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2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광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2월 4일 장수군 보건소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장수 군수로 부터 제출되었고 1993년 2월 15일에는 장수군 농외소득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장수군수로 부터 제출 되었으며 1993년 2월 17일에는 토지매입 승인안이 장수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993년 2월 18일에는 장수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장수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며 정희택의원님외 다섯분 의원님의 발의로 장수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 조례안과 김명수의원님외 다섯분 의원님의 발의로 친절봉사자세로 확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김치곤의원님외 세분 의원님의 발의로 장수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93년도 군정주요사업세부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사회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군정주요사업 세부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회의에서 새마을과등 일곱개 실과 사업소의 주요사업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오늘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가정복지과, 기획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주요사업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병국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병국 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계, 의료보장계, 위생계 소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거택보호 - 추진기간 : ’93. 1 - 12 - 생계보호 * 대 상 자 : 397세대 740명 * 예 산 액 : 448,655천원 * 지원기준 - 양곡(인/월) : 백미 10kg. 정백 : 2.5kg - 부식비(인/월) : 700원 - 연료비(가구/일) : 563원 * 지원방법 - 양 곡 : 매월초 가정까지 직접 전달 - 현 금 : 매월초 개인별 구과입금 - 장제보호 * 예 산 액 : 12,000천원 * 지원기준 : 구당 250천원 - 주거비 * 대 상 : 22세대(무주택가구당 월30천원) * 예산액 : 20,522천원 - 주거환경개선 - 대 상 : 67가구(주거환경이 불량한 가구) - 예 산 액 : 6,750천원 - 사업내용 : 도배. 장판보수등 - 지원기준 : 가구당 100천원 - 대상자선정 : ’93. 7월말 # 자녀학비 지원 - 추진기간 : 2 - 11 - 대 상 : 생활보호및 의료부조 대상자 자녀중 중.실업고교생 - 인 원 : 660명 (중학생 422. 실고생 238) - 예 산 액 : 181,628천원(입학금및 수업 료) - 지원방법 * 매분기초 학부모 개인구좌입금 (급지별 구분지원) * 학비외 타용도 유용방지 #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지원 - 추진기간 : 2 - 9 - 기금목표 : 95,000천원(’92 - ’ 95) - 기금실적 : 57,000천원 (도비 37%. 군비 63%) - 이자발생예상액 : 6,340천원(’93.7월말 - 대 상 : 중.고등학생중 성적우수자 및 예체능 특기자 - 지 원 액 : 56명 6,000천원 (상.하반기 분할지원) * 특별장학금 : 8명 1,200천원 (20%) * 일반장학금 : 48명 4,800천원(80%) - 지급시기 : 연2회 (3월 9월 이자발생액 으로 지원) - 장학생선정 - 년 2회 선정 * 중.고등학교장 추천 → 읍면장경유 → 군심의위원회 의결 - 장학금지급 : 장학증서및 통장으로 학부 모 초청 전달 # 저소득층 대학자녀 학비지원 대책 - 추진기간 : 2 - 9 - 대학생수 : 22명 (20세대) * 학년구분 : 신입생 8명.재학생 14명 * 국공립구분 : 국립 5명. 사립 17명 * 보호종별 : 자할 20명. 의부 2명 - 지원계획 * 생업자금및 자활복지 기금(생활안정자 금) 융자 - 융자가능액 : 230,030천원 (생업자금 115,000,자활복지기금115,030) # 취 로 사 업 - 예 산 액 : 34,704천원 (92년 기준) - 취로대상 : 생활보호대상자중 경노무 가능자 - 노 임 : 1인당 13천원(현금지급) - 취로증발급 : 세대당 1인기준 - 대상사업 : 설계와 자재가 필요없는 경노무 사업 - 사업기기 : 농한기 (1-3월, 11-12월) # 고용촉진훈련사업 - 추진기간 : 2 - 12 - 대 상 : 98명 (만14세이상자) * 생활보호및 의료부조 대상자 * 비진학 청소년 무직 청소년 * 실업자. 영세농어민 - 예 산 액 : 53,851천원 - 훈련기관지정 매년 시장군수가 선정지정 - 훈련직종 : : 인력부족 현상이 지속 예상되는 직종 * 제 조 업 : 금속 기계공작 용접등 * 건설직종 : 미장 도장 조적등 ※ 분재. 꽃꽃이. 운전. 컴퓨터. 기타 써비스 직종 억제 - 훈련생 추천 : 읍면장 추천 - 훈련기간 : 3 - 12개월 - 훈련수당 지급 * 가계보조금 - 생활보호대상자 (인/월) : 60천원 - 기타(인.월) : 50천원 * 기족수당(부양가족/월) 20천원 * 교통비(인/월) 15천원 (중.고등 재학생 제외) - 지원방법 : 매월 훈련기관의 청구에 의 거 확인후 지급 # 자활복지기금 조성 및 융자 - 기금목표 : 352,000천원 (’91 - ’93년) - 기금실적 : 464,214천원(기융자 91가구 337,000천원) - ’93 융자계획 : 115,030천원 - 생활안정자금 - 기금의 15% (17,250천 원) * 대상 : 생활보호대상자중 행상. 노점상. 사채정리 재산사고처리등 * 지원규모 : 가구당 2,000천원이내 * 융자조건 : 1년거치 2년상환(무이자) - 자조자립자금 - 기금의 82%(97,780천원) * 대상 : 자활및 의료부조 대상자중 농지 매입가내소공업 비가림시설 작목 등 소득작목특배 * 지원규모 : 가구당 10,000천원이내 * 융자조건 : 3년거치 5년상환(연4%) - 융자절차 : 읍면신청 → 군심의위원회 의결 # 생업자금 융자 _ 추진기간 : 2 - 11 - 예 산 액 : 115,000천원 - 대 상 : 자활보호대상자중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한자 - 재 원 : 정부 투자용 특별회계 - 융자조건 : 5년거치 5년상환 (연6%) - 융자한도 : 가구당 7,000천원 이내 * 소액한도 지양하고 405,000천원 융자 지원 자립기반 구축 # 이웃사랑운동실천 - 추진기간 : 1 - 12 - 참여대상 : 전공직자 및 유관기관 단체 범국민 운동으로 년중지속 추진 - 중점지원 : 설날. 중추절. 연말년시등 - 지원규모 : 세대당 10천원 이상 - 지원대상 : 결연마을 불우한 1가정돕기 와 경노당 수양원. 소녀소녀 가장등 소외계층 # 저소득층 즉시보호 - 추진기간 : 2 - 12 - 예 산 액 : 22,306천원 - 지원대상 : 생활보호및저소득 불우가정 * 장기와병자 - 불구폐질 * 긴급의료비 - 수술 및 입원비 * 임산부 - 해산비 * 행여병자 및 부랑인 - 귀향여비 - 보호기준 : 가구당 500천원이내 - 대상자 결정및 지원기준 * 읍면 생활보호 위원회 심의의결 * 선지원 후절차 이행 # 그늘진 소외계층 손잡아 주기 - 추진기간 : 1 - 12 - 기 금 액 : 14,539천원(이웃돕기 성금) - 지원시기 : 설날 중추절. 월동기 및 연말 연시등 수시지원 - 지원규모 : 세대당 30, - 300천원 - 지원대상자 선정 * 읍면장 보고 * 출장시 견문보고에 의거 선정 - 지원대상 * 사회복지 수용자및 불우한 소년소녀 가장 세대 * 장기지병으로 고생하는 불우한 세대 * 불우한 장애인 세대 * 예기치 못한 각종사고로 생활이 갑자기 빈곤해진 세대 * 기타 특별구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대 # 장애자 복지증진 - 추진기간 : 1 - 12 - 미등록 장애자 지속적인 등록권장 * 대상 : 165명 - 장애인 복지증진 : 3종 * 장애인지원 : 5건 112명(15,196천원) - 보장구 6명. 생계보조수당 37명. 자급 대여 1명 - 의료비 66명. 자녀학비 2명 * 장애인단체지원 : 1개단체 4,200천원 (월 350천원) # 충혼탑 주변정리 - 추진기간 : 2 - 5 - 위 치 : 장수읍 장수리 산 15 - 8 - 예 산 액 : 28,430천원 - 물 량 : 진입로 화강석 계단설치 61m , 석축 25m - 측량및 설계 : 3월말 - 사업착공 : 4월초 - 완 공 : 5월말 #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 - 대 상 자 : 2,304세대 8,124명 * 1 종 : 478세대 1,119명 * 2 종 : 1,658세대 6,384명 * 의료부조 : 168세대 621명 # 의료보호관리 - 추진기간 : 1 - 12 - 예 산 액 : 995,966천원 * 의료비 : 963,820천원 * 대불금 : 21,896천원 * 관리비 : 10,250천원 - 의료비지급 : 심사결정분 당월지급원칙 - 지급기준인 : 매월 25일 # 의료보호기금 누수방지 - 추진기간 : 1 - 12 - 매월고액 수진사 표본조사 * 외래진료비 : 월 5만원이상 * 입원진료비 : 월 200만원이상 - 우편엽서제 확행 - 의료보호 대상자 자격변동자 정리철거 * 무자격자 진료방지 # 진료비 지급 사후관리 - 추진기간 : 1 - 12 - 제3자 가해해위로 인한 입원 진료자 - 법죄행위및 고의에 의한 입원진료자 - 중복 청구자 - 180 이상 진료비 수급자 * 공교. 공단 전산통보자료 활용 # 좋은 식단제 추진 - 추진기간 : 1 - 12 - 위생적인 음식제공 - 남은음식 재사용 금지 * 대상업소 : 85개 업소 * 지도단속반 : 1개반 6명 (기 편성반) * 지도단속내용 - 영업장 내외부 청결 - 화장실 청결 - 1회용품 안쓰기 운동 - 반찬 적정량 제공 -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 종사자 위생복착용및 고객에게 친절 * 위방업소 - 1차 : 현지시정 - 2차 : 행정처분 * 모범업소 지원 - 위생검사 면제 - 수도료 30% 감면 * 한식약식뷔페시범업소운영 : 2개소 * 홍보및 교육 : 분기 1회 및 수시 #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 - 추진기간 : 1 - 12 - 위생업소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지도 * 대상업소 : 244개소 * 관리품목 : 31개품목 (음식료. 이미용 목욕료. 차값등) * 지도단속반 : 1개반 4명 * 지도단속 내용 - 가격인상 담합행위 - 가격표 게첨및 표시가격 이행 - 부당요금 징수 행위 * 특별관리업소(23개소) : 중점지도단속 (주1회) * 위방업소 조치 - 1단계 : 업주협의 자율적인 인하 - 2단계 : 위생검사 - 3단계 : 세무조사 의뢰 * 홍보및 교육 # 범인성 유애환경 정화 - 추진기간 : 1 - 12 - 심야및 퇴폐변태 영업행위 지도단속 * 대 상 : 56개업소(다방 32.유흥14) * 지도단속반 : 1개반 6명 (행정.교육. 경찰 . 조합) * 단속방법 : 주1회 또는 수시 * 업소별 담당자 지정 : 56개업소 * 지도단속 내용 - 무허가 영업 - 시간외 영업 및 변태영업 - 미성년자 주류판매 - 미성년자 고용(만 18세) - 기타 업주 준수사항 * 위반업소 조치사항 - 강력한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 사후관리 철저 - 적발업소 명단공개 (신문 새소식) # 간이 상수도 관리 - 추진기간 : 2 - 6 - 음용수 수질관리 철저 * 대 상 : 181개소 - 정상가동 : 150개소 - 시설보수 : 26개소 - 폐쇄대상 : 5개소 * 시설보수예산액 : 60,000천원(군비) * 사업장 선정 : 우선순위 결정보수 - 1차(읍면) : 보수대상 26개소 - 2차 (군) : 현지조사 * 주요시설 보수 - 노후된 송배수관 교체 - 집수정. 배수관 신설밀 보수 * 음용수 수질검사 : 년 2회 실시 * 추진계획 - 사업장 선정 ’93. 2월중 - 측량및 설계 ’93. 2월중 - 착 공 ’93. 2월중 - 완 공 ’93. 2월중 # 약수터 관리 - 추진기간 : 1 - 12 - 약수터 음용수 관리 * 대상지 : 1개소 (장수읍 동촌) * 예산액 : 5,470천원 - 토지매입 : 2,500천원 - 시설장비 : 2,970천원 * 정비내용 - 토지매입 및 휴식공간 조성(56㎡) - 진입로 측구설치 - 진입로 흄관매설 - 주변절개비 보수및 야면석 쌓기 * 추진계획 - 토지매입 : ’93. 2월중 - 설계및착공 : ’93. 2월중 - 완 공 : ’93. 2월중 이상으로 93년도 주요업무세부추진실천계획을 말씀 드렸습니다.

임병국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 회의에서도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사회과 소관 주요사업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과 소관 주요사업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장용현 입니다. 환경보호과 93년도 주요사업 세부추진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하천수질보전 - 추진기간 : 년중 - 현 황 * 수질 측정망 : 30개소 - 금강수계 : 20개소 - 섬진강수계 : 10개소 * 1사 1하천 가꾸기 담당업소 지정 - 5개천 7개사 - 추진방침 * 수질검사 자체실시 (BOD) : 분뇨처리장 실험실 이용 * 정화활동시 오,폐수 유출구 주변 중점 강화 * 장수, 장계 상수원 보호구역 하천에 하수 차칩관로 매설 * 하천변 가축방목행위, 세차행위, 오물투 기행위 단속강화 * 1사 1하천 지정업체 변경 : 효율성 제고 - ’93. 2월중 실천가능한 업체 선정 * 1기관단체 1하천 담당제 확대 - 군단위 : 21개 기관단체 - 읍.면단위 : 32개 기관단체 * 하천수질보전 지속적 홍보 주민계도 - 각종홍보물 활용 - 추진계획 * 하천수질검사 : 매 분기별 30개 지점 *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 지속전개 - 하천정화활동 : 월 1회 * 하천오염행위방지 : 주1회 이상 - 군.읍.면 하천담당 직원 순찰 확행 - 7개반 41명 * 오염우심 하천 정화 활동 - 취로사업으로 추진 : 사회과 협조 - 상, 하반기 실시 * 하천 담당제와 연계 추진 : 총21개소 - 14실과 사업소, 7개 읍.면 * 하수차집관로 매설로 상수원 수질 보호 : ’93. 3 시행 (건설과 - 사업대상 : 장수천 - 사 업 량 :차집관로 100M # 합성세제덜쓰기 국민운동전개 - 추진기간 : 년중 - 추진방침 * 요식업소 위생점검및 검사를 통하여 자율참여유도 : 사회과 협조 * 여성단체 자율실천 운동전개 : 9개 단체 * 전공직자 주민대화시 계도 : 반상회 * 주민과 직접 접촉을 통하여 참여유도 - 추진계획 * 범 국민 캠페인 전개 : 년 2회 - 상반기 ’93. 4월중 - 하반기 ’93. 10월중 * 홍보활동 강화 : 년중 지속 실시 - 팜프렛, 리후렛, 현수막 제작배포 - 반상회보 게재, 미스컴활용, 간담회 개최 * 교육을 통한 계도 - 전 공직자 기관단체 임직원 자체교육 * 여성단체 솔선 참여 극대화 : 가정복지 과 협조 * 각급 학교 학생을 통한 계도 : 교육청 협조 - 다량 소비업소 정기방문 계도 : 190개 업소 * 목욕탕, 이.미용. 대중음식점등 # 환경가꾸기 군민운동 추진 - 추진기간 : 년중 - 추진방침 * 환경주간 행사시 대민접촉으로 환경 보 전의식 제고및 동참 분위기 조성 - ’93. 5. 31 - 6. 5 (1주간) * 오염지역 정화수 식수로 환경정화및 대 기환경 보전 * 내 집앞 내가 쓸기 운동 전개 - 작은것 부터 실천 대대적인 군민 운동 으로 확산 # 추진계획 - 환경주간행사 : 6월중 * 세계 환경의 날 : 매년 6월 5일 * 환경보전 캠페인 전개 * 환경정화 활동 전개 : 관.민 합동실시 - 환경정화수 심기 * 군민식수 기간 병행 실시 * 정화수종 : 사철나무 100본 (븐뇨처리장 및 쓰레기장 주변) * 환경가꾸기 시범 읍.면 지정운영 - 시범 읍.면 : 천천면 일원 * 전 군민 참여유도 : 홍보 지속실시 * 방견단속 : 시가지 개인별 문전 쓰레기 오염방지 # 쓰레기 처리 종합 대책 - 추진기간 : 년중 - 현 황 * 청소관리 구역 : 5,313가구 (53.9%) * 쓰레기 발생량 : 20천톤 (1인 1일 1.56KG) * 청소 인력장비 : 미화원 29명, 운전원 6명. 청소차 7대. 경운기 7대. 손수레 17대 - 추진계획 * 쓰레기 감량화 (목표 년 1,825톤) - 범 군민운동으로 전개 - 대 상 : 가정. 업소. 직장. 단체 - 내 용 : 1회용품 사용 안하기 과대 포장 안하기 음식물 줄이기 운동전개 - 방 법 : 민간 자율 실천 운동 확산을 위한 홍보및 용기 보급 확충 * 자원 재활용 (목표 855톤) - 생활화 정착 -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 : 7개소 7백만원 - 분리수거 시설장비 확충 - 대형 : 4조, 소형 : 25조 338만원 * 공동주택 쓰레기 투입구 폐쇄 - 대상 : 45가구 (장수 신천아파트) 146가구중 101가구 실시 * 대형 쓰레기 정기 순회 처리 - 매월 첫째주 월요일 순회 수거 -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젼 , 가구등 * 홍보및 교육 - 중점내용 :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통한 근검절약, 질서, 공동 체의식 함양 - 방 법 가정복지과, 새마을 부녀회, 사회 과 요식업주 교육시 연계 실시 장수 군정 새 소식지, 유선방송및 언론매체 활용으로 범 군민운동 으로 전개 #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 추진기간 : 4 - 6월 - 현 황 * 가연성 쓰레기 발생량 2톤/일 * 소형 소각로 설치 : 농촌 쓰레기 처리 일환으로 시범 설치 (장수읍 1개소) - 추진계획 * 소각시설 설치 - 위 치 : 장수읍 용계리 산24번지 - 사 업 량 : 처리용량 100KG/hr 전기외선공사 450m - 사업기간 : ’93. 4월 - 6월 - 사 업 비 : 23백만원 - 시설 활용후 효과에 따라 각 읍.면 확대 설치 예정 - 소각시설 설치로 가연성 쓰레기 소각 * 기대효과 - 매립장 부족난의 해소 - 쓰레기 흩날림 방지 (매립장 청결유 지) - 매립장내 소각행위로 산불발생 억제 # 쓰레기 위생 매립장 확충 - 추진기간 : 년중 - 현 황 * 기존 매립장 - 위생매립시설 : 1개소 1,800㎡ - 비위생 매립시설 : 6개소 26,640㎡ * ’92. 실적 - 1개소 1,800㎡ 설치 36백만원 - 1개소 20,000㎡ 용역 설계 완료 16백만원 - 추진계획 * 위생 매립장 1개소 설치 - 면적 20,000㎡, 용량 160,000㎡ - 사용기간 : 14년 * 사업비 국비 지원 신청(미정) - 1,473백만원 ― 시설비 및 진입도 로 개설비 * 사업비 확보및 공사 조기발주 -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위생 매립장 설치후 비위생 매립장 전면 폐쇄 *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 재활용 운동 정착으로 매립장 매립량 최소화 유도 # 축산폐수 정화시설 확충 - 추진기간 : 년중 * 법정시설 - 허가대상(1업소) : 소 29두 정화 시설 설치중 - 신고대상(52농가) : 소, 닭. 돼지 183천 두 정화시설 설치농가 32농가 180천두 * 비 법정 시설 : 3,910농가 - 중규모 393, 소규모 3,517농가 * 정화조 설치 90농가 - 추진계획 * 축산폐수 공동 처리시설및 재활용 시설 설치 ― 계남 호덕리 축산단지 * 신고및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업소 정화시설 설치완료 ― 21업소 * 축산농가 지역별 간담회 개최 - 14회 150농가 * 축산폐수 합동 지도 단속 - 산업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합동 년 2회 * 비 법정 시설 축산농가 : 간이 정화 시 설 설치 적극 지도 # 분뇨종말처리장 시설 확충 - 추진기간 : 년중 - 현 황 * 분뇨발생량 : 35.4㎘/일 * 방 법 : 호기성 산화법 * 처리용량 : 15㎘/일 * 처리인력 : 2명 (기능 1, 일용 10 - 추진계획 * 분뇨처리장 개,보수및 증설공사 변경 승인 15㎘.일 → 30㎘/일 * 위 치 : 현위치와 이설 후보지 타당 성 조사 ― ’93. 2. 28 까지 * 용역설계 : ’93. 3월경 * 사 업 비 : 1,200벡만원 * 사 업 량 : 30㎘/일 처리용량 - 분뇨처리장 진입도로 포장 ― 350m * 처리방법 개선 : 액상부식법, 감압증 발 식 방법중 선정 * 시설 확장시 운영관리 인원 확충 - 총 8명 (기계직 1, 전기직 1, 기능직 4, 일용직 2) * 실험실 운영 : 방류수 자체 수질검사 강화 ― 주 1회 # 청소장비 현대화 - 추진기간 : 년중 - 현 황 * 청소차 7대, 경운기 7대, 손수레 17대 *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 9조 * 간이 분리수거함 : 20조 - 추진계획 * 압축식 진개차 구입 배치 - 일 시 : 1회 추경시 예산반영 - 종 류 : 압축식 진개차 - 규 격 : 6.5톤 - 수 량 : 차량 2대 * 분류박스 20개 설치 * 소요예산 : 78,600천원 * 운영방법 - 장수, 계내 대차 폐차 - 기타 면지역 년차적 확대 # 비지정 관광지 오물수거료 징수 - 추진기간 : 3 - 12월 - 현 황 * 지정 예정지 : 천천면 용광리 자연휴양 림 계북면 양악리 토옥동 계곡 * 관 리 : 직영 또는 위탁 관리 * 수 수 료 : 어른 400원, 어린이 300원 * 면 제 : 공무 수행자, 구역내 거주자 65세 이상인자 * 보 상 : 일정량 이상의 자기 쓰레기 를 되가져 가는 이용객 # 추진계획 - 예상지역 지정공고 : ’93. 3 - 대상지역 안내판 설치 : 2개소 5,000천원 - 매표소 설치 : 1개소 (토옥동) 3,000천원 소요, 휴양림 기존 시설 이용 - 홍보 : 장수 새소식지, 유선방송 이용 - 운영 : 직영시 (담당실과에서 운영) 위탁관리시(희망마을 또는 단체)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 추진기간 : 년중 - 현 황 *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 20개 업소 - 추진방침 * 환경오염 예방활동 강력 추진 - 나뭇잎 �y기식 점검 실시 * 오염 예상 공해업소 집중관리 : 카드화 관리 * 취약시간대 단속강화 : 야간, 공휴일 우 기등 불시단속 * 배출업소 등급 구분에 따른 처등단속 - 청, 녹, 황, 적으로 구분 * 공해업소 인근 주민, 공동 감시체제 - 명예 환경 감시원 활용 : 23명 - 추진계획 *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 20개 업소 80회 * 매연차량 지도단속 : 200대 * 무허가 배출업소 사전예방 : 전지역 일 제 점검 2회 * 비산먼지 배출원 관리 : 4개소 8회 *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점검 : 12회 * 방지시설 운영능력 제고 : 방지시설 관리인 교육 20명 2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주요 사업 세부추진계획보고도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사업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이용문 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 병원화 사업 - 보건의료원 신축 - 추진기간 : ’93년 2월 - 11월 * 위 치 : 장수읍 장수리 425번지 (현 보건소 뒷편 공한지) * 건 평 : 600평 (지하 1층, 지상 3층) * 구 조 :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 병 상 수 : 30병상 * 진료과목 : 6개과 (내과, 외과, 소외과, 치과, 산부인과, 한방과) * 사 업 비 : 1,016,844천원 국비 : 667,896 도비 : 170,000 군비 : 168,948 【추진계획】 * 공사발주 : 93년 2월중 * 설계용역 : 93년 3월중 * 착 공 : 93년 4월중 * 준 공 : 93년 11월중 개원 예정일 : 94년 1월중 # 농촌주민건강관리교육 - 추진기간 : 93년 1월 - 12월 - 대 상 : 7개 읍면 - 횟 수 : 4회 (분기별 1회) - 교육방법 : 농번기를 피하여 효율적 운영 상담교육 : 개별 가정방문 상담 집단교육 : 회의실 및 복지회관 - 교육내용 * 보건의료봉사 활동과 함께 병행 실시 * 주민이 호감을 갖도록 계절에 맞는 교육 실시 # 성인병 검진 사업 - 추진기간 : ’93. 2 - 대 상 : 180명 (자활보호대상자) - 기 간 : 93년 2월 15일 - 16일 ( 2일간 ) - 검진기관 : 한국 건장관리 협회 - 사 업 비 : 9,202천원 (도비 : 6,441, 군비 2,761) - 검진과목 : 간장 기능외 37종 - 효 과 * 성인병 조기발견및 치료로 만성병 방지 * 검진결과 이상 소견자 2차 진료기관에 안내 # 장수 수양원 진료 - 추진기간 : 년중 - 대 상 : 45명 (복지시설 수용자) - 진료방법 : 월 2회 방문 진료(24회) - 투약일수 : 기본 3일 # 통합보건사업에 따른 읍면보건요원 근무 부서 변경 - 추진기간 : 93년 3월 - 대 상 : 14명 (읍면당 2명) - 시 기 : 93년 1/4분기내 - 근 거 : 93년 보사부 통합 보건 사업 지침 - 방 법 : 읍면 보건요원을 보건 지소 로 흡수 종전의 단일사업 분 담제 에서 지역 분담제로 전 환 - 방 침 * 건물협소, 장비 및 물품등 인수 할 수 없는 보건지소 추경예산 확보 조치 * 기존 모자보건, 가족계획, 결핵관리 노인 건강관리, 성인병관리등 업무수행 체계 확립 지도 # 예방접종 - 추진기간 : 년중 - 예방법종 : 16천명 (56,950천원) 장티푸스 : 1,500명 일본뇌염 : 6,000명 ( 6개월 - 15세 미만 아동) B형간염 : 4,500명 유행성 출혈열 : 1,000명 렙토스피라증 : 1,000명 인플루엔자 : 2,000명 # B형 간염 무료 검사 - 추진기간 : 2월중 - 검사인원 : 1,500명 (저소득층 주민우선) - 검사대상 : 군민 희망자 - 검사기간 : 2월 15일 - 2월 25일까지 (10일간) # 방역사업 - 추진기간 : 5월 - 9월 - 구충소독 : 38회 (335개소) * 차량연막소독 : 28회 (171개소) * 마을권 소독 : 10회 (184개소) - 사 업 비 : 25,866천원 (도비 : 1,080, 군비 : 24,786) - 음료수 소독 : 221회 (244개소) * 공동우물 : 37회 (73개소) * 간이급수 : 184회 (171개소) # 보균자 검사 - 추진기간 : 년중 - 보균자 채변겸사 : 1,500명 * 장티푸스 : 1,005명 * 콜 레 라 : 495명 - 대 상 : 접객업소 종사자, 상수도 관 리자, 어패류 취급자, 해외입국자등 # 만성병 관리 - 추진기간 : 년중 - 결핵관리 B.C.G 예방접종 : 1,090명 객담검사 : 1,680명 X-선검사 : 2,610명 신환자 발견 : 89명 - 성병관리 임질 (S.T.D) 검사 : 178명 매독 ((S.T.S) 검사 : 470명 에이즈(AODS) 검사 : 263명 - 나병관리 : 941천원 환자진료 : 10명 (월 1회) 환자검진 : 10명 (월 1회) # 의약사 감시 - 추진기간 : 년중 - 의료감시 : 9개소 (년2회) - 약사감시 : 24개소 (년2회) - 마약류 오,남용 추방 캠페인 : 년1회 - 앵속 및 불법 대마 단속 (검찰청 주관 합동 단속) : 년 1회 # 기생충 검사 - 추진기간 : 3월 - 4월 - 기생충 검변 사업 : 7,600명 주민검변 : 3,900명 흡충검사 : 1,500명 요충검사 : 2,200명 - 사업비 : 1,514천원(도비 : 454, 군비 1,060) # 가족계획사업 - 추진기간 : 년중 - 총 인 구 : 35,451명 - 가임 여성수 : 7,780명 - 유배우 부인수 : 2,996명 - 기족계획 실대상수 : 990명 # 계 획 - 피임실천보급 (국비 : 1,182천원) * 영구 불임 시술 : 18명 정관수술 : 10명 난관수술 : 8명 * 일시 피임 시술 : 372명 자궁내 장치 : 36명 콘 돔 : 300명 먹는 피침약 : 36명 # 무료 예방 접종 - 추진기간 : 5월 - 8월 - 대 상 : 피임 실천자및 불임시술자 - 인 원 : 60명 (924천원) - 횟 수 : 2회 # 자궁암 검진 - 추진기간 : 년중 - 대 상 : 피임 실천 수용 부인 - 인 원 : 133명 (655천원) - 검진기관 : 대한가족계획협회 # 학교 보건 교육 ( 1,000천원 ) - 추진기간 : 년중 - 대 상 :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 인 원 : 2,000명 - 내 용 : 청소년기 성교육 # 가정방문 간호사업 <; ’93 특수시책 추진사업 >; - 추진기간 : 년중 - 대 상 : 13명 (방문이 요구되는자) # 92년도 기초 조사에 의하여 선정된 자 - 추진방법 : 환자 가정 순회 방문 간호 (투약지도, 운동지도, 환부치료 : 월2회) - 사 업 비 : 2,150천원 - 방 침 * 지역별 전담 간호사 지정 * 방문관리 기록부 지속적 관리 * 방문 진료 및 2차 기관 진료 안내 * 질병및 합병증 예방 교육 실시 # 추후 점차적으로 가일층 확대 실시하여 소외 계층자 의료 서비스 제공 # 정신박약아 예방사업 - 추진기간 : 년중 - 대 상 : 11명 (3 - 7일 이내의 신 생아) - 사업비 : 1.540천원 ( 도비 : 980, 군비 : 560) - 검사내용 :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 증외 5종 - 추진방침 * 검사후 1개월 이내 보호자에게 통보 * 이상 소견 발견시 전화 통지후 2차 정밀 검진 안내 * 사후 지속적 관리및 지원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사업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도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미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사업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가정복지과 소관

가정복지과장 최지효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거의가 알고 계시는 소관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노인사회활동지원 - 추진기간 : ’92. 10 -’93. 8 - 어른복지회관 건립 * 위 치 : 장수읍 장수리 북동 * 규 모 : 132평 229백만원 * 공 정 : 20%(지하사무실 및 기초 공사) - 해동과 동시 사업착수 추진 - 노인 여가선용및 상담의장 활용 노인사회활동 참여 유도 (교통질서. 환경정화. 주민선도) # 소외계층 지운 - 추진기간 : 1 - 12 - 노령수당 지급 * 대 상 : 70세이상 시설. 거택. 자활 보호자 * 인 원 : 702명 * 예 산 : 136명 * 지급기준 : 1인 월 15,000원 _ 매월 지급으로 노후생활 안정도모 _ #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 추진기간 : 1 - 12 - 대 상 : 38세태 92명 - 예 상 : 17백만원 - 보호비지급 : 5품목 ( 학용품비, 피복비, 영약급식비, 교통비, 제수비) - 지 원 : 매분기 읍.면 전도 통장 # 군민의 애환 함께 나누기 - 추진기간 : 2 - 12 - 상가 장의물품 대여 - 9종 6,815천원 * 대여물품 : 탁자. 평상. 촛대. 향로. 상등. 영좌 * 지원물품 : 상가안내. 상장. 영정. 리본 _상가편의 도모와 건전의례준칙 생활화_ # 불우계층 생일 찾아주기 - 추진기간 : 1 - 12 - 대 상 자 : 200명 2,840천원 고희노인 : 120명 (자석베게) 모자세대 : 42명 (양 산) 소년가장 : 38명 (우 산) - 전 달 : 생일날 읍.면장 방문 격려 _ 소외감 해소로 가족의정 나눔 _ # 경노당 운영 활성화 - 추진기간 : 1 - 12 - 경노당수 : 68개소 * 지 원 액 : 28,920천원 운영비 : 개소당 월 20천원 난방비 : 개소당 년 100천원 간식비 : 개소당 년 100천원 * 경노당 보일러 설치-7개소 7,000천원 # 간식비 10개소 1,000천원 추경 요망 # 보육사업 추진 - 보육시설 전환 - 계내 유아원 - 추진기간 : 1 - 12 * 사 업 비 : 1개소 14,4900천원 * 시 설 : 보육실 (방) 3. 사무실. 활동 실. 목욕실. 화장실. 조리실. 보일러실 * 운 영 : 60명 영아반 : 1반 8명 ( 0 - 3세) 유아반 : 3반 52명 (6세 미만) _ 아동의 교육. 건강. 성격적 욕구 해소로 전인적 성장 도모 _ # 어버이날 행사 - 추진기간 : 5 - 일 시 : ’93. 5. 8 - 장 소 : 군민회관 - 참 석 : 읍.면 노인및 기관 단체장 - 행사계획 표창 14명( 효자. 효부 전통모범 가장. 노인복지기여자) 중식제공 기념품 증정 - 소요예산 : 1,500천원 (추경예산요망) _ 웃어른 공경 풍토 조성 _ #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 부녀사업 실천대회및 여성발전 교육 - 추진기간 : 2 * 장 소 : 군민회관 * 참석대상 : 여성단체 회원 200명 * 내 용 : 대회. 교육 (외래강사) # 하반기 읍.면 부녀지도자 순회 교육 - 추진기간 : 9 - 장 소 : 읍.면 복지회관 및 회의실 - 참석대상 : 700명 마을 부녀회 임원 582명 읍.면 공직자 부인 118명 - 강 사 : 부녀지도 협의회원 외래 강 사 초빙 #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 추진기간 : 1 - 12 - 회 수 : 년 12회 ( 매월 11일 ) - 대 회 : 회원 22명 - 내 용 : 단체간 정보교환 전월및 금 월 추진사업 보고 # 우수부녀회 특수사업 추진 - 추진기간 : 3 - 12 - 대 상 : 7마을 (읍.면당 1마을) 장수읍 개정리 하평 (도라지) 산서면 학선리 압곡 (담배) 번암면 교동리 금천 (고추) 계내면 금곡리 원금곡 (한우) 천천면 춘송리 송탄 (도라지) 계남면 신전리 양신 (고추.배추) 계북면 임평리 백암 (무우) - 사업비 지원 : 7.000천원 마을당 1,000천원) # 여성사회 참여확대 - 소비절약을 위한 중고품 교환 시장 운영 - 추진기간 : 6 - 10 - 횟 수 : 2회 - 장 소 : 장수읍 시장 - 내 용 : 각종 중고품 교환 판매 판매 금 불우이웃돕기 # 모자세대주 자매결연 보호 - 추진기간 : 1 - 12 - 대 상 : 42명 - 내 용 : 결연식 결연자 생일 찾아주기 각종 명절시 방문 지원 기타 생활 상담 # 결혼사업 추진 - 추진기간 : 1 - 12 * 동거부부 : 15쌍 * 농촌총각 : 21명 - 사전 명단 확보로 수시 가정방문 결혼 상담 - 주 관 : 여성단체 협의회 # 각종 사회봉사 활동 전개 - 추진기간 : 1 - 12 - 단체별 활동 과제 부여 불우가정 봉사 (독거노인. 장애자. 소년가장) 모자가정 (가정방문 봉사) 지역봉사활동 (환경보존. 거리질서. 캠페인등) #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 -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 - 추진기간 : 1 - 12 * 자립금 지원 : 2세대 2,000천원 * 건강진단 : 25명 * 생활교육 : 42세대 84명 * 유적지 견학 : 1회 42명 * 활동비 지원 : 17세대 1,836천원 * 취업알선 : 10세대 #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보호 - 추진기간 : 1 - 12 * 중학생 용돈지원 : 8명 528천원 * 아동 양육비 지원 : 4명 511천원 # 모자세대 자매결연 보호 - 추진기간 : 1 - 12 * 세대주 결연 : 42대 (여성단체장. 지도층여성) * 자녀 형제맺기 : 20명 (대학생) _ 서신교환. 학습지도. 진로지도 _ # 농촌총각 결혼추진 -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 추진기간 : 3 - 12 * 대 상 : 7명 ( 30 - 35세 ) * 내 용 : 연변처녀와 중매 * 사 업 비 : 14,000천원 (1인 2,000천원) _ 농촌총각 결혼 추진으로 이농 예방과 풍요로운 농촌건설 _ # 합동 결혼식 - 추진기간 : 10 * 대 상 : 동거부부 및 당혼자 * 장 소 : 군민회관 * 인 원 : 10쌍 _ 사실혼부부의 정신적 불안감 해소로 건 전한 결혼관 정립과 행복한 가정 생활 영위 도모 _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사업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효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사업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사업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유기홍 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군정종합관리 - ’93 군정 설명회 - 추진기간 : 2. 17 * 내 용 : ’93. 주요업무계획 * 참 석 : 도지사, 기관단체장 및 각계 대표 150명 # 읍면정 보고시 군정 설명 - 추진기간 : 3월중 * 시 기 : 군수 읍면 연초 방문시 * 대 상 : 7개 읍면 * 참 석 :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등 # 계층별 군정 설명회 개최 - 추진기간 : 년중수시 - 각계각층 초청 간담회시 군정설명 # 군정 홍보 자료 제작 활용 - 추진기간 : 2 - 3월 - 주요업무계획 : 300부 - 주요업무요약서 : 2,000부 (우리군의 살림살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 군정주요업무 카드화 중점 관리 - 추진기간 : 1 - 12월 - 주요건설사업 : 10개 사업 정도 - 현안사업및 주민숙원 사업 - ’93 국도비 보조사업 # 주요업무확인 평가 -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 추진기간 : 1 - 12월 - 실과소별 세부추진계획수립 : 2월 -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시 기 : 분기별 1회 ( 확대간부 회의시) * 참 석 : 실과소 계장급 이상 * 내 용 : 추진성과및 금후추진계획 # 현장 확인평가 실시 - 추진기간 : 1 - 12월 * 대 상 : 주요 시책사업 및 지시사항 실천등 * 중 점 : 취약업무 분야 위주로 현장 확인 * 확 인 : 매분기 1회 이상 * 조 치 : 문제점 개선, 우수사례 확산 # 군정추진 평가보고회 개회 - 추진기간 : 7. 11월 * 시 기 : 년 2회 (7. 11월) * 내 용 : 상.하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 * 참 석 : 실과소 계장급 이상. 읍면장 * 보 고 : 실과소장, 읍면장 #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분석 -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 추진기간 : 2월 * 대 상 : ’93 군정주요업무및 시책사업 (비예산 사업 포합) * 시행계획서 작성 : 2월중 # 주요업무 심사분석 실시 - 추진기간 : 1 - 12월 * 대 상 : 주요업무 시행계획 * 시 기 : 분기별 1회 (년 4회) * 중 점 : 현장확인 위주 분석 * 결과조치 : 부진사업 원인분석 정상 추 진 촉구 # 지시사항 관리 - 대통령 지시사항 - 추진기간 : 1 - 12월 * 카드화 중점관리 : 기관장실 비치 * 심사분석 : 매분기 익월 10일한 # 지사 지시사항 - 카드화 특별관리 - 월별 처리결과 종합분석 보고 # 군수 지시사항 - 대 상 : 간부회의시 지시사항 - 관 리 : 지시사항 종합시달 → 당해 부서처리 → 처리결과 확인 - 조 치 : 처리사항 종합보고를 실천 체제 확립 # 의회와 협력관계 강화 - 의회와 격의없는 대화 - 추진기간 : 1 - 12월 * 유기적인 유대강화 - 정기 간담회 ( 매분기 1회) * 현안사업 공동대처로 지역발전및 주민 숙원 조기 해결 # 보고및 자료제 의 내실화 -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내실있는 보고 - 각종제출자료 성실기조유지 기일내 제출 - 현지확인, 예산안. 사무감사및 기타자료 - 지적사항 신속 처리 # 의회관련업무 편람 발간 - 수 량 : 150부 - 예 산 : 2,000천원 (추경확보 ) - 배 부 처 : 실과소 읍면 각계별 1권씩 # 공무원 자질. 능력 향상 - 자료실 활용도 제고 - 추진기간 : 1 - 12월 * 자료실 확보 - ’93 군청사 증축시 공간 확보 - 책상, 의자등집기확보, 연구분석기 조성 * 매월 1인 양서 2권 읽기 권장 - 일괄구입배부 : 실과소 읍면당 매월 1권 (’93 예산 2,160천원) - 자료실 도서활용 : 매월1인 1권 이상 대출 권장 - 숙독 대장 비치 활용 - 반기별 독후감 제출 의무화 # ’94 주요건설사업 투자심사 - 심사대상 사업 - 추진기간 : 5 - 7월 * 총사업비 2억이상 ’94 신규투자사업 ( 20억 이상은 도에 심사 의뢰 ) * 기타 투자심사가 필요한 사업 # 추진체계 - 실과소 심사의뢰 (’93. 6. 30) → 심사 → 결과통보(’93.9.30) → ’94예산반영 # 심사위원 -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15명) ※ ’93 투자심사 실적 * 총 20건 도심사의뢰 4건 군자체심사 16건 * 예산반영 : 14건 12,229백만원 # 해외연수 - ’93 해외연수 계획 - 추진기간 : 1 - 12월 - 예산확보 : 6,200만원 - 해외여비 : 3,000만원 - 보 상 금 : 3,200만원 - 추진계획(안) - 의원 구라파시찰 10명 (의원 7. 공무원 3 ) - 중국 연변처녀 짝짓기 7명 (민간인) - 일본 쓰루다정 시찰 15명 정도 ( 민간인, 공무원 ) * 여건과 특성 파악 자매결연 추진 검토 * 해외 연수공무원 청원조회시 발표회 개최 # ’92 연수실적 - 22명 31,054천원 공무원 12명 20,494천원 민간인 10명 10,560천원 # 효율적인 재정 운영 - 추진기간 : 1 - 12월 - 예산규모 총 37,655백만원 (’92 : 22.7%증) * 일 반 회 계 ― 26,407백만원 * 특 별 회 계 ― 11,248백만원 # 일반회계 내역 《세 입》 - 자체수입 3,222백만원 지 방 세 : 1,532백만원 세외수입 : 1,690백만원 - 의존재원 23,185백만원 교 부 세 : 17,512백만원 보 조 금 : 5,673백만원 《 세 출 》 - 의 회 비 : 302백만원 - 일 반 행 정 비 : 9,216백만원 - 사 회 복 지 비 : 3,469백만원 - 산 업 경 제 비 : 5,287백만원 - 지 역 개 발 비 : 5,635백만원 - 문화 및 체육비 : 1,164백만원 - 민 방 위 대 : 208백만원 - 지원및기타경비 : 1,126백만원 《 특별회계 》 - 상 수 도 : 194백만원 - 주 택 : 39백만원 - 의 료 보 호 : 997백만원 - 농 어 촌 소 득 : 111백만원 - 새마을소득특별 : 110백만원 지 원 - 농 공 단 지 : 230백만원 - 경영 수익 사업 : 116백만원 - 영세민자활복지 : 63백만원 기 금 - 지 방 양 여 금 : 9,201백만원 - 주 차 장 : 8백만원 # 예산절감 운영 - 추진기간 : 1 - 12월 - 목표액시달 : 889,401천원 일율절감 : 237,612천원(국내여비외 14비목) 자율절감 : 651,789천원 (수당외 68 비목) - 절감비율 : 총 예산액의 2. 4% # 추진방침 - 예산집행 통제 강화 - 배정시 절감 배정 준수 - 각종 사업 입찰 잔액 재 발주 금지 - 각종 경상경비 예산 부기외 사용 금지 - 신규 비품 구입 억제 - 폐품 수선 활용 # 경영수익사업 추진 - 사업내역 방화동 가족휴가촌 조성사업 부지 매각 ― 18,300㎡ 수분령 가로변 휴게소 설치 ― 5,461㎡ - 추진계획 * 방화동 가족휴가촌 조성 사업 - 투자자의 기호에 맞도록 기본계획 변 경 승인후 매각 - 수익목표 : 1,540백만원 - 수분령 가로변 휴게소 설치 * 사업기간 : ’93 - ’94 (2개년간) * 사 업 비 : 300백만원 ( ’93 : 113 ) * 규 모 : 12건 5,461㎡ * ’93 추진 : 휴게소 및 매점 * 운 영 : 군 직영 또는 위탁 * 수익목표 : 년 43백만원 예상 # 자치법규 운용 - 추진기간 : 1 - 12월 - 자치법규 정비 : 년 2회 상반기 : 5 - 6월 하반기 : 11 - 12월 #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 추진기간 : 6 - 12월 * 발간부수 : 150부 * 회 수 : 2회 # 자치입법 예고제 확행 - 예고대상 : 주민일상생활관련조례규칙 - 예고기간 : 20일 이상 # 법률교육 참석 - 추진기간 : 5월 - 대 상 : 법제, 위임사무, 의회담당 공무원 - 장 소 : 전북 지방공무원 교육원 # 법령집 관리 - 법령집 관리상황 점검 - 추진기간 : 1 - 12월 - 대 상 : 현행법령집, 인사법령집, 도 군자치법규집, 관보등 - 요 령 : 가제정리, 관리상태등 - 회 수 : 4회 ( 매 분기말 ) # 송무업무 - 행정심판 청구서 처리 - 추진기간 : 수시 - 접수후 10일내 답변서 제출 # 통계관리 - ’93 통계년보 발간 - 추진기간 : 4 - 11월 - 수록범위 : 16개분야 160여 항목 - 자료수집 : ’93. 4 - 9월 - 도승인및발간 : ’93, 11월(250부) - 소요예선 : 4,000천원(제1회추경확보) # 광공업 통계조사 - 추진기간 : 4월 - 목 적 : 광공업 부문의 구조변동및 경영 실태 파악 - 조사대상 : 종사원 5인이상 광업및 제조 업체 (약 25업체) - 조사항목 : 출하액, 재고액, 자산, 급여액 등 17개 항목 - 조사방법 : 통계청 주관하 조사원에 의한 타계식 조사 # 한국 도시년감 자료 작성 - 추진기간 : 6월 - 대상지역 : 장수읍 - 기 간 : ’93. 6. 1 - 6. 30 (1개월) - 대상항목 : 읍현황및 기본자료등 75개 항목 # 도소매업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 추진기간 : 7월 - 대 상 : 도.소매업 및 음식 숙박업 서비스업 - 조사기준 : ’93. 7. 1 - 조사항목 : 사업체별 판매액 운영 실태 등 26개 항목 # 지역내 총생산 추계 조사 - 추진기간 : 5 - 12월 - 대 상 : 관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재 화와 용역 - 대상기간 : ’92. 1. 1 - ’92. 12. 31 - 조사항목 : 농업어업부문의 11개 분야 # ’93 인구통계 작성 - 추진기간 : ’94. 1월 - 목 적 : 읍면별 인구변동을 파악하여 지방행정 기초자료로 활용 - 작성기준 : ’93. 12. 31. 24:00 - 작성대상 : 주민등록의 성별년령별내. 외국인 및 세대수 - 작성방법 : 읍면 전산자료에 의거 변동 사항 집계 # ’92 주민등록 인구조사 (잠정집계) - 조사기준 : ’92. 12. 31. 24:00 - 조사결과 * 세대수 : 9,330 * 인구수 : 35,451명 - 남 : 17,657명 - 여 : 17,794명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유기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도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실 소관 주요사업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년도 군정주요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상세히 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친절봉사자세 확립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김명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득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30여년만의 문민시대를 맞아 모든 방면에 걸쳐 개혁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어느 부분에서 나 이른바 군사 문화시대에의 낡은 관행과 인습과 제도들을 개혁하여 문민시대에 걸맞게 새로이 탈바꿈이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들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과거와 질적으로 달라질 문민시대를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사회 각 분야를 새시대에 걸맞도록 거듭 태어나게 해야할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요망된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어느 부분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지만 시대적 변화의 성격에 비추어 볼때 주민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관건인당면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조그만한 이즈모시(출운)의 이와 쿠니데쓴도(암국철인)시장이 1989년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중앙이 변하지 않으면 지방이 먼저 변하라”라는 유명한 취임사를 한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세계는 비대해진 중앙정부의 의존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은 정부로 씨의 역활과 기능을 다 할려고 노력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도 30여년간 지속되어온 중앙 독점 주의와 획일주의, 문서행정에서 벗어나 명실공히 지방행정이 문민시대에 맞도록 체제와 체질이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와중에서 전 군민이 마음을 모으고 지역발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 자세 전환이 절실히 요구될 때 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그동안 나타난 공직자 기강해이와 비리가 6공 정권말기에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한 연구에서 내놓는 논문에 의하면 6공하의 관료부패는 전에 비해 엄청나게 대형화 되었으며 그 양상도 의도적, 자발적, 적극적인 양상을 띄어가고, 학연이나 지연등 연고관계를 통한 관행도 부쩍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직자 기강해이와 상층부자체의 문제점이 행정부패를 흐르는 공기가 ”불노소득천국” 이라 불리울만치 쉽게 돈을 벌어서 많이 쓰고자 하는 배금주의와 가치 타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부정부패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고무적이라 할 수 있지만 앞으로 공무원 자세를 더욱 정립시켜 군민에게 위임받는 사항이 군민을 위해 처리되는 봉사행정이 되도록 하고자 공직자 친절봉사 자세확립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된 목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서 문책하는 것보다는 첫째, 정권말기의 무사안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자리를 지키지 않고 눈치만 살피려는 보신주의 예방과 둘째, 사회전체 분위기 해이에 따른 비리의 확산과 민생불안을 예방하고 셋째, 정권출범과 함께 공진관 정림을 위한 검찰의 특별단속에 의한 공직자 자세 정립보다는 문민시대에 따른 자체변화를 유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민생활을 안정과 발전을 위해 500여 공직자의 봉사자세를 정확히 조사 분석하여 군민이 다함께 만족하는 친절봉사를 구현 30년동안 지속되어 온 중앙 독점주의와 획일주의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것과 똑같은 성격과 본질을 지닌 질높은 서비스를 행정이 제공 하므로써 문민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가 작은 정부로 성장될 수 있는 지침이나 방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치곤의원외 정상윤, 김명수, 정희택, 김인배, 최봉철이상 여섯분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3년 2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조사 대상기관은 실.과.소.읍면 입니다. 그리고 조사대상 업무는 공무원의 친절봉사자세에 역점을 두기 위하여 공무원의 6대 의무와 4대 금지사항 입니다. 관련법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김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셔서 친절봉사자세 확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많은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본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친절봉사자세 확립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수군 보건소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행정계장 오재만 입니다. 내무과장께서 도청 회의 참석관계로 대신 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보건소장의 직급조정 승인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직급명칭 개정 2. 주요골자 보건소장의 직급명칭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개정 3. 참고사항 - 시군구 보건소장 직급조정 승인(지방 01210 - 2052, ’92. 12. 26) : 별첨사본 참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3786호 1992. 12. 26) 제3조 (공무원의 직급구분등) ① 1급내지 9급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 직렬, 직류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부칙 : 제5조(직렬조정및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급으로 재직하고 있는 행정직군외의 2급내지 9급 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또는 정원등에 관한 규칙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1에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직군의 당해 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 별표 1 】 ” 별첨 참조 ” 장수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 사무관으로 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무과장 부재로 인해서 오재만 행정계장께서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수군보건소및 보건지소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수군 농외소득원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재무과장 한기준 입니다. 장수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차원에서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기히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도 군세를 199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자 하는것임. 2. 주요내용 - 농공단지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군세 감면 대상에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자” 3. 참고사항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공업단지 관리권자등) ①공업단지의 관리 권한을 가진자 (이하”권리권자”라 한다) 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가공업단가는 상공부장관 2. 지방공업단지는 시.도지사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제40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입지에 원활한 조성및 공업단지안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 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및 등록세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조례개정(안)준칙 (세정 22670-8 ’93 1. 6) : 별첨 참조 - 입법예고 실시 상황 * 예고기간 : ’93. 1. 8 - 1. 28 (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장수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중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를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및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자”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한기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수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수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장용현 입니다. 장수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법률 제4363호 ’91 3. 8)에 따른 적용 법조항및 용어를 개정하고 일반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수수료를 인상하여 징수함으로서 비지정관광지 관리및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 조항및 용어의 개 정 - 수수료 요율에 100원씩 인상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전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제13조 (일반폐기물의 처리등) ④ 시장군수, 구청장은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일반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구역)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일반폐기물관리구역 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 오지, 도서지역등으로서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 국립공원등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입법예고 결과 - 예고기간 : 1992. 11. 18 - 12. 7 (20일 간) - 예고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다.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일 시 : 1993. 2. 4. 10:00 - 장 소 : 부군수실 - 참석인원 : 9명중 8명 - 심의결과 : 원안대로 심의의결 라. 비지정 관광지 지정계획 - 천천면 와룡리 자연휴양림 - 계북면 양악리 토옥동 계곡 장수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폐기물관리법 제9조 제2항및 동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청소지역으로 지정한”을 ”폐기물관리법 제12조및 동법 제13조 제4하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한” 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의”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로 한다. (별표1) 수수료의 요율표중 대인 ”300”을 ”400”으로, 소인 ”200”을 ”30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현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수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수군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

정희택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장수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방후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할 때 문화는 뒷전으로 밀려 났지만 국가 경제상장에 따른 국민소득증가로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현재는 지방화시대에 맞는 문화예술진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군의 삶의 뿌리를 새롭게 인식하고 문화 자존심을 찾기 위해 행정주도로 문화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행정여건변화에 따른 행정체제전환과 지방화시대를 맞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장수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 조례를 제정코저 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의 주요골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을 위한 기금의 구분과 기금조성방법 그리고 기금의 관리.운영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이 내의 위원회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게 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0조 2항과 시행령 제8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례안 제1조 목적부터 한조문씩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조례안 낭독 ) 장수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군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 함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장수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지방문화예술진흥적립기금(이하”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한 지원금. 주민성금. 출연금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3. ”지방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 (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 이라 함은 특정문화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조건으로 한 지원금및 주민성금과 각기금(적립기금및 운용기금)의 이자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로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및 보조금 2. 문화예술단체 활동으로 발생하는 순익금 3. 주민및 기관, 단체등이 기탁한 성금 4. 기타 수입금등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익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및 주민성금 3. 기타 수입금등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구좌 (장수군문화예술진흥기금계좌설치)에 납입 관리한다. ② 적립기금은 최고이율에 군금고 또는 군금고대행점에 장기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합리적 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되 기금출납명령관은 문화공보실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문화관광계장으로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문학, 미술, 음악, 연예및 향토문화예술진흥에 관한 활동 2. 전통문화의 계발과 계승을 위한 조사 편찬및 연구활동 3. 지방문화육성 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보수등 4.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 운영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장수군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다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 설치) 장수군문화예술진흥기금의조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향토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장수군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추천한다. 1. 향토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2. 기관, 단체의 임직원 또는 사계의 전문가 3. 사회 각층의 직능 대표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자 제9조(위원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전승, 개발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예술진흥과 발전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위원이 인사이동등 가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불가능 할 때 제14조(간사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관광계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5조(관계기관에의 혐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6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장수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장수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여러 의원님들에 의해 원안대로 통과 되어서 우리군의 문화예술이 진흥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주시고 제안설명을 해주신 정희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장수군의회에서 의원 7명 전원 일치 많은 시간 장수군문화예술진흥을위한 기금운영조례안에 깊은 심사숙고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만능시대의 현재에 우리 장수삼절을 전통계승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을 저희 의원발의로 오늘 상정하게된 것입니다. 이점 폭넓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수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수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