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모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한해에는 정치적으로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로운 문민정부를 탄생시켰고 경제적으로는 무역수지의 계속적인 적자 및 중소기업의 도산 등 실로 다사다난했던 격동의 한 해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서 각종 의안 및 청원심사, 예산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천백만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 조치하셔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수도 서울이 건설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한 결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등 매우 분주하고 보람 있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에는 9명의 위원님들께서 11박 12일 일정으로 파리시의회의 공식방문을 포함 수백년의 역사와 경험을 가진 유럽 선진의회를 방문, 지방자치제도 및 의회운영의 실태를 시찰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고대 유적지를 답사하는 등 내일의 폭넓은 의정활동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해외시찰도 잘 다녀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는 등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올해에도 그 동안 의정활동 등 경험과 높으신 경륜을 토대로 건전한 비판을 제기하여 한 차원 높은 정책을 제시하는 등 급변하고 증폭되는 민의가 시정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살기 좋은 수도 서울 건설의 역군으로서의 긍지와 역사적 책임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 1993년도도로국소관업무계획보고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로국장으로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인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청소업무본부의 시설관리국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금년 1월 5일자로 도로국장으로 새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 있어서 미흡한 점도 상당히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열과 성의로써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강영호 건설행정과장이 1월 15일자로 새로 부임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강영호 인사) 평소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금년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고 있는 제6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시 도로국의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여러 주요시책사업 중에서서도 당면 주요현안문제인 교통난완화에 역점을 두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도로국에서는 작년 연말 위원님들께서 확정지어 주신 예산으로 금년도에 도시고속화도로건설 및 시계간 연결도로 등 교통대증 완화를 위한 일반도로망 확충과 병목지점 입체교차로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한강교량을 포함한 고가차도 등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도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아낌 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금년도 우리 시 도로국의 중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로국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여러 가지 보고중에 미비한 사항이 많았습니다만 경험이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을 저 스스로도 인정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좀더 노력하고 내용을 더 충분히 파악해서 보고가 충실하게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범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입니다. 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질의보다도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자료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의문점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좋으신 질문을 하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내용을 이렇게 자료로 성안을 해서 제출해 주신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본 위원에서 위원들이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도 며칠 전을 기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저께 우리가 본회의가 개최되었으니까 본회의에 나와서 상임위별로 간담회가 실시되는 그러한 시간에 맞춰서라도 사전에 자료제공을 해 준다면 위원들이 천만시민을 대신해서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또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갖는 데에서 우리가 좀더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보고자료를 당일에 갖다 제공하지 막고 적어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 주는 의미에서 또는 협조해 주는 의미에서 미리 제공해 주시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국장님께서 설명과정에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신규사업현황에서 각종 사업의 보상금과 공사비 구분을 가급적이면 이 자료에 명시를 해 줬으면 합니다. 물론 당해년도 집행될 예산범주내에서 보상금은 얼마, 공사비는 얼마 이렇게 구두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왕이면 자료에 이것이 명시되었을 때에 우리가 보상가 변동문제와 공사가 변동문제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에서 요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시면 이 자료에 준해서 보상가와 공사가를 좀 자료로 해서 시간내에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사내용부분에서 한 가지만 우선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서울역 고가도로 보수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을 92년도 5월부터 시작해서 93년도 5월에 완공되는 계획을 세우셨다고 했고, 지난 감사 때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공정이 50%라고 해 놓으시고 과연 1993년 2월말에 해당되는 현 시점에 50%인데 나머지 3개월 사이에 현재까지 추진한 50%외에 나머지 50%를 과연 완공시킬 수 있겠는가, 따라서 현재 50% 수준이라면 공사규모에서 상판과 아니면 교각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칸막이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구조가 있을 텐데 그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현재까지 50%를 한 공사를 3개월 내에 50% 마무리시킨다고 하는 그 보고내용에 설득할 수 있을 그런 내용으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듣고 질의하시죠. 그럼 여범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도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보고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국장에 부임한지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충분하게 기초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여러 번 수정하느라고 제때에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수 있게 제출해 드리지 못한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적어도 사전에 검토하실 수 있게 사전에 배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현황에 대한 공사비와 보상비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것은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사업내용 중에서 보상비 또 공사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비까지 소상하게 사업비내용을 구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역고가차도 보수공사관계입니다.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만 특히나 높은 데에서 하는 고가차도 같은 보수공사는 준비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재작년 5월에 해서 2년 동안에 금년 5월에 준공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가설 공사라든가 또 가설 준비라든가 또 장비준비 여러 가지 시간이 사실상 착공해 놓고 준비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준비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보수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독려도 하고 왔습니다만 금년계획 공정내에 준공은 차질이 없겠다 하는 것을 도로국장도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준공기한내에, 그렇다 해서 공사를 부실하게 하는 일 없이 정교하게 금년 공기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료준비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검토에 시간이 요하다 보니까 그러셨다고 하십니다만, 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유인물로 완성되었을 때는 오늘 아침에 완성된 것은 아닐테니까 성의 있는 자세, 마음만 있었다면 어제 본회의에 그 시점에 맞춰서 제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달고 싶고, 그 다음에 서울역 고가도로, 기간내에 완공하신다니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완벽하고 건실한 공사 내용으로 완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제출 문제는 본회의시나 상임위원회시나 예산서, 행정감사 또 상임위원회의 보고자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위원회에서도 했고 본회의장에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국장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처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아시고, 다음부터는 또 다시 이러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제출해 줄 것은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보충질의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냥 국장님과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우리 의회가 구성되고서 처음으로 도로점용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나 법인, 학교법인 포함해서 모든 학교에서 지금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이 도로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든가 아니면 용도발지해서 재투자를 요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고에는 이렇다 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과 전망에 대한 보고 또 처리결과 보고,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 의회에서 위원들이 국장이나 시장을 상대해서 그냥 메아리 없는 질의 응답으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도 실효성이 없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여기에 대한 진행과정이라든가 처리결과라든가 이런 것이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다음 한 가지 23페이지를 보게 되면 도로를 조정을 한 내용이 있는데 콘크리트 포장도로 일반교량, 아스팔트 포장도로 20m 미만 도로상 교량 또 20m이상 도로상 교량 했는데 이 20m라는 것은 구와 시의 관리권을 구분한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건설법에 기재되어 있느냐 아니면 서울시조례에 기재되어 있느냐 법적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나셨어요?

아니요, 일문일답식으로. 왜냐하면 보충질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것을 질의하시죠.

그렇다면 다음에 말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줄 압니다. 본위원은. 이것은 조례에 있는 것도 아니요 아니면 건설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건설법에 보게 되면 14m 이상이 시도로고 14m 이하는 구 도로로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지만 20m 이상, 20m 이하는 조례에도 없고 건설법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행정편의적으로 이렇게 그어 놨다 이것입니다. 서울시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또 한 가지 그렇다면 거기 10페이지에 보게 되면 폭이 8m, 10m, 10m, 15m, 8m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시 예산으로 도로확장을 하느냐, 이것은 법적으로 봐도 엄연히 자치구 예산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실시해야 될 것인데 어떤 것은 법에 없는 것 20m 이하, 20m 이상을 시지침으로 그어놓고 법에 있는 자치구 도로와 시 도로가 구분되어 있는데도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시 예산에서 투입해서 시 예산에서 공사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터널을 요새 청소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 터널이 외국과 비료해서 터널 청소가 우리나라가 무지하게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공법이 잘못되었는지, 공사가 잘못되었는지 설계가 잘못 되었는지, 만약에 공법이나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먼지가 많고 매연이 많아서 이렇게 자주 터널을 청소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설계가 잘못이 있다면 그 설계 잘못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도로국장님의 TV 인터뷰를 열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도로국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을 시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적에 추경예산을 전제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추경예산을 전제하지 않고 원리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할 때 필요한 예산을 짜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국장님께서는 어저께 TV에 나와서 사당동 정보사 땅 부지 터널을 뚫는 데 추경예산에 편성하겠다, 왜 추경예산에 편성할 그 중대하고 시급한 그 도로를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하지 않아서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했느냐, 이것은 예산을 다루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필요하다면 연구해서 또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시켜야 옳지 않느냐, 아직 집행도 하기 전에 추경예산을 거론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처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도로점용료 관계입니다. 도로점용료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각종 공사장에서 도로의 일부점용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해서 그런 부분에 점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그 항구적인 시설물들, 예를 들어서 체신 또는 한전 같은 데 선로같은 것 그런 점용 문제 두 가지로 생각드릴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각종 공사장에서 저희들이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항구적인 점용료, 다시 말씀드려서 한전이라든가 체신이라든가 이 관계도 있습니다만 공사장에 대한 점용료는 위원님께서 이해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항구 점용료 관련 이것은 건설부하고 서울시장이 협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람공고까지 해서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막을 모르시고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화여대라든가 연세대라든가 각 학교에서 지금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사실이 자료로 증명이 되었어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용도발지를 한다든가 무슨 진행과정, 그것을 용도발지해서 점용료를 받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러한 사후 조치내역이라든가 진행과정을 일체 보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저의 질의를 정확히 아시고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진정한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정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내의 도로 부지 현황은 우선 7개학교에서 18필지 약 7,432.9㎡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치사항은 학교내에 전 도로부지 사용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7,400만원을 부과를 했고 또 지금 현재 용도폐지가 추진중인 것이 11필지 6,704㎡입니다. 또 용도폐지가 진행중인 것이 6필지 606.5㎡고 또 현황 도로로 있는 것이 1필지 122㎡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로 기능을 상실한 도로 부지는 용도발지해서 잡종재산관리부에서 이관하여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이 93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점은 정말 위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고자료를 만들 때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보고 자료에 넣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누락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m 미만 도로를 구청하고 본청하고 구분한 법적근거가 있느냐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에서 자치구에 위임할 수 있는 도로는 12m 이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정식으로 무슨 20m 이상은 어디고 이하는 어디라는 법적으로 근거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통념상 20m 이하 도로는 지역생활도로라고 저희들이 구분할 수 있고, 20m 이상은 지역간 도로 또는 통과기능에 공여하는 도로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무슨 법규상에 몇 m 이상은 어디 몇 m 이하라고 명문화 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관계를 더 상세하게 하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네, 좋습니다.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으세요.

이 관계, 이위원님 질의하신 도로폭원문제를 더 상세한 답변을 위해 이해 하여 주신다면…….

네, 그 이전에 아까도 지적을 받으셨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무국장으로서 부임하셔서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나 의회가 지금 신년도 들어서서 첫 출발하는 보고하는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모든 것이 새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었다는 그런 책임지기 어려운 얘기만 한다면 그것은 국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점용료 관계도 우리 위원회에서 특히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종석 위원께서 학교부지 안에 도로부지가 되어 있는 것이 미해결 부분을 상임위원에서 수차지적을 해서 그것이 점용료를 징수하든가 도로용지를 발지하든가 어쨌든 행정적인 조치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수차 지적을 해서 정리가 되어서 부과를 했다고 그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시정 부과했으면 업무보고에 중요한 사항이니까 보고가 되었음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넣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보고에 대한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으켜 드리고, 특히 그 도로 20m 미만 또 이상 구청과 서울시가 구분해서 관리하고 또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애매모호한, 기준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혼선과 또는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는 것을 지적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것을 내용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좀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국장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보좌하는 과장들께서도 좀더 세밀한 자료를 빨리 빨리 보완을 하고 해서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터널 청소관계…….

명확한 답변을 하세요, 권국장. 그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직접 하세요.

이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스럽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정리를 해서 다음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이종석 위원님의 20m 도로폭원에 관한 질문은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우선 간단히 보고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무슨 근거로 해서, 도로폭 20m를 근거로 해서 본청과 구청의 업무를 구분하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자치구사무의 특례조항이라는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보게 되면 어느 어느한 것은 자치구에 맡기고 어느어느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한다, 그래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구청과 본청의 업무의 한계를 나눈 조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에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별표 2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특히 도로에 대한 부분은 도로의 개설과 유지 관리에 관한 사무 이렇게 9번째 항목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중로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폭과 노선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서울시나 또는 직할시가 정한 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로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의 종류는 도시계획으로 구분할 때 확로,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네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이 네가지 중에 중로는 중로 일류, 중로 이류, 중로 삼류해서 12m, 15m, 20m, 즉 12m부터 20m까지가 도시계획상 중로에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중로이상의 도로를 자치구간 위임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중로가 말씀드린 대로 12m, 15m, 20m 전부다 중로입니다. 그래서 88년도 5월 1일부터 서울시에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서 재산을 구분할 적에 시장재산과 구청장재산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하는 것이 재산을 관리하는 서울시재무국에서 만든 규정이 바로 이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20m 이상의 도로는 시장재산이고 20m 미만 도로는 구청장재산이다. 이에 근거해서 이에 대한 유지 관리 또는 건설공사에 들어가는 예산부담 이것도 별송의 훈령으로 구와 본청의 재정부담에 관한 훈령을 별도로 제정을 해서 20m이상 도로에 대한 공사투자비라든지 유지관리비는 시장이 부담하고, 20m 미만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러한 단서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의 22개 구청중에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여건이 각 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 똑같은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단서가 붙어 있는고 하니 단, 시장이 부담을 할 수 있는, 례를 들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구청에 시장이 별도로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지수할 수도 있는 그런 탄력적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m에 대한 유지 관리에 구분을 한 근거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 이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표2,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홉 번 째 항목에 의해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조항을 제가 몰라서 이런 질의드린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지침이라는 것은 특례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지침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시의회에 조례로 제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행정편의에 의해서 지침이나 내려 보낸다면 이런 구속력도 없는 지침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시조례로 상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물론 그 20m 이하 도로로써 특별교부금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또 줘야 됩니다, 자립도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특별 교부금을 줘서 구의회에서 관장하게끔 하는 것이 옳지 여기 아까 말씀드린 10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 8m 10m 무슨 이런 도로도 시예산에다 책정해서 시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그야말로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럼 그 지침에 의해서 8m 이하, 10m 이하, 20m 이하는 자치구 예산에서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치구에서 시행하게끔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서울시는 지침이 아니고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훈령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행정조직 내부를 구속하는,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방침인데 방침보다는 상위의 의미가 강한 서울시훈령으로 그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구분 그 다음에 예산투자하는 비용의 근거를 훈령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왕이면 훈령보다는 한 단계 법율 어떤 법적인 성격이 강한 조례로 제정하게되면 이위원님 말씀대로 완벽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애당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88년도부터 아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도로국에서는 재산을 직접 다루는 부서가 아니고 유지 관리하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직접적인 그런 재산구분에 대한 언급은 할 수 없었습니다만 재산을 다루고 있는 재무국한테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통보를 해서 가능한 한 조례로 종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과장, 훈령 707호에 명시가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법…….

그 훈령은 법이 아니거든요.

작년에 예산 다룰 때 우리가 다뤘어, 그것. 훈령 707호에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이위원님 말씀은 훈령보다는 한 단계 높은 조례로 제정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야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지홍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정보사 부지 쌍굴터널문제, 물론 94년도부터 시작해서 96년도까지 예산규모는 778억원, 그런데 1년에 저희 도로국에서 쓰는 돈이 한 5,285억원 정도 되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한 5,30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갑작스럽게 물론 그 동안에 즉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신문지상에서 보고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2년 여 걸쳐서 제가 도로국을 맡고 있으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예산문제입니다. 돈만 있다면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도로여건상 어떨 때 저는 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한강을 쳐다보면서 복개공사를 해 가지고 저 위로 차도 다니고 주차도 세워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1년에 도로국예산은 5,285억원 쓰고 그 다음에 쌍굴터널 내는 데 획기적인 발표로 알고 있습니다만 778억원 정도, 물론 별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제 기억으로도 동료위원인 이문광 위원께서 옛날에 자료요청한 결과로도 사실 10년 이상된 것이 서울시에, 각 구청에서 이것 좀 해 달라, 이것 좀 해 달라, 아우성치는 것이 제가 보기에 10년 이상 15년된 것도 50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 저런 것 다 놔두고 예산없으면서 계속 이렇게 획기적인 도로문제만 관할을 하고 거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기존적으로 도로계획선이 된 것을 도로국 자체내에서 무슨 위원회라도 설치해서 전부다 없던 일로 환원시켜 놓고 나서 계획을 계속 잡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문제 만큼은 우리 도로국장님이 물론 새로 부임을 하셨지만 확실하게 명쾌하게 우리 기획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의 답변이 다 안 나왔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세요.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두 가지 답변 드리지 못한 사항 계속해서 드리고 정위원님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터널청소관계가 회수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외국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그 많은 원인이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또 아니면 무슨 매연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마 그렇게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터널청소관계 외국에서는 몇 번 하는지 그 조사는 제가 아직까지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출장을 갈 때라든가 보니까 외국에도 사실은 터널이 저희들보다는 내부가 상당히 깨끗하구나 하는 것은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터널내부 청소하는 것은 1년에 봄철 맞이해 가지고 전체시설에 대한 도색이라든가 청소라든가 할 때 1년에 봄철을 맞이해 가지고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 내부가 1년에 한 번씩 할 때마다 상당히 그 내부가 많이 지저분한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몇 가지 원인이라고 저도 추측을 합니다만 첫째,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국에 비해서 우리 서울이 먼지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서울에 왔을 때 와이셔츠 같은 것도 때가 잘 묻는다. 그런 지적도 간혹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원인이 첫째, 먼지로 인한 것하고 또 둘째 자동차로 인한 매연하고 여러 가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터널에서는 터널 아니고 도로도 그렇습니다만 그 먼지라든가 모두 그런 것이 많은 편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모든 공사장이라든가 먼지의 발생원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점차 더 나아지리라고 봅니다만 첫째 원인이 먼지하고 두 번째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한 가스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설계 잘못으로 인한 먼지라든가 무슨 매연같은 것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설계 잘못으로 해 가지고 안이 자주 더럽혀지고 그런 것은 분명 아니라고 이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설계가 잘못되어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적에는 매연과 먼지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것 우리가 툭하는 예로 북악터널, 그것이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설계가 잘못이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책임회피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설계가 잘못이 없어요? 새로 쌍굴다리 뚫을 때 첫 번 뚫은 것 하고 나중 뚫은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데 이것이 설계 잘못이 아닙니까?

환기관계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환기방식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통상 300m미만되는 것은 자연환기로 하고 500m 까지는 반 횡류식으로 하고, 500m가 넘을 때는 완전 횡류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반 횡류식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위에서 외부의 공기를 새로운 공기로 불어만 넣어주는 것 그것이 반 횡류식이고, 또 연장이 긴 것은 위에서 새로운 공기를 넣어주고 밑의 나쁜 공기를 빨아나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새로 도로설계를 한다든지 할 때 충분히 환기에 대해서 아주 비중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 남산이라든가 모두 터널을 해놓은 것도 설계 잘못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굴다리인데, 쌍굴다리인데 하나는 그래도 공기가 맑고 하나는 분진이 많고 가스가 많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설계가 잘못이 없다면. 똑같은 길이, 똑같은 쌍굴인데. 한 번 가보세요. 거기 무슨 터널이에요? 북악터널인가 한 번 가 보세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서 넘어가야지 자꾸만 변명을 한다면 시의회이 회의의 의의가 없어요.

북악터널은 전에는 터널 하나에다 쌍방 차가 교차하므로 물론 환기에 다소 지장은 있었습니다. 한 방향으로 나갈 것 같으면 피스톤 같은 그런 작용을 안의 공기가 새로운 공기하고 교류가 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만 한 터널에 상행선, 하행선이 동시에 가기 때문에 상당히 지장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상판 교체로 쌍굴로 해 가지고 전에 나빴던 터널도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글쎄, 양쪽으로 설치한 것보다는 나아졌는데 지금 새로 뚫린 굴과 그 전에 있던 굴과 한 번 문을 열고 지나가 보세요. 먼저 것이 더 매연하고 분진하고 더 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법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위원님 이렇게 제가 억지로 변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북악터널이 팬이 지금 기존의 것은 상당히 설치한 지가 오래되었고 또 상당히 해 놓은 것은 기계의 성능에도 다소 관계가 있지 않나, 제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보고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그렇게 추측은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터널관계 특히나 신설, 앞으로 또 우리 설계 대상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각별히 유념해서 그 환기관계는 적어도 매연으로 해 가지고 내부가 더 더럽혀지고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동 정보사 부지를 횡단하는 도로관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정보사 관계도로의 기능이라든가 또 필요성은 익히 모두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영동구획정리사업으로 하면서 그 도로계획은 78년인가 그때 도로계획은 다 해 두고서 거기에 중요군부대가 주둔함으로 해서 부대를 통과해 가지고 내는 도로를 개설을 하지 못해서 테헤란로에서는 50m도로입니다만, 거기에서 오는 많은 교통량들이 거기에서 바로 우회해 가지고 남부순환도로쪽으로 빠지는 그래서 하루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10만대 교통량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교통량들이 남부순환도로쪽으로 밀리고 해서 교통체증을 굉장히 가중시키고 그런 어려운 처지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금 현재 서초동을 포함한 방배동쪽 주민들로서 시의원님들도 몇 분이 계십니다만 전체 빨리 도로가 개설될 수 있게 대책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소리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들이 그 정보사하고 또 처음에 민원들이 더 소리가 높아지고 조직화됨으로 해 가지고 정보사하고 모두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쪽에서도 상당히 도로의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숙원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 줬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정식으로 서류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고위층의 위의 선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협의가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예산관계는 전체 사업비가 추정컨대 77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도로 개설을 근본적으로 협의가 긍정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우선 금년 추가경정예산 대 여러 위원님들에게 필요성이라든가 모두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설계비 정도라도 금년에 가능하다면 확보를 해서 미리 설계를 하고 내년에 공사비 일부라도 보상비하고 포함해서 그 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설계비만 가능하다면…….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작성할 적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라면 추경예산을 전제로 해서 본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추경예산을 짜면 짤수록 서울시민의 부담은 점점 늘어간다 이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을 짤 적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그 중요한 문제를 그것을 부정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를 낸다는 것. 그러면 그것을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해야지 어떻게 해서 추경예산을 전제대로 해서 본예산을 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본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정보사 지금 현재 이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지 않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본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사항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참고해서 적어도 추경에는 예산편성을 요구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점은 그 이후에 일어났던 사항임을 이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문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광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기대가 컸는데 다른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나 역시도 실망 했습니다. 어제 각 언론에서 서초구 서초동 정보사 부지 관통하는 테헤란로와 사당로를 연결하는 폭 40m에 길이 450m 쌍굴을 뚫는다고 도하 각 신문내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임위원에서 도로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앞당겨서 언론에 보도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 그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총 사업비가 778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래년 하반기에 착공할 사업이고 96년에 완공되는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승인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야말로 상임위원회에 도로국 업무보고할 때 긴급성과 필요성을 오늘 상임위원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오늘 오후에나 내일 아침에 발표해도 늦지 않을 텐데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보다 그렇게 초를 다투는 일도 아닌데 하루를 앞당겨서 발표한 것은 우리 의회를 그야말로 우리 건설위원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이에 개탄해 마지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사과가 있으시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나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위원님 질책 저희들이 충분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이 관련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 출입하는 출입기자들이 근 100여 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라든가 정보사에 협의하는 그 공문을 결재 맡고 하는 과정에 기자들이 사실은 먼저 그것을 보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황을 해 가지고, 사실은 그 발표되기 이전에 마땅히 우리 서울시의회에 특히나 건설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드리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신문하나가 먼저 본 기자가 먼저 신문에 만약에 발표를 해 버린다고 하면 나머지 신문이나 언론에서 저희들은 견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같이 하느라고 사실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 업무처리에 다소 미숙해서 그렇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이위원님께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를 다투는 일도 아니면서 오늘 하루 앞당겨서 발표한 것이 아주 못마땅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불요불급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흘러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도로국 업무보고가 있는 줄 알면서 어제 했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우리 건설위원회를 경시한 것이 아닌가, 하여튼 유념해서 앞으로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도시 연결도로건설에 있어서 성산대교에서 행주대교간의 폭 40m, 8km의 길이를 제가 알기로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작년 감사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에서 입찰을 해서 93년도 사업비가 331억원이라고 하던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431억원으로 100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분명히 331억원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토개공에서 부담하니까 우리 서울시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표시가 안 됐다면 모르지만 표시하려면 일치해야 하지 않느냐, 적어도 100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자료를 찾는 동안에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31억원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어서 나도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기억대로 이야기한 것이고요. 또 다음에 우이동에서 시계간 이 도로신설에 대해서 말이죠. 이 공사의 시공을 어디 자치구에 이관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이것 종건에서 할 것인가요?

이 것은 구청으로 이관시킬 것입니다.

아, 구청으로 이관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무엇을 부담합니까? 경기도 장흥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 전체 연장이 약 6.6km 됩니다. 그 중에서 2.8km가 서울시 구간이고 3.8km가 경기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울시에서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비가 1억 2,000하고 보상비가 18억원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구역별로 공사시행도 분담해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는 2.8km에 해당하는 공사비만 부담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차도덧씌우기 공사에 있어서 말이죠. 자동차전용도로라 하더라도 20m 이하의 도로상이나 교량을 자치구에서 시공한다고 그러면 금년에 시공할 23개 노선이 전부 20m 이상의 도로인가요?

금년에 전체 23개 노선에 연장으로 한 60km 됩니다만 지금 여기 23개 노선은 전체가 20m이상의 간선도로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말이죠. 장비도 없고 또 포장에 전문가도 아닌데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도로포장을 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면도로 아닌 적어도 자동차전용도로는 구청에 업무를 이관하지 않고 전문적인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시공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예산을 절감하고 또 전문가도 많으니까 그것이 더 낫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스팔트도로는 도로폭원에 관계없이 아스팔트도로는 전체가 건설사업소에서 시행을 합니다.

아, 아스팔트는…….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이 개정이 되었다고 나왔길래 하는 얘기입니다.

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스팔트도로는 본청에서 다 사업시행을 하고 콘크리트도로만 구청에서 시행합니다.

20m미만의 도로라도…….

도로라도 아스팔트는…….

아스팔트 포장은 건설사업소에서 한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어요? 네, 최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요청을 사실은 벌써 했는데 이제서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질문의 형태상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도로계획할 적에 도로의 개념문제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종전에는 아까 우리 시설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만 12m, 15m, 20m, 25m, 30m 이렇게 도로를 계획해서 통념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보면 도로폭이 상당히 신축성이 있게 운영을 하는데 물론 차량의 폭을 축소함에 따라서 도로폭도 줄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여기 보면 19m, 23m, 27m이런 도로가 많이 계획되어 나옵니다. 그럼 종전에 도로에 인정하는 개념하고 상당히 혼동이 오리라고 믿는데 만일 그 19m 도로 하면 이것이 4거선을 기준한 것입니까, 2차선을 기준한 것입니까?

최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에 12m, 15m, 20m, 25m 이런 개념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19m, 17m 같은 것은 터널내의 도로입니다. 이것은 구조물에 따라 가지고 했기 때문에 19m, 17m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19m라면 4차선 폭원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해서 터널이 아닐 때는 종전의 개념대로 20m, 25m 이렇게 나간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터널 안에만, 그것은 통행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됩니까? 그러니까 통행이 적어지지, 보도가 없으니까.

네. 보도가 없기 때문에…….

보도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죠, 터널에?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보도는 있습니다만 일반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도는 통상 터널에는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도로개념이 그렇게 된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구조물일 때만 이렇게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센터에 대해 좀 묻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도로가 2km 도로를 23m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폭이. 여기도 터널입니까, 23m가? 시계하고 구리시I.C 도로입니다. 길이 2km, 너비 23m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위원님, 시간도 많이 흐르고 답변준비도 좀 덜 되고 했으니까 일괄질문을 하시고 잠시 정회했다가 답변준비 끝난 다음에 들으시면 어떠실까요?

답변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세요? 시간이 너무 흘러서 피곤하실 것 같아서 나는…….

여기 답변 다 하면 다음 추가질문이 없어지는 것이고 답변이 안 나오면 추가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말씀하세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답변이 지금 안 되시면 이따 하시고요, 뒤로 미루고요. 그냥 하시겠습니까?

충분한 답변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분명히 아까 보고드린 것 같이 15m, 20m, 25m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도로의 폭원도 도시계획법상 기준에 모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도로의 차선에 맞춰 가지고 여기 도시계획구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선에 맞춰 가지고 도로를 설계하다보니까 아마 이런 것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이 정식으로 도시계획도로에는 23m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로국에서 계획한 도로가 아닙니까? 도로국에서 한 것이죠?

이 설계는 구리시에서 했고 사업시행도 구리시에서 하는데 다만 사업비만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말이죠. 이것은 사업시행방안을 총리실에서 확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서울시가 담당하고 시행은 구리시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16페이지에 보면 구리시와 협약체결추진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51억 5,000만원이 이미 책정되어 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체결추진중이라고 하면 현황 자체에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미 다 협약이 체결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 있어야만 이런 예산이 나가서 집행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체결을 추진중이다 이러면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구리시와 협약체결추진중이라 하는 것은 뜻이 구리시와 협약체결을 하고 추진중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구리시와 협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중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협약이 완료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까?

네, 완료가 돼서 지금 추진중이다 그런 뜻의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좋은데요 그러면 이것이 계획이고 설계고 다 구리시에서 하고 예산만 서울시에서 대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 농수산물도매센터를 서울시민이 이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서울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 계획은 서울시가 전적으로 주관해서 하고 예산을 부담하더라도 해야지 그 계획 자체를, 설계 자체를 구리시에 위임한다면 서울시는 돈만 갖다주는 결론이 아니냐 이거예요. 적어도 예산을 주게 되면 거기에 전적으로 가담해 가지고 서울 시민이 농수산물센터를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끔 도로선이라든가 또 최단거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지 구리시에 일임해 버리면 구리시가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했을 적에 서울시가 예산 전액을 부담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서울 신내동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더 크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화랑로 있는 데에서 연결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압니다.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신내I.C에서 시계까지는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공사를 했는데 시계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약 2km 정도 되나 봅니다. 2km.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농수산물 이용하는 빈도도 많고 또 서울시의 외곽도로의 일환으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계획하고 공사는 구리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총리실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협약이 이루어졌나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총리실에서 지시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시가 아니고 협약을 했는데 총리실에서 중재를 하고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서울 시민이 이용하기 위해서 도로가 개설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전담할 경우에는 그래도 서울시가 설계 자체에도 관여를 해서 서울 시민이 돈도 좀 덜 들게 해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센터에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직선거리를 한다든가 이런 데도 좀 관여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용마산터널에 대해서, 신문에 1월 15일자 국민일보에 보면 말이죠, 6차선으로 4.2km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현황은 전혀 틀려요. 3km, 0.5km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왜 이런 틀리는 보도가 나가는지, 사실 서울시 계획을 변경시켜서 6차선으로 할 예정인지 아니면 현황대로 4차선으로 하는데 오보인지, 만일 이런 오보가 나간다면 서울시에서 해명해서 정정보도가 나가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정보도를 하라고 요구할 용의가 있는지, 그냥 묵시적으로 지나가 버릴 것인지…….

용마산 터널관계는 오늘 보고드린 25m폭에 4차선으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관계는 아마 국민일보에서 오보로 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보도가 된 지난 것은 사실은 오보로 잘 정정을 해 주지 않습디다만 국민일보하고 한 번 사실은 내용이 4차선에 25m도로라는 것을 한 번 다시 일깨워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정정을 요구하느냐하면 시민들은 신문이 보고 안다 이겁니다. 이런 현황이 시민들한테 직접 보고하는 길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것을 보고 아는데 6차선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서울시는 4차선으로 집행한다면 어떤면에서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 시민들에게 거짓말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때문에 보도자료를 주더라도 정확하게 줘야지 이렇게 틀리는 보도자료를 줘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도로국의 체면도 있고 서울시의회의 체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이것을 내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금년 기본설계비가 2억원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현황에 보면 설계를 년내에 완료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만 완료한다는 것인지 실시설계까지 완료한다는 것인지 그것도 뜻을 얘기해 주십시오.

금년에 발주하는 것은 기본설계입니다. 기본설계가 끝나고 난 뒤에 실시설계는 래년에 별도로 발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야 한다는데 내년 실시설계도 안 들어 가보고 97년도 공사를 완료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실시설계 관계는 날짜가 정해져 있고 보통 이런 정도 규모 같으면 1년 정도의 설계기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준공기한은 약 2년 정도로 보고 그 정도는 충분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억원에 대한 설계용역이 수주되었습니까?

지금 금년에 발주 준비중에, 지금 발주에 대한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설계심사가 끝나고 지금 프로포절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심사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윤곽은 다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한 사람이 현장답사를 해 봤습니까?

설계발주심의…….

발주심의? 알았습니다. 좀더 있는데 정회를 위해서 질문 그만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2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 위원입니다. 한 가지 도로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도로 설계를 할 때에 현지답사를 하면서 예산을 짭니까?

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윤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게 질의를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자료정리를 해서 보고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더 성의 있는 답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최상혁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추경예산을 의식을 하시면서 모든 사업계획을 짜시는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몇 가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미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아로가 실제 도로 지금 보상이 나간다고 하셨는데 지난 번에 215억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만 현지 제가 답사해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지금까지도 아무 답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성북구청에 가서 또 물었더니 그 지역에는 암반이, 화강암이 나와 가지고 전례의 도시계획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겠다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추경예산을 더 추가로 올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실지 거기가 현장에 가 보니까 15m가 됩니다, 화강암 도시계획들어간 위치가. 그런데 거기가 돈암동 30번지 일대인데 실지 화강암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공을 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두부 모양으로 더 잘라서 할 수 있는 입지조건도 되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수가 90평정도 되는데 도시계획에는 12평이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실지 12평 가지고는 그 도로에 시공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추경예산에 올렸다고 하는데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면 그 부분 전체를 다 추가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올리게 되면 실지 지금 215억원에 대한 보상을 괜히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지 추경예산을 들여서 올릴 경우 그것이 94년도에 완공한다라고 그랬는데 94년도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추가로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언제 그 사람들에게 보상이 나갈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 질문 다 마쳤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다음 오세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도로국장님께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데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동정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지난 2월 2일 우리 오유근 위원장을 비롯해서 9명의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영국을 비롯한 구라파 5개국에 대한 도로, 터널, 지하철 등을 시찰하고 왔습니다. 그 시찰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도로행정상 꼭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하고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일일이 전부다 여기에서 말씀드린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중 한 가지만 줄여서 당면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하나를 지적해서 질문하고 아울러 조언을 해 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가로환경정비에 대한 문제인데 런던이나 파리를 보면 도로가 전부 상당히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냐 하고 그 도로 노면의 청소사항이나 모든 것을 보면 우리 한국이나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가 잘 되어 있어서 깨끗하게 보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노점상이 하나도 없었다, 또 둘째로는 간판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 정도는 충분히 똑같이 그것을 행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비해서 우리 나라는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를 막론하고 현재 노점상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도 노점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를 많이 시킵니다. 시키지만 바로 2, 3일 후에는 다시 노점상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이유를 물어본 즉 구청과 경찰서에 전부 다 정보가 연결이 되어서 단속할 때만 하지 그 후에는 내버려두니까 그런 상황이 되풀이 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사항에 보면 가로환경정비 지역책임제 확행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참으로 적절한 조치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수도 서울의 가로를 완전히 정비해서 노점상을 완전히 없애려면 구청장과 동장이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면 100% 이것은 됩니다. 되는데 그 분들이 지금까지 안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저분한 도로상황이 벌어졌었는데 틀림없이 그것을 실천하게 만들려면 여기에 책임제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묻느냐, 책임을 이행 못했을 때 제재방법이 무엇이냐, 가벼운 견책이냐 그렇지 않으면 파면까지 하겠다는 것이냐, 이 책임을 못했을 때에 그 책임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책임감과 의무감, 어떤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중벌로 제재를 하는 그런 제도도입을 하게 되면 이것은 서울시 본청에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동장과 구청장 차원에서 100%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냐, 어느 정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지역 책임제뿐만 아니라 그 도로 노점상뿐만 아니라 간판정비에 대해서도 런던이나 파리에 간판을 달고 있는 그런 실례를 보아서 우리 서울에 적절한 정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조언 드립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흥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위원인 것 같은데 아, 박영식 위원도 계신가, 죄송합니다. 종건에서 청소사업본부로 해서 도로국장으로 다시 부임한 권완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임국장으로서 좀더 의무적이고 계획적인 사고로 그릇된 관행이나 불합리한 구각을 탈피해서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지금우리가 가장 뭐니뭐니해도 교통난을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통관련 부서가 있지만 우리가 도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신도시 건설이나 대단위 택지개발시에 미리 도로 같은 것을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해서 승인조건 정도, 또 그 이상으로 해서 미리 도로를 준비하는 데 애써 주십사 했는데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 서류에서 봤습니다. 그와 맥락을 같이 해서 지금 저희 서울 도로율이 2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는 전부 공감하고 있고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데에 20m 이상이 20%요?

네, 그렇습니다.

이하가 80 %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로 본위원이 무려 2년에 가깝도록 도로률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상문제를 탓하고 여러 가지 난색을 표명하지만 역시 선진국 수준인 도로률을 제고시켜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은 무계획한 증차행정입니다. 물론 우리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유관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무계획한 증차로 말미암아서 도로는 이미 포화상태가 되었고 주거장이 되어 있는 정도로 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서 도로가 파손되고 그 파손으로 말미암아서 또 긴급공사를 해야 하고, 또 조속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졸속공사가 되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해서, 정리 말씀을 드리자면 국장께서는 관련부서에 강력히 의견을 제시해서 예를 들면 싱가폴 같이 도로율에 따라서 증차를 해 주도록 이렇게 본 상임위원에서 한 이름 없는 위원이 건의했다는 것을 제시해 주시고, 이것이 타당하다면 이 도로행정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환경정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노점상이 많은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위정자들이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하고 연구해야 하고 시행해야 할 문제이지만 우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노점상을 지금 보면 일제조사정비 연 2회, 또는 일제정비의 날 월 1회 이렇게 했는데 좀더 확고히 우리 나라 행정이 대부분 그래요. 뭐 단속기간, 예를 들면 택시합승 단속기간하면 1주일간 하다 말고 그 다음은 무방비상태고, 이 도로국에서도 무단점용이라든가 이런 가판점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꼭 그날만 하고 그 다음에는 유야무야되고, 또 어느 장사 잘 되는 데는 뒷거래가 있다고 하고 또 배경 없는 쪽은 쫓겨나야 하고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우리는 원성으로 듣고 있습니다. 좀더 도로국에서 많은 인원이 부족하고 많은 장비도 부족하겠지만 하려면 철저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평에 맞게 해야 한다, 거기에다 그런 가판점도 문제지만 교통체증의 주범이 작금에 와서는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무단 주·정차로 말미암아서 이 간선도로, 골목길 할 것 없이 교통체증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로국장님이 관련부서서와 협의해서 강력히 말씀하셔서 이런 불법 주·정차가 되지 않도록 건의하셔서 도로율이 좀더 확대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시의원 참여방안모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주장한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건설위 상임위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행정이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아까 그 정보사 쌍굴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좀더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그래도 민의의 대변자니까 그만큼 대우하는 의미에서 이런 수용위원회에 참여해 가지고 그 타당성도 같이 토의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를 제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지방토지수용위원 중 사임 또는 임기만료 위원이 있을 시에, 말하자면 시의원을 충원토록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시의원에 대한 권위도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묻겠는데요, 이 위원회에 임기가 있습니까? 있으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 임기만료가 어느 해입니까?

임용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 위원마다 다르고 그 인원은 9명으로 토지수용법 제30조의2에 9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적어도 그런 우리 어쩌면 같이 고심하고 노력해야 할 집행부와 이 의회가 이렇게 말하자면 마지못해서 한 자리 끼워주는 일에는 정말 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우리 의회를 존중한다고 하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겨우 민의의 대변자가 핀치히터 정도로 이렇게 치부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문장을 구성할 때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여범구 국민당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 위원입니다. 국민당을 대표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모두에 보상금과 공사비에 관련한 내용자료를 요청한 바 제공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요청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도로폭에 기준하는 서울시 본청 사업과 또 그 이하의 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제반도로공사의 그 한계에 관련한 재정상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 마침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에 대한 외곽적인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하고 또 본위원이 생각하는바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말입니다. 우리 소유개념에 있어서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소유개념은 어떠한 정당한 값을 치른 사람, 다시 말해서 값을 지불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인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돈 낸 사람의 것으로 소유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우리 시설과장께서도 설명을 했듯이 법적근거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에 해당되어서 볼 때에 12m이상 또는 이하, 또 따라서는 20m이상, 20m이하 이렇게 해서 본청의 사업과 또는 본청의 소유, 서울시장의 소유와 구청장의 소유 이렇게 한계가 정해진다고 또 재정상의 근거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자료에 보면 20m 미만의 보상금액이 100억원이 넘어요. 한 12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보상금액이 120억원이 넘는다고 할 때에는 교부금 외에 지급을 했다고 보는 것인데 과연 교부금 외에도 이렇게 돈을 주고 10m 미만의 보상된 토지가 구청장 소유로 가면서 본청 서울시장이 관리하는 재정상 돈 중에서 나간다고 할 때에는 과연 지방자치법 근거에서 재정의 한계나 재정의 구분에서 볼 때에 상당히 관리상의 모순이 있거나 또는 내용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정리를 안 해도 이해가 가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볼 때에 우리가 아까 20m 이하다 이상이다고 하는 그런 도로폭에 대한 관리하는 행정 담당부서가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한계에서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상금까지 서울시에서 줘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m 이하, 이상 그 용어에서 상당히 혼동이 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20m 이하 하면 우리가 삭치 용어에서 볼 때에는 20m부터 라고 봐야 되겠고 이상도 20m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수의 개념인데 여기에서 물론 통상 개념상 20m이하면 19.99m로 해가지고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떤 용어의 정입을 위해서라도 미만과 초과라고 하는 그런 용어 정립이 요구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훈령, 규정, 지침, 여러 가지 법, 이런 것으로 해서 도로관리상 상당한 흔동이 초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장에게 묻겠습니다만 이것을 하나의 획일적으로 조례로 확정지어서 도로관이의 기본과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그것이 희망되는 사항으로 생각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훈령과 규정과 어떤 지침에 의해서 아마 획일적이고 또는 전체적인 어떤 하나로 일관해서 행정의 원활을 기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것은 도로관이의 어떤 조례를 확정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생각에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국장께서도 이렇게 해서 조례화시켜서 관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따가 함께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것을 좀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또는 그 각 지역에 또는 현재 관리상에 지적되고 있는 많은 모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러한 원인에다 근거해서 조례화시키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봄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 곁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한 가지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교부금은 따로 우리가 자치행정지구에다 예산 부족액을, 자립도 부족액을 교부금을 주면서 또는 예산에 따라지는 지원을 해 주면서 이러한 또 별개의 도로 시설에 관련한 보상금을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북부간선 연결도로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도로 설계는 구리시에서 하고 253억 7,400만원 중에서 51억 5,000만원은 93년도 집행분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아서 서울시에서 재정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충분히 질문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좀 거기에 부연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싶어서 드리겠는데 어떻게 서울시 경계내에 있거나 서울시민이 이용하고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 그러한 시설설계를 구리시에서 굳이 했다고 답변하시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그렇다면 구리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좀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로도 시설이니까, 이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상호 협의관계하에 설계가 마련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일체의 도로폭에 대한 설계를 구리시에서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균형 맞지 않는 설계에 대한 지적사항은 책임을 지지 못하는 양 답변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서 추가 보충질문을 합니다. 따라서 확실히 이것이 구리시에 서 이 부분에 대한 설계를 했다고 하는 근거가 있거나 사실이라면 그 확실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자료요청 문제는 이미 자료를 보면 기 시행사업 중에 93년도 예산편성으로 계속사업으로 계획된 각 사업의 내용이 본 보고에는 없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아마 신규사업만 보고 자료에다 이렇게 작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본 위원회에서 92년도말에 93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계속사업에 관한 예산편성도 심의 승인한 바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기이 시행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93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업 내용도 보고자료에 포함시켰어야 한다고 봅니다. 때문에 본위원은 92년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 중 93년도 예산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계속사업 내용을 자치구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답변하신다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답변에 따라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근 간사, 오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박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 위원님들이 전부 좋은 의견을 교환들을 해 주시고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의 소관이면서 또한 지난 92년도 우리가 상임위원회 때나 항상 몇 가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시정도 안 되고 현재 그대로 방치한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 건설위원들의 입장을 우리 도로국장 이하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본위원이 몇 가지만 도로국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석 위원께서 터널 청소문제에서 지금 아까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과연 청소를 하면서 어느 지역의 어느 터널이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가 이것을 검토해 본 일이 있는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92년도에 제가 국장한데 또 각 과장님들한테 우리 서울시에서 터널이 많지만 지금 청와대 뒤를 연결하고 있는 삼청터널이 있습니다. 그 삼청터널이 어느 터널보다도 오래된 터널입니다. 그리고 그 터널은 전 대통령들께서 그 길을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터널이 지금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제가 청소도 중요하지만 그 터널이 물이나 새지 않도록 보수를 해 달라는 내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다니고 또 오늘도 거기로 오면서 차 본네트 위에 물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유리창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 과정을 제가 보고 온 사람입니다. 과연 지금 청소만 하지 각 터널마다 물이 새고 있는 것을 하나라도 보수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바로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국장께서는 내일이라도 본인이 가지 않으면 직원을 시켜서라도 그 현장을 한 번 답사해서 과연 본위원이 물이 안 새고 있는 것을 샌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가 보시고 분명히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발전된 말씀과 지적의 말씀이 있었기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우리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안에 우이동 시계간 경기도 장흥 도로 신설 이래 가지고 지금 실시계획 93년도 완료 이렇게 지금 표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국장께서는 그 우이동간 시계 경기 장흥간 도로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우리 서울시민에 이득을 주며 피해가 오고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그리고 이 도봉산이라는데는 우리 서울의 도시에서 거기가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 캠페인을 많이 하고 전 대통령이나 도 지금 당선된 차기 대통령께서도 그 우이동 도봉산 국립공원을 쓰레기 하나 더 줍기 위해서 캠페인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도로를 지금 8m에서 25m라는 이런 도로 폭을 가지고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공청회라도 한 번 열어 봤으며, 지금 국립공원 자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그 명승지를 도로를 뚫어서 경기도 사람들이 서울시를 왕래할 수 있게끔 이것을 한 번 물어봤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과연 어디는 8m고, 어디까지는 25m고, 지금 그 도로를 통과한다면 삼양로를 경유해야 됩니다. 그 삼양로를 경유하려면 삼양로에는 지금 20m입니다. 그리고 삼양로를 경유해서는 미아리고개를 넘어서 가야 됩니다. 현재 지금 병목현상을 해소시키고 예산을 많이 줘서 지금 94년도까지 완공을 한다고 합니다만 과연 그 도로를 뚫어 놓으면 앞으로 미아리권은 물론이요 지금 이 교통체증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 표지에 나온 도로폭이나 예산 또한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만한 이런 자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줄일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영식 위원 질의에 대해서 도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안 들으셨어요? 그러면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영식 위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내에 크고 작은 터널들이 1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두에서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60년대이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터널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만 초창기에 했던 터널은 방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고려가돼서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선 차가 통행하는 것만으로 족하게 생각을 했고 차가 통행을 할 때 루수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거기에까지 우리 재정형편이 미치지 못해서 그러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해 가지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삼청터널이, 대표적인 것이 지금 삼청터널이겠습니다만 삼청터널 또 또 사직터널 같은 것 모두 그 당시에 초창기에 했던 터널입니다. 그래서 사직터널은 89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89년도에 내부에 라이닝을 새로 콘크리트를 하면서 방수를 새로 했습니다. 당초에 없던 방수를 새로 시행해 가지고 지금은 물이 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해 주신 삼청터널은 그 당시에 제일 초창기에 했던 터널인데 그것도 역시 방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내부의 구조도 상당히 일부 개조도 하고 개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방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외관 보수만 일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종로구청에서 구청 자체예산으로 본격적으로 방수공사를 제대로 그야말로 물만 막고 물 나오는 것을 유도를 하는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방수를 하도록 지금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남산1호 터널도 지금 새로 신설터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존의 터널도 일부 루수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남산 1호터널도 지금 새로 쌍굴 지금 하는 것이 준공되고 난 뒤에 차량들을 그리 유도시키고 지금 현재 터널도 완전히 완벽하게 방수내부구조 일부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청터널은 작년 12월 30일 작년 연말에서 금년 3월 29일까지 2,3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유도수로설치하고 2차 라이닝 타설이라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같이 완전히 콘크리트로 안에 새로 하나 더 하고 그 안에 방수시설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방수에 한해서는 완벽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용역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임광토건에 엔지니어링사업부라는 데가 되겠습니다만 정식으로 이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삼청터널은 이번에는 이 기회에 완벽한 보수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방수를 했다 하더라도 저도 토목을 합니다만 제일 어려운 것이 사실은 방수인 것 같습니다. 방수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일부 시공중에 하자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다소 새는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시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방수가 되기 때문에 삼청터널과 같이 그렇게 물이 줄줄 새는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동에서 장흥간 도로신설관계입니다. 우리동에서 장흥간 도로가 지금 완전히 처음부터 신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68년도부터 68년 이후에 8m도로로 이미 개설해서 사용했던 도로인데 중간에 그때 그 김신조사건 그 이후에 군부대에서 주둔을 해 가지고 도로를 통제했던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특히나 경기도쪽에서 이 도로의 개설을 아주 절감을 하고 굉장히 이 도로개설에 대한, 도로이용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쪽으로도 탄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서 서울시 경기도 실무위원회도 거쳤고 또 행정협의회도 거쳐 가지고 도로개설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서울시 구간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경기도쪽은 경기도쪽에서 부담해서 94년 연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로폭은 8m에서 25m인데 만약 25m로 했을 때 그 교통량이 삼양로라든가 또 아울러 미아리쪽에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우려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5m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이동광장에서 입구쪽에 25m이고 12m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8m로 되어 있는 것을 12m로 확장해서 포장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이 도로를 함으로 해서 동물들 이동에도 단절이 돼 가지고 지장이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도로개설하면서 자연을 최대로 살리면서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8m도로 있는 것을 12m로 확장하는 것이니까 4m를 더 확장하는 것이니까 그 점은 그렇게 우려를 안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한편으로 그렇게 실무적으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m로 있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 8m가 우리 도봉구나 경기도 사람이 사용을 안하고 있는 도로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는 군부대가 주둔해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8m, 25m 준해 가지고 설계완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5m는 어디서 어디까지 몇 m를 25m로 지금 정한 것입니까?

아니, 설계완료가 아니고요, 금년에 20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1억 2,000이 설계비입니다. 설계비고 18억원이 용지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설계발주를 지금 절차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설계가 정식으로 계약은 되지 않았고 지금 설계심사하고 절차이행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계약이 되어서 설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8m, 25m를 기준으로 했는데 예산까지 책정이 되었고 그런데 25m는 어디서 어디까지 몇 m냐 하는 얘기에요, 25m가. 기준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8m에서 25m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설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8m에서 우이동광장쪽에는 25 m, 그 뜻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청에서도 폭이 최소화될 수 있게 입구쪽에도 아직까지 그 용역을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m라는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박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용역할 때 설계할 때 그 점 특별히 유념해서 아무리 입구라 하더라도 넓은 폭의 그것은 되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리겠는데 우이동길에는 교통광장 거기까지가 지금 약 한 70m 전후입니다. 70m가 지금 넓습니다. 그러나 파출소에서부터 올라가는 길이 거기서 지금 25m를 몇 m 준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그 길이 8m이상이 더 되어 버리면 그 길은 산책로가 아니고 과연 경기도 사람들이 거기의 교통을 거기로 빼 가지고 경기도 사람들의 소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우이동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길을 내 달라, 또 저기 경기도쪽에서 국회의원 백, 무슨 장관 백, 여러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그 길을 뚫을 수 있도록 엄청난, 심지어는 어려운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우리 도로국장께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이 길을 꼭 내야 된다면 8m 이상을 내놓아 버리면 그 길은 엄청난 우리 서울시민들이 교통이 마비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도로국장님으로서 이것을 한번 잘 판단해서 설계도 하고 이 작업도 시작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저한테 이 설계 자체되는 과정과 모든 것을 좀 같이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절차가 내무부공원과하고 또 환경처하고 여러 군데 설계과정에서도 협의를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도 박위원님 우려하신 사항을 저희들 최대 반영해서 환경피해라든가 또 지나친 교통유발을 시킬 수 있게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되지 않게 경기도 쪽을 서울시 쪽으로 유인하는 그런 시설은 되지 않게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있는데 간단명료하게 내실 있게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여범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계에서 구리I.C간의 도로는 구리시 행정구역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립지결정 이전에 이미 그 기본설계를 구리시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는 구리시비로 구리시가 부담해서 구이시비 부담으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입지결정 이전에 구리시에서 설계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입지전에 거기에 대한 I.C 도로계획은 구리시에서 수입하고 설계도 구리시에서 한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 근방에 유치되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답변 해 주시죠.

다음에 20m이상 도로 또는 이하 도로에서 보상비라든가 부담 한계 관계, 이것은 20m이하 도로를 서울시장이 지원했다고 할 때 그 보상해 놓은 토지라든가 시설은 서울시장 소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런 지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 내용이죠. 우선 20m 이상은 시장 소유 재산으로서 관리되고 20m미만은 구청장 소유 재산으로서 관리된다고 하는 그러한 지방자치법에 의한 규정이 있어서 한 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국가 재산 소유개념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볼 때에 20m미만의 도로 보상 해당되는 토지보상도 서울시장이 편성한 예산으로 집행한다고 하면 교부금이 아닌 직접적인 사업비로써 집행이 된다고 하면 그 20m미만의 도로에 해당되는 토지소유는 구청장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통상 개념이라면 과연 이것에 대한 소유권은 어디다 두고, 따라서 서울시장 것이 아니고 구청장 소유 관리가 되는 그런 토지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굳이 서울시에서 그러한 보상금을 직접 사업비를 줄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 내용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이해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에 구청이 22개 구청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구청은 상당히 자립도가 빈약한 구청도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떤 구청은 연간 예산이 그저 500억원에서 600억원 정도 그런 수준의 구청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구청은 1,200, 1,500 이런 수준의 구청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부금이라든가 모두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가 얼마 역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 하나 하나가 명확하게 규정화 돼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는 20m이상은 서울시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이하는 구청에서 한다고 원칙적인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20 m이상 도로라도 구비로 가지고 유지 관리, 간단한 보수 이런 것 하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고 또 포장도략에 한해서는 다 본청에서 보수를 하고 한다고 했습니다만 작은 소로에까지도 시비를 직접 투입하는 그런 경우도…….

국장님, 지금 본질의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토지가 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통상 도로 보수라든가 거기에 따라지는 어떤 관리비의 예산을 본청과 자치구에서 집행하고 또는 지불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보상은 곧 소유개념과 연결된다고 볼 때에 20m미만 도로에 들어가는 토지보상을 서울시 예산에서 직접 예산으로 집행했을 때, 제가 교부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한계를 물어 본 것입니다. 교부금에 포함해서 들어간 것이냐, 직접 사업비로써 직접예산으로 나가는 것이냐 그 한계를 뚜렷이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20m미만의 도로에 해당되는 토지보상을 서울시장 이름으로 줬을 때에는 서울시장이 관장하는 예산으로써 집행을 했을 때는 땅값을 준 사람의 소유로써 등기가 되어야 하는데 20m미만은 구청장 소유라고 하는 그런 토지 소유개념에 비춰서 볼 때는 돈은 서울시장이 내고 땅은 구청장한테 사준 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예산 집행과 이에 따라지는 사업비 집행을 교부금에 포함시켜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서울시 본청 직접 사업비에서 나간다고 할 때에는 그러한 차이를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와 답변을 구분있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무슨 보수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발음이 좋지 않아서 보상을 보수로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틀림없이 보상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신규사업에 관련한 보상과 공사비를 알아달라고 말했던 것인데 20m미만에 해당되는 보상금액이 128억 7,500만원인데 과연 128억 7,500만원이 20m미만 도로보상금으로 나갔을 때에 소유개념은 어떻게 정리될 것이냐 그것을 묻고, 따라서 구청장 소유가 되는 20m미만 도로에 대한 소유가 과연 서울시장이 줘야 할 그런 근거와 또는 집행에 어떤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있으면 명확하게 구분해서 답변을 해 달라, 재차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여위원님 지금 소유관계 이 답변은 저희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시설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시설과소관이에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담당과장이라고 해서 나는 또 담당과장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시설과장이 나왔네.

그 중에서 보수관계도 어차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또 제 담당이기 때문에……. 지금 여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감각이 있는 그런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20m 도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m미만, 아까 용어 정입에서 이상과 미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좌우간 20m미만에 대한 도로를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장이 돈을 줘가지고 구청장이 땅을 샀다, 그러면 그 도로가 구청장 명의로 등기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말씀이 핵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옳으신 지적인데 왜 그런고 하니…….

답변만 명쾌하게 하세요.

현재 일단 구청장이 사더라도 그 도로는 서울시장 소유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까지는 구청장이 재산권을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모법 도로법에 도로의 종류가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시도는 있으되 구도로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도로법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청장 이름으로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등기자,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으로 돼요? 행정재산하고 재무재산…….

그것은 공공재산입니다.

공공재산으로, 그 다음에 그렇다면 거기 교부금으로 나가는 돈에 포함되는 자치단체의 자립도에 지원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계정이 됩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업비로 직접 지원으로 계정이 됩니까?

통상적인 도로신설, 확장 같은 사업의 경우에는 단위사업에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지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 사업 전체를 교부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은 교부금에 포함된 것이 아니죠?

그 관계는 도로계획 과장이 ……. 아니랍니다.

아니라면 이것은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상당한 조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이 가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충분한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시기를 봐서 연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는 동의가 되십니까?

네, 충분한 연구대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사업에 관련된 93년도 예산편성 사업계획서에 대한 것은 자료제출을 오늘 안 되시면 나중에라도 주세요. 아시겠어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93년도 계속사업비로써 93년도에 집행된 예산 사업, 도로 관련한 사업예산 내용을 자치구별로 해서 오늘 안 되시면 자료를 나중에라도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윤관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아로 확장에 대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미아로 확장공사는 94년까지 투자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15억원 예산을 투자해서, 그 215억원은 공사비가 15억원, 보상비가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투자해서 길음교에서 미아리 고개까지 400m에 대한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미아리고개에서 아리랑고개 입구까지 연장으로 년 960m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보상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를 계속해서 했습니다만 94년에도 잔여공사비하고 보상비 잔액을 약 25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94년에 투자를 해 가지고 94년 연말까지 개통하는 데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절개지 공사 설계할 때 답사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암벽이 나와 가지고 당초에 12평 정도가 더 많이 추가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현장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설계가 되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윤위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 차질이 없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말이죠, 현재 거기 400m 안에 들어가 있는 미아리고개 최상단에 있는 위치인데 거기 아직 보상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위치까지 지나와서도 보상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지금 보상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쪽에서 건설국에다 물어 보니까 그 지역에는 지금 보상단계가 안 된다, 12평 보상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실지 뒤에 면적을 더 도시계획에 집어넣어서 보상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것이 그러면 추경예산에 그것을 올린다면 몇 월에나 그것이 추경예산에 보상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금년도에도 보상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에 투자하고 남은 부분이 내년도에, 추경은 아직까지 전연 생각도 못하고 있고, 94년에 투자할 부분이 약 250억원입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래년도에 보상하고 공사해야 될 그 구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래년중에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하면 나머지 공사가 완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금년에 추가경정예산은 지금으로써는 아직까지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90평 중에 12평밖에 그것이 도시계획 들어가 있지 않으면 90평에 대한 것은 어떻게 그것이 보상이 되어야 되나요? 다시 도시계획 변경을 시키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만약 도시계획사업을 해 가지고 토지가 수용 내지 도시계획사업에 들어가고 나머지 토지가 토지로서 효용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랬을 때는 잔지 보상이라고 그래서 포함해 가지고 수용하는…….

아니, 지금 공사자체를 12평 가지고는 공사자체를 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15m 경사가 있는데 12m를 잘라낼 수가 없는 입지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잔여분이어서가 아니고 시공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권국장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시죠. 준비가 될 되셨으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시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미아리 정산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보상금이 나갔는데 잔여지 보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보상비가 200억원이 나갔고 또 공사비 15억원이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해서 잔여지가 필요하다면 금년도에 200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번지수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이것이 잔여지가 30평이나 많이 남더라도 땅을 수용 당하고 그 사람이 이용 못할 것 같으면 심사해서 사 줘라, 구청에 심의의결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회부해서 필요하다, 사줘라 하면 저희 돈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공정은 저희가 금년에 아시다시피 460억을 요구했는데 460억이 금년도에 반영되었으면 94년도 12월까지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15억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천상 1년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5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말에 예산편성하실 때 위원님께서 250억만 반영해 주시면 94년도 말이 아니고 95년도 가서 완공할 수 있습니다. 이 잔여지 문제는 제가 번지수를 이따 알아가지고 구청에 확인해서 수용 가능한가를 판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시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명쾌하고 내용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답동 보도육교는 위원님께서 적극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20억을 예산 반영해서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금년 벌써 2월 5일에 예산을 전부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구청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청장이 있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청계천을 넘어서 바로 철도, 우리 지하철 위로 가기 때문에 철도나 지하철을 넘어갈 때는 반드시 철도청 아니면 지하철공사에서 시공하는 것이 이제까지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사해 본 바, 중랑천 넘어가는 것은 구청에서 시행하고 철도청 넘어가는 것은 거기에 지하철 역사하고 철로를 넘어 기술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공사보고 그 부분만 시행해 달라 그렇게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불러서 양쪽 지하철공사하고 구청 불러서 제가 가능한 편리한 방향, 또 빨리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감독관청으로서 차질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서 공사의 내용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관에도 관계가 되죠?

네, 가로환경정비는 정비부서의 강력한 의지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방향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점상을 포함한 각종 도로불법점용 행위는 단속과 재발생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로국에서는 도로의 신설 못지않게 기존도로의 기능유지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가로환경정비에 력점을 둬 가지고 93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 가지고 특히 특정기간 동안 일과성 정비가 아닌 꾸준하고도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도로기능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최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책임제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역에 대한 사항은 그 지역의 장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93년도 저희 도로국 가로 정비에 관한 업무계획에 이것을 포함시켰습니다. 구체적인 문책 내용이나 제재방법은 업무분장과 인사규칙을 적용해서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간판,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불법 간판 및 불법 주·정거 문제는 간판의 경우에 주택국 도시경관과가 되겠고 또 불법 주·정거에 관계되는 문제는 교통국 주거계획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저희 도로국에서 도로로서의 공도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우리 서울시내의 공도가 이와 같은 장애물 때문에 기능을 잃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자세로 이 행정을 끌고 나가면 성공 못해요. 또 도로아미타불이 되리라고 봅니다. 영국이나 불란서 같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일, 이것도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만 있으면 되는 일, 이것이 왜 지금까지 안 됐느냐, 안 된 원인을 아까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구청장과 동장의 의지가 그것을 단속할 의지가 없었다, 형식적인 단속에 지나지 않았다, 거기에 근본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말씀 안 드려도 도로국에서도 잘 주지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례를 든다면 또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가로환경 정비지역책임제에 관한 조례까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제정을 해서 의회 차원에서 결의를 해서 주무로서 시장이 구청원이나 동장에 대해서 이것을 리행 못했을 때 준엄한 어떤 견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구청장과 동장이 이조례를 위반을 했을 때 상당한 신분상에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100% 성공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자신합니다. 그것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들이 구라파 뭐하러 갔다 왔습니까? 가서 보니까 노점상 하나 없어요, 런던이나 파리에는. 깨끗해요. 그러면 선진화, 선진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하나씩 실천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우리 위원들이 구라파를 갔다 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 도로행정상 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것을 생각하고 예의 주시해 오다가 여러 가지를 발견했습니다만 오늘 여기에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연해서 언급을 한 것인데 잘 되었어요. 과거에 없던 가로환경정비책임제 실시 그 시책을 세웠다는 것은 높이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세운 이 시책을 구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시책방법을 보완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보완한 내용은 방금 내가 말씀드린 가로환경 정비지역책임제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리세요. 올리고서 심의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반드시 그것은 성공합니다. 이번에 이것을 하나 대표적으로 우리 건설위원들이 있는 동안에 노점상 하나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해결했다 하는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금 국제화시대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교류하고 있는 이 때에 이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도시미관면에서도. 어떤 수출입업자 얘기를 들으면 그런 노점상들의 행패 또 거기에 교통장애, 간판들 즐비하게 난립되어 있는 미관 이런 면에서 우리 국가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져서 흥정하는 데도 지장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 있어요. 이번에 런던이나 파리를 봤을 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거기도 되는데 왜 여기는 안 되느냐, 파리시나 런던시의 시청 행정공무원보다 우리 서울시 행정요원들이 능력이 못하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례에 처벌규정을 만일에 삽입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짧은 법률적인 지식입니다만 모법이나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연구를 해 보시고…….

네,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지침이나 방침을 정해서 하든지 강력하게 어떤 신분상 불이익이 오도록 구청장, 동장에 대한 처벌이 되도록 해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과성의 그런 행정단속에서 벗어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노점상도 우리 위원들이 그 표를 얻고 여기에 온 사람들입니다. 노점상을 말하자면 비호한다면 또 차를 가진 사람이 또 불편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마비되겠죠. 그래서 원칙을 세웠으면 그 원칙에 부응하는 법 집행을 할 때 모두가 수긍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도로률 이런 것을 따져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쩌면 그 자동차나 노점상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하는 데 우리 최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적인 그런 문제, 저는 다른 각도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가면 그 주에서 가게 앞에 몇 스퀘어피트를 그렇게 법적으로 허용을 해서 거기에 시비에 충당하는 그런 면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도로를 정비하고 미관을 생각하는 도로국이니만큼 좀 심도 있게 외국의 사례나 우리 위원들이 제의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가지고 주먹구구로 또 구두선에 불과하는 이런 단속을 하지 마시고 좀 철저하고, 일과성 있는 그런 단속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모두 답변 끝나셨죠?

위원장님, 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도 아니고 답변이 하나 안 나왔는데 답변을 들어야죠.

어떤 부분이죠?

아까 답변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신도시연결도로건설사업에 있어서 성산대교에서 행주대교간에 건설사업비가 93년도이 사업비가 431억원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정확하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액을 다시 한 번 소상스럽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책정된 예산이 330억원이고 금년도는 43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정확합니까?

네, 정확합니다.

만약에 정확치도 않는 이 사업보고가 언론에 흘러 나가서 보도가 된다든지 하면 어떻게 변명하고 시정하실 것입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보고한 이 자료가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이 건설보고를 받을건데 총 사업비도 나 얘기 안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변명하면 안 됩니다. 총 사업비도 772억원입니다 여기서는 771억원이라 하지만 93년에 투자사업비가 317억원, 그 중에서도 보상비가 210억원입니다. 무려 114억원씩의 차액이 생긴다, 차질이 생긴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집행부서하고 기획부서가 이렇게 협조가 안 됩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거 감사장은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보고가 정확해야지. 아까는 우리 의회를 경시한다 그랬는데 우리 위원들을 바지저고리로, 아닌 말로 이것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슨 답변이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이. 국장님도 처음 부임했고 그래서 좋게 넘어 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는 이런 보고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그 부분은 보고서상에 차질이 된 것인지 또 예산이 새로이 변경이 된 것인지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다시 보고를 하시죠.

내일 보고받을 이 종합건설본부의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기억하고도 있고…….

어느 부서에서 차질이 난 것인지…….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내가 보고를 받아서 분명히 삭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면 되겠어요? 이게 감사는 아니지만 적어도 정확하고 성실한 보고자료를 줘서 보고를 받아야지, 우리가. 이것이 성실하지 못한 것이 만약에 언론에 흘러 나간다면 어떻게 변명하고 시정할 것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기억력이 그렇게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나 삭치에는 밝습니다. 이런 보고가 어디에 있어요. 분명히 사과하시고 시정하세요.

이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더 명확한 이위원님께 개별적으로라도 다시 한 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잘못됐다면 이 보고자료가 만약에 언론으로 흘러나가고……. 이것을 몇 부를 작성했습니까? 이것 전부 다 시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이예요?

진위를 밝혀 주세요.

여기가 감사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됩니다, 정확해야지. 자, 이것 보세요. 여기는 보면 431억원이죠. 77억. 내일 보고받을 것입니다. 총 공사비 372억원, 자, 317억 210억 보상비. 어느 것이 맞습니까? 기획부서하고 집행부서하고 이렇게 엉터리 보고를 각각 합니까, 똑같은 한 공사장에? 무슨 소리하는 거야. 작년에도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종합건설본부에서 낸 자료하고 도로국에서 낸 자료하고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만 답변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 앞으로 이러한 차질이 없겠다는 책임있는 사과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권국장. 아직 모릅니까?

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관계를 저희는 전체 예산 총괄해서 늘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만 지금 건설본부에서 한 것이 그 설계변경에 의한 결과인지 그것을 종합건설본부하고 한번 확인해 가지고…….

확실한 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내일 저희 상임위원회가 2시부터 또 개최가 되니까 그때 와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잘못됐으면 사과를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종합건설본부에서 차질이 났으면 도로국장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종합건설본부장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경각과 그런 일이 없는 그런 기회로 다가 해서 깊은 사과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한테 보고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답변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그 대방로 확장공사구간내의 정보사 땅 현물보상 문제를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도로를 개설하는 도로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경제위원회에 부의하기 전에 이 시유재산에 대해서 저희 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좀 격려를 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결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의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보고서에서 요청하는 현물보상으로 해서 이 도로를 개설은 된 것이지만 이것이 합당하니까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라는 그런 격려의 의견을 주시는 선에서 해 주시면……. 최위원께서 한번 다듬어서 발언을 해 주세요.

남의 사항에…….

아니, 현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정보사 땅을 우리가 수용하면서 대토로, 현물로 교환하는 이런 조건으로 우리 도로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 본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 심체로 아마 체비지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또 유찰 유찰해서 그 땅이 점점 땅값이 감소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볼 때 땅 대 땅 교환한다면 동등한 가격 감정을 받아 가지고 교환함으로써 손해 없이 우리가 그 정보사 땅을 소요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대단히 좋은 발상이다 해서 찬성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가만히 있어요. 이 문제 이 문제 좀 매듭짓고요, 정보사 문제.

네, 그렇게 하세요.

최세화원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최상혁 위원에 동의합니다.

네, 우리 정흥진 위원님…….

물론, 도로를 개설한다는 데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른 문제가 없는가 이것을 신중하게 더 좀 검토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특혜를 혹시 주지 않는가, 말하자면 대토를 하더라도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가 이런 것도 좀 차액에 대해서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 위원님.

네, 동료위원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사 땅에 대한 도로개설에 따르는 현물교환보상 문제는 저희 위원회로서는 합당하고 또 토지를 평가해서 그것을 합당한 평가금액으로 해서 모두 계산하실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교환하시는 것이, 현물로 보상 교환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죠.

보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도로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