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60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하수국장 박만석입니다. 존경하는 심상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 위원 여러분, 오늘 제6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하수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수방업무를 비롯한 하수, 치수분야 모든 사업을 대과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1994년도 서울 정도600년을 맞이하는 전년도로써 시정의 각 분야에 많은 사업들이 계획되어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해로써 우리 하수국에서도 맑은물 공급과 관련한 하수처리장건설 사업을 비롯하여 90년도 수해에 대한 항구대책 3개년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도 지난 해 못지 않게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과거 3년 주기로 홍수가 있었던 전례를 감안하면 금년 수방은 참으로 우리 하수국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 하반기에 추경을 통하여 펌프제작, 구매 조치 등 서둘러 준비함으로써 금년 6월말 우기 전까지는 총 66개 사업 중 대부분의 수방사업을 마무리하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위원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 하수, 치수분야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금년도 계획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하수국 산하 간부직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간부소개:하수행정과장 김치경, 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 유익현, 한강관리사업소총무부장 이갑한, 관리부장 이규섭)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하수국장, 먼저 10회 정기회에서 보고한 이외의, 93년도 업무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변경된 것만 있거든 보고하세요. 이것 다 하려면 시간도 많이, 지루하고 변경된 것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하수국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저희 하수국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세계은행 본점이 있는 워싱턴 DC에 출장을 갔다왔습니다. 출장목적은 가양하수처리장 100만톤 증설 건설을 위한 차관 사업의 마무리 협의관계 때문에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끝내고 왔습니다. 재무부하고, 광주시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갔습니다만 서울시는 91년도부터 추진해서 지난해에 국회 통과해서 지난해에 세계은행에서 모든 타당성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는 약 8,000만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화로 따지면 63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저희가 법률의견서를 제출하고 정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서명을 하면 협의가 되겠습니다. 저희 I.B.R.D. 차관은 전대차관리 되어서 정부가 차관하고, 정부에서 서울시에 다시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하수국 소관 9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하수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호 위원님.

박인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늘 느끼는 것이 요사이는 서울시의회 의원이 의회가 시작이 돼 가지고 각 거리에 보면 공사를 하는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나가다 차를 세워놓고 늘 그것을 봅니다. 마포의 어느 곳에서 공사를 하는데 지나가다가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하수관 연결을 부실하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에 부속품이 있는데 그것이 다 깨져버리고 해서 그냥 쓸어내리는 것을 봤고 해서 용역회사 지도나, 공사에 대한 지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는 무슨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질개선대책에 있어서 5억 6,000만원 용역비를 예산해서 하는데 그것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잘 되고 있는지, 여기 보니까 92년 12월부터 93년 12월에 중간보고같은 것도 받는 것인지, 철저하게 관리 또는 조사 용역에 있어서 진행이 잘 되는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하수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국장이 박인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내 공구는 여러 많은 공사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지하철, 도로,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여러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만 특히 저희가 하수도관 시설에 있어가지고는, 주로 소규모입니다. 또 각 구청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이기 때문에 역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워낙 구청 직원에 비해서 공사 건수가 많기 때문에 간혹 이렇게 감독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공사 주변의 주민들에 배관리라든가……. 이런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했고 현재 저희가 용역을 해서 용역감리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용역감리는 저희가 공사금액이 한 50억원 이상 되어야 저희가 용역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미처 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감이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1년에 연초 또는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공문제시도 하고 있습니다만 각서감독제를 더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떤 교육기관으로 해가지고 그 시공에 대한 교육예산을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시공하는 것이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용역회사에 용역 따가지고 또 우리가 감독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사가 잘 되도록 할 때에 어떤 공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국에서 무슨 교육기관으로 해서 이렇게 업자들 또는 하청업자들까지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느냐, 그런 기구가 있느냐, 예산이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교육은 별도로 교육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직원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직무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을 하면서 이러한 감독이라든가 이러한 데에 동시에 교육과목에 넣고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시키든, 안 시키든 간에 감독만 있으면 철저히 됩니다. 이 공사가. 그런데 감독이 없는 데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의 사정입니다만 사실 감독 하나에 공사 열 건 되다 보니까, 또 현장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사실은 시공자 자질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제도적인, 만일에 이렇게 감독이 없을 때 부실하게 했다든가 이런 것은 불시에 검사를 해가지고 이런 것이 발견되면 이런 조치를 한다든가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저희가 필요한 것으로…….

네, 그것을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한강수질대책에 대해서 지난 12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용역을 실지 시행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3월초에 제가 여기에 대한 사계전문학자나 또 전문인으로 하여금 저희가 첫 번째 자문을 위원회 소집해서 한번하고 또 어느 정도 진행되면 금년도에 임시 시의회가 되면 그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죠?

시계에서부터 저희가 신곡수중보까지입니다. 워커힐 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서울시 관내는 전체 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리관계는 시외 팔당댐 이하도 수량관계는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한강 전체에 대해서 일부는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규진 위원 질문하시죠.

심규진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22페이지에 하천 환경조성이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수부지 조성으로 체육시설등 설치 주민휴식공간 제공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저수로정비 문제가 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양천, 우이천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국장인 심규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년차별 투자계획을 보시면 93년도 3억원이 되어 있고요, 안양천에 1억원, 우이천에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안양천이나, 우이천을 저수로정비나 이런 고수부지 조성에 대한 실시계획입니다. 설계비로 금년에 책정을 했고 이 설계가 나오면 내년부터 공사비를 책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양천은 아직까지 고수부지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수부지를 양쪽, 그러니까 영등포 또 구로 그쪽 양천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여건과 감안해서 고수부지를 어떻게 조성했으면 좋겠느냐하는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겠고, 우이천은 이제 하천휴식년제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산이면 입산금지를 해가지고 자연상태 그대로 보전을 해보자. 그것이 이제 하천에도 사람 출입을 금지시키고 또 하천에 모든 불수라든가, 이러한 쓰레기라든가 투기를 방지하고 그래서 자연 그대로 한번 보전해 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가 하천휴식년제를 지난 해부터 이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는 버리지 않고 이렇게 손상을 안하면 자연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깨끗한 물이 흐르면 이후에는 인근 주민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하천에 가서 놀 수 있는, 궁극적으로 하천에 친숙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지난 해 처음으로 지정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물을 흐르게 하려니까 하천에는 바위도 있고,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이 흐르다 중간에 와서는 물이 없어집니다. 이런 곳에 중간 중간에 골을 만들면 물이 차가지고 계곡수가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주로 되겠고 또 호안이 망가진 것은 호안공사도 일부 설계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설계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저수로정비라는 것은 말하자면 안양천 바닥을 준설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준설도 일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천이 지금 현재는 물은 맑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가 오수는 오수대로 별도로 정비를 해가지고 가양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냄새는 전에 보다는 없어졌는데, 그러나 안양시에서 흘려 내려 보낸 물은 아직까지도 물이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주민들이 안양천 냄새 때문에 도저히 3,4월에는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를 자주하고 있는데 그래서 22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양천은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한강을 접해 간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양천구민들이 우리도 한강을 접하고 있지 않지만 안양천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운동시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가 주민들의, 말하자면 숙원사업이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절충한 결과가 예산부족으로써 금년도에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영등포나 다른 지역은 전부 다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고수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천에도 지금 운동장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축구장도 있고 다 있지만 거기는 문을 꽉 닫아놨고 실질적으로 양천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천구민들은 조그마한 운동장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운동회를 한다고 봤을 때 꼭 국민학교나, 중학교 운동장을 빌려 쓰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수부지 조성을 해서 체육시설을 하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양천의 어려운 사정을 국장님께서는 헤아려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양천에 고수부지를 만들면 자동적으로 부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축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운동시설이 필수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겠고 또 만들어 놓으면 구민들이 이용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용역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안양천은 안양에서 흘러드는 하수도문제지만 과거에 안양천변에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오수가 계속 흘러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안양천 흙 자체가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것을 앞으로 황토를 들어내고 새 것을 갖다가 넣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까지 저희도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해가지고 단기간에는 안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주변에 냄새가 안 나는 하천주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93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양천구청에서 고수부지에다가 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연구 검토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약 10억이 나왔습니다. 10억이 나왔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런 하수국의 어떤 계획도 없었었고 그래서 내무국소관이었어서 내무국장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예산상 이것은 94년도로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다루지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청까지도 이 문제를 연구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천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강고수부지를 끼고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강고수부지를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양천 고수부지가 거의 조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단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양천 바닥이 말하자면 썩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썩어있는 그 수로를 준설작업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문제를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하간 수로를 준설해서 양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수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오늘은 질문은 3월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보고만 받고 간단히 조금 의심나는 것만 몇 가지만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서 질문을 삼가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서, 여기 수해대책은 93년도 3개년계획이 마무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93년도 3개년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앞으로는 수방대책에 대한 시설비는 전연 안 들어가는 것인지, 3개년계획만 마무리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수방대책에 대한 시설비가 투자가 되는 것인지, 내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한번 국장님께 여쭤본 일이 있는데 인공폭포 앞에 무슨 도로입니까? 다리가. 그것이 염창교입니까, 염천교입니까? 됐어요? 그것 확인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하는 것 결과를 보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보고가 없으니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바쁜데 일일이 나가 볼 수도 없고 질문받고 그 다음에 보고가 없으면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니까 질문한 것에 대한 그 결과를 그 다음 상임위원회 할 때 보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시설 사전점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 사전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계획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좀 설명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권광택 위원 질문할 것하고 답을 한꺼번에 해 주세요, 시간을 절약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될 수 있으면 줄여주십시오. 그리고 3월에 또 임시회가 있는 만큼 그 때에 우리가 질의하기로 하고 시간관계상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이것은 하수처리과장이 답변을 해 줘야 될 문제같은데 그 취급하수복구비 해 가지고 지난 예산 때 10억을 책정을 했어요. 구청지원분 해서.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야 될텐데 그것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수도사용료, 다시 말해서 상수도요금이 만약에 인상이 된다면 하수도요금도 당연히 인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업무보고에서 빠진 것 같아요. 아마 분명히 요금인상문제가 대두가 될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무엇을 의식해서인지 정확한 제시가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유지 하수관공사할 적에 항상 분쟁이 되고 말썽이 되는데 사유지 하수도공사를 꼭 매수를 하지 않고 그 토지소유자한테 일부 사용료를 무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어떻게 사유지 하수도공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는지,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김형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질문을 드리면서 주로 다음 3월 회기내에 서면답변을 바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방시설 3개년계획이 금년내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과연 마무리 될 수 있을까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사진척 추진상황, 진척상황을 지금 보고서보다 좀 자세히, 지금까지 몇 %가 진척이 되고 있고 6월까지, 금년 우기전까지는 어떠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사는 어떠한 공사다 라는 것을 구체적인 자료로 만들어서 3월 회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수도망의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작년부터 하수국장께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서에는 그 내용이 아직까지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오수관과 우수관의 배관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분리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물론 계획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이겠지만 우선 기본계획이 빨리 나와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기본계획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다면 그 기본계획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할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아무리 하수처리장을 증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ㆍ우수관리 제대로 분리가 안 되고 또 불명수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으면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이 작년에도 누차에 걸쳐서 강조를 했는데 아직까지 대망의 계획조차 어디서도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서울시내 각 곳에서 지하철을 파고 있는 지하철에서 많은 지하수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느 지역에서 지하수가 제일 많이 흘러나오는지, 그리고 그 지하수가 제일 많이 흘러나오는지, 그리고 그 지하수가 우수관을 통해 나가는지, 오수관을 통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한강으로 바로 들어가는지, 이런 문제가 지금 지하철건설본부하고 협의과정에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데 만약에 없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것부터라도 우선 알아보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보고서를 제가 지난 회기 때 요청을 했고 제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6페이지에 걸친 비교적 자세한 보고서를 보내주신 것을 상당히 성의있게 보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출서류에 대한 문제점과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서류로 보내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3월 회기이전에 본인한테 꼭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겸해서 요청사항 말씀을 마칩니다.

김형근 위원님 질문한 것은 다음 3월 회기 그 전까지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인동 위원입니다. 3월 회의에 주요사항들을 질의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취급하게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수해항구복구대책공사중에 펌프장건설하고, 보강하고 또 제방축조 아마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3개년계획 중에 이미 익히 완료된 것이 있고 나머지 금년 6월에 될 것이 있고, 금년도말에 완공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고에 보면 벌써 수해방지대책을 위한 재해대책본부 운영도 6월에 아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에 완공될 수 있는 것도 적어도 이제 우기는 벌써 6월부터 접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대책본부를 세워서 하는 것인데, 여기 우리 동료 임동규 위원 속한 지역에 치명적인 수해가 있었는데, 과연 6월말에 90년도에 완공될 것인지, 그래서 이것은 완공을 필히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주기로 보아서는 3년주기로 수해가 예상이 되는데 금년도 이제 엘리뇨현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보도를 못보았고 그런데 그것을 곁들여서 했을 때 3년주기면 90년 9월에 있었던 그 치명적인 수해가 금년에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국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6월 전에 하는 문제도 그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9월에도 보니까 고덕지구 이런 데는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이에요, 12월말까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보강이 철저히 공사가 안된 데는 수해를 막을 수 있는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다음 3월에 답변해서 그런 보완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의문 중에 하나는 여의도에 중학교 앞에 고수부지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수해가 있을 때도 거기까지 물이 들어와서 이것을 막았다고. 그런데 이번에 수문 설치계획에는 다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무슨 내가 살고 있는 여의도뿐만 아니고 그런 지역이 몇 군데나 더 있는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의문인데 지금 우리 심규진 간사님 그 구역에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데에 역류현상을 막을 수 있고 그런 시민들의 공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수문 증설지역이 파악되고 있는 것이며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빗물받이 준설관계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지역에 가면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물이 안 빠진다는 얘기야, 전부. 냄새가 난다, 악취가 난다 이제 그래서 작년에 점검도 일부 해보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구청으로 하여금 빗물받이 준설을 하게 되어서 우리는 구의회가 따질 문제라고 이렇게 할지 몰라도 총괄을 하는 우리 하수국에서 이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눈에 안보이기 때문에 과연 준설이 됐는지, 안 되었는지 아주 시민들이 궁금해 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준설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하수국에서 점검을 해 주고, 이제 6월부터 우기가 되면 작년에도 보세요. 다 준설이 잘 되었다고 그러는 데도 곳곳에 뉴스에도 나오지만 차 한번만 지나가면 전부 물벼락들 맞고 물에 빠지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라는 것은 포장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있고 했지만 문제는 준설이 덜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했습니다만 수중보문제를 겸해서 언젠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협의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성남에서 지금 하수처리장 만드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완료 다 되었습니다.

글쎄, 그런 것도 파악을 해줘야 돼요, 속 시원하게. 그래서 그 문제하고 하남이 또 굉장하게 발전이 되는데 하남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하남도 계획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한번 해 보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수중보문제 때문에 노상 얘기인데 일부 위원들은 수중보를 하류에 있는 것은 깨야 되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았어요? 이런 문제가 왜 나오냐면 그 군포천 운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건설부에서 하다가 지금 타당성만 해서 실시설계는 아직 안하고 군포천에 침수대책 그것만 일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포천 운하계획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수도권행정협의회같은 데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인데 하천편입토지 보상문제로 해서 이번에 시에서 재판에 진 것이 있죠?

네.

지금 아마 항소를 다시 한 모양인데, 그런데 이것이 일부 여론에 보면 이길 전망이 없다, 승소할 전망이 없다, 시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이 많은 전부 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일반회계에서 계속해서 시민의 세금들을 걷어다가 그 보상해 주며 충당할 것이냐, 나 이것은 오늘 답변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준비만 하시도록 하는 것이에요. 아까 김형근 위원하고 똑같은 의견인데 과연 이것이 승소도 없이 그대로 끌고 갈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정책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같은 것이 검토되고 있는 것인지, 이 다음 회의 때 나도 철저히 자료를 조사해서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수질개선대책 같은 것도 몇 개 있지만 그것은 정책질의 때 나중에 하고 일단 질의 겸 미리 준비를 요구하는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간략하게 빨리 좀 해 주세요.

내가 질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거 10년 전에 우리 지역에 이 펌프장이 있긴 하였으나 어떻게 되어서 한강물이 역류해서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은 그런 인사사건이 있었는데 수해항구대책 3개년계획 마무리 해놓고 93년도 추진계획 펌프장 신설계획, 이것이 23건이나 되는 것인데 93년도 이 펌프장 신설계획은 지금 23개나 되는 펌프장 계획을 하면서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것이 수해가 없었고 앞으로 수해가 날 우려성이 있어서 이것을 신설하는 것인지, 여태까지 이 펌프장 23건씩이나 93년도 추진계획을 이제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참 어렵습니다. 수해항구대책 3개년계획 마무리 해놓고서 이것 펌프장을 23건씩이나 새로 추진계획을 한다,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아요. 여태까지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하수국장, 시간이 없으니까 김인동 위원님하고 김형근 위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준비를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이외 네 분 질문한 사항은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이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항구대책 3개년계획에 있어 가지고 마무리되면 앞으로 더 추가 설치가 필요한지 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더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재해위험시설의 점검에 대해서 예산은 더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재해위험시설의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개년계획이 마무리 되면, 장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과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3개년계획은 90년도 저희가 대홍수 당했을 때 서울시 전역을 일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0년대 대홍수 때 침수되었던 곳이, 저희가 펌프장을 신설해야 될 곳이 28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펌프장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설치를 하면 침수가 안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낸 것이 28군데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빗물펌프장시설이 있습니다만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더 늘려야 될 곳이 21군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은 있지만 90년대같은 비가 왔을 때는 이것이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침수되었다. 이런 결과를 내린 곳이 21군데입니다. 그래서 펌프장을 키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펌프 대수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곳이 21군데이고 나머지 제방이 부실하고 제방고가 얕다든가, 또 호안이 불안하다든가 이런 곳들이 8군데 이래가지고 총 66개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전부 끝나면 90년도 같은 비가 왔을 때도 침수가 안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가겠느냐, 펌프장을 만들면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들어갑니다. 관리비용은 첫째, 관리인의 인건비가 들어 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 펌프 전기료가 들어갈 것이고, 기타 부대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겠고, 그 외에 혹시 소규모로 저희가 만드는 펌프장 상당히 규모가 큰 것입니다만 지대가 얕아가지고 물이 안 빠지는 이런 곳이 혹시 더러 있습니다. 이문동이라든가, 하수도 구배가 완만해서 잘 안 빠지는 이런 군데는 저희가 한 2,500대되는 이동식펌프를 저희가 각 구청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주로 그런 지역에 임시로 퍼주고 또 혹시 지하실이 물이 안 빠진다든가 또 도로에 물이 넘어 지하실에 들어갔다든가 이런 것을 퍼주기 위해서 약 2,500대에 대한 이동식펌프를 보유하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대체 가능하다 그래서 펌프장 더 안 놔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시설물이라는 것은 물론 침수되는 것도 하나의 큰 재해위험시설입니다만 이것은 빗물펌프장으로써 대체를 하고 나머지 산사태라든가, 또 축대라든가, 이런 담장이라든가 또 노후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동안에 저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우기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위험정도에 따라 A급, B급,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A급에는 관리책임자를 저희가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광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취급복구사업의 10억원은 저희가 명시는 안 했습니다만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태가 발생이 되어야 나가겠고 그래서 예산은 총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일반회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는 명시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각 민원이라든가 또 취급하게 구청에서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배정을 하도록, 이리저리 쓸 것이니까 상당히 저희가 절약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최근 84년도부터 91년까지 약 8년 동안에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현재 받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를 책정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까지기 때문에 92년도에는 다시 사용료를 재조정해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에. 그래 가지고 지난 해에 저희가 91년도 11월에 여기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92년도부터 95년까지 4개년 동안에 받을 것으로 저희가 원가계산해 가지고 작년 6월 26일 건설부에 제출했습니다. 해 가지고 건설부에서는 경제기획원과 협의해 가지고 작년 12월 8일자에 하수도 사용료 요율을 확정 통보를 각 시·도에 했습니다. 서울시도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통보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저희는 처음에 올릴 때는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는 원가계산을 했는데 조정내용은 실질적인 원가보다는 상당한 거리가 먼 이러한 조정 금액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하수도 사용료뿐 아니고 상수도 사용료라든가 이런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승인을 맡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작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조례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작업이 끝나면 의회에다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수국장님, 분명히 할 것은 90년도 대홍수를 기준해 가지고 3개년계획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90년도 대홍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3개년계획을 했는데 93년도면 다 마치죠? 그러면 93년도 다 마치면 대형 수방대책에 대한 시설은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상 시설비가 안 들어가지,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 펌프를 바꾼다든가, 부분적으로 긴급대책만 조금 할 것이지 대형 수방대책에 대한 시설비는 93년도로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한 군데 표에도 있었습니다만 광명시하고 구로구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개봉2펌프장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와 같이 공동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94년 6월 전까지는 저희가 마치도록…….

글쎄, 그것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 3개년계획이라는 것은 90년도의 대홍수에서 노출된 분야에 대해서 그 때 용역을 주고 또 실무자들이 전부 현장점검해 가지고 그 때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만들어 낸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년에 어떤 홍수가, 어떠한 과다한 홍수가, 그 때보다 더 많은 홍수가 왔을 때 대비한 그때 또 계획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넘어가자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인동 위원 얘기와 마찬가지로 90년도보다 큰 홍수가 오면 또 계획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남아있지, 93년도에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 때는 천재지변을 봐야 되겠죠.

물론이지, 뭐든지 천재지변이지.

워낙 큰 대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 용량이라는 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정리를 하자면 90년도 대홍수 때를 기준해 가지고 93년도 마무리고 90년도 대홍수 이상의 큰 홍수가 나면 그때 또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게 결론이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문이 계시면 3월 임시회에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수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권광택 위원님의 답변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뭐 남았어요, 하수세?

그것은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조정이 끝나는 대로 제가 회의에다 상정을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그리고 사유지 하수도 공사에 있어 가지고 매설하지 않고 또 사용 승낙이라든가 또는 사용료를 내고 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별도로 여기에 대한 검토는 아직 한 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사유지 하수도 공사를 할 적에 사용료만, 제가 뭐 그렇다고 무슨 집세를 받듯이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사용료를 내고 이 땅을 쓰고 있다 하는 그런 인상만 줘도 그 하수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것이 소위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한 정책개발의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것을 한번, 아까 하수처리과나 하수행정과에서 한번 검토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것이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서 인상문제가 나왔다 하면 이것 갑자기 의회에 제시하는 것보다는 업무보고 당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사전에 인식을 하게끔 하고 난 뒤에 해야 할 텐데 흥, 또 요금을 올리는구나, 이런 얘기 좀 듣지 않도록 행정의 어떤 원활을 기했으면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다 아는 얘기지만. 이상입니다.

질문 다 끝났죠?

장문구 위원님의 답변은…….

이것 펌프장 신설계획이 민원에 의한 것인지. 우리 시 자체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서 앞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 저희가 3개년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은 민원도 그 동안에 많이 받았죠. 민원과 저희가 시 자체에서 조사를 하고 또 용역단을 동원해 가지고 조사한 결과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다 끝났죠? 하수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 내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수국에서 전산망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보면 인력관리, 자재관리, 요금관리라든지 이러한 현황을 프로그램을 작성해 가지고 지금 인력이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몇 가지는 개발했고 또 전산화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상황판이 있어야 상황에서 모든 것은 한 눈에, 서울시 전체를 볼 수 있고, 기록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수방대책에 상황실이 아직 없습니다. 전용 상황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묻는 이유는 우리가 외국을 죽 다녀봤는데, 하수처리장을 가장 유심히 봤습니다. 전망 터미널이 장치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 4개 하수처리장이 있죠. 지금 4개죠? 4개를 전부 한눈에서 터미널본부에서 누르니까 현황이 다 나오고 그러면 하수국에 또 그 밑에 보면 자재현황, 인력현황, 또 그 밑에 모든 공정현황, 전반적으로 다 나와요. 그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하기 전에 저는 하수국장 이하 하수국에다 상당한 걱정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비대한 천백만시민의 하수처리를, 막강한 업무를 띠고 있는데 이러한 전산시스템, 다시 얘기하면 쉽게 말해서 제네콘시설을 확고하게 하수국하고 각 처리장, 그렇지 않습니까? 연결이 되어서 순식간에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아까 하수국장 말씀마따나 본부에서 딱 보면, 터미널 누르면 전 하수장이 다 나올 수 있게끔 이러한 시설 또 거기에 대한 장비, 인력, 용역 여러 가지의 부대시설을 현황을 전부 입력해 가지고 국장님 실에 딱 누르면 전반적으로 다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인구,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수국에서 아직까지 이것을 미개발했다는 것은 너무나 쳐진 하수국 행정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 수자원위원회에 한번 올린 사실도 모르겠습니다만 추경도 기회 있고 하니까 한번 다음 3월 임시회 때까지 거기에 대한 예의 검토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에 필요한 것은 기본계획을 작년에 마쳤습니다. 서울시 기본계획을 마치고 실시설계는 금년도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고, 현재 저희가 수방에 전산화 하나만 하고 있고 나머지 하수처리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다 되면 86군데 펌프장이 됩니다만 펌프장 전체가 전산화되면 정말로 상황실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전산시스템 기본계획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실시설계는 금년에 실시하려고…….

그것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견적을 어느 공사 여기 죽 나오는데 이 견적프로그램도 만들어 놔야 됩니다. 땅 늘리면 거리가 얼마, 무슨 관 몇 mm 딱딱 제대로 집어가지고 단가까지 전부 요율이 다 빠져나와요. 지금 다 건설회사나 크나 큰 기업이나 또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체들 앞서가는 데는 전부 지금 제네콘시설 다 갖고 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수국에도 이러한 막강한 예산을 갖고 움직이는데 좋은 계획이 계신다니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한번 연구해 가지고 이 다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하수국장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93년도 하수국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 9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선 한강관리사업소장 보고 이전에 하수국장님 하고 3개 과장님만 남아계시고 처리장님이나, 처리장님이 장장으로 변했습니까? 네, 사업소장님들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하수국에 관한 3개 과장님은 이 자리에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 가지고 업무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한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 한강관리사업소는 이 기능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심상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작년 한 해에 우리 한강이 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과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이 배전의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을 올리면서 저희 사업소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관심에 더욱 열심히 일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한 93년도 업무보고가 방금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할 사항이 계시면 질문하시고 질문에 대한 한강관리사업소장의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할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박인호 위원님.

박인호 위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님께서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 있어서 세입세출에 대한 것이 없네요, 그래도 따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전혀 모르겠네요, 또 한 가지는 잠실수중보로 인해서 오는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당영양화 방지를 위해서 준설계획 이런 것을 다 넣으셨는데 저희가 지금 한강관리사업소가 하는 것이 시계와 시계사이를 관리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생각에 한강, 우리가 그 전에 개량공사를 모두 하고 한강개발을 한 이후에는 한강개발이 다 된 양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한강개발은 지속적으로 해야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류로 내려가면서 지금 2개 수중보가 늘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 한강개발을 하면서 수중보는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시민 숫자가 많고, 잘 되었다하고 하는 얘기는 시 관계관들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강 하류에 하구언공사 같은 것도 한번 서울시에서 안을 해 가지고 대정부에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지, 무슨 건설부와 연석회의 같은 것 할 때도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지금 늘 운하계획도 있다 없다 얘기가 나오고 말이죠, 그렇게 되고 또 저희가 수질보전을 위해서 상수도본부하고 늘 연관리 되는 얘기인데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팔당 상류지역에 유류저장시설 허가를 1년 전에 벌써 했더라고요. 그것이 만약에 잘못 될 때는 엄청나게 수질오염이 우려된다 하는 기사를 읽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뭔가 좀 알면 저희 의회에다 정보도 주시고, 또 우리가 합동해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것이라면 상류지역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안이 나오고 이것이 이대로 가서 안 되겠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연구검토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대화채널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느끼고요. 무슨 저희가 북한강쪽으로 취수장을 옮겨야 되겠다 하는 안을 하니까 무슨 엉뚱한 얘기들만 하시고, 지금 수질은 매년 신문에도 거론이 되고 저희 보고 받기에는 약 0.2ppm 정도가 수질이 오염돼 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영국의 템즈강 같은 것도 맑게 하는데, 10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점점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한강관리가 수질보전 뭐 이렇게 해서 구호로만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연구하고 해서 건설부에다 대정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창조적으로 창의성있게 이것은 연구검토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 한강이 남한강, 북한강 유역에 전체적으로 봐서 1,300km라고 그러는데 1,300km 중에 무슨 어디다 하든지 자정화가 되어서 수질이 같습니다. 어쩌고 그러는데 자정화라는 것은 물이 흐르면서 돌도 부딪히고 뭐해서 이렇게 오래 흐르면서 자정화지, 때로 이렇게 막아져 있어서 담수가 돼서 물이 저거한데 그것도 자정화가 되는 것입니까? 또 한강 전반적인 관리가 제가 언제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수색에서 자랐는데 난지도가 샛강이 굉장히 컸던 것이 다 지금 메워지고 없고 또 여의도 샛강이 컸던 것이 없어지고 그렇게 전부 한강개발이라고 해서 하상이 높아지고 도로도 내고 해서 하상이 높아졌는데 거기다 또 보를 두 개 막아가지고 해서, 우리가 보면 지금 빗물펌프장 시설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우리가 한강개발 이후에 펌프장시설투자비가 얼마였었고, 한강 개발전에 펌프장 시설 투자비가 얼마였었다 하는 것도 좀 구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강관리에 대한 이번에 수질개선대책으로 5억 6,000만원 지금 조사용역비 줘가지고 이것이 언제 중간보고를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중간보고도 받으면서 우리 위원들의 아이디어도 거기다 넣고, 관계관 여러분들 아이디어도 넣고 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한강관리가 백년대계로 잘 되겠느냐하는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강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세출에 대한 것도 3월 우리 저기에서는 가져 나오시든가 해서 붙여주시고 그리고 세입세출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개선해서 적자 운영폭이 줄어들도록 개선방법이 이거 이거다 하는 안도 좀 내놓으시고, 그래서 좀 나아지는 이런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만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전반적인 한강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 용역도 시계와 시계사이가 용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용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건설부에서는 그 하류에 하구언이라든가 조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강의 흐름이라든가 이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좀 내놓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이런 거나 보고 받고 얘기하고, 한강관리가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 좀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으시고 관리계획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형근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은 아까 하수국소관과 같이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것을 합해서 이따가 답을 일관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계획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 보면 아주 요점만 잘 정리해서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 위원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도의 아우트라인은 이미 저희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이 추진이 되는지, 그리고 특히 지난 12월에 업무보고 이후에 두 달이 지났는데 업무보고를 하고 나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업무계획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나서 두 달이 지났는데 그 계획서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어떤 일이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꼭 무엇을 넣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업무계획서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3월에 열리는 우리 임시회 보고서에는 보다 자세한 내용이 여기에 첨부되기를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서 거북선사업이 작년에 어떤 변경이 있었다, 아니면 변경의 계획이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예만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내에 매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매점들의 판매행위에서 보면 불법판매행위들이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주변청결문제가 그러니까 주변 정화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음식을 해서 파는 것, 그러니까 조리를 직접 하는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깡통음료들을 굉장히 많이 파는데 보면 깡통이 분리수거같은 것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매점에서 나오는, 아니면 공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리소에서 그 쓰레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청소사업본부와 어떤 연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안되어 있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연계를 가지고 분리수거까지도 우리 관리소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나오는 깡통의 량만 해도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나 재활용문제나 이런 데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동규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완벽한 수방대책하고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 했는데 여기서 수질보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강에 대한 깨끗한 물 공급이라는 것은 아주 온 국민의 관심사업이고 또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다 잘 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물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오염을 배출할 수 있는 업체를 사전에 시설을 방지한다든지 또 하수처리시설을 철저하게 해서 오염을 방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한강에 나가보면 지금 취수장위에 바지선에서 식당선이 있어서 거기서 식사같은 것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바지선들이 지금 오염방지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갖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본위원들의 생각으로서는 상당히 의심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바지선에서 음식을 팔지 못하도록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또 지금 취수장 위에 있는 바지선을 취수장 밑으로 언제쯤 내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세 번째는 지금 청원이 삼덕수상레저라고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85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현재 이 업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까지 추진이 되어서 오늘까지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문구 위원님.

동료위원이 이것 지적한 사항인데 이 수중보,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음 회의 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과연 한강수중보가 계속 앞으로 필요한 것인지, 지금 수질개선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당초에 수중보 건설하게 된 동기, 여기에 대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보고를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만 보니까 전부 한강관리사업소나 하수국 직원들이 아주 일에 열중한 직원들이 많이 이번에 배치받고 또 기왕 있던 사람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몇 가지 더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한강종합개발은 우리가 86년인가, 87년에 했을 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한강개발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능력있는 우리 소장이 앞으로 한강개발에 대한 이제 신정부도 들어섰으니까 노상 해마다 하는 것을 반복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이 다시 제2한강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외국에 갔다오면 연안에 볼거리, 경관같은 것이 정비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도시국하고 해서 유적정비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후대에 가면 우이의 유일한 기념비적인 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있었던 것만 하지 말고 과거 없었던 것을 여기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하는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없었던 것들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에게 뭔가 한강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그런 새 전통을 창출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노상 아주 불만이 한강에서 시민공원이라 만들어 줬는데 땡볕에 가서 노니까 땡볕에 뭐 놀 것이 있어요. 지쳐서 전부 그냥 갑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 가림막을 만들어 주고 하는데 그것 가림막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날 건설부하고 문제인데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우리가 거목을 제방옆에 있는 쪽으로 심는 방법을 과감하게 싸워야 됩니다. 과거에도 싸우다가 건설부 사람들이 말 안 들어 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유수에 지장이 없는 한 왜 안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과거에 있던 몇 개의 보호수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지금 있습니다. 그 연안에. 몇 개 지금 반포쪽하고, 영등포쪽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아서 이것이 유수에 지장이 없다면 이것 한번 해야 됩니다. 해서 정말 우리 한강을 제대로 나무도 가꾸는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유수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품는데 지금 올림픽대로가 서기 때문에 이쪽에 여의도 샛강쪽으로 늘고 하니까 샛강에 압력이 있어서 여의도주민들이나, 영등포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과연 수량압박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예산을 많이 또 다시 해서 올림픽대로도 내려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 이것 그렇게 해도 자신 있다 이것은 하수국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그런 궁금증을 없애주는 것이 다음에 질문을 할 때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강시민공원에서 각종 행사통제를 잘하고 계신 줄 알지만 때도 없이 무슨 로동자들 깃발들고 하고 그래서 공부들 안되고 난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통제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집회라고 해서 그냥 어물어물 해주고 그러지 말고 그 시민공원은 유일하게 서민들이 나가는 시민공원인데 그것은 공원으로서 온전히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집단이나 단체들이 와서 하루종일 무슨 깃발 들고 고성방가로 떠들고 구호나 외치고 해서 시민정서에 위해를 끼칩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행사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일부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한강에 지금 매점이 많습니다. 물론 그 때는 한강에 잡상인들이 있는 것을 정비하다 보니까 지금 그것하기도 참 고생을 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정비되었으니까 이제는 제2의 정비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영업하는 사람 그대로 놔둬서 술장사하고 밤새도록 심야영업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되었으면 나는 여기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과연 앞으로 매점의 정비계획에 있어서는 매점 그때 허가해서 데모에 못 이겨서 그냥 해라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이 허가기간도 다시 명확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끝나면 그 사람들 권리를 또 다른 사람이 해야지 어떻게 자기만 해 먹습니까? 이런 문제들도 어떤 뚜렷한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매점정비계획에 대한 것도 한번 준비를 해 두세요. 내가 다음에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서 정말 아까도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상레저에서 밥 팔고 하는 문제도 그러면 품목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까지도 이제는 연구해야 됩니다. 이제는 만날 작년에 했던 것 올해하고, 올해하면 내년에 하고 이런 식의 생각 갖지 말고 좀 개혁의 의지, 신정부가 지금 주장하는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나가주셔서 정비도 개혁할 때 같이 묻혀 개혁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데모 못합니다. 그런 큰 물결을 탈 때는 타서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다음 회의 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안 계시면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보고에 세입세출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일반 내용속에 중요한 내용만 부기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수중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하류에 한강개발의 지속적인 개발필요라든가, 수중보에 관한 문제 또 하류에 하구언 공사 필요요구라든가, 각종 수질관리 종합연구를 해서 기본적으로는 근원적으로 맑은 물을 우리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관리가 중요하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여기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한강관리사업소가 장기적인 개발 이런 측면보다는 관계부서에서 또 상급부서에서 한강관리에 대한 시설을 해 놓은 것을 그 안에서 관리하는 이런 수동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역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시에 각종 한강물 관련업무는 물론이겠지만 건설부, 한전, 환경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제2의 한강개발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급관청에 기회있을 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업무계획서가 너무 요점이고 구체화되지 못하고 추진사항이라든가 그 동안의 변경사항들이 적시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라도 보고를 올리겠지만 다음 회의 때는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매점에 대해서 판매행위 중에 여러 가지로 수질을 오염시키는 조리음식이라든가 깡통음료의 분리수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조리음식은 일체 매점에서 못하게 되어 있고 깡통 음료를 많이 쓰는데 분리수거가 현재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이런 허가되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할 것이고 또 현장에서 분리수거의 효과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지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임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취수장 위의 바지선 식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시설은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상류시설이 수질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도 다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취수장의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취수장 위의 각종 수상시설에 대해서는 이것도 근원적인 검토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류로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에 이전을 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현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지 지역의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삼덕수상레저의 청원 건에 대해서는 오늘 의사일정을 보니까 이것이 상정이 될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때에 상정이 되면 보고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문구 위원님께서 수중보의 계속 존치 필요 여부라든가, 수중보의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설치한 동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인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 올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93년도 한강관리사업소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심상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 여러분, 오늘 한강관리사업소소관 조례중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인 한강시민공원에 설치된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시설관리의 효률을 기하고 이용시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한강시민공원내 주차장이 종래 무료로 운영됨에 따라 주차질서가 문란하고 인근 주민의 장기고정 주차 등으로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초래되어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한강활성화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추진되고 또 시의회 여러분께서도 작년 4월 임시회에서 주차장 유료화를 검토하신 바 있어 관계부서와 면밀한 검토결과 유료화가 가능한 지역부터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강시민공원내 주차장은 일종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관련 조례에 의거 사용료 등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제3호 다음에 4호를 신설해서 한강에 설치된 시민이용시설물에 주차시설을 포함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위탁운영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수상이용시설만이 가능했던 것을 한강시민공원상의 시설 즉 주차장도 위탁이 가능토록 이용시설로 바꾸었으며 한강시민공원 사용료는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2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의 노외주차장요금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급지조종과 사용료 징수 주차시설의 지정은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한강시민공원내 주차장은 인근 민영주차장과는 달리 대지가 아닌 하천구역에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설치되었고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을 목적으로 조성된 만큼 지역에 따라 시장이 이용상황을 고려 급지를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임상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덕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자 및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강시민공원에 설치된 주차시설을 유료화 함으로써 한강관리에 소요되는 적자경영을 다소나마 보완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시설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시설의 유료화는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수차 건의했던 내용이며 제2조의 한강이용시설물에 주차시설을 포함시키고 제4조제1항 단서에 주차시설관리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어코자 하며, 주차료는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정한 노외주차장 요금을 준용토록 하면서 주차요금의 적정과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차료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그외 주차장 요금을 준용토록 하면서 서울특별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도심지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급지조정을 따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용료 징수 주차시설의 지정문제도 점차 전면유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문제도 주차장 관할 자치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문제와 비교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가 끝나면 질의를 모아서 한강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김병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정회를 하고 충분히 토의를 우리 위원들끼리 해가지고 결론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문구 위원님께서 일단 정회를 해 놓고 5분간이면 5분간 시간을 정해서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앉아서 간담회를 가진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해서 이 안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우선 장문구 위원 말씀대로 일단 하고서…….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내용은 정회를 하고 속개해서 질의를 받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소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병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병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은 취지로 제4조의2 제1항중 "다만 주차장요금은……." 하는 그 단서조항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조소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성립되었습니다. 김병식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까?

권광택 위원입니다. 본 건은 1985년 한강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해서 한강 수상이용업체에 공모 선정되어 서울시 고수부지 시설설계 지침에 의거 천호동 482의 2번지에 허가되어, 여기서 유의할 것은 바로 그 천호동 482의 2번지가 현재 그 선체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허가되어 공사를 하던 중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광나루지역는 수영장의 인접으로 이 수영장 계획은 지금 취소되었습니다. 인명사고유발 사유가 있으므로 강북이전을 종용, 성동구 광장동 89번지, 바로 이 워커힐 앞쪽이 되겠습니다. 89번지로 변경승인을 받아 공사를 개시하려 하였으나 86아세안, 88올림픽 강상제를 이유로 하여 공사를 89년도로 연장신청을 삼덕 측에서 한 것입니다. 1989년 강동구 암사동 저수부지에 임시 점용허가 이것은 애초에, 처음에 허가지역을 얘기합니다. 임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 허가지역으로 이전코자 하였으나 1991년 광장동 구리간 강북 강변고속도로 신설계획이 수립되어 도로공사가 시행되면 본선 접안이 불가능하여 이전 자체를 허가할 수 없다는 집행부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삼덕수상레저로서는 기반시설, 여기 기반시설은 수도, 전기, 오수관로를 포함한 것입니다. 기반시설을 완료하여 어떠한 수상레저업체의 시설보다 한강오염에 대한 인식을 하여 최신시설로써 문제점을 보완, 현재까지 약 46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음이 현지 확인되어 이는 집행부서의 책임전가로 인해 한 수상업자의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게 되므로 당초 허가지역인 천호동 337번지, 그런데 여기서 482의 2번지하고, 337번지가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이 지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337번지에 하천점용허가한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위원이 소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임상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덕 전문위원입니다. 삼덕수상레저시설이전승인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 요지는 삼덕수상레저는 1985년 한강종합개발 계획에 의거 한강수상 이용업체로 공모선정되어, 서울시 고수부지 시설설계 지침에 의하여 천호 2동 482의 2번지 현재 천호동 337번지에 1986년 6월 수도인입공사 및 전화, 오수ㆍ배수관로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동지구는 수영장의 인접으로 인명사고 유발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청의 종용에 따라 1988년 3월 광장동 99번지 앞으로 위치변경 승인을 득하였으나, 강상제 참여로 본선 공사를 89년도로 연기 신청한 후 강동구 암사동 저수부지에 임시 점용허가를 득하여 본선공사 마무리단계에서 광장동 구리간 강북고속도로 계획이 수립되어 변경승인지역 광장동 89번지 앞은 본선접안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당초 고수부지 설계지침에 의거한 강남지역 현 천호동 337번지의 수영장이 폐쇄되었으므로 동위치로 이전승인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청원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당초 서울시 고수부지 설계지침에 의한 광나루지역은 수영장인접으로 인한 인명사고유발 가능성 때문에 광장동으로 위치변경 승인하였으나, 현재는 수영장이 폐쇄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장동 지역은 강북고속도로 건설로 이용 불가능지역이 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광나루지역으로 다시 이전승인 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허가청의 사정과 계획변경에 따라 민간인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토록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고와 자세로써 행정책임을 다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수상이용의 활성화 문제가 전면 재검토되고 별단의 대책이 수립되어 손실보상 등의 대안이 마련되지 아니한 이상 민간인의 손실을 줄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기일내 이전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삼덕수상레저에 청원이 여기 의회에 권위원으로부터 소개가 되어서 위원회에 상정되기 전까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로서 명쾌하게 검토가 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 올리고, 그 다음 삼덕수상레저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까 소개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전문위원께서도 대충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유선장 허가에 대한 경위를 먼저 보고를 드리면 85년 9월 11일에 수상스키장 설치 운영업체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고, 86년 7월 21일 하천의 점용허가신청서가 진달되어 지방국토관리청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86년 11월 11일에 고수부지 공원조성변경승인을 다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올렸습니다. 그 때의 내용은 유람선 선착장 4개소, 보트장 1개소, 수상스키장 2개소, 요트장 1개소 등입니다. 이 삼덕수상은 수영장 인접 및 모터보트 공해와 인명피해로 제외가 되었었습니다. 87년 10월 2일에 유선장 위치변경신청이 있었고, 88년 3월 29일에 유선장 위치변경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변경 전에는 강동구 풍납동에 19-7번지 선상에 한강이 있었습니다만 변경 후에 성동구 광장동 89번지선 한강이었습니다. 또 92년 1월 25일에 하천점용 임시작업장 연장허가 및 수상스키장 위치변경 요청이 있었는데 92년 2월 7일에 하천점용 임시작업장 연장허가에 대해서 수상스키장 위치변경 요청은 한강사업소에서 불허를 했습니다. 다음 92년 3월 9일에 수상스키선착장 위치변경 및 주차장 위치허가 요청이 현 위치인 성동구 광장동에서 강동구 천호동으로 이전요청이 되었습니다만 이 강변북로공사 예정으로 선착장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 이런 사유였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3월 27일에 수상스키선착장 위치변경 요청회신을 했는데 강변북로공사사업계획 검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회시가 되었습니다. 92년 4월 3일에 수상스키선착장 위치변경 요청이 다시 있었습니다. 현 광장동 위치에서 강동구 천호동으로 이전 요청입니다. 이것 역시 사유는 2년 후에 장소를 옮길 경우 시설비 등 재산피해가 막대하다는 사유였습니다. 그리고 92년 4월 6일에 위치변경 요청 다시 회신해 강변북로공사 사업계획 검토 유예 가능하다는 전번과 같은 회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6월 24일 역시 중복사항으로 회시를 했습니다. 유선장 부대시설 점용허가 신청은 92년 11월 12일 성동구 광장동 89에 계선주 및 도교 받침대 토지점용허가 신청이 있었고 93년 1월 13일에 강변북로 확장예정지역과 중첩되는 사유로 본청에서 반려를 하고 93년 2월 16일에 강변북로 확장공사전까지만 점용사용할 조건으로 본청에 재진달을 해 놓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추진경위는 이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문제점은 첫째로 강변북로의 확장과 관련해서 6차선에 교양예정지역과 중첩이 됩니다. 기본계획이 91년에 기이 완료가 되고 실시설계가 94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광나루라든가 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 수중보 상류에 통합취수장 취수원의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여론이 상당히 예상이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나루 이외에 취수장, 이 밑에 다른 지역에 적정 이전지는 현재까지 확보가 어려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삼덕을 포함을 해서 여지 취수장 위의 시설에 관한 보상을 해서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이런 방법들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어느 것 하나 확정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이 내용을 하수국을 통해서 현재 본청에 관련국간에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이런 위치고 이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방국토관리청에 진달해서 결과를 받아서 검토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경위를 보고 올립니다.

네, 본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실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개의원께서나 또 청원요지를 보니까 이것이 위치가 천호동 337번지가 도면상으로 보아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통합취수장 상류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금 다시 해 주자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네요. 우리가 통합취수장에 갔을 때 그 위에 식당도 있죠, 용성레저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모두 수질오염을 시키고 있다해서 하류쪽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이 상류에다 또 허가를 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네요.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답사도 해보고 해서 추후에 처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삼덕레저 사람들이 나와서 뭐 46억인가 투자했다는데 46억 투자한 것도 우리는 모르고 그러니까 본인들 출석을 시키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소개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취수장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안된다 하기 이전에 이미 그 수상스키 선착장이 거의 90%정도가 완료가 되어 있어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본 소개의원이 따지고 싶은 것은 뭐냐면 86, 88 강상제를 실질적으로 서울시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줬던 삼덕수상레저가 허가지역이 강북이냐, 강남이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허가를 해서 거기를 해 주겠냐, 안 해 주겠냐 하는 이 문제보다도 행정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삼덕수상이 피해를 받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요는 위치가 어디로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니까 그 문제를 정확하게 허가를 해주고 난 뒤에 강상에 있는 모든 시설을 점차적으로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유독 위치를 지금 가자니 또 강북고속도로가 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들어가는 것 자체도 지금 도로가 생긴다고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레저업체가 상당히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46억원 정도의 큰 돈이 들어갔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그것도 판단이 되고 제가 종합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번에 그 자료제시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 못한 이유가 뭐냐하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철이 600톤이 들어갔다, 600톤이 들어갔다 하는 근거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600톤이라고 하는 단순한 숫자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조립해서 그 스키선착장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인건비니, 뭐니 이런 것을 다 따져본다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지 나가보기 이전에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다만 한 가지 저는 분명히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본 소개의원으로서 그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을 요는 위치 때문에 중도에서 우리가 만약에 허가를 해 줄 수 없다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문구 위원님.

장문구 위원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본 청원건은 몇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해서 집행부와 청원인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다음 회기까지 충분한 실사 조사를 해서 다루도록 동의합니다.

나도 부가해서 말씀드리는데 청원소위를 구성하세요. 청원소위를 구성하시고 지금 가장 중요한 답변중에 하나는 지금 집행부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도 검토할 시간을 정말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그냥 왈가왈부해서 이 불이익을 여기서 결정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소지가 있어서 이것은 청원소위에서 충분하게 시간을 주고 검토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김인동 위원님 말씀이나 또 장문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우리 한강소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을 이렇게 46억씩이나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대공사를 85년도에 허가를 해주고 아직껏 장소조차 정하지 못해서 지금 46억원이 한강 물위에 떠 있다는 것은 사실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장소가 지금 여기서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허가관청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가 그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취수장 위에는 있는 것도 이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지 그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85년도부터 현재까지 안 해 준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허가권자가 답변이 명확히 나와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소위구성보다도 가능하면 우리 수자원위원회가 전부 한번 현장을 가보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는 것하고 또 지역적으로 보니까 성동구, 강동구, 송파구가 해당이 되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 지역 성동, 강동, 송파지역에 해당하는 우리 수자원의 시의원님들 꼭 현장을 한번 보셨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소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안되시면 다음에 연구해서 3월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한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임동규 위원님께서 46억이나 민간인이 투자를 해서 장시간 동안 허가가 안된데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허가입니까? 준공입니까?

우리가 당초 승인해 준 것은 강남은 광나루는 임시작업 허가장이고 강북에 와서 준공을 받는데 다만 이것이 뭐냐 하면 89년 3월 16일에 최초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 동안에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이 강남에 임시작업장 허가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서 강북도로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아까 경위에서 보고 올린 것과 같이 작년 11월에 강북에 대해서 도교 설치와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왔고 또 그 전에 강북에 도로계획이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는 어려우니까 강남으로 이전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 전에 또 이 위에 수영장문제도 해소가 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까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간 현재 한강관리사업소 입장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올리지 못하고 아까와 같이 문제점만 몇 가지 제시를 했는데 그 문제점 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강북에 안 된다 하는 얘기도 안 했고 이 강남에 안 된다 하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실상으로 지금 강북도로가 94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 단위에서 이것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시 이 강북에 다리가 생겨가지고 지장이 있을 때에 별도로 검토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당초에 허가했던 대로 강북에다가 준공하는 것을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실상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강북이나 강남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천백만 시민들이 취수장 위의 새로운 시설이 마치 새로 허가난 것 같은 이런 결과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삼덕수상을 포함을 해서 그 위에 있는 용성, 골드마리나, 법당까지도 장기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방향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저는 개인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상급관청인 지방국토관리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시의 각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 허가되었던 대로 강북에다가 제한적이나마 허가한 사항을 해 주는 이런 방안을 해보고 그것이 전혀 불가하다면 남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남으로 가는 것, 하나는 보상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할까 생각합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네, 장문구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좀 보충설명을 드릴 것은 당초에 우리 상수원 근방에다 오염원인이 되고 있는 시설물 위치가 잘못된 것입니다. 상수원을 근본적으로 한강 상류로 우리 위원들이 주장하는 그리로 옮긴다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취수장 그 위에다 계속 시설물을 보존시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옮길 수가 없다고 하게 되면 보호구역을 정해서 일체 출입도 금지시켜야 되고 시설물도 없애야 되는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도 있고 전위원이 취수장을 비롯한 그 상류를 한번 실사를 하고 삼덕청원건도 실사를 한 후에 다음 회기에 다루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소개의원 하다보니까 마치 어느 한 업체를 내가 커버하는 꼴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바로 집행부서에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점 딱 두 가지를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엊그저께 허가가 난 것이 아니라 85년도에 허가 나가지고 지금 광장동쪽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초에 허가지역에 임시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소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강북쪽, 다시 말해서 광장동쪽에 옮겨가면 옮겨 갈 수 있는 것인 양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서울시 도로국은 말할 것 없고, 서울국토관리청 자체에서도 허가 안 해 줍니다. 준공이 되지 않아요. 그 준공이 되지 않는 것을 기화로 해서 한 업자를 거의 그냥 거지가 되다시피 그렇게 몰고 갔다 하는 이 행정적인 책임을 저는 물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우리 위원들이 지금 한 가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46억이라고 하는 큰 돈이 과연 그 한강에 정말 그렇게 버려져 있느냐, 그것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는 얘기이고 자꾸 오염원 오염원 하시는데 강상시설은 어느 외국에 가나 우리 정도의 수준에 그런 시설은 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취수장이라고 하는 한 문제 때문에 취수장 상류쪽에 있는 모든 시설을 우리가 없애자 하는 이런 취지는 좋은 것인데 우리 한강소장님 이것 하나 답변해 주세요. 과연 취수장 위에 되어 있는 강상시설이 과연 얼마만큼의 피해를 주느냐, 예를 들어서 한강을 오염시키는 그 주범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것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다 이해가 가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은 저희들이 강북에 현재 살아 있는 것이 강북장소에 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안으로써 검토하는 한 안이지 이것이 되는 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강북에 현재에 강북도로와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문제로써 제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면 강남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행정에, 저희들이 일해 가지고 개인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 또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도 그것을 과소평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것은 별도로 제가 개인적으로도 삼덕레저의 신사장님이 방문했을 때 늘 제 마음도 그 걱정을 같이 해 왔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지금 앞에 내세워서 얘기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만 취수장 상류시설의 수상시설이 한강오염에 관해서는 전 회기에서도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수에 대해서는 발생오수 전량이 분류하수관로로 오수관과 직결되어서 처리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분뇨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이 분뇨차로 수거해서 육상수송을 하고 있고 거기에 영수증은 저희들이 이 사업소에서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으로 할 경우에 한강 전체로 봐서는 강북에 있으나 강남에 있으나, 오염에 대해서 필요한 예비시설은 다 갖추고 이런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취수장 위의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강북에도 안 되고 강남도 여러 가지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불가분하다 하면 나머지 답은 뭐냐 하면 충분한 손실보상을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 시점에서 강북이 좋겠다, 강남이 좋겠다, 보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 한강소장님, 잠깐 서세요.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시의회가 발족되고 첫나들이 시찰이 바로 삼덕레저, 용성레저, 서울마리나, 골드마리나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소장으로 계시는 지금 경영국장으로 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질책을 했습니다. 아까 소장님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여기에 마음 비우고 속 비우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꼭 질문을 드릴 내용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때 당시라도 우리가 지적했을 때 더 건축이 완료되기 이전에 그 때는 한 30%, 50% 봤어요, 한 2년 전이기 때문에. 중단을 시키고 보상을 철저히 해 주든지, 분해 해가지고 저 하류로 내려 보내든지 이러한 소신있는 일을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독촉을 하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계획을 세우라고 해도 이것이 오리무중으로 해가 지고 오늘의 청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이 자리에 주문할 내용은, 소장님 이것은 분명히 아십시오. 용성레저, 서울마리나, 골드마리나, 삼덕레저 전체적인 이것을 보상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보상계획 동시에 철거계획을 소상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음 회기에 꼭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고 만에 하나라도 이 문제는 어떤 특정인을 위한다면 우리가 상당히 모순점이 있습니다. 지금 골드마리나 같은 것은 취수장에서 불과 100m도 안됩니다. 여러분, 한 번 가 보십시오. 취수장 옆에 그 쓰레기가 막 몰려들어 와 가지고 그 물을 서울시민이 먹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업자를 위한 서울행정이라는 것은 옛날이야기입니다. 엄정하게 우리가 따져서 이 문제는 취수장 위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는데는 소신껏 계획을 세워가지고 민간인이나 어떤 업자에게 그 4개 업자인 것, 제가 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계획을 세워서 보상계획까지 다 세워가지고 다음 회기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번 기회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누구에게든 책임이 갑니다. 이것은 책임져야 됩니다. 만약에 책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회의 명예를 걸고 책임한계를 묻겠습니다. 이것은 흑백을 꼭 가려줘야 됩니다. 어떤 민간인이기 이전에, 어떤 시민이기 전에, 어떤 업자이기 전에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연하게 올해로 따져서 8년째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8년 동안에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결국 준공 다 시켜놓고 지금에 와서는 또 이것 안 된다, 저것 안 된다 하는 얘기는 소신없는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명히 두 가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고 또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 꼭 계획을 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문제를 놓고 청원을 받아 들여서 우리 위원님들과 또 권광택 위원이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고 또 우리 전문위원 의견도 청취했고 하니까 이 문제는 일단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소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해서 일단 청원이 들어온 만큼 현장조사를 하고 또 하는 김에 골드마리나, 서울마리나, 용성레저 일체 조사를 해서 다음 회기에 우리 소위원들의 보고를 가늠해서 소장님의 의견과 합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결정을 일각을 짓고, 이각 짓고, 삼각 짓고 이것이 하루 이틀 끝날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소위원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면 좋을지 한번 의견 내보세요.

그 전에 잠깐 의견 좀 개진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인 방안까지를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저도 근본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강 취수장 상류에는 어떤 시설도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단, 그 모든 시설을 옮기는데 굉장한 무리가 있다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 가지 대안을 저 나름대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골드마리나라든지, 삼덕수상 그것이 바로 취수장 옆에 붙어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삼덕과 세 업체를 차라리 전부 강북쪽으로 이전을 하면 물론 강북이나 강남이나 마찬가지로 취수장의 상류가 되지만 물 흐름이나 또는 깊이 그리고 속도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았을 때 강북쪽에 영향은 강남쪽보다 훨씬 적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북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부서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다른 업체에도 그것을 권유를 하고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큰 문제없이 취수장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사항 또 김형근 위원님 대안까지 내 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이것이 검토되어서 뭔가 다음 회기에는 분명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기본적인 위원장님 말씀이나 김형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면서 의회에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청원소위원회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겠습니다.

네, 소위원회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구성하면 되겠습니까?

임동규 위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도 다음 3월에…….

아니, 아까 동의가 들어왔으니까 동의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아야죠.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것이죠. 다음 3월 회의 때에 우리 수자원위원들이 한번 시간을 내서 현지에 가서 현지 삼덕수상 사장도 만나서 내용도 들어보고 그리고 확인도 해보고 또 우리 김형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강북쪽도 한번 둘러보아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동의취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의를 한 것은 소위를 구성하자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 위원들이 현지실사를 나가서 실사를 해 본 후에, 면밀한 검토를 해 본 후에 다음 회기에 다루자는 동의입니다.

그러면 임동규 위원님 발의한 내용 그대로 동의를 수정해 가면서 우리 전 위원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이 아니고 한 번 시간을 내서 전체적인 답사를 한 번 하고 돌아와서 그때에 우리 청원에 대한 심의를 더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죠, 거기에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3월 18일에 제61회 임시회가 개회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시회를 개회해 놓고 우리 상임위원회 기간을 이용해서 전원이 현장답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또 다른 문의사항이 안 계시면 삼덕수상레저시설 이전승인청원에 대한 의견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은 집행부의 보고를 들은 바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 위원이 다음 회기에 현장답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와 같이 많이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삼덕수상레저 영업허가 구역 이전승인 요구의 청원을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드리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하수국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 및 안건처리를 마치고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드리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심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993년도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주요업무시책을 설명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진지하고 활기찬 수자원관리위원회 활동으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상수도 행정에 반영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특히 새로운 문민정부가 희망찬 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출범한 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 상수원사업본부 3,700여 수도인은 심기일전하여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상수도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6,32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기초로 제반시책을 열과 성을 다해 알뜰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도 상수도 주요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상수도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일은 어떻게 하면 서울시민들로 하여금 마음 놓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질의 향상은 짧은 기간내에 서울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난 해 정기회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협약안을 의결하여 주심으로써 수질향상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약품투입 자체화시설과 정수시설의 현대화 또한 15년 이상 된 부식성 노후관 1,500km를 3개년 계획 중 마지막 연도인 금년 중에 완전 개량하고 원수, 여과수, 정수 공급수를 과정별로 수질검사를 해 나가겠으며 수질에 대한 유해물질 항목을 추가검사하여 그 결과를 적나라하게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시민들이 약수나 생수 등을 찾지 않고 저희 수돗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개선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둘째, 이렇게 질적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양적으로 알맞게 공급하는 문제입니다. 수돗물의 생산시설능력은 1일 619만 톤으로 공급이 수요를 앞질러 공급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신개발지에 대한 수요에 대비해서 암사, 강북 정수장을 단계적으로 확장 신설함으로써 단 한 방울의 수돗물이라도 부족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매년 공채나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영합리화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관개량은 물론 누수탐지를 정확히 실시하여 누수량을 줄이고 부정급수단속을 철저히 이행하여 유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상수도 운영의 적자폭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경제사정이 원활하지 못한 현 상태하에서도 수돗물의 질적, 양적인 제고를 위해서 지난 해 정기회에서 승인해 주신 그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서 천백만 서울시민들에게 다소나마 보답이 되도록 세입 세원을 적극 발굴할 것은 물론 금년도 6,325억원의 약 10.5%선에 해당하는 664억원을 저희들 3,700수도인이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전량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 경영을 합리화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금년에는 상수도 기동국내서비스반 44개반을 특별히 운영하여 지난 해까지만 하여도 옥내급수시설이 문제가 나면 시민 책임하에 수리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전문화된 우리 수도인들이 해당가정에 나가서 사소한 것은 현지에서 직접 수선해 드리고 비용이 소요되는 자재값만 시민이 부담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시민들과 가까이 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우선의 력점을 두겠습니다. 그 동안 상수도행정발전을 위해서 변함없이 격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개괄적이나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더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경영관리국장으로 하여금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월초에 저희들 2개 사업소가 신설됨으로써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새로 인사발령을 한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성북수도사업소장 김동수, 은평수도사업소장 이달주, 남부수도사업소장 김성달, 암사정수사업소장 김복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언제 경영관리국장 나오셔서 하라고 하는 우리 동의 받았어요? 막 나오지 마세요. 얘기 들으세요. 이것. 그렇게들 하셔.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지금 병원에 치료를 하다 나오셨나요. 그래서 서서 보고하기도 거북하고 해서 경영관리국의 소관은 경영국장이 하시고 또 시설국에 관한 것은 시설국장이 하시고…….

아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경영관리국장이…….

경영국장 나와 해 주세요. 분명히 예고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제10회 정기회에서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업계획 변경사항이라든지 특별한 사항만 보고하세요. 삼중으로 보고하지 마세요. 그런 사항이 없으면 유인물로 대치하고 들어가세요. 시간낭비하고 할 필요 없어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없으면 들어가세요. 없어요, 없어. 아니, 본부장님 특별한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특별한 사항은 기동서비스운영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사실상 금년도에…….

본부장, 마이크를 가지고 자리에 앉으세요. 마이크를 내려드리세요. 회기중에 그것이 어렵습니다만 오늘 일신상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 금년도 사업 중에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예산사업은 위원님께서 작년에 예산을 갖다가 충분히 저희들한테 할애를 해 주셔서 그 계획대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내용과 차질이 없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행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 상수도라는 것은 생활행정입니다. 따라서 여태까지는 직접 수요가하고 저희들하고 가까이 하지를 못한 그런 입장이었고 또 한 가지 의뢰에 의해서 누수탐지 정도는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해 줬는데 이것을 저희들 하나의 중요한 행정유지사항으로 보고 저희들이 기동순찰 보수반을 갖다가 금년도부터 운영시행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난 번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월 1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반편성은 총 11개 수도사업소에 22개 반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순회점검서비스반의 운영을 말씀드리냐면 5인 1조해서 44개 반 220명이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시 전지역에 순차순회점검을 하고 민원전화는 즉각 조치하는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여기 점검시설은 수도꼭지, 급수장치, 배관, 물탱크, 계량기 등을 저희들 순회점검반으로 하여금 점검을 하고 있어 이상이 있을 때는 간단한 수선은 저희들이 무료로 서비스를 해 주고, 그렇지 않고 수도꼭지나 이렇게 값비싼 이런 것이 완전히 마모가 되어 가지고 못쓰는 것은 수요가로 하여금 물건을 갖다가 사오면 우리가 설치하는 기술제공만 저희들이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좀더 수요가하고 가깝게 우리 수도행정이 밀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은 24시간 저희들 민원봉사정기능을 갖다가 유지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다음은 무선통신망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민원을 갖다가 주로 각 수요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나갔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바로 이웃집에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즉각 즉각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무선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이것 역시 지난 번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갖다가 할애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하절기 이전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독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체신부와 여기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고 행정절차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하여튼 저희들이 하절기에 이것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가도록, 이것이 금년도에 우리가 획기적으로 하는 사업의 하나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기동순찰보수반 운영하는 것은 좋긴 좋은데 저도 신문에서 봤어요. 사전에 그런 것이 보고되거나 그런 것을 알지도 못했다가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 수자원위원이 만날 상수도사업본부에 들어가서 정보 다 캐오기 이전에는 창피한 얘기인데 여기 전화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어느 시민이, 어느 가정이 어디다가 련락해야 될지 신문만 요란하게 났지 전화번호가 주지가 안 돼 있어요. 발상이나 이런 것은 참 좋은데 전화번호를 알아야 어디다가 전화를 하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개 홍보는 일단 다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것이 전파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 수도사업소장 책임하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동차량 옆에다 2월 15일부터 이런 운영을 한다 하는 그런 플래카드를 갖다가 붙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수요가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그것을 갖다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뭐 119니, 112니 하는 그런 특수한 넘버로 신고가 되어서 직접 대화가 되어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지, 차량넘버 붙이는 것 누가 다 기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112 돌리는 식으로다 그런 홍보시스템이 되기 전에는 그 가동이 어려워요. 괜히 소리만 요란했지 그런 방법을 한번 취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국번없이 120하고 121번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충분히 홍보가 안 돼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하고 특히 여기 주안점은 저희들이 누수율, 물론 시민들과 가까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본연의 임무입니다만, 아울러서 수요가의 불필요한 요금 낭비도 없애고 우리도 적정한 양을 갖다가 생산공급하는데 그 의의를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갖다가 한다 하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하는 사업에 계속적으로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 93년도 12월에 제10회 정기회 때 보고 사항업무가 그대로랍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 간략하게 몇 분만 본부장 상대해서 질문할 것이 있으면 해 보세요. 김형근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후관 개량에 대해서 제가 의회가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강조를 했었고 또 시공무원들께서도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정기회 때인가 바로 그 전인가 92년도에 노후관 개량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연초에 내주십사라고 제가 부탁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오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셨는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각 수도사업소별로 구체적으로 노후관이면 이것이 가정인입관 몇 Km든지, 아니면 다른 배수관 몇 Km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지금 아직까지 작년도 공사가 완료가 안 된 것이 있으면 언제까지 완료될 예정이라는 것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동반편성 해가지고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공감을 하면서 예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경에 저희 집 바로 앞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수도관을 잠그었습니다. 금요일인가 잠궜는데 그것이 수요일까지도 개수가 안 되었습니다. 토요일경에 한번 왔다 갔다고 그러고 일요일, 월요일 지나서 올까 올까 그랬더니 결국 수요일에 와서 공사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서 닷새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인데 주민들의 불평이 대단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하실 분 하세요, 안 계시면 본부장님 답변듣고 질의와 답변을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노후관 개량 실적을 작년도에 제출하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금주내로 노후관 개량 실적을 명 사업소별로, 그리고 관청별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방지공사를 신고를 했는데 그것이 3,4일 동안에 해가지고 상당히 민원을 샀다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여기에 대한 실무자에 대한 벌칙을 가하도록 해서 이런 것이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인호 위원님 간략하게 질문해 주세요.

박인호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일 평균 생산량이 504만 톤으로 되어 있는데 9페이지에 보면 최대 수요량이 92년도 540만 톤으로 되어 있고, 93년도가 585만 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기준을 하고 결국 3페이지에 일 평균 생산량은 92년도가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둬야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꾸 수치가 바뀌어요. 그전에는 522만 톤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바뀌는데 그것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꼭 쓰시느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92년도 평균…….

평균 공급량이죠?

네.

그러면 예상을 지금 평균 공급량이라고 하면 말이 이것이 맞지가 않아요. 평균 생산량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 말이야, 그렇죠? 평균 공급량하고 평균 생산량하고 이것이 지금 92년도, 93년도는 585만 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기준이 나와야 맞아요?

어디가 지금…….

9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여기도 평균 생산량으로 해야 맞지 않습니까? 앞뒤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요량 저희들이 하절기 최대…….

그러니까 단기간이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도 연평균 생산량을 해주고 93년도 연평균 예상생산량 이렇게 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수자만 늘어났지 실지로 우리 서울시가 보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지만 누수 따지게 되면 300만톤, 320만톤밖에 안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수자만 나열해 놓았지 소용없는 얘기에요, 항상 보면. 그렇죠?

금년도에 이제 하절기 최대 수요전망을 해 본 것을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그것 좀 잘 이해가도록 평균 생산량으로 이렇게 옆에다 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모든 게 나오지 않나, 그래야 누수통계라든가 이런 것도 정확하게 나오고 매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도기술연구소장이죠? 좀 묻겠습니다. 연간 수도연구원에서 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수도연구원에서 쓰시는 총 예산이, 연구소에서만.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35명입니다.

예산액수가 얼마입니까? 인건비포함해서 전부 얼마나 됩니까, 연간 쓰는 것이. 수도연구소에서, 모릅니까?

네.

대충 모릅니까? 또 연구소에 계신 분 없어요? 연구소에서만 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다음 물을께요. 수도연구소에서는 92년도 1년간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작년에 저희가 미국 수도협회의 총회에 가보았는데 물론 나라도 크고, 규모도 크고 하지만 론문이 몇 개씩 나오고 수도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하는데 35명씩, 지난번에 보고받기를 수질검사만 한다고 그래서 한심해서 묻는 것이에요. 무슨 수도연구에 대한 것은 발표가 없고 수질검사만 하려면 수도연구소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 예산을 얼마나 쓰시느냐 이것이에요. 뭘 연구해 내느냐 연구실적이 있느냐 여러 가지를 묻고 싶은 것이에요.

네, 논문 두 가지를 학회지에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보시듯이 대부분 35명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검사를 하는 정도의 단순업무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논문이라는 것이 지금 두 사람 논문 발표를 냈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것 무슨 개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연구논문 발표한 것 서면으로 저에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액수가 얼마나 되는 지 이것은 반드시 개편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우리 천백만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에 대한 연구발표가 없다고 하면 상수도본부 년간 6,300억씩 들여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수돗물이 좋다, 생수시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반대하는 이유가 상수도 물이 깨끗하고 좋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생수시판 허용하게 되면 외국물 알라스카물 들어와서 이 정부가 망할까봐 그러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수도연구소에서 뭐를 연구해 내고 앞으로 비전 있는 생각을 뭘 가지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도자료를 보면 작년수치, 금년 수치보면 매년 0.2ppm정도 BOD수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물 맑다 맑다 하고 갈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수국 보고할 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울시 수계에서 경기도 수계까지만 관리한다고 해서 물이 맑아지고 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한강관리를 어떻게 되었는가 또 앞으로 원수의 대책은 우리 안을 해서 대정부에 건의도 하고 하는 안이 사실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가 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어디냐, 우리는 동쪽으로 가야 틀림없이 해뜨는 데로 가는데 서쪽으로 자꾸 가고 있으면 문제는 심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수질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약품 투여는 더 해야 되는데 요즘은 수질이 좋죠? 어디 정수장 소장님들 잠깐만 누구 한 분 일어나 보세요.

암사정수사업소장입니다.

네, 거기는 몇 토 생산하십니까?

현재 시설용량 132만 톤 중에 요새 생산한 것이 약 백…….

132만톤이요?

시설용량입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계셨습니까, 작년에 안 계셨죠? 작년 여름 지나신 분요.

네, 광암정수사업소장입니다.

거기는 몇 톤 생산하십니까?

요즘 평균 80만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80만 톤 생산하는데 작년에 8월, 9월 약품비하고 지금 약품비하고 어떻게 변화합니까?

작년 8월에 비해서는 약품비가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다 그 때가 적게 들어갔어요? 얼만큼 적게 들어갑니까?

정확하게 계산은 안했습니다만.

%로.

탁도가 이번 겨울에 상당히 낮았습니다.

탁도 낮은 것으로 들어갑니까? 그럼 여타는…….

물 탁도가 낮았기 때문에 주응집제인 PEC량이 저희 약품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약품이 적게 들어가서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원수가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약품비는 덜 들어가고 원수가 탁해지고 더 오염될수로 약품비는 더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솔직히 연구소에만 의존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연구소에서도 획기적인 안이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 예산액수 안 나왔나요, 얼마 집행하는 것 안 나왔나요? 35명이 전부 집행하는 것 안 나왔나요? 35명이 전부 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팔당호 상류에 석유비축기지를 허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류에 전부 그런 것은 허가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북한강쪽으로 취수장 이전하자니까 반대하고 집행부에서도 그것은 거들지도 않고, 그러면 앞으로 천백만시민의 수돗물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한강, 북한강 그 많은 면적을 다 보호하겠습니까? 사실 오염물 배출하는 것은 밤중에 다 내버리는데 누가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팔당호 주변하고 또 그 하류 보호한다고 해서 수질이 좋아집니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안을 한다든가 집행부에서도 연구소하든가 해서 이것 앞으로 향후 몇 년 후에는 수질이 얼마만큼 탁해질 것인데 이런 대안 문제같은 것도 연구해 내서 우리 의회와 공동으로 해가지고 연계해서 어떤 대안을, 대정부건의안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도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데, 예산이 얼마예요?

9억 3,400입니다.

9억을 쓰면서 수질검사만 하고 있다 하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까? 안 그러면 없애버리든가, 아주 용역을 주어서 수질검사만 시키든가 그러면 9억 들어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예산을 하는 것인지 말이죠. 아니, 9억을 쓰고 있다는데 9억이 뭡니까, 뭐에 씁니까?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연구할 사람은 대학원졸업자가 두 명밖에 없다니…….

박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작년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수도기술연구소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측에 신랄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여튼 당초 수도기술연구소의 본래 창설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금년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년 초부터 저희들이 모든 행동을 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립할 당시는 그것이 어느 정도 해 나가면서 보완하는 것으로 했지 완벽한 설치 기준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기술연구소 소장 밑에 3급소장만 두었고 그리고 이제 수질부하고 개발부하고 부를 전문직에다 두고 과가 두 개가 있다보니까 그것이 전부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부에서 움직이는 인원이 전혀 없다 하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한테 굉장한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보다 나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수도 서울의 수도기술연구소라고 하면 전국에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직제를 개편을 해서 시장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아까 기술연구소장이 35명의 인원이라고 했는데 개발부3급, 4급 서기관에 대해서는 내무부 승인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그것은 전문직으로 하기 위해서 바로 신문공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구비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수질부장하고 개발부장을 영입하도록 하고 나머지 5급 과장을 수질부에 2개 과장, 개발부에 2개 과장, 서무부장 5급 행정직으로 해서 5명을 저희들이 직제개편을 승인을 받아서 다음 회기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었고 아울러서 실질적으로 모든 기자재 또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수질연구소도 당초에 했던 대로 무리 없이 시행해서 한다면 금년도에는 명실공히 완벽한 그런 사항은 못되겠습니다만 최소한 저희들이 바라는 기초적인 정지작업은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수도기술연구소를 갖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대해 보고요, 오늘 질의를 많이 안 하는 것이 좋다고 그러셨는데 3월 회기 때 질의를 하기로 하고, 상수도본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 및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서면으로 통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문구 위원님 질문하세요.

장문구 위원입니다. 서울시 민원을 위해서 상수도본부 전원에게 일하시는데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4일 오늘은 우리 수자원분과위원회는 참 뜻 깊은 날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 6공 마지막 날이 되고 내일이면 신한국창조의 다음 정부가 수립되는 그러한 참 뜻 깊은 날로 기억이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간에 물가고, 경제난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우리 신한국창조에 상수도본부는 물론 전 공무원이 신한국창조에 십분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일간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생수를 거의 시판 허용할 그러한 태세이고 또 요즘 시중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몰라도 생수를 지금 시판하고 있는 그러한 생수를 볼 수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는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 허가되어서 시판을 하는 것인지, 상수도본부장은 그것을 알고 계신 것인지 또 서울시측에서는 앞으로 생수에 대한 시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허용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 주시고,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생수시판을 허용시 한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인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팔당호 양평지구에다가 석유비축기지를 만든다 그랬을 때 환경청에서 영향평가조사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다고 봤을 때는 환경청에서 영향평가를 할 때 서울시장이나 아니면 관계공무원한테 틀림없이 영향평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년전에 결정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열린지 약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지금 오늘 아침에, 엊저녁에 TV에 나오고 한 것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자원에서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이 어떻게 지방자치제가 개원한 지가 2년이 다 되어도 이런 중요한 문제를 조금도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위원들을 곤혹스럽게 코너에 몰아넣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환경청에서 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봤을 때는 서울시가 모른다고 발뺌을 할는지 모르지만 환경청에서 영향평가조사를 했다고 봤을 때는 서울시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보고 본부장께서는 그 당시에 시설국장으로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 아닌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의회가 개원한지가 2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 값이 세 번이 인상된 줄 알고 있습니다. 세 번 인상이 약 한 18% 내지 19%가 된다고 봅니다. 물론 서울시 수돗물이 가격은 쌉니다. 그러나 서울시민들은 1년에 6% 이상 물 값이 인상된다는 것은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수돗물이 워낙 싸기 때문에. 6% 아니라 10% 올라간다 해도 이해가 됩니다만 시민들은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서울 수돗물이 싼지, 비싼지 이 자체를 모르고 수돗물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18%라는 숫자는 엄청난데 과연 본부장께서는 앞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든다면 버스요금이 인상되었을 때는 반드시 서비스문제가 뒤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년에 6% 이상 물 값은 인상되면서도 실질적으로 개선책이 없다고 봤을 때는 서울시민은 행정부를 비난하기 일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본부장께서는 각 수도사업소장한테 어떤 교육을 시켜서 서비스에 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아까 우리 박위원님이 아주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은 수도기술연구소 신축문제가 과연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발주를 줬다면 어느 기업체에다 발주를 줬는지 이 문제를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본부장님, 질문한 내용을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먼저 장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수시판 과정을 본부장은 알고 있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생수시판은 수출용으로 한 것이지 국내시판용으로 한 것은 아닌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사실상 국내시판은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지금 좋은 물을 생산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렇게 해서 생수를 일부계층이나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수를 먹지 못하는 다른 계층의 위화감도 있고 해서 저희 입장은 반대 입장입니다. 반드시 시판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저의 견해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만약에 시판을 허용하게 된다하면 저희들 시로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개입해서 우리의 입장을 갖다가 조치를 할까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장위원님의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소견입니다. 다음에 심규진 위원님께서 팔당호 상류에 석유비축기지가 설치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신문을 보고서 알았다, 저 역시 동감입니다. 저도 오늘 신문을 보고서 이 사항을 알았습니다. 물론 환경처로 하여금 서울시도 그러한 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처로 하여금 서울시도 그러한 영향평가를 했다면 거기에 관련되는, 하류에 관련되는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혹은 인천 이런 등등에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런 사항을 갖다가 사전에 충분히 알았을 것이 아니냐, 영향평가를 안했다면 몰라도 영향평가를 한 이상 다 알았을 것이 아니냐, 관계공무원 협의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사항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하고 협의한 바가 없었고 만일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상수원의 젖줄인 상류에 그런 시설을 갖다가 한다는 것을 좋다고 할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위원님도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처로 하여금 어떻게 돼서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소상히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지금 현재 참석을 하지 않고 내용을 몰랐다 이러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환경청과 동자부, 서울시하고 세 군데에서 영향평가를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본부장께서는 그 당시에 시설국장으로 있다고 봤을 때에는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년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을 지금 와가지고 결과적으로 기자들한테 노출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2년을 따져본다면 지방의회가 개원하기 이전에 한 2,3개월 전에 결과적으로 영향평가까지 끝나고 양평지구에다가 비축기지로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비밀에 부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천만시민의 젖줄인 한강 위에다가 지금 현재 비축기지가 들어온다고 봤을 때 서울시장한테 영향평가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없이 환경청과 동자부 두 군데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전혀…….

그럼 시장님이 결과적으로 알고도 묵인을 했다는 그런 얘기죠?

관련되는 그런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죠, 업무는 동자부 업무지만 동자부가 환경청에다 환경평가, 말하자면 의뢰를 한거예요. 의뢰를 했다고 봤을 때는 서울시가 지금 한강에다 천만시민이 물을 먹고 있는데 서울시장한테 환경평가를 할 때 아무 얘기도 없었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것은 말하자면 회피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심위원님이 말씀하기는 것이 발원지 그 팔당 상류에 석유비축기지가 저희들하고 본부하고 직접적인 관련사업 관계사항이 아니면 이러한 것을 갖다가 충분히…….

아니, 제 얘기는 영향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해당부서를 불러서 우리가 여기에 영향평가를 하는데 이러이러하니 서울시는 어떻겠느냐, 반드시 입장을 묻는 것이 영향평가예요, 환경영향평가인데, 서울시가 참석 안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직접 관련되는 업무가 아닌 이상 사실상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고 다만 저의 입장에서 이것은 오늘 신문지상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시다면 이것 한 마디만 질문을 더 드릴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평지구로 석유비축부지로 결정이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비축단지를 만든다고 봤을 때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입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석유비축단지를 만들어서 탱크가 터졌다고 봤을 때 천만시민은 다 죽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지금 심규진 위원님이 말씀하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그 자체 하나를 놓고 본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하간 어떤 방법이든간에 그 지역에서 비축단지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상수도본부에서 어떤 대안을 세우고야만이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 상부관청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그런 입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면 우리 서울시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대정부건의안을 한번 올릴까요?

그 뭔가는 이것을 막아주는 방법은 과연 뭐냐.

아니, 지금 이 사항을 내용을 좀 소상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에서 과연 영향평가가 우리가 설치해서도 그런 것까지, 지금 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위험부담까지도 전부다 해소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다, 그런 것은 제가 여기서 업무소관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소상히 알아가지고…….

그러면 이 문제는 3월 우리 임시회까지 환경청에다가 질의를 해서 환경평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아보시죠.

또 허가하는 그런 시점에서…….

서울시가 과연 시장이 참석을 했는지, 누가 출석을 했는지, 누가 출석을 했는지 그것 좀 알아줘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거짓말 시킨다면 저희들도 알아볼 수 있어요. 당장 누가 참석했는가 시간까지 알 수 있으니까 말이죠.

네, 그리고 다음에 심위원님께서 상수도요금이 수돗물이 싸기 때문에 계속 올린다 연차적으로 올린다 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고 또 올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올린 반대급부로 서울시민을 위한 서비스는 어떻게 달랴져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이신데 물론 달라지겠죠. 수질을 좋게 만든다고 할지 그리고 공급량 자체를 부족하지 않게 보내는 이런 간접적인 사항이고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기동 서비스반 운영을 해서 되도록 수요가하고 접촉해서 수요가의 어려운 점을, 가려운 점을 긁어서 우리가 해소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형근 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관리 파손되어서 물을 단수를 한지가 약 6일 이상 결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행정차원에서 그런 서비스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돼죠.

앞으로 상수도본부 소장님들을 교육을 좀 똑똑히 시켜요.

그래서 아주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저희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모든 행정을 몰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값은 제가 분명히 싸서 10%를 올려도 관계가 없는데 시민들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요금이 6% 올랐다고 그러면 물가고가 오른 것만큼은 다 올랐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이해가 가지만 서울시민들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서비스가 따라 줘야만이 시민들도 납득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관리 하나 터졌다고 해서 1주일씩 단수를 시킨다고 보았을 때는 그것은 서비스가 아니죠.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하여튼 관할 사업소 소장, 본부 전체를 맡고있는 본부장은 본부장, 국장은 국장 그리고 관할사업소장은 책임행정을 구현해서 그런 것을 제대로 이행해서 나중에 평가해서 잘못되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야 거기에 목적을 설정해 놓고 해 나가면 잘 되어 나갈 것으로 보고 그것이 바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아니, 지금 한 톤 생산공급한 비용이 톤당 240원이라고 그랬죠?

네, 244원이죠.

244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평균 수금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작년도 것으로 해서 184원인가 될 것입니다.

184원, 그러면 얼마 적자입니까?

한 23.5% 되겠죠.

23.5%, 그런데 결코 덜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차관 들여다 시설한 것 우리가 이자까지 다 부담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 시민이 부담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상정선에 인상애서 평균치를 해서 손익분기가 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원이 수도요금 올리라고 그랬다 이래놓으면 신문에 대판으로 해 놓으면 그것은 아주 망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하면 상정선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바로 그것이 상수도행정의 공기업경영의 합리화입니다.

그래서 결국 차관 들여오면 나중에 연체되고 뭐하면 이자까지 다 우리가 내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일단은 상수도경영합리화의 목적달성을 빨리 조기달성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 개량사업이랄지 모든 것이 거기에 귀양이 됩니다. 틀림없이 수도행정이…….

건설국장님, 혹시 남한강 상류에 있는 광동댐 아십니까, 모릅니까? 그것 한번 조사해 보시죠. 남한강 상류에 광동댐을 막아서 그것이 경상북도인가 어디로 물이 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물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전부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내려 오는 것인데, 상류에서 막아가지고 다른 데로 흘러간다면 한강의 유수량이 부족하니 2000년대에 가면 모자라느니, 금방 한강물이 바싹 마르는 것 모양으로 얘기를 하고, 수질을 겁나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 시설국장님, 우리 다음 임시회 때까지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석유비축기지나 또는 그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도 우리 집행부에서 아셔서 우리한테 정보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안을 해서 맑은물 공급에 잇어서 최대공급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 좀 조사해서 알려주세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다하셨어요?

네.

그러면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연구소장 이리 나와 봐요. 아까 심규진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작년도에 불용처리되어서 금년에 새로운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는데 작년연말에 가서 무슨 얘기했느냐 하면 신축에 대한 설계를 가설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보고를 들었는데 그것이 설계하는데 얼마만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만한 장시간을 요하는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금년내로 상수도본부장께서는 준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답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진척사항을 현황대로 보고를 한번 하세요.

지금 현재 본부에서 설계를 발주해서 지금 거의 설계는 준공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설계가 …….

아니, 가설계인가요, 본설계인가요?

본설계입니다. 본설계도 거의 준공단계에 들어와 있어서 그것이 완전히 되면 곧 공사발주를 할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발주될 것 같아요?

3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본공사를 발주한다. 그러면 본부장이 먼저 제10회 정기회 때 보고하기를 금년내로 다시 말해서 93년도 이내로 환공하기로 하겠다, 분명히 그 기간을 지킬 수 있어요?

금년 말까지 충분이 준공이 될 것으로 확언합니다.

오늘이 1993년 2월 24일 오후 4시 20분이에요. 그것 진행되어야 돼요.

네.

본부장,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내가 마무리 짓는 뜻에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인호 위원님하고, 심규진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석유준비단지 조성문제에 대해서 어제 신문이 나고 텔레비전에 나고, 라디오에 막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모르는 것이 우리 수자원위원으로서 상당히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본부장으로서 그것을 몰랐다는 얘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무슨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관련부서의 본부장이기 이전에 서울시 임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생수시판을 지금 배제해 가면서 이 상수원을 북한강 저 상류에 이전하겠다고 목이 터져라고 세미나를 하고 우리가 공청회까지 다 해가면서 오늘날까지 이루어 놓은 과정에 본부장은 지금에 와서 모른다고 말씀을, 그 동안 벌써 알고 계시면서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도 한번 안 해 주고 막 넘어간다는 것은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얘기가 있을 수 없어요. 서울시에 어디까지나 행정권을 갖고 있는데 수계는 수계일망정, 도계는 도계일망정 어디까지나 협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몰랐다면 그것은 본부장 업무배임이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경영국장, 일어서요. 상수도본부 금년예산이 얼마예요? 93년도 본예산이 얼마냐고.

6,325억입니다.

특별예산까지 다 포함되었어요?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공사발주량이 얼마나 되나요?

공사발주가 한 3,0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 3,000억 중에 1,500km 금년에 마감하는 그 공사 포함되어서 3,000억 입니까?

그것 다 포함해서 그럽니다.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내가 어떤 부서를 통해서 요전에 질문했는데 지금 한전 같은 데나, 건설본부같은 데나 전부 보면 전산망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내가 하수국장한테도 질문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상수도본부에 전산망을 구성해서 인력을 소모시키고 시간을 단축하고 하는 정확한 입력을 해서 시스템을 갖춘 프로그램을 작성해 놓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런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한번 묻고 싶은데 답을 해 보세요.

그것이 저희가 공과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산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설계하든가 이런 것은 지금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상수도본부는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대기업이나 또 관서의 부서에 보면 거의다 계약부터 전부 컴퓨터시스템 다 갖춰져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부 물가조사에 의해서 전부 인력을 양성해서 나름대로 입력을 해 가지고 단시간내에 모든 견적을 창출해 냅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본부는 그만한 시설을 갖고 있고 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산망하나 구성 못했다는 것 자체가 진보적인 상수도의 전향이 굉장히 어둡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두 기를 경유해 가면서 예산집행을 했는데 실무진에서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도 한번 올려본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력관계나 장비관계 또 비품관리, 견적관계 전반적으로 입력이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사업소에다가 또 정수장에다가 전부 본부장실에서 터미널 탁 치면 오늘 물이 몇 톤이 방출되었고, 정수가 몇 ppm을 초과를 해 가지고 몇 톤이 나갔고 하는 것이 전부 전산망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천백만시민의 생명과 시민의 건강관리하는 상수도본부에서 이러한 자체를 발굴하지 않고 의욕적인 개혁이 없다는 것은 너무 후진하고 있어요. 지금 한전에 가보세요. 또 우리가 환경처에 거의 다녀보았습니다. 일전에 시찰해 보았는데 거의 다 지금 전산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견적관계같은 것도 순수한 전산망을 전문인력을 93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인원도 채용해서 장비도 구입해서 전부 후진을 키워야 됩니다. 앞으로는 가정까지도 전산망 없으면 지금 유지를 못할 수 있는 그런 아쉬움이 닥쳐오는 길이 멀지 않았습니다.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엄청난 상수도본부에서 그것 하나 못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뭐 연연하면서 그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발전의 기회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명 사업소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줘가지고 본부하고 전산망을 다 갖고 또 차차 나아지고 하면 명 정수장까지 전반적으로 본부에서 한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산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제네콘시설이에요. 제네콘시설. 뭘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구태의연한 방법이죠. 그래서 내가 긴말은 안 드리겠는데 이것을 빨리 본부장님을 모시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가면서 이런 계획을 하루 빨리 세워서 이번 회기가 14일쯤으로 대강 알고 있는데 그 때 나와 가지고 계획을 아주 확실하고 정확한 답을 내서 언제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그런데 지금 당장 답변해 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3월 14일까지 그것에 대한 대충,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만 내주시면 되는 문제인데 뭐냐 하면 지금 중수도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소위 가정용이든, 빌딩용이든 영업장용이든 중수도설치를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설치, 다시 말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부터 짓는 집이나 아파트나 또는 빌딩이나 이 중수도설치를 의무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과 또 그것을 가장 적은 돈으로 시설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3월 14일까지 좀 계획을 세워서 한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소관 9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문안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인동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문안수정을 일부 가해서 다시 속개를 해가지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간관계로 약 10분간 정회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