인 의회가 있지 않느냐, 국장께서는 여지껏 우리가 청원처리한 것 내용중에서 그 결과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한 건 한 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제가 하는 사항은 즉흥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우선 쓰세요.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 안 되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할께요.

김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말에 구단위기초계획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획공정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이 구단위기본계획을 늦추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질문이 아니고 92년초에 2000년대에 따른 서울시 도시계획 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단위로 하도록, 책임지고 하도록 구단위로 내려 보낸 바 있고 또 내려 보낸다, 사전에 도시계획국장께서는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간 중간 보고에 92년 12월 31일까지 각 구에서는 완료하여 서울시의회에 전체적인 안을 내놓겠다.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 93년 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국장 보고에 아직도 까마득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서울시 행정이 무책임하고 계획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에서 질문한 것이 모든 공사 내지는 용역공사는 공정표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 당시에 공정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표에 의해서 지금 공정표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2월 31일이라고 못 박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12월 31일까지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이 질문입니다. 우선 그것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이 구단위기본계획은, 저희 서울시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대하기 때문에, 또 구석구석 그야말로 과거의 기본계획을 할 때 미치지 못했던 데에 지금 우리가 사업상 필요하고 또한 그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도시계획상 개발이 안 되도록 그렇게 묶여있는 사항, 그런 것을 현실에 맞도록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또 법상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것인데도 개발이 어렵게 된 지역에 대해서 실지 활용이 가능한 그런 도시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 틀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이냐,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런 때에 과감하게 시정을 할 것은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할 것은 개선을 하자는 뜻에서 가장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구청장이 그 지역 시의원들과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그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한 것인데 지금 일을 벌여놓고 보니까 작년말이 아니라 실지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아주 법적 절차를 다 밟으려면 앞으로도 10개월 이상 그런 시간이 소요되겠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과거에 작년 10월까지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 도시계획은 지난번에 우리가 후회스러운 그런 시험이 있듯이 그 지역 실정, 그 지역 주민들이 꼭 필요하고 이것은 정말 필요 없는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된 것은 계속해서 묶어 가지고 있을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이번에 구단위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 서울시 기본계획에 구별로 분야별로 맡겨 가지고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하는데 대해서 아까 문제점으로 보고드렸듯이 민원해결차원에서 이 계획이 수립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민원해결차원이라는 것은 뭐냐, 지역주민들이 데모를 한다든가 소리가 크다든가 이래서 해서는 안 될 그런 것은 이번에 지양을 하고 가지는 쳐야 되겠다 솔직한 심정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자문을 받도록 하고 또한 합리적인 합법적인 절차라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 번 세우면…….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만있어요. 국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 취지와 목적하에서 2000년대에 따른 도시계획을 재수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본적인 법이에요. 취지라고 그 기본적인 것은 해소하기 위해서 2000년대에 따른 도시계획 그래서 구단위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것을 기이 알았기 때문에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92년 12월 31일까지 입안을 해서 의회에 내 놓겠다 하고 누차에 보고를 받은 바 있어요. 그것을 현재까지 지금 속수무책으로 아직도 10개월이라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얘기 들어봐요, 그렇지 않아요? 92년 12월 31일까지 내 놓겠다 해놓고 아직도 10개월 있다 한다면 계획이 전혀 없이 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국장은 토건업에 아주 베테랑이신데 토목직으로서, 그러면 그런 공정표도 없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난 1월 5일 부임을 하고 그 계획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를 바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구단위 기본계획이 금년 6월까지 공청회를 거쳐서 오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년말이 아니고…….

장과장, 서 보아요. 장과장이 대신 답변해 보아요. 이것이 지금 92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누차 보고했고 속기록에 다 나와 있다고. 어떻게 93년 6월까지라는 것이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용역기간은 항상 연말까지로 잡기 때문에 92년도 연말까지로 그 용역기간을 잡고, 절대공기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해야지 쓸데없이 앞으로 10개월이라든지 이런 얘기하면 이것이 무슨 시장바닥 장사하는 노점상인 줄 알아.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고 그래. 내 얘기 들어 보아요. 좋아요, 하다보니까 갑작스럽게 서정개발연구원도 생겼고 또 하다보니까 발전되어서 더 심도있게 도시계획을 해야 되겠고 가다보니까 발전적으로 발전이 되다보니까 더 심도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좋다고. 그러나 그 사유와 이유 또 거기에 따른 지체하게 되면 지체상금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약자한테 어디에서 지체가 된 것인지 실책이 시에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자한테 있는 것인지 이것을 질문하려고 합니다. 일단 계약은 돈 아닙니까? 그러면 수주자가 잘못했으면 지체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지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대문구의 경우 작년도 이미 1억 9,700에 용역을 주었어요. 줬는데 작년말까지 업무가 끝나지 않으면 금년도 다시 연기해서 또 용역업체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용역비는 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공짜로 해 줍니까?

김석판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시간이 있으니까 오전에 22개 구청 도시정비국장한테 구단위도시계획 2000년대에 따른 도시계획을 계약한 계약서하고 현재 공정표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한 3시까지면 충분히 올 수 있죠? 22개 구청 다 오라고 하세요. 도시정비국장 없으면 구청장 보고 직접 가져오라고 그래요, 설명을 듣게끔, 어떻습니까? 이것은 오도록 해도 되는데 어떠냐 하고 물어보는 것은 일단 국장한테 양해사항으로 내가 할 테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몇 개월을 고의적으로 끌고 싶어서 끄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보다 잘해보자, 또 한 건이라도 차질이 없이 충분한 검토기간을 몇 개월 더 갖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시간을 더 갖더라도 하자 없는 이런 계획을 세우라고 오히려 저를 충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감입니다.

고마운 말씀인데 일단은 계약은 92년 12월 31일까지로 구단위로 다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예를 들어서 계약을 연장해 줬느냐 아니면 그냥 방치하고 있느냐 이것을 듣고 싶은데요. 좋아요. 국장님, 3시까지 22개 구청 계약서를 다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자세히 업무파악도 하고 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서면으로 정밀하게…….

이것은 서면사항이 아니에요.

아니 그것을 각 구를 지금 나가서 금방 어떻게 3시까지 합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성실한 답변이 못될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우리 김위원님 두 분한테 그렇게 해서 올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국장님,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모두에 설명하시기를 너무 민원위주로 해서 말하자면 지역이기주의도 들어갔죠. 표현을 안 하셨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말하자면 자기 지역만 좋게 상업지역을 대폭적으로 늘려 달라 또는 어디를 어떻게 해 달라 해서 인접 자치단체와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 많았다, 그래서 다시 하도록 지금 시정연구원과 연대해서 다시 하도록 했다는 나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빨리 일단 수집을 해서 서울특별시, 말하자면 광역단체에서 보는 수도 서울시정을 관장하고 계시는 국장님이 딱 보고서 예를 들면 영등포구와 관악구에 연계체제가 안 되어 있다 하면 여기다 가져다 놓고 여기서 토의해서 또 여기서 시정연구원을 활용해 가지고 해야지 각 구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시정연구원이 도시계획기본계획만 짜라는 그런 연구원입니까? 나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서울시 행정의 어떤 난맥상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주택국에 지난 해에 시민아파트를 철거를 한다고 그래서 그 철거비용으로 50억을 예산까지 책정해 놓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도 철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청주에 우암아파트 사건이 나니까 다시 또 한다고 안전검사를 해서 금년에 또 다시 한다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것처럼 무슨 계획이라는 것이 한번 짰으면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수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떤 국장의 마음이나 시장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의 변화로써 그냥 그때 그때 달라진다면 이것이 무슨 공무냐 그 말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하나 하나 문제점을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이 도시라는 것이 어떤 지역에 한정되어서 개발이 될 수도 없고 서울시 하면 서울시가 균형과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상업지역이 옆에 또 있는데 여기에 상업지역이 또 주민들이 필요하다든가 여기에 정말 공원이 필요하다고 과거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그런 엄청난 민원으로 인해서 이것을 해제해서 택지로 해달라든지 이런 불합리한 민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기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여기 오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것이 발족이 되어서 거기에는 도시계획의 전문가들이 대개 되어 있는 그런…….

됐어요,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렇게 하세요. 내일 하루 여유를 드릴께요. 내일 3시까지 22개 구청 국장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나을 거예요. 그 대신 22개 구청 중에 행정직 도시정비국장은 둔합니다. 모릅니다. 지적도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못 오게 하세요. 왜냐하면 와야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려면 도시정비국장하고 구청장하고 같이 오도록 하세요. 행정직 도시정비국장 있는 데는.

과장이 오면 되죠.

과장 몰라요. 같이 오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과장은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왜 여태까지 지연되느냐 하는 이유는, 정보에는 그 지역에 나름대로의 특정인들, 토지 있는 자들이 서로가 그 지역에 좋은 쪽으로 유치하려고 지금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론이. 이래서 지연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은 거기에 지금 코너에 몰려있어요. 내가 일단 그 얘기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장까지는 이런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감각이 없다고. 그러니까 도시정비국장하고 구청장하고 같이 오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행정직 도시정비국장은 지난번에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지적도도 못 보아 가지고 자기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지적도 놓고서도, 그런 국장은 와 보아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전 3시까지 22개 구청 도시정비국장 내지는 구청장이 계약서하고 공정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거꾸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릴께요. 시정개발연구원보다 더 좋은 안을 내 드릴께요. 아시겠죠? 그러고서 내일 그것 가지고 토론합시다.

자료를 받아서 보고해 드리면 어떨까요. 아니, 구청장이나 구청의 국장이 연초가 되어서 엄청나게 바쁜데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추후에…….

도시계획국장님, 대2000년대에 따른 도시계획이라면 이보다 더 급한 것이 없어요. 구청에서.

그러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왜 공기를 연기를 시켰느냐 6월까지, 그것을 추궁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있을 뿐더러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고, 내일 3시까지 일단 오시라고 하세요. 국장님 어떠세요? 내일 3시까지 그렇게 하세요.

글쎄요. 많은 인력을 저희가 자료로 받으면 되지 본인까지…….

그러면 시청에 시장의 주재하에서, 각 구청 주무국장 주재하에서 국장들이나 과장들 회의 안 합니까?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상임위원회하는 데까지 구청 도시정비국장이나 청장을 부르는 것이 좀 그것이…….

그러면 시의회에서 결의해 준 약속사항이 이행 안되고 지금 10개월 동안 더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데 위원들 보고 그 사유도 모르고 그냥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위원 자체도 그것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 자체도…….

제가 다 보고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 되는 것이지 꼭 그 사람들을……..

보고는 누누이 들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누이. 우리 위원들도 이것 알면서 묵인을 하는 것은 시민들을 배신하는 뜻입니다. 위원들 자체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말고 내일 3시까지 오라고 하세요.

지금 이 구단위기본계획에 대한 용역기간은 금년 2월말까지 랍니다. 내일 모레 끝나고 거기서 지연되는 것은 각 구청별로 시정개발연구원…….

장과장한테 질문할께요. 장과장은 91년, 92년 연속적으로 도시계획국장 나올 때마다 수행했죠?

네, 그렇습니다.

수행할 때에 92년 12월 31일까지 계약완료기간이라고 국장께서 한 바 있어요. 얘기 들었죠?

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2월말까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절대공기가 당초에 모자랐기 때문에 그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절대공기가 모자라서 최대한도록 년도폐쇄기인 2월말까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10개월 더 있어야 한다면서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구에서 용역을 통해서 구단위기본계획을 만드는 안은 지금 대부분의 경우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월 후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에 용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안을 받아서 구에서 자기네들 공청회도 해야 되고 또 구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염불을 하는 거예요? 내 얘기 들어봐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올라와서 저희가…….

내 얘기 들어봐요. 그 절차를 모르는 것이 아니야. 대학교수들 전문직들로 구성을 해서 자문기구를 두었죠?

네.

자문기구들은 왜 둔 거예요? 그런 것을 공기단축 또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잘 안배를 하도록, 이런 자문기구 하지 말라고 했는데 끝까지 극구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두었죠? 무엇하는 사람들이에요? 여지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공정대로 않고.

공정대로는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아요. 내 얘기 들어봐요. 다 좋다고. 내가 좋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현재로도 10개월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그 사유와 이유를 알아야 되겠다, 구단위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잘못되어서 10개월이 늦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용역은 대부분의 경우 작년말 현재 끝났거나…….

납품은 되었어요?

납품은 안 되었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아요?

2월말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해서 나온 것은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뭐 공청회라든지 이런 일련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계기간에 공청회 기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얘기 들어봐요. 92년 2월에 도시계획에 따른 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12월말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그러면 계획설계, 실시설계 이런 것이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공청회 기간, 그러면 설계를 다 끝난 후에 공청회는 9월에 하겠다 해서 그 이유가 있으면 이유를 받아서 수정을 해서 그러면 12월 31일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이런 일련의 계획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까지 계약 줬다면 뭐 공청회 어쩌고 지금 따져요. 지금 이 시점은 공청회 기간은 지났어야 돼요.

장과장, 지금은 자치단체로서 독립기관 비슷하게 되었습니다만 아무튼 하급행정단체란 말이에요. 단체에 지시나 또는 계획을 하달하면서 그것이 그 단체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을 때 보고를 안 받습니까? 지시각서나 무엇을 했다, 변경이 되었다, 제대로 안 되었다, 보고를 안 받아요?

보고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무래도 저희가 자치구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세우는 것은 자치구 의사에 가능하면 맡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이 지금 자치구의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위임한 것은 서울시 행정의 일환으로써 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12월말까지 그렇게 해서 시에서 93년도 12월말까지 각종 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한다고 누누이 보고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변경이 되었으면 변경된 사유를 보고를 받아서 우리 의회에도 얘기를 해줘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그 동안 구에 얘기했던 것은 구에서 이런 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5월말까지 시에 승인요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일정을 잡고서…….

이것 보세요. 작년도 업무계획을 내일이라도 갖다 보일까요. 승인절차라니, 아니 그 간에 1년반 동안 도시계획국장이나 각 과장들은 위원들한테 거짓말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구에서 올라오면 여기서 심의를 거쳐서 여러분들한테 사전 의견청취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넘겨서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해서 확정을 금년말까지 짓는다고 업무계획서에 여러 군데 보고가 되었다고. 그런데 5월말까지 무슨 승인을 해.

그것이 금년말이지 작년말은 아닙니다.

금년말까지 서울시에서 확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하에…….

5월말까지 자체적으로 승인해 준다는…….

그것이 아닙니다. 구에서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그 안을 시에 승인요청을 5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오는 것입니다.

확정도 아 됐는데 승인요청을 구에서 해. 최종확정을 광역단체인 서울시에서 한다고 그렇게 보고 안했소.

그것이 아니고 구에서 안을 시에 올리는 그 시점을 저희가 가능하면 5월말까지 해 달라고 구에 얘기를 했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께요. 지금 자꾸 회의가 이상하게 되어가는 것 같은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구에다 의뢰한 것 자체가 너무 시기상조고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두 분 위원께서 애초 계획과 다르지 않느냐 해서 지금 상당히 의견제시가 많았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자치구 재정자립도도 현저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고 또 자치능력이 과연 자치구라고 하지만 과연 몇 %가 되느냐 이런 점에서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결국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단계로 구단위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 부작용으로 아까 국장께서 보고했듯이 지금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합니다. 전부 자기 지역이 상업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든가 하는 무슨 준주거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지역이기주의를 조장을 하고, 또 하나 구에서 이 기본계획을 세울 능력이 없으니까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용역을 의뢰하다 보니까 그 용역업체를 통한 정보누설 내지는 또 이해관계인의 담합 이런 우려가 있고 실제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결국 이런 것들이 일례를 들어서 지역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염려도 있고 또 자치구의 이기주의도 조장이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상업지역이 되고 이러면 어마어마한 개인의 이권 내지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든지 확립하려고 구에 로비를 하고 이러는, 오히려 문제가 문제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이런 것일수록 보완유지상도 그렇고 전문인들을 스카웃해서 시정개발연구원 같은 데 아주 시민과 고립된 지역에서 보완 유지를 해 가면서 그야말로 차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가와 시의 앞날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기본적인 안을 잡아서 거기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고 그러한 어떠한 아우트라인을 구에 줘서 거기에 어떤 골격을 맞춰 지엽적인 이런 것을 구에 의뢰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우경선 위원장, 김우중 간사와 사회교대)

김길원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그것이 계약서와 공정표, 계약이 아마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계약이 있을 것이에요. 계약에 들어간 것은 전체적으로 가져오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석호 위원님께서 대한중석이 그렇게 중요하고 현안문제냐, 대한중석 주차장을 왜 권한위임보다 먼저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22일에 도시정비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심사시 동일건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이 우리 시에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해서 반려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다음 회기 때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의상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고 다른 뜻은 없음을 분명히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석판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의 기구를 축소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의 지금 업무는 도시규모로 보아서 면적이나 입구로 보아서 동경과 거의 비등한 이런 실정인데 지금 저희들의 직원수는 동경도의 약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이 인원 가지고도 상당히 어렵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 일을 잘 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 직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저희들에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도 김석판 위원님의 질문입니다. 남산주변 고도지구를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경관 보존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도지구는 어떠한 형태로도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해 가면서 계획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김석판 위원님의 질문입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합리화하겠다고 보고한 바가 있는데 현재에도 약 2,500여건의 사업이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또한 돈이 많이 들거나 원래부터 현지여건이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 추진이 못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각 구별로 국별로 작년도에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말집행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여건이 닿으면 우선 해서 발주시행하도록 지침을 주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단위 기본계획에 포함을 해서 적극적으로 민원과 또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김석판 위원님께서 지하개발에 앞서 지하시설물 전부 조사를 해서 전산입력한 후에 단계적으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지 지하개발이 뭐 그렇게 급한 것이냐,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하토지이용계획은 현재 개괄적인 구상에 지날 뿐이고 계획지침작성을 위한 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하시설물과 지질 등에 관한 기초조사도 아울러서 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지하개발은 충분한 기조조사를 토대로 해서 그야말로 먼 훗날 우리 후배들이 지하공간 개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역시 철저히 해 나갈 것이고 전산입력 관계는 지금 도로국과 하수국에서 하는 것을 기획관리실에서 통합, 종합계획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부터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난지도 일대 개발구상을 발표한 배경은 뭐냐 국장이 새로 와서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아까 계셨는데 추호도 본인이 어떤 과시하기 위해서나 그런 것이 아니고, 본 계획은 작년 12월 22일 용역이 마쳐져서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주관이 되어서 한 것이 아니고 청소사업본부에서 그 지역 난지쓰레기 처리장 안정화 계획을 하면서 그 주변 일대가 우리 수도 서울에 마지막 남은 광활한 토지가 되다보니까 그것까지 아울러서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그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한 사항인데 너무 신문에 과다하게 확장되어서 났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실지 내용과는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토지이용계획과 이 지역 일대의 기본계획을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서 앞으로 아까 보고드린 일정대로 추진을 해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수도권의 대단위 토지를 규모있고 질서있게 앞으로 우리 서울시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진구 위원님께서 지하공간개발에 대한 법률제정에 대한 시의 대책은 뭐냐고 물으셨는데 지하공간개발은 실제 건설부에서 지금 입안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의견조회를 저희 서울시에서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법률안을 제정하는데 의견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우리 시의 의견을 종합 정리해서 앞으로 보낼 계획이고 또한 법이 제정되면 이에 대비해서 우리 시가 할 일을 아울러서 추진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도 홍진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 92년 11월 30일 본회의에서 질의한 바 있는 도살장을 구에 재위임케 하는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 올린 것은 이것은 100% 이렇게 하겠다는 의견이 아니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받으면 서로 여기서 토의를 해서 과연 이것을 구에 위임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질문에 권한위임에 있어서 의회는 도로 6m미만을 제시하고 시에서는 폭 20m미만을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권한위임 절차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10조에 의거해서 시장은 위임받은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보고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부에 재위임을 승인을 받아서 시의회에 행정권한위임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권한위임은 참고로 강제규정이 아니고 우리 시의회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수복 위원님 질문인 청원에 대해서 심도있게 처리하였으나 이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이 사항은 청원에 대한 의회의 의견은 바로 도시계획입안 부서인 해당 자치구에 통보를 해서 처리중에 있고 중요한 사항은 여타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처리해야 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길원 위원님께서 구단위기본계획은 작년 말 용역을 마치고 금년 93년 12월말까지 확정할 예정임을 보고받은 바 있다. 공청회 전에 시정개발연구원 자문 등 새로운 절차가 삽입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왜 사전에 예측을 못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은 현재 보고드린 일정과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시정개발연구원 자문 등 기구가 이 시정개발자문기관이 작년 11월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그간 연말이고 연초고 해서 다 챙겨서 위원님들 개개인에게 보고를 드렸어야 마땅할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본인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은 잘 하도록 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좀 불미하지만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구 위원 질문하세요.

아까 답변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과 타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아까 답변하셨죠? 도시계획시설의 도축장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제가 물은 것은 도시계획국장의 여기에 재위임을 하겠다, 안 하겠다고 답변을 듣고자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재위임을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내용을 제가 잘 모르는데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당초 집행부에서는 구청에 재위임하고자 하였으나 위원님들의 뜻이 위임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뜻이었기 때문에 다시 작성된 수정된 집행부의 의견은 위임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본의회의 의견에 따랐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길원 위원이 질의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도로폭 20m미만에 한한 것은 구청에 재위임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의회안은 6m이하만 위임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왜 반영은 안하고 20m미만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m미만을 구청에 재위임을 해야 한다 그쪽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봐서는 20m미만에는 전부 구청에 위임을 하겠다, 재위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긴급발언 있습니다. 김과장님, 이것은 91년 10월 내지는 11월에 본 위원회에서 22개 구청에서 다루어야 될 도시계획 위임사항에 대해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 결의한 바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안을 제시를 해서 결의해 줬는데 여태까지 시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충분히 검토해서 결의해서 이 부분도 다 드렸습니다.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안하고 여태까지 있는 것은 아까 김동수 위원께서 시장의 확실한 직무유기가 아니냐라고 질문했고 직무유기라면 이 부분에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질의를 했어요. 그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실래요, 어떻게 할래요? 우선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요지는 김동수 위원의 질문요지는 그것입니다. 우선은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기이 여기 도시계획국장께서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구단위기본계획 있죠? 도시계획시설결정 권한위임에 관한 건에 대해서 91년 10월 내지는 11월에 결정을 해서 보냈는데 왜 다시 오늘 또 거론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당초 저희 집행부가 만든 구상안에 대해서 의회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된 안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상당히 유사하게 거의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도로의 노폭 등 일부만 현재 차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또 본 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해서 결의해서 보냈잖아요.

의회의 정식심의는 건설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고 그리고 최종 심의를 하실 기회가 다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일단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 안을 보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인데 우리 홍진구 위원이 질문을 했고 우리 김석호 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그 아까 국장이 답변하는 얘기는 저하고 동떨어진 얘기다 이거예요. 지금 건설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때 당시에 일단 우리가 재위임해서 20m미만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한 것을 다시 또 여기에 올려놓고 하면 이중이 되지 않냐 이거야. 건설부 얘기를 할 것 없다 이거야. 갔다 온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92년 총괄, 그 때 우리가 구단위계획을 결정해서 내려 보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시행을 하지 않고 나오니 그러한 내가 물은 것은 누가 책임을 것이냐, 시장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 얘기를 물었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엉뚱한 것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가 이 업무를 지금까지 50여개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검토해야 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도로의 로폭 6m는 사실상 도로의 최소 로폭이기 때문에 6m만 입안 및 결정권이 구에 위임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위임이 안 된 효과가 당초의 법령에도 정한 효과가 거의 적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김과장님, 서울시가 탄생된 이래 여태까지 구로 안 보내고 서울시의회가 탄생되니까 내려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의가 뭐예요? 그렇게 느꼈으면 왜 진작 안 내려 보냈어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아. 무슨 소리하고 있어. 왜 그러냐 하면 6m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구에서 2000년대에 따른 도시계획,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안이 왜 늦는 줄 아세요? 구청장이 하고 싶어도 못해. 구 유지들 자기들 땅 위치에다 좋은 자리 앉히려는 알력 때문에 못해요. 거기다가 6m 도로, 20m 도로 만들어봐, 더 복잡하지 왜 앞을 못 내다봅니까? 당장 내려 보내면 1년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1년 앞을 못 내다보는 것이 오늘날 서울시 행정이라고, 내다보라고 내다봐. 뻔히 알면서 왜 자꾸 20m까지 내려 보내려고 합니까? 문제가 나와요. 그런 문제가 나오는 싸움을 서울시의회에서 말릴 수 있다고. 뻔히 알면서 왜 그런 것은 문제를 삼고 짊어지고 넘어가려고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가 갑니까? 도시계획박사님.

네.

그리고 천백만시민이 결의해 주는 거예요. 왜 자꾸 반박을 해. 맞지도 않는 것은 반박을 하려고 했사, 자꾸. 6m로 한 번 했으면 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얘기해 봐요.

일단…….

하겠다 안하겠다 얘기해 보라고.

다시 한 번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자치구와 서울특별시간에 도로의 개설 및 관리의 책임이 현재 20m를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법에서도 이것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행부의 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6m이하만 주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구청에 위임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노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가만 있어요. 내가 한 것 이해 못하셨는데 아까 김석판 위원 저의가 뭐냐, 예를 들게요. 중구와 종로가 연결되는 접속도로 부분이 있죠?

네.

내려 보내게 되면 각 구간의 어떤 직선적입니다만 알력관계 때문에 련결되지 않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이 나올 수 있다, 구단위로 내려 보내면 이런 우려가 많이 있다라고, 내포되어 있다라고 아까 우려 섞인 말씀을 했어요. 그 얘기가 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 보내서는 안된다. 고차원적인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6m이상은 서울시의회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부연해서 얘기한다면 거듭되는 얘기인데 2000년대에 따른 도시계획이 왜 늦어지는 줄 아느냐, 답변을 못하지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각 구마다 2000년대에 따른 도시계획을 퍼 넘기는 바람에 구청장들 아주 고심하고 있어요. 고민거리를 안고 있다고. 왜 그러냐 각 구에서 말방구 꽤나 뀌는 구민들이 자기 땅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한 마디씩 하다 보니까 입안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시에서 했다라면 그런 것은 없다고요, 이것이. 역시 또 그것과 마찬가지로 20m까지 구단위로 내려 보내면 똑같은 문제점이 나온다고, 이것을 왜 싸움을 붙이려고 이런 법을 내려 보내냐 이것입니다.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6m미만은 내려 보내지 말고 6m로 끝내라고.

다시 한 번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부의 얘기를 자꾸 합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소용 없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 재위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보면 학교도 우리 의회안과 집행부안이 틀리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광장도 틀리고, 하수도도 틀리고, 공원도 틀리고, 운동장도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이렇게 안을 내서 해주면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따라가지 않고 임의대로 달리 하면 우리가 여기 와서 의안처리해서 통과해 주면 뭐합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는 데 따라갈 수는 없습니까? 이것이 지금 도로 하나만 가지고 여태까지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의회안하고 집행부안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와서 시간 뺐기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우리는 천만시민의 대표입니다. 다 시민을 위해서 잘하자고 와서 하는데 집행부에서 딴 생각하고 다른 일 하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틀리는지 이유를 얘기해 보아요.

네, 저희들은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실무적으로 이것이 법률화되었을 적에 자치구와 서울특별시 본청간에 용어상이라든지 해석상의 지장이 없도록 실무적인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보시면 의회의 의견과 거의 유사한데 일부 실무적인 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학교의 경우 유치원에 한함 이렇게 의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유치원과 새마을 유아원에 한함, 왜냐하면 유치원이라든지 새마을 유아원은 기능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같이 그런 뜻으로 저희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운동장의 경우에도 의회에서는 배구장 2개소의 규모에 해당함 했는데요. 저희는 그것을 도시계획적인 일반통상기준에 의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해석상에 분쟁이 없도록 면적으로 환산을 해서 약 1,000평 이하 이렇게 해서 의회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한 것이지…….

아니, 그러면 광장에 대해서 폭 10m 이하 광장에 한함 이랬는데 이것은 또 20m 미만 도로에 한다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틀리잖아요?

광장하고 도로는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하고 같이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내용입니다.

김과장, 이 도시계획위임안이 작년 1월초에 우리가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아서 또 수정제의가 1년씩이나 걸려야 되는 이유가, 고충이 무엇인지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시설은 약 한 5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워낙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석에 시간이…….

아니, 그것은 이유가 안 되고 지금 과장 말씀처럼, 용어상, 도시계획용어 정도의 변형을 해서 전문용어로 고치고 또 노폭이랄지 하천폭을 의회안이 그때 우리가 토의할 때도 8m, 12m 여러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결을 거쳐 가지고 6m 안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조정하는데 1년씩 걸려야 됩니까?

원래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서 구청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은 작년 7월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만 이를 구체화시키는 시행령이라든지 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작년 11월 19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하고 그에 따르는 관계규칙을 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20m 4차선이다 하면 한번 우리가 가상으로 상정을 해봅시다. 종로와 중구, 종로에서 어느 길을 입안을 해서 중구쪽으로 3시 방향이면 3시 방향으로 틀어 놓았는데 중구에서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4차선 도로인데. 이럴 때 교통의 병목현상 또는 맞지 않는, 만일에 중구에서 자치단체가 전혀 다른 중구에서 예산이나 형편상 도저히 그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길을 연계시키지 못한다 할 때는 그런 낭비가 어디가 있습니까? 충분히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집행부 안이 6m는 사실상 전혀 기초 자치구에 위임되는 것이 아니니까 절충안으로 8m, 12m로 이렇게 해 주십사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20m짜리를 어디가 보더라도 이것은 광역시설이다 그렇게 보지 우리나라 지금 4차선 왕복이 얼마나 있습니까?

진행상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사전에 저한테 질의요청을 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안은 어디까지나 시안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안하고 상당히 견해 차이가 나니까 지금 표출된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심의토록 하는데 도로 6m 관계는 지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상비가 여기에 또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구에서 도로지정을 해 놓으면 시에서는 예산을 주어야 되는 이런 문제도 따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의회에서 논의된 대로 6m를 일단 기준으로 하되 어떤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다음에 한번 서로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의회안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상세한 이유서라든가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제출해서 다시 한 번 더 논의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위원장님.

김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빈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안 봅니다. 그렇죠?

네.

서울시에서는 몇 m 도로까지 시에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몇 m 이하는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구체적인 안이 있죠?

현재 그것이 20m 이하는 구청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안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몇 m부터 시에서 보상하고 몇 m 이상짜리는 구에서 보상합니까?

20m입니다.

틀림없어요?

네. 저희 도시계획의 각 시설은 각각 개별법률에서 정한 시설의 기준에, 정신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법 정신에 따라서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도로를 그 쪽 기준에 맞추었습니다.

대부분의 교부금이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구 예산의 한 4·50%를 시예산으로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주머니만 다르지 시예산이 내려가서 구예산이 되어서 보상을 하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두번째로는 아까 권영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91년 10월 내지는 11월에 6m 이상은 시에서 입안하는 것이 모든 것이 편리하겠다 해서 집행부인 우리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하고 통과를 시켜서 보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억이 안 나요? 한 2년 되어서 기억이 안나나, 기억은 나죠? 그 때 통과된 것.

네, 납니다.

그러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자치구청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오늘 다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달라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집행부안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의회에서 채택된 결정안에 대해서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고 막말로 20m에서 우리는 6m니까 좀 줄인다면 10m로 해 달라든지 하면 문제가 되지만 일단 결정나면 그것으로 해줘야지 집행부라는 얘기하지 마세요. 또 프랑스 같은 의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의회에서는 실제가 협의를 하고 해서 광역의회에다가 안을 올리면 모든 것은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 안을 올리면 모든 것을 광역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문제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의결이 된 것은 그대로 시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꾸 이것 가지고 오래 논의하시지 마시고 일단 이것은 이렇게 해서 종결을 짓고 다른 사항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효선 위원 말씀하세요.

오늘 이후 시간에 상당히 중요한 안건을 다뤄야 될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계획을 유인물로 참고하는 것으로 대신해 주시고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시개발공사에 질의할 사항을 간략하게 질의를 하는 것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관리이사님께 몇 가지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거기에 따른 상업용지, 근린생활용지가 매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반적인 원인은 부동산경기하고도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둘째는 지금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저희 아파트뿐 아니고 일반 민간아파트도 같은 현상입니다만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대형 유통시설 등에서 차량을 동원해서 고객들을 나른다든가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내의 상가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생각하기는 저희 상가와 또 아파트 단지내에 상업용지가 조금 일부지역에 중첩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매력을 잃지 않았는가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현재 시국공유지 매각이 상당히 지금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조세법이라든가 관계 법규에 따라서 상당히 과거와 같지 않은 국공유지를 매입했을 때 매입여건이라든가 그 사후에 불합리한 여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한 예를 들면 지금 택지개발지구내에 상업용지를 매입을 했을 때 토초세라든가 또 지난 번 5.8부동산 조치 내용을 보면 대기업들이 그러한 부분에 참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좀더 택지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아파트 건설부지를 민영건설회사에 매각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특히 상업용지 또는 근린생활용지가 제 시기에 적절하게 빨리 매각이 이루어져야 그 동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건설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 공사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상부 부서에 건의를 해서 좀 활성화시킬 용의가 없으신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수익성이 있다 한다면 상업용지와 근린생활용지가 대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팔린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더 연구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제도적으로 또는 시정이 되어야 될 분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라도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빈 위원입니다. 임대아파트 문제하고 아파트 관리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동에 지금 임대아파트가 8단지하고 14단지를 일부 지금 분양전환중에 있는데 현재 계약실적은 여하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재작년에 월계아파트를 분양전환할 적에 분양전환하면서 아파트 보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동의 경우도 보수를 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동의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할 경우에 임대기간 5년간의 거주 또 그리고 분양받은 후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만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평형이 작은 아파트일 경우에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 괜찮겠지만 8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오랜 기간 분양자에게 양도소득세 문제로 인해서 너무 한 곳에 오래 거주하게 하는 그런 폐단이 있는 바 임대기간 동안 거주한 것을 분양전환 후에 거주기간으로 대체해서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게 하는 이러한 문제를 현행법상 문제가 된다고 했을 적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설부에 이에 관한 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공사 임대아파트가 근로자임대, 영구임대, 사원임대, 임대전용, 이렇게 해서 지금 일정기간 임대 후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임대아파트가 과연 앞으로는 전혀 분양은 되지 않을 것인지, 영원히 임대로만 전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지상의 보도에 의하면 앞으로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에 아파트는 임대시에 분양가를 결정해서 임대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보아왔습니다. 역시 소유권문제이니까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관리를 위탁관리와 직영관리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관리가 단순하게 관리한다는 차원만이 아니라 이 관리를 여하히 하느냐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직·간접의 피해는 물론이고 어떤 주거지역에서의 분쟁은 항상 많은 문제들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파트 관리는 보다 더 철저하게 감사 내지는 어떤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아파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항상 아파트가 먼저 건설이 되면 입주와 동시에 제일 먼저 생겨나는 것이 자치부녀회입니다. 항상 제가 이 부녀회 문제에 대해서 주택국이라든가 기타 유관국에 항상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부녀회가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전혀 법적근거가 없어요? 실제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너무나 미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법적 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위에 올라서서 아파트 문제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까지 되어 있는 그런 잘못된 단지도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 부녀회와 또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소장이나 직원들하고의 유착관계도 상당합니다. 마치 악어와 악어새와 같은 부녀회에서 얻는 수입의 일부를 관리소장이나 관리소 직원들하고 나누어 먹는, 그래서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지금 형태가 여러 가지 단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단지에서 여러 가지 아파트관리를 위해서 공사를 하청을 줍니다. 입찰관계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관리소 직원이나 관리소장하고의 어떤 유착관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적에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일례를 들어서 한 2,000세대 페인트 도색을 한다고 하면 공사비가 수억대에 이릅니다. 또 무슨 세관관계 이런 것도 몇 천 만원에 이르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 대표들이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명감이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소장이나 관리소 직원들의 조언이나 어떤 견적서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은 단지마다 공사금액이 다르고 또 어느 경우에는 동 대표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 유착관계에 있어서 어느 특정업자의 앞잡이 노릇을 해서 거기에서 그야말로 어떤 부수입을 올려서 생활을 하는 이런 정도로까지 고황과 같은 그러한 병이 들은 그런 아파트, 소수겠지만 그런 단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녀회 문제가 되는 지역, 또 부녀회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런 것을 공동주택관리령에 삽입을 해서 합법화하고 업무감사라든가 회계감사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놓든가, 아니면 부녀회가 어떤 필요 없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아예 불법화해서 입주자대표 회의와 구분해서 아예 불법화해서 싹이 돋아나지 않도록 업무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이런 아파트 관리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 동안 어떻게 감사를 했으며 어떻게 행정지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이사 최대교입니다. 권영빈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목동 임대아파트가 8단지, 14단지 일부 분양전환중인데 현재 계약실적을 물으셨는데 어제까지 전체 2,244호 중에서 680호가 계약을 완료해서 30.3%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하루 당일 70여 가구가 계약한 추세로 미루어 볼 때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월 28일까지는 앞으로 약 1주일간 상당한 숫자가 계약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보수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작년에 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시는 바와 같이 분양에 따른 쟁점이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단지에서 그 보수할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가 선별하고 검토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동 임대아파트가 현재 5년 동안 살았는데 이 시점에 계약이 완료되고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해서 양도소득세 문제를 걱정하셨는데 저희도 권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세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하고 또 어느 부서에 어떻게 건의하면 되는지를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분양을 하든지 임대를 하는 아파트 중에서 사원임대아파트, 임대전용, 근로복지아파트 등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복지주택은 분양이 되는 것이고 사원임대주택은 회사에서 일단 분양을 받아서 자기 사원에게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전용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소위 50년 동안 임대하도록 장기임대로 되어 있고 일정기간 산 후에 분양하는 것은 지금 정부 주택정책으로는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 자력으로 보다도 당시에 없어진 원인은 여러 가지 소위 전대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건설부에서 이것이 일단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관하여서 판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와 직영관리를 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녀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부녀회는 사실은 저희가 대화를 하는 공식창구는 사실상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녀회는 저희가 볼 때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봅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저희 관리사무소 측과 어떤 유착이 되어 비리를 저지른다든가 또는 그것이 역기능을 할 때는 반드시 제재가 되어야 되고 감독의 손이 미쳐야 된다고 저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그런 유형이 있는지를 좀더 소상하게 현장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감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1회씩 관리사무소에 대한 자체감사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그런 유형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노출해서 시정된 그런 유형은 희소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왕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사전에 저희가 점검을 하고 찾아서 시정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방화지구에 아파트 분양가가 330만원이라 해서 상당한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는 200, 300선 미만으로 거의가 되고 있는데 개발공사는 어떻게 해서 330만원이라는 분양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330만원에 대한 원가계산, 쉽게 말하자면 총 사업비가 얼마며, 건축비가 얼마며 모든 각종 세금이 얼마며 해서 원가계산서를 지금 가지고 왔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방화지구 300만원에 대한 계산된 자료.

아니, 자료…….

그러면 330만원에 대한 계산서를 바로 해서 장관항목으로 해서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금호 1-6구역, 하왕 2-1구역에 대한 1992년도 12월 30일자 협조공문의뢰를 성동구청장에게 낸 일이 있죠? 바로 이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언제 보냈습니까?

92년 12월 30일자로 보냈습니다. 여기에 검토내용을 보면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 성동구청장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여기에 공문을 보면 "금호 1-6구역, 하왕 2-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인가와 관련하여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첨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검토의견서 1부 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구청장이 매입을 할 임대아파트 가격은 도시개발공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시설 및 설비비가 계상된 가격이며 예산에 그것이 반영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관리이사 최대교입니다. 홍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화지구의 분양가가 330만원 수준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금년도에 분양할 아파트에 대한 가격 결정은 확정은 지우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수준이 높게 산출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사의 분양아파트에 대한 가격산출은 토지비는 18평 이하일 경우에 토지비는 조성원가의 90%고 건축비는 실 건축비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방화지구와 월계지구, 공릉1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지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토지조성비인데 이 지역은 유감스럽게도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되는 그 시점에 보상이 된 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적률을 감안하더라도 예를 들면 방화1지구 같으면 토지비가 130만원 수준이 지금 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데 여타 주공의 경우도 보면 이태원지구같은 데 물론 도심입니다만, 거기의 경우는 지가가 비싸니까 약 400만원으로 분양된 선례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이 공사의 목적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저희 공사의 주된 임무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원가를 너무 하회해서 공급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회전이 되어야만 타 집 없는 분에게도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방화지구는 1지구, 2지구가 있습니다만 방화 1, 2지구는 같이 묶여 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지역별로도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만 묶어서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그 다음에 월계3지구와 공릉1지구도 역시 같이 묶어서 조금이라도 형평을 이루고 가격을 조금 하향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가격을 하향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 건축비를 좀 저희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향을 한다든가 또는 택지비를 어떤 부분을 조금 비율을 낮춰서 공급하는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등등도 역시 원가에 손해를 미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를 해서 가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제가 질문한 것 끝에 하나 안 했는데요. 계상을 합니까? 개발이사가 답변하시죠. 이것이 개발이사가 담당 아닙니까? 아니, 개발이사가 이것을 모르시면 됩니까? 개발이사가 보내신 것 아닙니까, 전결 아닙니까, 이것이? 이것은 서울시 것이니까 얘기하실 것 없고 이것은 4월 1일자로 서울시가 보낸 것이고 이것이 금호6지구에 분명히, 아니, 이것이 보낸 것 아닙니까? 이것이 주택개발공사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이 임대아파트는 매입을 하고 관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이것에 의하면 요구하는 수준이 시설 및 설비비가 계상을 하고 이것을 보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답변이야 이것을 꼭 보아야만 답변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와 같이 계상된 가격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공문을 보낸 것이야 이것입니다. 지금 계상을 안했죠?

네, 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해서 재개발지역에서 이렇게 이렇게 임대아파트는 지을 때 이렇게 해 주시오, 또 사전협의도 해 주시오, 이런 공문 아닙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위치가 적정하냐…….

그럼 한 번 얘기를 해 봅시다. 지금 재개발지역에는 가뜩이나 관리처분계획안을 보게 되면 약 70%, 60%, 80%, 많아야 80%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손해가 나는데 개발공사는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그것 아닙니까? 이것을 협의를 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는 관리사무소도 따로, 기계실도 따로, 주차장도 따로 또 담도 쌓아라, 심지어는 어떤 것이 있냐면 양변기, 소변기, 난방시설, 세면기, 화장실에다가도 난방시설까지 다하고 수건걸이, 화장경, 화장선반 이것까지 전부 다해라, 또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동 단위로 관리를 하나씩 관리소를 만들어라 그렇게 만들어라 하려면 도시개발공사가 거기에 대한 돈 계상을 해서 반영을 재개발조합에 해 주는 것이냐, 아니고 무작정 당신네들 의무적으로 다해라 이런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재개발지역에 서민들 달동네 재개발을 하는데 그래 개발공사가 아니, 화장경까지 심지어 다 붙이고 또 엘리베이터도 TV영상카메라까지 붙여라 아니, 여기 뭐 어디 갑부가 들어와서 사는 것입니까? 임대아파트에다가 아니, 엘리베이터도 TV카메라까지 설치해라, 이러한 제도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하려면 단연코 그런 고급수준의 임대아파트를 재개발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지으라고 하려면 그만한 계상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아니, 임대아파트 한 동이나 짓는 것에다 관리사무소 따로 두고, 주차장 따로 두고, 엘리베이터 TV영상카메라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개발공사에서 해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그래가지고 재개발지역 가뜩이나 어려운데다가 또 여기다 협의까지 해라, 이런 것 안 하면 재개발인가 안 내준다. 인가조건에다 넣으라는 것 아닙니까?

개발이사입니다. 홍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재개발사업지구내에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구청에서 협조 온 것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깊이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여기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 외에도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임대주택, 재개발주민들의 영세성, 부담가는 일이 이런 일의 초래도 있어서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큰지를 보다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더더군다나 저희 공사에서 이것을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규제를 많이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장을 준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재검토해서 이 문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홍위원님께 직접 현황과 또 시정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사실상 재개발지역 임대아파트 없는 달동네 서민들을 사는데 편리하고 정말 고급으로 지어주게 하자 하는 것만은 저도 백번 동감입니다. 없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면 개발공사가 그 시설비에 대한 것은 투자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다른 데 아파트의 시설기준에 비해서는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이렇게 공문을 발송한 것에 비교를 해 보면 아주 개발공사가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관리의 편의만을 강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가만히 앉아서 돈을 안 들이고 재개발지역에서 모든 것 부담하고 이렇게 다해라 이것은 정말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차기 김영삼 대통령도 10%를 감소 예산을 항상 하자 하고 지금 하시고 또 하나 행정절차도 완화하자고 하는 판에 이에 행정절차는 더 규제를 하자, 또는 그만한 임대아파트도 돈을 시설비를 들여서 지어라 이것이 문제성이 됩니다. 하나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한 재개발지역에도 지금 구청에서 강요를 해서 저희가 관리사무소 별도로 설치토록 지금 설계변경을 했고 지하주차장을 넣도록 하고 또 관리사무실 말고 보일러실 있지 않습니까, 기계실이죠. 기계실도 다시 설치토록 되어 있어요. 본래는 한 군데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돈이 약 얼마가 더 들어가냐 하면 10억이 더 들어갑니다. 이 10억이라는 돈은 주민재산에 손해가 갑니다. 거기다가도 513세대 2동 밖에 안 짓는데 벽을 만들어라, 사실 담 쌓으면 위화감 조성해서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되니까 이것 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것 잘 검토해서 빨리 처리를 해서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보고를 못받았는데 들어가는 대로 다시 검토를 해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판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우리 같이 검토하는 뜻에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전망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년 이맘때쯤 과연 작년에 누렸던 흑자경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이 지금 업무계획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서를 볼 때 심히 노파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본위원은 경영에 문외한입니다만 그러나 영업을 함에 있어서 그야말로 수입이 많아야 될 부분은 적고, 물론 작년 대비입니다만 적고 지출이 적어야 된 부분은 오히려 많아지는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데 이 점에 대해서 참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 출자금 수입이 약 300억이나 줄고 국고지원금이 230억 이상이 줄었습니다. 또 국민주택기금이 450여억원 줄었습니다. 반면에 영업을 지금 주도할 주택건설사업비가 무려 729억원이 감소하고 건설공사비도 450여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오히려 260여억원이 작년 대비해서 불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법인세 지출이 142억원이 있고 부채상환액이 86억원, 아무리 봐도 명년도 이맘때 과연 우리가 웃고 업무보고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임원님들 이하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사업지출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실은 8개 지구를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그랬다가 그만두고 금년도에 4개 지구만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나머지 4개 지구를 나중으로 미룬 것에서 상당한 저지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책정된 사업은 구체적으로 다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만 필요한 것은 지출을 하고 또 금년도 계획을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아울러서 세입과도 관련해서 이것을 추진해서 김위원님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가급적 없도록 미리 미리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연해서 물어볼께요. 금년도 신규사원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27명입니다.

년간 자연감소율은 몇 명이나 됩니까?

27명을 뽑으면 세 사람이…….

그리고 미분양지구 아파트가 몇 동이나 남아 있습니까?

미분양 아파트요?

임대나, 말하자면 미입주아파트, 그리고 아파트관리 용역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이사 최대교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미입주라면 일단 분양을 마치고 입주한 아파트가 있고 또 완공을 해서 아직도 소위 분양자체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작년 연말에 11월부터 입주를 개시한 수서와 대치, 가양지구의 총 입주대상자 1만 5,946가구 중에서 현재 1만 3,438가구가 입주해서 현 입주율은 84.2%입니다. 이렇게 조금 입주가 지연된 원인은 주로 작년 12월 1일부터 개시한 수서6단지 경우가 84%로 저조하고, 기타 조금씩 있습니다만 그것은 분양단지의 경우에 자기 기존의 집을 팔고 들어와야 되는데 따른 시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관리 업체선정은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임대전용과 영구임대아파트는 우리 공사에서 직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위탁업체는 서울시에 현재 등록된 업체가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해서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성이 아닌 이야기를 한 것은 혹시 미분양 동수가 많아서 이렇게 경영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아무튼 금년은 내핍보는 해로 해서 알찬 경영을 해야만 흑자기록을 보전할 수 있지 않을까 본인은 그렇게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석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관리이사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근본취지가 집없는 서민들에게 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해 주는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래 공사 설립취지에 맞게 지금 모든 업무나 분양가격이 지금 그 사정에 맞는다고, 설립취지하고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개 지구는 보상비가 급격히 토지비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보상이 되어서 조금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 지역 아파트 분양가격이 본위원이 계산해 본 바로는 지금 기존에 우리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과거에 분양했던 가격보다 상당히 많이 상승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내지구나 공릉1지구, 월계3지구는 평당 분양가격이 300만원을 훨씬 웃돌아서 약 4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분양가격의 상승 요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위원님들 아시는 내용을 계속 중언부언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토지비도 기본적으로 많이 먹혔고 또 건축비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 경우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일반 민간아파트의 경우에 대형하고 소형을 혼합해서 건축을 하면 좀더, 그렇게 해서 형평을 맞췄을 때 전체에게 미치는 건축비가 싸게 먹힐 수 있고 또 대형을 지으면 상대적으로 칸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미치는 단가는 적은데 저희는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을 짓기 때문에 역시 평당에 먹히는 단가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기술부서에 자문을 구해본 결과 저희는 모든 각종 자료가 KS 정품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용지라든가 특히 복지시설 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 건축비가 일반 민간의 소위 표준건축비보다 일부 상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일부 지금 표준건축비 외에 분양가에다 더 적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저희 공공시설…….

공사비가 더 먹혔다고 그래도 분양가격에는 표준건축비 외에는 적용할 수가 없죠?

지금 저희 공공아파트는 실건축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도 실건축비를 적용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규모 이하도, 다만 택지비만 조성원가의 90%입니다.

지금 아파트 분양가격이 건축비가 많이 먹혀서 많이 상승되었다고 보세요? 건축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지금 몇 %나 됩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누누이 이러한 공식석상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몇몇 지구의 급작스런 토지가격 상승요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당 공사에서 매입과정에서 좀더 철저하게 그리고 좀더 사명감을 띠고 했으면 상당히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신내지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비의 약 4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것을 자꾸 꼭 짚고 넘어가느냐, 지난 번 년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몇 가지를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당 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존치를 시켜야 될 존치시설물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에 존치시설물에 대한 부지공급 및 처리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지침이 마련이 되어 있죠?

네.

92년도 하반기에 처리지침을 마련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존치시설물에 대한 모든 업무를 처리지침대로 모든 것을 다 이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김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14일 지난 번 시행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개발부에서 주관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공급부지 가격과 공공시설물 분담금 산정기준을 마련해서 저희가 본청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지금 부과의 기준이 조금 법률적 문제라든가 나중에 제3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 대응논리가 조금 미흡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저희가 보완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재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존치시설물은 현재까지 총 15개소인데 이 중에는 예를 들면 과거부터 어떤 공익성 있는 시설이라든가 또는 학교 이런 경우는 소위 분담금 대상에서 제외되겠고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면 개인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은 반드시 부과를 조속히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시설기준 분담금산정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라는 본청의 당부도 있고 그래서 연구중에 있는데 확정되는 대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정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분명히 지침에 보면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물 존치신청에 따른 각서도 받고 존치시설물 부지 환매특약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존치시설물에 대해서 환매특약매매계약서 작성한 존치시설물이 있습니까?

네, 그 문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문제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환매특약매매계약서 양식중에는 존치에 대한 공공세 분담금을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산정의 기준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이것 보세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떻게 업무처리하는 것이 그렇게 시시때때로 편리에 맞춰서 업무처리를 하면, 어떤 기준점이 하나도 없어요. 신내지구 지금 민영아파트 부지에 대한 것을 가계약 했죠?

네, 그렇습니다.

가격 아직 제대로 안 정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가계약 했습니까?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것을 가계약 할 때는 어떤 융통성을 내보이고 이러한 시설물은 그러면 환매특약계약서에 융통성을 전혀 못내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특히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공릉1지구에 보면 가스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이사께서는 존치의 개념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봅니까?

그 문제는 김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 외람됩니다만 분야가 제가 답변할 분야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이사가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이사께서 답변해 주세요.

네, 개발이사 최주하입니다. 김효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죽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치의 개념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존치로 봅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까지 존치시설물을 장소를 이전시켜서 존치를 시킨 존치시설물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장소를 이전을 시키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것은 이전이지 존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가스충전소에는 분명히 주거지역에는 어떤 용량규제를 지극히 적은 용량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물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는 좀 어느 정도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자 하는 뜻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존치함에 있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옆으로 이전을 시켜서 존치를 시켜야 될 꼭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파트 택지개발을 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내에 영업용 자동차에 가스충전하는 충전소가 아파트 단지 옆에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필요없다고 보십니까? 더군다나 지금이 해로운 어떤 공사에서 공급부지 계약체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장부터 나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당 공사에서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토지사용승낙을 하기 전에 마땅히 거기에 따른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당 공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한 가지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특정인들한테 특혜를 베풀어서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러한 작업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러한 주거환경에 맞지도 않는 이런 시설을 이전까지 시켜서 존치를 시킬 필요성이 있겠는가, 더군다나 허가과정에서도 보면 도로 옆에 바로 저장탱크 시설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법상에 보면 아파트하고 이격거리를 맞추기 위해서는 탱크설치를 바로 도로 옆에다 했어요. 마치 맞지 않은 옷을 어거지로 껴 맞추는 그러한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그 바로 주동자가 도시개발공사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주민들도 이러한 시설물이 이번 택지개발사업시에 철거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어요. 그것을 주변 주민이나 새로 입주할 아파트 주민들의 의사타진 한 마디 없이 공사에서 분명히 이 존치시설물을 존치시키고자 할 때에는 도시개발공사의 어떠한 업무지침이나 내규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몇몇 사람들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대로 존치시키고 법에도 맞지 않는 이런 절차를 다 밟아 놓았습니다. 하물며 조금 전에 분명히 10월 14일 처리지침 마련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10월 14일 이후로 지금까지 약 4·5개월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각서나 환매특약계약서 아직 한 장도 공사에서 받아놓은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존치시설물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존치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에서 억지로 존치시키는 시설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존치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절대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존치시설물로 결정을 해서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일사 이외에 바로 옆에 있는 무궁화유지 또 그 옆에 있는 교회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도 어떠한 처리를 아직 한 사실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처리지침은 뭐하러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이것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이 처리지침 내용에 보면 분명히 존치시설물로 결정되기 이전에 이러한 작업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기와 같은 장소에는 차후에 처리지침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랬으면 바로 처리지침이 마련된 직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당 공사에서 그러한 식의 여태까지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가상승을 불러 일으켰고, 즉 그것은 무책임하고 방만한 직원들의 근무태도에서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가상승시킨 것으로만 끝나면 별문제는 없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집없는 서민들이 한푼한푼 아껴서 내집을 마련하고자 할 때 몇 갑절 더 큰 부담을 주고 내집마련의 꿈을 무산히 깨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바로 오늘날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수서지구와 앞으로 분양하게 될 신내지구, 공릉1지구와 분양가격을 당장 비교해 보십시오. 거의 1·2년만에 아파트 분양가격이 6·70%가 상승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공사에서는 공사 사장을 비롯해서 우리 이사진들, 그리고 임직원 모두가 어떠한 철저한 사명감 아래에서 근무를 하지 않을 때는 앞으로 이것보다 더 엄청난 결과가 초래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현 우리 공사 근무체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추호도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공사를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효선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너무나도 상세히 아시고, 그것도 원인과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저희 도시개발공사, 저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이 새로 각성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서민주택 마련에, 또 싼값으로 많은 물량을 계획에 차질 없이 해 나가라는 좋으신 말씀으로 듣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장님이나 각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이사님들께서도 각별히 정말, 좀 전에 우리 김효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내 사업, 내 기업을 운영한다는 마음 하에서 관리해 주셔야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왜 도시개발공사에서 땅값을 올려줘서 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 앞서 금년도 우리 시의 주택행정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각종 정기회와 임시회 등을 통하여 보여주신 시정에 대한 격려와 지도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주택행정에 큰 진전과 발전이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조례안 등을 검토하시느라 연일 로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또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계유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주택행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3년도 주택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주택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께 몇 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계획서를 보면 굉장히 그럴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렇게만 되면 더 이상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서는 바랄 것이 없지 않냐 싶은데 사실은 안 해도, 성과가 없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데 미사여구가 너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몇 가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초단체인 각 구청과 주택국과의 업무연계는 잘 되어 있다고 보는지 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제각기 따로따로 업무수행이 되고 있지 않냐, 특히 우리 지방자치가 정착되면 될수록 통제 내지 기능이 약화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주택국 관련국장 및 과장과의 이루어졌던 사항이 1년이 지난 지금에도 각 구청에서 시행하지 않고 또 올리지도 않고 입안도 안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점점 갈수록 그런 현상이 두드러질 텐데 통제기능 내지 감독기능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 서울시 행정이 여러 면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예를 들면 시민아파트 철거이전계획만 보더라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금년도 시민아파트 철거 내지는 보수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꼭 실현가능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전세금 융자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상향조정해서 해 주시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 안건이 700만원 미만짜리의 전세자 대상입니다. 과연 서울시의 지금 방 한 칸에 700만원짜리 전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마 그 방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2인 이상이 살 수 있는 방으로써는 700만원 주고 현실적으로 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좀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하겠어요. 도시경관과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특히 가로정비나 간판정비의 진행상황 또는 감독상황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 졌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관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앞으로 정책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설계구역이라고 해서 새로운 용어를 보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포가도 거기를 착륙지역에서 해제를 해서 거기에 도시설계지역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기왕에 그렇지 않아도 공항주변에 소음관계 등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빈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남은 공지를 택지로 개발하는데 또는 상가로 개발하는데 따른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또 공항출영객이 시내로 출입하는 교통문제를 유발하지 않을까 등등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본 회의에서도 여러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간 1년반 동안 문제점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시정을 촉구했는데도 지금까지 단 한 가지도 달라진 것이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국공유 매각에 대한 법이나 산림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재개발사업이 어렵도록 되어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가 바뀌면 좀더 법을 개정하든가 아니면 관계 국가기관에 건의를 해서 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좋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산림전용법에 의해서 전용부담금을 막대한 돈을 영세민들이 자력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주택개량사업을 하는데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불합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지역에 지금 나무 한 그루도 없는 곳이고 이미 택지화, 도시화 된 지가 3·40년이 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정권들이 수없이 그 방법 내지 명칭은 다르지만 수 없이 현지개량이네, 재개량이네 해서 개발사업을 약속했던 곳이에요. 정부에서 이런 곳에 지번이 산으로 되어 있다 해서 막대한 산림전용부담금을 물린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개량사업은 연차적으로 분납이 가능한데 주택조합에서 하는 사업은 그것을 공공사업으로 확정을 못받아 가지고 일시에 토지대금을 내야 한다는 것, 그것도 현 시가에 맞게 내야 한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민 한 200만여명이 대상이 되는데 그 분들의 편익을 도모해 줘야 되는데 마치 오늘 주택국 보고를 보면 각 구청, 각 기관, 각 기업들이 해 놓은 것을 통계나 내서 마치 주택국 사업을 잘한 것인냥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신년 새해 들어도 하나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했는데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권영빈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조합 등기문제에 따른 민원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양천구에서 세대수도 엇비슷하고, 평형수도 비슷한데 어느 아파트는 등록세 부과율이 8/1000을 하고 또 어느 아파트는 30/1000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주택조합의 성격을 법인으로 보아서 보존등기를 하는 방법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직접 조합원에게 보존등기할 경우에는 세률이 낮고, 조합으로 일단 보존등기를 했다 또 조합원한테 다시 2차로 이중보존등기를 할 경우에는 요율이 높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주택국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주택조합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일시적인 모임체로서 주택이 건설되고 나면 자동해체되는데 이 주택조합을 과연 법인의 성격으로 보아야 되느냐, 또 그래서 주택조합이 적은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자고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세률 때문에 조합원들 내지는 해당 당사자들한테 많은 세금이 중과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축문제입니다. 작년에 건축문제가 제기되었을 적에 서울시 주택공사, 건설부, 토지개발공사 여러 유관기관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주택국장께서는 서울시는 아무 잘못이 없다, 전혀 비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서울시 공무원이 7명인가 아마 처벌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감사원의 처벌지시가 어떻게 해서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내려온 것인지 그야말로 국가공무원이 아니고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감사원에서 만만하게 보고 한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국장께서 답변한 것들이 모두다 허위인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만에 하나 이것이 감사원의 부당한 어떤 지방공무원에 대한 경시풍조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국장께서는 이 감사원의 조치에 대해서 항의 내지는 재심을 요청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선 위원장, 김우중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내지구 택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신내지구 보니까 령세 임대아파트가 6,942세대나 됩니다. 7평, 8평, 9평, 10평, 12평, 15평, 18평 그러면 건설부 지침에는 25.7평 이하가 70%에서 75%로 짓게 되어 있는데 이대로라면 이 지역에는 85%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이 지역은 서울시에서도 제일 꼴지에서 둘째가는 지역입니다. 아파트 너무 영세한 것 많이 지으면 이 지역은 절대로 발전될 수 없습니다. 물론 영세아파트 많이 짓는 것은 좋지만 이 쪽에 너무 한군데에 많이 몰아서 지으면 이 지역은 절대 발전할 수도 없고 아주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건설부지침대로 70%까지 할 수 없는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세 분의 위원님의 답변을 듣고 그리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구청과 주택국과의 업무관계는 잘 되어 있느냐, 앞으로 통제나 감독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볼 때 업무한계는 구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특이한 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재개발구역을 지정한다든가 뭐할 때 이 쪽에서 협의한 사항이 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청을 더 지도 감독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개별적인 어떤 건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일부에서 그런 것이 있는데 만약에 구청이 어떤 저희 지시나 어떤 업무한계 이런 것을 제대로 안하고 했을 때는 구청을 문책해서라도 이런 업무연계를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서울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데 시민아파트 철거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철거 및 보수계획은 어떤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말에 답변은 드렸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에 15동의 철거를 대비해서 8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지난 번 1월에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해서 내무부와 건설부에서 내려온 것도 있고, 또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 노후아파트나 상주복합건물 이런 건물을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점검을 2월말까지 전부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시민아파트는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역여건에 따라서 철거를, 여기에 한번 위험건물로 판단이 된 것은 풍수해대책법을 적용해서 철거를 하고 또 주민동의가 80% 이상 되는 것은 철거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관련법에 적합한 것은 개발을 유도해서 이 시민아파트가 앞으로 주민생활에 상당한 불안한 요소가 있는데 저희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융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700만원짜리 전세가 있느냐 물으셨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이하 짜리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 융자는 정부에서 저희가 재정을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하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그래서 300만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5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저희가 보통 볼 때는 전세가 1,000만원 정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상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세보증금 한도액도 더 올려 달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도시경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로등이나 간판 정비의 진행사항, 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가로정비 이것은 도시경관이나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저희 생활행정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간판 정비는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각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를 한다든가 또는 보도상에 어떻게 지주를 세워서 거기에 보면 입간판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보행 이런 데에 불편을 주는 그런 광고물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광고물을 어떻게 또 다른 시민광고하는 사람을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경관과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경관관리체계의 문제점이 도출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이 있다고 보느냐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94년도면 600년 서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00년 이상 된 고도로서 문화와 품위를 지니고 있는 도시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개발합니다만 지금 이 서울은 해방 이후에 6.25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많이 무허가도 많이 건립이 되고 또 그 이후에 어떤 건축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서 6·70년대 특히 70년대 이렇게 해서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다 보니까 마구 건물들이 어떤 이런 경관 이런 것이 없이 마구 지어져서 서울이 천만도시로서 세계에서 규모 큰 도시지만 다른 큰 도시에 비해서는 경관은 결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경관의 중요성을 느껴서 경관과도 만들고 했는데 이번에 시정개발연구원 거기에서 서울의 전체를 놓고 경관의 어떤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검토하면 많이 그런 문제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울이란 거대도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로 완전히 바뀌어진다 그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경관해 나가면 앞으로 더 나아지는 좀더 발전된 서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도시설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도시설계는 저희가 84년도에 건축법에 도시설계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구역이 지금 11개 구역으로 해서 도시설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테헤란로 구역, 잠실구역, 신촌로구역 해서 도시설계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도시설계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느 일정한 구역에 대해서 미리 어떤 토지이용이나 개발계획에 대해서 대략의 종합적인 계획을 설계해서 그에 맞추어서 개발을 유도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김포가도 도시설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김포가도 도시설계도 도시설계구역으로 기이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포가도는 서울의 김포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서울의 관문으로써 상당히 중요한 가도다 해서 기이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 도면에 보시면 원당사거리에서 화곡사거리 그 가는 비상활주로 구간으로 되어서 고도가 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활주로로 내려앉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전혀 집을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이 그 김포 도시설계구역 자체는 도시설계구역 설계가 다 되어 있었고, 그 구간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작년 11월에 활주로 계획이 폐지되니까 그 도시설계 구역이니까 그 도시설계로 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또 거기를 마냥 아무것도 안 하면 그 구간만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개량도 안되고 하니까 보기 싫고 그래서 거기도 그 옆의 구간과 맞추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까 소음이나 어떤 도시미관 해칠, 또 교통유발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도시설계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번에 공람기간을 동안에 의견을 다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건설부에다 승인요청해서 확정되면 그 지역은 상당히 어떤 설계구역으로써 많이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이 달라진 것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국공유지 매각이나 산림법 개정으로 해서 어렵게 되어 있다 말씀하셨는데 작년 연말에 제가 와서 업무보고 드릴 때 먼저 산림전용부담금에 대해서 이 산림법 개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산림청과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저희가 뛰고 있고 또 재개발전국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가서 계속해서 개정해 달라고 노력해서 그 쪽에서도 이 필요성을 느끼고 산림전용부담금, 산림법 이 쪽에 보면 거기에 도심재개발도 들어있고 택지개발 여러 가지 들어 있는데 주택개량재개발만 감면조항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쪽에서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매각 이것인데 국유재산법에 국유지는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가 이것도 개정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시불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10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개정건의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뛰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합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시설계구역과 도시설계법상 도시계획구역과 어떻게 틀립니까?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설계구역은 건축법에 지정되어 있는 도시설계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이용과 어떤 개발의 대략 어떤 모델, 주로 건축물 앉히는 그런 계획으로 많이 되고 있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구역, 예를 들면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이런 것은 어떤 용도지역 그래서 그 지역안에 어느 용도가 들어간다 이런 것을 하는데 도시설계구역이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도시설계지구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설계 재정비라고 하는 것은 그 구역을 지구로 재정비하고 맞추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경관과에서 작년 년말에 각 구청에 긴급특별지시를 내려서 현수막을 단속해라 하는 공문이 내려갔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구두로 들었는데 그래서 소위 지방의원, 국회의원들이 새해의 인사를 드리는 현수막을 그것도 선별적으로 떼어서 본위원을 비롯해서 몇 국회의원들이 흥분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도시경관과가 이런 일이나 하고 있어서 되겠는가 그런 점에서 참 개탄해 마지않고, 지금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각종 입간판 내지는 횡간판해서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간판이 없습니다. 또 가로의 보도상에 세워있는 조그마한 입간판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복덕방 정도만 세워놨었는데 요즘에는 분식집 뭐 해도 다 그 사람들이 교통차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도시경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현수막만 따로 해서 긴급지시, 이런 지시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광고물이 하도 범람이 되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불편이나 또는 시각, 여러 가지 경관이 이러니까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정비해라 했는데 아마 구청에서는 쉽게 말해서 과잉반응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연말에 여러 가지가 많이 붙으니까 그렇게 생긴 모양인데 어느 특정지역을 선별적으로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겠죠. 앞으로 선별적으로 하는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광고물 이것을 꼭 경관과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데 옛날에는 새마을과에서도 하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로경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광고물이 단순히 정비만 하던 때는 어떤 새마을과나 내무부도 보면 국민운동지원과다 뭐 이런 데서 하는데 광고물이 단순히 정비만이 아니다, 건물에 붙은 광고물 이런 것은 하나의 미적, 또 도시경관적 요소도 갖추어야 된다 해서 지금은 경관과에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느 과에 가는 것이 기능에 맞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좀더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권영빈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조합 등기민원으로 인해서 최근에 양천구에서 있었던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등록세 이것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세율이 만약에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면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이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내무부와 협의해서 주택조합 등기하는 것을 그것을 협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내렸는데 건설부에서 83년도에 조합원 개인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왔었는데 작년 9월 9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저희 재무국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대로 조합으로 먼저 보존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 개인으로 이전등기를 하도록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양천에 된 것은 그 청구아파트는 그러니까 재무국에서 지시가 나가기 전에 된 것이고, 이 쪽 쌍용아파트는 그 후에 나간 것이라 이 세률에 차이가 된 것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없도록 해야 되는데 조만간 건설부에서 내무부와 협의된 것에 의해서 지침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부에서 내려오면 그대로 해서 저희도 의견을 지난번에 냈었습니다. 앞으로 그에 따라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서울시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대답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이번에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하자가 없는데 내려왔느냐 아니면 국장이 허위로 답변했느냐, 감사원에서 지방공무원 경시풍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감사원에서 그 발표하기 전에 저희한테 어떤 처리방향 이런 것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나중에 저희가 조금 들은 얘기입니다만 지난번 건설부에서 처음에 지침이 내려왔을 때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운영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실제 운영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조금 혼선을 빚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송파구청은 거기에 19세대 미만으로 돼 가지고 한 것을 특별분양한 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감사원에서 통보가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합니까?

저희가 볼 때는 저희는 그래도 끝까지 잘못은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공문으로 시달할 때 왜 명확하게 시달하지 않았느냐 해서 저희는 마지막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판정을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감사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억울하면 항변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번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 감사원에서는 말하자면 공문시행같은 것을 왜 명확하게 안 했느냐 그렇게 한 것인데, 이것은 감사파트에 그 쪽 일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재호 위원님께서 신내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신내지구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요, 오면 다음 번에 할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저 하나 할께요. 아까 관련된 것이라서, 그런데 저도 이해를 합니다, 건축문제. 그런데 지금 보면 처벌받은 사람이 한 10여명 되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공무원이 한 7명이나 관련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 서울시공무원이 제일 관련자가 많고 제일 잘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5만여 명의 우리 서울시공무원들의 사기가 관계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중에 따라서 토지개발공사나 건설부, 이런 사람과 이런 공무원들과의 형평을 따져서 과연 서울시공무원이 7/10이나 2/10 밖에 안했는데 처벌을 그렇게 받은 것이냐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앙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각자 위치에서 국가발전과 국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의 공복으로서 일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단지 지방공무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파리목숨처럼 취급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도 없고 감사원이 국가기관이라고 그래서 지방공무원을 이렇게 하시하고 이런다면 이것은 지방공무원 또 지방자치 모든 관련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좌시할 수 없는 무엇인가 커다란 문제점을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번 문제가 야기될 적마다 이렇게 지방공무원만 도매금으로 넘어간다면 누가 지방공무원 하겠어요. 막말로 소 팔아서 집 팔아 가지고 중앙공무원 하지 지방공무원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지방공무원 전체에 미치는 사기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국장께서는 그러한 점을 명심해서 아직까지 지금 감사원에서 이렇게 처벌지시가 왔는데도 주택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고 신문에 난 것만 보고 알았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상당히 정상이 아니지 않느냐, 좀 무엇인가 자기 주택국 산하의 공무원이 이렇게 처벌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국장께서 무관심하다면 과연 우리 국장을 믿고 어느 주택국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하겠는가 또 믿겠는가 하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런 점 명심하셔서 빨리 사안을 규명을 해서 억울하면 어떻게 절차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항소라든가 항고라든가 절차를 밟아서 우리 5만 서울시 공무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자기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중앙공무원 못지않은, 국가공무원 못지않은 그러한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어떤 프라이드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는 전역조치까지 했고 토개공이나 그 쪽도 조치를 다 그렇게 했는데 건설부는 한 사람은 사표를 냈고, 1월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주택정책과장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주택국장은 그 전에 사표를 내고 그만 뒀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인사통보로만 왔기 때문에 수자는 조금 많은데 사안은 조금 경중을 이렇게 해 가지고 왔다는 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중 간사, 우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석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구청에서 누구 왔습니까?

지금 들어오라고 하겠습니다.

김수복 위원 양해사항인데 좀……. 주택국장, 건축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할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네.

이 토지거래 허가는 누가 승인했습니까? 송파구청장이 했죠?

네.

원래 처음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를 이동할 당시에 한신공영에서 토지를 처음에 매입을 했죠? 주촉법에 의한 건축을 지어서 주택청약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주택을 분양하겠노라고 매입을 처음에 했어요.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기억이 안 나시나 본데. 그렇다면 주택건설면허 소지자는 편의상 면허소지자는 정부에서 특혜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렇죠? 세금같은 것을 모든 것을 면세를 해 주고 특혜를 주고 있죠. 이것은 왜 그러냐 정부에서 집 없는 사람들을 집을 지어서 공급해야 되는데 인력이나 모든 것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면허제도를 도입을 해서 정부에서 하는 일을 대신 해 달라 하는 뜻으로 면허를 줘서 그들로 하여금 땅을 조성을 해서 그 사람들 말하자면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한테 택지조성 원가의 10%를 이익을 남기고 줬을 것입니다. 원래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건영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건영에 넘겨올 적에 그런 뜻을 담은 내용에 의해서 송파구청에 신고를 해서 토지등기를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시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게끔 집을 지어서 주택청약자들한테 공급을 했어야 됩니다. 하지 않고 조합주택자들한테 다시 땅을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송파구청에서 허용을 했더라면 반드시 그것은 대한민국 청약자들 주택청약자들한테 배임행위입니다.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왜 죄가 없습니까? 반드시 제일 책임자는 송파구청 관계공무원들이에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러한 모든 규정이나 관계규정은 서울시장이 지침을 만들어서 구에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왜 시청에서 감싸고 돌아요. 검찰이나 감사원에서 조사한 것은 이것 전부 수박겉핥기식이에요. 오늘 내가 거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마치 국장은 이 건에 대하여 전혀 공무원들이 서울시 공무원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거론을 한 것입니다. 그것 전체가 몇 세대입니까? 예를 들어서 100세대가 되었든, 300세대가 되었든, 세대수만큼의 주택청약자들한테는 피해를 준 것입니다. 입힌 것입니다. 누가 입혔느냐, 서울시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책임을 안 져요. 우리 의회에서는 또한 본위원은 그것을 알고서 검찰이나 감사원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관망을 하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앞으로 조치내용을 우리 의회에서는 더 면밀히 볼 것이고 일사부재이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처벌했다고 해서 시에서 버틸지 모르지만 용서를 안 할 것입니다. 그것을 국장께서는 아시고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건의하세요.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네.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먼저 송파구청에서 나온 분한테 듣고 또 주택국장도 같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청에서 나오신 분 소속하고, 직위하고 또 성명하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송파구청도시정비국장 배경동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송파구 관할에서 도시정비국 사항인 주택, 건축, 도시정비, 지적, 지역교통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도 여러 가지 업무를 관리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송파구청에서는 특정인 고물이 많이 떨어지는 재벌들한테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일을 추진을 하고, 해결을 해주고 또 한 가지 고물이 전혀 떨어지지 않은 일반 불쌍한 서민하고 고물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하고 차이점을 한 번 말해 보아요. 고물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은 두 개, 세 개로 보이고 고물이 안 떨어진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의 말씀이신지 그 구체적인 사안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시면서 어떤 사항인지 모르고 왔습니까?

물론 방이동 백제고분 철거민에 대한 세입자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해보라고요.

김수복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소상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고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방금도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건영같은 일에는 목숨을 걸어놓고 고물이 많이 떨어지니까, 법을 어기면서까지 집행을 계속 해왔고 여기는 엄연히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정비국장은 주로 낮에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제가 전화를 수차례 걸었는데 연락을 해 달라고 메모까지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국장 이상 부구청장, 청장도 전혀 전화통화를 할 길이 없으니 낮에는 뭐하고 다닙니까?

제가 12시 점심식사 후에 1시부터 3시까지 내근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시부터 5시 사이에 현장출장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시반경에 제가 호출기를 받고 급히 귀청해서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거기 안 계셨지만 본위원이 위원회 열리기 전에 지금부터 4·5일 전부터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메모지를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국장, 청장부터 그 모양이니까 아래 전화받는 직원까지도 그렇게 형편없는 직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거예요. 방이동문제 잘 아시죠?

네, 말씀하시죠.

방이동에 송파구청에서는 처음에 왜 주민을 백제고분로 그 시설 때문에 주민들한테 청장이 직접적으로 바로 자리를 비워 달라, 이주를 해 달라 하면 똑같은 법을 적용해서 법은 없지만 똑같은 혜택을 주고 사후처리를 하겠다 해서 그 주민을 거짓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저는 92년도 5월에 송파구청에 도시정비국장으로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방이동 백제고분 철거민 이 문제가 86년도에 발생한 문제가 지금까지 연계되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철저히 서류를 처음부터 전부 뒤져 보았습니다. 뒤져 보았는데 민원인들의 주장은 그 당시 구청장이 이주대책을 약속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청장 계실 당시에 이주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원인들의 주장하고 그 당시의 구청장이 계시면서 이주대책을 수립한 내용하고는 좀 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 분들이 86년도 4월에 구청에 방문해서 아마도 그 때 당시에는 장기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 요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대책이 없음을 설득을 구청에서는 했고 그러다가 86년 11월에 공특법시행규칙개정령에 세입자에 대한 보상기준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7년 5월 15일 대책을 수립하면서 이 공특법 새로 개정된 세입자 보상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세입자 보상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보상규정 자체가 86년 11월 29일 이후에 사업이 시행되는 것에 한해서는 소급, 그 이전에 이주한 것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 그런 경과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분들이 우리는 자진해서 이주를 했는데 왜 강제이주 당하면서 행정에 도움을 못 준 사람들은 방 한 칸 혜택을 주고 왜 자기들은 혜택을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아니까 본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관에서 설득을 하니까 시 행정에 협조하는 주민은 내팽개쳐 놓고 끝까지 버티고 그 자리에서 강제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철거한 세대는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 주고 이 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미운 놈 떡 많이 준 것입니까, 이것이 행정입니까?

그런데요. 보충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혀 이 분들을 구제할 길이 없습니까?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주민들이 민원을 냈을 때 이것이 이주대책이 불가하다고 서울시나 저희나 회신이 확실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행정심판까지 냈지만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되는 민원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서울시에다가 시장면담까지 주선을 해서 고건 시장님 계실 때 서울시 민원조정위원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완전히 소급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구제가 불가하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배국장 내말 들어보아요. 행정소송을 백번하면 뭐합니까? 그 어려운 세입자들이 무슨 백이 있습니까? 법을 압니까? 아무리 해 봐도 당신들을 이기겠어요. 지금 그런데 자꾸 유도를 해서 나중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못해 주겠다, 이와 똑같이 비슷한 사례는 목동지역에는 해 주었어요. 91년도에 목동지역도 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송파에서도 역시 서울시에서도 송파구청장의 재량으로 넘겼어요. 사실이냐, 아니냐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보아라 이런 의도로 넘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청에서는 안 해 준 저의를 나는 의심스럽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해준 사람이 65세대인데 그 중에서 엉터리가 한 기십 세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주지 않은 이주혜택을 못 받은 세대를 계속 팽개쳐버린 것이 아니냐 그것이 탄로날까봐. 그러면 구청장이 자기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대로 그 주민을 설득해서 자진해서 입주하도록 했으면 어떤 길을 찾든지 간에 또 구청장이 직책을 그만두더라도 지난번에 건영같은 사건에는 돈을 주니까 돈 먹을 길이 있으니까 했겠지만 돈 먹을 길 없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 집단 아니냐 이 말이에요. 65세대면 시장도 구청장의 견해를 먼저 물었지 않아요. 찾을 수 있는 길을.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그런데도 지금까지 안 해준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는 이것이 고건 시장님 계실 때 서울시에서 전격적으로 이 민원을 다루었습니다. 다루어 가지고 건설부장관까지 그것을 영구임대주택이라는 구제를 해 주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구청내의 민원을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이것을 억지로 안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저희들 행정공무원들이 움직이는 틀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규정과 그런 행정 바탕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외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도시계획사업을 시가 얼마나 집행을 많이 해 왔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동일 사업지구내에 동일 철거건물에서 거주하던 전세입자 중 자진 이주자는 이주혜택을 못 받고 잔류자는 시행정에 비협조했는데도 이주혜택을 받음으로써 형평에 어긋남, 시자료입니다. 이것이 오늘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구청장도 구청장이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전혀 시에 이 사람을 구제해야 됩니다. 건의하는 건의서 한 장이 없어요. 단, 구청장은 안 된다고만 해 왔어요. 그것이 무슨 노력을 했다는 것이에요, 구청장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 청장은 시에다가…….

그 근거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건의서 한 장 넘긴 것이 한 장도 없어요, 한 문구도…….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 번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했고 그리고…….

그러면 국장이 만약에 거기서 자진 이주자라고 그러고 이렇게 당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립장을 바꿔놓고 한 번 생각해서 답을 해 보아요. 국장이 어렵게 살다가 시에서 이것은 빨리 빨리 이주하면 우리가 빨리 공사해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그러고 꼬시니까 자진해서 이주를 했어요. 그랬는데 혜택을 안 줬을 경우에는 국장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국장같으면 도끼나 칼 가지고 청장 목 잘랐죠.

제가 집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그 민원을 낼 것입니다. 똑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민원을 내는 경우하고 그 민원을 적법하게 수용하는 경우하고는 좀 다른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집단 아닙니까. 한두 사람이라고 그러면 구청의 의견을 충분히 내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64세대라는 것은 지금 이것은 집단민원이에요. 한두 사람은 거짓말도 할 수 있지만 64세대 사는 주민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라도 해결을 해주려고 우리 시나 구청에서는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뭐라고 나왔는지 알아요? 이것을 지금 소급해서 다시 건의해 올려도 자기들이 징계를 먹고 여러 사람이 다친다 이것이에요, 직무태만으로. 그러고 이것을 안 해 주어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지금 있는 구청장은 왈, 자기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전혀 이런 일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거부를 한다는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구청장은 어디가 있어요?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 구청장하고 도시정비국장하고 여기 담당하는 과·계장까지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상세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전혀 더욱더 신경을 안 쓰겠다 이것입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제해 줄래야 구제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치나 제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안 해줬느냐 이것이에요. 안 해준 저의가 뭡니까? 그러면, 처음에 안 해준 저의가 뭐냐 이것이에요.

그것은 그 당시에 구청장이나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인데요. 그런데 그 분들이 계실 때에 이주대책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이 그대로 누락이 된 것이거든요.

위원장님.

김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 당시가 됐든 지금이 됐든 국장 모든 법이나 행정은 승계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공무원한테 미루지 말라고. 그것은 듣기가 거북하니까 알겠죠. 지금 현재 국장이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악할 의무가 있고 그러니까…….

아니, 그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임자들이 들어도 아름답지 못한 답변이고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위치에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해요. 구청에 가면 법에 예를 들어서 법에 애매모호하다, 해석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본청에 질의도 하고 건설부에 질의도 하고 해당부서에 질의도 하고 그런 예가 더러 있죠?

네, 있습니다.

일하기에 앞서서 적극적, 말하자면 무엇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적극적인 쪽으로 취해진다면 구에서 대책회의를 하죠? 대책회의 제도 있죠? 구에. 대책회의 제도…….

대책회의제도라는 명문은 없지만 저희들이 간혹 합니다.

그 대책회의제도 벌이죠? 그 대책회의 위원들이 기관장들이 대충 모이죠. 기관장들 주로 구성원들이, 관계장들이 모이죠?

대책회의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내가 대충 아니까 누구누구 얘기하시지 말고 대충 그렇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사람들 대충 모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 간부, 고급간부들만 모이죠.

그렇죠? 그 중에도 색다른 기관원들도 모이는 것 아닙니까? 대충 좋아요.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대책회의라는 용어같이 대책회의를 한다 하면 법에 애매모호한 것을 처리를 할 때에 회의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법은 오늘 시점으로 제정이 된다, 공포한다, 그러면 오늘 이전에 약속한 것은 소급해서 집행을 해야 원칙입니다. 지금 두 분이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는거나 국장께서 답변하는거나 보면 공포된 이전에 구청으로부터 약속을 해 가지고 순수하게 철거를 해서 구청 안대로 따라서 나갔다 이거예요. 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법이 상실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그 다음에 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아니, 생겼죠. 규정이 생겼죠.

생겼죠? 생겼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미리 나왔기 때문에 혜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동 됐으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지금 종전법에 준해야 되니까 모든 법은 제정이 되면 종전법에 적용이 된다 모든 법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종전법에는 주라든가 말라든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아니, 모든 법을 규정할 적에는 종전법에 적용한다라는 법이 있어요, 그것이.

네,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대책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이것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누가 보더라도 어떤 감사를 하든지 간에 해결할 수 있는 행정인데 안 했다고 하는 자체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언뜻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대책회의 같은 어떤 회의를 해서 주도록 건의를 한 번 해 보죠. 최종결정은 시에서 하니까. 대책회의 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통과됐으니 임대아파트, 장기임대아파트죠? 그거라도 한 번 주십시오. 하면 그러면 구에서는 떠나는 거예요. 그럼 시에서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주택국이라든지 시장이 결정할 사항이거든. 이렇게 한 번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위원님 그것 좋은데요, 저희들이 전혀 노력을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 립장에서도 그 민원이 집단민원으로 아주 시달렸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에다가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책회의같은 것이 아니고 질의를 해서 했을 적에…….

아니, 질의가 아닙니다.

대책회의 했어요?

완전히 시장 면담까지 해 가지고 서울시 민원조정위원회까지, 변호사들로 구성된 시장이 위원장인 거기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저 배국장님, 시의 생리라든지 행정에 대해 잘 압니다. 왜 내가 적극적이란 용어를 쓰냐 하면 어떤 위원회를 연다, 그 위원회를 주관자가, 말하자면 서울시장이 오늘 안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따라서 달라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울시장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믿지를 않아요. 새롭게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이것을 구제를 해야 되겠다, 기이 약속을 했으니까 구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대책회의 해가지고 그것을 넘겨버려라 이거야. 시청에다 면담같은 것 할 필요 없이. 넘겨버리면 그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이런 결과로 해서 이거 줘야겠다. 하는 쪽으로 올리면 구청에서는 떠나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아니, 김위원, 그것이 아니라니까. 지금 아니야. 내 얘기 들어봐. 여기 내용도 있는데 여기 봐요. 서울시에서는 귀 구에서 하라 그랬어요. 귀 구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니까 하라고 분명히 시장이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귀 구에서는 이것은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을 했는가 하면 이와 유사한 지역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에 또 민원이 파급될까봐 우려돼서 이것을 해 줄 수가 없다고 귀 구에서 이렇게 답변이 와 있어요. 여기 볼래요. 위 관련근거에 의하면 방이동 백제고분조성공사구역내 거주하던 세입자 중 공특법시행규칙 개정 발효일 이전에 자진 이주한 자에게도 구청장이 시장방침을 득하여 아파트입주권 등 이주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나 우리 구에서는 시장방침은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후 득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위 관련근거 다·라 지시공문 및 서울시에서 본 방침을 득할 경우 제도화, 관례화해야 됨에 따라 다른 서울시 전체의 파급효과 등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구에서 시장방침을 득하기 위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는 바 이것은 순전히 여기 보면 남부순환도로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를 열거하면서 연쇄반응을 일으키니까 우리 구에서 먼저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목동지역에 있는 세입자는 그 목동 관할 구에서 해결을 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는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구에서 하라고 시장이 바로 내려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고건 시장님의 민원 면담이 종결된 후 91년 11월 28일 저희 구에서 서울시로 이주대책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런 내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각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다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92년 3월 18일자로 사업수행 현장에서 연유된 민원은 일반 지침으로 반영은 불가하다. 민원의 내용과 경위 등을 검토하여 구에서 별도 처리할 것 이렇게 지금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 방이동 백제고분의 철거민 세입자가 생성된 경위하고 그리고 자진 이주자에 대한 이러한 요구를 딱하게 요구해 오는데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이 분들은 구제를 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은 장기임대아파트나 방 한 칸 입주권이다. 그러니 이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이것은 이주자대책 관련규정 소급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공급이 불가하고 시건립 아파트 방 한 칸 입주권 제도가 사실상 폐지돼서 수용이 불가함을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거 들어봐요. 지금 여기서 자꾸 헛소리하는 거예요. 내가 읽을 테니까 들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공문근거를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파구에서 시장한테 올린이 내용을 들어보란 말이에요. 방이동 백제고분 주민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부여될 경우 유사한 민원의 서울시 전체의 확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결국 제도화, 관례화될 사안이며 이들에게 공급할 아파트 물량도 문제가 될 것임. 또한 아파트 공급 결정권한이 없는 구청장이 시장방침을 득하는 것은 목동의 예에 비추어 볼 때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목동은 줬지만 여기는 줄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본 민원은 각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고양이 쥐 생각하지 말고 당신네에 관한 구의 것만 해결하라는데 왜 서울시 전체를 들먹이는 거예요. 당신네에 관한 구의 것만 하라고 구청장한테 지시를 했는데 왜 전체를 운운하면서 여러 가지 연결해 가지고 이 따위 발상을 가지고 민원 해결 안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끝판에 와서는 서울시에서 안 해 준다고…….

지금 우리 관내만 하더라도 도시계획 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관내만 하더라도 그 한 건만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관내가 아니라 선 자진해 철거했지 않느냐 이 말이요. 왜 관내를 들먹여요. 지금 백제고분을 말하지. 이 사람들은 농성도 안하고 괴롭히지도 않고 피해를 안 입히고 떠나간 사람이다 이 말이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국 실현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분들이 집이 없어서 이주대책을 받는다고 한다면 영구임대아파트를 희망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구임대를 주든지 방 한 칸을 주든지 이 민원은 해결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시장이 얘기할 적에는 당신들이 총괄적으로 서울시 전체를 논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장이 할 일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당신들이 월권으로 전체 시 전체까지 운운하면서 이건 해주면 안 된다는 둥, 시에서 목동을 해 준 것까지도 그것은 일관성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둥, 그것을 선례를 삼아 가지고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올렸으면 시장이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목동의 경우는 그 세입자 보상 근거규정이 생기기 전에 시장방침으로 이주대책을 수립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 관계는 이것 완전히 세입자 규정에 근거를 해서 이주대책을 수립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이전에 딱한 처지가 있지만 이것을 구제해 주려고 노력을 해 봤지만 서울시에서 같이 민원대책위원회에서도 이것 거부가 된 것입니다.

지금 방금 들어와서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판입니다. 지금 송파구청에서 입안해서 서울시에 올렸던 방금 이거, 그렇죠? 그럼 이런 공문 입안방법이 이것을 삼척동자한테 물어도 허락해 줄 수 없습니다 하는 일방적인 통보지, 일관성이 없으니까 서울시에 달라고 이거 구제하는 방법을 선처해 주십사 하는 공문이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금 국장은 완전히 허위의, 마치 당 구청에서 노력을 했으나 시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러니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시종 얘기를 하는데 이 근거가 있는데 뭐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 문안만 보시면 그 공문만 보시면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줘서 일관성있는 지침을 내려달라 하는 뜻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올린 것이고 그 전에 이 일련의 민원이 86년도부터 진행돼온 과정을 죽 보시면…….

모든 행정행위는 우선 형평에 맞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일 지역에서 시방침에 협조를 해 가지고 미리 이주했다 그래서 지침 작성일자가 또 시 행정, 말하자면 영구임대주택이나 세입자주택을 주는 것이 어떤 특혜라고 볼 때 행정권한의 부여라고 할 적에 왜 전에 왜 이 시점, 두부모 자르듯이 이 시점 전 사람은 되고 이 시점 아닌 사람은 안 되고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일련의 처리 과정이 그러한 결론을 맺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 보세요. 92년도에도 서울시장이 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귀 구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해 주라고 시장이 바로 보냈다고요. 92년도에도 작년입니다. 그런데도 송파구청장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올렸어요. 그런데 무슨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에 당신들하고 같이 근무한 공무원이 이 내용을 써 준 것이에요. 내가 며칠 전에 불러가지고 이것 자진해서 쓰라고 했어요. 공무원이, 그 때 관련되었던 공무원이 써준 거라고 이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왜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저는 성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 근거를 봐도 엉터리, 허위로 하고 있는데 성실하게 한다고 봐요?

제가 엉터리로 답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거꾸로 나라에서 왔어요? 시장이 하라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서울시 전체를 운운하면서, 또 목동의 전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보라고 하는데도 목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또 이런 소리나 하고 있어요. 문서화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네, 김석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수복 위원 양해해 주세요. 배국장 말이죠, 별도로 검토를 해서 아까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아까 대책회의 같은 것을 모색을 해서 그 사람들 돈,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민원을 해결하는데 임대아파트 주라는데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책회의를 해서 한 번 별도로 김수복 위원한테 이 문제는, 한번 어떻습니까? 조정을 하는 쪽으로 해보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선 합시다. 오늘 김수복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끼리 3월에라도 한 번 토의를 합시다. 위원장님, 그렇게 합시다. 양해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조금 이따가 조정을 하라고요.

송파의 배국장님, 여기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배국장님도 최대한 연구를 하셔서 어려운 사람들 집단민원문제이니까 최대한 검토해서 협조해 줄 수 있는 방법,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 위원님하고 진정한 대화를 하도록 하세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께서 신내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건설부지침에는 25.7평 이하를 70%에서 75%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계획을 보면 영세민아파트가 많아서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없는데 건설부지침대로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신내지구에는 총 1만 678호가 있는데 영구임대가 1,906호, 근로복지가 1,310호, 공공임대가 861호, 분양주택이 2,860호, 그 다음에 민간주택의 18평에서 25.7평이 2,030호, 25.7평 이상이 1,580호가 있고 단독주택단지에 126호가 있습니다. 지금 건설부지침에는 18평 이하가 50% 이상, 그 다음에 18평에서 25.7평이 20% 이상, 25.7평 초과는 30%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보면 25.7평 이하가 84%고 초과분이 16%로 소형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택지개발 이것을 하는데 이것을 설계할 때 신규택지공급이 어려우니까 아마 적은 평으로 많은 세대수를 건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고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지금 설계가 다 끝나서 착공되는 시점이라 현재 평형 조절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저희가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저희 지역이 아마 시에서도 꼴찌 지역인데 개발에 발전이 안되고 우리 지역의 유지분들 여러 군데서 반발이 많습니다. 왜 우리 지역은 자꾸 락후된 지역만 만드느냐, 이것 저한테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당신 도시정비위원회에 나가면서 그것도 모르고 하느냐, 왜 우리 중랑구 락후지역 만들어서 이렇게 하느냐, 사실 제가 고충이 심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 전화 걸어서 어느 정도, 그 건설부지침대로만 해 주세요. 전화 좀 걸어 주세요. 전화연결해서 설계 변경을 하든지 해서 해 주세요. 다른 것은 설계변경 잘하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주택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님, 제안설명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효선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오늘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장시간동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앞으로는 우리 상임위의 회의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보다 우리 상임위 회의진행이 원활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크게 나누어서 각 국별로 해당 국별의 업무보고와 그리고 두번째로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시간들을 질의 또는 답변을 받다가 많은 시간을 소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정에도 없던 그러한 민원처리문제 같은 것이 본 회의석상에서 장시간을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 본 상임위의 다른 위원들하고 사전에 검토 또는 상의를 거쳐서 본 회의석상에서 그런 처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것은 회의진행상 위원장님이 그것은 주도를 해주셔야 다른 위원들도 여기 상당히 시간적으로 쫓기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로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건축조례개정안 때문에 지금 자리들을 못 뜨고 있는 분도 몇몇 분계십니다. 그런 분들 입장도 고려를 충분히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규칙에 준해서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효선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서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시간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고, 오늘은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도 몰랐습니다만 그런 안건이 송파구청의 관계관들을 불러다 대기해 놨기 때문에 몇 마디로써 끝날 줄 알았지 이렇게 장시간 시간이 소요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점을 동료위원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 저도 지키도록 하겠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그것을 참고로 모든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쓸데없는 말장난들은 하지 말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주택국에서 시에서 해야 할 일을 주택국에서는 송파구청으로 미루기 때문에 거기를 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는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우리 위원이 있는 것이지 특정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한 것은 짧은 시간이었고 아까 질의한 몇몇 위원들은 40분, 45분까지 했어요. 내가 시간을 잰 사람이야.

주택국장, 설명하여 주십시오.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저희가 1980년에 서울특별시건축조례를 제정한 이래 지금까지 9회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왔습니다만 자율화, 민주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문개정된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92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국제도시로서의 서울에 적합한 건축문화를 창달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토지의 전략적 이용을 도모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서울특별시건축조례를 전문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는 용도지역안의 건축규제의 완화로써 용도지역별로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허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조권 규정의 단순화, 도로폭에 의한 건축제한 기준의 완화, 기준미달 대지의 건축기준 완화, 공개공지의 확보,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이 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시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안을 보면 1991년 5월 1일 건축법이 개정되고 1992년 6월 1일 건축법시행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현행 시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특징은 현행조례가 규제일변도에 있는 것을 내용에 따라 부분완화하면서 특히 현행조례가 서울지역의 강남·북을 차등규제하고 있는 것을 지역간 격차 규정을 해소하면서 강북지역내 4대문안 지역도 상당히 완화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첫째, 용도지역의 완화, 둘째, 일조권 규정의 단순화, 셋째, 도로폭에 의한 건축제한 기준완화, 넷째, 기준미달 지역의 건축기준 완화, 그리고 다섯번째, 공개공지의 새로운 도입, 그리고 여섯번째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 서울시건축조례개정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건축조례개정심의에 소위원회에서 3차에 걸친 소위원회 활동 및 토론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건축조례개정심의에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성하여야 하나 건축조례개정 사항이 부칙 7개 조항을 포함하여 43개 조항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으로서 시기상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검토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1993년 1월 13일 도시정비위원회 간담회에서 이 분야에 업무가 밝으신 권영빈 위원, 김석호 위원, 김수복 위원, 김효선 위원 등 네 분 위원님으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게 하고자 건축조례개정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의회 회의운영 규정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다시 한 번 본 소위원회 구성건에 대해 지난 간담회시 의결한 대로 시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김길원 위원님이 조금 의사진행을 약간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소위원회 구성을 우리 상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우리가 정식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소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받기 전에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자 하는 지금 현재 그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아마 소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김석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조례개정소위원회 위원 권영빈 위원, 또 김효선 위원, 김수복 위원, 본위원까지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소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의 새로운 건축문화를 창출하는 역군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과의 관계와 그리고 개정안이 시행되었을 때의 문제점 등을 소상히 판단하기 위하여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3회에 걸쳐 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993년 2월 17일에는 전 시의원과 집행부 그리고 직능단체 대표 등과 토론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 결과 위원님들 앞에 배포하여 드린 안과 또한 오늘 김효선 위원이 최종 개정안을 낸 제29조 높이 제한완화구역에 대한 수정제안, 법 제52조제2항 및 령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 제한완화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법은 서면으로 김효선 위원이 지금 제출한 법입니다. 그 유인물에는 지금 없을 것입니다. 1. 대지둘레의 1/2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모든 건축선 (막다른 도로 및 폭 4m 이하인 통과도로에 면한 건축선을 제외한다)으로부터 각각 6m 이상을 후퇴하여 건축물 (지표면이하의 부분은 제외한다.)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를 수평거리 2.5배 이하로 한다. 2. 면적이 1,000㎡ 이상인 대지에 건폐율은 4/10 이하로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3배 이하로 한다라는 수정안을 결정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여러 위원들이 보시는 대로 개정된 건축법령의 범위내에서 서울시 현황에 맞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개정한 전체적인 법은 44개 조항 중 14개 조항과 20개 조항이 개정 또는 수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수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이 수정안이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되어 본회의에서도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끝으로 앞서 말한 각 직능단체 대표들과 토론회를, 1993년 2월 17일에 집행부 또는 직능단체 토론회에서 토론해 주신 우리 김길원 위원님께서 4대문안 균등, 말하자면 4대문안을 건폐율과 용적률을 그 동안 서울시에서 임의로 제한을 해 왔던 부분을 균등하게 적용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의를 제기를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대문안 제한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한 김길원 위원님께서 상업지역 내지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 대해서 용적률 내지는 건폐율을 건축법시행령에서 요구하는 한도까지 규정을 풀어주도록 이렇게 건의를 토론장에서 하셨습니다. 이 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시민들은 우리 건축법 조례의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이 법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에 의해서 김길원 위원님께서 시행령 안대로 개정을 해서 통과를 해준다면 그 법을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도권정비심의할 때까지는 유보를 해야 될 상태이기 때문에 집을 짓고자 하는 시민들은 상당히 피해를 보지 않느냐 싶어서 일단은 서울시 우리가 조정한 안대로 중심상업지역 60/100, 일반상업지역 60/100, 근린상업지역 60/100으로 일단 하고 조만간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가 폐지된다든지 하면 그 때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토론해서 건축법 조례개정안을 바꾸어서 우리 김길원 위원님 뜻대로 개정을 할 것을 양해 사항으로 드립니다. 그 동안 많은 분들이 토론회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참고가 되어서 거의 다 반영을시켰음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입니까? 설명? 말씀하세요.

아니, 질의가 아니고 김석판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안이, 몇 개 안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 안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조항이 최종안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원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 받아도 됩니다. 바로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주택국장,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용적률 내지는 건폐율이 개정 내지는 수정될 때에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모법에 되어 있죠?

네.

이 건축법 조례개정안에 용적률 내지는 건폐율이 조정될 것을 기이 알고 지금 본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수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사전에 올렸다 이것이죠?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리 올렸기 때문에 이 안대로 하게 되면 그 안이 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려옴과 동시에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거치지 않더라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치는 것이 좋겠다. 단, 이것보다 상향한다든지 변동이 온다든지 하면 다시 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질문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김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 건폐율, 용적률로 저희가 제출한 안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올라간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해서 이번에 조례가 만약에 되면 수도권에서 오자마자 이것은 이대로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는 지금 시행령대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것이 되면 수도권에서는 지금 올라간 대로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안 맞으니까 또 그것은 시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참고로 건설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지금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수도권이 갈 필요없이 저희 의회에서 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길원 위원님 저한테 질문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안설명에 동료위원들한테 보고를 드렸듯이 역시 토론장에서 건축법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용적률 내지는 건폐율을 우리 조례개정안도 풀자. 역시 같이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우리 소위원회, 제가 또 한번 조정을 한 안을 보니까 그러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일단은 기회를 주자.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많은 시민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줘놓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이 되면 다시 건폐율, 용적률을 우리 조례개정을 해서 바꾸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안 주는, 덜어드리는 이런 격이 되기 때문에 이대로 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길원 위원님한테 내가 질문하고 싶은데 지금 무엇을 올렸다는 것입니까? 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조례시안을 올렸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을 올렸다는 것입니까?

김길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오늘도 우리 위원들이 건폐율, 용적률을 지금 시행령에서 규정한 대로 바꾸어서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올리면 돼요. 지금도, 거기에서 불쾌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건축법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서, 용적률 완화해서 통과시켜서 하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좀 의사를 달리 하는데 내 얘기는 지금 김길원 위원님께서 월권을 했다, 이미 뭐 한다는데 우리 조례개정을 지금 전제로 해서 그것을 먼저 올렸으니까 위법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나는 본질이 조금 다르다고 봐요. 지금 왜 수도권정비 그 법안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을 해 놨다고 그렇데 듣는데 하등에 집행부를 옹호할 뜻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길원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 법개정 건의안이야 얼마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야 집행부에서 안 되겠습니까?

통과안을?

저기, 우리 양국장 말이죠.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용적률하고 건폐율하고 두 가지밖에 없죠?

네.

지금 그것을 가지고 따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건폐율하고 용적률만 심의를 변경했을 때 받아야 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수 위원 말씀하세요.

김동수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고 또 우리 김길원 위원님께서 수도권정비심의회에 거치고 하기 때문에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완전히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건축조례 수정하는데 있어서 정말 이번에 소위원회 김석호 위원님 외 3명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많은 것 토론회도 했고 이렇게 해서 시민을 위해서 건축조례를 수정해서 완화하는데 이것은 시민에 상당한 혜택을 주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것이 가결이 되지 않고 김길원 위원님 말씀대로 몇 달이 가고 며칠이 갈 적에는 이 조례개정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막대한 큰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는 지금 시민들이 건축허가를 준비해 가지고 이 조례개정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몇 개월까지 가느냐 하면 이 조례개정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건축도 못하고 했으니까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완화해 주기 위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율화, 민주화 추세에 따라서 건축문화창달에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은 완화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했는데 시간을 끈다면 시민들에게 역효과를 주니까 우리 여기 나온 안대로, 소위원회에서 나온 안대로 표결을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본위원이 제안한 안건중에 건폐율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29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법 제47조제1항 및 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폐율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영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의 구역별로 건폐율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을 1. 전용주거지역에서는 50/100, 2. 일반주거지역에서는 70/100, 3.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70/100, 4. 중심상업지역에 있어서는 90/100, 5. 일반상업지역에 있어서는 80/100, 6. 근린상업지역에 있어서는 70/100, 7. 유통상업지역에 있어서는 80/100, 8. 전용공업지역에 있어서는 60/100 이것은 삭제하고 9. 일반공업지역에 있어서는 60/100도 삭제하고 10.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60/100, 11. 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20/100, 12. 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20/100, 13.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20/100 이하로 하는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또한 제30조 제8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이 부분은 삭제하고, 제4호 중심상업지역 1,200% (단, 4대문내 800%), 5. 일반상업지역 1,000% (단, 4대문내 800%), 6. 근린상업지역 800% (단, 4대문내 700%), 7. 유통상업지역 1,000% (단, 4대문내 800%) 등 괄호 친 단서조항 4대문안을 전항 폐지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30조 제3항에 대해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는 살려놓고 특정가구부터 삭제하겠습니다. 특정가구정비지구, 도시설계지구, 재개발구역 안의 건축물과 주거면적이 연면적의 1/3 이상 복합된 건축물의 용적률은 중심상업지역안에서는 1,200% 이하, 일반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 안에서는 1,000% 이하 여기까지 삭제를 하겠습니다. 연결한다면 제3항을 다시 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900% 이하, 준거주지역안에서 700% 이하로 한다라고 수정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속개 전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혼동이 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 본위원이 수정동의한 데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이 오늘 수정된 안을 전항을 정리를 해 가지고 내일 폐회식 전까지 꼭 우리 전체위원에게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아까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입니까?

추가로 제가 잠깐 빠진 부분을 보충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제30조제3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특정가구정비지구, 도시설계지구, 재개발지역 안의 건축물과 주거면적이 연면적이 1/3 이상 복합된 건축물의 용적률은" 여기까지는 살려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부터는 유통상업지역 안에서는 1,000% 이하 이 부분까지만 삭제하는 것으로 해야 문맥이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제1안을 수정하겠습니다.

김석호 위원 발언하세요.

"특정가구정비지구, 도시설계지구 재개발지역안의 건축물과 주거면적이 연면적의 1/3 이상 복합된 건축물의 용적률은" 거기는 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900% 이하,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700% 이하로 수정합니다.

이제 틀림없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석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지금 주차장조례안은 우리가 검토할 여가도 없었고 또 시간적으로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들으려면 장시간이 요할 것 같으니까 차수 변경을 해서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