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회 임시회 이후 계유년 새해에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기쁜 마음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역발전과 의정활동, 신년인사 등 바쁜 일정 속에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93년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 모습을 기대하면서 아울러 산업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이 계시리라 믿으며 본 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1. 태안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2. 반월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안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김응섭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매사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 발전을 위하여 꾸준한 검토와 자문내지 역할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상정된 안건중 태안도시계획 일부 변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도시계획 용도변경일부 변경안건으로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제11조에 의거 입안한 태안도시계획 용도변경안건은 1991년 8월 14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된 사항을 봉담면 와우리 8-80번지에 외국인 투자 기업인 주식회사 한국업존 부지 2만6천7백93만평방미터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1991년 8월 14일 경기도 고시 제319호로 태안도시 계획용도 결정시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된 봉담면 와우리 8-80번지, 외국인 투자 기업인 한국업존에 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한미간 통상 마찰이 비화될 소지가 있어 건설부장관에게 협조 요청하여 도시계획 통제규정 제2조 3항에 의하여 중앙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의 변경이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도시계획법 ?1조에 의거 도시계획 입안으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으며 92년도 12월 13일자 경기도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당초 본군에서 입안한 13만8천2백평방미터중 한국업존 부지에 2만6천7백93평방미터에 대하여서만 조건부 의결 사항으로서 본안이 원안대로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인주입니다. 먼저 태안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는 본안건은 1992년 12월 21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본군 태안도시계획 용도지역중 자연녹지지역 7,602,062㎡를 7,575,269㎡로 축소하여 준주거지역 812,550㎡를 839,343㎡로 변경코져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태안도시계획은 경기고시 제319호 (91.8.14) 및 동고시 제398호(91.10.28)로 결정고시된 것으로써 용도지역상 녹지지역중 자연녹지지역 7,602,062㎡를 7,575,269㎡로 축소하여 축소된 면적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당초 준주거지역 812,550㎡를 839,343㎡로 확대코져 하는 사항으로 본 도시계획 지구내 봉담면 와우리8-8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주)한국업존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써 한.미간 통상 마찰요인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어 건설부와 경제기획원과의 협의를 거쳐 92. 11. 13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해서 조건부 의결된 사항으로 당초 92. 9. 8일 집행부에서는 (주)한국업존관련토지 이외에 인근에 소재한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대하여도 기업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도시계획의 장기적 안목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코져 당해지역내 자연녹지지역 138,200㎢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 승인신청을 경기도에 제출한바 있었으나 (주)한국업존관련토지 26,793㎡만 준주거지역으로 조건부 의결되어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당해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저 하는 사항으로 (주)한국업존 뿐만아니라 인근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생산활동과 기업의 보호측면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당초 집행부 제출안대로 자연녹지지역 138,200㎡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 하여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반월 도시계획 시설(수도)결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본안건은 1992년 12월 21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반월면은 현재 안산시에서 1일 1800M/T을 공급받아 급수인구 8,365명에 급수하고 있으나 급격한 인구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용수가 절대 부족하며 성수기인 여름철에는 제한 급수를 하고 있어 건설부에서 광역상수도 4단계에서 1일3,000M/T을 공급받을 배수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저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으로 본 반월 도시계획시설(수도)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 2항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할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므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첨부 : 별첨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 2항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제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 2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영 제72조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할 도시 계획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중 주간선도로, 2. 광장중 주간선도로에 연결되는 교통광장, 3. 자동차 정류장중 시외버스 운송 사업용 여객 자동차 터미널, 4. 철도중 도시 철도, 5. 공원, 6. 운동장중 종합운동장 및 골프장, 7. 공용의 청사중 지방 자치단체의 청사, 8. 학교중 대학, 9. 하수도중 종말 처리장, 10. 공동묘지, 11. 화장장, 12. 폐기물 처리시설, 13. 수질오염 방지시설, 14. 유통업무 설비 등으로서 배수지는 없습니다.

12월 20일날 본회의에 접수가 된 곳인 제30일자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당시에는 해당되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의회 청취나 동의절차가 필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파기되어 마땅한데 의회에 상정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하신 것이죠?

네. 맞습니다.

태안도시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당초에는 13만8천2백평방미터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돕고 준주거지역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안을 의회에서 동의를 받으셔서 도에 제출하셨는데 그중에서 와우리 8-80번지에 한국업존관련토지 2만6천7백39평방미터만 준주거지역으로 조건부 의결됐다는 동의안을 올리신 것인데 제 생각에는 그 지역은 한. 미 통상 마찰이 우려되는 한국업존도 있겠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체를 한 묶음으로 해서 풀어줘서 그 사람들에게 생산활동을 도와주려고 했던 사항인데 본래에 상정되었던 안대로 채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당초에 저희가 13만8천2백평방미터를 당시에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꼭 이 지역은 풀어줘야겠다. 다만 이것이 공업지역으로 수도권 정비법에 안되지만 준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 여건이 있기 때문에 본 내용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도의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의결과정에서 각 대학교수들이 참석한데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통제 규정에 발의를 넣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2만6천2백평방미터만을 올리지 왜 이건까지 껴서 올렸느냐하는 하나의 행정 추궁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저희군 입장으로서는 지역의 그러한 문제가 다만 통상 마찰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말하자면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도 부득이 이것은 관철돼야 하겠다 해서 나름대로 욕심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행이도 결정사항에서 제척이 되고 통상 마찰에 대한 면적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군 입장이나 또한 저로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불만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행정이라는 것은 법의 체계나 모든 규정의 통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상정한 것이지만 앞으로 제 소신은 계속 이 건에 대한 것은 상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까지 이끌어 나가려면 계속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태안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은 13만8천2백 입방미터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돼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청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추진을 해서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만8천2백평방미터중 나머지는 제척을 하고 2만6천7백93평방미터만 의견을 청취해서 올리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현재는 다 자연녹지입니다.

네, 5개 업체 됩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수정이 되어 수도권정비 계획상에 입지가 늘어나서 가능성이 공업지역으로 변경 가능성이 있으면 당연히 공업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법 자체는 아마 큰 변함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가 바라는 것은 하다못해 준주거지만 해도 60%건폐율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변경입안 하고자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5개 기업체에 소재한 토지가 이중 가운데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이대로 결정이 된다면 해당되는 중소기업체들로 하여금 상당히 불만이 초래될 수 있는 그러한 해당 지역입니다. 물론 한. 미간통상 마찰도 좋겠지만 우리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지원해줘야 행정의 공신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풀어주든가 안되면 다 안되든가 하는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사항으로서 그런 입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도에서 8조 2항만 적용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러한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모양이지만 앞으로 이것은 하나의 문제로서 계속 풀어나가야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사나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가 채택이 돼서 상부에 의견 청취안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당성 검토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5년이 지난 것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지금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계상도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를 보면 우선 저희가 한 것은 동탄면 국통이용 관리지구 약 5천만원을 수립을 하고 발안도시계획 재정비 차원에서 약 1억이 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수님 초도순시나 기타 과정에서 대다수 주민의 요구가 지역적인 도시계획 재정비 차원에서 요구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예산 반영이라든지 앞으로 추진 계획을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기 위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작업을 해야죠. 그렇다고 한번에 전 지역을 건드린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송산이나 이런 데는 비대화될 수 있는 여건이 돼있는 지역의 도시계획이 급합니다. 단위 상으로는 5년이 안됐다 하더라도 통상 마찰로 인한 공단입지 여건이라든지 도시계획 도로망계획이라든지 또 앞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수원시와 연계되어 도로계획망을 잡는다든가 여러가지 불가피한 사정 발생이 되는 것도 발안이 일부 도시도로 국토 확장등 여러가지 여건에서 수반되는 것은 당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예산이 누락됐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풀어 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변경 차원은 여건이 수반이 돼야만 바꿔지는 입장인데 지금 비봉 같은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녹지 취지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입안 사항에서 법제화가 돼있는 것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주거 환경에 소음, 주거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차단 역할을 하면서 소음방지 대책시설, 또한 앞으로 장기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 확장시 필요여건 등을 위해서 시설녹지로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로나 이런 곳은 대부분 시설 녹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단위 구상이지만 장기 대안에서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법상 허용 이상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자꾸 법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의 변경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6미터를 8미터로 하려면 주민의 동의가 90%이상이 돼야만 바꿔집니다.

소규모는 군수가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죠? 일정 한도내 지역의 변경은 도시계획법상 당해시장 군수가 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까?

소도로망 같은 것은 군수가 입안하지만 기본안은 변경을 못합니다. 입안은 할 수 있고 결정은 중앙부서에서 합니다. 앞으로는 어느 정도는 입안이나 결정을 저희 자체적으로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당초 원안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본회의 상정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반월 도시계획시설(수도) 결정안에 대하여는 본위원회 심사 대상건이 아니므로 반려하고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원안을 집행부로 반려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염료.안료공단조성에따른건의안

전문위원 양인주입니다. 한국 염.안료 공단 조성 반대 건의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서는 1993년 2월 9일 마도면 염.안료 공단 조성 반대 위원회장 이학모로 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1993년 1월 화성군 마도면 슬항리 571번지 거주하는 이학모외 1106명이 경기도에 염안료 공단조성 반대 진정서를 별첨 사본 내용과 같이 제출하였던바 1993년 2월 3일자 경기도지사의 별첨 회신문을 접한 후 재차 화성군의회에 본 건의서를 제출하여 민의를 수렴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건의서는 청와대, 경기도의회, 경기도지사에게 각각 제출된 것으로써 상기 접수처의 처리결과와 집행부측의 대주민 설명회 개최 계획이 있는바 그 설명회를 거친 다음 지역주민의 진정한 여론 수렴을 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 담당부서로 부터 염안료 공단조성 추진 경위 및 배경 설명을 청취한 후 문제점에 대한 제반 대책과 염안료 관련 전문가와 공해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후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인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서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마도 정밀화학단지 조성 추진 경위와 배경을 일자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탄원서 접수가 제출된 것은 91년 9월 3일자 마도면민과 남양면민으로서 탄원서가 접수되었는데 이때는 지역 발전에 기여해 달라는 그런 탄원서 형식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원서 접수를 당시 건설부 상급청에 건의를 해본 결과 회신된 그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업단지 조성은 불가피하오나 시행자가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제반향후 계획시에는 지역적인 여건 및 제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요지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91년 9월 27일날 조합으로부터 화성군으로 접수된 것은 국토 이용계획을 일부 변경코자 하는 신청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그 면적은 28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 11월 18일자로 저희 화성군에서는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에 상정 안건으로서 경기도에 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년 11월 21일자 염료. 안료 공단 조성에 따른 회의가 본군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주관은 경기도 지역 계획 과장이 주관이 돼서 당시에 협의 과정에서 결론을 종합해본 결과 공단 유치에 필요로 하는 공해업소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후 92년도 2월 6일날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요청에 안건이 경기도에서 화성군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사유로서는 역시 공해폐수업체로서 정주권 생활에 극심한 환경오염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돼서 농수산부의 적극 반대로 인해서 반려 공문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92년 2월 12일자 저희가 염.안료 조합을 국토이용 변경 신청서를 반려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군에서 의사표시를 안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후 92년 4월 1일 공해 공장 이전 집단 관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주관은 상공부 산업경제 국장실에서 주최가 되었는데 이때는 저희가 참석을 안했고 경기도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참석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기획원 산업과장, 건설부 입지계획과장, 환경처 수질제도과장, 경기도 공업과장, 충청남도 공업과장, 경상북도 공업과장, 토지개발공사 공단처장, 수자원공사 공단 이사장, 시화공단 사업소장, 그리고 저희는 참여 안했습니다. 저희는 자료를 얻은 것입니다. 그때 주요 내용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시화공단 염색 전문단지 조성을 60개 업체에서 15만평을 확보해야 된다. 그 조건이 하나 있었고 또 두번째 조건은 화성군 마도면 염.안료 집단화계획에 68개업체를 20만평을 조성해서 계획을 마련하라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중에 조건이 28만평을 확도하되 발안지구 1백만평중 28만평을 줄이고 마도에 28만평을 염.안료 단지 조성을 하라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에 피혁단지 73개업체에 9만평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저희가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충남 서무단지에 염색 30만평 충남에 인주공단에 158만평 경북 의안공단에 3백5십만평 부산녹산공단 염색 피혁 도금 및 염.안료에 18만평 이러한 계획에서 아마 상공부 주관으로서 지역에 분산된 것을 집단화해서 집단 조성을 해야겠다는 복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92년 4월 17일 공해업종 이전 집단화 회의가 또 있었습니다. 이것이 3차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대통령 비서실 신관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92년 4월 17일 이때 참석자는 대통령 경제 비서관 상공부처관련 국장 5명 지역경제 부장도 참석이 되었습니다.그 당시에 주요 결정 사항을 보면 경기도 것만 뽑았는데 동두천 피혁 단지 염.안료 단지 조성으로해서 29만평규모의 추가 조성은 불가함. 다만 발안공단 예정지에서 29만평을 축소하여 개발유도 권역으로 개발 계획에 변경으로 추진하되 명칭은 마도 정밀화학 단지로 한다. 그렇게 돼 있고 공업용수 자체개발은 지하수를 정수하여 5천톤 규모로서 충당하면서 광역 5단계 계획을 공업용수를 확장토록 하라는 그러한 주요 결정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한테 나름대로 추진경위를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시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단화 계획에 청와대 주관으로 해서 당시 이러한 규모로서 경기도가 지구 지정이 일단 됐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공해업종 이전 집단화 검토의견 제시가. 경기도로부터 화성군으로 5월 9일자 왔습니다. 그래서 92년 5월 10일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화성군에서 의견 제출 내용은 이미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공해적인 것으로 해서 상당히 입지가 어렵다 하는등 내용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과 똑같은 의견을 올렸습니다. 그 후에 92년 9월 22일 수도권 정비 시행 계획중 개발 유도권역내 개발 변경을 건설부 고시 199-521호로 1백만평중 28만5천평을 마도지구로 변경 지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11월 2일날 국토 이용계획 일부 변경 신청을 다시 염.안료 조합에서 화성군으로 또 접수되었습니다. 당초에 반려되었던 것이 2차적으로 접수된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은 경지지역을 공업 지역으로 바꿔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면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92년 11월 5일자 공업단지 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 신청을 병행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10일자 국토 이용계획 일부 변경안 지정에 따른 행정 예고공람을 기정 경지지역에서 변경 공업지역으로 공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92년 11월 10일자입니다. 당초 취지는 청와대 대책회의 이후에 입안한 실적으로 중앙 부처장과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인천시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협의가 돼서 국토적인 입안을 할 때 마도 염안료는 어떻게 해라하는 것이 입안이 돼서 거기에서 입안 내역에 의해서 공고를 한 것입니다. 결정이 된 것이 92년 9월 22일자 건설부 고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92년 11월 11일자 공고하였고 기간이 20일간 됩니다. 당시에 중앙일보와 지방지에다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람 장소가 없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12월 24일날 국토 이용 계획 일부변경 요청을 염안료 공단으로 도에 진달하는 입장인데 1월 8일자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보완 사항이 떨어졌습니다. 그 보완은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대략적으로 8개항인데 그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 환경법에 의해서 조건이 많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차원에서 도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것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대략 내용을 보면 수협과 어협과 어촌 계장의 의견도 하나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당시 공단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로 인하여 각종 수산생물 및 어장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사전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한 후 어업 피해가 있을시 선보상 조치하고 사업착공을 해달라, 또 하나는 사업 완료 후 공장 가동시 공단 조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어업 피해에 대하여 즉시 보상 조치를 요망한다 하는 등의 수협과 어촌계장등의 의견이 있었는데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업 실시전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어업 피해 정도를 조사하여 피해 예방시 피해 보상등 사전 대책을 강구 시행해야 하며 단지내 최종 처리수를 방류관을 통해 화옹지구 방조제지구로 방류시 양식 및 어선 어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확하므로 최종 방류수에 직접 방류 방법을 지양하고 사업계획상 최종 정화 시설을 추가 보강하여 최종 방류수의 오염 농도를 감소시켜 방류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함으로서 수산 생식물 서식등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 실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측에서는 환경영향 평가를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환경영향 평가가 나오면 최소한 5월달에 나오지 않을까 해서 아직은 공해차원에서 전문검토는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다만 환경보호과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명확한 대안을 넣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고 드리면서 추진에 무리가 많이 나옵니다했더니 하나의 대안을 가지고 일단 협약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협약안을 자체로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 대한 것도 실효성 있게 적절히 잘 됐다고 보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공해 차원에서 특히 치중을 해서 가능성 있게 시설이 된다면 좋지 않은가 또한 여러가지 여건상으로 공해 차원만 해결이 된다면 이러한 공업단지를 받아야 좋지 않을까 하여 저희 집행부에서 지금도 계속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종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종봉 간사가 동의한 마도 염안료 공단 관계 서류일체 요구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본 산업위원회 의결 내용으로 요구키로 하고 금일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