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께서는 열한 분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6회 관악구의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원식입니다. 존경하는 남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중 일부를 위탁운영토록 하여 인력부족의 해소 및 기술개발을 통한 도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적 근거를 마련코자 '92년 12월29일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준칙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달되어 본 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중 위탁업무를 정하고 이것이 안 제2조입니다. 그리고 위탁자의 의무 및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검사사항을 규정하며 이것은 제4조와 6조입니다. 그리고 위탁업무의 해지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7조입니다. 남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봉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봉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이 보사위원회와 동시에 개의가 돼 가지고 이정호 전문위원이 보사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기봉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중 일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구청장이 도로굴착복구공사의 감독업무중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기간(제2조), 경비의 지원(제3조),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검사사항(제4조 및 제6조), 위탁해지사유(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도로굴착복구공사의 감독업무중 일부를 기술, 인력 및 도로굴착복구공사의 업무에 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운영자로 지정함으로써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기술개발을 통한 도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용철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을 하는데 수탁자가 어떤 사람으로 선임이 되는지 그 내용을….

과거부터 수탁을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의해서 시우회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앞으로도 그러면 시우회에서 합니까? 시우회 벗우자 시우회 그 사람들한테 수탁….

여기 비영리법인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단체로 규정하다 보니까 중앙부서에는 토목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조달청과 건설부, 감사원에 전직 기술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곳이 비영리법인단체인데 서울시는 서울시 건설기술자, 퇴직기술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부연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감독을 정식으로 인정 받지 않은 작년에 가스공사 감독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시우회에서. 굉장히 여론이 많이 있었어요. 왜그러냐하면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어가지고 가스공사 한다는 데 굉장히 시달리는 것으로 알아요. 굉장히 비리관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소위 시공자들, 그 공사하는 사람한테 금품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우회 에다가 맡기는 것을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제 복안이 있다면 이 감독업무관계를 동장이나 동장이 정해주는 것 이런 것은 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배정된 인원이 5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상 토목기술자 수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직 토목직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회사에 다 가 있고 또 일부 개인회사가 생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개인회사에 못 간 그분들이 수탁업무를 시우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능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다 개인회사에 재직중에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무원 스타일, 이런 사람들은 개인회사에 가서 도저히 못 붙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실력과 능력은 있는데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 두 사람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약 34㎞의 도로를 관장을 못해요. 그래서 과거 이 시우회가 없었을 때는 굉장히 부실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우회가 감독을 맡음으로 인해서 물론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많이 질이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감독을 심하게 시켜요. 그리고 제가 목격한 것으로는 우리가 밤새도록 작업을 하게 됩니다. 굴착복구공사 할 때는. 그러면 시우회 감독도 같이 상주해요. 그래서 밤새도록 지킵니다. 비근한 예로 굴착한 지역에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허가를 어떻게 내주냐 하면 그 토의 토사는 버리고 모래를 가득 채워라, 돌을 채워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사람이 안 합니다. 그것은 감독을 누가 하냐 하면 시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침소봉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나온 분들은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요. 거기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말이 많아요. 우리가 작년 12월2일부로 공사중지 지시명령이 떨어졌을 때 공사중지 시켰습니다. 가스굴착을 못하게 했어요.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상당히 말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우회 감독에게 풀어줘라, 일들을 하게 해줘라, 왜냐 우리 행정이 조작행정이다. 동결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민주복지를 위해서 조성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럼 주민이 원한다면은 해주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겨울에도 굴착한 사례가 있는데 사실상으로는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잡음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은 토킹식으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찬희 위원님.

지금 토목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료위원 최용철 위원의 질의도 제가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 각종 공사로 인해 가지고 굴착공사가 지연되고 좀 말썽이 있고 오해를 받는 그러한 소지가 다분히 있는 문제점은 사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나 토목과장님께서는 굴착에 대한 질의도 많이 받으셨을 줄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굴착복구에 대한 공사가 늦어지고 물론 자재파동이라든가 등등 '92년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민원이 야기가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최용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이 주민이나 동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감독을 선정한다고 하면은 거기에도 많은 오해와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때문에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토목기사 자격소유자가 감독을 하기로 - 토목과장님께서 -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굴착, 하수도 등등 토목사업으로서 토목기사가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때문에 관내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토목직이 감독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거기에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이 관내에 토목직으로 근무를 한 사람이라면 첫째, 관내 지리가 밝고 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공사현황과 그 규모를 누구보다도 파악이 빠르기 때문에 그 토목기사 출신으로서의 시우회 출신들이 참여해 준다는 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토목기사를 시우회에서 하는 그것을 저는 동의를 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토목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면은 감독과정에서 지금 저 자신도 오가다 도로가 파손되고 그래서 지난 2회때 아마 굴착복구 지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기억도 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때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장감독에게 간다든가 현장 책임자한테 가서 건의를 하고 할 때는 상당히 무관심한 그러한 느낌과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절대적으로 구민을 대변하고 감독하는 구의원 신분으로서 건의를 하고 지적을 했을 때 거기에서 대화가 또는 시정이 지연된다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독은 동의를 하되 다만, 구청에서 감독관에 대한 충분한 주지와 홍보를 시켜가지고 절대적으로 구의원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감독에 임할 수 있도록 또, 감독이 간접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보면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즉석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현재까지 진행해 온 것은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다소 그런 점이 있을 줄로 인정이 됩니다. 앞으로는 구 조례에 의해서 해지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 통솔하에 두도록 해서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구의원들께 조금도 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현웅 위원님.

방인섭 위원입니다. 과거에 굴착공사 감독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사항을 보면 도로포장, 아스팔트포장 같은 경우는 3연이내에 굴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진정과 만부득이한 경우로 해서 구청에서 양해를 해서 그것을 굴착을 해서 공사를 할 경우에 감독관들이 설계도면과 틀리다 해서 업자에게 상당한 괴로움을 주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지금 조례안 제2조제1항제1호에 보면 "도로굴착복구공사가 설계도면 및 설명서의 내용대로"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나는 감독을 위탁할 때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위탁내용이 안전공사와 기술감독 그것만 부여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설계도면과 만부득이한 사항은 구청과 현장과의 지시에 의해서 행해질 때 그것이 애매모호해서 그 이상의 감독관들이 말하자면 월권침해를 해서 오히려 공사에 피해를 주는 경향이 있었다. 이래서 나는 이런 어떤 업체에서 위탁을 하든지 간에 위탁감독 내용의 규정을 정확하게 짓는 것이 그런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의 설명서 내용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설계도면에 없는 만부득이한 부분은 뒤에 설명서라든가 복명서를 붙여서 감독관이 월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그런 대안의 조치를 이번 조례안에 완벽하게 담당부서에서 연구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로굴착은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관 600㎜면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와 있어요. 수치가 나와 있고 가스관 같으면 얼마를 굴착하고 그 사이를 메워줄 때에 도로를 메우는 흙은 모래를 채운다 해가지고 규정이 딱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 제2조제1항제1호에 보니까 "설계도면 및 설명서의 내용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안 해 놓으면 하천을 횡단하는 경우도 있고 타 부서의 - 쉽게 얘기하면 - 통신구를 옆으로 스쳐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해당되는 조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감독의 업무를 사실상 시우회가 하고 있는 것은 구청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감독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일치하도록 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썽이 항상 많은 것은 시공업자들이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입각해서 하지 않고 틀리게 하는데서 항상 말썽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리가 생기고 이런 것인데 이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규정을 안해 놓으면 감독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영리법인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우리나라에는 감사원에서 퇴직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감우회라고 있습니다. 또 건설부 기술직 공무원들이 정년을 한다든지 중간에 나온다든지 해서 구성된 건우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우회, 토목학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네 개 기관이 비영리법인인데 우리가 특히 여기에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은 비영리법인한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감독을 위임하게끔,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짓도록 안 해 놓으면 나중에 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명백하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예, 반순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우회라면 우리 관악구민회관에도 시우회가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토목기사분들의 시우회도 구민회관에 같이 쓰고 있는 분들과 같은 회원인지 또 시우회라면 관악구시우회에 배속되어 있는 토목기사인지 알고 싶고, 우리 관악구내에 토목기사님들이 감독을 한다면 그 분들이 몇 명이 되는지 그 명단을 저희 위원한테 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우회라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퇴직하거나, 자의로 퇴직하거나, 정년을 하거나 하면 반드시 시우회의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청소용역을 일부분으로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전체 시우회의 한 일부 파트이고, 지금 시우회라고 하는 것은 기술자들의 한 파트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계약이 안 됐는데 계약이 되면 명단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장환 위원입니다. 아까 토목과장님 답변중에서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우회한테 지원되는 경비가 얼마냐고 질의를 했는데 1억2,300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우회한테 지원되는 경비인지 아니면 굴착복구비인지 이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굴착복구비로 지원이 됩니다.

굴착복구비이지 지원경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굴착복구비 기금가지고 시우회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검사비. 경비지원비로 해서 검사비가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92년도에 3,700만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쉽겠어요. 1연에 1억3,0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것이 감독비가 굴착복구비의 몇%로 나눈 것이지요?

이것은 작년도 비율로 보아서는 확실한 숫자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 기준을, 그러니까 감독대행비를 굴착공사비에서 몇%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프로테이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1연에 1억원이다, 2억원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업무설계 기준에 의해서 시우회가 그 기준을 다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시우회에서 1급기술자는 얼마주고, 특급기술자는 얼마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잡비에 대한 것도 일반 시중에서는 130%를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우회에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은 15%입니다. 15%를 주고 있고 산정기준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가 굴착복구비를 받아서 지불을 하게 되는데 작년도에 인건비 및 사무용품비, 사무비 일절해서 1억3,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5%라는 것이 관악구 전체에 대한 굴착복구비의 공사액의 15%라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굴착복구비로 약 25억원을 받아들였어요. 25억원을 받아들였는데 1억3,000만원을 감독비로 썼으니까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2년도에 시우회에 지급했던 명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참고할 수 있을까요? '92년도 우리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92년도에 지출했던 명세서가 우리한테 온다면 상당히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요구를 하니까 그것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허명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허명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시우회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새롭게 아실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우리 시우회 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설이 잘못되었다든가 또 설계대로 되지 않았다든가, 안전여부에 저해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분들에게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권한은 국장님은 도로굴착포장준공시에 관한, 제재권한 속에 이분들에게 하실 수 있는 권한사항입니까?

사실은 말이지요, 모든 형사적인 책임은 우리 감독이 모두 집니다. 감독에 대한 보조감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은 계약행위이기 때문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실할 때. 해지한다는 것은 다른 데 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럼 일례를 들어서 이분들이 공사시공업자와 협잡을 한다든가 해서 자료라든가 설계와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일 때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럴 때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만 이 분들을 제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제 의견과 건의사항을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내에 도로굴착감독을 위해서 비영리단체에 맡겨서 1연간 비용이 약 1억3,000여 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비영리단체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주로 시청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현재 깨끗한 새 정부가 출발하는 시점에서 취업난도 많고 참신한 젊은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우리 건설국에서 토목기사 약 20명만 채용을 한다고 하면 100만원씩만 지급을 한다 해도 약 2,4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26개동에 참신한 토목기사 20명만 채용을 한다고 한다면 감독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실무진에서 중앙에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이것은 하나의 제 의견이고 건의사항입니다.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얘기를 때로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출하는 것의 반만 우리에게 주어도 직원을 보강해서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건상 그렇게 T·O를 조정하는 문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우회에서는 시청에서도 오래 근무하고 또 개인회사에 가서 오랜 경험을 쌓은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분들이 그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력을 요즘 구하기는 사실상 시일이 걸리는 실정입니다.

예, 박요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궁금증도 많이 풀렸고, 또 수고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토목하면 땅을 파고 공사를 한 다음에 흙으로 덮어버린 후에는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실공사라 해도 그것을 볼 수가 없는데 그러한 중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고 감독감시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의원으로 당선된 후로 2년동안 우리 관내에 공사를 하면서 공사장마다 가서 감독관을 찾아보아도 한번도 본 적이 없고 어떤 공사장에는 아침, 낮, 저녁 찾아가서 감독관을 보셨습니까 하고 물어도 한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서를 먹여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밖에 되지 않지 그 공사자체를 감독하는 데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토목과장님께서는 아주 잘 돼가고 있다고 아까 대답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해서 두 사람으로서는 담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구청의 인력이 부족해서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의당 두 사람의 인력으로는 못한다고 생각해서 위탁을 꼭 한다면 이 조례는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까지 잘 해 왔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이렇게 새롭게 조례를 만들어서 의원에게까지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다시말하면 의회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부실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고 정착화 됨으로 인해서 관악구에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에 연간 굴착연장이 약 34㎞ 가까이 됩니다. 한 동네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을 정도로 가스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요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장에 나갔을 때 아무도 없더라 하는 말씀을 지금 자꾸하시는데 사실상으로 그 많은 면적을 감독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부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굴착기관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철야를 합니다. 간선도로 같은 데를 굴착할 때는 철야를 합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우회에서 맡겨서 감독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감독이 잘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감독이 잘 안되느냐 하면 허가해 주는 사람이 허가해 주고 그 다음에 감독을 해야 잘 되지, 시우회는 허가해 주는 부서도 아니고 준공을 해주는 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과정만 거쳐버리면 된다는 이런 생각, 소홀한 생각을 가지고 감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방인섭 위원의 말씀과 같이 직원의 수를 좀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직접 관장할 수 있는 기관에서 자초지종을 관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제일 좋은 공사를 해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공사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강다리를 놓는다든가 큰 굴을 뚫는다든가 할 때는 전문기술사에게 감리비를 주어서 감독을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당로터리 고가차도를 구청에서 시행을 하는데 감리비가 8,000만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박요한 위원님이나 방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T·O를 늘려서 공무원을 증원해서 감독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공무원이 하면 책임을 지고 하겠지요. 그런데 국가의 T·O는 안늘일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증원을 안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증원의 승인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1연마다 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제재할 수 있고 해지도 시킬 수 있고 또 만약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면 감독관청인 토목과에서 조사해서 담당자를 문책하고 시우회에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재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요한 위원님이나 방인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납득이 됩니다마는 국가시책상 증원은 어렵다, 직원을 네 명이나 다섯 명 늘린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탁자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강한 장치가 없는 한은 아까 국장님께서 다른 수탁자보다는 싸게 준다고 하는데 싼 어떤 비용을 받고 철저한 감독관리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과중한 책임을 주어야…. 나 그것 안 해버리면 그만인데 하는 이런 생각을 만약에 갖는다면은 감독하라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독의 책임하에서 어떤 일이 됐을 때 부실공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그 수탁자에게도 벌이 있어야 그 감독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방인섭 위원이나 박요한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도 앞으로 국가의 재원을 늘려서 하는 방법도 공무원으로서는 좋은 방법이지만 국가 전체를 놓고 보면은 감리라는 제도가 우리 용역회사 감리제도가 있습니다.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감리만 전담하는 그 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 용역회사에.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시우회에서 감독하는 비용하고를 비교하면은 감리비용의 1/3을 가지고 시우회가 감독한다 라고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시우회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부실한 문제는 건설국장의 책임하에서 그런 것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효겸 위원님.

우선 시우회에서 감독하는 것은, 위탁 지정한 것은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에 공사를 하실 때 명예감독제도가 있는 공사가 있고 없는 공사가 있고 그런데 시우회 인원도 부족하시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우회 인원이 부족하면 각 지역에 공사하실 때마다 명예감독관을 지역의 주민을 선정해 주시면 그분들은 보수를 안 주셔도 철저히 감독을 나와서 잘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명예감독과 시우회 감독관이 완장을 찬다든가 무슨 명찰을 달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이 현장에서 대기할 수가 없으니까 지역의 명예감독한테 위임을 해서 잘 포장이 되는지 또 이렇게 위임을 해주시면은 그 명예감독관이 싸인을 하고 그러면 감독을 철저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지요?

일반 굴착공사에 명예감독관은 아직까지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이것은 구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을 선정해서 정식으로 임명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위탁을 하고 직접 우리 토목과 직원하고 연계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굴착공사는 한계성이 있어요. 어느 통을 지나고 어느 동을 지나서 동결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스파이프가 지나갈 때는 봉천7동서부터 6동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라인가지고 감독이 몇씩 나갈 수는 없거든요. 명예감독관이. 그래서 아직까지 명예감독관을 정착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대상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한 사람씩 만약에 7동을 한다 그러면 7동에 한 사람 명예감독관을 세워 놓으시면은 그분들이 확인을 하고 또 감독을 해서 그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땐 또 다른 지역의 감독관한테 넘기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이지요,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있고 구청장 권한내에 있는 것을 명예감독관을 구청장 명의로 할 수가 있지만은 굴착복구는 가스공사는 서울도시가스에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또 상수도는 상수도본부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시행부서가 틀리므로 그것은 우리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명예감독관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용철 위원님.

어떻게 질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요. 감독업무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소위 일반단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일반단체에 위임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보면은 시우회가 결정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안설명이나 조례안 여기 보면은 시우회에다가 지금 그 내용 - 결정된다는 - 은 하나도 없네요. 위탁업무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결정이 됐다면 상당히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감독을 해야되는 것 같은데요. 시우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몇 명이나 우리 관악구청에 배치가 돼 있는 건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말이죠, 지금 사실상 자꾸 시우회를 염두에 두고 토론을 하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감독업무를 대행할, 위임할 수 있는 조례를 사실상 오늘 상정한 것입니다. 시우회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어요. 이게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우회하고 하든 아무회하고 하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을 함을 인해서 계약조건에 따라서 1급 기술자가 몇 명, 2급 기술자가 몇 명 하는 것이 그때 자격증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예, 한찬희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정말 진지한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국장님께 제가 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그렇다 라면은 단체보다 공채도 가능합니까? 토목기사가 감독관으로 일반공채 토목기사를.

공채는 지금 현재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공채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조건이 비영리법인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

아무튼 굴착공사에 따른 제반문제점은 사실 많은 것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지적한 바와 같이 굴착허가를 무수히 해주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뭐 도시가스다, 한전이다 등등 각 발주처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굴착허가는 아마 구청에서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복구가 지연되고 산적돼 가지고 제반 차량소통이 불편하고, 주민 보행이 불편하고 이런 것을 사실 공히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굴착을 허가해 주시는 과정에서 그 지역별로 검토를 확실히 해주셔 가지고 혼잡을 좀 막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감독일지가 지금 주감독이 있고 보조감독이 있는데 아마 감독은 보조감독의 임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은 감독일지는 누가 작성을 하며, 또 제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안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봉천1지역 같은 경우 8동이다, 1동이다 했을 경우에 그 지역에 굴착허가를 승인해준 사항은 나올 겁니다. 어디에서 발주를 했던 간에 굴착허가는, 승인은 토목과에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허가대장에 의해서 예를 들어 1개 동에 10건의 굴착허가가 나갔다 하는 현황을 착공에서 준공까지 감독자 및 그 하도급업자, 굴착복구업자 그것을 아마 연장 계약해 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반사항을 최소한도 그 해당소속 구의원에게 그 현황을 어떤 절차를 밟든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몇 건은 우리 동에 하고 있고, 준공은 언제고, 무슨 회사에서 하고 있다 했을 때 줄 수가 있고 공사 지연되는 원성 높은 그런 사항도 사실 실정을 알면 이러이러한 자재난…. 작년같은 경우에는 자재파동이 됐다라든가 해가지고 대변해서 답변도 할 수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유리한 점도 있는데 그 동안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동에 공사를 무수히 하고 있는데도 어떠한 무슨 공사입니까? 이거 답답합니다. 전연 모르는 거예요. 저 자신도. 동장한테 얘기하면 '글쎄요, 그거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한심한 일이 많습니다. 때문에 그것은 최소한 구의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또한 공사든 부실공사든 사실 제가 저도 많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부실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당히 그냥 하고 감독을, 아까 모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감독이 너무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토목과장님께서 감독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셨는데 물론 하기는 벅차겠지만 우리가 공히 참여의식을 가지고 주민과 구의원과 그리고 집행부에서 감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된다 라면은 그 공사는 부실공사가 있을 수 없고 때문에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구의회 의원님들이 그 관내에서 그 동에서 발주되는 공사는 공사개요 및 제반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거기에 대하여 주민과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거기서 또 지적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이번에 여기에 보완해서 대책을 강구해주실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무튼 지금 장장 12시가 넘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도 토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토목기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 공채를 해보면은 요즘 전문대학 나온 사람들도 그전에는 한 7,80명 모이더니 일전에 제가 공고를 해보니까 한 3명 정도 왔는데 실지 전문대학 나와서 용어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자격증 소유자도 있습니다. 참 한심한 사람들이지요. 사실 그런 사람들을 과연 현장에 맡겨 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 질의한 것은 공채를 할 수도 있느냐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이 제도는 아마 저의 개인적 의사로는 시우회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좀 이상한 감정이 생기는데 그것보다는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관내 지리를 잘 아는 경험이 풍부한 그러한 토목직으로서 조금전에 자격증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답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토목기사 자격소유자라야만이 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토목 전문직이 아닌 기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가능한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은 저 개인의원 한찬희 위원으로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경험이 풍부한 또 인력난도, 토목기사가 어려운데 토목직을 그냥 활용해서 감독을 조금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좀더 확인을 하고 감독을 좀 사이드에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 주신다 라면은 전 동의하고 싶습니다. 원안대로. 이상입니다.

토목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말이지요, 지금 구의원님들한테 공사내역을 여러번 사실상 다른 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동에 있는 일들을 전부다 우리가 알아서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문제는 1급, 2급 해가지고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몇 명이나….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더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가스에서 발주하고 수도국에서 발주하고 전화국에서 발주하고 전기공사에서 발주하고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발주가 됐을 적에 우리 구청에서 3년이내에는 땅을 다시 팔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걸렸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첫째 묻고요. 둘째로는 한 길을 이런 여러 공사를 할 때마다 1년에 몇 번씩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93년도에는 일관성 있게 땅을 한 번 파면은 세 가지 네 가지 공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요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굴착조정위원회라는게 서울시에도 있고 타구에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관기관이 금주에 조정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거기에 맞추어서 유관기관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도시가스나 한전이나 다 모여가지고 도면표시 해놓고 조정을 합니다. 기간까지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병행굴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칙적으로는 한 지역에 여러 업체가 들어가면은 일이 안 됩니다. 옛날엔 계약조건이 수의계약 조건이 되는데 사실 발주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주민들의 원성이 나오는데 하수도관을 묻고 나서 또 상수도관을 묻게 되고 도시가스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통신시설이 지나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병행시공이라고 그렇지마는 실질적으로는 병행시공이 안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싸움이 납니다. 하수도관을 먼저 묻고 그 다음에 2, 3일 후에 상수도관을 묻고 한 업자가 판다면은 같이 파가지고 같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발주처가 다르기 때믄에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인 민원을 일으키는 이유가 분명히 하수도 공사를 덮어 놨는데 몇일 후에 한 2,3일 후에 또 파요, 상수도 묻는다고. 그래서 또 파고 또 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능을 통제하고 발주처에서 같이 묶어서 발주를 하면 되지만….

허명길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도로굴착공사감독위탁운영에 관한 것이 많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보면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중 일부를 위탁운영으로 하여 인력부족의 해소 및 기술발전을 통한 도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통해서 좋으신 내용의 제안도 조셨습니다마는 인력부족의 해소, 기술발전을 통한 도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공사감독권을 위임한다는 것은 오히려 여기에 많은 문제점을 내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력부족에 의한 감독권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명길 위원님의 반대토론이었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방인섭 위원님.

이번 도로굴착공사감독업무위탁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답변을 통해서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도로굴착공사는 기술범위가 공사여하에 따라서 매우 광범위하고 감독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말하자면 현재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할 경우에 우리가 정식 감리비의 1/3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부정비리를 척결하는 새 정부 출발 시점에서 또 거기에 동참하는 우리 국장님이 과거에 위탁공사에 대한 불합리성을 모두 배제하고 앞으로는 책임을 지고 착실한 운영을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서 세부적인 조례안을 현재 이 조례는 앞으로 어느 업체든지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현재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는 어느 업체가 될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과의 필요성을 저는 느끼면서 앞으로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는 데도 의회와 신중히 의논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감리에 부정이 없는 철저한 국장님의 약속대로 책임하에 그런 운영이 되도록 찬성합니다.

예, 이현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