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화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제 신한국 창조라는 새로운 력사의 장이 열리는 93년 새해를 맞아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에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충고와 격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국장을 비롯한 우리 모든 직원들이 격려해 주신 하나하나에 경청하면서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한 해였다 이렇게 자성을 해 봅니다. 이제 93년도는 그 동안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시책을 보다 구체화하여서 모든 시민의 불편을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다소 해소시킬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 아래서 저희들 금년도 업무추진목표를 편리하고 그리고 안전한 시민교통이 되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일곱 가지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정한 일곱 가지 중점과제로는 그 첫째가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또 교통시설 확충, 그리고 개선을 통해서 소통난을 완화시키며, 자가용이용 억제로 교통수요 관리를 해 나가면서 지하철 환승주차 위주의 주차장을 건설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질서있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며, 쾌적한 도시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면서 신도시 개발에 부응한 교통체계확립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세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에 의해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교통문제 해결에 헌신적으로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는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93년 한 해가 교통난을 해결하는 하나의 발판을 다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다짐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사석에선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92년 12월 31일자로 교통관리사업소장으로 새로 부임한 조광권 소장이 인사를 드리고, 전임 이유택 교통관리소장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교육명을 받았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립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조광권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여건을 비롯해서 저희들 93년도 특별회계현안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 전원 다 나왔습니다.

교통여건에 관해서는 기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수요 급증문제와 교통시설의 미흡한 사항, 3페이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 도시교통의 환경악화문제,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불편에 관한 제반사항, 예를 들면 수송분담률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수송분담률 22%에서 지하철 분담이 24.6%, 버스 분담이 41%에서 38.8%, 택시 12%, 14.5% 이렇게 달라졌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교통문화 미정착에 관해서는 작년하고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지표 및 전망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단, 수송분담률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지하철, 택시, 승용차, 기타사항이 변동사항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도 기이 위원님들이 여러 번 보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전망도 뭐 중장기계획에서 동일한 여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아울러 같이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교통시책의 중점추진방향 (뒤에 실음) 교통기본계획에 대한 보고서 문제인데 금년도 저희들 2월 28일까지 계약기간으로 납품을 받습니다. 현재는 대충 마무리 지어서 지난 18일 저희들 서울시 주변에 있는 16개 시, 6개 군수, 시장들이 모두 나오게 해서 우리 서울의 교통하고, 경기도 주변의 교통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그쪽에서 우리 계획의 의견을, 이렇게 좀 연결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받아서 그래서 계획서가 되면 저희들이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리고, 그리고 이 계획서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교통부에, 중앙에 있는 교통자문회의에서 또 통과가 되고, 저희들도 고시를 해야 됩니다. 고시해서 그래야 확정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2개 경기도 쪽에 시·군의 의견을 받는 단계에 있다하는 사항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93년도 특별회계 규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준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이 위원님들이 많이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충 그 골격만 보고를 드렸고요, 오히려 제가 지금 보고드리고자 하는 당면현안사항, 이 사항이 대개 위원님들이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야라고 생각해서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우리 임시회를 위한 당면현안보고서면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당면현안문제를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문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당면현안문제사항 (보고중단) (뒤에 실음) 더 더욱이 추진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경찰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직원이 100명 나가서 지도 계몽하는 것보다도 경찰관 한 10명 나와서 지도단속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서 경찰관들이 많이 지금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협조하는 사항이 그거 아침에 나가는 차를 붙잡고 시비 걸고 딱지 떼고 하면 오히려 소통에 지장주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서 그런 사항을 완전히 촬영을 해 놓고 그거 체증에 의해서……. 나중에 하면 교통에 지장없이 소통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좀 보강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협조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면이 저희들 예산에 바로 반영이 되었어야 될텐데 참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거기까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서 장비구입하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예비비에서 조금, 뭐 많은 돈은 아니니까 써도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빨리 사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밖에서 계속 오는 것을 촬영하는……. 몰래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촬영하는 걸 시스템을 취하면 일반시민들이 촬영되기 때문에 아예 들어오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꼭 다른 것 다 못해도 전용차선제 하나만은 의지를 가지고 꼭 정착을 시켜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저를 위시한 우리 교통국 직원들의 의지라는 것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계속) 당면현안문제사항 (보고중단) (뒤에 실음) 이렇게 명단을 내 놓았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 주시고요. 저희들 생각은…….

완공 날짜는, 준공예정일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공정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사항을 추후에 프로테이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아울러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당면 주요사항이라 하는 내용을 발췌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보고를 마치면서 아까 인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많은 분야에서 위원님들이 건의를 해 주셨고 또 깊이 있게 저희들에게 또 지시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을 전부 수렴하면서 금년에도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속에 저희들 교통업무가 발전된 방향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할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방효길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호 국장님께서는 교통국에 들어오셔서 정말 엄청난 교통국의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교통국 관련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 실시는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냐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년도 실시구간과 예산은 얼만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 중 버스전용차선제 예산 22억 6,122만 9,000원은 전년도 예산 10억 2,615만 8,000원의 두 배가 가까운 증액으로써 문제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가까운 증액으로써 문제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 1km당 4,404만 105원보다 941만 5,835원이나 인상된 1km당 5,345만 6,950원으로 계상된 바 그 부분에 대한 인상요인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상식선에서 버스차선을 긋는 비용이 km당 5,345만 6,950원이나 소요된다는 것을 어떤 시민이 이해하겠는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같은 선을 긋는 공사인 교통관리비 세출 예산 중에 노면도색 시설비는 1만 1,200km에 44억 100만원으로 1km당 단가가 불과 39만 2,946원인 것과 대비하면 일백 수십배의 시설비가 든다는 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효과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나가보면 확연히 표가 납니다. 위원님들 혹 출동하시다가 현장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버스전용차선에 있는 그 노선은 텅텅 비어서 버스들이 아주 질주를 하는데 버스차선 아닌 다른 데 있는 우리 일반 출동차들이나 차들은 굉장히 막혀 있는 상황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통계상으로도 아까 약 시간당 2km 정도 종전보다 빨라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효과문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속도가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한달 지금 한 16일 정도 했습니다만 약 2km 정도 빨라졌다 하는 사항이 효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말이지요, 지금 여기서 당장 예산서 가지고 제가 단가계산이 금방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단가, 그 다음에 우리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 그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해서 방위원께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량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통기획과 소관입니다.

제가 그것은 우리 국장님 견해대로 양해를 하면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볼 때 말입니다, 버스전용차선 1km를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5,3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갈 수 있는가? 상식선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대단히 죄송스런 이야기입니다만 도색하는, 그 선 긋는 예산은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 버스베이를 한다든가 그런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시켜서 km당 그런게 아니냐…….

그런데 업무보고사항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내역을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여기 5,000만원이라는게 이러 이런데 이렇게 이렇게 된다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범택시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택시를 소유한 차가 불과 차를 출고한지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차량도 지금 넘버를 다시 떼어서 모범택시로 전환한 차가 많이 있습니까?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선으로는 개인택시가 어느 정도 기간이 만료됐을 때 그 차에 한해서 모범택시를 증차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나, 개인택시를 신규 차로 해서 1년이나 2년 정도도 안 되는 차를 다시 넘버를 모범택시로 바꿔 준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국장님의 앞으로의 방침이 그냥 이대로 개인택시를 6개월 전에 출고를 했어도 다시 그 넘버를 모범택시로 전환시켜 주는, 그러니까 폐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1년밖에 출고된 지 1년밖에, 안되는 차가 다시 개인택시에서 모범택시로 바꾸어졌다하는 사항은 국가적인 견해에서 봐서는 불합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면서…….

제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불과 1년밖에 안되는 차량을 결과적으로는 료금을 비싼 택시를 운영하고 싶어 하는 그 개인의 욕심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선 엄청난 예산랑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국 자체 내에서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아니면, 모범택시로 할 수 있는 5년 만기가 된 차에 한해서만 모범택시로 전환시켜 줘도 그리 늦지 않을 터인데 1년도 안 된 차량을 가지고 다시 전환시켜 준다는 것은 교통국에서 어떤 행정미스테이크 아니냐…….

저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모범택시라는 새로운 제도를 출발시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회사택시에서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안 하겠다는 현상들을 모범, 개인택시로 우리가 유도를 하면서 그런 아마 저희들이 더 깊이 있게 검토돼야 될 사항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걸 정착시키면서 좀 발전적으로 그걸 검토해서 그런 모순이 없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인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넘버, 개인택시 차량넘버 뗀 차량은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교통기획과에서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이 나와서 그 사항을 보고해 드려도 좋겠습니까?

네.

사업소장이 보고해도 좋겠습니까?

그 대폐차 차량은 일단은 전부 폐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가능한 차량은 일시 말소를 합니다. 일시 말소를 해서 나중에 자가용으로 부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타고난 개인택시는 거의가 지금 일시 말소를 한 다음에 자가용으로 다시 부활을 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큰 자원 낭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정확히는 못내 봤습니다만…….

우리 교통관리소장님께서 답변을 역시 잘 하십니다. 그런데 물론 그 방향을 모르는, 방법론에 대해서 몰라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1년 된 차량을 다시 부활시켜서 자가용으로 등록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물론 그렇겠지요, 현재 1년 미만짜리. 그러나 그런 방법론이 물론 어떤 자원적인 측면에서 마이너스는 아니다라고 답변할지 몰라도 일반 상식선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5년 된 차량이라든가 3년 된 차량, 노후된 차량이 많은데 그 차량을 오히려 교통국에서 권유를 해서 할지언정 1년 된 차량을 가지고 대폐차를 해서 부활을 시켜주고 이런 모순점은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관리소장이 이야기하는 사항은 하나의 절차적인 문제이고, 정책적인 사항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한 번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덕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국장께서 만날 개미 쳇바퀴 도는 소리만 하시는데 우리가 1년을 돌이켜 볼 적에 우리 교통위원회는 뭐를 했나? 우리 교통위원이나 교통당국이나 이건 반성할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92년도에 전세관광버스를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시켰는데 그 윤국장이 그 당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의가 됐다 하더라도 교통국에서 그것을 내주도록 할 테니 그렇게 아시고 본회의에 올리시지 말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청원을 취소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얘기하면 서로 미루고, 교통국은 누구를 위해서 생긴 교통국이요? 서울시민을 위해 생긴 교통국이라고 우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 보면 다 좀 허여미끈하게 근사하게 하는데 이게 1년이 지금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소멸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교통국장이 갈릴 때 마다 모든 안건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와서 얘기하면 소멸되고 또 이번에 시장 바뀌면 여러 가지 다 소멸될테고 또, 교통국장 바뀌면 또 소멸될테고 이런 일관성없는 행정을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만 1년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소위원장을 맡아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 윤국장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는데 본회의에 넘기지 말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저기 해주시면 그걸 전세관광버스를 저기 하겠다 이런 얘기를 반드시 했는데 지금 와서 1과장이나 물어보면 말이에요 그냥 우물쭈물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안 된다면 안된다, 되면 된다 뭔가 확실한 것을 답변하셔야지, 아까 여기 저 방위원님께서도 전용차선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금년도 42.3km를 하게 계획서가 나왔는데 6개 노선에, 6개 구간인데 22억원인지 내가, 아까 뭐 방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5,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다 금을 입혔는지 알 수 없어요. 내가 살곶이다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6km 300이에요. 내가 구의동서부터 여기까지 쟀어요. 아마 거기다 엔간한 18금 입혀도 그 돈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러고서 지금 전용차선을 그어 놓으면 충분 할 겁니다. 그러고서 지금 전용차선을 그어 놓으면 버스가 뭐 원활히 통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나가 봤습니다. 저 청양리로 가보면, 나는 보통 새파란줄 금그어 놓은게 전용차선이라고 듣고서 나갔는데 가보니까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아침에도 거기 택시도 서고 별거 다 서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소멸된 것, 이거 교통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이경운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충질의인데 조금 전에 방효길 위원이 질의할 때에도 교통국에서는 다음에 보고를 해 준다, 다음에 또 제시하겠다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 난 이것은 이제는 신의를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듣기가 좀 거북스럽다고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이것은 집행부에서 그와 같은 신의를 갖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오히려 반문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의회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하기로 다 약속을 했으면 이것은 꼭 실행을 해 줘야지, 이것을 안 해 주면 집행부에서 시의회를 너무 경시하는거 아니냐 하는 얘기 먼저 드리고 싶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최종덕 위원님이 지금 전세버스 신규허가문제입니다, 이것이 91년도 12월 정기회 때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 후에 4월에, 92년도 4월에 윤두영 교통국장이 계실 때 이 문제가 청원으로 들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회의에 회부되어서 가결 당시에 윤국장께서 그때 이것은 근거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하반기에 반드시 실시하겠노라 해서 청원 자체를 그 본인이 취소를 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반기에 실시를 안하기 때문에 지금 김진호 교통국장께 이것을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수요나 이런 것 다시 조사를 해서 10월경 실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다가 그 다음에 안하기 때문에 그 후에 질의 때는 연말까지 기한을 주었습니다. 연말까지 답변을 하시고, 연말까지 해서 93년도는 바로 실시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질의를 분명히 제가 했기 때문에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2월이 다 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계획이 서 있고, 실시할 계획이 되어 있느냐, 그것도 아까 금년도 사업계획 말씀하실 때 전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시민이 상정해서 이것이 청원문제로 가결되고 회의에 회부돼서 토의할 때 적어도 교통국장께서 이것은 하반기에 실시하겠노라 했기 때문에 청원 자체를 취소를 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지껏 실시를 안하고 있으니 그럼 교통국에서는 교통분과위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 하는 얘깁니다. 이것은 얘기가 안돼요. 몇 번이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위원들이, 뭐 그렇게 해서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답변해 줬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시의원들을 볼 때는 어떻게 보겠느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초자에 믿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우이의 잘못이 아니고 이것은 엄연히 분명히 약속을 이렇게 했는데 이때, 회의때만, 그 회기만 지나가면 괜찮지 않느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야박하게 합니다. 물론 김진호 국장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알기를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너무나도 이것은 경시하는게 아니냐, 또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같은 얘긴데 반복을 합니다만 작년도에 42개 전세버스업소들한테 300대를 증차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업체들이 지금 차고지가 없어서 150대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증차해 준 자체를 가져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 해당 허가, 조건에 맞춰서 허가낼 수 있는 시민들은 그 허가를 왜 안 해 주느냐? 이미 업체들은 차고지가 없어 가져도 못가고, 새로이 허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안주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역으로다 바꿔 말한다고 보면 서울 교통국하고 업체들하고 너무 결탁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누구고 의심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우리와 같이 조금 이해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도 결탁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물며 이런 것 청원 내고 또 여기 신규허가를 내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분들은 절대적으로 이것은 교통국하고 42개 업체들하고 결탁되어 있다고 그냥 믿어버려요. 이것은 우리가 소위원회 때 그 업자들을 불러가지고 직접 대면할 때 그와 같은 얘기도 나왔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국장께서 한 번 답변 좀,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두 가지 면에는 좀 저희들의 입장을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다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첫째, 최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2년도에 교통국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교통위원회하고 더불어서 이 사항을 한 번 상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교통위원회의 도움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엄청난 일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그 뭡니까, 공항 리무진버스, 모범택시 도입, 심야버스 도입 이런 사항들이 그 어느 때에도 이루지 못했던 사항들을 교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분명히 많은 성과를 이룬 한 해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은 저희들뿐 아니고 여기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위원장님 또 모두 참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룩됐다 하는 사항을 우리는 아주 자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항은 우리 이경운 위원님 말씀처럼 결코 털끝만큼도 업소와 우리가 결탁되어 있다는 사항은, 그런 시각에서 안 봐 줬으면 좋겠다하는 입장을 분명히 저는 이야기하고 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그 43개사에 1,730여대의 전용 전세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91년도 9월, 이것을 301대를 증차를 해줬습니다. 그때 증차요인이 수요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증차를 해줬는데 아까 이경운 위원님의 지적처럼 146대, 작년 연말까지입니다. 146대가 증차가 되고 나머지 155대는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차고 등 문제 때문에 현재 보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정을 인식을 해서 교통부에서 작년 연말까지로 차고지를 확보해 증차되던 계획을 3년 연기해서 95년 말까지로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버스 쪽에서 저희들에게 금년 연말까지, 93년도말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은 안 된다,우리가 최대로 양보를 해도 금년 상반기 6월말까지 밖에는 연장이 안 되니까 절대로 더 연기시킬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어서 금년, 그래 93년 6월 말일까지 연기를 해 줬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경운 위원님이 지난번에 질의를 했을 때 저희들이 교통수요를, 이 전세버스의 수요를 확실히 판단해서 연말에 가면, 연말까지 기한이 되어 있으니까 연말까지 증차해야 될 대수가 얼마가 보완될 것이냐를 확실히 결론을 내려서 그 결론을 가지고 얼마만큼 더 증차의 요인이 있느냐 하는 사항을 분석해서 그마만큼 새로 신규로 회사를 도입하든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부에서는 3년, 우리는 반년간 연기를 시켜서 전체 지금 증차 허락해 준 대수의 만기 기간이 금년 6월 30일로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6월 30일까지 완전히 한번 증차되는 대수를 보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다시 판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들이 결론 내리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두번째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의 기존 회사에서 가동률, 운행률이 얼마냐 하면 76%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TO전체를 가지고도 76%밖에 운행되지 않는데 과연 다시 증차를 해서 운행을 해야 될 그런 수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6월말까지 판단을 해 보고 해야 될 사항이다, 분명히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이야기 드립니다만 6월 30일까지 증차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때에 그 증차된 총 대수를 가지고 그래서 총 수요를 판단해서 전세버스를 신규로 허락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릴께요.

아니…….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 드릴께요.

김국장님한테, 현재 수요가 76%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통국에서 조사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업체들의 얘깁니까?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내가 알기로는 평일은 95%이고 주말은 거의100% 다 나갑니다. 지금 일반시민들이 전세버스를 얻을 수 있느냐, 절대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자가용이라는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험관계도 혜택 못 받고 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 하는 얘깁니다. 무슨 76%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와요? 이게?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해서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운행율은 평일은 75.9%, 주말은 99.7%, 그래서 평균 76.2%라는 자료에 의해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모든 시민이 법적으로 허가를 취득할 때 갖출 것을 다 갖추면 똑같이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 허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허가를 안 내주는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시민들이, 또 여기에 신경쓰는 그 시민들이 부르짖는 얘기다 하는 얘깁니다.

그것은…….

물론 교통국장께서는 그 업체들이 수요나 공급이 맞아야 그 업체가 존속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하겠다는 말씀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76%라는 지금 운행 프로테이지를 본다면 이 허가 내는 사람들은 적자를 본다든지 사업이 안되는데 하겠다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그런 문제에서도 안 맞고 우선 똑같이 갖출 것, 법적으로 다 갖출 것 갖췄으면 시민은 동등하게 허가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그게 문제이고 또 허가해 주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아까 뭐 교통부에서 6월 30일까지 차고지 연기해 주고, 이건 얘기가 안 돼요. 이건 이제사 나온 소리지, 그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글쎄,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금년 연말까지 판단을 해서 93년도에 시행하겠다고 분명히 우리 위원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드렸는데 사항 변경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연말에서 금년, 93년도 6까지 연기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다 하는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네, 있습니다

오후에 제가…….

아니,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현재 증차해 준 것을 그때까지 증차를 취소한다는 것을 갖고 그때까지, 6월 30일까지 연기해 준다는 얘기이지…….

허가는 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그때까지 몇 대가 될 것이다라는 게 확실히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수요판단이라는 것은? 현재의 지금 전체 대수가 몇 대냐 하면 1,730대인데 현재 보충해야 될 대수가 155대가 남아 있으니까 이것을 합하게 되면 1,885대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55대가 몇 대가 증차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미지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고지가 그때까지 확보가 안 되어서 100대가 될는지, 50대가 될는지 10대가 될는지 미지수니까 그것이 확실히 돼야 총체 대수가 1,700 몇 대, 이렇게 나와야 앞으로 필요한 대수가 얼마니까 얼마를 더 우리가 새로 신규로 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꾸만 얘기가 딴 데로 흐르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전임자가 업무를 하다가 후임자가 맡을 때는 그 업무가 인계인수가 돼야 되고, 또 그 밑에 과장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업무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차고지를 뭐 그때까지, 6월 30일까지 연장해 준다든지 하는 얘기하고는 내용이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청원 그 자체를 허가를 하반기에 내준다고 했기 때문에 취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에요, 그렇지요?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또 그 후에도 무슨 차고지를 12월 30일까지, 31일까지 차고지를 만들게 되면 증차를 해 준다든지, 그것 때문에 12월 30일까지 김국장님도 저희한테 미뤘던 것은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 또 이런 것이 문제점이 뭔가, 내가……. 교통국장으로 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답변을 못한다 이렇게 해서 12월 30일까지도 두 번을 연기한 것이지 이제 차고지가 6월 30일까지 교통부에서 연기를 해줬기 때문에 허가를 못 해준다 이런 얘기하고는 전혀 다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해 주겠다고 한 것을 청원을 취소를 시켰는데 이것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되지 않치 않느냐…….

내가 아까 교통국은 뭐 했느냐고 이렇게 해서 교통국장이 상당히 불쾌한 모양인데 지금 한참 버스회사가 로조다,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줄 압니다. 알고, 버스회사가 부도를 내서 몇 개 회사가 물러나고 했는데, 내가 교통국장이 내 목이라도 걸고라도 그 차를 다니게 하겠다, 이런 얘길 했습니다. 그럼 작년 11월인가 10월에 인가난 노선이 여지껏 차가 안 다녀요. 그리고서 그 회사 사장이 나한테 전화나 자꾸 시키고, 아니, 이게 교통국에서 일 보는 거예요? 왜 인가 나서 엄연히 됐는데 왜 차가 안 다녀요? 10대 인가 난 데서 다만 5대라도 좀 다닌다면 내 주민들 보고 여기 버스 다닐 겁니다, 이렇게 얘길 했어요. 그러면 교통국장께서 지난번에도 답변하실 적에 내 목이라도 걸고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 노선이 어디인지 지적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 운수1과장은 다 알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아까도 심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교통위원회를 여지껏 1년간을 허수아비로 알고 이거나 죽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고서는 그냥 덮어두고 덮어두고 이렇게 하고서 1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한가지 이루어진 게 있어야지? 서울시민들이 볼 적에 참말로 저 멀쩡한 도둑놈들이라고 할거예요. 다만, 우리가 세비가 어떻게 됐든 타면서, 그러면 교통국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도 서울시민의 머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서울시민의 심부름꾼이고. 그런데 우리가 심부름꾼이 와서 전달하고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뭐 열 내고 그래요. 로선 안 다니는 걸 교통국장께서 분명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식한다는 것은 다 소용없는 소리이고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책임을…….

책임을 져야 될 분야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웅 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작년에 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조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짚고 좀 넘어갈까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앞서 여러 위원들과 또 교통국장간의 대화에서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 번 우리가 거슬려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당시 청원취지를 보면 청원인들의 뜻은 현재 50%도 안되는 전세버스 때문에 타 도에서 많은 버스들이 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업자들의 횡포 때문에 시민들은 협정된 공정요금보다 20% 내지 30%를 더 지불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중에는 예비운수송버스에서부터 일반 업체의 자가용버스까지, 학교 출퇴근용버스까지를 이용해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혜택도 못받는 이런 불이익한 점이 있으니 우리 44개 업체들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놓고 허가만 해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요지였습니다. 이 요지를 들었을 때 우리로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당국과 숙의를 했습니다. 했을 때 그 당시 집행부에서 얘기는 서울 시내에는 지금 어느 곳에도 주차장을 확보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의 전주가 아닌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도 있습니다. 버스를 지입제식으로 해서 잘못하면 사기를 당하는 선의의 피해자도 속출할 수 있습니다 하는 추측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추측이 우리가 다 될 수는 없고 제도적인 장치가 있고, 또한 당국에서 그와 같은 것을 미리 감지했다 하면 예비조치를 하면 엄격하게 관리를 하면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면 그런 선의의 피해자는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당시 집행부에다 그렇다면 시의회에 제출한 청원인의 청원의 본뜻을 살려야 되는 거지, 어떠한 의혹이라든지 여기에만 매달려서는 안되겠다, 오히려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넘겼을 때에는 그 사람들에게 시의회도 별게 아니더라, 기존업자들에게 로비를 당해서 꼼짝 못하더라 하는 우리 의혹만 사게 되는 것이고 이러니 이것이 과연 50%에도 못 미친다면, 타 도에서 버스들이 전부 와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해서 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 그 당시에 소위원으로서 열심히 명 분야에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역시 부족한 량은 그 사람들이 주장한 만큼에 꼭 맞지는 않았지만 평일이고, 주말이고 부족한 사태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뭐 계절을 떠나서 항상 부족한 상태에서 타 도의 관광버스들이 서울에 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기존업자들이 이토록 버스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데 당신네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우리가 물었을 때 어디라고 가리켜 주진 않으면서 자기네들은 확보된 모든 조건을 다 갖춰 놓고 있으니까 접수해서 엄격히 심사해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는 뭐라 할 말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집행부 보고 우리가 당부한 것이 엄격하게 심사를 하라, 그러나 아예 접수도 하지 않는 이것은 잘못됐다 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작년 이내에 그걸, 작년 하반기에는 꼭 접수해서 공고를 해서 그 사람들을 심사해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으니, 이 문제는 아까 교통당국께서 그런 시각으로 우리를 의혹이 있다고 보지 말아주십시오 하는 얘기도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더 깊게 더 덮어놓고 나갔을 때에는 역시 새로 온 교통국장이나 기존 있던 간부들이나 다 현재 기존업자들한테 로비를 당해서 또 안 받아주고 있다는 의혹만 사게 됩니다. 이러니 정말 그 사람들이, 기존업자들이 보고하는 그 조사만 믿지 마시고 우리 교통국에서 직접 수요량을 정확하게 한 번 조사를 해보는 성의와 또한 그 사람들이 과연 갖춰놓고 있다는 그 서류를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모든 요건이 맞지 않을 때는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데도 왜 아예 접수 자체를 받지 않으냐 하는 데는 우리는 더욱 더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참작해서 빠른 시일내로 이 문제가 또 유야무야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서울시의회그거 있으나 마나하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통국과 교통위원회는 더욱더 긴밀하게 일해 나갈 수 있는 계제가 될 걸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김종웅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수요량을 조사해야겠다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요구해 왔다손 치더라도 수요량의 판단없이 덮어놓고 그냥 수요가 넘치는 데도 계속해 준다면 그것은 행정의 부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량은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인 전체 대수가 예측이 되든지, 실질적으로 나와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나와야 그걸 가지고 현재 몇 대니까 앞으로 몇 대가 더 필요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몇 정확한 대수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느냐, 저희들 입장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이런 이야기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쉽게 해결될 이야기 같으면 왜 해결이 안 됐겠습니까? 반대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님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위원님들이 청원까지 냈던 사항이 쉽게 해결될 수 있고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왜 교통국 직원들이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를 받아가면서까지 이렇게 안 됐겠느냐 하는 문제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입장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김종웅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요 가상되는, 그러니까 155대 남아 있는 것이 6월까지 얼마만큼 들어올 것이다라는 가상 숫자를 전제하더라도 수요를 판단해서 이런 수요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또 한 가지 제가 정확하게 제가 조사 안 한 사항을 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관광의 패턴이 자꾸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1년 전의 패턴하고, 3년 전의 패턴하고 지금 패턴이 점점점 변해지고 있습니다. 소위 모집광고형태라든가 관광의 형태가 자가용, 또 서클 이런 게……. 굉장히 변화가 많게 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수요량의 판단도 거기에 비추어서 판단돼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수요를 판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번 더 한다 하면 지금 현재 이분들은, 청원을 냈던 분들은 가져가지도 못하는, 아까 우리 이경운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져가지도 못하는 기존회사에는 갖다 맡겨서 그냥 수요를 허가해 줘서 하면서 신규로 허가해 달라는 데는 안 해 주는 이유 자체는 로비에 당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팽배해 있다는 점을 참작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은 여론들이 수요량 때문에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차제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좋습니다. 수요 공급이 맞아 떨어져야 기존업체들도 사업적으로 회사가 잘 운영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론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 수요자하고 공급이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은 아까 김종웅 위원도 말씀하셨고, 이미 이것은 작년도에 300대 증차했을 때 그 당시에 이미 벌써 부족하다고 해서 300대 증차 허가를 해 준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42개 업체에다.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까지도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155대가 가져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새로 신청하는 그 신규로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전임자가 이것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본인이 그 청원자체를 취소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거기가 있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청원 자체로다 의회에 회부시켜서 다시 의회의 결의에 의해서 집행부에다 통보를 했을 텐데 허가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청원을 취소를 했는데 이제 와서 수요고 이거 따져 가지고 또 6개월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해를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허가권은 서울시에 있으니까 허가를 뭐 회사가 잘 안된다든지, 이것은 나도 사업하는 입장에서 이런 소리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미 155대를 못 가져갔고, 또 새로이 신규로 허가내는 사람이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허가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다고 보면 허가 내주지 않을 이유가 나는 없다고 여러 가지 논리에서 교통국장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뭐 농담 비슷하게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6월이면 교통분과위원들이 다 바뀌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한테 청원 들어와서 우리가 해결도 못하고 이거 시의원들 뭐 했냐 하는 소리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6월이면 분과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교통국장께서는 생각을 해 주셔서, 이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시의원들이 그냥 매달려서 사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연일 교통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이용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버스전용차선제를 하겠다 하여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작년에 버스전용차선제를 만들어 놓고 전혀 단속을 하지 않아 예산만 낭비하고 말았다는 본위원의 지적에 시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본 상임위원회에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전 중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설명에 본위원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하여 여지껏 단속도 안하고 있다가 이제 의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2월 16일부터 출퇴근시간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이것마저도 단속을 안하고 막대한 예산만 랑비할 게 아닌지 거기에서 답변해 주시고, 또 위원들에게 약속을 해 놓고도 지키지도 않는 것은 의회와 위원들을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 국장 설명 중에 경찰이 출퇴근시간 단속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비디오 촬영을 해서 단속하겠다고 비디오 기기를 사달라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비디오 촬영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는 길밖에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도로상에 대형차가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데 단속 안 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번째 질문입니다. 용산관광버스터미널이 정류장사업을 당초 허가대로 안하고 불법으로 전용하고 있다는데 주차관리담당관께서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트럭, 버스 등 번호판에 흙을 묻히고, 일부러 흙을 묻히고 번호판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위반을 하고도 뺑소니 쳐도 단속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또 10부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부제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료 감면, 보험료 감면 해 줘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10부제 운행을 하는데 기대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떤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버스토큰제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에 사용되고 있는 토큰이 토큰판매소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문을 닫거나 새벽이나 늦은 밤에는 팔지 않는 등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이용시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 버스요금은 토큰 사용시 250원이나 토큰이 없을 경우 할증료 1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실제로 거의 10원짜리가 거의 통용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용자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300원을 지불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토큰 판매업자의 얘기로는 관할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시내 450여개 토큰 판매업소가 있으나 판매수수료가 판매금액의 2%로 다른 업종에 비해 수익성이 턱없이 낮아 판매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토큰판매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임대, 양도할 수 없으나 토큰과 음료수 과자 등이 잘 팔리는 시내중심가 판매소는 월 40만원 내지 50만원, 변두리에는 10만원 내에서 불법적으로 임대되고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따라서 토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아까 방효길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차선하는데 차선 긋는데 km당 5,000만원까지 드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22억 5,000만원중에서 차선도색하는 것은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차선의 경우는 우리가 km로 따지면 280만원 정도 도색, 차선 긋는데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버스베이를 52군데 만드는데 버스베이 만드는게 13억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신호체계 개선 2억원, 그리고 표지판 3억원, 기타 3억원 이래서 전체 비용중에서 차선 긋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8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는 걸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자료를 방위원님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논란이 되었던 전세관광버스 문제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걸 한다 안 한다 하는 결론을 내서 보고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측면이나 또 우리 영세업자들의 경영, 희망하는 측면이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다음 우리 회의 때 저희들이 결론을 보고드리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인데 이위원님 좀 량해해 주시면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드리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글쎄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민원인들 전 얼굴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내용을 들어보고 그래서 다음 회의때 제가 가부를, 어떻게 하겠다는 가부를 분명히 보고드리는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량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물론 시간 관계상 간단히 끝내야 되는데 내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그럼 왜 거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듯 종목 종목 별도로 해야지 42.3km에 총 예산은 22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 놓고 6개 구간에 액면가를 다 이렇게 매겼어요. 그럼 왜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해서 보내요?

지금 무슨 자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차선 긋는 예산편성한 걸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 내용에 뭐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얘기하는 건 기타사항, 기타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했는데 자료요청을 했으면 내역을 확실하게 해서 그걸 해 줘야 되는데 이건 몇 미터, 몇 미터에 얼마 들어간다, 구간은 여섯 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왕십리구간에 8,300만원이 들어간다, 또 현충로는 4,310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만 해 놓았으니, 이렇게 해 놓고서 지금 와서는 어떻게 점심하시고 나오시더니 딴 소리가 딱 나오니 말이에요…….

회의진행은 말이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에 다음 질문이 계속될 수 있는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회의진행을 요청합니다.

네.

국장님께서 지금 3월 다음 회의 때까지 답변드린다고 하는 거 다 이해를 하고 좋습니다. 단지 마지막으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미 오전에 내가 질의할 때 설명을 충분히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반복을 합니다. 우선 이것이 교통분과위원회에 청원 들어왔던 것을 전임 교통국장께서 이것을 실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본인이 의회에 냈던 청원을 취소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그 42개 현 업체가 증차를 해준 것이 차고지가 없어서 증차를, 인수를 못해 간 상태에서, 법적으로 모든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그 어떤 허가신청자가 있으면 서울시민은 누구나가 법적으로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현재 안 해주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 점을 짚어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오래도록 끌어왔고 아까 오전에 6월 30일까지 차고지를 구입하는 걸 연장해 준다고 하는 얘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저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다음 3월에 임시회 때는 이것을 명쾌하게 언제서부터 실시하겠노라 하는 답변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바램입니다. 이것이 그때 가서, 또 6월 30일, 또 이거 미룬다고 하고 이런 것은 얘기가, 어떻게 얘기하면 동문서답같은 얘기예요. 전혀 얘기가 다르다고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이것이 현재 각 과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전임자가 하겠다, 실시하겠다 했으면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후임자인 김진호 국장께 인계인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지연되는 것이지, 이것은 이미 됐어야 되는 상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그러하기 때문에 의회에 청원낸 것까지도 취소를 했는데 이것은 교통분과나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의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국장께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3월에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단속하는 사항은 지금 의회가 열리니까 단속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솔직히 지난 번 회의 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전용차선제를 긋기만 해 놨지 실효성 없이 운영되었다는 사항을 솔직히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어떻게 하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이 전용차선제만은 정착시키는 사항이 이것이 바로 대중교통수단 우선시책, 또 어떤 면에는 자가용을 억제하는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해서 이것을 강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들어오면서 2월 말일까지를 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하다고 한다면 3·4월까지라도 직원들이 어렵더라도 더 연장해서 이것은 꼭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무슨 의회가 열리니까 그걸하기 위해서 이렇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월말일까지 하면서 2월 15일까지는 계몽기간으로써 예를 들어서 단속은 안하고, 그 이후부터는 단속을 한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15일부터는 경찰이 직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꾸준히 추진해서 우리 지도계몽하는 것도 2월 끝내 보고도 정착이 안될 경우에는 3월, 4월도 숫자는 줄이더라도 그대로 추진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해서 이것은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아침 출근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비디오 사겠다 하는 이야기는 비디오만에 의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것은 같이 겸해서 비디오로도 하고 일부단속도 하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계몽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계몽한 것을 전혀…….

그건 내일 아침이라도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나가서…….

이걸 자꾸 지연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연 안 시키고 있습니다.

뭐 또 3, 4월까지라도 또 연장…….

아니, 그러니까 지도 계몽을 계속해서 하면서 단속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침에 직원들이 7시부터 나와서 예를 들면 지금 나바콘이라고 건축장에 세우는 고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침에 쭉 깔고 그 다음에 10시되면 거둬들이고 이거 상당한 일입니다. 아침에 나와서 직원들이 하니까 6월까지 정착이 되면 그거 거둬들이고 경찰 단속만으로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만약 정착 안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숫자는 줄이더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형차들에 대한 불법주차문제, 이것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견인차를 가지고 있는데 대형차를 견인할만한 용량의 지금 견인시설이 저희들이 좀 불비합니다. 그래서 참 고민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심지어 제도적으로 지금 대형차는 불법주차했을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4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대형차의 경우는 훨씬 더 이것을, 벌과금을 높게 해서 한 번 주차해 걸리면 뭐 10만원을 물든지 15만원을 물든지 엄청나게, 벌과금 때문에 불법주차 하지 않는 상황으로까지 개선되는 것이 어떠냐 할 정도로, 지금 사실 어느 면에는 예를 들어서 대형차들이 불법주차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딱지는 붙이고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최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 그것 좀 예산 들더라도 뭐 외국에서 수입을 하더라도 큰 차 끌고 가는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우리 시설로는 그 큰 차를 끌고 가는 시설이 지금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연구과제로 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선상에 말이죠, 비좁은데 큰 차를 놔두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이걸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특히 저도 느끼는 게 신규도로, 새로 만들어 놓은 도로에, 거기에 가보면 완전히 대형차들의 무슨 주차장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현상도 제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저희들이 대형차에 대한 조치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용산관광버스터미널문제는 아까 주차담당관이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까 전세관광버스하고도 연관되는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이것을 도시설계시설사업으로 추진했을 때 하루에 모집관광을 약 한 350 내지 400여대 될 것이라는 예상으로써 그 규모로 지금 용산관광터널에 그런 시설을, 아주 좋은 시설을 해 놨습니다. 해 놓았는데 그간에 거기에 관광조합하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목적했던 대로, 목표로 삼았던 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을뿐 아니라 현재에는 수요가, 지금 시내 전부 조사해도 하루에 300여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항이 지금 50여대도 안 될 정도로 줄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운영하는 것은, 예를 들어 3층 해 놨는데 1층도 운영이 안되는 그런 처지라는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그 업자들이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청에서 계속해서 용도, 불법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에서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용도에 맞지 않게, 시설규모에 맞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용도변경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불법용도에 대한 단속 이 사항하고 회사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사업을 조정해야 되겠다는 사항하고 맞물려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에는 용도변경 사항은 저희들 본청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금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어떤 선에서 언제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수요가 맞지 않으니까 지금 규모를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게 그쪽 시설주의 하나의 입장이다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전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건 원래 서울시장까지 동원해서 철도 땅을 싸게 불하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차관리담당관이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불법으로 못하게 하겠다, 만약에 했을 경우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과장이 책임을 지느냐,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다 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쪽에 사정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다른 걸로 전용하고, 용도변경하고 하면 특혜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미리 예측하고 철도땅 싸게 불하해서, 불하가 안 되니까 서울시장까지 동원해서 불하를 맡아서 이제 전용해 버리면 막대한 거기 특혜를 주게 되는데 여긴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부 철도청 땅이 아직 불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일부가 불하된 사항은 제가 내용은 모릅니다만 지금 일부는 아직 불하를 안 된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0여대 이상 수요가 있어야 그 건물시설이 유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분석했을 때 만약에 100대도 안된다든가 50대도 안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그 쓸데 없는 시설을 해 놓는 것은 어떤 면에는 좀 낭비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에 맞춰야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정은 안 되고 현재 용산구청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통국에서 예측을 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규모에 대해서는 실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했을 당시에 왜 그렇게 큰 규모로 했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어떤 면에는 소위 우리 판단이 잘못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트럭, 버스 흙 묻혀 다니는 것,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시정 단속을 해야 됩니다. 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경찰하고 해서 뒤에 번호판 확실하게 보이며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고의적으로, 일부러 흙을 묻혀 갖고 다니는 차량이 많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는 작업장에 자꾸 드나들면 나올 때 안 닦으면 그런 상황도 나옵니다. 그건 분명히 닦아서 다니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10부제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한 50% 조금 더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 시민들의 의식에 호소해서 시민들이 호응해 주도록 자동적으로 호응을 해 주도록 이렇게 기대했는데 아직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공영주차장의 20% 주차료금의 감면, 이런 조치도 했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보험료 일부도 면제하는, 감면하는 쪽으로 하자 이건 저희들 뜻인데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제도적으로 완전히 국민들에게 안 된다, 법상 그걸로 해서 모두 의무화시키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좋은 시책이라도 시민들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한 번 깊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큰 판매 관계는 현재 현황을 보면 전체 판매소가 2,926개 있습니다. 일반점포에서 판매하는 게 2,300여개고, 그 다음에 토큰박스, 그러니까 토큰만 팔도록 되어 있는 게 한 470여개, 그리고 다른 거 팔면서 가판점에서 팔고하는 게 120개 이렇게 되어 있고, 판매시간이 아침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김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사람들이 팔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시간이, 꼭 시민들이 필요있을 때 밤늦게 문닫아 버리고 집에 들어가 버리고 하니까 못사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의 흐름은 자판기에 의해서 토큰 판매하는 시설이 체계화되는 사항은 그건 아주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자판기시설이나 판매허가나 판매계약도 순전히 버스조합하고 판매소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이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무슨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조합측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지금 적어도 토큰박스, 판매하고 있는 박스는 이건 미관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 박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대신에 자판기를 놓는 쪽으로도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것 아니냐 이래서 조합측하고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한 번 검토를 시키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되는 사항은 이 토큰박스에서 토큰만 파는 것이 아니고 뭐 신문도 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토큰 수입만 아니고 다른 수입에 대한 그런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식으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그거 앉아서, 젊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될는지 모르지만 토큰 판다고 박스에 앉아 있지 말고 토큰 판매는 자동판매에 맡기고 거기에서 연결시켜 주고, 자기가 다른 능력가지고 다른 데 가 일해서 토큰박스 안에서 파는 그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검토가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생각은 적어도 점포에서 파는 문제라든가 가판점에서 파는 문제, 그것은 제외해 놓고라도 적어도 토큰만 팔기 위해서 만들어진 토큰박스에서 판매하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판기 설치로 대체해 보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미 토큰박스에서 팔고 있는 사람들의 민원도 있으니까 그런 민원을 아까 제가 이야기 하는 그런 식으로 절충을 시키면 충분히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판시설에 의해서 토큰을 파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기영 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한해도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셔서 교통방송이 여러모로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서 저희 교통방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지원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의 실적보고는 약하고 19페이지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93년도의 저희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올렸습니다. (이영화 위원장, 최종덕 간사와 사회교대)

교통방송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방송본부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실 위원은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3월 임시회가 임박해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 간담회 석상에서 금번 업무보고에는 가급적 질의를 줄이는 방향으로 의사를 모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에는 교통방송본부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고 다음 3월 임시회에 넘기기로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다 동의를 하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