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인제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특별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위원장에 신대식의원 간사에는 한의동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 1993년도 군정업무보고의건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제 하루종일 업무보고를 들으신바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93년도 군정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소관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어제와 동일하게 실과소장님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는 점을 질의를 받고, 답변을 받으신 후에 다시 보충질문을 받은 후 보고를 종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실과장님들은 여러 실과를 받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에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학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들께서 항상 환경보호업무에 심혈을 기우려주시고 지도,조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특히 신대식 의원님과 한의동의원님께서 알프스스키장과 민예단지휴게소, 농촌오수처리장등 하천오염이 누적될 것을 늘 염려해 주시고, 촉구하여 주셔서 금년도 한 해 환경분야의 업무를 착실히 그리고 더 열심히 지도단속을 하여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환경보호 분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환경분야 시책추진목표 및 방향과 예산투자사업, 일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시책추진목표는 환경오염 물질 발생의 최소화, 환경오염행위의 사전 예방, 환경기반시설 조기확충으로 소규모 오수 정화처리시설 보급과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및 1회용품 사용안하기, 재활용품 수거 확대의 실천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투자사업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93년도 농촌오수정화처리시설 설치 사항입니다. 위치는 서화면 서화2리 1일 150톤 규모로 고도접촉산화법을 적용하겠습니다. 수혜인구는 206가구 71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1,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1월15일 주민회의를 걸쳐서 부지확보는 소재 김남중씨의 답변을 동의를 받아서 어제 설계에 따른 측량을 실시할려고 했었는데 우천관계로 해서 못하고 곧 분할측량 할 계획입니다. 용역은 지난 2월초순에 회계부서에 넘겨서 어제 재무과로부터 설계용역에 대한 그 사안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착공은 금년도 4월중에 착공을 해서 이와 같이 하면은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상수원수 보호로 주민에게 맑은 물 공급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 설치입니다. 작년도까지 '91년도 대비했을때 저희군에 '91년도 57톤 쓰레기 발생량이 작년도에는 43톤으로 14톤 감량으로 약 24% 절감이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시행할려고 하는 쓰레기 소각로 설치는 인제읍 쓰레기매립장 부근에 3월부터 10월까지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처리용량은 시간당 200kg이 소각이 되겠습니다. 평균 1일 10시간 가동을 하면은, 2톤 가량 처리가 되서 소각율은 9.6%가 감량예상이 됩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쓰레기 위생적인 처리로 환경오염요인을 해소하고 가연성쓰레기의 감소로 매립장 사용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조기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창고 설치사항입니다. 읍면 쓰레기매립장 6개소에 설치할계획입니다. 유형은 목조가건물로 약 7평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창고는 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 시설완료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적정처리장소 확보로 생활환경청결은 물론 재활용품이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7페이지 농촌지역 소형 소각로 제작입니다. 최태운 의원님께서 작년도 지원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금년도 60농가에 60개소를 선정을 해서 3월부터 5월까지 마무리할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개당 5만원 규모가 되는데 지금 담당계장 직원이 인근 시군에 견학을 갔다 왔기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더 보완할려고 합니다. 기대효과는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가연성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주변환경오염방지는 물론 소가축먹이를 끓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분리수거 용기제작보급입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셔서 7개 기관, 2개 아파트, 다중집합장소 5개소 총 14개소에 580만원을 투자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55개소를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민 25개 아파트가 있고, 군부는 30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분리유형은 5중 분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5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쓰레기 분리수거 완전정착화 쓰레기분리수거로 자원화 기여, 분리수거를 통한 매립장 설치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먼저 하천수질보전입니다. 관리하천은 소양강외에 18개 하천이 되겠습니다만은 주 원인은 생활하수 또 폐수배출업소 축산폐수, 명태덕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질측정을 분기1회로 실시하고 환경오염감시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위촉중에 있습니다. 도지사 위촉, 환경처 위촉 해서 총100명이 되는데 군수 위촉은 62명을 지금 현재 대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천수질보전에 명태덕장 10개소인데 먼저 신대식의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명태덕장 관리사항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4단식 침전조 정화조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입하량이 64만톤급 약1,280만 마리를 지금 현재 명태가 걸려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동해안에서 할복을 해서 용대리에 와서 자가침전조에 담궜다가 다시 덕장에 걸게 되는데 이 명태를 운반할때 아예, 현장에서 동해안에서 세척을 완전히 해서 입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현재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대식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민예단지 하천오염관계는 지금 현재 민예단지는 개인이 론롤박스 2개를 자체구입해서 쓰레기를 모으면 군 론롤카로다가 운반하도록 조치를 했고, 자체소각은 절대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냄새가 나는 방류통로는 약품을 투입하고 수시 청소를 하도록 긴급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따른 세부실천계획으로 1사 1하천 가꾸기운동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대상은 소양강, 내린천, 북천, 인북천, 어론천이 되겠습니다. 불법 세차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성세제 안 쓰기운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점은, 불법세차 근절홍보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인제와 원통만 세차장이 돼 있고, 나머지 남면, 서화면, 기린, 상남면은 지금현재 허가가 돼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서 이곳 인제라든가 원통까지 나와서 세차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정이 있고, 또 가정에서, 노상에 세차하는 행위가 간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환경보호과에 인원으로서는 수시 늘 6개읍면 전 지역을 순회단속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또한 금년도에는 풀 직원가동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할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저희과로서 어려운 이러한 실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흘리천 오염방지 대책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이 흘리천 오염방지대책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늘 염려해 주시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됐던 사항입니다만은 알프스 스키장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이 현지출장을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당시 강원도로부터 알프스 스키장에 대한 위반내용은 다섯가지 유형으로 돼 있었습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사항으로 먼지가 2건, 오수정화시설관리기준 위반이 1건, 폐수배출시설 무허가설치운영 1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비정상가동하는 것이 1건, 총 5건이였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폐수배출시설 무허가설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알프스산장에서 지하수를 자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허가받을 때는 바로 정수시설없이 지하수를 급수하도록 돼있었는데 정수시설을 허가없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분야에서 배출시설이라고 표현하는데 폐수배출시설 무허가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기본부과금이 2백만원, 과태료 50만원, 사용금지 명령 조업정지 10일까지 내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흘리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고성군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금년도에는 더욱 맑은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애로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저희 인제군 관할이 아니고 고성군 관할이기 때문에 이 행정구역외의 시설물로 정말로 감독, 지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성군과 협조와 부탁을 해서 계속 맑은물공급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해배출업소지도단속 강화사항입니다. 금년도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정기, 수시점검을 해서 저희관내 51개 업소가 있는데 연간 4회를 해서 250개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배출시설 지도단속은 수시 중점점검을 해서 오염행위라든가 방지시설을 적정 기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업소 최종 방류구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표지판 설치 21개소를 완료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은 종합병원, 내설악식품, 궁동특산단지, 인제공업사, 상일산업 이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작년도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은 검찰청과 인제군 합동으로 해서 2개소 적발을 해서 벌금 40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시달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및 소음단속 실시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신 소음장비, 매연측정기, COHC장비를 구입해 주심으로해서 금년도 1월달부터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특별히 운영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또는 소음단속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추진사항입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적극홍보를 하고 주민전체가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뜰시장 재활용품센타를 적극 운영토록 하고, 재활용품 선별 창고설치운영과 1회용품 줄이기운동을 계속 업소와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활용품 전담수거차량을 금년도 구입을 해서 차량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도 더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환경분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들으신대로 '93년도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환경보호, 이제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막상 저희한테 선뜻 다가선 큰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이 각 지역 지역마다 의원활동을 하시면서 부닥쳤던일 또 소관업무사항에 잘 이해가 안가는 사항을 질문 받겠습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93년도 사업계획에 서화면 서화2리에 오.폐수처리장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대지구 오.폐수처리장에 문제점을 착안하여 금년도 서화면 서화2리에 착공될 오.폐수처리장에 어떤 방법으로 설계시공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하천수질보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주민들은 하천수질오염에 대한 의식이 많이 전환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군부대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인데, 군부대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 오수, 분뇨, 불법세차등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앞으로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도단속을 하실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어떤 방법으로 지도단속을 하겠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읍면쓰레기매립장 유폐소에 재활용품수집창고를 시설한다고 했는데 쓰레기매립장 부지는 확보되었는지, 확보되었다면 앞으로 몇 년간이나 사용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읍면별로 부지확보가 되어있다면 읍면별로 부지확보 돼 있는 것을 좀 밝혀 주시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금액으로 건축사업비가 가능한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과 같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신대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악생수업체 관계인데, 물통을 재활용한다던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수세, 또는 투입하는 약물,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담당을 안 합니다. 여기에 따른 모든 흘러내리는 가정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으로 오.폐수가 나온다던가 하는 때에는 저희가 지도를 합니다. 지금 현재 설악생수에 대해서는 저희 관장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 올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의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93년도 농촌오수처리장 서화지역에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2월초순에 경리부서에 용역을 지금현재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주면은 용역을 받아봐서 거기에 저희가 입안을 할 사항인데 지금현재 방침은 지적해 주신데로 용대 농촌오수처리장 그동안의 미흡한 점을 개선,발굴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도접촉산화법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보완하기를 지금현재 계획입니다. 오수유입을 들어가면 스크린조로 해서 유량저장 접촉포키조 침전여가 소독방류, 거기에 따른 매립이라든가 탈수오니처리, 오니농축 이러한 사항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 '91년도에 시공한 용대지구 사업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완전히 발굴해서 이번 서화에 시공하는 사항은 차질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농경지는 확정이 됐습니까?

그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두번째는 하천수질보전 대책입니다. 한의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 인식은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만은 군부대라든가 이런곳의 오.폐수 또는 불법세차, 또 분뇨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1월달에 3군단과, 12사단 또 2사단 부대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체 군부대에서 오.폐수시설을 보완할 것은 물론이고 또 지금현재 사용하고있는 화장실 모든 분뇨를 청소하도록 그렇게 촉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는 지금현재 겨울 동절기이기 때문에 늦어도 4월 해토가 되면은 모두 청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요, 군부대가 우리 행정같이 하겠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행정에서 지도단속을 하기가 어려울텐데 사실 환경보전, 환경보전하면서 군부대를 지도단속을 못하면은 우리 인제군같은경우 정말 특수한 지역이다 보니까 군부대가 전부 상주해 있다시피해요. 그리고 주민의 의식이 전환이 돼서 수질을 보전하고 환경을 보전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지도단속에 어떠한 처벌을 할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은 사실 어떤 모든게 실천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좋겠지만 군부대는 어떻게 보면 숙명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아무리 행정에서 얘기를 수십번 한다해도 실행이 안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특별히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부대장한테 3군단, 12사단, 2사단까지는 부대장한테 지금현재 의뢰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현재 못하는데 아마 4월경되면은 대책회의까지 가질 계획입니다.

만약에 주민들의 정보 제보에 의해서 신고되는 사항, 뭐 불법세차라든가 분뇨, 음식찌꺼기 그런것을 정확한 정보를 사진으로 찍어왔다든가 했을 때 행정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네, 의법조치사항 있습니다.

그 의법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쓰레기 수집창고 사항인데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지금현재 규모를 약 7평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은 이게 가건물입니다. 지금현재 부지확보는 다른곳에다 별도로 하지 않고 읍면쓰레기매립장, 기존 쓰레기매립장에 지금현재 거기에 마구 버리지 말고 거기서 재분류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지금 현재는 허허벌판입니다. 다만,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덥던가,춥던가 고생을 많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 쓰레기매립장에 가 보면은 정말로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어디 의지할 곳도 없고, 그래서 금년도 저희 시책으로다가 이렇게 조그만 규모라도 재분류하면서 우리 시내에서도 재분류합니다만 매립장에서 또 분류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한 곳에다 모아서 매각을 하고 또 우리 미화원들이 거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매립장부지확보는 어려운점이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 6개 읍면에 매립장이 5개 읍면은 괜찮습니다. 앞으로 한 4,5년은 집행이 될 것 같은데 남면이 금년하고 내년까지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남면은 부지확보를 도에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미화원들 비옷하고 장화 지급이 제때 안 된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이 그냥 있고,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거북스럽지만 기린쓰레기 매립장이 귀둔을 갈 때마다 눈에 거슬러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은요, 인제읍 상수도 바로 그 우물위에다가 그걸 매립해갖고 그 얘기를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이것도 다른 곳으로 옮겨 줬으면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그 재활용품 얘기가 나오고 쓰레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다 가정에서 해야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해야되는데 분리함을 만들어 논다 그러는 것은.... 가정에서도 안 되는게 어떻게 되는지, 환경과보다도 다른 과를 행정력을 해서 가정부터 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어제 내무과 보고에서 반상회관계 얘기를 했는데 실지는 반상회 .... 제대로 반상회를 해서 읍면장, 공무원들이 정말 뛰어서 실천해서 가정마다 분리돼 나가도록.... 말만하는 건지 실지 이루어지지 않아요.

더 질문없으십니까?

네, 폐수관계 때문에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작년 예로 보면은 군부대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서 특히 수송부, 이 지역에서 나오는 폐수가 도수로로 들어가서 논에 들어가서 벼 뿌리가 썩을지경이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부대에 가서 당신네가 세차를 아무데서 해 가지고 기름이 내려와서 논에 들어와 벼 뿌리가 썩을 지경이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자기네는 처리를 다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폐수는 폐수대로 내려오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으니, 한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당국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금년에 특별히 유의하셔서 금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아주 특별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쓰레기를 버리면은 성토를 10cm내지 20cm 정도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쓰레기만 버렸지 저희가 성토하는 것을 저희가 보지못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면은 일주일에 한두번내지는 이게 성토를 해야되지 않느냐, 흙으로 한번 싹 묻어놓고, 다시 또 쓰레기를 붓고, 이렇게 돼야 거기에 여러가지 병균이라든가 이런게 발생을 덜 할 것이고, 또 세차장문제를 다시들고 나온다면은 일반 세차장도 역시 똑같습니다. 일반세차장도 보면은 하수처리는 돼있다고 하지만 주변에 떨어지는 그 많은 기름이 비만 오면은 이것도 역시 골목 도랑으로 해서 논에 들어가서 벼뿌리가 썩고 이런 예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금년에는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의원님들이 지역 지역에서 일어나는 자세한 사항을 질문하셨고, 또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몇 가지 문제는 의원님들이 유념을 해달라는 질문으로 알고 우리 환경보호과나 환경보호과장님은 특별히 군부대 세차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더 한가지 추가말씀을 드린다면은 환경보호과나 공직자만이 환경보호를 하는게 아니고 우리 4천만 전국민이 환경보호를해야 당신도 살고 내가 사는 중요한 문제로 직면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각 지역으로 돌아가시면은 항상 환경문제에 대해서 선두에 서서 선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우기 우리나라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은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 주신다면 그 어느 지역보다도 훌륭한 지역이 되고, 환경보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3년도 사업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주민자 입니다. '9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인회관건립 추진은 4동에 사업비 1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월1일 국제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사업비는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노당전통예절교실 운영입니다. 방학중 연2회 실시하며 6개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일거리 제공입니다. 대상은 관내 65세이상 노인 150명이며,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효과로서 노인일거리 제공을 통한 소득수준 향상과 사회동참 분위기 조성, 건강유지 및 협동정신 배양입니다. 다음은 경노당 지원사업입니다. 경노당수는 33개소이며, 운영비 790만원입니다. 난방비는 330만원, 국도비 80%사업입니다. 노령수당지원입니다. 지급대상은 70세 이상 거택, 자활보호자 노인 360명입니다. 지급금액은 6,480만원으로 1인당 월 1만5,000원씩 지원합니다. 다음 노인승차권 지급입니다. 지급대상 노인 83%인 2,390명에 분기별 36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80%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5페이지, 공설묘지설치사업입니다. 사설공원묘지 수준의 소단위 공설묘지조성과 묘지집단화로 국토이용의 효율성제고입니다. 위치는 인제군 북면 월학1리입니다. 사업비는 1억3,400만원으로 설계용역비 묘지조성비 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금후추진사항으로는 기본설계용역과 기본설계완료를 3월중에 완료토록 하고, 국토이용변경 및 승인신청, 산림훼손 허가, 묘지조성 사업, 부대시설공사 공설묘지설치 및 조례안제정, 묘지공급을 10월부터 공급할 예정입니다. 북면 주민만 공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먼저 소년가장세대 보호사업입니다. 소년가장 자매결연 확행실시로서 소년가장 21세대 55명 전원 결연되었으며, 92년도 후원자 지원실적은 총 780만원입니다. '93년도 지원예산액은 760만원으로 피복비, 학용품비, 교통비, 영양급식비로 지원합니다. 다음은 소년가장 선지지 견학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4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서 선진지견학을 통한 사회제반사항 이해와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 열등의식 해소로 생활의욕 정진과 가족화목유도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시설수는 5개소이며, 보육아동수는 283명입니다. 지원예산액은 2억7,280만원으로 종사자 인건비, 수당, 아동지원비 입니다. 국도비 70%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9페이지에 어린이집 신축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신축은 2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4,000만원입니다. 또 국도비 68%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는 1개소에 사업비는 1,40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부녀복지사업입니다. 먼저 모자가정보호 및 지원사업입니다. 모자가정은 31세대 117명입니다. 추진계획은 모자가정대상을 연1회이상 조사하여 모자가정 관리카드를 기록관리 유지하여 전출시 읍면동에 이송하여 계속보호토록 하며, 자매결연을 지원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모자가정 실태조사는 9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불우모자세대 위문과 저소득 모자세대 생계비 지원으로 31세대 월 15,000원씩 지원하며, 연 예산은 660만원입니다. 모자세대 심신수련회 위탁교육 실시입니다. 수련회는 여름방학기간중 2박3일간이며, 예산액은 440만원입니다. 장소는 백담 학생야영장이 되겠습니다. 모자세대위원회 개최입니다. 연말 인제군 여성단체 협의회 주체로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비예산사업입니다. 먼저 부녀상담사업입니다. 요보호자발생을 위한 상담사업을 강화하여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유도하며, 추진계획으로 상담방법은 방문, 내방, 전화, 집단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및 자원절약사업입니다. 씀씀이 10%절약 및 쓰레기 30%줄이기 운동 전개, 홍보활동전개, 환경보호캠페인, 폐품수집운영화, 우유팩수집하여 화장지로 교환하여 주기는 '92년도에 이어 계속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동거합동결혼식은 4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고부회운영 활성화입니다. 조직은 읍면별 20명씩 1개소이며, 중점활동 사항은 합동경노잔치, 효도 관광실시, 시부모 생신상차려주기를 권장하며, 운영지원은 고부화목관광 연1회, 고부회원 음식솜씨 자랑 대회, 고부회원 체육대회는 국제 노인의 날을 병행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입니다. 건전소비문화 조성사업입니다. 건전소비풍토조성을 위한 실천전개, 소비생활 합리화 교육 및 가정의례 간소화실천, 유해환경 퇴치 캠페인등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실시하며 주부웅변대회는 7월, 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가정복지과 '93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보고사항중 의문나는 점이나 잘 이해가 안 가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의원입니다. 부녀자활동단체가 많은데 부녀자 활동단체가 도대체 몇 단체나 됩니까?

저희들 단체가 8개가 있습니다.

그 8개 단체명이 뭡니까?

인제읍 적십자부녀 봉사회, 그러니까 적십자는 군대표가 없습니다. 적십자는 읍면에 있고, 또 군대표가 없고 적십자는 다 군대표로다 받습니다. 그래서 적십자가 기린, 인제, 남면 이렇게 3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가 있고요, 한국부인회 인제군지회, 한국어린이육영회, 대한 미용협회, 다음에 새마을부녀회후원회, 의용소방대, 고부회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많은 부녀회를 한군데 어떻게 묶을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단체장님들이 모여서 하시는게 인제군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하여튼 부녀활동, 이게 다 지역을 위해서 잘하자는 활동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많은 부녀회가 잘하다보면은 더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군데내지 세군데다가 묶어서 일을 하면은 일 추진력도 더 올라갈 꺼고 또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것도 좀 더 지원을 많이 받을수 있는데 이 여러가지 8개 단체를 다 지원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될수 있으면 한 군데 묶을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전부 사단법인체이기 때문에요, 우리군에서 묶을수는 없고, 중앙 도단위가 다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자체에서 이것을 분리해서 하도록하지 겸임도 지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용, 이런것은 이 지역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미용도 도지부가 따로 있으니까, 미용협회만 미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이기 때문에 일반부녀자들하고 합칠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기우 의원입니다. 10월1일 900만원 예산은 노인체육대회에 쓰는 예산인가요?

예.

그러면 읍면에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예, 읍면에 지금 100만원씩 나가는 것을 합친 겁니다.

그러면 이 900만원 가지고 지원나가는게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월학1리는 그게 인제군 껍니까, 북면하고 서화면만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우선으로 공설묘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전부 공동묘지하고 주민들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는 북면주민만하고 그것을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북면 하나만 하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 공설묘지 문제 때문에 한번 제가 얘기들은 것은 이것은 지금 여기 부군수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공설묘지 관계설치문제 이건 가정복지과장 혼자힘으로 힘든 얘깁니다. 더욱이 여자가 사람묻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같이 다녀도 봤는데 이것을 군단위로 묶을려면 군수님차원에서 만들어야지, 그 여자과장님 한분한테 하라 그러면 이건 도저히 할수도 없고, 먼저 한자리 가보니까 순 늪지대에다 장소를 정하고, 어떤데다가 사람을 묻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맡긴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과장님께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한 번 상위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아니, 힘든게 아니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거지,......

사람묻는 것을 늪지대에다 묻어야 되느냐, 마사토에다 묻어야 되는지, 이것도 몰랐다면 .....

아니죠, 제가 늪지대에 묻으면 안 되는 걸 알고 그 위에 산이 마사토기때문에 그 위로 제가 선정한 거지, 그 밑으로 선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옆에서 해 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뭐 고부회고,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좋은 사람 상을 주고, 이 자체는 사실 우리 인제군에서만이라도 없애는 것이 좋겠느냐, 걷어버립시다. 자기 시어머니 자기 며느리가 위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여기 상줄께 뭐 있습니까? 이건 사실 행정력의 엄청난 일입니다. 내 부모 내가 모시는 거 당연하지, 이게 무슨 상꺼리고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고부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박성중 의원입니다. 그러면 공설묘지 지역이 군유림지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유림지역입니까?

거기가 군유림지역입니다.

거기가 군유림인데 어떻게 군에 군유림을 갖다고 북면 공설묘지로만 놔둘수 없잖습니까?

아까 이기우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요, 공설묘지를 지금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산은 많아도 적지가 별로 없었고, 그리고 아까 늪지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늪지대에는 우리가 주차장 이런 시설을 할려고 그랬고, 마사토있는데다가 저희들이 묘지를 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군사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상남에 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남면 부지선정한 지역주민들은 다 환영을 했는데 면민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나는 그런 형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더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읍면장님들한테 적지선정을 다하도록 한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적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가 마땅치 않고, 우선 북면지역에 적지가 있으니까 군유림에다 인제군 예산을투자했으면 인제군 공설묘지라고 명칭을 붙여야지 어떻게 북면공설묘라고 붙임니까?..

그래서 지금 북면에 있는 공설묘지 장소는 현재 공동묘지로 사용하고 다음에 거기가 군작전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군부대하고 협의가 걸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시범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범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다른데 적지에 있는 분들은 다 모셔가서 공설묘지가 이렇다 하는 것을 견학시키기 위한 걸로, 인제군 시범으로 우선 그것을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인제군 시범공설묘지 이렇게 간판을 써야될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은 신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아주 해 주시죠?

네, 노인회관 월학1리 전기시설은 제가 여러차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도 나가보고 업자랑 그리고 면장님이랑은 금방 할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게 된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알아서......

우리 인제군에 가정복지과 주무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많은 신경과 배려속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본군은 노인회관이 굉장히 많이 건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대통령께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사회복지문제에 많은 예산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문제는 많이 건립된 노인회관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가정복지과는 도비나 국비로 의존하다보니까 특히 우리 인제군같은 경우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조금 신경을 써 주셔서 그 노인회관에다가 간단한 물리치료기구나 또 운동기구 같은 것을 배치해 주면은 노인들이 노인회관에 오셔서 건강도 되찾을수 있는 거고, 이왕 건립된 노인회관의 활성화 방안으로 좋치않나 싶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혼자서 혼나십니다. 더군다나 공설묘지도 안 되는 일이 더 힘들다고 어렵게 어렵게 해서 제가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복지차원에서는 여성복지를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8개단체라든가 여러개 단체에서도 사무실하나 없고 어디 케비넷 들여놀 때도 없고, 그래서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인제군에서 복지과가 홀대를 받는지, 아니면 복지과장님이 여자라서 잘 안 해주시는지는 몰라도 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좀더 상위층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여성복지 차원이라든가 가정복지, 여기는 다 어려운데를 돕는 곳이니까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영세민, 거택, 그래서 과장님이 상당히 예산을 좀 올리시고 저희 의원님들한테 와서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게 어디서 깍였는지 저희들이 추궁을 해서 다시 세우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 일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노인복지에 대해서 노인회관이 읍면별로 다 많이 건축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유지비, 보일러시설에 대한 유지비,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상남면을 ㅌ면은 노인회관에서 그 유지비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어떻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

이것은 저희들이 난방비가 모자라는 것은 저희 실무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2회 보조를 해 준다해도 10만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축한데가 전부다 기름보일러이고 원대리 같은데는 연탄보일러를 하다보니까 노인분들이 연탄을 갈아넣지 못해서 열고, 이래서 기름보일러를 하다보니까 연료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체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회장님들이 자체에서 다 해결을 하고 저희들한테는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었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한통씩 넣준다던가, 뭐 이러한 걸로 해결이 됐습니다. 이것도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로 더 이상 보조를 해 준다 이런 것은 저희군에서는 조금 힘든것 같습니다.

월 얼마씩 나가요?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가정복지과에 대한 여러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찬사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최태운 의원님이 가정복지과에 어려운 점을 대변해 주셨는데 그 얘기는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한테 들어보라고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지국가, 복지국가라고 잘 얘기를 합니다. 살기좋은 나라이냐, 좋치 못한 나라이냐, 하는 것은 이 복지제도의 척도에 따라서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개발국이냐를 가름할수가 있습니다. 이 복지제도를 잘 만들고 활용하는 것은, 복지과장님의 능력과 힘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전 11시15분에 회의를 다시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김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재학 의장님, 그리고 인제군 의원님께서 저희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농촌소득기반조성사업과 두번째 농산물유통개선사업, 세번째 식량 증산사업, 네번째 축산경영사업, 다섯번째 내수면 증식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심지 주차장시설 부지확보 계획의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소득기반조성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기린면 방동2리에 가공공장 1동, 50평 규모로 해서 병조림 가공기 1대와 농산물 건조기 1대, 진공포장기 및 일반포장기 각 1대해서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투자됩니다. 사업효과로는 우리지역에 맞는 특화작목 개발로 소득증대에 기여될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 농어민 직업훈련계획입니다. 대상인원은 4명이 계획돼 있고, 2명이 입교됐습니다. 지난 1월11일부터 6월26일까지 농민교육원에서 수료과정에 있고, 2명 입교된 사람은 귀둔1리에 박병식과, 신풍리에 장건호라는 농민후계자가 지금 수료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1,823만2,000원으로 전문기술인력 양성으로 지역발전에 부족되는 기술인력 확보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이 우리군 6개 읍면에 농촌지도자와 농어민후계자 자녀의 93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자금지원 계약이 3,6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집하저장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92년도에 늦게 책정이 되다보니까 '93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북면 한계1리와 기린면 현2리에 2개소를 해서 2동 100평에 대한 사업입니다. 1동당 50평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 투자됩니다. 사업주체로는 마을공동사업이며, 사업효과는 농산물집하저장으로서 적기출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 농산물집하장 시설입니다. 기린면 현5리에 1동 150평 규모로 사업비는 9,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사업주체는 기린농협에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농산물집하저장 판매로 역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세번째 농산물 개량저장고설치사업입니다. 대상지는 5개소 5동으로 250평의 규모로서 사업이 시행됩니다. 1동당 50평 규모를 말씀드리고, 사업비는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마을공동이고, 사업효과는 농산물저장으로 적기출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농산물건조 저장시설업입니다. 기린면 현5리와 서화면 천도리에 2개소로 하여서 사업량은 2동 42평 규모로 하여 사업비는 2,000만원이고, 사업주체는 마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사업효과는 건조저장으로 농산물 손실방지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관내 인제읍, 남면, 기린농협으로 해서 사업량은 25,880매로서 이것은 주로 골판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30만원으로 사업효과는 상품 규격화 및 포장개선으로 신용도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결미생산 시설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인제농협으로 해서 농경지는 북면관내로 선정해서 우량벼에 대한 종자공급과 또한 벼를 재배해서 도정공장에 연미기, 색채분리기 1대, 포장시설, 종합석발기로 해서 앞으로 청결미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도비 2,500, 군비 2,500, 자부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종합청과물유통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92년도에 늦게 책정되서 '93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인제읍 합강3리에 1동 1,770평 규모로 해서 여기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11억600만원입니다. 사업주체는 인제농협이고, 이 사업은 금년도 5월말경에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우리군에 종합유통시설로서 농산물에 대한 포장개선, 규격출하 그리고 품질개선으로 신선도 유지등 소비자 기호에 충족하는 특색있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식량증산사업입니다. '93년도 식량증산목표는 14,042톤으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미곡이 6,800톤, 두류가 397톤, 서류가 3,654톤, 잡곡3,191톤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먼저 병충해 방제계획으로는 11,190ha이고 5월부터 8월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토배양사업계획입니다. 객토에 대한 계획은 292ha이고 볏짚 및 퇴구비 시용이 1,091ha, 깊이갈이 1,020ha, 또한 퇴비증산은 6개읍면에 목표량은 50,000톤의 목표로해서 금년 7월부터 9월사이에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세번째로 기계화 영농단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대상지는 6개읍면에 13개소로 해서 총 159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2억3,300만원이고 개소당 사업비는 1천793만원이며, 사업효과로는 공동이용을 통한 농기계 이용도 제고 및 영농비부담 경감에 그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기계화 전업농육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5개읍면에 사업량은 19농가입니다. 사업비는 4억489만원이고, 개소당 사업비는 2,100만원입니다. 다섯번째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공급대상은 6개읍면이고, 사업량은 822톤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4,378만2천원입니다. 사업효과로는 토양의 산성화방지 및 증수효과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냉해대책용 비닐하우스시설 사업입니다. 인제와 남면, 상남에 3개소로 해서 사업량은 4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서 개소당 사업비는 50만원이고 여기에 대한 사업효과로는 밭못자리설치로 냉해 예방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로 산나물재배단지조성사업입니다. 남면, 기린, 서화에 각 1개소씩 3개소로 해서 사업량은 2ha 60동입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고, 동당사업비가 200만원이며 여기에는 보조 7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하는 작목전환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경영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종꿀 용기보급사항입니다. 저희군은 6개 보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용기는 1,000개로서 사업비는 600만원이고, 사업효과로는 토종꿀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토지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추후 적지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5ha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입니다. 역시 대상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추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20ha이고 사업비는 104만6,000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는 10만4,600원으로 돼 있는데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비는 104만6,000원이고 국비는 31만4,000원, 도비가 9만4,000원, 군비가 22만원, 자부담이 41만8,000원 해서 104만6천원이 투자됩니다. 사업효과로는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조사료생산이용을 하므로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네번째 사료작물 작부체계개선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역시 추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10ha이며, 사업비는 40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내수면 증식사업입니다. 인공어수 시설사업입니다. 남면 소양호수면에 사업량 2개소 1,000m, 개소당 500m입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이고, 이 사업은 어족 자원의 번식 조장으로 자원량 증가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 어도시설사업입니다. 어도시설은 아직 그 사업지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추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서 사업비는 1,000만원이고 사업효과는, 어류 소상 및 서식 환경개선으로 풍부한 자원조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세번째 어업지도선 구입계획입니다. 대상마을은 남면 부평리이고 사업량은 1척 0.5톤급을 건조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선이 건조되서 활용하게 되면은 불법 어업예방 및 단속으로 어업질서 확립에 커다란 효과가 기대됩니다. 네번째로 부선식 어선 선착장시설 사업입니다. 역시 남면 부평리 선착장에 1식을 해서 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어민 소득기반확충으로 생산활동 편의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빙어인공 수정란 방란사업입니다. 방란지역은 남면 부평리 소양호수면에 30,000천립으로서 사업비는 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겨울철 소득어종의 자원조성으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곡천 산천어 치어방류사업입니다. 방류지역은 저희군 관내에 계곡천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20,000미이고, 사업비는 300만원으로서 풍부한 어류서식을 통한 관광자원화에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계곡천 송어 치어방류사업입니다. 방류지역은 관내 계곡천이고, 사업량은 20,000미 이고, 사업비는 역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번째로 뱀장어치어 방류사업으로서 방류지역은 남면 부평리 소양호수면에다가 25,000미를 방류하겠으며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으며, 뱀장어는 고가와 고급어종의 자원량 증대로서 어민소득 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3페이지, 마지막으로 도심주차장 시설부지확보 계획입니다. 아직 부지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인제읍과 남면, 북면 중에 1개소로 추후 선정할 계획으로서 차량한 7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면적 1,680㎡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여기에 부지확보되는 사업비는 3억3,000만원입니다. 사업효과로는 본 시설부지를 확보함으로서 날로 증가하는 교통난 해소를 통한 주민 편익제공 및 쾌적한 교통환경조성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93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과 소관업무를 세세하게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금년도 그 많은 사업중에서 의원님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중 의원입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농촌에도 기계화작업이 한창 성행되고 있는 시기에 저희 인제군에는 아직도 농경지 정리가 한군데도 돼 있는데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기린면 곡촌지역에 농경지 정리를 한다고 하였으나, 그 개인적인 부담때문에 그 농경지정리가 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서 농경지 정리를 할수 없는지 묻고 싶고, 다음에 초지조성관계를 '90년도 '91년도 몇차례 한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에서 관리소홀로 초지조성 씨만 심어놓고 풀만 자라면 이 사람한테 팔아넘기고, 저 사람한테 팔아넘기고 이건 하나에 돈벌이 밖에 되지않는다 이겁니다. 초지조성을 할려면은 우선 행정당국에서 철저한 감독하에 초지조성을 선정하고 초지조성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의원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에 대해서 박스같은 것을 농협에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농협보다는 직접 영농단에다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청결미 공장이 1억을 계산했는데 무슨 1억 가지고 청결미공장이 되겠습니까? 제가 철원농협에 가 보니까 20억을 들여서 했습디다, 그러니 1억 가지고 뭐 조그만 집도 하나 못 짓을 것 같으니까 이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족자원 보호라고 했는데 양식계원을 우리군보다 다른 군에서는 숫자를 줄이는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어족을 조그만 고기도 잡고 그러니까 30년이면 몇번 감시를 하는데 몇 사람을 줄여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거 한번 서로 다른군 하고 연계가 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나물재배가 있는데 이것을 여기서 가공도 하시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가 금년은 없지요?

저온자장고 1개소는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차피 저온 저장고를 여기서 설계해 나가는 것을 보면, 콘크리트로 하게 돼 있는데 어차피 저온저장고를 했다하면 우리나라 농업추세로 봐서는 10년만 있으면 그게 변합니다. 쓰지 못하게 됩니다. 무용지물이 되는 수가 있는데 비싼 콘크리트를 하지 말고, 판넬에다 저온저장고를 해서 남는 돈은 그 사람들한테 줘서 회전자금으로 쓰게해줄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지난번에 지도소에 계장 한 분과 산업과 계장 한 분을 모시고 판넬 저온저장고 없다 그러길래 네명을 같이 모셔서 제가 구경을 시켜드린 예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의원입니다. 다른 군, 다른 지방의회에서는 충북 진천군입니다. 4,500만원을 들여서 중국교포들 하고 결혼을 성사시켜 주겠다했고, 경남 합천군, 경북 선산군,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니 뭐니해도 농촌총각 결혼못하는게 상당히 농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인제군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농촌 총각을 중국교포하고 결혼을 시켜서 우리 산업과장님이 주례를 서시는 이런 좋은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종합제반개발사업, 이것이 작년에 50억이 내려와서 20억은 장기저리로 융자가 되고, 30억은 단기영농자금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보면은 우리가 20억의 혜택을 받은걸로 돼 있는데 올해 50억, 내년 50억, 그래서 100억,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백지화, 무효가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저는 20억이 우리 농민하고 관계없는 사람한테 이리저리 사업이 떨어질 적에 앞으로 50억, 다음에 50억 그래서 100억만 우리 농민들한테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와서 보니, 기왕에 나간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못 받지요? 그치요? 뒤로 잘 받을 것이라고 생각 했던 건데.... 다음에는 농촌에 지도소계통으로해서 부속품을 가지고 농기계를 고쳐주는데 상당한 호응이 있는데 이 부속품을 지원하는게 상당히 적어서 고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산업과에서 예산을 좀 여기도 배려해서 부속품을 많이 해서 연중 아무때나 고칠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은 산업과의 도축장 문제입니다. 혐오시설인데, 이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우회도로 4억6,000만원의 보상을 받고 지금 가아리라든가 다른 곳에 물색을 하는데 주민들의 진정이라든가 여론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게 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느냐하면 도축장등 악취등이 심하여 인근주민들의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당해영업소가 소지하고 있거나 인접하고있는 시군 또는 그 지역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영업보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러니 허가가 안나도 걱정, 나도 걱정,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인제군에서 이렇게 보상이 많이 나와서 군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산업과에서 도축장을 필히 하고자하는 사람하고 협의해서 꼭 되어서 우리 인제 양축농가자들한테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감자계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도 감자계약 도급을 받고, '93년도 감자계약도급 받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베껴다가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걸로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0억이고, 올해 20억을 계산하는 이렇게 좋은 사업에 인제군에서는 지금 1원의 보조도 안 주고, 지원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인제군사업을 자랑할려면 여기다 좀 보태주고 같이 우리한테 보고해야 경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질문을 중지하겠습니다. 이 산업분야는 상당히 폭넓은 분야라서 그런지 질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 들어온 질문을 가지고 우리과장님이 답변을 드린 후에 다시 질문을 받아서 또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박성중의원님께서 농촌기계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이 날로 기계화되고 이에 따른 농경지 정리를 할 의향은 없느냐, 농경지 정리를 하면서 농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담을 적게 함으로서 하는 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농경지 정리사업은 사실상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농어촌 '92년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구조개선 10개년사업에 년도별로 지금 몇 년도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어촌구조개선 10개년사업에 농경지 정리사업도 포함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6월부터 사업시행이 되면은 매년도별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초지조성은 상당히 몇차례 하면서 행정기관의 관리소홀로 인한 초지조성지가 타인에게 넘어가는 예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 초지조성관리를 매 분기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특히 초지조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내수면증식사업에 대한 '93년도 사업계획에 보면은 많은 치어방류가 되어있고, 매년 치어방류를 하면서 여기에 따른 감시소홀로 자원이 점점 줄어든다하는데 거기대한 감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꼭 유급감시원만이 아니고 명예감시원을 둘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관내는 소양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조배를, 그 지도선을 저희들이 건조할 계획에 있고 이 어선지도선이 건조가 되면은 앞으로 소양호는 감시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유급감시원은 매년 성수기에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각 마을별로, 주요 계곡천별로 명예감시원을 지금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대한 사업주체를 농협보다는 영농단에다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상,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은 골판제라든가 이 지원사업비가 농협은 각 리별로, 마을별로 전체 농민의 혜택이 되는 걸로봐서 사실상 농협에 지원이 되었고, 지금 영농단 이러면 어느 영농단 한군데 지원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영농단 보다는 전체활용차원에서 볼때는 농협이 낫지않는가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두번째 청결미지원사업이 철원군을 예를들으면서 1억원은 부족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희관내는 금년도에 청결미사업계획은 사실상 어느 한지역을 시범적으로 해 봐서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더 확대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만, 그래서 인제농협에서 자부담도 하면서 그리고 인제농협에서 원통에서 관리하고있는 도정공장도 있고 하니까 1억원이면은 어느 한 단지를 선정해서 하게되면은 1억원이면 시범사업으로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산나물재배를 하는데 그 가공까지 하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관내 작년도에 인제읍 귀둔리하고 금년도에 3개소 사업을 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산나물재배는 두룹이라든가, 뭐 이런것을 재배하고, 그 다음 재배하면서 가공 공장시설은 돼 있지않은 상태고, 일단 저희들이 저온저장고라든가, 집하장 그런데에다가 보관을 해서 주로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저온저장고에 대한 설비는 콘크리트로 했을 경우에 10년이 지나면 변하니까 판넬을 사용해서......

10년이 지나면이 아니고, 앞으로 10년이 가면은 거기다 물건을..........................................................

거기까지는 분석을 해 보지않았습니다만 콘크리트와 판넬의 장단점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연구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태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지방에서는 중국교포와 농촌총각의 결혼, 연결하는 방법을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농촌매스컴에도 늘상 나오고 합니다만 농촌총각이 과연 얼마나 되며, 이러한 것을 파악을 해서 금년에 연구를 해서 가급적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 50억원중에 '92년도에는 이미 사업을 했고, 금년도 50억 사업은 무효화된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왕에 사업한 사람은 사실상 거이 농민이 혜택을 못보고, 금년도 사업과 내년도 사업을 하게되면은 농민혜택이 돌아갈 것인데, 금년도 사업이 안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작년도에 이 사업은 7월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사업선정이라든가 잘못이 있는 것은 시인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은 미리 금년 12월부터 마을이장님께 군수 서한문도 나간바 있고 또한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 홍보를 해서 되도록이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래서 12월말로 기준해서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한 80억정도의 사업계획이 집계는 되었습니다만 1월말경에 도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금년도 기금 50억 사업은 농수산부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도 사업이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최태운의원님께서 질의 하신데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수산부 소득과에 담당자한테 저희 부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전화를 해 보니까 역시 금년도 중앙부처에 예산이 돼 있지않은 관계로 단위사업별로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없고, 대신 구조개선10개년 사업에 이 사업을 포함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십사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고, 저희들은 공식적인 채널에 의해서 역시 지역주민의 여론을 사던가, 이 사업이 안됨으로 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다 받아논 상태에서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하는 입장에서 도를 경유해서 농수산부에 기 건의한바 있습니다. 역시 금년도사업에 책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년도 '93년 6월부터 구조개선10개년 사업이 되니까 그때 수정계획할때 그 일부 사업도 포함되는게 있습니다. 또한 없는것은 되도록이면 그 사업에 수정을 해서 농민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년도 구조개선사업에, 만약에 중앙부처로 부터 책정이되면 더욱 좋고, 되지않으면 금년도 구조개선사업에 같이 포함시켜서 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번째로 지도소에서 농기계 부속품으로서 농기계를 수리하고 있는데 산업과에서도 농기계 부속품에 대해서 예산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도소와 같이 협조를 해서, 사실상 지도소에서는 농기계를 직접 수리하고 만져보고 하지만 저희 산업과 직원으로서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전체 규모는 알지만 그 세세한 부속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와 협조해서 지원하는 방법, 또한 우리자체로 예산을 세울수있는 방법이 되면은 앞으로 예산을 반영 하도록 할테니까요, 그때는 의원님께서 깍지 않도록 부탁올리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산업과 도축장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기존 도축장은 우회도로가 남으로써 다른 지역의 이전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도축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이 가아리에다가 하겠다고 먼저 농지전용허가신청이 이미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관계법을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도축장은 협오시설로서 우선 냄새가 나고, 또한 오염이 되고 하기때문에 주민 여론이라든가 주민동의가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주민여론은, 도축장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일부 한 70호포 되는 중에서 15명만 동의를 받아서 사실상 서류가 제출되었는데 동의를 해 준 분들은 도축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상류지역의 분들, 그러니까 도축장과는 관련없는 분들만 동의를 해 왔고, 지금 반대하고 자하는 한 60여명에 대한 동의자는 도축장 하류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사실상 농지전용 허가신청이 들어오기전에 집단민원으로 저희들한테 한번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계장과 관계 담당직원이 현지에 나가보니 역시 아주 반대를 많이하는 입장이고 이래서 물론 그 도축장을 설치하고자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볼때는 돈을 투자해서 부지를 사 놓고, 지금현재 안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고,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하면서 일단 주민들 동의를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까, 주민들은 동의를 안 해준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도 연구를 하면서 어떻든 저희관내로 볼 때 도축장이 설치돼야될께 아니냐, 그래서 지금 부지물색은 업주와 같이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감자계약재배는 사실상, 농협이 주관이 되서 '92년도에 10억, 다음 금년도에는 20억으로 하는 걸로 말씀드리고 사실상 업무보고사항에는 농협에서 농심과 계약한 사항만 보고드렸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입장에서 지원한 것은 사실상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자종자공급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공급됐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와 같이 연구를 하면서 앞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지나간 얘기지만 감자씨 공급도 이번 '93년도 씨앗공급도 도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다시 농협측에서 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물량을 확보했으니까 군에서 다시 양을 더 신청을 하시오, 해서 이게 거꾸로 돌아와서 물량을 많이 받았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감자씨 공급도 군에서 많이 배려했다니까 제가 볼적에는 이런 것도 안하면은 감자씨 공급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 한게 아니지요.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거고, 다음에 두번째 감자씨 공급을 받기위해서 우리가 농협에서 군에다가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어떻게 띄웠느냐 하면은, 우리는 감자씨가 필요하니까 감자종서조합에다가 군수명의로 해서 보내달라, 이랬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감자종서조합에 접수가 안 됐다 이겁니다. 여기서, 너희꺼는 인제조합에서 직접 구입하기 바람, 이렇게 지금 제가 공문을 복사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자씨 공급을 군에서 많이 협조했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다음 두번째 2월12일날 후계자들이 군청 본회의실에서 총회를 한번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어느 선에서는 된다고까지 얘기가 되서 그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 중에 또 안 된다, 이랬는데 왜 안 되느냐, 도지사가 2월18일날 오기때문에 그날 페인트칠을 해야된다, 제가 그날 와서 페인트칠을 하나 안 하나 봤더니, 그날 안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대로 이러이러하니까 여기가 사실 곤란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러면 안된다 이겁니다. 문화관이라든가, 농촌지도소 이런데서 하는걸로 협의가 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약간의 감정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후계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산업과에서 후계자들도 잘 다스려서 우리 농촌을 잘 해야될텐데 이게 상당히 골이 깊으면 어떻다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건 '93년도 업무보고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참 귀중한 시간입니다만 될 수 있으면 집약을 시켜서 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정기회의에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특별한 농산물을 한 두가지 선정을 해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하겠느냐고 했더니 연구해서 보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은 항상 나오는 산나물채취, 그렇지 않으면 청과물, 이 두가지만 업무보고에 항상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적에는 산나물은 산에서 그냥 나오는거고 뭐 아무사람이 가도 뜯는 거고, 또 청과물은 이 지역에서 볼적에 그렇게 많은 수량이 안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사시기도 닥쳐오고 했는데 우선 시장 인기품목으로 한 두가지의 품목은 선정을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이 많이 갈수있는 이런 품목을 정해줬으면은 좋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가 군정보고에서도 틀림없이 '93년도에는 그런 품목을 장려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건 산업과장님 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부군수님한테 드리는 얘깁니다. 이 경지정리 문제때문에 한번 제가 창피를 당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신월리에서 경지정리 밭경지가 있었는데 사실 경지정리 담당을 산업과에서 할 것 같으면 자기들 욕심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할수 있게 주민을 유도시키는데 기반조성계에서 하다보니까 사실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도 20%, 당신들 평생빚도 못갚고 죽어요, 뭐 어쩌고 해서 주민들을 겁을 줘서 응하지않게 이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아무리 기반조성계에서 한다하더라도 산업과에서 주민을 설득해주시고 위에서 좀 해서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요. 그래서 신월리 주민들이 겁이나서 못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밭경지정리인데 80%, 주민부담이 20%가 되요. 80%도 충분히 할수 있는걸 자기들이 귀찮으니까 가서 주민들한테 겁을줘서 못하게 하는 이런 예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엄규완 의원입니다. 농산물관계로 어려운데 참 고생많으십니다. 이 농어민 직업훈련문제에 대해서 인원이 4명으로 돼 있고, 2명이 입교했다하는데 날로 늘어가는 농기계영농화 반에다 될수 있으면 인원을 더 늘려서 더 보내서 교육을 많이 받고와서 농기계를 활용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도로부터 예산이 확정돼 내려오기때문에 지금현재로는 안됩니다만 추경에 도로 건의를 드릴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은 과장님이 선별을 해서 답변을 하실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태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감자씨 종자문제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91년도에 농협에서 군에다가 협조 공문도 냈고, 사실상 행정기관이 뭘했느냐, 사실상 사실 '91년도에는 이 서류를 확인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만 '93년도 종자공급에 대해서 최대한 할수 있는 협조를, 방법과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지원방법을 같이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월12일날 저희군 농민후계자 총회를 군청회의실에서 한다고 했는데 뒤에 군에서 안된다, 그 사유은 도지사 연초 순시에 대비한 페인트칠 때문에 안 되잖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민후계자를 지원하는 산업과에서는 되도록 좀 해야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희들도 일단 농민후계자를 지도 관리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 군회의실에서 하는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때 농민후계자 회장님께서 와서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2월12일날 농민후계자 총회를 하고 다음에 그때 당시에 농민후계자가 150명됩니다만 실제 참여는 7,80명 될께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식대라든가 다음에 작년에는 그런게 없었습니다만 농민후계자에 대한 기념품이라도 좀 해주면은 사기가 올라가지 않느냐, 또한 금년에 총회를 하니까 모범적인 후계자는 표창장도 좀 줄수 있는 하여튼 여러가지로 주문을 하면서 12일날 하는 걸로 일단 얘기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입장에는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그때 2월12일날 하면서 군수님한테 점심도 대접하는 것과, 기념품도 타월, 쓸수 있는 왠만한 걸로 기념품을 주고, 다음 표창장관계는 작년 12월말 표창장 수료할때 도지사 표창 3명, 군수표창 3명, 그리고 새마을과에서 6명 정도 나와서 한 12명 나갔는데 현재로 표창장을 준다면 그렇게 안 되지않느냐 해서 표창장 문제는 안되고, 중식대와 기념품이라든가 그것은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걸로 했고, 장소문제는 사실상 군에서 무슨 업무관계상 농민후계자를 소집했을 경우에는 우리 군청회의실을 사용할수가 있는데 사실상 농민후계자 자체총회니까 꼭 군청회의실에서 할 필요성은 없지않느냐, 만약에 우리가 농민후계자의 편의를 위해서 군에서 했을경우에 앞으로 여타 농업단체라든가 또한 사회단체에서 군청회의실을 빌릴때는 못준다고 얘기할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여러가지 측면을 봐서, 또한 군청회의실이라는 것은 군업무를 추진하다가 갑자기 회의실을 쓸수있는 방안도 있을거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인산 회장님이 전화온 것은 사실상 부군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총무가 저희사무실을 들렸을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농민회관이 건설이 돼서 이런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요.

예. 먼저 박성중의원님께서 저희관내 특산품특산물에 대해서 보급할 의향은 없느냐, 항상 나도는 산나물, 청과물 그런 것을 지적했습니다만 저희군의 인기있는 품목을 한두가지 선정해서 사업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지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산나물재배단지와 약초재배단지, 그리고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만 치커리재배단지도 특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 시행하고있는 특산품으로서 그 알록달록 찰옥수수라든가 고냉지 여름느타리, 그외 두릅재배라든가 고냉지 화해단지등이 지금 현재 지도소와 저희군에서 사업추진하고 있는것이 8개 작목이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우 의원님께서 역시 경지 정리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이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경지정리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에 해당지역에 저희 산업과 직원들이 나가서 일단 설득이 돼서 ......

그 산업과 직원같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했을텐데 건설과한테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답변달라는게 아니고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엄규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답변드린 걸로......

더 추가질문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좀 부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속칭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는 해방과 더불어 독재정치니, 군부정치, 군사정치니 하는 아름답지 못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여러분들의 심판에 의해서 이제 문민정치가 문을 열고, 내일 모레면 첫발을 내 딛는 정말 첨단의 민주주의를 걷는 민주주의가 이 땅에도 꽃을 피게 됐습니다. 민주정치란 과연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뭘 해야되느냐, 전부가 국가에다가 해달라 그러고 부탁하고 요구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냥 정부에서 돈을 막 뿌려서 만드는게 아니거든요, 세금거둬 가지고. 클린턴 대통령도 중산층이상에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하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달라고 그러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 되고, 요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김영삼 차기 대통령께서 하신말씀은 강력한 정부를 만들겠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에다 힘을 줘야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군청에다도 힘을 줘야 일을 하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군청대회의실을 빌려달라, 뭐 어렵다, 기분좋다 나쁘다, 시비를 가르지 마시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못 빌려준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본인들이라도 만나시면은 이해를 시켜주셔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청에 힘을 주세요. 그래야 힘차게 어깨를 펴고 일을 합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국민과 국민을 위한 일이니까요. 여러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오전회의는 마무리를 짓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종대 입니다. 산림과 소관 '9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산림시책방향과 국고보조사업 내역, 자체시책사업, 산림사업예산현황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93년도 산림시책방향은 금년도는 제3차 산지자원화 10년계획 6년차 목표달성으로서 경제성있는 산림소득개발사업과 산림의 공익적기능 증진도모, 적극적인 산림보호사업을 시책방향으로 정하고 산림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세부 사업별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중 첫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솔잎혹파리피해임지및 불량임목의 갱신조림을 중점추진하고 유용활엽수 조림확대로 자원의 이용도 제고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겠으며, 장차 소득원으로서 개발가치가 놓은 자작나무 수액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작나무 조림사업량은 100ha로서 자작나무의 특성을 보고드리면 식재적지는 산록부 양지에 식재하여 수해퇴치와 가구 용재 및 펄프용재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우리 산림계통에서는 유용활엽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량은 자원조림 264ha, 환경조림 33ha 해서 297ha를 사업비 3억9,100만원을 투자해서 수행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대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육림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지역완결 단지화로 작업능율 향상 및 파급효과를 거양하고 육림장비 보급 및 작업단을 활용해서 작업의 성력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조림지사업 1,920ha는 풀베기 1,120ha, 치수가꾸기 230ha,제거 140ha, 비료주기 389ha, 간벌 40ha, 소나무 및 활잡천연림을 수확 10년내지 20년 전에 가지치기와 속아내기를 하는 천연보육사업 165ha를 포함해서 2,085ha를 사업비 4억9,700만원 투자해서 실시하겠으며, 읍면별 사업량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세번째 사방사업 입니다. 추진방침은 지역완결 원칙에 의한 계통적 사방사업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은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있는 동부치산 사업소에서 시행토록하겠으며, 사업실행시 농로등 군민편익 시설 연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산지 사방 1ha는 인제읍 남북리와 군축령 0.5ha, 남면 어론리, 수산리 0.5ha, 야계 사방 2.5km는 남면소재지 부근에 2.5km, 수산리에 1km, 서화면사무소옆 개천에 0.5km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방댐 2km는 남면 수산리에 1km, 남면사무소 옆에 1개를 해서 2개소를 사업비 2억8천7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잔액은 85%입니다. 서화지구 야계정비 0.5km는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순 군비사업으로서 동부치산에 위탁 시공토록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산사태복구로 국토보존 및 황폐지 조기녹화와 야계 및 사방댐 시공에 따른 유수조절로 재해 예방효과를 거양하는데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네번째 가로수 조성사업은 노선별 입지조건에 알맞는 특색수종을 식재하며 용대지구인 46번국도에 자작나무 삼각 식재구간을 일제 정비하고 전원 구간과 경관이 수려한 구간은 가급적 식재 배재하겠습니다. 생육불량수목의 비배관리 및 전지전정을 지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있어서 식재사업은 신식사업으로서 상남지구에 은행나무 300본을 식재하고, 보완식재는 자작나무 가로수 조성시기에 300본 식재했습니다. 비배관리는 생육이 저조한 은행나무외 가로수 2,000본을 식재하겠으며, 수형조정은 현사시 총 700본을 식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을 투자해서 식재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다섯번째 무궁화증식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금년에 5년차 그러니까 89년부터 '93년도까지 종료 년도로서 누락지 식재완결을 목적으로 현충탑 주변 및 동산조성지를 확대식재하고, 무궁화가로원확대 및 밀생지에서 정비작업을 실시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나라꽃 품위 유지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신규식재사업입니다. 16,000본, 가로수기조성기 사후관리를 함으로서 70,000본에 비료주기와 제초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2,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여섯번째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시책방향은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체제확립으로 금년도도 산불없는 해로 목표를 정하고 방지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예방위주의 방지대책을 적극추진하고, 산불방지 근무태세확립으로 전행정력을 집중하며, 산림수호의식 공감대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예방대책으로서 사태발생시 무전기 손수화에 도움이 되는 무인중계소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산불감시초소 8개소를 운영하고, 입산통제지역은 12개소 2,370ha를 기 지정 고시했습니다. 산불감시원 717명을 활용해서 산불예방에 주력하겠으며, 유급감시원 60명은 시기를 감안해서 적절히 배치해야 예산절감 효과를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유급감시원 1인당 1일 인건비는 19,300원입니다. 진화대책으로 진화대 조직 및 정비는 99개 대 4,300명입니다. 군부대 사격장 및 훈련장 방화선은 군부대와 협의해서 6개소를 구축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8,9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마지막 사업으로서 일곱번째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설악산 국립공원, 주요국도변 송이생산지를 중점방제하고, 사업실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고 전작업장에 산재보험에 가입토록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수간주사 물량이 600ha, 지면약 제살포가 100ha, 피해목제거 60ha해서 760ha로서 국도비 포함해서 2억3,7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타 시군에서 실시하는 인제군자체 사업, 자체시책사업입니다. 11페이지, 첫번째 가로수 식재용 수목양묘입니다. 추진배경은 '92년도 연말에 금년도 예산요구시 보고드린바와 같이 주요도로변에 가로수가 대부분 잡다한 수종으로 무질서하게 생립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조정용 수목을 자체 양묘생산해서 연차적으로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수종은 인제군에 맞는 수종을 하겠습니다. 수종은 설악산으로 향하는 도로변에 단풍이 수려하고 병충해가 적은 복자기와 중국단풍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44번국도 거니고개에서 민예단지의 소요묘목은 '92년도에 2,500본은 양묘했기 때문에 금년에 3,000본을 양묘해서 전량 확보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유묘이식사업으로서 복자기 2천본, 중국단풍 1,000본 해서 3,000본을 구입해서 양묘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군 직영의 자체양묘사업으로 예산절감효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고드리면 5,500본, 그러니까 '92년도 양묘분하고 금년도 양묘본을 합해서 5,500본을 양묘해서 4,500본을 득묘시 사업비를 비교하면 구입식재시는 9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양묘식재시는 5천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41%의 예산절감을 얻을수 있습니다. 두번째 단기소득 수종개발 식재 사업입니다. 우루과이 대책사업으로 시범 식재에서 결정화함은 물론, 앞으로의 소득을 올리겠습니다. 시책방향은 5년차 계획으로 '92년부터 '96년까지입니다. 제3차 산지 자원화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수종은 고소득 작목으로서 수요가 풍부한 옻나무와 오갈피나무를 적지 본위로 식재하겠습니다. 사업량은 '92년도에 이어서 옻나무 2ha를 수요량은 6,000본입니다. 인제읍 하추리 내린천 주변에서도 하고, 오갈피 1ha 5,000본을 군 직영양묘장에서 양묘코자합니다. '92년도에 2,000본을 양묘했습니다. 오갈피나무는 채종원개념으로 조성해서 '94년부터 종자를 채취해서 양묘생산용으로 공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옻나무 및 오갈피나무는 고가수종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옻나무의 경우 식재후 5년내지 6년부터 ha당 연평균 494만원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 및 약용으로 용도가 다양해서 군민의 소득향상으로 수요급증이 예상됩니다. 오갈피는 약재용으로 건조한 줄기의 피는 1kg당 요사이 시중에서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산림사업예산현황은 의원님들이 '92년도에 금년도 예산 책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국고보조사업은 앞으로 묘목사정등에 의해서 다소 변경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림과 직원들은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3년도 산림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업무보고를 의원님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리셨습니다. 경청하시는 동안 업무상에 아쉬웠던 점이나 이해가 잘 가지않는 부분 또한 추가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업무에 따라서 좋은 말씀, 의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질문은 1차 종합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한 후에 다시 추가질문을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은 '93년도 업무소관에 근접한 질문을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최태운 의원입니다. 산림과에서 올해 '92년도 행정추진에 우리 강원도에서 수상을 할수 있게끔 상당히 많이 한데 대해서 제가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단, 그 당시 임도개설이 부족해서 3위밖에 못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임도는 우리 인제군이 제일 필요한데, 제일 적어서 저도 인도가 있어야만 산림개발이 되겠다 라는데 앞으로 투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솔잎혹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개발한 요소비료 연면시비가 수간주사 핵타 당 32만원에 대해 1만8,000원으로 18분지1뿐의 비용이 안 들고, 또 효과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서 솔잎혹파리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산림청이 개발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산이면 상당히 솔잎혹파리를 방제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하는 방법을 개선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충북 옥천에서는 인공 송이버섯재배단지를 만들어서 올해 판매, 가공판매 수출을 일원화해서 상당히 산림에서 얻는 부가가치가 농민들의 혜택이 되겠다, 이런게 있어서 인제군에서도 이 송이가 전국에서 제일먼저 납니다. 그리고 우리 송이향이 전국에서 제일좋다고 하기에 우리 인제군에서도 이런 사업에 신경을 써서 농민소득을 올리는 방법이없겠냐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님 질문받겠습니다.

이기우 의원입니다. 나는 가지치기라고 여기 있지요, 가지치기는 제가 알고있기로는 이 나무에 가지가 나면 옹이를 제거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지치기한 것을 보면은 가지 길이가 보통 20cm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가지치기를 안 했으면은 자유로 떨어져서 오히려 목질이 더 날껄, 가지치기한 자체가 오히려 목재를 망가뜨리니까 가지치기를 할려면은 인건비만 많이 드니까 열대를 그렇게 하지말고 한대를 하더라도 쓰게 좀 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궁화 식재, 무궁화 식재 그러는데 신남서 인제 들어오는 구간에도 무궁화를 많이 심었습니다. 전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는 원인을 분석해 보셨는지 그리고 이것은 산림과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기 있기때문에 묻는데 국유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국유림재산관리를 잘 하시는데 군유림에서 일하는 분들은 재산관리를 잘 못해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옛날에 군유림에 있던 산이 지금 나타난 현상은 아닌데 이것은 관재계업무입니다만은 과거에 이건 리 공동 산으로 돼 있던 것이 전부 개인앞으로 벌써 20년이 돼 버렸는데 이런게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어떻게된게 그 국유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 재산관리를 잘하는데 군유림관리하는 분들은 자기재산관리를 잘 못하더라는 것을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답변을 바라는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중 의원 입니다. 군유림 조림지에 보면은 풀베기작업, 또 가지치기, 이러한 작업이 대부분 잘 돼있는데 지금 그 자연림을 보면은 가지치기라든가 풀베기라든가 이 예산에는 다 돼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 때까지 지나다니면서 자연림에 풀베기, 가지치기한 것을 잘 보지 못했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현재까지 가로수조성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수종을 갱신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44번국도가 4차선으로 확정될시 다시 가로수를 식재해야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어떤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은 다시 추가질문때 질문 하시기로 하고 우선 산림과장님으로부터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 1차 답변을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태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면시비관계하고, 송이 개선사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구제방법으로서 수간주사, 지면약제, 또 비료살포등 이런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영동고속도로 부분하고 동해안 지역에, 사실상 소나무단순림으로서 우리군은 사실상 단순림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력이 약한데 행성지역이 조금 지력이 약합니다. 거기다가 연면시비를 하는데 여러 의원님이 집에서 화초에다 비료주는 식, 그런식으로 지금 하는데 시설지 비료를 물에 타서 비행기로 뿌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볼때 유충은 죽지않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데로 지력증진을 하므로서 그 유충이 들어가 있는 실초가 좀 빨리자란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사실상 20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도 대상이 되는지 거기다 문의를 해 봤더니, 아까 보고 드린데로 단순림이 많지 않고 이래서 힘들다, 우선 시험단계니까 우선 영동고속부분에 하겠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두번째로 송이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송이개선사업물량이 사실상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조합에서 5ha, 우리군에서 5ha를 개선사업으로 했는데 이건 시험단계니까 점차 앞으로 2,3년 정도 보다가 효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하겠끔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지치기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보육갱신 사업할때 사실상 우리가 산림조합에다든지, 산주들한테 얘기할때 사실상 죽은 가지만 따라고 시킵니다. 부득이 가지를 딸 때는 줄기근처까지 바짝 따라고 시키는데 그 조합인부들이 하다보면은 천연보육사업이 지금 지적하신데로 가지치기를 못한게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무궁화식재에서 고사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고사된게 많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지만 기 식재지를 보완작업하는데서 밀생된데는 솎아서 죽은데 다가 다시 이식을 할 그런계획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도로변에 땅이 좋지 않아서, 그 나마 객토를 했고, 또 객토할 시간이 없어서 사실상 마사토위에다 식재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죽었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식재하겠습니다. 박성중의원님께서 풀베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유림은 사실상 군청 산림담당 직원이 나가서 인부를 사역해서 지금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유림보다는 사실상 났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그 단가표가 풀베기 사업으로서 6명이 책정됐는데, 그 6명은 제가 1963년도 처음들어올 때 산이 황폐해 졌을때 조림을 해노면 풀이 조금 덜 납니다. 그때에 그 공정으로 해서 6명을 책정했습니다. 그것을 30년 지난 여태까지 6명을 책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회의할때나 교육받을때 그 공정을 좀 현실에 맞겠끔 8명이면 8명, 10명이면 10명, 이렇게 올려줘서 인부임도 현실화 인부임을 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사실상 산림청에서 그것을 수렴을 안 하고 아무 지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군유림은 그나마 6명을 가지고 할때 사유림은 사실상 그나마 몇 사람중에서 두 사람은 회의부담이고, 네 사람이 사실상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군유림보다 사유림이 시원찮습니다. 그것도 산주가 직접하면 돈을 조금더 들여서 하면 깨끗하고 더 좋은데 외지산주가 많아서 왠만한 사업은 산림조합에다 위탁해서 하는 방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업비도 많치않고 그러니까 조금 속된말로 날치기 식으로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의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교체입니다. 그 보호되는 수목 양묘분 앞으로 묘목이 커서 가로수용으로 나갈때 그런경우에 6cm 내지 8cm정도 할때 앞으로 소요되는 연수한 7,8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 미리 양배하고 있는 교육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7,8년 후로 44번국도도 이제 확장되겠고, 그때 가로수를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미리 조성해논 겁니다.

44번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될때를 대비해서 지금 식재하는겁니까?

예, 또 확포장이 전면 별로 안 되도 굴곡부위같은데는 직선화될텐데 그때해서 일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92년도 진동에서 눈가림으로 도로변 주변에 솔잎혹파리 작업을 하지 말고, 농촌 부업으로 송이가 많은 지역부터 솔잎혹파리 작업을 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잎혹파리방제 약명은 잘 모르겠는데 약을 치면 4년내지 5년은 아주 송이균까지 죽어서 송이가 생산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약제를, 송이균은 죽지않고 혹파리만 죽는 약을 어떻게 쳐서 혹파리만 잡을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보고드린데로 수간주사 방법이 제일 많고요, 지면에다 약제를 살포해서 그 부지에서 약제를 흡수해서 잎에 있는 혹파리가 죽는 그런 방법인데 또 지면비료살포가 있는데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송이 생산지는 수간주사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수간주사를 줬을 때는 수간약이 사실상 밑으로 내려오지않고 잎에 유충이 달린 그 부분에 가서 유충을 죽이는 그 작용을 합니다. 그 시험으로보면 4년정도는 안가도 보통 2년정도 후에 다시 수간주사를 주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간주사를 줬을때는 송이생산에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린지역은 송이가 많이나는 지역인데, 이쪽 산에다 수간 주사를 놓고 여기다 안 노면 이쪽 산은 잘나는데 여기는 아주 송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이 상당히 발달된 이시점에서 논에다가 약을 쳐도 피만죽고 벼는 사는 이런 약이 많은데 여기서는 저희가 볼적에는 그저 무조건 한가지 약만 갖다가 그걸 치니까 솔잎혹파리가 죽더라, 그러니까 이것만 자꾸 갖다 쳐보자해서 쓰는 것 같은데 한번 시험적으로 다른약도 쳐서 과연 송이균까지 죽지않는 약이 있나 시험삼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솔잎혹파리 죽이는 약이 간단히 생각하시면 진딧물 죽이는 약의 원액입니다.

질문은 아닙니다만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공히 다 똑같은데 자작나무 시험재배, 한구석에다 한 300평 정도 심어놓고, 또 어디다 물푸래를 하는, 이왕이면 우리 인제군에 산도 많고 하니까 여느 사업비를 들여서 군유림 20ha, 30ha 이렇게 크게해서 아주 자작나무숲이면 싹 자작나무숲으로 만들고, 물푸래숲이면 물푸래숲을 만들어가지고 2,30년 후에 재산이 될수 있도록 좀 광범위하게 계획을 세워 크게 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린애들 장난처럼 한 30평 심어놓고, 여기다 시험재배다, 그런건 누가 보더라도 그게 사무관님들하고 그래도 주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너무 오물조물하니까 보기좀 뭐 하거든요. 이건 크게 계획을 세워서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자작나무 조림량이 100정보입니다. 아까 보고드렸지만.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지적하신데로 소면적을 지양하고, 20내지 30ha 정도의 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액채취하고, 임산물채취에 인건비가 들기때문에 20내지 30ha를 지금 자꾸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엄규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은 영림계획의 관계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몇년 전에 영림계획을 세울적에 영세 산주는 지원해서 그냥 영림계획을 세워줬는데 요즘에 와서 보면 세무서에서 종토세관계때문에 본인들한테 통지를 합니다. 그 영림계획이 안 됐으니, 종토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 세울려고 보면은 그 계획 세워논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좀 어떻게 영세 산주한테 지원을 해 줄수 없는지요?

그 영림계획은 10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기전에도 타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림계획을 작성할때는 연초에 산주한테 몇 번지에 가지고 있는 산에 대해서 영림계획을 편성화시키십시요, 하고 사실상 통보가 나갑니다. 그러면 작성하겠다,안 하겠다 사실상 가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누락된 것은 그때에 사실상 가부 명시를 안 했고, 또 여기에는 군사시설 보호지역이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지역을 해서 지시를 했는데 그것을 영림에 계획에 편성 안 될때는 세무서하고 군에서 토지초과이득세같은 것이 ...... 우리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국가예산도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질의해 봤더니 도저히 못해주겠다 그래서 산주로 하여금 조합에다가 의뢰해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엄의원님 말씀데로 도에 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영림계획을 세울적에 산주들이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신고를 안 한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빠져서 누락이 됐는데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미스가 된것 같습니다. 본인들한테 얘기로는, 본인이 세우지 않아도 산림과에서 다 해준다 그때 그당시에 그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다 해준줄 알고 있는데 지금와서 이렇게 안 해주니까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임업촉진 지역에는 부담금이 조금 많고요, 나머지 지역은 사실상 없었는데 질의하신 것을 다시한번 도에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가지 부분의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장시간 답변을 해 주시느냐 고생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으리라 믿고,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은 잠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명규입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인제군 농업발전방향, 그리고 금년도 단위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농업발전방향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저희군은 고냉지 남면 어론쪽이 해발 200M선, 그리고 대부분 경지가 300~550 사이로, 높은데는 700까지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 고냉지 찬 온도를 이용하는 단경기쪽 작물을 권장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축산물도 앞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농가 소득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벼농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벼농사는 냉해가 우려되는 지역, 해발 500이상 되는 지역에는 급조생종을 보급을 하고 500이하 이런 지역에는 밥맛좋은 쌀로 앞으로 보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덜 드는 방향으로 기술진들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밭농사중 먼저 옥수수는 앞으로 우리가 손으로 씨앗을 넣던것을 기계로 파종하는 방향, 그리고 황옥에서 찰옥수수나 단옥수수로 대체를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콩에 있어서는 검정콩이나 유색콩으로 앞 재배하는 방향으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감자에 있어서는 인공씨감자를 비롯해서 저희관내에서 한 3년전부터 점봉감자를 재배하는데 그것을 한 4,5년 앞으로 더 계속해서 정착을 시키고 타 지역에도 보급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채소에 있어서는 의원님들도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향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고냉지에서 그냥 잘라서 신문에 싸서 트럭에 싣고 서울로 올라가는 방향 앞으로는 2,3년내에 그런식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서울에서 받아들이질 않을 것 같습니다. 적게, 봐서 꼭 먹고싶게, 그리고 옆에 흙 하나 묻지 않고 전부 뜯어서 1차 가공을 해서 출하시키는 방향, 이러므로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소비자들의 기호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변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비가림재배를 통해서 품질의 고급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꽃에 있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저온을 이용한 단경지재배로 해서 화질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약초는 앞으로 단지를 묶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개별생산, 개별출하에서 앞으로 단지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노동력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략화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초도 가공,포장 이런방향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느타리 버섯은 앞으로 우리군에 이게 중요한 소득원이 될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서 여름에 날 수가없는, 생산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지역에서는 여름에 출하시킬 수 있는 여름느타리를 저희가 한 2년전부터 시도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가축에 있어서는 농사료 위주에서 조사료 위주로 하고 육질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톱밥발효돈사를 점차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투자사업에 대해서 먼저 벼농사, 밭농사, 원예, 축산, 일반사회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묘 공동육묘장을 금년에도 2군데 설치해서 육묘하우스를 한 후에는 채소를 육묘하고, 건조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벼농사 종자교환관계입니다. 금년도 연초와 작년 11월서부터 약 150ha 정도에 벼종자를 농민들께 공급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보고올렸습니다만은 앞으로 냉해지대에서는 급조생종, 그리고 중산간지대에서는 밥맛좋은 품종으로 보급을 하겠습니다. 특산미 생산은 산업과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밭작물 기계화조성 관계입니다. 작년에도 서화하고 남면쪽에 이 콩,옥수수, 일반 잡곡류까지 기계화 파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6개읍면에 전부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찰옥수수 생산 출하시범입니다. 판매 3개소에 1ha씩해서 3ha를 찰옥1호하고, 고성재래, 알록달록찰옥수수를 단지화해서 판매방법, 그리고 포장 이런것을 개선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토양검정실은 3,600만원을 투자해서 지도소에다 검정기자재, 분석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채소 비가림재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고냉지채소 주산지역에다 고추,오이등 이 비가림재배 시설을 설치해서 안전생산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고냉지배추 안전생산입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으로서 하우스를 설치해서 바이러스방재시범과 표준형 하우스를 보급해서 안전생산을 도모 하겠습니다. 인공 씨감자는 앞에서 보고드렸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우량 꽃 생산을 1개소에 설치해서 주로 안개꽃을 고지대에서 시험해서 작년에 남면 갑둔지역에서 단경지에 생산을 해서 상당히 고가를 받아서 농가소득을 올린바 있는데 앞으로 그 지역뿐만 아니고, 해발 500m이상 지역에서는 우선 조금씩 보급해서 옆에 농가가 따라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대화 하우스 시설은 지도소에다가 약 100평 정도를 연동으로다가 설치해서 우리 지역에서 연동하우스도 눈이나 바람피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농민들께 실증을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폭설로 인해서 북면쪽에 하우스가 많이 망가졌는데 이것은 평야지도에 하우스설치에 준해서 설치를 했기때문에 또한 농민들께 겨울영농교육에도 말씀을 드리고 간절히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눈이나 바람이 불 때는 잠을 좀 덜 자더라도 이걸 관리를 해야되는데 그렇치 못해서 금년에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앞으로는 계속지도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비육시범사업을 1개소, 국비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천둥오리는 앞으로 이건 기호식품으로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주간 사육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소 비육촉진제사업은 농민들이 상당히 희망하는 사업으로서 증체량에 상당한 효과가 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병아리 공급도 금년에 계속하고 병아리때부터 야채대신 당귀를 먹일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약닭 생산에 한 2,3개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톱밥제조기를 구입해서 활용을 해서 양돈농가에 싼 값으로 톱밥을 공급하므로써 비용절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부가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 포장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2종을 실시했습니다만은 금년에 찰옥수수, 산채, 느타리등 3가지 종류 6,000매를 제작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인제군의 특산물 선전효과를 도모하겠습니다. 경영개선 시범농가도 4개 농가 선정해서 연중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산채가공시설은 남면쪽, 수산리쪽에 설치해서 홍천으로 바로 채취하자마자 판매되는 것을 우리가 가공을 해서 앞으로 농가소득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당귀 당년재배시험을 해보겠습니다. 당귀는 2,3년동안 재배를 해야 생산할 수 있는데 60일동안 하우스에서 육묘를 해서 본토에 정식하므로서 1년에 생산하는 체계를 시험재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소 포장에 있는 농민학습포를 계속 활용해서 당귀외에 약 40종의 약초를 금년에도 계속재배를 하므로서 농민들의 산교육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경기도나 충청도 이 지역에서 한 20회 정도의 견학을 온 바가 있습니다. 겨울농민교육은 1월15일부터 2월19일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금년에는 부락단위로 하지않고, 읍면단위로 지도소에서 실시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희망농민만 와서 교육을 받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인원의 강제동원을 지양한바 있는데 교육이 끝날때까지 남아서 경청하시는 분이 한 40% 정도 돼서 상당히 보람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점심만 먹고 바로 헤어지는 분이 거의 8,90%였는데 금년에는 그래도 뭘한가지에 대해서는 내가 좀 알고 가야되겠다, 이렇게 느끼는 분이 많아서 지도하는 저희들도 보람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본 농민교육입니다. 1,240명, 기간은 농번기중에 3월부터 11월 계속, 영농기술반, 농기계반, 그리고 농촌여성반, 4-H 회원반으로 구분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농기계이동수리는 3월부터 11월까지 벽지에 순회하면서 농기계 이동수리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경운기, 후미등을 부착하므로서 경운기에 대한 안전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경찰서에서도 금년에도 계속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H 관계입니다. 3대 교육행사인 봄 4-H 달과 여름에 야외교육, 그리고 가을에 경진대회 이 3대 교육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H회원 진로 지도교육을, 이것은 주로 3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8,9월중에 현지견학이라든지 실습을 통해서 앞으로 농업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께 지로 지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H 공부방 운영은 저희가 지금 4개소에 의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거기에 난로, 그리고 청소를 할수 있는 인부임, 그리고 유리를 지원해서 겨울내내 회원들과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장소가 됐는데 앞으로 이건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6개소에, 이건 농사를 짓는 4-H회원들께 100만원씩 과제자금을 지원해서 자기과제 이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여성교육강좌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봄하고 가을, 2회에 걸쳐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여성들께 도움이 되는 기회를 2차례 마련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간호보건대학 교수와 강원대교수를 모셔서 두차례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마을공동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건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에 간단하나마 파고라 및 벤치 또 쓰레기통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간단히 체조를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군데 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융자사업과 보조사업으로 구분해서 각각 30호씩 60호에 보조사업은 입식부엌, 목욕탕, 또 변소, 이 3가지를 개량할 수 있는 시설로서 30호, 그리고 입식부엌하고 목욕시설만 개선할수 있는 융자사업 30호, 이렇게 관내 60호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을 금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을 중앙사업하고 도사업으로 분리해서 각각 1개소씩 설치를 하겠습니다. 중앙사업은 주로 산채료를 튀기는, 튀겨서 상품화하는 것과 또 농산물에 있어서는 절임류, 조그만 공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사업으로서는 이 농산물의 인스턴트화된 사업, 옥수수를 가공을 해서 즉석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수 있는 이런 사업, 또 감자를 가지고 즉석에서 요리를 할수 있는 사업, 이런 사업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관광농업시범사업을 1개소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자기집에서 생산해서 자기집에서 시설관계를 개선해서 판매까지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1개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예년과 같이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7,8월중에 읍면별로 실시하고, 가을에 지도자 촉진대회를 도에서 추진하는데 참여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도소내에 부지, 콘크리트포장사업을 800만원 투자해서 시설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지도소에서 36개사업에 3억5,700만원 정도의 사업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발언대에 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소장님으로부터 소상한 업무계획을 보고받으셨습니다. 다들 어느 과든지 소상히 잘 하셨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지도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은 보고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항상 염려해 주시는 가운데 조금 염려가 되신다든지, 이해할수 없다든지, 추가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다든지 좋은 아이디어 제공이 있으시다든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 의원입니다. 한가지, 여기 나오지않은 사항인데 와사비, 물닭, 천둥오리를 시범으로 농촌지도소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지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분석이 나왔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채가공이라고 했는데 산채가공은 말리는 가공인지, 지금은 말려서는 어디가서 큰 환영은 받지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냉동이라서 냉동으로 되야하는데 어떻게 산채가공의 계획을 세웠는지 그것 좀 알고싶고, 또 약초재배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인제약초를 특별히 알아주는 약초인데 당귀를 당년재배라고 했는데 이당귀는 하우스에다 안 넣어도 가을에 모를 보면 당년재배가 됩니다. 제가 젊어서 해 보던 품목인데, 그런데 당년재배는 약효가 적다고 제가 속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값을 주지않았습니다. 그걸한번 알아보셨는지? 이상입니다.

박성중 의원입니다. 톱밥발효돈사를 한 2,3년전부터 정기회에서 상당히 효과적이고 또 호응을 받고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길러보질 않아서 잘 모르지만 톱밥발효돈사를 기르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한푸대를 제재소에 가면 1,000원이면 아주 큰 푸대로 하나 사오는데, 하물며 여기 계획에 보면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톱밥을 생산한다니, 그러면 기계설비하고 나무사다가 인건비하고 집 지어갔고 이게 타산이 맞겠느냐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도소에서 거기에 대한 운영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운 의원입니다. 그 점봉감자가 귀둔 박수길씨가 이렇게 분류해서 상당히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수확예라든가, 병충해라든가, 그래서 점봉산 이름을 따서 점봉감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날짜를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아침 7시 뉴스에도 농촌진흥원에서 이 점봉감자가 좋다, 이래서 홍천 내면에다가 종서를 한다, 그러니까 씨앗을 한다, 이런 뉴스를 보고 인제군에서 만들고, 인제군 점봉감자인데 또 이것도 홍천 내면으로 가는가 싶어서 산업과에 담당계장하고 얘기할때, 본인이 알아봤더니 아니더라, 이렇게만 답변을 받았는데 저는 분명히 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약간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해서 인제군에서 점봉감자를 우리가 재배해서 종서로 팔면, 농민소득에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혹시, 홍천 내면에서 안 됐더라도, 또 됐더라도 뺏어 오고 안 됐으면 우리가 해야만 정당하다는 것을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했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다시 추가질문할때 하시기로 하고 이상과 같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우 의원님께서 와사비, 물닭, 천둥오리에 대한 시험재배 분석을 해 봤느냐, 전망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와사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할려고 했던것은 물와사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와사비는 우리 대한민국 육지에서는 되지않고, 되는데가 울릉도쪽 밖에 없고, 일본도 동경 남쪽에서만 되는거기 때문에 도저히 물와사비는 할수가 없어서 와시비 무우로 저희가 한 50평정도 이걸 재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와사비를 가공하는 데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상품을 보냈더니, 이건 품질이 수입품만 못하다, 이래서 전망이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무우가 쭈욱 내려뻗어야 하는데 저희가 재배한것은 가쟁이가 많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상품화할수가 없다고 그래서 더이상 보급을 안 했습니다. 물닭에 대해서는 저희가 '89년도인가 처음 가져와서 지금 23수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작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때 중간까지도 물이 차서 그중에서 이놈들이 날라다니느냐고 날개가 째지고 혹은 머리가 깨지고해서 바로 죽은게 있었고, 그후에 KBS에서 촬영을 할때, 내빼는 바람에 또 7,8마리가 죽고, 그 후에 쥐 피해인지 뭔지 작년도에도 알을 몇 개씩 낳습니다. 알을 낳아서 이 알이 3일 있으면 또 없어져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걸 세멘으로 하던지 안에다 망을 넣어서 이 쥐 피해에 대해서 좀 방재를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처음에 가져왔을때는 앞으로 상당히 전망있을 것이라 해서 저희가 갖다 시험을 했는데 번식사업에 대해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다음 천둥오리 문제에 있어서는 이건 앞으로 상당히 전망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피라든지, 그 요리법에 따라서 상당히 부드러운 육질을 나타낼수 있어서 앞으로 이것은 오히려 토종닭보다도 천둥오리가 더 나을 걸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채가공에 대해서 앞으로 시험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말릴 것인지, 냉동을 할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냉동까지는 아직 손을 못댔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가지고는 건조사업 이 정도 밖에 할수가 없습니다. 또 약초재배에 있어서, 부의장님께서 손수 해 보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일년생이 약효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저희도 사실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일년생에 있어서 그 육묘기간이 50일내지 60일이 되야 가을에가서 시간이 맞아서 해야지 육묘를 30일을 해서 분포했을때 그 상품화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50일을 육묘해서 그 후에 분포를 정식으로 해서 당년에 합격품의 생산을 시험재배를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제가 그 전에 하던 일인데, 가을에 만들어서 봄에 이식을 했는데 2년 하는 것과 뿌리가 똑같이 컸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속았는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상인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건 당년생이기 때문에 약초의 제 값을 못 줍니다 해서, 주는데로 해서 싸게 팔았기 때문에 그걸 좀 확실히 알아보셨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시험재배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박성중 의원님께서 톱밥발효돈사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금년에 3군데서 도비 2,500해서 3군데에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로 임목이 많은데 인제군, 평창, 그리고 작년도에 한 군데 원성군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푸대에 1,000원씩 사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비수기에는 이걸 살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개량할려고 할 때는 2,000원 줘도 못삽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오기전에 저희가 작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이걸 금년도에 순수하게 기획실에서 군비로 5,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후에 도에서 인제군에도 필요성이 있겠구나 해서 2,500의 보조가 내려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 제작년도에 북3리 쪽, 이 지역에 10농가를 설치하고 작년도에 북면과 인제읍하고 6농가를 설치했습니다. 이 분들이 심지어는 양양, 홍천, 이런데서 톱밥을 사오고, 이 설치가 완료일보다 한 3개월더 늦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톱밥자체보다도 잡목까지 전부 믹서가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이 톱밥발효돈사를 꼭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보다는 다른것도 활용할수 있어서, 이 기계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을 어느정도 하느냐 이게 문제지, 이렇게 5,000만원 대 1,000원, 이렇게 단위를 짤라서 경영분석을 할 때는 많은 투자가 되는데 이건 앞으로 우리군의 산림자원 그 폐자원을 이용해서 톱밥뿐이 아니라 퇴비화할 수 있는 그런거라든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가에 설치를 했을경우에는 고압선을 끌고, 또 여러가지 부대되는 문제점이 작년도에 많아서 원성군에서는 가급적이면 농가에 하게되면 나중에 활용을 못하게 되니까, 잘 되는 제재소에 설치를 해서 군의 농민들이 대신 1,000원에 사던것을 700원에 산다든지, 이렇게해서 고루 혜택을 주는 방향이 활용도에 있어서는 나을꺼다 해서, 저희가 아직 이건 부락에 직접 하느냐, 아니면 제재소에 하느냐, 이건 결정을 못했습니다. 여러가지로 먼저 해 놓데를 참조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성수기라는게 몇 년전만해도 기름이 귀할때 가계라든가 식당 요식업소 전체가 톱밥을 땠어요, 그 당시에는 톱밥때문에 겨울철이면 아우성을 치곤했는데 지금 제재소에 가면은 톱밥을 처지를 못해요. 실어다 버려요. 그런 예가 있는데, 물론 기계설치하고 여러가지 잡목까지 믹서가 돼서 다 나온다니까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이지만 이것은 좀더 몇 년 기다리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신대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군관광농업과 지도소 관광농업의 차이, 이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없는데 지도소에서 추진하는 것은 저희 진흥원장님이 제주도에 계시다가 작년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관광농업을 몇 군데 해 보니까, 한 농가뿐이 아니고 그 인근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농산물을 그 지역으로 공급을 하므로써 여러가지로 혜택이 있더라, 이래서 이건 강원도에서 4개 군이 실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관광지역인 인제가 한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없습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잘 알지 못해서. 보조 30호, 융자 30호, 이렇게 해서 읍면별로 사업을 배정했다고 나와있는데 읍면별로 사업을 배정해서 읍면별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건지, 사업물량만 배정하고 지원대상자 선정은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산채가공인데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시기는 말리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인들도 벌써 실험을 했습니다. 살짝 삶아서 박스에다 해서 급냉을 시켜서 0 에다 보관을 시켜가지고 겨울에 먹어 보고해서 금년도 계획을 벌써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 클럽별로. 사실 급냉은 여기 냉동실을 이용하면 되고, 그 판넬로 10평짜리 저장고를 짓자면 약 1,500만원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말리는 것은 이제 한 물 가는 거니까, 그것 좀 다시 생각해서 냉동으로 한번 계산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 더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시면 한의동 의원님에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또 계속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에 대해서 한의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보조 30호, 융자 30호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액보조로 했으면 하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데 이 주거환경개선문제에 대해서는 3년전부터 취급을 했습니다. '90년도에 처음 시작할때 서로 안할려고 했습니다. 부엌 뜯어고치고, 몇 발자욱만 나가면 이 개울물이 있는데 목욕탕이 필요없고, 그리고 어떻게 집은 엉성한데 수세식화장실을 하느냐 해서 안 할려고 하다가 작년서부터 남이 해논 집을 가보니까 이건 거실이나 부엌이 이렇게 낮았었는데 그게 똑같고, 입식부엌에다 그 옆에 문 한칸 열고 들어가면 욕실이 있고, 수세식화장실이 거기 있고 그러니까 참 좋아서 이제 서로 할려고 그래서 이걸 선정을 할때 그 읍면으로 저희도 얼마되지 않는 물량을 읍면으로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는 이장님들한테 주민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겨우 몇 분 밖에 되지 못하는데 이것은 지도소에서 취급하는 것과 건설과에서 취급하는 것과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30호, 융자가 30호, 이렇게 하니까 물량이 적어서 저희가 읍면별로 5호씩 이렇게 배정되고 읍면에서 상담소장이나 지구지소장이 그중에서 또 선정을 해서 추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90년도 말에서 시작하셨는데 그때면 사실 물량이 나가고 있을때에요, 그 때는 사실 물량이 딸리다시피 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보다 그 물량이 작은 가운데에서 하고싶은 주민들은 많고 그러니까 선정하는데 굉장히 심사숙고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건설과에서 또 읍면으로 배정하는 것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우 의원님께서 산채가공문제에 대해서 .......

답변을 바라는게 아니고,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채가공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사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랫동안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지도소장님 자리로 돌아 가셔도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전에 연이어 오후에도 장시간 보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민방위과 소관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한기선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투자사업으로 민방위장비 및 교육훈련등 다섯가지이며, 비예산사업으로 민방위대 조직육성, 교육훈련의 내실화, 그리고 주민신고태세 확립등 여섯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투자사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째 민방위장비 및 교육훈련입니다. 장비는 지휘용앰프, 전자 메가폰, 응급처치장비, 손전등, 헬멧등 687개를 보유하고있으며 지난해에는 지휘용 앰프 31개, 전자 메가폰 30개, 응급처치장비 87개를 확보했으며, 금년에도 지휘용앰프 20개, 전자 메가폰 10개, 장비보관함 케비넷 79개, 화생방 분대장비 13셋트, 민방위대원 실습용 완강기 3개, 민방위대원 훈련시설 1식, 훈련용 연막탄 20개 등 7종에 1,430만원으로 장비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취약지 방범비상벨 설치입니다. 방범비상벨설치는 총 265대로서 '90년 이전 101대, '91년도 80대, '92년도 84대를 설치했으며 금년에는 170대, 340만원을 투자하여 희망가구를 선정하되 '91년 이전 유선설치 고장분을 우선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수방기동대 장비보강입니다. 수방기동대는 6개대 128명으로 장비는 비상싸이렌 6개, 수방복 127벌, 수방화 124족, 써치라이트 6개, 로프총 8개, 구명의 30착, 로프 53개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장비보관함 4개, 구명의 20착, 수방복 40벌, 수방화 81족, 싸이렌 6개를 확보했으며, 금년에는 구명의 20착, 로프 70개, 로프화약총 12개, 물갈퀴등 12개, 총 4개종에 300만원을 투자하여 장비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소방력강화 입니다. 수리시설은 총 106개로서 지난해에는 급수탑 3개소, 소하전 3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급수탑 2개소, 소화전 2개소, 노후 소방용수시설 보수 50개소, 소화전 표지판 도색 106개소등, 4개분야 75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녀 장학금 지원 19명, 대원작업복 및 기동화 142착 작업모 142개, 화재진압출동수당 12회, 화재진압 훈련 및 간담회, 의용소방대원 소방의날 기념품등 6개 분야에 3,67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사업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원 육성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지역대 88개대 2,726명, 기술지원대 1개대 40명, 직장대 8개대 569명으로 97개대에 3,33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방위대원 관리대장을 정비하고 일일결산제 실시와 자원정비 확인의 날을 운영함과 아울러, 분기1회 자원관리 확인지도를 실시하겠으며 또 민방위대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민방위 대장의 특별교육과 교재를 제작하여 활용하므로서 지도력과 사태처리 능력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기술지원대및 수방기동대 정예화 육성입니다. 기술지원대 편성은 40명으로서 대장은 군수가 되겠습니다. 교육은 연 8시간으로 도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임무는 재난 발생시 응급복구에 있습니다. 수방기동대는 읍면별 1개대를 편성 육성하고 있으며, 우기전 재해우심지역에서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 시범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사기진작으로는 민방위대장 간담회 개최와 민방위대 창설 18주년을 맞아 유공자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하여 97개대 3,335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각 4시간씩 연 8시간 소양 및 실기교육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며 산간오지 순회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3개소 6개대 120명에서 금년에는 5개소 10개대 179명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신고태세확립입니다. 주민신고망 수는 기본신고망 103명, 고정신고원 184명, 이동신고원 85명, 특별신고망 83명으로 4개분야 455명이며, 다중집합장소 대중이용업소, 대공취약지를 중점관리하고 교육훈련실시는 연2회 관,경,군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신고체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2회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을 설정 운영함과 아울러, 간첩 거동수상자 5대사회악사범, 재난대비, 새질저 새생활 실천, 시민건전생활침해사범등 신고범위를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확립입니다. 인력동원대상자는 178명으로 자원관리를 하여 매주 금요일 자원결산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분기익월 셋째주 금요일을 동원자원의날로 행사하므로써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함과 어울러 실제 동원훈련은 을지연습기간중 군부대에 입소하게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훈련은 '93년 6,7월 중에 실시하게 되겠으며, '94년도 충무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방태세 확립입니다. 지역안정의 중추적인 단체육성과 소방홍보활동 및 초기진화태세 확립으로 주민의 재산피해 극소화를 위해 화재예방 활동으로 불조심 캠페인, 동절기 가두방송 및 반상회 회보에 게재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교육과 예방 및 진압훈련을 실시하며,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간담회 개최, 유공자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병무행정추진입니다. 징병검사는 6월11일부터 6월14일까지 인제읍사무소에서 6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현역병 입영은 연13회 148명, 방위병 입영은 연7회 211명, 병역동원 훈련소집은 연2회 780명이 동원되겠습니다. 행방불명자는 신명으로 지속적인 색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중 의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업무가 도로 이관됐다고 먼저도 말씀하셨는데, 도로 이관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군화 및 모자 그외에 기타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겁니까?

의용소방대에 광역의용소방대가 지난해 4월1일 도소방본부를 발족해서 군의용소방대 업무는 군수님한테 위임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1일자 대통령령에 의해서 홍천소방서가 2월4일날 개설해서 인제읍과 북면은 인제파출소를 2월12일날 개설함과 아울러 관리를 인제파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천소방서 인제파출소. 나머지 4개 면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군수님이 위임사무로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의현 입니다. 보고에 앞서 '1992년도에는 도정10대 중요시책사업인 보건요원 가정방문 건강상담제를 강원도내에서 최우수군으로 평가받고 이동보건소 운영사업도 장려 군으로 평가받게 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사료됩니다. '93년 한 해도 보건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3년도 보건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투자사업과 일반사업순으로 예산투자사업은 '93 의료장비 보강사업과 헬스트론에 의한 물리치료사업, 그다음 이동보건소 운영사업, 가족계획사업, 예방의학사업, 모자보건사업, 가정방문 건강 상담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일반 사업은 의료시혜 추진사업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의료장비 보강사업은 현대화된 의료장비 보강으로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시혜 제공을 위해서 보건소에 6종의 15점과 보건지소, 보건지료소에 1종 19점을 총7종 34점을 2,000만원을 투자해서 1/4분기에 6종과 2/4분기에 1종을 각각 구입해서 적기에 배부 완료하겠습니다. 두번째 헬스트론에 의한 물리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인병예방과 퇴행성 질환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성인병 치료기 헬스트론의 물리치료는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는 물론이겠지만 지방세수증대에도 이바지할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저희들이 총 사업비 4,9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보건소에 격리병동이 있습니다. 1층 단층에 있는데 거기 2층에 다가 조립식 2층을 물리치료실로 확보해서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동보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오.벽지 주민 의료기관 불편을 해소하고 고른 의료시혜를 제공하여 군민의 보건수준향상에 기여할 목적을 가지고 16명의 진료반을 편성해서 20개 대상마을을 군비 420만원을 투자해서 4,000명에 대하여 진료 또는 보건교육, 민원상담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적정규모 인구의 유지와 인구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5세부터 44세 유배우가임자를 대상으로 해서 121명의 영구, 또는 일시 피임을 보급하여 가족사업에 이바지하고 아울러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550명에게 자궁암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사업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보건홍보교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성 교육을 통한 성 윤리관 확립과 군과 연계한 남성피임 실천 참여확대를 위해서 총 6,188명을 대상으로 62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적정한 보건홍보교육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방의학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성만성 전염병을 조기발견 치료하여 건전한 사회풍토조성과 주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5개월 동안 연막소독 또는 분무소독을 140회 실시하고, 예방접종은 일본뇌염과 B형간염, 장티프스등 16,800명을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성병관리는 임균, 매독, 에이즈 검사를 2,980명을 검사하겠고, 보균자 색출검사는 콜레라 또한 장티푸스등을 1,180명을 검사하겠습니다. 기생충검사는 회충, 요충, 편충, 흡충류를 2,100명을 시기는 농한기를 택해서 바쁜시기를 피해서 이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은 X-레이, 무료검진, 그외 검사를 통한 4,100명을 검사해서 숨어있는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므로서 결핵퇴치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무료검진을 150명 실시하고, 나환자등록사업은 저희들의 관내에 3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 3명에 대해서는 원주 나환자 강원도지부와 협의해서 적기에 치료를 하고 다음에 나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650명에 대한 검진사업도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등록을 680명과 영유아 등록 357명을 실시하고 다음에 선청성 대사 이상검사를 123명을 저희들이 검출해서 서울 순천향병원에 검사의뢰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영유아 예방접종은 PDT, DT, MMR, 폴리오등을 5,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정 10대중요시책사업인 가정 방문 건강상담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의료시혜 제공을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2월15일부터 3월15일까지 영세민 1,036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고혈압, 당뇨, 자궁암, 신경통, 만성폐쇄성 폐질환등 다섯가지 질환을 지금 전수조사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수조사가 3월15일가지 끝나게되면 이런 분들을 전부 등록관리해서 계속적으로 치료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의료시혜사업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약 13% 증가한 23,470명을 목표를 해서 세입목표 6,660만원을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환자진료 17,000명과 진료세입 5,870만원과, 분만개조 80건 해서 320만원, 예방접종 6,000명에 276만원, 노인건강진단 390명에 200만원을 각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5개소와 7개소의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연4회 걸쳐 복무점검을 통해서 진료요원의 복무자세와 의약품관리, 진료비 보험청구등 예산운영등에 대해서 적기에 저희들이 점검해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활성화를 기할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근무자세확립을 하기위해서 연4회 정기점검과 주2회의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자율적 실천자세와 공백없는 근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 불소용액 양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인제, 인제남국민학교, 원통국민학교, 서흥국민학교 4개 국민학교에 1,021명을 대상으로 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해서 치 우식 사전예방을 도모해서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마지막시간인 만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규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은 상남 보건지소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일반 의사님이 오셔서 많은 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치과의사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는 치과의사들이 다 있어서 상당히 편리한테 상남면은 더욱 더 벽지인데도 무고하고 보내주시지 않으니, 주민들의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 치료를 받게 해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지난 2월17일날 시.군보건소장 회의 때도 저희가 실무자에게 취약지인 상남보건지소에 '93년도에는 꼭 치과의사를 배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부터 그러니까 한 3년전부터는 치과 의사시험과정에서 전부 남자들은 군대에 가버리고, 여자만 합격을 하기 때문에 여자들의 배치는 아직까지 계획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기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히 배치해 준다는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만은 가능한 상남지역에 배치할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타 면에는 치과병원이 있는데 그런데서 빼서 돌려줄수 없나요?

역시 저희관내는 오픈돼 있는 북면이라든가 이런데에서도 상당히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보다 치과를많이 찾고 있기때문에 의사를 하나 빼서 상남에 배치한다는 것도 이는 구성비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보면은, 실지 다른데서 빼서 상남을 배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상남면은 또 기린면에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겠습니다만 한 20분이면 기린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형편으로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모자보건사업실책이 매년 감소실태를 보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증가실태를 보이고 있는지?

모자보건센타의 분만 과정은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출생률도 연비례해서 계속 감소에 놓여있습니다만은, 이제는 경제적인 수준때문에 과거에 의료보험이 되기전에는 보건소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건소에는 임신이 됐을 때는 등록까지는 적어도 보건소에서 합니다. 다만 분만과정에서는 종합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감소가 되고, 다음에 임산부 등록이라든가 영유아등록관리는 많은 숫자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소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 얘기죠?

활성화 방안은 강원도에 13개 모자보건센타를 설치하고 있는데 인제군만이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다른데는 폐쇄에 놓여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지금 모자보건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고있지만은 저희가 건수의 증가는 기대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다만 저희들에게 오는 임산부한테는 최대의 서어비스와 양질의 의료시혜를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노력하고 계시는 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계속 앞으로 감소될시에 인력장비를 타용도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인력을 전환시킬수는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은 모자보건센타의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역할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분만과정만이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지금현재 경제성장이 날로 성장되고 있기때문에 임산부라든가 영유아 예방접종, 임산부에 대한 교육,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보건소에는 임산부 영유아 교육실을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적어도 주1회에 한번씩 임산부들을 교육시키고 있기때문에, 좋은 반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있는 인력은 우리가 감소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중 의원입니다. 가족계획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0년도나 70년도에는 어린애를 많이 낳아야 효자고, 또 어린애를 낳는데로 계속 낳는데 80년대 중반기부터는 사실 본인이 알아서 가족계획을 하고 있는데, 더 낳래도 낳치도 않습니다. 먹고 살 일이 힘들고, 가르치기 힘들기 때문에, 기집애를 낳으면 머슴애 낳려고 하나 더 낳고, 머슴애 하나 낳으면 아주 안 낳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그 가족계획에 필요한 약은 지금 보급이 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이건 가정에 가져가도 하나도 받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약을 어떻게 소모시킵니까?

이제는 약이 무한제로 배부되는게 아니고 본인들이 저렴한 수가를 내서 타갑니다. 그래서 먹는 피임약과, 콘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이젠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해도 절대 저희들이 팔수없는 그런 형편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족계획 요원은 일단 가족계획만 선전하고 다니는데 이 가족계획이 필요한데 가족계획 직원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가족계획 업무들이 통합보건요원입니다. 통합보건요원들이 바로 가정방문건강상담 결핵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때문에 실지 인제 지역사업보다도 이제는 이러한 성인병 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아마 3월 이후 6월이되면, 보건지소가 다시 개정됩니다. 보건지소 설치가 완전히 돼서 보건지소장이 공중보건의가 돼서 현재 복지계에 있는 직원들이 보건지소로 다시 환원조치 됩니다. 그래서 통합보건사업을 전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요원부 사람들은 상당히 벅찬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간에 걸친 군정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이번 군정업무보고는 군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귀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농촌지도소, 민방위과, 보건소의 '93년도 군정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용대농촌오수처리장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