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회 북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망의 93년도를 맞아 첫 번째로 열리는 정식 회의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에는 문민 정치의 새장을 여는 제14대 대통령 취임식이 25일에 있어서 더욱 뜻깊은 회기라 사료됩니다. 지난 2월 초에 개최하였던 간담회에서는 우리 위원 서로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구정에 관한 간단한 보고를 받은 바 있지만 정식적인 회의석상을 통하여 정확한 보고를 받아서 우리 구민에게 구정 발전의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우리들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의 결과가 시금석으로 되어 하나하나 쌓아 올라감으로서 북구 발전이라는 커다랗고 빛나는 탑을 이룩한다는 각오와 새로운 마음으로 일신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하나하나 처리하면서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연찬하신 내용을 유감없이 발휘하시기를 바라고 안건이 다소 많은 점을 감안하여 위원장의 회의진행에 잘 협조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며 값진 보석을 캐내어 주민에게 돌려주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1. 인천직할시북구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인천직할시북구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92년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3786호로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에 따라서 기술직의 직급명이 전에는 기정이라든지 기좌, 기사, 기사보, 기원, 기원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기정이 서기관, 또 기좌가 사무관, 기사가 주사, 기사보가 주사보, 이런 식으로 명칭이 통일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직뿐만 아니고 토목직, 건축직, 전기직, 통신직 이러한 직종에 대한 직급도 역시 기사보, 기사, 기좌, 기정 이렇게 되던 것이 전부 행정직과 똑같이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보, 이렇게 명칭이 개정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작년도 12월 31일자로 내무부에서 각 보건소장 직급을 현재 5급에서 지방직 4급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조례에 현재 5급으로 돼 있는 것을 4급인 서기관으로 명칭을 고치는 것이고 보건지소장의 직책도 역시 상향조정되어서 역시 명칭을 사무관, 서기관 혹은 주사 이런 것으로 명칭을 개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변경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및 지소의 직급 상향조정은 보건소의 합리적인 운영과 주민보건 향상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 92년 12월 22일 내무부 승인에 의거 개정하는 것이며 직렬조정 및 직급명칭 개정은 대통령령 제13786호에 의거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에 근거를 두어 개정하는 것으로 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예방보건 활동 및 의료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과 개정이 나와 있습니다. 현행에 보면 중간정도에 소장은 지방보건기정 또 지방보건기좌로 보하며 지소장은 보건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사로 보한다고 돼 있는데 그 개정내용을 보면 소장은 지방의 문서 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지소장은 보건의무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주사로 한다는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럼 인천시내의 각 보건소장은 동일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장은 전부 다 그렇게 조정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초단체는요? 시ㆍ군단위도 전부 다 그렇게 됩니까?

네,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다 통일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6개 보건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방의무서기관은 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구하고 동구, 남동구인가는 의사가 보건소장이고 지방보건서기관은 보건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토록 하고 본 건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북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인천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세무과장님께서는 중환으로 입원중이셔서 평가계장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먼저 양해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18회 임시회에 세무과 소관은 인천직할시북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인천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가지를 심의하셔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안을 동시에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천직할시북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입니다. 설명 드리자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인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교육 육성을 지원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인천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추가하여 사회교육 육성을 계속 지원하기 위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코자 합니다. 이상 세무과에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내용은 방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문과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불균일 과세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는 조문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준칙안이 92년 1월 11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시달된 바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 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또는 상위조례 및 규칙과의 위반여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인천직할시북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은 비영리 재단법인을 가리키는 것이며 의료법 제30조제2항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은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단서조항과 허가 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제4호는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2조 과세면제의 대상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시행령 136조, 동 제 194조의6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소세는 지방세법 제270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 중 제1호에 근거를 두어 과세 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2항 중 '지체 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지체 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사 항목을 더 넣어서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칙 제2항의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지방세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적용시한이 94년 12월 31일까지 명시되어 있는 관계로 적용시한을 두는 겁니다. 이외에 자구에 이상이 없고 조문의 표시, 구분, 배열 등 형식의 적정성과 조문의 체계성을 갖추고 있으며 주민의 복지 및 보건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례안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북구 관내에는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과세 면제대상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인천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교육육성 지원책의 일환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93년 1월 11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었으며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과 동법 제9조의 규정, 동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를 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또는 상위 조례 및 규칙과의 위반 여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의 규모, 열람석 등의 시설기준과 일정한 기본장서 등의 도서관 자료를 갖추어 문화부장관의 허가 또는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대상은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도서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도서관, 고등학교 이하의 도서관, 특정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전문도서관과 장애인, 의료기관에 입원중인자, 군사시설, 교도소에 복무, 근무 또는 복역중인자들이 이용하는 특수도서관 등이 있으나 지방세법 제7조 공익상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규정에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과 사회복지시설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등이 현재 과세를 면제받고 있으며 문화부 장관의 등록을 필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전문도서관이 해당되는 바, 현재 북구 관내에는 대상이 없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에게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구세 과세를 면제시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첨 신구조문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조표의 현행과 개정이 있는데 개정란을 봐 주십시오. 제2조 면제대상에서 6호,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이 새로 삽입되는 겁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북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종교단체 의료법인 대상이 관내에는 없다고 그러셨는데 예를 든다면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것은 대학재단으로 돼 있습니다.

대상도 없는데 만들어 놔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상급기관인 인천시장으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됐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를 대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 윤덕영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의 규정을 보면 수익사업의 범위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으로 지방세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언제 인천시장으로부터 시달이 된 겁니까?

'92년 9월 달에 내무부 준칙으로 하달이 됐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실 때 신청을 받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여 통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담당 공무원께서는 여기에 조사라는 말을 첨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조사라는 용어가 들어가야지 만약에 민원인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우리가 직권으로서 면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조사가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안이 인천시 의회에서도 상정됐던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신문지상을 통해서는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세요?

내용을 본다면 시민 정서상 신앙을 갖는 사람과 안 갖는 시민과의 불공평이라고 할까, 그런 뜻이 내포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업 자체는 수익성 사업인데 어떻게 감면을 해 줄 수가 있느냐는 차원도 있습니다.

학교법인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학교법인은 어떻게 면제를 받고 있는 것인지요?

네, 기 지방세법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감면으로요.

우리 북구에 이런 단체가 있다면 좋은데 사실 지금 있지도 않은 것을 특정단체를 면제해 줘야 되는 것은 92년 1월 12이날 인천시장한테서 하달이 됐을 때 제정을 했어야 되었고 앞으로 종교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오는 데도 있지만 시에서도 보류돼 있는 상태이고 제가 볼 때는 종교단체 의료업이기 때문에 계장님이 얘기하시다시피 이것은 특정인한테 수익성을 얻는 단체한테 면제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무부 준칙으로 작년 7월 8일날 하달이 돼서 앞으로 '94년 1월 1일부터 있을 것을 가상을 해서 준칙 하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3년 임시회에 상정되게 돼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여하간 봉사하는 법인체에서 의료업을 하는 데는 감면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내지 8조에 보면 제7조에는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법을 보니까 제정이 언제 됐냐면 80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다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구성된 지 내일 모레면 지금 만 2년이 되는데 지방세법상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가 대상업체도 없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제정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법령으로 정한 업무입니다만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무부에서 92년 7월 8일날 지침 하달을 시로 해서 인천시에서는 93년 1월 12일자로 저희한테 준칙을 하달해 준겁니다.

항상 어떠한 안건을 다룰 때,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하부조직에서 이루어 진다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9조에 보면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한다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사안이 있으면 상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이러한 법에 의해서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하고 난 연후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상부 하달식으로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때야 급기야 조례안을 만든다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연구, 연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인천시 임시회 때 똑같은 조례안이 인천직할시 의회에 상정이 돼서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대하여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급기야는 표결에 붙여서 만장일치로 유보시켰는데 꼭 인천직할시가 유보시켰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유보가 돼도 이것이 법 집행상 하등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현재로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3조제2항에 보면 끝부분에 '다만 면제의 대상임을 알았을 때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례는 다만 대상임을 눈으로 확인했을 때 직권으로 면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서 조항을 달아야 조례가 되는 겁니까? 그럼 제가 볼 때 다만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는 얘기는 특혜라는 얘기를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특정 단체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특혜같이 느껴지는 서술적인 문구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고했던 바와 같이 '지체 없이 이를 결정하여'를 '지체 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로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 종교단체의 의료법인이 비과세 대상되는 것이 그 건축물 부속토지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숙박시설이 있다든지 그 목적 외에 쓰는 사항은 면제 대상이 안되지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왔든지 직권으로 면제를 해주는 사항이 나타나든지 할 때에도 일일이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냐,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냐는 한계를 짓고 이것을 과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은 겁니다. 조사해서 그 내용을 납세의무자한테 통보를 해 주면 '이것은 면세대상이 되고 이것은 내야 되는구나'하는 것을 인지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단서규정도 여기 연관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조금 전에도 얘기를 하셨다시피 바쁘게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는 않는데 저도 어떤 신문에서도 보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과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의회에서 부결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이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위원 고집섭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해서 북구 관내에서는 해당이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칙란에 보면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한다 했습니다.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그때까지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은 대상이 없는데 이번에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차후에라도 이러한 의료업이 생기면 충분히 검토하면서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결을 하는 반대발언입니까?

부결하는 반대발언입니다.

부결하자는 반대발언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발언 없으십니까?

위원 윤재웅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의를 마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 윤재웅께서 본 건에 대해서 부결을 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 없음) 그럼 본 건에 대하여는 질의 및 토의를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직할시북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시민과장 이복진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1991년 6월 19일 대통령령 제13390호에 의거하여 현재까지 시행되던 정부공문서규정에 5개 법령이 통ㆍ폐합되어 사무관리규정이 제정되었는 바, 이 중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공인에 대하여 규정하였던 관인규정도 사무관리규정 제3장에 통합되면서 그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직할시공인조례도 작년 10월 15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공인조례도 시공인조례에 의거한 것이므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과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 대한 전면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업소, 그밖에 부속기관의 장'으로 잘못 표기된 용어를 '소속기관의 장'으로 정리하였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제1항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공인의 규격에 합의제기관 즉 의결기관이나 자문기관, 심의조정위원회 등이 되겠습니다. 합의제기관에서 사용하는 청인의 규격을 안 제4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로 인하여 인천시보에 공고할 때에는 공인의 신조와 개각, 폐기 사유와 최초 사용년월일, 폐기 연월일, 공인의 명을 명시하도록 안 제9조에서 정하였으며 신조나 또는 개각시에 시에 보고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됨에 따라서 보고 조항을 삭제토록 안 제10조에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치법규정비, 구비 서류 등 관련 사항으로 우선 개정사유는 제안이유와 동일하고 개정안은 부의안건 제14면부터 23년에 걸쳐 첨부되었으며 위원 여러분들의 검토 및 심의를 돕기 위하여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책으로 비치하였습니다. 이 공인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사업은 없으나 예산은 각 동과 민원실에 비치할 전용 공인 37각입니다. 여기서 37각이란 것은 인장이 37개인데 29개동과 보건소, 출장소, 노동복지회관, 구청의 민원 부서가 되겠습니다. 인장 1개당 금액은 80,000원입니다. 이 80,000원이라는 금액기준은 전국 인장업 가격 기준표에 의거해서 저희가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37각에 해당되는 예산은 296만원이 소요됩니다. 동 예산관계는 차기 추경에 반영코자 하며 이상으로 인천직할시북구공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종전 개별법령에 분산되어 있던 공문서 관리 등 사무관리 업무가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으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에 부적합한 규정 및 일부 불합리한 내용과 자구 등을 간결하게 개정하므로서 공인조례를 체계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님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사업소, 출장소, 부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에 근거를 두어 자구를 간결하게 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제2조제2항과 제3항의 별표1에 대한 소속기관의장의 전용 및 민원 전용임을 표시하는 공인은 현행 조례 별표2와 별표3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용 공인과 부합되지 않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3조 및 별표2의 회계관계 공무원 공인 중 채권관리관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12조의 규정과 인천직할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채무관리관이 누락되어 있고 제4조는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으로 '관인규정을 준용한다'라는 내용을 삭제시켜 보다더 간결하게 하자는 것이며 제4조제1항의 단서 조항은 관인의 규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로 세로 1.5㎝)'라고 돼 있는데 '(가로 세로 각 1.5㎝)'로 '각'자가 누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제5조는 현행 공인조례 제5조제2항의 내용 중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의 직명을 삭제하여 관서명과 회계명을 새기도록 추가시켜 공인을 신축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6조는 인천직할시북구직제규칙에 의거 공인의 신조, 개각의 신청을 받는 자와 교부자를 시민과장에서 구청장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제7조의 '별표 제2호' 공인대장과 제8조의 '별지 제3호' 인영부 그리고 제10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신청서, 다음 제11조의 '별지 제4호' 공인사고보고서의 서식은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91년 8월 12일 공인에 관련된 서식이 개정됨에 따라 서식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9조제1항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하였을 때는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나 관보에 게재하였을 경우 시일이 많이 소요되므로 동 규정 제41조에 의거 시보에 공고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현행 조례 제10조는 지방자치법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로 인천직할시장에게 보고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북구청장의인'으로 조각하는 내용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구의 균형 및 조화를 살려 '인천직할시북구청장인'으로 신조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별표에 나와있는 서식을 봐 주십시오. 그 자구가 제일 위에 것을 보면 '인천직할시장의인'으로 되어서 '의'자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도록 개정안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천직할시장의인'은 글자 배열이 8자가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보기도 좋은데 그 가운데 것 '인천직할시북구청장의인'은 '의'자가 들어가므로서 아래는 글자가 6자가 되어서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빼고 '인천직할시북구청장인'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다음 이 외에 조문의 자구를 살펴보면 제1조 제일 위에 줄을 보면 '소속기관 및 그 기관장의 보조 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는 '및'자가 2번씩 들어가고 해서 그것을 '소속기관과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으로 '관하여'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 2조를 보면 '민원 사무처리'에서 '민원'하고 띄어져 있는데 붙여서 '민원사무처리'로 하고 또 제5항 첫째 줄에 보면 '민원업무'하고 '분야별'이 띄어져 있는데 '민원업무분야별'로 띄어쓰기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외에 조문의 표시, 구분, 배열 등 형식의 적정성과 조문의 체계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구 수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 건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심나는 점이라든지 또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신 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나는 점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것 중에서 집행부의 개정안과 조금씩 틀린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조 및 별표 2의 회계관계공무원 공인에 대한 사항입니다. 채무관리관이 빠졌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채무관리관이 있고 또 우리 인천직할시북구재무회계규칙에 봐도 채무관리관이 있는데 다만 예산회계법에 의한 재무부령에는 채권관리관이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다루는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제가 알아 본 결과에 의해서는 채무관리관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쓰지는 않고 있는데 다만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각인의 규격이 '(가로 세로 1.5㎝)' 이랬는데 어느 쪽이 1.5㎝인지 모르기 때문에 '각'자를 넣은 겁니다. '(가로 세로 각 1.5㎝)' 그러니까 1.5㎝ 정사각형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인'자하고 '인'자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인'으로 한 것을 '의'자를 빼놓고 아래위의 자수를 맞춰서 규모 있는 각인이 됐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1조의 제일 위에 줄에서 '소속기관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 및'으로 '및'자가 2번 들어가는데 '소속기관 및'에서 '및'자를 '과'자로 고치는 게 어떠냐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째 줄에서 '공인에 필요한'을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으로 '관하여'를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의 띄어쓰기입니다. 제3항 첫째줄 '민원 사무처리'를 '민원사무처리'로 붙여서 쓰는 거고 제5항 첫째 줄에서 '민원업무 분야별'을 '민원업무분야별'로 붙여서 쓰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질의 토의를 생략하고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보고 내용대로 자구 수정을 해서 원안가결 시키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고 여기에 대한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직할시북구동청사부지매입승인의건(북구청장 제출)

재무과장 박운영입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부개3동, 계양2동사무소 및 청사 연면적이 협소한 산곡1동, 십정1동사무소의 청사 신축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 편의행정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청사 신축 내지는 증측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취득 대상토지 및 매입가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취득 대상토지는 산곡1동청사 신축 예정부지 267평방미터와 부개3동 청사 증측 예정부지 350평방미터는 사유지로서 매입가격은 공유재산관리법령에 의거 토지등의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 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며 십정1동 청사 신축 예정부지 557.5평방미터와 계양2동 청사 신축 예정부지 1,444평방미터는 인천직할시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재산으로서 무상양여 받을 수 없는 재산이며 매입가격은 인천직할시의 결정가액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동청사부지매입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매입 대상토지를 살펴보면 산곡1동은 산곡1동 87번지 908호와 1,000호로 267평방미터, 81평이 되겠습니다. 기존 88평에 이번에 매입하는 81평을 합하면 169평이 되겠습니다. 부개3동은 부개동 12번지 103호, 126호, 185호, 226호로 850평방미터, 257평이 되겠습니다. 십정1동은 십정동 279-21호 557.6평방미터, 169평이 되겠습니다. 계양2동은 임학동 69의 23호 1,444평방미터, 437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산곡1동이 2억 8,350만원, 부개3동이 7억 5,000만원, 십정1동이 5억 7,715만 1,000원, 계양2동이 14억 9,531만 5,000원으로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부지는 인천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청사는 동조례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청사 설계규모가 100평 이상 되어야 하며 단서규정에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 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 현황을 살펴보면 산곡1동은 산곡동 87-235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 88평에 건물은 1, 2층으로 연건평 99.8평이며 80년 1월 26일 개축한 건물입니다. 부개3동은 92년 9월 1일 분동되어 현재 부개동 447번지 소재 뉴서울 상가 2층 118평에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십정1동은 십정동 32-3번지 외 1필지로 대지 126평에 건물 1, 2층 연건평 89평이며 75년 4월 5일 신축한 건물입니다. 계양2동은 92년 9월 1일 분동돼서 현재 임학동 69-8번지 구 계양단위농협협동조합 임학분소에 지하와 지상 1층 120평을 임대하여 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사부지 매입대상을 살펴보면 산곡동 87-908번지 외 1필지 81평은 산곡1동사무소에 인접한 토지로 개인소유 토지이며 추가로 구입하여 현재 청사부지와 합하여 청사를 증측하는 것으로 동청사 부지 기준인 연건평 3배 이상에는 미달될 것으로 판단되며 십정동 279-21번지 169평 토지와 임학동 69-23번지 437평의 토지는 시유지인 채비지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 시로부터 구입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십정1동사무소 청사부지도 558평방미터로 연건평 3배 이상 기준에는 미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동창사 신축은 공공건물로써 일시적인 건축물이 아닌 100년 대계의 상징적이고 주민의 편의를 위한 위치,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하여 건축되어야 하는 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진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곡2동에서 산곡4동으로 분동에 대한 먼저 산곡1동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분동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1부씩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이란 먼저 할 일과 후에 할 일이 있으며 특히 당연성을 참고하여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전 산곡1동에서 산곡2동으로 분동시 인구 분포감안으로 소방도로를 경계로 하여 분동을 하였기 때문에 세입자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운 문제점으로 돌출되었습니다. 2번째로 산곡1동사무소를 가까운 이웃에 두고 30미터 도로를 건너서 동사무소를 가는 민원의 불편사항, 3번째로는 산곡2동이 앞으로 현 위치가 아닌 더 먼 곳으로 청사 이전을 할 계획인데 6개통에 사는 주민들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해결점은 산곡2동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산곡2동에 공병부대의 이전 가능성과 또는 한국종합기계공장이 창원으로 이전할 가능성으로 이렇게 돼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건립된다면 산곡2동에서 산곡5동으로 분동이 돼야 하는 시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산곡1동은 대단위아파트 단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인구가 증폭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금번 분동조정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미터 도로를 경계로 하여 누가 보아도 하자가 없는 경계조정이라고 주민이 찬사를 보낼 수 있도록 산곡2동 6개통을 산곡1동으로 편입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곡2동으로 구역이 돼 있으면서 산곡시장 있는 곳 그 6개통을 산곡1동으로 구획조정을 함이 어떠냐는 질문입니다.

서상대 위원님 말씀이나 위원장님 말씀이나 분동하기 전에 청천동 좌측에 위치한 산곡1동 행정구역으로 떼어주고 그 외에 것으로 산곡2동을 분동하자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그 지역 인구가 한 4천명이 됩니다. 4천명이 되게 되면 현재 산곡2동 인구가 3만 8,900명으로 줄어들고 분동기준 4만명에 못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위원 서상대님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우선 저희 안대로 분동을 해 주시고 2동 관내에 있는 시장을 1동으로 다시 경계조정하고 또 이쪽 한양아파트 쪽에 있는 1동 관내를 2동으로 경계조정 하면 서로 인구가 상반하게 되어서 당장 분동을 못할 일도 없고 하니까 산곡1동 지역이 산곡2동으로 편입되는 것은 분동 처리 후에 조정함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우선 4천명이라는 인구를 1동으로 편입하게 되면 산곡2동 전체 인구가 3만 8,900명밖에 안되니까 분동의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설명 드린 대로 제1안으로 분동을 해 주시면 분동 후에 위원 서상대님 안과 같이 다시 조정작업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우리나라 역사상에 경계라는 것은 산줄기 혹은 하천 또는 도로로 경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산곡1동사무소가 산곡2동 경계에 와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봐서 행정문제가 뭔지 잘못된 사항인데 분동하는 시점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 가야지 이런 것은 계속 누적되게 되면 누가 봐도 정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부에서 하는 얘기지 이런 것은 분동시키는 시점에서 정정을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위원 서상대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규칙에 위반이 되니까 우선 4천명이라는 인구를 떼어 주면 산곡2동을 분동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저희 안대로 4만 2,000명 가지고 분동을 한 뒤에 다시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그럼 2안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산곡1동 철마로를 경계로 해서 여기서 올라가자면 우측으로는 산곡1동을 편입시키고 좌측으로는 산곡4동, 2동을 편입시킨다면 그 인구가 한 3천명 내지 4천명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주고받는 인구는 1천명 차이밖에 안돼요. 이 정도는 해결해서 가결해 줘야지 여러 위원님들 생각 좀 해 보세요.

위원님들께서는 이야기는 나중에 토의시간에 말씀하시고 지금은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상대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저희가 이 단계로 조정을 해 놓은 다음에는 인구가 많이 됐든 2만이 됐든간에 경계조정은 우리 구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구에서만 결정이 되면 그런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분동후 처리하자는 것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산곡2동의 최용남 의원님하고 김종봉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토의시간에 나중에 참고발언을 듣도록 하고 지금은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집행부에 질의를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 후에 토의시간에 참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총무과장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면에 보면 위원 서상대께서도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청천2동도 지금 경계구역상 안병원 뒤에서 동사무소에 가려면 약 10리나 걸어가야 되는 경계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스스로 일을 하지 않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조정을 연구해서 이번에 경계조정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곡2동의 인구가 4만 2,000명이니까 이것을 하고 난 뒤에 조정을 하겠다는 답변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 서상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에 리, 동이나 마을의 경계는 도로나 산맥, 하천을 경계로 해서 이루어 졌는데 지금 도로상에도 보면 한쪽이 잘려 나가서 산곡2동의 경계구역 속에 들어 있으면서도 청천2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봤더니만 그 행정구역은 그렇게 돼 있지만 산곡2동에서 그것을 관장한다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좀 한 번 보세요. 이것은 구민들의 관심사고 한 번 구획이 정리되고 나면 다시 고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분동 문제는 설명판에 도면을 크게 좀 그려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한쪽이 잘려 나가 있는데도 그대로 놔두고 의회에 종이 쪽지 하나 그냥 집어 던지고 4만 2,000명이니까 분동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조금 불성실한 자세가 엿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곡2동 분동문제는 작년부터 거론이 돼 온 것입니다. 저희 시에도 올라가 있고 내무부에도 올라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인구가 4만명이 넘지 않는다고 그래서 분동 안 된다라고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온 것이지요. 그래서 금년에 다시 분동을 추진하려고 했더니 시에서 먼저 년말 현재 인구가 4만 2,000명이 넘으니까 빨리 분동을 추진해라라고 얘기가 있었기에 다시 분동안을 의회에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곡2동 분동을 승인 요청하고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이지 청천동 일부를 산곡2동에 넣고 산곡4동에 넣고 산곡2동 일부를 1동에 넣고 하는 그런 작업은 굳이 내무부 승인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필요한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산곡2동 분동을 해 놓은 다음에 경계조정을 다시함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굳이 이 경계가 잘못되고 청천동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등등을 몰라서 우선 이렇게 하자고 고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제가 한말씀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분동 후에 경계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시기는 언제로 보십니까?

분동 승인이 내무부에서 떨어져서 저희가 분동작업이 끝나면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의순서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될까 해서 해당동 출신인 김종봉 의원과 최용남 의원이 여기에 출석하셨습니다. 2분 중에서 참고적으로 이 분동안에 대해서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황기연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분동관계는 저희 동 주민의 타당성을 결집한 말씀을 저는 말 심부름만 하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산곡2동의 분동 관계가 거론된 지가 벌써 해를 바꿨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 사이에 우리 두 사람들한테 동이 어디서 어떻게 갈라지냐고 궁금해서 묻는 사람들이 개인은 물론이고 또 각 동마다 존재하고 있겠습니다만 단체장님들, 그리고 동을 아껴서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시는 분들께 구전을 통해서 무수한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하는 그 날이 바로 온 것 같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는 3안까지 나온 것을 제가 보았는데 오늘은 두 가지 안만 가지고 다루는 것 같습니다. 첨가해서 위원 서상대님이 또 제안해서 세 가지를 다루시는 것 같은데 저희 동에서는 현재 많은 자생단체 중 가장 우선으로 할 수 있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정식회의 안건으로 다루어서 현재 1안대로 꼭 하게끔 건의를 해 달라는 심부름의 부탁을 받은 적이 벌써 오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위원 서상대님께서도 물론 개인의 어떤 제안이 아니고 상당히 동을 아끼는, 또한 약간 개인이 어떤 이기적인 불편을 섞은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행정을 맡아보시는 행정관서에 우리는 협조하면서 민원을 요구하는 쪽으로 해서 본 문제를 가결시키는데 협조해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1안을 가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고 주민들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으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봉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김종봉 의원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종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산곡2동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대로 이것을 반영시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셨고 또 우리 위원 서상대가 말씀하신 것도 서상대 의원 지역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 동별 혹은 의견 상반된 점이 있기 때문에 양인의 말씀을 좀 더 충분히 토론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김종봉 의원께서는 1안이고 또 위원 서상대께서는 그것을 조금 수정해서 말씀하신 것도 전혀 위원 서상대가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위원 서상대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서 어느 한 분,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일을 하게 되면 한 쪽은 좋고 한 쪽은 나쁘니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동청사 부지매입이나 또 행정구역 분동문제 등은 앞으로 제일 짧게 봐서 10년, 길게는 100년 대계를 봐서 결정을 해야지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동관계가 작년도부터 말씀이 나왔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 총무위원회 위원에게 종이조각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하면 이것 또한 타당성이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심도가 있으려면 위원장 말씀대로 좀 더 총무과에서 크게 도면을 그려와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난 뒤에도 떳떳한 결정사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서상대께서 아직까지 발언은 안 하셨습니다만 질의시간에 질의하신 산곡2동 중에서 6개동 약 4천여명을 1동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하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은 지금 현재 4만 2,000명은 분동 요건이 되기 때문에 건이 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곤란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1안이냐 2안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토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안을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련동 김종봉 산곡2동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지역주민이 바라는 것은 행정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도 그 옛날에 어떤 동 경계가 잘못된 것이 내가 알기로 한두 곳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총무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산곡2동을 빨리 분동을 시킨 다음에 위원 서상대가 얘기를 하신 그런 지역적인 약간의 문제점은 사실 우리 의회에서 곧 그것을 착수하면 되니까 문제는 제1안으로 우리가 여기서 끝내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종봉 의원께서 이기적인 불편성을 곁들여 말씀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현재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산곡1동사무소가 산곡2동 경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산곡2동이 더 먼 곳으로 청사를 이전하는데 산곡1동사무소 위치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 먼 곳을 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민원사항이지 개인의 어떤 이기적인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지금은 분동의 1ㆍ2안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분동을 한 즉시 경계조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논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1안이 좋다는 찬성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윤덕영의 찬성발언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은 1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1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 (북구청장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번 18회 임시회에 부의할 정수물품취득승인을 위하여 각 과로부터 요구된 사항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계수 오류가 2군데 또한 기종 미기입이 1군데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정오표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계수오류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정수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 14개 품목에 67점, 대체취득 1개 품목에 1점으로서 총 15개 품목에 68점으로 소요예산은 1억 8,756만 5,000원이며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하여 주시면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취득코자 합니다. 그럼 취득 부분별, 부서별, 물품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취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곡2동의 행정 운영동 분동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장비 및 정수물품 취득은 전자타자기 1대, 복사기 2대, 자동인증기 1대, 녹화기 2대, FAX 1대, 문서세단기 1대, 앰프 1대, 금고 1대, 카메라 1대, 개인용 컴퓨터 9조, 전동등사기 1대, 에어컨 2대, 온풍기 2대 등 24점이 되겠으며 다음은 총무과의 물품취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전산교육장 설치운영에 따라 제15회 임시회에서 취득승인 받은 16점의 개인용 컴퓨터 외에 부족분 12점의 개인용 컴퓨터와 장비 보호를 위한 에어컨 1대, 청소년 수련실 설치 운영에 따른 녹화기 1대, 에어컨 2대, 오디오 컴비네이션 1조, 온풍기 1대이며 시민과의 취득물품으로는 호적업무 중 신원증명 발급에 따른 수용인 명부, 전산관리에 필요한 개인용 컴퓨터 2대와 백화점 민원실 설치 운영에 따라 민원수신용 모사전송기 4대 및 복사기 2대이며 지적과의 취득물품으로는 기존에 설치된 전산장비는 토지관련 전산화를 위한 민원발급용으로서 일반업무로 활용할 전산장비 정수부족을 보강할 개인용컴퓨터 1대이며 서운동, 일신동의 구민관리용 개인용 컴퓨터는 주민등록 전산업무 온라인 실시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자료전송이 용이토록 현재 286급을 업무용으로 전환하고 386급으로 보강하며 삼산동, 부개3동, 계양2동의 단위사무 전산화용 개인용 컴퓨터는 사무자동화 5개년 계획에 의거 정수부족 행정장비 보강 목적으로 제15회 임시회에서 취득 승인된 물품으로 주민관리업무용으로 전환 사용코자 하며 업무용 정수부족 장비보강을 위한 신규취득이며 의회사무과의 회의록 작성 및 업무용 부족정수 보강을 위해 취득하고자 하며 사무자동화 계획 및 행정장비 보강 3차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문서 및 각종 회의자료 유인을 위한 전동등사기는 인구 2만 5천명 이상 동사무소 중 산곡3동, 효성1동, 계산1동, 작전1동, 부개1동, 십정1동, 계양2동에 우선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청천2동의 자동인증기 1점으로서 동일 기종의 생산 중단 및 생산회사의 소재 불명으로 수리 및 부품조달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소요예산은 200만원으로써 취득승인 후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곡2동 분동과 백화점 민원실 및 청소년 수련실, 전산교육장 등에 필요한 필수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등사기가 인구 2만 5,000명 이상 동에 보강용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2만 5,000명이 넘는 동이 현재 몇 군데를 주게 되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전산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어하는 의도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각 동을 배정했는가를 알고 싶어서 2만 5,000명이 넘는 데가 몇 군데인지 물어 본 겁니다.

금년 내로 14개동만 우선 확보를 해 주고 나머지는 내년에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확보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재무과장님! 행정사무기구정수에관한규칙이 있지요?

네.

그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마음대로 규칙을 정하고 폐기하고 하는 것입니까?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정수관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사항입니다.

네,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 우리 의회가 구성된 지 2년 동안에 집행부에서 의회로 올려온 정수물품의 TO를 제가 검토해 보면 엿장수 맘대로예요. 늘리고 싶으면 정수규칙을 개정해서 늘리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만약에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면 우리가 매달 간담회를 가지니까 최소한 간담회 석상에라도 이렇게 필요해서 정수를 이렇게 증가를 시키니까 우리 위원님들 양해사항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만 이 정수에 대해서 얼마가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라고 정수를 임의대로 막 늘리는 게 아니고 정수책정기준에 의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행정장비에 의해서 정수를 정하고 행정장비는 총무과 지도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일전 간담회 때 총무과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임시회의 때 정수에 대한 전체 현황을 카피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복사를 해 준 것하고 이것하고 한 번 맞추어 보니까 보기가 싫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은 사야지요. 그런데 행정사무기구정수에관한규칙이 청장님 고유권한이라 해서 필요하면 정수를 올렸다가 필요 없으면 내렸다가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것은 조금 시정을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수물품을 취득 승인요청을 하게 되면 더 부드럽게 정리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간담회 때 보고드렸습니다.

간담회 때 보고한 것은 '몇 개를 더 하겠습니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품목별로 수량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은 전에도 계셨기 때문에 이번 간담회 때는 틀림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화점 민원실 설치는 언제 합니까?

지금 동아백화점하고 현대백화점에 장소를 제공받으려고 본사하고 교섭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장소가 된 다음에 이런 장비가 없어 또 운영이 안 될까봐 요청을 했고 7월 1일에 백화점 민원실을 개관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1일 예정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각 역에 있는 민원실은 어떻게 합니까?

동암역은 동암역 북광장 측에 어느 통장님이 민원을 받아서 연결해 주시는 것이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개관한 것이 아닙니다. 부평역 민원실은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은 부진하지요?

네. 실적이 부진한 사유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우선 전철역 민원실이 역 구내에 들어가 있으면서 대기하는 시간에 신청이 돼 줘야 되는데 역 개찰구하고 거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침저녁 바쁜 사람들이 늘 뛰는 관계로 부진하고 또한 그 분들에게 '이런 것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고 물어 봤더니 '내가 기차표 살 시간도 모자라는데 그것을 언제 하느냐'는 식으로 답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 전단을 돌리면서 이런 게 바로 이 앞에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게 아니겠느냐고 홍보를 해 봤습니다.

동아백화점 입장에서는 5층 내지 6층을 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5∼6층에 설치하게 된다면 어디에 있다는 형식에 치우치게 되니까 입구에 대중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좋겠고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5∼6층을 안 올라갑니다. 이런 것을 잘 관철해서 하나의 형식에 치우쳐서 민원실이 설치됐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게 입구에 했으면 하는데 동아시티백화점에서는 입구가 노른자위이니까 몇 평을 주기에 아까운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5∼6층을 주면 차라리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되고 역전도 거기다가 해 놨지만 사실 총무과에서나 알지 누가 압니까?

저희가 전단도 만들어서 전철 이용객에게 년 2번씩이나 살포를 했고 또 거기에 전철역 민원실이라고 현판도 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동아시티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동아백화점에서 5∼6층에 자리를 내 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건 안되고 민원인이 많이 출입하는 1층에 자리를 달라고 해서 지금 다시 계류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 김봉하가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정수물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5층에 하면 필요 없는 것이니까 앞으로 만약에 정수물품이 여기서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5층에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5층에 준다는 것은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의시간입니다만 토의를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황기연 백용현 김봉하 김선태 성하수 서상대 김정배 윤재웅 김준봉 윤덕영 박윤태 이노경 정왕섭 강영택 고진섭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종봉 최용남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윤영택 총무과장 이종렬 재무과장 박운영 세무과장대리 신익희 시민과장 이복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