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제17회1차 본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서 이틀 후인 25일에 새로 출법할 새정부는 새로운 정책과 개혁의 변화로 그 동안의 역대정권의 모순된 정책과 행정의 개선을 하루속히 고쳐나가 신한국을 창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새로 출범한 새정부의 의지에 호응하는 뜻에서 전반기 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원만한 의정활동을 펴지 못하여 집행부에 대한 소신있는 견제와 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 것을 서로 동감하고 후반기에 남은 임기 동안은 개개인의 사심과 출신 동 간의 편파적인 이익을 떠나 소신과 책임감으로 본연의 직분을 충분히 이행하여 무엇이 우선이고 어떠한 것이 공익을 위하는 것인가? 서로 대화와 토론으로 의견을 정립하여 참된 의정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가 아직도 관치행정에시 자치행정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는 점들을 과감히 개혁을 시켜 서비스 행정으로 바꾸어 국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하도록 의정을 펴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9분

왜 과장이 나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먼저 건설국장께서 제안설명에 대한 그 실무 과장에게 대리설명하도록 양해를 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저기, 발언대에 나가셔서…

건설국장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국 소관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오늘 상정하게 돼가지고 그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 담당토목과장이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내용 자체, 여러가지의 그 내용자체를 과장이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 준비를 사실 과장이 했습니다. 국장이 드리는 것도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여러가지 전문성 있는 그러한 내용검토를 과장이 했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게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제안설명은 이미 유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에 나와있는 대로 제안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답변은, 질의답변은 나중에 제안설명을 한 뒤에 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거기에 과장이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이 제안설명은 국장이 나와있는 데도 과장이 다시 또 위임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하는 생각입니다.

김명기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그러면 건설국장께서 하시고 질의답변은 실무 과장이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죠.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윤곤입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의 서초구관내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제정은 서울시 도로굴착 복구공사감독업무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준칙에 의거 22개 구청 공히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중 각 기관에서 주민의 생활민원해결을 위하여 상수도, 하수도, 체신, 도시가스, 신호등 기타 도로굴착공사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도로굴착 승인신청과 관련 굴착신청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기관 및 그 회사로부터 굴착신청이 되면은 도로굴착 통제기간, 장애여부, 타 공사와의 굴착시기 사전조정, 굴착승인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민원처리 방안 등을 검토한 후 도로굴착 복구비를 조정하여 신청자에 대하여 통보하고 신청자로부터 복구비 확인 후 건축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건축복구를 구청이 시행하는 경우와 도로건축 원인자인 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무자격자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또 공사비를 절감시키기 위하여 불량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 도중에 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장기간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민원을 발생시키는 경우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이 모든 업무를 토목과 도로굴착 담당 2명이 도로굴착과 복구공사가 설계도 및 시방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전구간 확인할 수 없어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질적향상 등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사 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 시공과 복구공사의 지연 등 미비점을 사전에 방지코자 지방자치법 제95조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를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일부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조례준칙에 의거 제출하오니 심의하시어 우리구의 도로유지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각별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휘남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휘남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검토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한 내용은 제정사유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제정사유로서는 공무원 인력부족과 기술개발 필요성으로 인하여 서초구의 도로관리업무 가운데 하나인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 중에서 그 일부를 근거 관련법규에 근거해서 비영리단체 또는 기타단체에 위탁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재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가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맨 뒤에 따로 붙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조례와 관련된 도로굴착 복구업무의 흐름, 사무적인 흐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단계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해서 도로의 굴착 및 복구가 필요한 지 예를들면 한전이라든가 수도사업소 또는 개인건축주 등 그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소정의절차에 따라서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서 굴착복구를 하게 됩니다.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그 구청장은 현지조사를 한 후 타당하면은 그 관련 조례에의거해서 산출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의 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정수가 되면은 승인 및 허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세번째 단계로 공사시행자가 구청에 착공계를 제출하면 구청장이 공사감독원을 지정해서 허가사항의 이행여부를 감독을 하게됩니다. 마지막 단계로 복구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준공계가 제출되면은 구청장은 현지 확인후 타당하면 확인서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이 업무가 끝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때 공사감독원을 지정하는 일에 있어서 아까 제안설명하신 내용대로 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이 두사람이랍니다. 업무는 날이 갈수록 팽창하고 그 전문적인 감독업무를 두사람이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 감독에 대한 용역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초구에 위치한 각종 도로에 굴착복구 업무수준의 향상을 기하고 구청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굴착 업무 시행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90년 9월 1일부터 전문인력을 보유한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우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독업무를 수행케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과거에 이러한 업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과 서울시 조례 지침이외에 우리 서초구 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신규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2개 서울시 지역 전체 구청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본 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위박업무의 내용을 명문으로 열거하고 감독업무 수탁자에 대한 업무감독 및 위약시 해지사항 등 필요한 사항이 잘 규정되어 있으며 자구에도 큰 오류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이번에 제정 시행된다면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구청의 인력난이 해소되고, 둘째 굴착기관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며, 셋째 공사의 부실 또는 조잡시공이 방지되며, 넷째 복구공사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이며, 다섯째 굴착허가기간 조정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겠고, 여섯째 지하매설물 등 기록관리업무가 향상될 것이 예상됩니다. 일곱째, 복구공사 기술개발로 도로유지관리업무가 발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감독기능의 향상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도로복구원인자인 공사시행자로부터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도로굴착 복구기금 중에서 복구공사비와 감독업무 수탁자 보조금이 집행되게 되므로 별도의 구예산 조치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일문일답으로 해야지요.

일괄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할 것이냐, 일문일답식으로 할 것이냐,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서 토목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신주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 굴착업무에 대해서 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굴착업무에 대한 감독은 담당직원2명이 굴착업무를 진행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90년 6월 1일부터 감독대행 업무를 실질적으로 시우회로 하여금 대행시켜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간 당초에 서울시에서 굴착한 것에 대한 복구를 진행하도록 하던 것을 원인자 부담으로 바꿈에 따라서 그 원인자로 하여금 굴착복구 업무가 진행됨에 따른 그 무질서한 복구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사실상 철저하게 복구되지 못 하였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방배동 818의 1호에서부터 9호 1992년 5월경에 굴착을 하고 복구한 것이 보도블록인데 엉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해명이 됨과 동시에 말끔히 정리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8m도로도 현재까지 복구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현장을 조사해서복구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추후도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조례를 승인해 주시게 되면은 그 감독대행자로 하여금 철저한 감독을 이행토록 하여 그러한 사례가 추후도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지 아니한 굴착 승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한 것이 발견되면은 고발과 병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굴착 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를 하고 그와 별도로 제재가 된다는 것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질문에 대해서 한가지 주의말씀을 드리겠는데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서 그 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연관이 됩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서 어떠한 장·단 또는 수정 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등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심사하는 그런 오늘 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안건 상정된 조례안건과 관련없는 질문은 좀 생략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인수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 마이크가‥‥

목소리 큰데 그냥 해.

녹음돼야죠.

도인수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하고 집행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자치법 제95조와 행정권한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행정능률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행정 기관의 권한중 일부를 타인에게 맡겨 그 권한과 책임에 집행할 수는 있으나 상급단체인 서울특별시장의 행정 위임 위탁에 관한 구체적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위원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는 본업무의 위임이 아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관계관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세요.

저는 토목기술자입니다. 행정법조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의원님들보다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이 상정될 때까지는 여기에 박식이 많으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또 전문위원이신 부서에서 또 검토를 해서 상정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서초구에 국한된 그러한 업무가 아니고 우리 서울시 22개 구청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이것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 타구에서는 이 조례안이 기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절차와 조례에 관한 모든 검토가 진행이 되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한 답변을 제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률가가 아니고 기술직이시기 때문에 다소 애로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례가 올 때는 이 정도는 미리 자료를 의원들한테 배포해서 좀더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이라든지 그러한 행정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계법령에 따라가지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떠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지방자치법 제195조 제3항에 보면은 권한위임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이게 왜냐하면은 자치구가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조례를 적용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서울시 조례를 했습니다마는 자치구가 22개구가 다 자치구이기 때문에 그 근거, 그 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 조항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다른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일괄해서 하나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에 위임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를 여기에 공사감독에 관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하나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조항을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

되었습니까?

모법에 기준을 해가지고 그 구체적인 안을 거기에 같이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면 모법이 뭐뭐였는데 이런이런 조례를 만든다 뭐 이렇게 하는 그것을 사전에 뭐 하나‥‥

그런 것은 관련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95조 제3항에 보면 여기에 위임위탁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법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 위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선 이 답변서에 보면은 질문요지에 '92년 1월 1일부터 '92년 12월 31일 기간 중 굴착허가 현황에 대한 굴착승인 및 복구허가의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은 '93년 1월 I일부터 ‘93년 12월 31일 기간 중 도로굴착승인 및 복구허가에 따른 총 건수는 해놓고 576건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러한 그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보내는 그 공문에 대해서 좀더 웃사람이 결재할 때라든지 이런것을 살펴보면 이러한 모순은 금방 시정할 수 있는데 '92년 것을 물었는데 '93년 것이라고 해서 답변 했는데 내용은 또 '92년 것을 써놓고 말이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불성의한 그러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제가 언제부터 실시하게 돼 있는지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는 '90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그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실시돼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위임법규에 의해서 위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임법규는 벌써 그전에 생긴 것이고 우리 의회는 1991년 4월 15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그냥 지금까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만 시행되어 오고 있느냐? 그러면 뭐 그것이 구태여 2년씩 했는데 뭐 앞으로 4년이고, 20년이고, 40년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싶으면 하고 조례를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안 만들고 싶으면 안 만들고 또 위에서 승인이 있으면 만들고 없으면 그저 위에대로 하고 이러한 그 법에 의해서 상임조례사항이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직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렇게 위임조례를 만들 그러한 그 위임조례로 할 기타 조례로 만들 조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볼 적에 2년 동안 아무 소리없이 그냥 서울시에 의해가지고 해 왔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볼 적에 이것은 공무원들의 무성의의 소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기금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90년 9월 1일서부터 현재까지의 기금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금의 현황에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2년 1월 1일서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여기 그 허가승인사항은 현재 576건으로 돼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복구비, 총 복구비의 지급사항과 또 그것을 아니, 징수사항과 그 복구비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했나 그것과 또 감독비를 거기에 따라서 얼마를 징수했는데 얼마를 냈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도로굴착 확인점검 경비 등 시우회 감독대행비 지급은 매분기 본청으로부터 3,538만 5,000원씩 배당받아 시우회에 지불했다 이렇게 돼 있고 1년간은 1억 4,15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럼 실적위주냐, 그냥 덮어놓고 한 구청에 1년에 1억 4,154만원씩을 납부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 이렇게 된다면 한 31억 1,388만원 인가요 얼마가 총체적으로 이게 시우회 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복구비로서 징수한 것이냐, 뭐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서초구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선 질문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앞의 서두에 모두에 질의하신 감독업무가'90년 6월 1일부터 시행돼가지고 실제로 지자제가 '92년 4월 15일날 되었습니다마는 2년 그러니까 만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왜 지금 조례를 고치려고 하느냐, 개정하려고 하느냐 하는 질의는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사실 그 서울시가 22개 구청이 공히 지방자치법 근거에 의해서 시가 조례제정해가지고 시장 방침 받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자치구가 되고 난 뒤에 이게 무슨소리냐 이렇게 사실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자치구가 있는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 사실은 이게 거꾸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을 인정을 하고 이것은 자치구가 제정을 해가지고 자치구에 맡겨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22개 구청이 공히 이 안의 개정안이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시행을 하고 계약을 해라 하고 공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올해는 이게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이재는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라든지 복구의 구체적인 사항은 토목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그 질의하신 답변서에 내용이 오자가 생겼습니다. '92년 1월 1일부터 '92년 12월 31일의 실적을 이제 내신 것에 대해서 답변 내용에 오자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576건은 총 건수는 맞습니다. 기간이 오자가 생겼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90년 9월 1일부터의 징수현황은 제가 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92년 1월 1일부터 '92년 12월까지의 그 실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저회들이 징수한 금액은 '92년 12월 31일까지 25억8,8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2년도에 그 사용한 복구비는 15억을 했습니다, 15억. 그리고 시우회 감독비로는 1억 4,100만원을 해서 총계가 16억 4,100만원을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5억 8,800만원에 16억 4,100만원 그러니까 다 쓰지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구기금으로 잉여가 본청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유원규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간단하게 약 5억 정도의 잔여가 났는데‥‥

9억 4,000.

아! 9억인가요. 그 근거는 어디 에 있습니까?

서울시 기금으로…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그 예산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설치가 됩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각 구에서 승인을 해주게 되면은 복구비를 받게 되면 받은 것은 전부다 이게 지금 은행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것이. 은행으로 각자 융자 및 전부 다 납부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운영이 돼서 현계가 돼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납부한 것은 월별로 얼마 정도해서 총합이 얼마다 이것이 나오게 되면은 단 구에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그때마다 우리들이 굴착복구기금을 요청할 때마다 배정이 됩니다. 배정돼서 복구대행비용이 다 나가고 난후에 그것은 총체 서울시 전체 예산이 서울시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디다 쓰느냐, 복구기금으로 굴착복구기금으로 쓰는 것입니다.

복구기금을 쓰는데 그 복구기금이 어디에 써 지느냐…

서울시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복구비 어디에 써 지느냐…

이것은 서울시 전체 간선도로에 덧씌우기라든지 이러한 복구 덧씌우기 이런 도로변에 복구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럼 우리 서초구에서 받은 것은 없어요?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20m도로 이상에 대해서 새로 심의한 것은 저희들이 남부순환도로라든지 또는 요번에 금년에는 강남대로도 일부합니다만 그런데에다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20m이상은 서울시 관할이지요. 그러면 20m이상 도로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그 이하의 굴착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구청에다 위임해 준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지불하고 남은 것을 기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서초구에서 쓸 수 있도록 이러한 것으로 해야지 현재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 지금 현재 하등에 우리로서는 말이죠, 뒷받침만 해주지 별로 소득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구청 같은 데는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같은데는 동부건설사업소에서 덧씌우기를 전체구간을 대 주었기 때문에 타구에 비하면 엄청난…

그것은 남부순환도로 같은 것은 시울시 소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구기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있는거죠.

지금 유원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그것이 아니라 20m 이상에서 굴착비 받은 것은 당연히 본청에 예치해가지고 서울시 전체적인 복구비에 사용하되 20m 이하는 우리 구청 소관인데 거기 20m 이하에서 받은 굴착비는 우리 서초구에서 관리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걸 질문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오자마자 그걸 구청 오자마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 왜 돈을 우리가 원인자부담을 받았으면 우리가 스스로 관리를 해야지 왜 시에서 관리를 하느냐 이게 하나의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이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장에 되는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서울시 전체의 기금을 모아가지고 후빈데, 후진데부터 우선 이게 개발돼 나갑니다. 그러나 서초는 사실은 상위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낙후된 구보다는 혜택이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20m 이상 큰 도로면은 거의 다 정비가 돼있고 뒷골목도 사실은 타구보다는 덜 이렇게 낙후돼 있는데 전체적인 비례를 봤을 때 아까 토목과장이 이야기한대로 남부순환도로 같은 것은 서울시가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무슨 혜택이냐라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자치화가 더욱더 정착화되면은 이 기금문제도 앞으로는 한번 시에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동의합니다.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서울시에서 내린거니까 각 구청이 공히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구도 거기에 따라서 저거하고 다른데는 다 심의해가지고 통과시켰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심의해 통과하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은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의회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위에서 지시공문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라면 하지 왜 이렇게 번거롭게 여기와서 심의하고 그럽니까? 그런 것은 이런 공식석상에서 얘기안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기위원입니다. 회의벽두에 제안설명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제안설명하는 것을 국장께서 하시도록 한 데에 대해서 이 제안설명은 의회가 서초구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하는 사람은기관을 대표해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기때문에 구청장이 못 나오기 때문에 구청국장이 나와서 제안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국장으로하여금 제안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말 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건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 굴착복구에 대한 위탁업무는 구청에서 하는 각종 공사와 또 타기관에서 집행하는 각종 공사가 있습니다. 타기관이라면 예를 들면 통신공사라든가 또는 한전이라든가 도시가스공사 이와 같은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있고 구청자체에서 하수도 공사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공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공사가 있을 때 복구공사가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에 대한 감독을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타기관에서 공사를 한 그 감독실적이 '92년도에는 몇건이나 있었는지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감독을 위탁해야 할 범위 어디까지는 위탁을 하고 어느 공사는 구청에서 직접 감독을 하고 하는 한계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복구공사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복구공사비는 고지서를 발부할 때 복구공사비에 감독경비도 같이 거기에 포함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는지 별도로고지서가 발부되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인 도인수위원께서 법조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조례안이 나을 때는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관계법규라든가 규정같은 것을 복사를 해서 하나씩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셨으면 그러한 질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시간절약을 위해서도 그렇고 위원들이 이 조례안을 검토할 때 충분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방법으로 좀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그 감독의 한계라든지 고지서 발부여부에 감독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토목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고지서 내부에 감독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냐 하면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로 두가지를 나누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복구비라고 하는 것은 원인자가 직접 또 전체를 복구할 때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를 같이 내는 것이고 간접복구비라고 하는 것은 유한 사업으로 굴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와 상수도가 병행해서 굴착을할 때는 그 때는 그 사람들이 원인자가 부담을 안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구청의 단가계약된 업체가 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말씀드린 간접복구비만 자기들이 내게 되고 그 직접복구비는 내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복구비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질문하신 그…

감독 범위에 대해서…

감독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시의회에서 앞으로 예규가 통과가 되면은 사실상 현재까지는 시우회에서 감독을 해도 감독자라는 그 책임이 모호합니다. 그동안에는 한계가. 그 감독을 해도 먹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감리대행업무에 대한 확실한 그러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감독을 가도 겉으로 핥는 그러한 내용이 되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도는 1m 30을 파야 된다, 폭은 얼마를 파야된다, 카타를 대야 된다, 또 되메우기는 한강모래를 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로라는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된다는 등등의 감독을 하여야 되는 것을 이것을 그 동안에는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굴착복구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왔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규가 통과가 돼서 그 분들한테 이 감독업무를 맡기게 되었을 때는 철저한 감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한계는 어디까지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저희 직원 2명이 내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대해서는 거의 10m 이상 도로는 전부 대행감독기관에서 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는 사실상 대행업체에서 앞으로 감독을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감독업무가 건축업무에 대한 감독이 감독단이 있어가지고 감독을 하는 그러한 법적규정이 있지마는 이것은 서울시 조례에서 3건 조례에 준해서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구감독에 대한 법적 무슨 그…

자격기준…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원인자가 감독관의 명령을 지시를 그대로 어떻게 준수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그 방법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직 국장이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보완사항때문에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방침이라든지 이런 모법 큰 서울시조례규정에 의해서 개괄적인 단체 수의계약이랄까 그러한 사항으로 사실 해 왔습니다, 2년 동안은. 그러다 보니까 이 감독이라든지 여러가지 업무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또 왜냐하면 감독의 어떤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정해 있는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시면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법상 근거가 나와있고 그 다음에 업무위탁의 한계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조에. 그리고 수탁자의 의무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뭐해라 안 하면 해약을 한다든지 그리고 1년 동안 위탁기간을 두고 이것은 수시로 우리가 해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의 지도감독 그리고 보급이 검사할 규정이 나와있고 좀 잘못되면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안을 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규정된 것을 우리들한테 줘야 알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 이제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서울시 조례에 준해서 지금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복구를 하는 복구공사 수탁자가 제대로 이행을 안 해서 감독자가 나가서 그것을 제대로 하도록 촉구했을 때 그것마저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보완책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예,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이제 굴착승인이 신청이 되면은 그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공사기간이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명시가 되어서 공사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접수가 되면은 저희들이 일단 연초에 굴착 소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유관기관과의 회의를 연초에 합니다. 오는 26일날 저희들이 금년도의1차 소위원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을 해서 각 유관 그 굴착승인을 내야 될 부서에서 오게 되면은 각 부서에서 금년도에 낼 것은 뭐뭐 무슨공사를 하겠다 하는 계획서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서로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하게 되면은 그에 의해서 조정된 것에 의해서 승인이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이제 나오게 되면 착공을 반드시 착공계를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공사는 착공을 함과 동시에 착공계를 내서 하도록 그리고 준공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준공을 했다는 준공을 계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우선 내용에서 승인과정에서 아스팔트포장, 큰크리트포장, 보도굴착 이런 등등을 굴착을 할 때에는 거기에 준하는 규정에 따라서 승인을 해주고 그 감독이 할 수 있는 것은 확인점검업무결과보고서를 내도록 이렇게 해서 그 내용에는 아스팔트는 폭을 얼마로 팠고 연장은 얼마인데 면적은 얼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굴착복구는 몇 m에 어떻게 하여야 된다하는 내용이 명시가 되고 거기에 확인점검업무 수행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확인 그래서 첫번째 포장된 굴착시 절단기사용여부, 굴착토사의 일 외부 반출여부 그리고 되메우기 토사의 한강 모래 사용여부, 다짐상태 및 공법의 적정여부, 그 다음에 소요포장 두께의 유지여부, 복구노면의 평탄성 확보여부 그리고 사용자재의 적합성, 그러니까 기층재를 썼나, 아스콘은 뭘로 썼나, 안전관리 상태 등의 결과보고서를 받도록 이렇게 해서 이것에 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그러한 지금 복구과정에, 복구과정을 갖다가 쪽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감독관이 항상 그 공사장에 상주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구간은 되지만 소형은 상주를 못합니다.

예, 그러면 큰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항상 상주합니까?

큰 공사는 상주가 거의되죠. 특히 야간작업을 할 때는 입회를 합니다.

그러면 복구공사하는데 그 공사과정 오늘은 맨 밑에 뭘 깔고 그 다음에 며칠날은 뭐하고 뭐하고 하는 그러한 공사과정이 그대로 보고가 들어옵니까?

현장사진으로 전부 다 나옵니다.

아니, 하기 전에 사전에…

그렇습니다.

사전에 보고가 들어옵니까?

예, 착공했을 때는 착공계를 받기 때문에…

착공계를 받는데 며칠부터 한다는 것은 받는데 공사과정도 거기에 쭉 명세가 되어서 보고가 됩니까? 착공 보고가 과정도…

중간중간에는 그…

그것을 모르면 감독관이 언제 모래를 덮고 뭘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토목과장입니다. 황석문입니다. 저, 시우회에서 5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기에 고정, 사실상 관내를 활동을 합니다. 이 우리 관내에 5명이서 커버를 하면은 지금 굴착승인이 되었으면 언제서 언제까지가 공사장 구간의 공사는 뭐에서부터 뭐의 공사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를 한다는 계획이 일정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감독이 그 시기에는 수시로 돌기 때문에 그것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5명이 전체를 다하니까 그 공사하는 내용을 갖다가 항상 파악하고 있다가…

공정표가 나오기 때문에 공정표의 계표에 의해서 언제서 언제까지는 기층을 한다, 그 때는 이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감독들이 허가낸 장구간에 대해서는 서로 유대를 가지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고토록 체제를 강화하면 됩니다.

예, 그 공사건마다 감독관이다 정해집니까?

그 부서에서, 굴착하는 부서에서는 감독관이 돼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 감독이요?

예.

우리 감독은 전체 감독이니까…

아니, 그 위탁받은 시우회에서 나온다섯 사람 중에 어느 공사는 누가 감독하고 어느 공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체 풀로…

풀로 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많은 의문이 제기됐었는데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많이 해소됐습니다만 거기서 아직도 더 부족한 점을 제가 즘 몇가지 질의하기에 앞서 아까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실 적에 우리 이 업무 중에서의 많은 잘못되고 있던 점을 건의를 해서 또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늦게나마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우리가 말단 행정기관에서는 항상 중앙기관에서 시키던 그 어떤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변화됐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적에 관계기간 답변자들은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걸 보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기에 앞서 어떤 제안을 할 적에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우회에서, 시우회에다가 이러한 위탁업무를 저희가,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애기하는데 어떤 계약서가 있는지, 계약서가, 계약사항에서 그 어면 계약서가있으면은 제출바라고요. 그리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고 하셨는데 그 단체라는 것은 시우회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다른 단체는 없습니까? 어떤 그 위탁업무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의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적에 원인자 부담에 의해가지고 많은 부담금을 책정해서 걷고 난 뒤에 쓰고 남은 것은 서울시에다가 지금 기금으로 책정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본다면은 그 부담금이 과다책정되었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시우회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뭐 공개입찰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수의입찰이었는지, 수의계약이었는지 그걸 한번 질문하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한 제안설명을 하실 적에 그러한 공사가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위탁해서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 자체에서 하는 그 도로굴착은 보통 어떤 몇 건이나 되며 그 다음에 그 아까 다른 뭐 위탁해서 하는 것은 1년에 500 몇 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제안설명의 예산조치에 별도조치가 필요없음이라고 하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적에도 서초구청에 있어서는 별다른 예산이 필요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은 제3조에 경비의 지원해가지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 복구공사 확인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상반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시우회하고의 그 계약관게는 '91년,'92년도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단체적 수의계약 차원으로 갑, 을로 해가지고 계약서 제출해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우회가 서울시장 방침이었습니까? 시우회를 지명하라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사단법인시우회니까 시우회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서울시 공무원출신들 중에서 여러가지로 기술적으로 여러가지 이렇게 능력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시우회는 하나의 모임이죠. 그 단체, 법인 중에서 비영리법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우회가. 그러니까 여기는 조례안에 뭐 시우회하고 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니까 뭐 사실 시우회 다른 것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는. 그런 차원으로 이것을 했다. 그리고 구청의 굴착이나 위탁은 몇 건이냐 하는 것은 그 담당 과장이 답변을 올리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다 라는 것은 굴착복구기금이 전체 서울시가 기금이 돼 있는데 그 기금에 따라서 여기 예를 들면 위탁을 준 것은 서울 시우회 예를 들면 우리가 시우회의 직원에 인건비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인건비는 복구기금에서 내려옵니다. 그 복구기금에서, 우리 예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라는 것은 구청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받아가지고 준다 이거죠?

예, 그것은 서울시에서 기금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우리 구청의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요 구청의 그 굴착이 몇 건이냐 하는 것은 토목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잠깐요. 그 국장님께서 예산이 필요없다고 하는데 조례안 제3조를 한번 보시라고요. 경비의 지원에…

경비의 지원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시우회가 자기 인건비는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시우회 활동비, 그러니까 시우회 인건비가 소위 감독하는사람 돈을 줘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하면은 시우회가 활동을 했으면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돈은 기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토목과장입니다. 배정을 일단 구로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은 그 복구기금 아까 복구기금이 배정이, 재배정이 저희 구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구청장은 그 재배정된 그 예산 안에서 그것을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 예산이 아니라 하는 것이 복구기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치구 예산이 아니고 복구기금을 배정받아서‥‥

그래서 그 답변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허위원이 질문한 그 핵이 경비의 지원, 제3조 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복구공사 확인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게 보조라는 말 이것을 설명하라 이것이예요.

이것 구청에서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시우회가…

시 예산을 시달받아서 집행한다, 이렇게 됐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오는데 보조라는 것은 우리가 구비로 보조해 준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은 뭐…

됐습니다. 이따가 저 다시 축조심의에 들어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허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덜 됐습니다.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자체의 복구는 몇건이냐, 전체는 576건이었는데 그 우리…

'91년도죠?

'92년도에…

'92년도.

예, 그 중에서 하수과에서 한 5건과 토목과에서 한 30건 해서 35건이 우리 자체복구가 됐습니다.

보충으로 한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91년 자료에 보면 533건인데 지금 말씀하신 576건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 사실상 도로굴착 업무가 11월말에 통지가 됐습니다. 통지가 됐는데 긴급 누수 뭐 이런 등으로 해서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긴급누수.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집계할 때는 승인허가된 것이11월말 현재로 이제 집계가 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본 조례안건에 소관된 질문입니다만 그런 숫자상 통계나 이런 것은 뭐 지엽적인 얘기이니까 골자적인 심사를 위해서 거기에 조례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안용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건설국장이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비의 지원 문제는 왜냐하면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 제2조가 업무위탁 입니다. 업무위탁을 누구한테 하느냐, 뭐 시우회가 될 수 있고 비영리 법인도 될 수 있는데 그 사람한테 주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인건비를 주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규정입니다. 그것은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를 그러니까 어떤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보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근거가 없으면 그 사람한테 돈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돈은 구청의 돈이 아니고 복구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예 이것은 빼 버렸어요. 이것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의례히 이건 기금에 써야 하기 때문에 수탁자한테 경비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이지 이것을 구 예산에 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시에서 시달받은 금액 예산액가지고 보조해 준다는 뜻입니까?

예, 그 기금에서 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게.

그러면 보조가 아니지. 이건 보조라는 말은, 보조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구청장이 집행하는 것은 구예산을 가지고 보조해 주는 것이고 개인이 보조해주는 것은 개인 사비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의 문안을 고쳐야 하겠습니다. 이따 축조심의할 때 이것은 다뤄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리고 아까 질문했는데 답변이 좀 덜 나와서 그러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우회 아니고도 다른 단체에도 우리가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시우회 아닌 다른 단체를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그 지금 비영리단체하면 말이죠, 사실상 기술자를 확보하고, 현재까지 기술자를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비영리단체로서는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접수된 바도 없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비영리 단체인 시우회에서 해왔기 때문에 파악이‥‥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는 단체도 있다는데 단체도 없습니까?

예, 단체도 없고 비영리단체가 여기를 한다고 기술자들이 그렇게 확보돼서 비영리단체로 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비영리로 하는 것은…

비영리 법인도 되고 단체도 되는데 없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술자가 그렇게 확보가 된 기술자를…

계속해서 시우회가 독점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우회에서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충분한 이유가 있을텐데 그것은 시우회회원 중에는 서울시에 과거에 기술직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있고 또 그러한 기술을 축적한 사람들의 하나의 집단으로서 그러한 하나의 사단법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안용만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간단히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 관내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소지가 가장 많은 부분이 도로굴착 후 복구공사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토목과장님, 건설국장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항상 복구공사 끝나고 나면은 도로에 평면이 요철화 돼가지고 다시 시공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거의 대부분의 공사가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시우회, 사단법인 시우회만을 대상으로 한 그런 조례인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조심의에 가서 할 얘기이겠습니다만 제2조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런 얘기는 본조례에서 안 맞을 것 같고 그 이유는 제가 질의를 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시우회가 아닌 타 단체와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감독업무 위탁자와 공사시행자가 항상 공사시행자는 예를 들어서 한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체신부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상수도, 하수도 또 도시가스사업소 여러가지 사업소에서 공사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공사시행이 일정한 업체가 함으로 인해서 감독도 수월해 질 수 있을텐데 각 단체별로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복구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공사의 적정한 기준을 지금까지 아마 통계나 관행상 어느 것이 적정한 것이다 하는 그런 기준도 잘 안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만들기 전에 가능하다면 서초구 관내 본 서초구의회에서 조례를 정하면서 서초구 관내에 굴착 내지 복구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를 오히려 육성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그 전문업체에다가 책임 추궁을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이루어져야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부수해서 감독업무 위탁자가공사시행자와의 결탁에 의하여 부실시공되어 부득이 구예산으로 정비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구상권이나 책임한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공사 시행자는 정당하게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감독검사, 복구공사 감독에 대한 위탁 업무를 부실하게 함으로 인해서 본 조례에는 해지권만 있는데 해지권 외에 부실공사로 인한 구재정, 국가재정에 누를 끼쳤을 때에 대한 구상권요런 것이 본 조례안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 조례안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의 비슷한건데요, 한마디만 드리고 같이 답변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승수위원입니다. 방금 안용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같이 동감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주변에 명예 감독관을, 명예감독관 조항을 삽입하여 명예감독관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어 감독을 할 수 있게끔하고 준공시 명예감독관의 의견서가 첨부될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더 삽입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이 조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괄로 같이 질문하고 답변 받으면 안 될까요? 별도 듣고 할까요?

도인수위원, 보충질의는 간단히 해 주세요, 일괄해서 답변듣는 방법으로 합시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 왔던 것을 안 하고 가기도 또 뭣한것 같아서 어때요, 시간절약을 위해서 같이…

그런데 그렇게 해 주시는데 중복되는 내용은 좀 빼 주세요.

도인수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고 제가 자꾸 좀 많이 하는 입장인 것 같아서 조금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혹시 질의 중에 약간의 중복이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빼세요. 삭제하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되지…

예, 조례안 제4조 3항에 보면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업무지침에 보면은 명령이나 처분이 있는데 구청장이 위임을 받은 내용으로 서울시장은 처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하면 구청장은 즉, 내부위임인지 권한위임인지요? 내부위임이면 이 지침과 조례는 상하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좀 맞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본위원은 누차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지적했지마는 시정이 사실 안되는 점이 있어서 안타까운 감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도로굴착복구와 관련하여 입법활동 조례제정을 위하여 마땅히 최근에 말이지요. 3년, 5년 정도의 굴착관련 현황이라든가 통계치라든가 업무흐름의 사전 자료가 없음을 조금 아쉬워합니다. 또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예측되는 효과 등을 검증하여야 할텐데 하등의 사전조치가 없어 본 조례심의에 앞서 이것을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이라든가 서초구도로굴착 복구공사건수와 복구비, 원인자부담액, 복구공사의 관리상태 등의 자료제출을 받은 후에 본 조례심사에 임할 것을 긴급으로 동의를 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로굴착 복구 예산은 서울시 도로굴착 기금을 설치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시에서 기금을 예치한 바 이는 합리성 여부에 예치금의 관리 주체는 서울시장이 하고 구청장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구체적으로 계획이나 견해를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도위원!

예, 제가 다 됐습니다.

본 조례안 상정안건 심의하고는 관련이 없는 안건인데 그런데 만약에 질의를 제안하면은 또…

예, 이젠 다 됐어요.

하시는데 아까 제가 부탁드리다시피 가급적이면은 관련된 내용이지만 즘 중복되는 질의나 아까 그 계수나 뭐 그런 실적같은 것은 누차 동료위원들이 다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삭제해 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두가지만 더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관내 도로굴착복구비는 당연히 우리 서초구에서 도로굴착 복구기금을 설치하고 우리 서초구에서 해야 된다는 내가 부르짖고 도로법 64조 규정에 보면 도로굴착공사 원인자 부담의 재원은 운용해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합니다. 기금은 서울시장이 관리하고 자치구에서는 감독업무만 위탁관리하는 것은 행정의 위임위탁 행정능률 향상과 업무간소화에 있다면 이 조례는 오히려 부적합하고 또는 번거로움이 따르고 겉과 속이 약간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며 지방자치 정신에도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사료되므로 본 조례제정이 마땅히 철회되어 본위원이 지적한 행정조치가 선행된 후에 제출하여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은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계 국·과장께서는 일괄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중복된 것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안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지금 비영리단체하게 되면은 사실상 재산이 구상권의 발동을 할만한 그러한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천위원님께서 명예감독관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명예감독관제도 일반 우리가 공사도 조례나 어디에 명예감독관제를 삽입하는 그러한 내용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감독하는데 운영의 요를 살리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장구간 공사에 대해서 하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예규나 이런 조례안에 다가 명예감독관계를 삽입한다는 것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는 동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 발전시켜서 앞으로 그러한 필요성이 강구되었을 때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도별로의 통계는 저희들이 전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과에 그 현황이 연도별로 전부 통계상으로 다 나와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방문하시면은 또 제출요구가 계시면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도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연도별통계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우선 관계관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의안의 심의가 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신청한 것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 중 일부의 대행에 관한 계약서를 제가 내달라고 그래서 사본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때는 한 부만 만들어서 저한테만 주지 말고 적어도 이것은 이것을 심의하기 위한 참고로써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전체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가 있으니까 지금 생각나서 얘기인데 사실 우리 토목과장님께서는 서초구의 정말 어려운 도로공사라든지 무슨 공사를 많이 하셔서 내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답변 중에 지금까지는 도로감독이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말이죠, 이것이 벌써 '90년 9월 1일서부터 시우회와 계약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는 어떻게어떻게 해야 되고 잘못할 것 같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뭐 한다는 것이 조문이 계약서에 보면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감독을 하고 하는 것이 세세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구청에서는 감독하는 사람을 감독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감독하는 시우회를 감독을 제대로 했으면은 그런 일이 없이 제대로 지금까지 공사감독이 재대로 잘되어 왔을텐데 어떻게 그것이 제대로 안된 것이 이 조례가 서초구에 제정이 안 되어서 안 되었다 하는 답변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것이 지금까지 된 것이 서울특별시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의해 가지고서 이것이 말하자면 계약이 성립되고 이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이번에 조례가 서초구 조례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하나의 여기서는 구청으로서 아까 얘기한 대로 늦었지만 구청으로서 형식을 갖추어서 조례를 만들자 하는데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조례가 없어서 그냥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감독이 안 되었다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주요 복구비 징수실적과 거기에 대한 지불실적 그것을 얘기했는데 아까 25억 8,700 얼마고 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내주시고 그 다음에 감독비 계산은 어떻게 해서 1억 4,154만원이 나가느냐 그러면 그 액수에 따라, 그러면 서초구청은 1억 4,154만원이라면 그러면 강남구청이나 도봉구청같은 데는 얼마냐, 그렇지 않으면 22개 구청이 공히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냐, 그러면 그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와 지금 현재의 이 서울특별시 서초구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조례와의 관계가. 이 서울시 조례를 보면은 상당히 세밀하게 간접복구비라든지 직접복구비라든지 또 그 복구비 계산방법이라든지 이런것이 완전히 세밀하게 지금 나와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과의 관계가 이것에 의해서 징수가 되고 뭐가 되고 하느냐? 그럼 이것하고 지금 현재 서초구조례를 보면은 거기에는 이런 것이 세밀하게는 안 나와 있죠?

예.

그럼 안 나와 있는 것, 안나와 있다면은 그럼 이것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것에 의해서 이것을 적용해 설치하고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냐, 이런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아까 자료 내달라는 것은 저거하고 그 외에도 자료가 많습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대행 업무수행 계획서 같은 것이라든지 이 또 이것은 인쇄가 잘 안 돼서 뭔지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그것을 제가 신청했다고 해서 저만 주지 말고 이것을 전체 위원들에게 주어가지고서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저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안용만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질의를 하실 것을 일괄 질의를 하고 질의가 끝난 후에 정회 후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일 것 같아서 제의드립 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들께서 핵심이 되는 것은 전부 질의를 한 번씩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원규위원께서 또 보충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 준비상 시간의 허용이 필요하고 또 점심시간도 됐으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잠깐만요.

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가 제출됐는데 전체는 검토를 못 했지만 잠깐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약서에 보니까 지원업무에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복구공사 업무 중 일부의 대행이라고 했는데 이 일부라는 것이 어느 한계입니까? 전체가 아니고 일부입니까? 그 공사하는 사업에서 일부만 대행을 시키는 것입니까?

계약서 몇쪽?

제일 먼저예요. 지원업무에 그 우리가 이게 몇쪽, 페이지가 안 나와있는데 네번째, 다섯번째, 세번째 네 번째장입니다. 지원업무에…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 일부라고 하는 내용은 말이죠, 일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굴착업무라고 하는 것이 복구감독 그 다음에 연구, 연구도 있습니다. 이 굴착업무에 대한 연구과제도 이 복구비에서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를 여기에 계약을 맡긴 것이 아니고 굴착업무에 대한 감독대행 일부만을 그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업무 자체는 이것 외에도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요, 아까 말씀하실 적에 착공 그 다음에 준공 그러면은 공사를 시행하면은 착공하고 난 뒤에 준공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체를 감독하는 것을 대행하는게 아니고 그 중의 일부는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안 가거든요. 그 공사 전체에 대한 감독관리가 아니고 일부인지, 공사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도로굴착 복구기금을 가지고 이제 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업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감독대행 업무만을 계약을 하는거죠.

업무 중 감독대행 업무만을 계약하는 것을 일부라는 뜻으로 표현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허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된 질의가 되고 있습니다. 반복된 질의는 약하시고 유인물을 지금 우리가 받았는데 거기에서 딱 오전하고 중복 안 되는 의문나는 점만 있으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그 아까 자료 내달라는 중에서 지금까지 징수사항하고 그 다음에 그 지불사항하고 감독비 계산방법하고 이걸 다 내달라고 아까 했는데 그 자료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질의한 것이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와 이번에 우리가 제정하려고 하는 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질문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이 감독의 노임은 말이죠, 고급기술자와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로 나누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노임이 고급기술자일 경우는 7만900원 그리고 중급기술자일 때는 5만 3,100원 그리고 초급기술자일 때는 3만 7,100원이 그 노임단가입니다. 그 노임단가를 월, 그러니까 분기별로 해가지고 분기별로 해서 인원에 의해서 그 금액을 산정을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1년 1억 4,000 얼마인가…

1억 4,600…

1억 4,154만원 이렇게 이제 산출이 나옵니다. 이것은 타구하고 다 같습니다.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우리가 얘기하기를 이걸 자료로서 …

자료는 지금 추가로 자료준비해서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약해 가지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시행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해 왔으니까, 지금까지 얼마를 받아들이고, 얼마를 공사비 지급하고, 지금 말하자면 감독비로 얼마를 지급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얼마다, 그 얼마 중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지금 기금이 남아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빼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추가로 말이죠, 지금 준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년 것만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 이전 것도 다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뽑아서 추가로 자료를 끝나기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조례가 있구요, 설치조례가 있고.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및 손궤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그래 두가지가 있고 해서 이 서울시 조례에 준해서 지금 우리 서초구 이번에 감독대행 업무에 대한 조례를 이 삽입 않더라도 서울시 조례에 준해서, 조례에 준해서 징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것 왜 만들어요?

아니지, 우리 것을 만들어야지.

지금 현재 그럼 그것하고의 관계가 우리것 안 만들어도 이것을 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돈 받는 조례가 '돈에 대해서 조례죠, 서울시 지침이라는 것은. 그러나 자치구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자치구 조례가 있지 않고는 뒷받침이 안되죠.

그러면 자치구조례 만들고 나서 이게 올라와야지.

아니, 그 동안에 본청 조례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있는데 자치구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 자치구에 의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조례에 준해서 앞으로 시행한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예, 제가 낭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가시겠죠?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 서울시조례는 완전히 무시되고 현재 우리 서초구에시 제정하는 조례만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됩니다.

이제 제정이 되면은…

운영이 안 되죠. 지금 현재 이것은 서울시 조례를 무시하고 우리 조례만 가지고서는 운영하기는 힘들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준해서 우리 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아니, 지금 현재 이 서울시 조례를 보면은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있다구요. 이 자료갔지요? 여기 볼 것 같으면 이떻게 파고 어떻게 해서 말하자면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에 뭐 한다는 이런 것이 다 나와있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나와있는 것으로 그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것 현재 만드는 것 가지고서는 일부분만 적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 운영하는데 이걸 아예 무시해 버리면 운영하기 힘들다 그것입니다. 그래 이것과 이것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저기, 우리 전문위원이 거기에 대한 참고적으로 견해를 말씀하시겠다니까 전문위원 견해를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폐이지를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큰 4번으로요,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조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도로국장이 관리 운영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3조 보면은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첫째, 도로법 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의 이자수익금 그 두가지가 이 굴착복구기금의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쭉 보시면은 큰 5번 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그래가지고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볼 때 서울특별시에서는 이런 굴착복구에 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했고 지금 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된 지금 원인자 부담금은 그 기금의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안 조례는 그 기금을 가지고 굴착복구를 실지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구청장에게 그 일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서울특별시에서 일단 구청장이 걷더라도 서울특별시 기금으로 들어 갔던 돈을 분기별로 내어 주면은 우리 구청에서는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취급해서 우리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는 숫자겠습니다. 단지 통장만가지고 서울시 돈을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이 공사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 집행하는 감독에 관한 감독업무에 관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있는 두가지 조례는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지금 이 감독업무를 위탁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위탁하느냐 또 어떤 사람에게 위탁을 하느냐 또 그것에 대한 보조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이것이. 각 조례의 특성만 이해하시면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가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이것을 시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징수조례고 또 기금을 가지고 집행을 대신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운영하려면 서울시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물론 근거는 되겠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거기 근거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고 이 대행, 감독대행 하는 것을 말하자면 구청장 조례로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 그것을 얘기를 듣고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확실히 주무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서는 하기가, 이것은 말하자면 감독만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서울시 조례는 거기에 세밀하게 모든 것이 이것에 근거해 가지고 해야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시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가 우리 위원들이 그걸 알아야지만 이것하고 저것하고 맞춰서 이 조례가 합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데에 말하자면 참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이게 있어야지만 아, 요렇게 해서 말하자면 10억이 아까 25억에서 15억을 지불하고 15억이 떨어지는 것도 어떻게 해서 요것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다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참고적인 설명으로 유원규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지요?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위탁대행을 하는데 고급기술하고 중급기술, 하급기술 말씀하셔가지고 7만 900이고 5만 3,1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월급입니까, 뭡니까? 어떻게 어디에…

이것은 감독대행을 하려면은 그 분들의 임금이 결정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금은 과학기술처에서 정해진 노임단가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기준이 되는거죠.

아니, 1일 기준입니까?

그렇죠.

1일 기준이 7만 900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아까 다섯분 우리 서초구 같으면 시우회에서 다섯분이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3만 7,000원짜리도 있고 주임기술자만 한사람만 5만 얼마로 해당이 될 겁니다.

전부 3만 7,100원짜리의 임금이고 5만 3,100원 그러니까 1일이지요, 그러면 30일 곱해가지고 월급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산정이‥‥

그러면 5만 3,100원을 임금으로 받으시는 분은 한달에 그러면 165만원 이렇게 대단히 높은…

토목기술자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및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원규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본 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이 의안검토 보고입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을 명문으로 열거하여 감독업무 수탁자에 대한 업무감독 및 위약시 해지조항을 필요한 사항이 잘 규정되어 있으며 자구에도 물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1. 구청의 인력난 해소다 그것을 만드는 조건이 '대처하는 그 조례를 만드는 이유로써 구청의 인력난 해소다 이렇게 되었는데 나는 그 인력난 해소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지금 5명이 와서 이것을 감독업무를 본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5명만 더 채용하면 되는데 무슨 인력난이 여기에 드느냐 그것은 이해가 안가고 굴착기관에 대한 감독의 강화라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시우회라는 데가 서울시에 오랫동안 있다가 그만둔 그러한 하나의 전직 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인데 거기다 가서 이것을 감독을 의뢰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90년도 9월 1일서부터 현재까지 그것을 시행해 온 상황으로 볼 적에 제대로 감독이 안 되어있다, 그렇게 막대한 감독비를 지불하면서 감독을 의뢰했으나 감독비가 제대로 안 되었다, 감독이 제대로 안 되었다 이렇게 볼 적에 조잡시공방지에 역행하는 일이 아니냐 그리고 복구공사의 질적 수준향상이라고 그러는데 질적 수준향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네들이 말하자면 감독자가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감독을 하는 것인데 그것도 사양서대로 제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공무원이 가서 검사해 가지고서도 검사가 가능한 것인데 오히려 더 엄격한 검사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납득이 안 갑니다. 지하매설물 기록관리 업무의 향상이라고 또 여섯번째 되어 있는데…

저, 유원규위원님! 간단하게, 그쳐 주세요. 이것은 지금 토론은 찬반만 묻게 되어있는데 의안검토보고서 내용을 지금 줄여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참고하셔서 아까 질의시간에 해 주셔야지 될텐데 …

이것 질의와 곁들여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

질의시간이 아닌데…

그 지하매설물 기록은 결국은 시우회에다 맡겨가지고 기록관리를 하는 것인지,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기관에서 맡아가지고 기록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복구공사기술개발로 도로유지 관리업무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감독기능의 향상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조례안 자체가 별로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반대토론을 하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명화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유위원님 말씀하신데 저도 같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감독, 서초구에서 지불한 감독비가 1억 4,100만원이다 하면은 지금 이 업무를 위해서 다섯 사람이 시우회에서 나와있다는데 그 분들의 급여를 생각할 적에 한분 앞에 1년에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거의 300만원씩의 급여가 나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 은 위탁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직원을 차라리 채용해 가지고도 좀더 강화시킬 수 있고 책임감독이 좀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의 아까 여러가지 전문위원님께서 많은 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 이런 위탁업무를 맡을 수 있는 기관이, 단체나 기관이 그 시우회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어떤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이 다른데, 없는데서 그런 업무를 맡기는 것보다는 직접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안은 좀더 연구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반대토론하신 것이죠?

예.

안용만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용만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국장님하고 토목과장님이 자료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 중 일부의 대행에 관한 계약서해 가지고 사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 또 조례안이 확정되기 전의 업무계약은 계약무효입니다. 조례안도 없는 공사대행계약서부터 계약 체결을 해 놓고 구의회의원 내지 구의회에서 조례를 사후보완문서로 생각을 하고 사후문서식 보완서식으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얘기는 업무 순서상 지금 분명한 결격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현재 구청장과 서울시 시우회와 계약한 이 계약자체도 무효화하기를 원하고 본 조례안도 이 계약 무효와 동시에 재검토해서 조례안이 확정된 후에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그런 행정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난 뒤에 조례를 통과시키든지, 부결시키든지, 보완시키든지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반대토론이었습니다.

반대토론 하셨습니까?

예.

찬성과 반대토론이기 때문에 …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이종호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찬성과 반대토론을 갖는 시간인데 관계주무부처 국·과장이 토론시간에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동안에 질의하고 심사한 그 결과를 가지고 내용을 간단히 안위원님 토론, 반대토론에 답변을 해 드릴까 합니다. 좀전에 아까 주무 과장이 '91년도, 90년말부터 이 본청 조례 내지는 그 지침에 의해서 그 동안에 이 도로굴착 복구감독 대행업무를 대행을 시우회에다 시켜왔었는데 자치제가 실시됐으니까 이제 그 본청 지침좌 조례에 준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걸 그 조례안을 뒷받침해서 앞으로 도로굴착 복구감독 대행업무를 수행하겠다, 아까 그런 답변을 질의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이 선행돼서는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조례가 먼저 우선 제정이 된 후에 선행이 돼야지 않느냐? 그 행정진행순서나 집행과정의 절차가 당연한 말씀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무 과장한테 한가지만 묻겠는데 그러면 금년도 대행계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금년도치가 됐다면은 조례안이 올라오고 상정할 것을 계획했다면은 금년치는 유보를 했었어야 옳지 않느냐? 이게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잠깐 좀 얘기해 주시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것 어디갔나, 본청에서 내려온 것 …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잠시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끝으로 한마디씩 하고 끝내버리죠.

아니요, 회의중이니까. 예! 도인수위원 토론 있으십니까?

예, 도인수위원입니다.

아, 도인수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전까지 본 회의에서 토론된 사항 중에 일부 위원들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세부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오늘 본 위원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내일 본 의회, 본회의에서 상정 통과시키기에는 시간적으로 곤란하므로 충분한 심사와 토의를 위해서 차기 회기에서 더 자세히 보완한 후 자료를 토대로하여 심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본위원은.

동의발언 하십니까? 토론을 하시는 것입니까? 뭘 구분을 해 주셔야죠.

아, 그러니까 이 보류, 보류, 보류해요. 다음…

보류하자는 동의안을 말씀하신 거지요? 방금 도인수위원의 본 상정안반에 대하여 내용이 미비점이 있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의견으로서 본 의안을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블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임한종 김용재 유원규 김명기 신주성 정봉균 안용만 도인수 강충식 천승수 허명화 이종호 출석공무원( 2 명) 건설국장 김윤곤 토목과장 황석문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