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학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22일 어제 운영총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과 승인안을 심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소관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개화동개발제한구역해제에관한청원사항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3월2일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인환 입니다.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두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유년을 맞이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소관 안건에 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해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가 무난하게 활동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을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도 원만하고 성숙된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또 구민의 봉사자로써 구민복리증진에 온갖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청사부지취득승인안으로 조례안 2건과 승인안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93년 2월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그 내용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보건소장의 직급 명칭을 행정직공무원의 직급 명칭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의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정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양택지개발지구아파트의 신축으로 급속한 인구의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바 주민의 생활편익과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의 행정동인 가양동을 가양제1동, 가양제2동, 가양제3동으로 분동하는 것으로 이미 가양동에는 많은 인구의 유입으로 현재 2개의 분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능률적인 행정처리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방화2택지개발지구내동청사부지취득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화동의 택지개발지구 내의 인구증가 예상에 따른 동청사부지로 사전에 확보하여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방화동 531번지의 12호 일원에 대지 302평을 도시개발공사로부터 공공부지매입통보에 의거 매입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청사부지취득승인은 동 민원편익과 대민봉사업무에 원활히 하며 방화택지개발지구의 인구증가에 따른 분동 등을 대비하여 청사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하여 드린 조례안과 승인안을 운영총무위원회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손기학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써 운영총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창영 입니다.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가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조성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관하여 문민정치의 원년을 맞아 처음으로 심사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무거운 책임감도 앞섭니다. 지난 한해도 대과없이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금년 한해도 원만하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심기일전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시는 1993년 2월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회부일시는 1993년 2월15일, 상정일자는 1993년 2월22일 제15회 강서구의회(임시회) 회기 도중 도시건설위원회에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중 일부를 위탁운영토록하여 인력부족의 해소 및 기술개발을 통한 도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로굴착복구공사의 감독업무중 위탁업무를 정하고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 검토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제정내용은 제1조, 제2조, 제3조, 4조등 8조에서 부칙으로 구성됐습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의 감독업무중 위탁업무내용 규정 및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자의 감독내용 규정과 위탁해지 사유를 규정했습니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하면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과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를 근거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하였으며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에서도 단순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앞으로 예상되는 필요에 대비하여 조례제정안을 타당하다고 보겠으며 조례를 근거로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규칙을 정하여 시행하므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됐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주신 손기학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 그리교 의원 여러분! 윤리위원장 최창영 입니다. 지난해 12월24일 개최한 강서구의회윤리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 개의하는 임시회에서 유감스런 내용을 보고드리게 됨을 윤리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난해 12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평화방송에서 특정정당 대통령선거 유세와 관련하여 회의가 연기되었다는 보도가있어 이에 대한 관련의원의 윤리위원회규정 위반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92년 12월24일 폐회기간중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관련의원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윤리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 본인이 회의 연기사실 통지에 대한 전달을 받지 못하였으며 연기사실을 전화확인중 그 전화내용을 지구당측에서 듣고 특정정당 대통령 선거유세일정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하고 오해로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이며 본인은 보도경위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국민일보측과도 만났으나 보도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였다고 했으며 물의를 빚은데 대하여 본인은 충분히 사과했습니다. 이에 위원회 의견으로써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하여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윤리위원회규정 제6조3항8호와 동조 2항에 의거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나 의원 본인이 충심으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을 하였으며 대선일정과 맞물려 일어난 오해사항이란 정황을 고려하여 경고성으로 그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실 그 자체로 징계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되어 징계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개원 이래 우리 구의회는 다른 어느 구의회보다도 화합된 분위기가 지속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더 좋은 분위기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