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열한 분으로 관악구의회희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6회 관악구의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방한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92년 6월25일자 관악구규칙 제122호에 의거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분장규칙 개정으로 산업과내 가스계 신설로 계별 분장사무에 따라 사무를 추진토록 하고,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에 따른 수요자의 일시부담 비용을 최대한 경감시키며, 도시가스 보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93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지원 지침과 동 기금의 원활한 운용으로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번째, 조례 제5조제2항(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기금출납원을 "연료계장"에서 현직제에 의거 "가스계장"으로 하고, 두번째, 조례 제7조제1호(융자범위)중 사용시설자금을 사용시설비의 "50%이내"에서 "70%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3년 3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구에서 제안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5조제2항의 기금관리공무원중 기금출납원을 연료계장에서 가스계장으로 개정하고, 또한 동 조례 제7조제1호의 융자범위중 사용시설자금을 총공사비의 50%이내에서 70%이내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분장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과내 가스계의 신설로 계별분장사무에 따라 사무를 추진토록 하고, 또한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에 따른 수요자의 일시부담 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가스보급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 및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기하기 위한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락위원님.

이상락 위원입니다. 50%이내에서 70%이내로 하는 것은 좋은데 융자금을 받을 때 서류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융자를 받는데 까다로운 이유가 뭔지, 서류가 무엇이 어떻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피한다고 하는지. 현재 못 받아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인지. 이것을 간소화해서 간단한 서류로 융자를 받을 수 없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입니다. 현재 사무분장에 따르는 역할에 대해서 연료계장이 가스계장으로 바뀌는데 여기 나와있는 조항을 보면 가스계장은 지방화공기사, 지방기계기사 또는 6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을 돼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 채용을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있는 분 중에서 이런 역할을 계장으로서 다시 배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도시가스 융자에 대해서 융자를 하는 시기가 일정 정도 사업을 마친 후에 융자를 신청했을때 융자금을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김형복 위원님.

김형복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설치해 준 기금이 5억원 밖에 안되고 추가로 10억원 했다고 하는데 50%에서 기금이 다 나가고 있는지, 또한 70% 늘린데 대한 기금 조성을 또 해야 되는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산업과장님 답변이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방한의입니다. 첫번째, 이상락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신청시 요구하는 서류는 융자신청서, 공사계약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제출받아서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공급확인을 받아 구청에 승인신청을 하면 하게 됩니다. 다음에 융자금을 주민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공사비 잔액으로 대출을 받아 가고 주민은 승인된 금액을 3년 분할하여 상환하게 됩니다. 융자대출시 신청인을 대신하여 서울도시가스에서 일괄대출 함으로써 서울도시가스에서는 수요자에게 담보설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증보험만 가입하도록 하고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에 다 남지는 않지만 그정도 서류는 갖춰야 합니다.

김혜경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료계장에서 가스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직제개편으로 하는 것이고 다시 가스계장을 임명해서 하는게 아니라 연료계장이 가스계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별정직을 새로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융자금 대출은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해서 승인요청을 하면 구에서는 이를 승인하고 전부 대출해 줍니다. 다음 김형복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본예산에 5억원, 추경에 5억원 해서 10억원의 기금을 설치 했습니다. 이중 '92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융자 대출한 것은 4억8,000만원이 나가고 현재 잔액이 5억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잔액이 전부 융자될 경우에 하반기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출을 못할게 아니냐. 그것은 저희도 추경에 5억원 이상 남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추경에 올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례해서 5억원이 되든 10억원이 되든 추경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답변하신 데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차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차주섭 위원입니다. 문명의 이기가 우리에게 많은 위험을 준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시책사업으로 도시가스가 활발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안전대책을 앞으로 세밀히 해 주셔서 상존하는 위험에 유의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지만 내용이 간단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농자를 천하지대본이라 하여 농사를 주업으로 삼고 쌀을 주식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농업구조가 바뀌면서 농민은 농업경쟁력을 잃어 농사를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고 고령화되어, 우리 농촌은 일손부족으로 유휴경작지가 해마다 늘어 점차 황폐화되어가고 있다. 이에 더하여 U.R.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로 쌀시장 개방은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쌀값 하락으로 농민은 영농의욕을 잃고 쌀농사를 포기하고 농촌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략자급율은 35%로 쌀을 제외하면 10%도 되지 않기 때문에 쌀시장이 개방되어 농민들이 쌀농사를 포기한다면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의 절대량을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농업은 우리 농민의 생존권이 달린 생업이며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수입에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가간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고 오직 국익이 있을 뿐이다"라는 국제외교에서의 변함없는 법칙은 국익을 위해서는 우방도 적도 없다는 냉엄한 국제현실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으로 이는 현재 우리에게 식량을 수출하는 국가가 비록 우방이라 할지라도 자국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식량을 무기화하고 또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흉작으로 세계 식량부족현상이 발생되어 쌀 가격이 폭등할 때 절대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비싼 쌀을 수입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식량부족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 '72년 세계 쌀 흉작으로 인하여 국제 쌀 시세가 M/T 200달러에서 660달러로, '80년 쌀 흉작시 M/T 200달러에서 550달러로 폭등한 사실이 있고, '73년 미국 카터정부에 의한 식량 무기화로 100일간 콩 수출정지조치로 콩의 국제가격이 4.6배 등귀한 사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식량무기화 및 가뭄에 의한 흉작으로 세계 식량가격이 폭등함을 잘 증명해 주소 있는 것이다. 또 미국 등 일부 쌀 수출국가는 쌀이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극독성 농약의 사용허용치가 한국의 40배, 일본의 80배로 매우 높았으며 사용농약 15종 중 2종은 발암성 농약의 검출로 논란이 되고 있어 쌀 수입은 국민 보건위생상에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 40명 일동은 60만 관악구민을 대표하여 쌀 수입개방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 결 의 문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으로 우리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해서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 40명 일동은 60만 관악구민을 대표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쌀 수입개방을 반대하는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한다. 첫째 :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고 농업은 600만 농민의 생존권이 달린 생업이기 때문에 농촌을 지키고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쌀 시장개방을 반대한다. 둘째 : 정부는 쌀이 우리 농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재인식하고 국가적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 정부는 세계 식량 부족과 무기화에 대비하여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해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민이 마음놓고 쌀 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촌 생활화 시책을 시급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 40명 일동은 60만 관악구민 대다수가 농촌출신으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고향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에 적극 앞장 설 것을 결의한다.

송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룡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의 종결은 하지 마시고, 답변 들은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그럽시다.

첫 번째, 김갑룡 위원이 질의하신 35%, 8%는 우리에게 보내준 쌀에 대한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보내준 책에 보면 자급율이 40%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로 이 안을 만들어서 농협중앙정책자료실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5%로 수정이 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정확한 것은 35%이고, 10%도 안된다고 했는데 8%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농협중앙회에서 제시해 준 자료로 거기에 나온 통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식량부족과 쌀시장개방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 식량이 전부 남아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국가가 굶주림 속에 죽어 가는 국민들이 많은데 유독 식량을 수출하는 몇몇 국가만이 식량이 남아돌아 갑니다. 그 식량이 부족한 국가는 외화가 없기 때문에 식량을 사지 못합니다. 우리도 지금 무역적자가 1년에 50억불에서 100억불인데 우리가 달러가 없을 때는 언제든지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세계식량을 수입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무리 비싸더라도 식량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식량이 부족했을 때는 언제든지 세계식량가격은 폭등할 수 있다. 아무리 12만원의 고가인 쌀이라도 이보다 더 비싼 쌀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수 있다. 또 돈을 가지고도 못 사는 현상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식량부족과 쌀개방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개방을 하지 않고 우리 쌀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자구수정에서 농촌 출신과 도시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쌀 수입개방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값비싼 쌀 먹으면 되지, 수입개방해서 3만원짜리 사 먹으면 되지하고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쌀값이 오르면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도시민입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더라도 과거에는 우리도 전부 시골에서 농사지었던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쌀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농촌"이라는 말을 삽입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자구가 있으면 수정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런 뜻에서 넣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근 의원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송현근 의원님께서 제안이유를 설명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합니다. 단, 여기서 채택되어야 될 결의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의문은 대단히 비중이 있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제안자 자신의 의사와 또 자기 입장을 표명하면 되는 것인데 이 결의문은 "40명 일동"이라는 말을 쓰셨듯이 40명 전원이 결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안자이신 송현근 의원께서 잘 작성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자구수정 뿐 아니라 결의문에 대해서도 생각을 달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의문을 초안하신 송현근 의원께서는 물론 참여를 하시고 본 위원회 간사께서 참여하시고, 또 참여하실 위원이 계시면 한, 두분 더 참여하셔서 결의문을 다시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구수정을 놓고 이걸 "이랬으면 좋겠다" 또 제안자께서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지루하게 자꾸 반복한다면 능률적인 회의가 되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여기에 또 전문위원의 의사도 반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선 당연히 제안자이신 송현근 의원이 참여하시고, 전문위원 한 분이 참여하시고, 다른 위원님께 자문을 받으실 수 있으면 자문 받으실 분을 한, 두 분으로 해서 매듭을 지어 위원장님과 숙의하여 결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송 의원님 우선 앉으세요. 방금 차주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제안하신 송 의원님의 의견이나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국가적 추세이기 때문에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차주섭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몇몇 위원님에게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여 위임사항으로 넘겨주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제가 찬성하면서, 사실 첫째, 둘째, 셋째 결의문에 대해 김갑룡 위원께서 자구수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또한 동감입니다. 사실 수사적인, 형용사적인 결의문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는 삭제가 되었으면 해서 차주섭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동의발언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차주섭 위원님이나 조용안 위원님께서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자 의사를 표현하다 보면 복잡하기 때문에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고 결론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안하신 송현근 의원님과 간사님과 다른 위원님을 한, 두분 더 넣고, 전문위원님까지 포함시켜서 자구수정이 필요할 때는 수정을 위임해서 통과시키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차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김갑룡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다 똑같은 것이고, 재청이 들어왔는데 표결이 이루어지니까 축조심사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그냥 원안으로 해서 발의를 차주섭 위원이 한 것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주섭 위원이 동의하고, 재청을 했고 삼청으로 갈음하시죠.

제가 꼭 축조심사 소위원회라는 명칭을 안 쓴 것은 좀 번거로울까봐서 그랬습니다. 축조심사 소위원회를 만들면 소위원회를 열어서 결의한 속기록이 있어야 되고 속기록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제가 편법으로 제안했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위원장님, 간사님, 제안자는 당연히 참여가 되어야 되겠고, 전문위원께서도 위원으로는 못 들어가고 참고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정식으로 제가 동의를 한다면 보사위원장님 책임하에 간사님이 들어가시고 거기에 한, 두분 위원님이 더 참여를 하셔도 좋고 또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협의할 때 전문위원과도 혐의하고 또 제안자이신 송현근 의원과도 협의하기 위해서 굳이 소위원회라는 것을 제가 명칭을 쓰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의 범위를 위원장님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제가 정식 동의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발의 의도는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냐, 또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정말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소위원회가 가동되고 거기에서 결의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복잡성이 미칠까봐 그런 공식적인 소위원회가 아닌 대조심의위원회를 비공식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말씀입니까?

다시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책임하에 간사님이 주도를 하셔서 지금 발의 의원과 한, 두분의 보사위원님을 참여시키고 전문위원님을 참여시켜서 의결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님께 위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차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장을 비롯한 간사님과 전문위원님, 발의하신 송현근 의원님 이렇게 네분이 만나서 진지하게 토의를 해서 자구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임한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지금 차 위원님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간사님, 보사위원 두 분에게 위임이 되면 수정이 된 내용을 또 다시 보사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내용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것을 맡기자는 말입니다.

위임결의 하자는 말이죠?

예, 수정할 수 있는 결의권을 주자는 말입니다. 만약에 위임을 하면 또 보고가 돼서 또 여기서 얘기가 돼요.

의결을 전제로 한 위임입니까?

의결을 전제로 한 위임을 주자. 맡기자 이 말입니다. 끝내자. 다시 여기서 거론하지 않는….

위원님들 이해하시죠? 그런데 제 생각은 위원장인 저와 간사 두 사람 보다는 한 분 정도 더 넣으셔서 허심탄회한 상의를 하고 토론 끝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한 분 더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이상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럼 차주섭 위원을 추가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저와 차주섭 위원님과 또 김갑룡 위원님, 제안자 송현근 의원님 또 전문위원님이 여러분들의 의사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근 의원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관악구의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