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휘 의원 발언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추재배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지원사업비가 3천2백만원이고 지원농가가 30농가인데,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덕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장지 지원은 농가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서 국비 3천2백만원을 지원 받아서, 이중 도비 3백만원, 시비가 7백만원,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는데, 이것은 채소작목반별로 5개년계획에 의해 지원되는겁니다. 상추는 하남시의 특수작물이기 때문에 포장재만 규격화 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는겁니다.

자비 부담도 있어요? 하남시에서 상추를 많이 재배해서 서울가락시장의 점유율이 60%를 차지한다고 그래서 농협에서도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실때, 자세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제출하시면, 3천2백만원을 전부 지원하는것으로 이해된단 말입니다. 담당직원이 자료를 만들어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보고를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것은 의원님들이 이해가 잘되도록 세부적으로 서류를 작성해 주시도록 다시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상농가가 30농가이며, 작목반을 주로 지원한다는데, 어디입니까?

30농가는 서부농협에 등록된 작목반이 있습니다. 작목반원에 해당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서부농협에만 나갑니까?

네, 금년도는 서부농협에만 지원되는겁니다. '91년과 '92년도에는 하남농협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서부농협 작목반에 등록된 사람들이, 작년에 하남농협에만 지원을 해줬다고 그래서 질문드린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45페이지 보면, 유명 특산물 육성, 상추시설재배 풍산동 20농가 8천만원, 다음페이지,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포장재 지원해서 서부농협에 3천 2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시 특색시설 사업 스프링쿨러 시설이 있습니다. 천현동에는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지만, 부추단지도 어느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교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추재배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것은 작년까지 서부농협에 상사창동과 하사창동 작목반에 지원이 되었고, 하남농협에서는 신평리와 더우개 작목반에 지원되었습니다. 작년에 천현동의 부추재배농가 5농가에 지원계획을 세웠는데, 천현동에서 중도에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신평리 작목반에 지원을 해줬고, 사실 금년도에는 부추재배 시설에는 지원을 안하는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천현동 시장님 연두순시때 건의사항인데, 천현동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작년수준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사업변경이 가능하면, 도에 보고를 한후, 금년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사료배합 자동화 시설과 착유시설 1개소가 있는데, 어느범위 내에서 하는겁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농어촌발전기금의 융자 3천5백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천5백만원입니다. 현재 낙우회에 통보를 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금년에 시범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입니까?

사료배합하는 시설이 자동입니다.

어제 국장님으로 부터 소상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개인택시가 증차되어 교통이 혼잡한데, 신장4거리에서 엘칸토까지 택시정류장이 있습니다. 올해도 정류장 신설계획을 가지고 있고, 주차장도 신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택시정류장에서 택시들이 무질서하게 주·정차하고 있는데,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에서 차량 10부제 실시를 철저히 홍보해서 전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정기회때 우회도로가 개통되면 신장4거리에서 국민학교부근의 주차장을 폐쇄한다고 그랬는데,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우회도로가 개통 되었으니까,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요.

43번국도 서울방면, 은고개서부터 산곡국민학교 까지 오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고, 버스내에 교통불편 신고엽서가 있는데, 버스에 비치하지 말고 정류장에 비치를 하면, 시민들이 이용할때, 무정차를 한다든가, 난폭운전을 한다는것을 신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니까, 말씀을 해 주시고, 산곡국민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면 사고가 조금이라도 방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류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남시에 있는 공장현황도 파악하고 계실텐데, 이 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업체규모, 숫자, 공해업소가 종류별로 어떤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시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증차문제인데, 택시증차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 550명당 1대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인구가 10만명 가량 되는데, 그렇다면 172대가 운영하게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작년에 경찰과 업체, 시민대표와 회의를 해서 증차의 기준을 정하고 작년도에 32대를 증차해서 현재 관내의 택시는 167대가 있습니다. 인구보다는 5대정도가 적습니다. 택시 증차관계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장4거리 택시정류장의 주차난은 작년에 우회도로가 개통될 것을 대비해서 4거리의 승강장을 100m 뒤로 설치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거기서 승,하차를 하다보니까 번잡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4거리는 주차단속원들을 자주 내 보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에서 차량 10부제 관계는 시청에서 자체적으로는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정부시책으로 전 주민들까지 확대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성과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항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정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장4거리에서 남한고 좌측으로 주차공간 폐쇄문제인데,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신장시장앞에 한구간은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을 계속합니다마는, 시장앞이다 보니까, 짐을 잠깐 내리기 위해 정차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혼잡한데, 구간은 폐쇄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교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가 과적차량 문제인데, 단속권은 시에는 없고, 경찰서소관 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두요청을 하고 그러는데, 단속한 실적이라든가 이런것은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는것을 이해 해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곡국민학교앞에는 현장조사를 해서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서 교통사고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 엽서는 각 정류장에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장현황은 보고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총 233개 업체로 5,734명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해업소는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환경보호과와 협조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해업소에 관한것은 우선 생산하는 물품이 공해발생 염려가 되면 환경 보호관련법에 의해서 충분한 시설을 갖춰놓고 거기에 의해서 배출하는 량을 점검합니다. 그런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면,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도 알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업소관계는 등록업체가 있는데, 그 대장을 보면, 공해업체다, 비공 해업체다라고 구분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80개 업체정도가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계획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실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차량10부제를 예를들어 제시했었는데, 공무원들은 기시행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좀 부족한것 같습니다. 택시 증차는 법적제한은 시에서도 제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시의 교통여건이라든가, 주차확보시설이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서 해야 하는데, 인구 증가추세만 보고 증차를 했습니다. 어떤때는 10대이상 정도 주차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이 단속한다고 차량을 운행하면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해서는 보고서에는 홍보활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아이디어는 시책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택시문제는 택시업체에서 택시증차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택시증차를 해주지 말라는것은 아닙니다. 증차를 해줬는데, 이로 인해서 교통이 혼잡합니다.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데, 해 줘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도로문제, 이런것과 관련해서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교통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문제도 나오겠는데요, 단계적으로 보면, 우회도로 3,4차구간이 개통되면 시내 교통은 원할할 것으로 보고있고, 교통혼잡현상은 시종합적인 여건때문에 나오는 사항이니까, 여건내에서 주정차 단속이나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승강장을 우회도로에 설치를 할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장4거리의 여건은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적차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승격 5년차인데, 과적차량이 운행되므로 인해서 도로파손과 도시미관에 상당한 해를 끼치고 있고, 또 굉장한 위험도 초래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경찰서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엄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과적차량이 많이 운행하므로해서 도로가 전부 금이가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경찰서에서 하는것이니까 모른다고 방관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많다고 봅니다. 경찰서에 단속을 촉구하든가, 단속현황을 요구해서 파악해서 집중단속을 요구하든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행정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작년까지만 해도 기준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없었습니다. 금년에 예산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과적차량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이동식 기기를 금년에 확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시로 과적차량을 적발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금년도에는 과적차량에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천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1월에 조달구입 요청을 했는데, 약 3,4개월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과적차량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할 계획이며, 적재함을 초과하는 사항은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에서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질서가 문란한데, 하남시도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자단속요 원을 채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자 단속요원을 채용할 계획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에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원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서울시와 같이 정복을 입혀서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1개 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해서 5.4k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단속원 6명을 배치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운영하는 주차관리요원들도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질서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범운전자 10명 내외를 자율단속원으로 위촉해서 적발되면 스티카를 발부해서 시로 보내라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단속요원 계획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복을 입히는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북동 배다리의 건널목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육교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건널목에 도색을 새로해야 될것같은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주십시요.

새로 짓는 시청사의 지하도로 개설에 문제점이 많은것 같은데, 민원이 야기된 사항과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건설과 소관 사업량이 35개소에 여러가지가 많은데, 작년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사현장에 명예감독관이 잘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확실하게 하실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하남시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기 지정되어 있는곳이 많은데, 미개설된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또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풍천의 복개공사가 안되어 있는데, 향후 대책과 또 택지개발내에 하 수도나 이러한 현황을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지와 김시화의원이 질문한 지하도로 개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 되었는데,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석범입니다. 김진현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배다리쪽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육교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건널목에 대한 횡단보도 도색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육교설치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검토하겠습니다. 차선도색은 경찰서와 협의되는 대로 조기설계해서 3월중에 실시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예산에 4천9백만원의 예산도 있습니다. 설계한후 도색을 해서 사고위험을 예방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시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지하도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하도 4차선, 지상에 4차선, 지형상 현지여건에 맞춰서 설계를 한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 해왔으며 금년도에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을 활용해서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진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지정에 대해서 향후 개설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업무는 조례상 도시과업무사항이고 전년도부터 계속 개설을 해 오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배의원님께서 덕풍천 복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87년 1월달에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득해서 동년 12월, 광주군시절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시민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해서, 그에 따라서 덕풍천의 기존 하폭이 50～60m가 있는데, 복개폭을 실제로 얼마를 해야 될것이냐, 허가당시에는 30m를 해줬는데, 용역시행을 해 본결과, 40m를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37m는 되어야 된다고 도에서 회시가 되었습니다. 민원인한테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수용전에 공사를 착수하겠다,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변경허가에 대해서 동시에 해라, 주차장시설을 자기들이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풍천 복개에 대해서는 계속 같은 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여 저희가 회신을 하고 있는 현 실정이고, 덕풍천 복개를 하더라도 시의회를 거쳐서 주민청취도 들어야 되는 과정, 또 행정절차상의 변경허가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에 사업이 굉장히 많고, 일도 많이 하시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천현동에 하천공사가 여러군데가 올라 왔습니다. 막상 공사를 할려고 나가보니까, 공사를 안해도 되는 다리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공사비용이 1억원 이상이 되는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판단력이 없는지, 아니면 현장확인을 못해서 예산에 올렸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이 사업을 못하니까, 마을 안길 포장으로 대체사업을 한다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은 과장님이 어떻게 된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건설과에서 공사를 시행할 건수가 61건이 있습니다. 이중에 용역설계가 13건, 자체설계 48건을 계획해서, 현재 저희가 현지답사를 25군데를 해서 설계중인것이 8건이고 설계완료를 8건해서, 자체적 으로 설계기획단을 편성해서 계속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금년도 본 예산에 중복되는 것이 도로분야에 6건, 시민불편사업에 13건이 있습니 다. 그래서 19건이 중복 내지는 기 시공, 이렇게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지 조사후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고, 또 현재 건설과에서 각 해당동에 공문을 보내서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취합되는 대로 현지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중복된것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동에서 건설과로 보고하면 건설과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기획감사실로 올리면 예산을 최종 정검해서 의회에서 통과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할려고 현지를 나가보니까, 공사를 안해도 되는 사업을 확인도 안하고 예산에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안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제대로 한것인지, 이걸 말씀 해 주십시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시민불편사업을 '92년부터 '96년까지 전체 532건을 세워서 소요되는 액수는 47억원인데, 우리가 지난해에 시민불편사업을 시행한것은 197건인데, 그 예산이 왜 그렇게 잘못 세워졌냐는 말씀인 데, 시민불편사업에 대한 업무소관은 새마을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시민불편사업에 대한 책자가 나가게 되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현지조사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 책자로 예산이 세워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과에 시행할 수 있는 건별에 대한 조사를 분담을 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각 과별로 기술검토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된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불편사업에 해당되는것이 28개 중에 13건이 중복 내지는 기시공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세워진것을 배정을 받았을 뿐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한것이고, 현지조사를 한 결과 의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택지개발공사장내에 하수도나 농수로공사 현장을 가봤느냐를 물었습니다.

그 관계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호산연와주변에 복개현장도 제가 다녀왔고, 토지개발현장 소장과도 의논을 나눈바 있습니다. 하수도의 계획에 의해서 600m/m나 800m/m의 관경을 묻어서 하수도나 배수처리가 차질없도록 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한국일보 농장이고 이곳이 창우리 농수로입니다. 이 농수로 복개를 여기까지 했어요.

말씀중에 상당히 죄송한데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하수도 정비계 획의 업무는 도시과소관입니다. 그리고 다만, 하수도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것은 토개공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수반되는 모든것을 알아서 취합해서 정비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편의상 전체적으로 알려고 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관장하는 업무는 도시과니까,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겁니다.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면 결국 하남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사전에 확인을 잘해서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택지개발지구내 파출소 옆에 보니까, 이음새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전부 지하로 들어갑니다. 시청앞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를 이렇게 부실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철탑있는곳을 가보니까, 슬라브를 칠때, 잘 안된곳이 있어서 시멘트로 해 놨는데, 손으로 만지면 전부 떨어집니다. 하남시청 건설과에서 앞으로 하남시의 모든 부실공사를 막아야 되는데, 안하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부실시공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소장에게 도시과장이나 저희가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다끝나면 하남시에서 인계를 받기 때문에 차질없이 인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신축공사중인 시청앞 광장입니다. 지하도를 말씀드렸는데, 광주로 가는 길은 4차선이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잘되는데, 지하도 위로 올라가는데, 시청, 경찰서, 세무서, 등기소로 들어갈려면, 여기서 들어가는 입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체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아무리, 도로안전협회에서 나와서 정밀조사를 했더라도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동시신호로 해서 광주가는 차량은 직진을 하고, 좌측으로 시청이라든가 아파트로 들어가는 차량이 갈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인도를 만들어서 사람이 다닐수 있게끔 해주십시요. 그리고 업자가 하는 얘기가, 덕보교에서 시청까지 오는 도로를 자기들은 몰랐다고 그럽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남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때, 하남시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설계를 해야지, 안전협회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주민들이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데, 공무원들은 안일무사하게 그냥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정도 많아요. 내용이 정밀하게 나와 있어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할한 교통소통, 엄청난 교통체증유발예상, 보행자의 안전도모를 위해 신호체계관리, 지하도 대책, 이것은 인도를 말하는겁니다. 아파트 입주시 약 8,000세대의 입주민과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차량이 늘어나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 시청앞 주변 도시미관조성은 커녕 매연등으로 인한 불편초래, 이런것들을 공무원님들이 알고 계시냐, 이겁니다. 이런것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실때에는 관계부서에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잘 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물론 그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제반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5년전인 '88년 10월22일, 재정비 이후 금년에 하는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것은 기본계획을 다시 세울때, 도시과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잘 될것으로 판단합니다.

덕풍천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향후 대책은 자세하게 설명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남시에서 어떻게 하실겁니까?

제가 실무책임자 입니다마는, 덕풍천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상, 주민의견 청취기간, 시의회, 허가부서의 허가과정, 이런것이 다 이루어 진후 그 사업이 시행되는것이고, 저로서는 그 이상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의 요구사항은 사유지 수용전 우선공사 착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공작물 설치허가가 나와야 되고 실시계획 인가가 나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 공작물 설치허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 동시승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재정비시 검토사항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다만, 양여받은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상업지구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도시계획법상 절차를 밟아야 되는것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당초에 30m에서 37m로 할때, 7m에 대한 허가자가 주차장이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공간시설로서 활용할 계획이고, 전반적인 주차장이 용계획은 검토후에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내용, 반복되는 사항의 민원서류를 넣고 있습니다. 현재 4,5차례에 걸쳐서 계속 넣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실것인지, 아니면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입니까?

민간인이 요구하는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안됩니다라고 답변을 분명히 주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억울하다는 식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것 아니냐, 당초에는 30m로 복개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37m로 하면, 7m손해를 보는것 아니냐, 그러면 혜택을 줘야 할것 아니 냐하면서 계속 거부를 하면서 요구를 하는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치허가가 날때 공사기간이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는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회시도 합니다마는, 수차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도 하고 공사시행의사가 있을 때에는 변경 허가도 추진하고, 시행할 의사가 없을때에는 허가취소도 하고, 그런 과정을 앞으로 밟을 계획입니다.

과장님, 허가 취소는 언제할겁니까?

언제 허가취소를 할것인지는, 지금현재로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할려고 하는 민원인은 하천공작물을 설치하므로서 자기 이익이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은겁니다. 그때 당시 30m폭으로 해서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사유지와 국공유지와 교환을 해서 이익을 볼려고 했었는데, 덕풍천이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의 관리자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폭결정을 하는 기술용 역을 시행한 결과 이 지역의 하천은 30m로 복개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37m정도의 폭으로 복개하면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겠다는 결론에 의해서 수허가자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30m폭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기술검토상 37m로 복개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사업시행을 하겠느냐는 의견타진을 했습니다. 의견타진에 대한 공문을 시행했는데, 이 분은 가부를 내리는 답변은 없고 다만, 30m에서 37m로 복개를 했을 때에 7m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사용할수 있는 권한을 달라, 또 하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으로 조정을 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 소요사업비를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치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문제는, 이사람 얘기는 과거에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취소했을 때에 이의를 제기해서 승소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는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은 사항이 유효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 우리가 수허가자한테 계속 시공여부에 대한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것인데, 아직 이렇다 할 그러한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갈것이 아니고, 이때까지는 서면으로만 의견이 왔다갔다 했는데, 우리시를 내방해서 서로 의견교환과 동시에 청문절차를 이행해서 허가취소여부도 결정이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공작물 설치허가의 이행과정에서 하천복개 공사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절차에 의해서 시행할 것이냐 하는것도 사전에 우리가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허가를 취소하겠다, 아니면 공사를 시행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지금은 감히 드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이행한 후에 별도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하남시의 주차장난도 해소가 안되어 어려운데, 빨리 조치를 취해서 해결을 해야지, 지금처럼 안일무사하게 계속 있으면 되겠느냐, 의회가 있으니까, 빨리 청문회를 해서 심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빨리 조치를 취해서 종결을 지어서 하남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계속 이렇게 하면 됩니까?

네,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허가자는 법적절차를 밟아서 기득권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허가를 취소해서 하는, 이런 행정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를들면, 하남시의 실정이 이렇다는 증빙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다시 무슨 판결이 날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지, 가만히 앉아서 그사람이 해 주기를 기다린다면, 하남시는 그사람 한사람 때문에 전 시민이 피해를 봐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만약 빨리 해결이 안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청문절차를 거쳐서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봐야죠.

국장님, 그럼 언제쯤이면 청문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이 관계는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빠른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하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에는, 하남시의 어려운 사항을 빨리 빨리 해결해 줄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시장님이 안해 주시면, 우리가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항소관계는 추진된 내용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남시에서 집행경비 취소에 대한 상소를 '89년 7월3일자로 한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패소를 했냐하면, 허가를 해 주기 전에 청문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미이행해서 패소가 되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에 질문한 사항을 도시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허원무입니다. 먼저, 이정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중, 택지개발지구내 하수도공사 부실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택지개발 사업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저희가 인수받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독을 못하고 있는 실정도 권한이 없었기 때문인 사항이지만, 우선 토개공에 사업이 부실하게 시행되지 않도록 촉구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가 완료되어 인계를 받을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부실한 부분은 재시공해서 인수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렸는데, 하남시에 소방도로가 미개설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 미개설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대로가 8개노선, 중로 8개노선, 소로가 26개노선이 있는데, 우선 미개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됐거나 시공못한 구체적인 내용 보다는 미개설된 42개 노선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때, 보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망월동 301번지 임용윤외 4인의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가 천6백98억5천4백만원인데, 어떻게 된겁니까?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은 특별시는 200평이상, 시지역은 300평이상, 일반 지역은 400평이상의 토지를 소유한자한테 부과하는 금액으로서 6대도시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1억6천만원입니다. 전체 국고로 되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액이 천억이 넘어서 질문드린겁니다. 틀린겁니까?

네,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1억6천만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대장정비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94년이후에는 전산입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존 건축물대장이 전산입력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 지며, 앞으로 전산입력을 할 계획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신문에서 청주에서 아파트 붕괴사고가 있었는데, 하남시에도 불량건물이 있습니다. 향후 20년이 안되었는데, 이런것은 검사를 해서 불량건물일 때에는 붕괴될 위험이 있으니까, 다시 재건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먼저, 김시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내역이 틀린부분에 대해서 발췌작업이 2월10일자로 끝난 상태입니다. 어제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총 3,59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합치면 5,104건이 되는데, 한대장의 면적, 지번, 구조가 틀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총 숫자와 기 보고된 3,591건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지적공사에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의회에 약속한 '93년 12월 말까지는 모든 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전산입력관계는 예산이 '92년도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 디스켓이나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질없이 '94년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대장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2002년도까지 전산입력을 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금년 3월31일까지 경기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비할 건수가 총 29,000여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가 아니고 앞으로 3년 계획을 세워서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96년도까지는 전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 소요인력은 의회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시·군같은 경우에는 입력을 완료해서 깨끗한 대장을 민원실에서 발급하는데, 하남시만 손으로 쓰고 그래서 지저분합니다. 이것도 민원행정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깨끗한 대장을 신속하게 발급할 수 있는 전산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 우암아파트 사고이후 공동주택에 대한 사전점검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0년이상된 공동주택이 18개가 있습니다. 금년 2월중에 건축사와 기술사, 한전, 가스안전공사, 시청의 수도과, 지역경제과, 건축과와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동부연립만 진단결과 재건축여부로 나왔습니다. 한국일보 2월10일자로 10년이상된 건물에 대해서도 재건축을 할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고쳐질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붕괴우려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했었는데, 도시미관을 해친다든지, 여러가지 사항이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건축에 대해서 구조안전협회라든지, 한국 건축사협회에서 용역을 하는데 소요비용이 4,5천만원이 들었던것이, 시장 군수가 인정하므로서 이런 부분도 예산절감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10년이상된 건물에 대해서는 주민이 편리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는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덕풍동의 초원연립이 준공받은지 사실상 얼마 안되었는데요, 현재 수도를 새로 할려고 해도 워낙 노후된 건물이라 수도를 못넣고 지하수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녹물이 가라앉고, 이런 상태에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도 100볼트인데, 220볼트로 교체할려고 해도 전기선 자체를 교환해야 됩니다. 처음 공사때 부실공사를 해서 전기선 교체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옥상에 금이가서 2층거실로 물이 세고, 심지어는 안방 도 물이 세고, 창틀로 타고 내려와서 안방이나 베란다쪽으로 장마철에는 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진단을 하셨다는데, 어디서, 누가 와서 검사를 했는지, 또 정확성을 가지고 진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적인 요건이 건축사 1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사를 위촉하고, 기술사는 현재 시관내에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신축하는 시청공사 현장의 주재감독관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건축사와 기술사를 가진분이 계신데, 장과장님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한전 강동지점에 의뢰를 했고, 가스문제는 안양에서 가스안전 진단공사에서 직원 2명이 협조를 했고, 수도부분은 수도과, 가스분야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의 공무원, 그리고 총괄할 수 있는 건축과의 담당계장, 이전에는 수도과장님과 함께 전체건물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안전진단 팀이 갖추어질 수 있는 요건은 법정요건을 전부 충족한 내용이고, 지하수오염에 관한것은 먼저번에도 초원연립에 대한 상수도공급을 시장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수도과로 부터 제시해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과장님이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전체건물에 대해서 진단을 못하고 한동의 한가구만 했기 때문에, 정확성이 결여된 면도 있습니다마는, 안전진단이라는것이 전 건물을 가지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는대로 전기시설은 가가호호로 재진단을 하겠습니다. 옥상에 금이가서 누수가 된 문제는 저희가 진단한 일자와 조사하는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할 때에는 누수되는 부분은 즉시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문제는 전반적인 기술자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에서 정확성이 결여되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추후 관계법령이 고쳐지는대로, 저희가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동부연립과 동천연립, 그리고 신협과 송도연립, 초원연립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5개 건물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정확한 안전진단을 가지고, 차기 임시회의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실에 물이 새어나와서 살수가 없는데, 이런것을 안전하다고 진단을 내린것은 건축사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옥상에 가보면 손가락 크기만큼 금이 가있는데도 안전하다고 진단을 내렸다는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도 없는 건축사에서도 가서 봐도 불안전하다는 판정을 하는데, 권위있는 건축사가 진단해서 안전하다고 했다면, 본의원은 그사람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은 권위있고, 공정성있는 건축사를 선정해서 다시한번 진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우기철을 다시한번 정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5개 건물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차기 의회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리틀락주제공원 조성계획이 있는데, 규모가 230평정도 되거든요. 본의원의 견해로는 적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녹지과 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신금철입니다. 김시화의원께서 질문하신 리틀락주제공원 조성계획은 위치가 신청사 부지앞 공원조성 부지인데, 청사주변에 공원조성계획이 있어서 당초에 도시과에서 리틀락시와 절충할때, 770㎡(230평)정도 인데, 이 관계로 저희가 목동의 파리공원을 견학갔다가 왔는데, 공원부지는 9,000평정도 됩니다. 파리공원은 상징적인 조형물이 있고, 약 8,90평정도 밖에 안됩니다. 주변이 전부 공원이니까, 시장님께서 공원을 더 크게 할수 있는 여건을 검토해 봐라고 그러셨는데, 현재 토개공과 절충하면 면적은 더 늘어 날수 있습니다. 지금도 신중히 검토중입니다마는, 230평정도면은 조형물과 소나무, 사과나무꽃나무등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면적은 230평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신청사 주변에 울타리나 소공원쪽에 나무를 식재할때, 자료를 보면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를 식재하는데, 좀 화려한 나무를 식재할 수 없는지, 새로운 청사니까, 좋은 나무를 선정해서 식재를 해 주실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사와 공원관계는 설계가 완료되었고, 조경도 설계가 완료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녹지과에서 설계를 협조했습니다마는, 나무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리틀락주제공원 조성계획이 없었는데,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와 맞춰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서 청사주변이 아름답게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가 있는데, 기타에 3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수 시책사업으로 60,000톤 시설확충 계획이 있는데, 현재 기채발행 승인이 되었으나 해당부서인 건설부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지원불가 통보를 받았다는데, 대책이 있습니다. 마는, 미흡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준공을 차질없이 할려면, 또 아파트 입주자들이 원할하게 수도물을 공급받을려면 입주전에 준공이 차질없이 되어야 하는데, 20억원이라는 돈을 도에서 10억원정도 지원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상당히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변두리 지역의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공동 지하수를 개발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때도 말씀드렸다 시피, 3천5백만원은 과년도 이월금액의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내역중, 당초 기채발행 승인을 받았으나, 건설부의 자금이 타부서에 지원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실무자들과 협조를 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사님의 결심만 받으면 되는데, 이 외에 도비로 1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요청 해놓고 있습니다. 도비 10억은 윤수의원과 이청교의원이 적극 추진중입니다. 아직 진행된 금액이고,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건설부에서 자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었다면, 추후에 다시 협조요청을 한적이 있습니까? 준공이 안되면 아파트입주 주민들과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요청을 한적이 있습니까?

국비 지원은 당해년도 전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이전에 다시 자금신청을 하겠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신 정영훈씨를 통해서 '94년도에는 지원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비 10억원을 받는다고 그래도 20억원중 10억원이 모자라는데, 이 대책도 막연한데, 이건 어떻게 하실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확장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는 당초에 내무부로 부터 기채를 활용해서 사업비를 충당하겠습니다해서 20억원을 확보하는것으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재원의 관리는 건설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인받은 사항을 기초로 해서 건설부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금년도 상수도 정책이 맑은물 대책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수도확장공사 사업비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는 사업을 착수해서 '95년 완공을 해서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재원을 금년에 어떠한 경우에도 확보를 해야 되겠기에, 그러면 기채선을 변경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원을 받을려고 기채선 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보완대책으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청교의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또 도에다 10억원을 보조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는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이 되고, 또한가지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입주와 관련해서 상수도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특별히 염려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상수도 원수확보는 광역상수도에서 2만톤을 공급받고, 자체 수원지를 이용해서 9천톤 규모로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확장공사는 기존의 9천톤 시설을 포함하고 광역 상수도 2만톤을 포함해서 모두 6만톤시설로 확장이 되는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우리 하남시의 상수도공급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상수도 확장공사 시공과정중에 물이 모자라지 않나 하는 판단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대체 계획으로 자체시설 9천톤 시설중 급속여과기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천톤이상 추가로 생산을 한다면, 입주이전에 수도물 공급에는 큰 차질은 없지 않겠나하고 판단이 되어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덕진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만 결재되면 내년부터는 비급수지역에 배수관로를 매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급에 철저를 기하겠고, 또 변두리 지역에 대한 지하수 오염에 대한 공동수도 정화계획은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비급수지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원연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37개소에 대한 건축물 일제조사를 건축과와 합동으로 조사했을 때에 지하수 오염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음용수 검사는 39개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는 18가지를 조사했습니다. 맛, 색, 질산성 질소, 이런 오염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질산성질소는 1리터당 10mg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초원연립은 0.25mg이 나왔고, 수질 기준에는 적합하다고 판명되었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상수도계획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공동우물을 설치할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은 공동우물 보다는 재건축을 해서 좋은 환경에서 상수도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것과 동시 에 상수도공급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었으면, 그 앞에서 식당하는 사람이 수질이 부적합하다고 판결이 났는데, 이 조사는 어디서 한겁니까? 식당을 경영할려고 수도물을 검사의뢰했더니 불합격 되었어요. 그러면 왜 수도과에서는 적합하다고 판명이 납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조사한것은 보건소와 합동으로 한것이 아니고 사업소의 시험계 직원으로 구성해서 한것 같습니다. 일단 18개 항목에 대해서는 음용수로서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온것 같애요, 수질검사는 시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검사 기준을 강화해서 18개 항목 뿐만 아니고 39개 전항목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서 판정이 내려지면, 상수도 개선을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원연립의 지하수는 계속 관심을 갖고 수시로 검사를 해서 음용수에 적합한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규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 주요업무 추진실적, '93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2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운영 적극협조에 있어서는 시청과 의회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운명체 기능이 있음을 재인식하고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 행하도록 행정협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임시회와 정기회 운영에 있어서는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성의있게 하도록 하여 의회운영에 최대한의 행정협조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업무 심사분석 실시에 있어서는, 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평가분석하고,문제점을 도출, 잘된 사례는 시책추진에 반영하고 잘못된 사례는 개선책을 강구하여 착오없는 시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로 연4회 심사분석을 실시하 고, 매 분기 익월 20일까지 심사분석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미진한 분야 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창안제도 운영의 내실화는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창출, 개발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므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예산절감등의 과학적인 문제 해결능력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본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제안대상은 담당직무와 관계된 개선사항, 행정능률 향상방안,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 방안, 물품관리의 효율와 방안, 에너지 절약방안등이 대상이 되겠으며, 심사는 연2회 실시하여 우수창안으로 채택된 공무원은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창안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많은 공직자가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3 건전재정운용 강화에 있어서는 금년도 총 재정규모는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대로 총 795억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673억6천4백만원, 11개 특별회계 122억천8백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외형상 자립도는 75%가 되겠고, 토지개발공사의 부담액 260억원을 감하면 실자립도는 36%에 지나지 않음으로서, 경기도 36개 시 군중에서 우리시의 재정규모는 최하위의 열악한 재정규모라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대규모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며, 주요사업 투자분석 확행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약속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집중 투자해서 건전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사 신축을 비롯한 8건의 대규모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예산편성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치법규 정비는 사회와 행정여건의 변동에 따라 효력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내용이 상호 모순되는 자치법규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대민 봉사행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치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하부기관으로 권한위임을 검토하겠으며, 법무행정 능력배양을 위하여 법무회보를 분기별로 연4회 발간하고 전직원의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겠고, 반상회보에 법률상식란을 할애받아 고정게재하여 전시민의 법률상식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각종 소송업무의 착실한 수행에 있어서는, 지방화 시대에 따른 이기주의 편승으로 행정수행과 마찰로 인한 각종 소송사건 발생이 예상되어 소송업무의 사전교육을 통한 착오없는 행정수행에 목적을 두고 본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93년도 2월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총 9건으로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3건, 행정심판 3건이 있습니다. 진행중인 9건의 소송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계류중인 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 소송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업무 처리요령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금년도 자체감사·감찰활동 계획으로서, 종합감사는 5개동과 보건소등 6개부서에 대하여 4일간씩 동업무 및 보건소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문감사인 회계검사는 종합검사를 수감하지 않는 5개동과 상수도, 위생처리장관리소등 7개부서에 대하여 3일간씩 예산회계 및 재산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취약업무분야 특별감사는 민원업무가 많은 5개과에 대한 10개 분야의 취약업무를 분야별로 4일간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기강감사는 본청, 사업소 및 동사무소에 대해서 연중 수시로 복무 및 민원처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 선량한 공직자는 적극 보호하고 업무를 태만히 한 공직자는 엄중문책, 신상필벌을 확행하여 대민봉사자세등 공직자세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 15명의 직원일동은 기획감사실장을 중심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주요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할 것을 의원여러분에게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토개공에서 보조금 260억원을 빼면, 하남시의 재정자립도는 36%이며, 경기도 36개 시군에서 제일 하위이고,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데, 우리 하남시가 경기도에서 국도비 보조를 받는데, 다른 시군보다 적지 않는가,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고 경기도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보조를 해 주는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을 얘기하고, 부탁하면 더 많은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주의, 훈계, 이런것 밖에 없습니다. 물론 같은 청내에서 중징계를 주는것은 어렵겠지마는, 그러나 도나 감사원 감사때 징계를 받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체감사를 강화하셔서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외부감사에서 걸리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교범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재정자립도가 36%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도비의 획기적인 지원없이는 많은 대형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의 도와 협의를 해서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을려고 노력을 합니다. 국도비 보조 기준은 시군별로 똑같이 배분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보통 대형사업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지방비중에서도 도비 15%, 시비 15%로 구성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비교적 대형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국도비 지원을 얼마 받는다는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적게 받는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재정적으로 봐서는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항상 의원님들과 같이 생각하는 도비문제는 3가지가 문제되는것이 있습니다. 첫째, 청사를 짓는데 20억원이 부족해서 연초에 권역별 보고회에서 시장님이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두번째, 덕보교와 우회도로간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 사업도 15억원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관계도 건의를 드려야 됩니다. 세번째, 국도 43호선 확·포장공사도 금년도 부터 연차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공사 500m에 한해서 10억7천5백만원이 부족해서 약 6억정도를 건의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공문으로는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실무진의 답변은 하남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30억 내외로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요구한대로 46억원 지원을 다 받아야 되지 않겠나하고 시장님께보고를 드리고 시장님도 도의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한테 건의를 드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조를 받아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도비지원도 우리시가 많이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재정 구성요소가 사업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금과 도비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국도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마음대로 가용재원으로 쓸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것은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지방교부세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금년도에도 여러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타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쯤 되면 특별교부세라든가, 지방교부세 추가분이 조성됩니다. 이때에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하남시의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국도비 부족분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해서 열악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결과에 주의, 훈계가 많고 징계가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자체감사에 70명을 적발하고 외부감사때 55명이 적발되어 총 125명에 대해서 문책을 한바 있습니다. 총 125명에 대한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정규직이 533명인데, 비율로 따져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고, 나름대로 감사부서에서 열심히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해서 주의나 훈계를 하는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꼭 징계할 사람을 최소한도로 줄여서 훈계를 해도 그 다음날 오면 인사를 안해요.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십시요. 내무부감사, 도감사, 감사원감사와 저희는 다릅니다. 이분들은 한번보면 끝나지만, 우리는 공직에 몸을 두고 있는 동안은 한번은 보기 때문에 하나하나 처리한다는게 어렵다는것을 이해 해 주시고, 그러나 작년에도 많은 인원을 문책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감사부서에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라고 하는것은 사실 공무원에 대한 문책보다는 지도감사 위주로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금년 한해에도 감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체감사를 철저히 하면, 내무부, 감사원, 도감사때 지적을 받지 않을 까 생각되어서 말씀드린것이지, 자체감사때 징계를 내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어느것을 사전에 감사를 해서 문책을 해서 내무부나 감사원에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중 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적발해서 최대한도로 훈계할것은 훈계하고, 정말로 죄질이 있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도 신상필벌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지도감사위주로 한다는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감사업무를 강화하면 공무원사회가 경직됩니다. 그런점도 있고, 우리는 양면으로 일부 감사도 하고 공직기강도 확립을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공직에 대한 실정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영순입니다. 작년 12월에 공보실에서는 '93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공보실 업무보고를 별도로 드린바가 있는데,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변동된 사항은 5페이지, 문화재가 국가지정이 5개소, 도지정이 2개소, 시지정이 1개소인데, 밀성군 묘소가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모두 9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시정 홍보강화입니다. 언론은 중앙방송,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을 적극활용해서 홍보하겠습니다. 홍보위원 활용홍보는 도에서 우리시를 방문해서 '93년도에는 홍보강연회가 6회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 개최는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304 통신대대와 우리측에서 2번, 미국측에서 2번해서 연4회에 걸쳐서 친선협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배부는 보급대상이 총 910명입니다. 시의원 10분, 통장 109분, 새마을지도자 238분, 반장 553분입니다. 배부내역을 보면 전체 615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93년도 예산승인 해 주신 2,768만원에 맞춰서 조정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예산상으로 보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전년도 수준에서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5월이나 6월에 보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월간 간행물 및 도서 배부는 총 예산 2천35만8천원을 승인 해 주셔서 비매품을 포함해서 1,634부를 배부할려고 합니다. 15페이지, 하남 뉴스운영 개선입니다. 현재, 운영현황은 하남유선방송사에서 오전, 오후, 저녁에 걸쳐서 각20분씩 방영을 하고 있는데, 방영내용은 당면 주요시책, 행정예고, 공지사항, 시민의 참여, 협조, 관심사항, 긴급사항 발생시 수시 자막방영, 예를들어 단전이나 단수 통보, 재난 발생시 긴급사항도 방영합니다. 제작일시는 매주 목요일 19시30분부터 23시까지인데, 제작방법은 시청에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유선방송사에 촬영 및 편집, 방영을 의뢰합니다. 금년에는 시청에서 유선방송사와 단가계약이 체결되었는데 59만5천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도 홍보2계장이 일주일전에 전화가 왔는데, 하남시에서 단가계약한것이 사실이냐고 물어왔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이다, 사실 이 가격으로 되는가의 확인전화가 온적 있습니다. KBS-1 라디오 국군의 방송 담당아나운서가 직접 우리시에 와서 출장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서는 하남뉴스 편집방향 설정후 편집순서에 의하여 제작 방송하겠습니다. 작년에 하남시로 왔을때, 의원님께서 공보실업무중 가장 관심이 많으시고, 강조하시는 사항이 유선방송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으셨기 때문에, 의원님 의도대로 작년부터 이행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간시정 및 의회소식, 월간시정 및 의회소식, 시민참여 협조사항, 공지사항,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에 자막홍보 전용해서 시정게시판 프로를 체널 9번으로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유선방송관리입니다. 시민들께 이용설치 시설비를 법정준수 가격대로 징수되도록 확행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약 10일전에 성남시청 산하 유선방송사들이 조사를 1주일정도 받은적이 있었는데, 하남시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유선방송 관리가 철저히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월사용료를 2,000원씩 받고, 설치비를 25,000원씩 받고 있는데, 이것은 확실히 이행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검찰로 부터 관계공무원이 칭찬도 받고 온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전통 문화예술 계승발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중에 문화예술분야에 '93년도 예산은 전액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통 문화예술 계승에 있어서는 충효 및 도의 선양교육을 2백45만천원의 예산으로 하남시 명륜회 주관하에 연2회 600명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향교 석전봉행은 50만원의 예산으로 연2회 춘,추계 상정일에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대통령 취임일과 중복되어 3월27일로 연기해서 실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관리입니다. 향토문화재 보수는 총 9백60만원의 예산인데, 국비 5백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시비인데,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보조해 줍니다. 보수대상은 마애약사불좌상과 이성산성이며, 보수를 해서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현황에서 보고드린대로, 지난 토요일날 밀성군 묘소가 고시가 되어 시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9개소 입니다. 예산액이 2백31만6천원이며, 주변 잡초제거와 문화재 주변 오물수거, 배수로 정비, 화재안전 점검등에 이르기까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민속문화 전승 발전은 제8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올 9월에 있습니다. 예산액이 9백만원중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상사창동 법화골에서 지경다지기를 가지고 출전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더 좋은 민속놀이가 있으면 변경도 될수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옛길 걷기 대회는 총 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5월에 법화골에서 창우동 솔밭까지 6.5km에 걸쳐서 걷기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에 향토 문화예술 행사추진은 제5회 시민의날 경축문화행사 개최로 미술대전개최나 문화강좌에 예산액 4백54만원을 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제3회 소인극 경연대회 참가는 금년7월에 성남문예회관에서 실시하는데 시군별 의무적으로 1개팀이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8백만원중 일부가 도비지원입니다. 올해에는 문화계장이 연극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현재 훈련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좋으면 이분들을 참가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하남시립도서관 신축입니다. 작년 12월달에 도서관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다만, 신장 택지개발사업 지구가 조성되는 9월이후에나 도서관 신축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설계를 해서 다른시의 도서관보다 과학적인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다음달부터 문화계장과 함께 다른 시군의 도서관을 견학하고 그래서 하남시 지역의 학생과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직원이 10명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받을어서 열심히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배부가 있는데, 보급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도의원이 포함되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에서 하남뉴스를 방영하고 있는데, 관내에 문화유적이나 선사유적지등 여러가지 문화유적이 상당히 많은데, 문화유적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남뉴스에 2,3분씩 방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하남시립 도서관 신축이 시청사 앞 공원에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남시에 그린벨트가 많은데, 그쪽에 신축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님께서 3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신문보급 대상이 910입니다. 예산상으로는 615명이 승인되었습니다. 전년도 수준이기 때문에 도의원님한테는 서울신문이 외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 신문은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시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을 유선방송에 보도하는것이 어떠냐는 질문은, 저희가 기 시민여론을 입수해서 비디오를 촬영하고 있는데, 편집이 되면 일정한 시간에 방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신축은 시장님 지시하에 공보실장과 도시과장, 회계과장이 협의중인 사항인데, 이 사항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오전에 녹지과장이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대로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재검토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것이고, 택지개발을 하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인데, 좋은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며,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분명히 말씀 드릴것은 그린벨트에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린벨트에 신축할려면 시에서 매입을 해야 합니다. 현재 도서관을 지을려는 땅은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것인데, 개인땅에 지을려면 매입을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설명대로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 도서관 신축비를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에 도서관을 신축할려면 전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국비로 건축을 하게 되는 보조사업은 2번이상 이월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을 살려고 돌아 다니다 보면, 국가에서 도서관 지으라고 준 땅을 잘못하면 10월중에 착공을 못하면, 짓지도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참고사항을 설명드렸는데, 도서관을 신축하는것은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야 되며, 또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한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우리시가 유리하게끔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3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92년도에 특별히 변화된게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분야로서, 보건소 수입은 8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원정도 수입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장비 보강인데, 2종에 9백85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취약지 무료이동검진을 금년에는 1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2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무료이동 진료로서 3개소에 대해서 3회를 계획했고, 보건지소가 한군데 있습니다마는 2개월에 한번씩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 분야입니다. 인구 억제시책에 대한 교육홍보로서, 예비군 또는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증가 1%를 억제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예비군에 대해서 10회 4,000명, 민방위대원은 20회에 9,000명, 청소년 및 산업장 요원에 대해서 성교육을 2,000명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불임시술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배정된 목표이기도 합니다마는, 정관과 난관, 영구불임 시술이 110명, 일시피임에 393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부등록과 영유아 관리에 각각 156명과 612명을 계획하고 있고, 영유아 예방접종은 1,368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도 65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에서 내려온 목표입니다. 보건소 사업은 자체로 하는것 보다는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것이 많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분야입니다. 급성전염병 예방으로서, 예방접종입니다. 일본뇌염 외 5개종에 대해서 39,710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예를 들면, 모자보건까지 합해서 51,428명을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월 4,285명을 접종했고, 하루에 143명을 접종했습니다. 일일 143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현재는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는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입니다. 연막소독을 합해서 200회를 계획하고 있고, 보균검사는 장티푸스외 3종에 대해서 3,131건을 계획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수질검사도 간이상수도나 우물에서 13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입니다. 환자 치료사업은 목표입니다마는, 195명이 금년도에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선 촬영은 직접, 간접을 통해서 2,000명, 환자발견 사업은 ×-선 검진이나 집단검진을 통해서 150명을 발견하는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객담검사를 962명, BCG접종을 2,680명을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병 및 나병관리가 되겠습니다. 나병등록 관리를 6회에 3명, 현재 음성나환자 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에이즈 검사는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1,589명을 검사목표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성병인 임질, 매독검사도 2,314명을 계획 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85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연 2회 상, 하반기로 나눠서 1회는 자율지도로 하고, 1회는 보건소와 각 협회와 합동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특수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노인독감 예방접종 사업으로서, 환절기마다 높은 발생율을 보이면서 심한 증상으로 특히 노약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60세이상의 노약자를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하므로서, 소외된 노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획은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대상은 60세 이상 노약자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60만원이 소요되는데, 2백27만5천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추진 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봉사자에 대한 간염무료접종이 되겠습니다. 각종 간질환에 원인이 되는 B형간염에 대해서 관내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지역봉사자들에게 무료 B형 간염예방접종을 실시하므로서 시민 보건향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상은 주로 통반장이고, 또 새마을 남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통반장이 662명, 새마을지도자 232명이 되겠습니다. 방침은 접종전에 B형 간염검사를 실시해서 검사후에 음성자에게만 접종 하는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월부터 12월31일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접종계획 인원은 700명을 계획했는데, 검사를 해서 음성자로 판정이 되면 접종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70%를 음성으로 산출해서 700명을 계획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방접종 백신의 대금이 천3백만원이 소요되는데, 3백72만원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추경에 반영을 시키면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9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작년에는 1억정도 수입이 있었고, 올해는 8천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수입이 적은 이유가 무었인지 궁금하고, 또 영구불임이 도에서 목표가 내려와서 110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특수시책사업으로서 B형 간염예방접종을 하는데 통반장과 새마을지도자들이 894명중 70%면 700명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700명중에는 예방접종을 기 한사람도 있을텐데, 그러면 숫자가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보건소 수입이 1억원이었는데 금년은 왜 8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줄어든것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예방접종이 많아서 늘었는데, 금년에 8천만원을 한것은 목표를 많이 설정했다가 미달되는것 보다는 작년수입을 감안해서 이정도로 해서, 예를들어 7,8월이 되어 수입이 많아 질것 같으면, 목표를 수정하더라도 우선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행성 독감이 발생한다든지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전년도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해 줘야지, 작년보다는 인구가 늘어났고, 또 보건소 홍보를 철저히 하면 더 많아 질것이 아니냐하고 판단이 되고, 의약품 예산도 작년보다 많이 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이 접종을 해서 작년수준은 되어야지, 줄어든것에 대해 서는 납득이 가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봐서 다시 정정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영구불임 시술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부터 각도로 배정을 하고 도에서는 시군으로 배정을 해서 저희가 이숫자는 해야되는 목표입니다.

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술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 숫자는 어떤일이 있어도 채워야죠. 그리고 2,3년전에 결혼을 해서 애기를 하나, 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권장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환철입니다. 지난 2월1일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것을 다짐합니다. 상수도관리 사업소소관 '9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3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도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깨끗한 수도물 생산을 위하여 원수 및 정수수질 검사를 강화하겠으며, 원수 수질검사는 대장균외 12개 항목에 대하여 연4회, 성남시 상수도 사업소에 의뢰하여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또 정수 수질검사로는 종전에는 색도외 5개항목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나 염소이온 외 8개항목으로 확대 검사토록 하겠으며, 주간검사를 종전에는 일반 세균외 11개항목을 실시하였으나, 질산성 질소외 14개 항목으로 확대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파라티온외 5개 항목에 대하여는 매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하겠으며, 대장균외 26개 항목에 대하여는 매월 성남시 상수도 사업소에 검사의뢰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양질의 물생산을 위한 시설물 주위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침전지 및 여과지 청소를 4회 실시하겠으며, 정수장 주변 잡초제거를 2회 실시하겠습니다. 취수장 주변 환경오염방지 청소를 12회 실시하고, 급속여과소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감시실 및 약품투입실, 시험실, 수질시험기기 작동상태 및 점검정비를 월2회씩 24회실시 하겠으며, 특고압 판넬 및 전압기, 전기배선 파손상태와 옥내 전기누전상태, 전기안전 점검정비를 24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절개지 및 석축위험지대를 수시 점검, 보수하고 시설물 주변 배수로를 12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물을 음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수도물에 대한 불신임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바, 본 사업소에서는 매주 실시하는 수도전의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시키고 검사결과를 해당가정에 통보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수도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실시현황을 보고드리면, 시 전체 수도전수 5,099개중 주간 수질검사 대상을 동별로 2개소 정도를 무작위 추출하여 대장균외 14개 항목을 검사해서 결과를 대상가정별로 매주 통보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금년 1월말 현재까지 177개 가정에 우편 통보하였으며, 상수도 관리사업소 18명은 혼연일체가 되어 상수도 물에 대한 불신임감을 제거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관리 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남명현입니다. 이 자리에서 위생처리장 관리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점을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아울러 무한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 직원 13명과 일심동체가 되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일해 나갈것을 다짐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험실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실험장비 7종을 구입, 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달청에서 구입, 송달되는대로 자체실험실을 운영해서 일일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류저장탱크 증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장탱크가 31㎘로서 4일분 저장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1㎘짜리 하나를 증설해서 유류수급에 안정을 기하고 정상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액은 8백30만3천원이며, 사업기간은 4월1일부터 5월중에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짜리가 4일분량 밖에 저장못합니까?

저희가 일일 3,000리터에서 6,000리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6,000리터, 15드럼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하는데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1톤당 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씩 들어옵니까?

요즘에는 40톤정도 들어옵니다. 하절기에는 60톤에서 8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사무소 청사가 이전및 주소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내용은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변경된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장1동은 신장동 441번지에서 신장동 441-3번지로 변경되었고, 신장2동은 신장동 436-1번지에서 신장동 448-3번지로 변경되었고, 덕풍1동은 덕풍동 441-1번지에서 덕풍동 436-12번지로 변경되었고, 덕풍3동은 덕풍동 418-1번지에서 덕풍동 419-34번지로 변경되었고, 풍산동은 풍산동 산 36-24번지에서 풍산동 산 36-9번지로 변경되었고, 초이동은 초이동 262번지에서 초이동 279-25번지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김시화의원입니다. 하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남시장이 제출한 하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6조 제1항 제1,2호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30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종전대로 100분의 60으로 유지하여 일반장학생과 유공자 장학생의 수혜대상을 넓게하여 저소득층이나 근로자 자녀의 인력개발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고, 또한 동 조례 제6호 제1항 제3호중 입학성적 또는 전학기 재학중의 성적이 재적학년(대학의 경우 과) 정원의 100분의 3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입학성적 또는 전학기 재학중의 성적이 재적학년(대학의 경우 과) 정원의 100분의 3이내에 해당하고 평균성적이 90점 이상인자로 선발하므로서 우등생장학금 수여취지에 부응하고자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두분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주민자녀자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사회복지증진 및 우수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생보자와 저소득주민자녀의 입학성적 또는 전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이내인자, 안 제6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됩니다. 우등생 장학생은 입학성적 또는 재학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 3이내에 해당하는 자로서 안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징수관, 경리관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것을 총무국장으로 하는것인데, 이것은 안 제16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징수관을 지정하는 결정은 '90년 10월1일, 규칙 제246호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 전문개정으로 징수관, 경리관이 부시장에서 총무국장으로 변경된 사 항입니다. 기타 개정조례와 관련사업계획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제6조 제1항은 현행과 같으며, 전학기중의 성적이 재적 학년(대학의 경우과) 정원의 100분의 6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100분의 30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유공자장학생은 입학성적 또는 전학기 재학중의 성적이 재적학년(대학의 경우 과)정원의 100분의 6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100분의 30으로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우등장학생은 입학성적 또는 전학기 재학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대학의 경우 과)정원의 100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100분의 3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학력평준화로 배치기준인 주소지에 따라서 입학하는데, 예를들어 정윤고등학교에서 1등을 하는 우수자가 남한고등학교에 오면 20등을 하는 정도, 이것을 100분의 5로 한다면 우수자가 정윤고등학교로 몰리게 됩니다.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 지방01210-5930('92.12.26)로 시·군·구 보건소장 직급이 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건소 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십시요. 현행은 "보건소장은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건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로 개정이 되는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