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오 의원 발언

존경하는 차봉오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시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서 우리 가정복지국의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해서도 가정복지예산에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금년에는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가정복지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가정복지과장 민경태, 부녀복지과장 김애량, 구노부녀복지관장 김건식) 이어서 93년도 가정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가정복지국 주요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국장님, 천천히 읽으셔야지 내용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조급하게 마음을 가져서……. 대충 보니까 의욕에 찬 것 같은데, 이게. 그리고 이 내용 중에는 그냥 이렇게 써 놓은 것이 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실현성이 별로 없는 것도…….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불우노인에 대한 수용시설 확충에 대한 것이 제일 첫 번에 아주 보기 좋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선정된 장소는 어디 어디며, 불우노인에 대한 수용시설,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좀, 이게 제일 아주 그냥 눈에 들어오는데.

불우시설로서 지금 중풍환자, 중계동에 짓는 것 거기에다 치매로인 그런 시설을 증설하는 것하고, 또 그 다음에 해명요양원에, 현재 해명요양원 근처에 복지관으로 운영하고 있던 것을 고쳐서 요양원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로에.

구노 해명요양원 복지관에……. 가만 있어요, 제가 지금…….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천천히…….

제가 작년부터 지금 계속 국장님한테 일거리를 드리면서 이렇게 좀 노력해서 뭔가 우리가 숫자만 채우고 그냥 노인네들 가서 화투나 하고 춤이나 추고 노는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노인대학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 중간에 노인탁노시설 있잖아요, 노인탁노시설. 명칭은 그렇겠지요? 노인탁노시설이라고 제가 이름을 그렇게 짓는데 그 탁노시설 하게 되면 좌우간 돈을 내고 가든 무료로 가든 길거리에 나앉은 노인네들, 또 몸 아픈 분들 그 종합적으로 해서 거기서 수용도 하고 물리치료요법도 하고 서울시내에 정말 소외계층된 노인네들 전부 집합시킬 수 있는 대형 그런 것을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은 안 나오고 뭐 엉뚱한 무슨 해명요양원 복지관, 또 뭐요, 또……. 뭘 좀 일은 신경 좀 쓰셔서 하시라고. 제가…….

현재 구로지역에 종합노인탁노시설을 이제 유치해 주십사 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가봉사사업기관하고 노인복지기관에 의뢰를 해서 5평 이상에 거실 2개 이상 등 그런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운영을 해서 탁노시설을 운영토록 지금 93년도에는 3개소를 지금 확충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른 데 하고 있는 것은 시험적으로다 장난삼아 조금씩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그 규모를 제대로 갖추어서 건물을 제대로 신축해서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여기 나와야지요, 오늘.

그것을 지금 금년도에 하는데, 현재에 상계동에도 새로 짓는 그런 시설에는 주간보호시설, 탁노시설을 같이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도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거기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거기는?

그 주간 데이케어센터 규모가, 평수가 지금 2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평이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데, 20평이면 노인네들 한 서너 너덧 분이 들어앉으면 다 될 텐데 말이지요, 다 차는데 그거 가지고 거기에 무슨 탁노시설이 되어요, 그게?

그것은 병설입니다, 병설. 병설로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모든 노인복지시설에다 병설도 하고, 또 이제 법인에다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시설이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결론을 짓지요. 뭔가 하면 숫자만 이렇게 늘릴 것이 아니고 전철역부근쯤 이래서 교통 좋은 데에 위치를 선정해서 서울시내의 그 어려운 분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 어려운 분을 전부해서 여가선용도 하고 건강도 유지하고 또 치료도 하고 이럴 수 있는 다양한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계속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깊게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그냥 뭐 이런 것만 꾸미는 데만 관심을 두셔서……. 국장님!

네.

좀 깊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깊게.

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임승후 위원입니다. 해명요양원 건립 추진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에 이 요양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더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해명요양원 건립에 따른 문제가 이 지역에서 크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흥2동, 5동 주민들이 태채란 외 210여명의 진정서를 보사부장관하고 서울시장에게 지난 2월초에 우편 송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 있는 유관단체장과 지도급 유력인사들이 지난 1월에 모임을 가지고 요양원 건립에 반대하는 결의를 다짐을 하고, 이에 대한 반대활동을 전개키로 이런 다짐대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 반대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시흥2동, 시흥5동 주거밀집지역 한 복판에다 사실상 영안시설이 운영되는 영안실 건립은 절대로 반대다 하는 얘기입니다. 50여명에 이르는 병든 장기치료 노인환자의 수용 자체에 대해서 주민들의 과민적 거부의식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노인들은 사망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시설 자체가 영안실의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거지역 한복판에서 운영되는 것은 절대로 이것은 묵인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주된 반발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입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주민들이 저항은 결사적 저지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조직적이고 합리적으로 이것을 실행할 그런 분위기가 지금 아주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국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해명요양원이 건립되고 있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본위원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요양원 설립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지역 한복판에다, 그 곳 밖에 할 곳이 없느냐 하는 이런 주민의 타당한 그런 이유가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묵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재개발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개발지역 바로 위에, 산에 국유지가 한 1,000 몇 평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도선사 재단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시행할만한 그런 아주 강렬한 의지가 있다면 말이에요, 확실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지금 건립하는 이 대지를 매각을 하면 이 매각한 돈 가지고 시나 국비를 제공을 안 해도 그 돈 가지고도 그런 국유지 그 싸고 아주 환경도 좋고 주민의 그런 민원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좋은 입지조건이 있는 그런 땅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서 자기들이 그 돈 가지고 해도, 시에서 지원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런 결사적인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곳에다 이것을 꼭 시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데는 본위원도 똑같은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좀 희망적이고 좋은, 이제는 과거와 같은 그런 시절이 아니고 이런 수많은 그런 주민들의 민원의 해결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그런 대책이 수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육교사 실기교육내용, 13페이지에 있는 보유교사 실기교육내용을 보면 유아음악, 미술, 공작활동, 이 유치원 교사와 동일한 전문분야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는 똑같은 보육자격 인정자입니다. 또 어린이집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들은 유치원과 똑같은 교육과정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 이 어린이집의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 중에는 유치원 적령아들과 똑같은 그런 적령아동들이 여기 또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어린이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과 교육열이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으로 해서 현재 유치원 시설로는 이를 다 수용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유치원 신입생 입학 경쟁으로 인한 부정이라든가 또는 비리문제가 이미 신문 지상에도 나오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치원과 똑같은 교육과정과 시설을 가지고, 또 교사도 갖추고 있는 이 어린이집이 유치원교육으로 정식 인정을 해 준다면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본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유아교육 조기교육 측면에서 보육시설 운영의 큰 거점과 손실을 자초하고 있다, 심히 유감 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유아교육이 서울시가 아닌 교육청 소관이라는 이런 소극적인 그런 발상을 우리가 버리고 이제는 좀더 적극적이고 또 발전적인 그런 행정개발 측면에서 어린이집의 유치원 교육과정을 정식으로 제도화해 주어서 유아보육과 조기교육이 그 성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가정복지국이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후 위원님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명노인요양원에 지금 요양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대지가 871평에 건물이 312평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ㆍ보수를 합니다. 287평이 개ㆍ보수가 되고 증축이 25평이고 해서 수용정원 5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지금 보조금이 국비ㆍ시비 해서 1억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자부담도 되고 그래서 국비보조가 지금 요양원을 지어라 하고 나와 있는 사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부 증축을 해서 이제 요양시설 건립을 하던 중에 그런 민원이 나왔는데 이런 것이 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등으로 해서 주민편의시설인 사회복지관으로 환원해 달라는 그러한 요지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립하는 취지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노인의 증가 추세하고 또 요양보호시설의 아주 절대적인 부족 현상을 해소하려고 하는 여지가 있으면 전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거기에 노인요양원이 있는데 노인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의 그 간병, 치료도 하고 또 요양원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는데 설치 허가권자인 관할 구청하고도 의견을 좀 나누겠고 또 민원인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는데, 여기에 그러한 복지관 형태의 시설로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의 이해가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들 실기교육에서 음악이라든가 하는 유치원 교사하고 똑같은 교육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러한 어린이집에 유치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다 정식으로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유치원 자격을 갖고 있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금년 2월에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을 해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를 유치원교사와 동일하게 3급자격 취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어린이집의 유능한 보육교사를 확보를 해서 어린이집에서 유아교육의 질을 한층 더 높여 나가는 것으로 하고, 그러한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주위 연관된 기관과 연계를 해서 앞으로 교육의 질도 높이고 또 종사자들의 자격도 확실하게 해서 바람직한 유아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 사회복지위원들이 그늘진 곳을 좀 찾아보자 해서 청량리 전농동 굴다리 밑에서 한 4년 동안 다일교회에서 결식행려노인들에 대해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 그곳에 굴다리, 철다리 밑에 겨울철에 배식을 일정한 그 어떤 집에서 밥을 지어 가지고 와서 거기 굴다리 밑에서 배식을 하는데 그 노인들이 100명에서 200명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그런대로 다리 밑이 시원해서 밥 먹기가 괜찮지만 날이 싸늘해지고 겨울철에는 아주 밥 먹는데 노인들이 따뜻한 밥을 해 가지고 가도 찬밥이 되어 버리고 아주 보니까 아주 참 딱합디다. 그래서 그 옆에 공지가 있는데 그게 철도부지일 것입니다. 철도부지인데 거기에 뭐 해병전우회 같은 그런 데는 소위 사무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또 공터도 있어요. 그 공터에다가는 그 사람들이 차를 갖다가 주차시키는 주차시설을 해 놓고 그러는데 그 주차한 그런 시설에다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겨울철에 로인들이 따뜻한 곳에서 식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우리가 바로 와서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런 저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가정복지국장이 그 결식노인들을 위해서 그 그늘진 곳을 우리가 좀 찾아서 그런 분들한테 그런 가건물이라도 동대문구청에서 소위 지을 수 있도록만 해 주면 자기네들이 다 짓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해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가건물 짓는 데까지도 법적으로 별로……. 그 부근에 보면 무허가로 말이에요, 무허가로 포장마차집 같은 것 지어가지고 많이 있습디다. 그런 것은 묵인하고 이런 결식노인들에 대한 그 예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인색해서 이 사회가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국장께서 좀 시장하고 상의를 해서, 구청장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다 가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전농동 굴다리 밑의 인도에 저소득노인 또 부랑인 등이 묵고 있는데 하루에 한 150명, 200명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일공동체교회에서 전농동 윤락가내 건물을 임대해서 그 곳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오후 1시경에는 장소로 운반 급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89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것은 현재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 부지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일부 하천을 복개한 현황도로로서 법령상 건축물이나 가건물을 지을 수는 없게 돼있는데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이제 대부, 매각 또 교환, 양여 또는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또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용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가건물을 축조를 해서 급식시 거리 부랑인 등 우범지역화를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연고자 없는 부랑인단속을 해서 일시보호소에 수용도 하겠지만 이들에게 급식처를 제공하는 것을 동대문구청하고 트라이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경로식당에 대해서 설치 가능한 시설을 저희가 또 앞으로 확보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명수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노인정 운동기구 설치 지원에 괄호해서 이제 구별 시범 설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 예산심의할 때 노인정에 어떤 건전오락 또 건전한 분위기를 유도하는 의미에서 화투장이라든지 장기 두는 오락 외에 운동기구를 좀 지원해 줌으로써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좀더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예산지원이 되었는데, 여기 구별 시범 설치라고 하는 말이 저는 조금 꺼립니다. 구별로 어떻게 시범케이스로 몇 군데를 설치를 해서 그 다음 점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또 이것을 해 봐서 안 되면 뭐 지원도 안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인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또 저희들이 의도한 바는 우리 노인들이 좋아하는 어떤 운동기구라든지 필요로 하는 운동기구를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선정이 되면 일률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전 노인정을 일괄 보급을 해서 그 혜택을 같이 주자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 지금 괄호해서 구별 시범 설치다 하는 얘기는 전체 노인정을 일괄 지원하지 않고 일부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해보고 그 다음 또 점차적으로 또 지원하겠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한 구에 한 군데라든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앞으로 확대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내용인데…….

아니, 우리가 의도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첫째 작은 운동기구지만 공정해야 되니까, 어떤 구의 노인정에는 정부에서 지원 나오는 운동기구가 있고 어떤 노인정에는 없다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거든요. 어떤 정책이나 행정은 누가 봐도 다 공정해야 되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 실무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한 끝에 뭐 예를 들어서 발바닥 안마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서울시에 있는 전 노인정을 일괄 지원을 해서 공평지원이 되어야지 이것은 구별 시범 설치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 서울시의 노인정들이 지금 다 운동기구 지원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밸런스가 맞지 않고 뭐 1개 구에 한 군데 지원한다든지 또 뭐 한 군데만 듬뿍 지원하고 한 군데는, 뭐 다른 데는 안 된다든지 이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고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할 때에는 이러한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집행부의 생각을 확실하게 제가 짚어보고 들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치매노인이라고 그랬는데 저도 사회복지분야에 종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치매라는 말 이것 제가 처음 듣는 말이고, 또 이 용어가 가지고 무슨 노인인지 제가 아직도 확실하게 이해가 안 갑니다. 또 꼭 이러한 이름을 붙인다면 좀더 아름다운 이름이 있을텐데 치매, 무슨 뜻,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물론 이것이 서울시에서 지은 이름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보사부라든지 이런 데서 지은 이름 같은데 이런 이름을 지을 때는 우리 일반시민들이 들어서 금방 이해가 갈 수 있는, 또 이왕이면 아름다운 이름으로 지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또 이 치매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좀 알고 싶은데. 이상입니다.

먼저 운동기구문제는 우선 저희가 현재 1억 5,000만원의 돈 가지고는 전체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좀 선별로 해 본다는 뜻이 되어 있는데, 현재 노인복지관 이용노인들이 선호하는 운동기구를 보니까 뭐 러닝머신, 벨트마사지기, 자전거, 또 종합운동기구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위원님의 말씀대로 되도록 전체 좀 안배가 되도록 한 가지씩이라도 예산을 책정해 주신 의도에 맞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구청으로 해서 구청 형편에 맞도록 설치가 되는 것인데 저희가 지침을 한번 하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 말이에요, 작년에 예산 중에서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서 만든 특별작업이란 말이야, 이게. 그런데 그것을 구에 조각조각 해서 이렇게 내서 보내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뭐가 안 되는가 하면 제가 예를 하나 들까요?

네.

구로구 종합복지관 지하실에 주민들은 수영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그러는데 구로구의회에서 경노이발관으로 결정이 되어서 경로이발관을 개설을 했단 말이야, 개설을 하는데 그날 서울시의 누가 나왔는가 하면 그 노인회 회장이 나와서 구청장이 초청장 낸 것부터 일일이 칭찬을 들입다 하는데 우리는 먹은 것이 올라올 정도로다 구청장만 들입다 칭찬을 하고, 경노복지관 뭐 하도 구역질이 날 정도로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듣다 듣다 국회의원 몇 사람들 얘기하는데 제가 마이크를 뺏어서 이 경노복지관이 운영되는 것이 구의회 의원님들이 하는 것이고 나도 사회복지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가 노인들을 위해서 말이야, 이 안마기를 해서 전 노인정에 주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 말이지요, 이게. 제가 그렇게까지도 얘기했던 사람인데, 구에다 주면 또 요 다음에 구청장만 나가서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아 놓고 KBS 무슨 방송 다 불러서 이런 행사밖에 안 된다고. 이런 행사밖에 안 돼, 이게.

네, 제가 참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치매노인은 치매가 우리 나라 말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기로도 일본에서 나온 용어인에, 저희는 망령, 노망노인……. 네, 망령. 그래서 지금도 역시 치매, 저희가 용어를 치매로 많이 쓰는데 이해가 안되고, 저희가 또 아시겠지만 일본의 서적들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왜 일본말을 써요, 우리 나라 좋은 말을 놔두고?

글쎄,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저희가 다른 말로 이해되기 쉽게 용어를 써 보겠습니다. 역시 저희도 생각할 때 치매라고 하면 치매 또 설명도 하면서 사업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존경하옵는 차봉오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강남병원 199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먼저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3년도 저희 지방공사강남병원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지방공사강남병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그래서 지금 완전한 결산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대개 결산이 유인물이 안되었을 따름이지 실지는 다 나와 있어서 92년도 저희들이 열심히 한 결과 작년도의 그 자립도는 약 96.5% 될 전망이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계속) 지방공사강남병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써 금년도 업무계획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한 가지 저번 제10회 정기회에서 이창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병원 영안실을 장의예식장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병원에 돌아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구청하고 문의해서 협의를 전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장의례식장이 되어서 저희 병원이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도 없고 또 시민들 또한 요금이 줄어드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만, 일반시민의 접근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는 점은 있기 때문에 강남구청과 협의해서 사전심의를 받고, 저희 병원 현장에 구청담당자가 전부 출장을 나와서 본 결과 냉동실도 24구를 냉동할 수 있다면 충분한 용량이고, 염습실이라고 해서 염을 하는 방도 충분하고 조객 대기실도 총 면적의 30% 이상이 충분하고, 또 계단이 2m 이상이라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어서 도저히 처음에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 영안실은 1층은 병원 쪽에서 들어가고 2층은 탄천 제방 둑길에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구가 각 층마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2m가 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결론이 나서 주차시설도 163대의 주차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꼭 충족되기 때문에 내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구청의 얘기는 대한민국에서 장의례식장은 한 군데도 허가를 내준 곳이 없다, 처음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초에는 내줄 수 있겠다 그런 확답을 듣고 있다 그러한 이창근 위원님의 건의에 대한 답변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저희 병원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현재 강남병원의 제약회사 거래수하고 도매상 거래수를 숫자만 좀 밝혀 주시고, 제약회사의 거래처를 숫자하고 도매상에 대한 숫자하고. 두 번째는 영안실에서 시신을 만지시는 분을 염사 그 분에 대한 것이 그 영안실에 대한 총계산에 이 양반에 대한 수고비가 포함되는지 아니면 그 양반은 별도인지 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약회사하고 거래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상하고 거래하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기억하고, 기획실에서 기억하고 있기는 약 27ㆍ8개 도매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안실에 염습사가 있는데 그 영안실 모든 장제를 마치고 나면 그 염습사의 수고비는 거기에 포함되느냐,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이용사회에게 임대를 주어서 운영은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자세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병원에 돌아가자마자 알아서 별도로 이병직 위원님에게 당장 내일이든 모래든 즉시 보고를, 전화상으로라도 보고를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사항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계산서에 그 양반의 것을 넣어서 정상적으로다 이렇게 수의 얼마, 관 얼마, 뭐 얼마, 이 양반 비용이 얼마 이렇게 한다면 괜찮은데, 통념적으로. 그게 없다손치면 사람 봐가면서 돈 뜯는 문제가 여론이 거기서 나빠진다고, 여론이.

여기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염습비가 따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소염, 대염, 두 가지가 있네요, 똑같은 것이 아니고. 소염은 8만원의 추가비용이 붙고, 그 다음에 대염은 10만원의 비용이 붙는 제록스를 떠 가지고 온 게 있군요.

그렇다손치면 거기서 이용자에게 별도로 돈을 달라고 그렇게 떼를 써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것이 고시되어 있는 가격을 반드시 붙여 놓고 그 이상 못 받게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고시되어 있는 고시금액이 염습비 그래서 소염 8만원, 대염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글쎄, 담배값을 주는지 어쩐지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알아서…….

그래서 그 부분의 그 종합적인 계산서로 의한 그것 외에는 이용자한테 돈을 더 달라, 뭐 달라, 시비하고 조금 주면 또 이것을 돈이라고 냈느냐고 돈을 던지고 말이지요, 이러한 일은 없도록 하셨으면 좋고, 그 다음 제가 아까 첫 번째에 그 제약회사의 직거래는 없고 도매상만 거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의 병원 약사업에 대한, 어디에서 운영 지침에서 의한 것입니까?

아니, 보사부 방침입니다. 그것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도매상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도매상이란 말이지요, 참 엄청난 것을 오늘 느끼게 되네. 도매상이란 그 많은 데서 필요로 하는 대량 나갈 수 있는 량만 도매상에서 갖다 놓는 것이지 한 두 사람이 필요한 약을 도매상에선 절대 구입을 안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지요.

그렇다손치면 병원에서 그 도매상에다 약을 해도 약을 못하니까 요러한 약은 천상 진료의사께서 그 약이 없으니까 환자들한테 이것은 나가서 사라, 나가서 사라, 대개 원외 처방을 발부할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이병직 위원님, 저희 병원이 메이커하고 직거래를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약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모든 도매상이 모든 약을 다 비치하고 있느냐, 조금 조금 가끔 쓰이고 아주 소량으로 쓰이는 약은 비치를 안 해 놓고 있으니까 결국 환자들에게 외부에 가서 사 오라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줄은 제가 압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많이 쓰는 약은 단가계약이라고 해서 연초에 도매상들이 입찰을 하도록 해서 구입하고, 작은, 많이 안 쓰는, 예를 들어 어떤 것은 1년에 한 3만원, 4만원 약값이 소요되는 그런 약 종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해서 일시로, 말하자면 구매를 합니다. 단가계약이 아니고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량 쓰는 약, 자주 안 쓰는 약, 금액이 20만원이하, 연간 20만원이하 쓰는 약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쓰기 때문에 도매상이 조금 쓰는 약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사 와라 그러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그 약사업이 이렇게 나오는데 조그마한 의원도 제약회사하고 직거래를 하고 있다고. 하물며 큰 종합병원에는 많은 분의 약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약사업하고는 관계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조그마한 개인 의원은 오히려 약사가 PR을 하러 가서 그 한 가지 종류라도 약을, 연간 쓰는 많은 약을 사 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큰 병원은 도매상하고는 직거래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 같은 데서는 그것을 어기고 하기가 대단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단가계약은 도매상 대상이고, 제약회사하고는 전혀 단돈 10원도 오고 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소량 구매는 단가계약을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그 필요한 양만큼, 말하자면 2ㆍ30만원 이하, 소량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구매를 해서 쓰기 때문에 도매상에 약 종류가 적다고 해서 외부 처방을 끊어서 원외 처방을 끊어서 약 사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 강남병원의 약품 사업에 대한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 하면 한 번에 다량의 약을 사게 되게 되면 이게 소모가 안 되다 보면 사용기간도 지나고 아무래도 약이라는 것은 신선해야 되는데 재고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약은 직접 구입을 해서해야 되는데, 의료보험수가에 해당되지 않는 약은 뭐하다 치더라도, 이러한 것을 도매상에다 일일이 부탁하게 되면 도매상이라는 것이 참 다양하게 약을 구비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어지간한 것은 환자에게 직접 사오라고 하게 되면 보험 속에 해당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 이용, 강남병원 이용환자들이 대부분이 원외처방을 많이 이용한다손치면 상당히 약품에,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을 들이는 것 같은 감이 나는데 그 점을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강남병원은 아까 이병직 위원께서 질의하신 원외 처방인가 외부에서 약을 사오라는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아니지요,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것이 가장 많으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병직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알부민 같은 게 있습니다. 알부민 같은 것을 많이 사서 재 놓으면 그것은 상당히 보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냉장실에 넣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분량을 아주 적게 해 놓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알부민 같은 고가 영양제, 보험에서도 그것은 삭감되기가 6ㆍ70% 삭감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소량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줘라, 그런데 많이 스톡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젊은 의사들이 막, 예를 들어 화상환자 같으면 하루에 그것을 다섯 파인트 여섯 파인트, 링거병 같은 것 다섯 병, 여섯 병 막 놓아 버립니다. 그러면 의료보험조합연합회에서 막 삭감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적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한 20병 보관을 하고 있다가 뭐 화상환자 3명이 들어왔다, 이틀 쓰고 나면 없다 그럴 때는 새로 구입하기까지 급하니까 환자보호자한테 사 오십시오.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종류는 아까 이병직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보험에 해당이 안 되는 약이 있습니다. 보험에 해당이 안 되는 약은 좀처럼 쓰지 않는 약입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사 놓아서 환자들에게 해주나 환자가 사서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보관도 안하고 있고 사지도 않고, 또 아까 이병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매상도 비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환자보호자들에게 가서 사오라고 해서 그건 뭐 자기가 사오면 그냥 놔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어느 병원이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워낙 원장님께서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싼 약만 찾다 보니까 약의 효과가 없어서 고가약품은, 또 질이 좋은 약은 비치를 안 해 놓고 그래서 의사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싼 약으로 해서는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비싼 약을 사오라 하는 그런 예가 없는지?

비싼 약은 저희 병원에 없는 약은 없습니다. 어떤 약을 대시더라도 저희 병원에 있습니다. 비축량이 적으면 적었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원 위원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서 보면 경영합리화로 생산성 향상하는 말씀으로 92년도에 진료인원 목표를 43만 9,305명, 그래서 39만 5,941명을 진료해서 90.1%를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3년도 목표를 92년 목표보다 줄어서 41만 200명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익 면으로 보면 92년도는 174억 2,200만원이어서 92.9%를 달성을 했는데 93년도 목표는 183억 8,2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진료인원은 많이 줄고 수익은 많이 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이 원인이 진료수가가 인상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또 이유가 있는지를 질문을 드리고, 또 한 가지 93년도 예산총괄을 설명하실 적에 제가 혹시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2년도의 자립도가 96.5%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92년도의 목표가 92.1%, 93년도 목표는 92.3%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92년도의 결산이 확정은 안 되었지만 96%가 상회했는데 그럼 93년은 그보다 떨어져서 92%가 되겠다는 말씀인지, 지금 이제 인력이 T.O에서 30명이 부족하다, 그 안 쓰고서 많이 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T.O를 많이 만들어 놓고 불필요한 인원의 T.O를 만들어 놓고 인건비가 줄어져서 자립도가 높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 자립도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사실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좀 소홀해질 수도 있고 또 대민서비스도 좀 소홀해질 수가 있지 않느냐, 강남병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립도에 너무 그렇게 신경을 써서는 안 되지 않겠나, 요 부분도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지난 번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인공임신, 강남병원에서도 실시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위원님, 제가 아까 보고드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원은 주는데 어떻게 수가는 올라가느냐, 그리고 이 목표를 작년보다도 적게 잡느냐 하는 이 말씀이셨습니다. 보시다시피 6페이지에 보면 92년도의 목표를 43만 9,000명으로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달성하고 보니까 39만, 40만명도 채 달성을 못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목표를 잡았다 그런 결과가 되는 셈이지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41만 200명을 잡았거든요. 그럼 작년도에 했던 것보다는 약 1만 5,000명 더 진료하겠다, 너무 욕심을 크게 해서 다 이룩하지도 못할 인원수를 잡지 않고 그렇게 잡았다, 그래서 그렇지 92년도보다 93년도 인원을 적게 잡은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인원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수가가 올라가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5% 진료수가가 보사부에서 올리기로 되어서 신문에 발표가 되어서 3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럼 5%는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5%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가가, 약값도 아무래도 올라갑니다. 약값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재료비가 올라갑니다. 그 재료비는 또 재료비대로 올라가니까 대개 5ㆍ6%는 작년보다 올라가는 면이 있습니다. 똑같은 진료를 해도 그런데, 그런데 인원수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더 많아지느냐, 그것은 수가도 올라갈뿐더러 예를 들어서 엑시머레이저 근시수술이다 그러면 한 눈을 하면 한 눈 수술비가 80만원 됩니다. 두 눈을 하면 환자 한 사람이 160만원, 고도의 정밀장비를 구비할수록 그 진료수가가 큰 것이 있습니다. 또 심폐기를 도입하고 안 하던 심장수술을 저희가 시행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러면 한 건을 하면 그 한 건이 700만원, 800만원 이렇게 되니까 외형상 최신장비가 늘어날수록 상당히 수가가 크게 늘어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수가가 올라가는 것하고 겹쳐져서 인원수는 오히려 좀 줄어도 진료수가를 더 많아지는, 막 시민들에게 돈을 긁어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히 그래지는 면이 있다는 것을 신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에 96.5%라고 그랬는데 페이지에 보면 92.1%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9페이지에 자립도 92.1%다, 또 93년 92.3%다 그런 것은 예산상 자립도입니다. 예산을 짤 때 이렇게 되도록 짰다 그러는 말씀이고요. 제가 아까 92년도에 96.5%를 달성했다고 그렇게 짜 놓고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시행해 보니까 연말에 가서 결산하니까 96.6%나 달성을 했더라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92.1%하고 96.5%가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짤 때 예산자립도라 그래서 이 정도로 짜 놓았는데 나중에 시행을 해 보니까 96.5%까지 달성을 했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T.O를 오백 몇 명이나 해 놓고, 일부러 T.O를 많이 잡아놓고 그 다음에 30여명 줄여서 568명만 쓰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작년도 약 10월경부터 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병원이 그래서 간호원들이 퇴직하고 있는 간호원을 보충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병원을 다 돌릴 수가 없어서 병실을 하나 비워 버렸습니다. 약 5ㆍ60베드 병실을 비워 버렸습니다. 비워 놓는 것이지요. 인력을 쓰지 않고 환자가 적으니까 있어 봤자 텅텅 노는데 무엇 때문에 그거 하느냐, 그런데 이제 덕택에 요즈음 죽어납니다. 이번 방학 2월 되어서 갑자기 환자가 많아져서 그냥 오늘 현재 사백사십 몇명이 들어갈 방이 없습니다. 도저히 방이 없습니다. 도저히 방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열려고 해도 갑자기 못 엽니다. 왜냐 하면 간호원을 구해야지요. 그래서 공고를 내서 간호원 면접하는 것이 3월 3일입니다. 3월 3일 면접을 해야 간호원을 모집해서 3월 4일이라야 그 비워 두었던 병실을 하나 열어서 더 환자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왕 입원환자가 별로 없는데 60명 병동에 뭐 45명, 42명 이러는 것보다 몇 병동을 비워서 한 쪽으로 몰아버리면 한 병동 비워놓고 인원수는 줄여 버리고, 이런 식으로 경영을 했고, 필요없이 T.O를 많이 따놓고 그리고 줄여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물의를 빚고 있는 인공수정을 강남병원은 하지 않느냐 하고 물으신 데 대해서는 저희 병원에서는 아직까지 인공수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가 되자면 비치해야 할 장비만 하더라도 체외수정, 인공수정을 하자면 상당한 장비를 더 보강해야 되고 워낙 드는 돈이 많아서 하고 싶어도 그것은 지금 못하고, 그다지 뭐 고도의 기술도 아니지만 장비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단 한 건도 현재 안하고 있다 그러는 답변올립니다.

임승후 위원입니다. 지금 강남병원에서는 원장 이하 전 직원이 친절하고 신뢰받는 병원상을 정립을 하고 양질의 진료와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센터의 운영 등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 동료 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적인 입장에서 의문점과 또는 개선을 바라는 뜻에서 두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5페이지 인력에서 의사의 정원이 전문의, 일반의, 레지던트, 인턴 합해서 140명인데 실지 현원은 15명이 결원된 1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원 중 15명은 전문의와 일반의가 이 중에서 몇 명이냐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15명이 충원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또는 원인이 특별히 있으면 이것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 리직한 전문의가 7명 있는데 그 자리도 충원이 다 되었느냐, 이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인력은 긴축운영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의사와 진료는 이것은 불가분의, 진료와는 아주 불가분한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문의나 일반의가 결원되어 있는 이상적인 진료가 과연 병원운영에 이게 합당한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의 사실 여부를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병직 위원이 말씀한 약품문제입니다. 지금 약품의 종류에 대한 많은 질의와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품질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강남병원이 약품구입단가가 다른 병원에 비해서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예산절약에 확실히 기여를 해 왔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의약품의 약효에 대한 전문적인 약효 평가를 보면 약품의 제조방법이나 제품화 과정이나 관리적인 이런 측면에 따라서 동일한 성분간에도 약효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도 똑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유명한 제약회사나 또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약품명을 선호를 해서 그런 약을 구입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상식화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약에는 품질이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병원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약품의 단가를 중시하는 측면에서 약품을 구입했다면 여기에는 양질의 치료를 위해서는 크게 모순이 있는 것이 혹시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해 봅니다. 재작년 91년도 본 상위가 강남병원 현지답사를 했을 당시에 지하실 창고에서, 본위원이 약품창고에 가서 확인할 때 그러한 저질 약에 대한 강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솔직하게. 본위원이 한 삼십 몇 년간 의약품을 취급했던 사람인데 그 창고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회사들이 너무나 많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의혹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항간에, 본위원이 확인은 못했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금 강남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 중에서나 또는 담당하고 있는 의사 중에서 강남병원이 구비하고 있는 그런 약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약품을 불신을 해서 그 약품을 쓰지 않고 외부의 약을 구입해서 쓰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실 여부를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후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원수를 줄여서 경영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의사가 부족해서야 되겠느냐, 왜 의사가 15명 부족하냐 이제 이 말씀이 계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절적으로 의사 15명 부족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턴, 레지던트는 언제나 2월말을 기해서 3월 1일부터 새로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만 되면 전원 다 확충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병원의 시험에 합격해 놓고 군에 복무하고 있는 의사,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있는 의사는 4월말까지가 복무기간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는, 군의관 제대는 전원이 4월말오 제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합격을 해 놓고도 3월, 4월은 근무하지 않아도 레지던트 1년차는 인정해 주는 것이 법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의관을 하고 보니까 군의관이라든가 공중보건의라고 있습니다, 시골에 근무하는. 그래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가 11명이 있습니다. 11명이 있기 때문에 이 11명은 4월말, 5월 1일까지는 아무리 우리가 필요로 하더라도 바빠 죽더라도 이것은 충원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 또 공석으로 있어야 5월 1일 발령장을 주고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명은 결원의 결원이 아니고 그런 군의관, 공중보건의 때문에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것이고, 5월 1일까지 비겠습니다만. 그리고 전문의의 지금 현재 결원은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내일 모레 이제 3월 2일 되면 몇 사람 또 옵니다, 저쪽 이제 다른 데 질의하던 데에서. 이쪽으로 오고하기 때문에 의사의 충원은 다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얼마나 퇴직을 했느냐 물으셨는데 작년에는 일곱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전문의가 일곱 사람이 퇴직을 했는데 전부가 저희 병원보다 나은 곳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이 저희 병원보다 큰 병원에, 예를 들면 국립의료원으로 간다든가 또 인제대학 백병원에 조교수가 되어서 조교수로 발탁되어서 간다든가 또 삼성의료원이라고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만 삼성의료원에 합격을 하고 나면 2년 동안 미국에 유학을 보내 줍니다. 병원 개원할 때까지 고스란히 2년을 전액을 뒤를 대주고 미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이것이 세 사람이나 됩니다, 네 사람이나 됩니다. 이러니 일곱 명 중에 전부가 더 나은 병원에, 더 큰 병원에, 뭐 대학 조교수로 가는 거야 어쩌겠습니까? 그만큼 저희 강남병원의 의사의 질이 높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 뭐 다리를 붙들어 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금년에 들어서도 의사 두 사람이 벌써 미국을 가고 일본을 갔습니다. 그래서 도합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아홉 명이 그만두었지만 3월초가 되고 5월초가 되면 구하기 어려운 한 둘을 제외하고는 다 충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약문제에 있어서 동일성분의 약이라도 메이커에 따라서 효과가 전혀 다르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렙토이마신이다. 제가 알기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열 몇 군데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에서 나오는 스트렙토마이신 그러면 대단히 비쌉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메이커,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듯이 이름 없는 메이커다, 왜 그것을 쓰느냐, 품질이 더 나쁠 것 아니냐 하시겠지만 그것은 공공병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립보건원에서 스트렙토마이신 1g이 들어 있다고 딱 보증이 되면 국가가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보증을 한 것인데 유독 우리는 유한양행의 스트렙토마이신을 쓰겠다 그래서 딱 지적해서 입찰을 하면 그 날로 잡혀 들어갑니다. 그 날로 모가지가 떨어지고 감사원에 감사 받으러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스트렙토마이신, 동아제약 스트렙토마이신, 딱 세 개를 지정해서 하면 주의서를 받아요. 그렇게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병원은. 사립병원이야 자기 마음대로지요. 내가 내 개인으로 개업하고 있다면 내가 사고 싶은 것 사지요, 뭐. 유한양행 OK, 뭐 자기 지정하고 싶은 것 사지만 공공기관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위원님, 약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더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번에도 약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로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쓰지 않고 다른 약을 두고 이것은 군소메이커의 약이니까 더 유명 메이커의 약 사오라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약 사오라 그런 것이 수급을 잘못해서 몇 가지 약이 품절이 되어서 미처 못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서 약 사오라 그러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좋지 않은 약을 사 놓았기 때문에 같은 스트렙토마이신이라도 그러면 유한양행 스트렙토마이신을 사 오라 그런 일은 아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항생제나 국가에서 검정할 수 있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어떤 회사의 약품도 동일하게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외한 다른 약에 대해서 품질이 똑같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약사나 의사의 양심에서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스트렙토마이신, 이런 항생제라든가 뭐 그런 국가검정필이 요하는 그런 약품이 아닌, 그런 다른 약에서 우리가 양심에 조금도……. 받지 않는 그런 믿을 수 있고 누구라도 자타가 품질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약을 쓰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는 그런 뜻에서의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사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작년에 일곱 분에 대한 리직 의사 분들의 명단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국립의료원 또 삼성의료원 참 좋은 데로 전부 가시고, 참 좋은 그런 현상인데, 또 이런 얘기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지금 그 의사들 그 삼성의료원에서 무조건 2년간 해외연수를 시켜서 고도의 기술과 좋은 지식을 습득해 온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병원에 신뢰받고 또 더 좋은 그런 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바탕이 의사의 질적 향상이다 하는 측면,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남의료병원에서 그런 의사들의 욕구가 충족이 되지 못하고 있다하는 그런 얘기가 저한테 들렸습니다. 의료, 우리 시립병원의 그 질 높은 그런 의료를 위해서 지금 의사들 참 앞으로 좋은 그런 발전성 있는 그런 의사들을 해외 많이 보내고 또 의사들이 원하는 것, 예산이 가능하면 좀 많이 보내서 그 좋은 지식이나 모든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시 강남병원이 다른 병원보다도 더 좋은 그런 신뢰와 더 좋은 그런 의료를 공인받는 그런 병원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느냐, 그런 것에 좀 많이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저희 강남병원의 의사라는 것은 봉급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외람된 말입니다만 단돈 10원도 그런 예산이 없다가 공사가 되고 난 뒤에 제가 시에 들어가서 그냥 교섭을 한 결과 한 사람씩, 두 사람씩 2ㆍ3주씩 외국을 보내고 하다가 지금은 예산에서 연간 한 3ㆍ4명을 약 2ㆍ3주씩 외국 보낼 정도의 그 예산만 확보가 되어 있고, 이나마 이것도 다른 시립병원에는 단돈 10원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위원님 도와주신다면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직원들을 해외 보내서 최신 의학을 배워 오도록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본청하고 협의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신원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보고에서 제가 조금 어떤 실망을 하게 된 것이 92년도에 목표를 이제 설정을 했는데 그 목표에 상당히 미달이 됐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어떤 현실적인 바탕 위에 목표를 설정을 한 것이 0.1%, 그러니까 자립도 92년도에 92.1%인데 92.3%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었다 하는 배경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조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강남병원이 이렇게 자립하기가 굉장히 힘든 병원인가, 제가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3년이든 4년 뒤에는 우리 강남병원은 완전히 자립이 해결되는 그런 샘플적인 그런 병원으로 성장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의 목표에서 이렇게 미달이 되고 93년도 목표 설정을 이렇게 하향조정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강남병원이 자립할 수가 없는 병원인가 하는 데에 저는 상당한 회의를 가지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남병원이라고 하면 지금 어느 여타 다른 시립병원보다 지역이나 어떤 위치조건이 굉장히 좋고, 또 우리 훌륭한 원장님과 좋은 스텝들을 갖고 계시고 또 그 동안 서울시에서 많은 시설을, 장비를 지원을 해서 상당히 현대화된 그러한 병원인데 우리가 과연 그러면 다른 병원과 비교해서 여기가 자립이 안 되는, 자립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큰 이유들이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게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좀 궁금합니다. 무엇 무엇 때문에 우리 강남병원이 이렇게 자립에 저해가 되어서 아직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한 병원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궁금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병원에 보면 어떤 부채도 있고 또 그 병원을 운영하면서 어떤 이윤을 다른 쪽에, 학교사업이든 다른 쪽에도 좀 이윤을 갖다 쓰고 있고, 또 개인병원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또 어떤 자산증식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과연 우리 강남병원이 우리 신원장님이 개인병원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정신으로 이것을 운영했을 때 과연 자립이 안 될 것인가 그런 데 하나의 질문을 가지면서 우리가 자립이 안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합리적인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떤 경영상의 부실이라든지 또 어떤 불합리한 그런 경영으로 인해서 이 자립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빨리 시정하고 개선해서 우리 강남병원은 시립병원 중에 가장 우수하고 또 어떤 자립의 의지를 이렇게 성취해 낸 그런 어떤 샘플적인 병원이다, 이것을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그 어떤 근본적인 이러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된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이유를 조금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아마 우리 시의원들이 지금 정무직 공무원인가 뭐 명칭은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해외출장이라든지 국내출장 모든 출장에 그런 공무원에 준한 그런 지원 아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4년 동안 무보수명예직으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의 건강문제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봉사하면서 우리 시의원들 132명의 건강도 우리 사회복지분과에서는 상당히 챙기고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뭐 다만, 한 2년에 한 번 정도라도 정상적인 어떤 신체검사를 해서 건강에 대한 체크도 할 필요가 있다, 건강해야 많은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할 수 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강남병원 원장님 생각으로는 어떠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좀더 합법적으로, 순리적으로 밟아서 우리 시의원들의 건강문제를 체크하는 그 어떤 해결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절차 같은 것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첫 번째가 도대체 강남병원이 제일인데 자립할 수 없느냐, 92.1%에서 92.3%로 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조금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봐 주십시오. 92.1%다, 92.3%다 그런 것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렇게 짰다 그런 것이고 운영을 하다 보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96.6%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 재작년에, 91년도는. 작년도는 96.5%밖에 못했어요, 0.1% 91년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96.5ㆍ6%가 한도냐, 98%, 99%, 100% 자립은 못하겠느냐, 저도 사실 강위원님 못지 않게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해 보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보호환자들이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30%씩 할인하고 저리 할인하고 이리 할인하고, 또 받을 것은 사립병원처럼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모든 국ㆍ공립병원이 육십 몇%, 칠십 몇% 이렇습니다. 서울대학병원 하나를 제외하고는 경찰병원이다 보훈병원이다 전부가 60% 70% 그런 실정이고, 다른 시립병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은 그만큼 잘 했는데 왜 이제 줄어드느냐 라고 질타도 하시겠지만 주위에 옛날에 없던, 옛날에는 전혀 없었습니다만, 영동세브란스 병원이 들어왔고, 성모병원이 강남에 섰고, 그 다음에 옆에 아산재단 중앙병원이 1,000베드가 들어왔고, 또 지금 1,000베드를 늘립니다. 그리고 뭐 경찰병원도 강남으로 왔고, 그 다음에 삼성병원이 서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 전보다 자꾸 못해집니다. 여건이 자꾸 나빠집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강남이 무지무지하게 발전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 동안에 상당히 발전해 왔다, 우리 노력이 없었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런데 그게 지금은 너무 큰 대형병원들이 들어와서 경쟁상대가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 경쟁상대가 마구잡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 점을 생각할 때에는, 과거에는 저희 강남병원이 공사 후에 98%, 98.4% 자립도를 달성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야단을 맞았습니다. 원장이 숫자놀음 해서 요렇게 낮추어 놓은 것 아니냐 그러고 야단을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확실히 그때보다 못해 나가고 있다 그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요인이 있다면 뭐냐 그러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주위에 너무 큰 병원, 대형병원, 싸울 수 없는 대형병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위치로 본다면, 제 개인 생각이라면 강남병원이 있고 보라매병원이 있다면 이것은 헐값으로 팔고 그쪽으로 가야되는 것이 아마 경제원리를 따라가는 만큼 그 입지조건이 이 쪽이 못해져 가고 있다, 그게 큰 요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2명에 달하는 시의원님들, 이것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공문만 한 장 해서 저희 병원에 보내 주시면 저희 병원이 스터디해서 이런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 하는데 어떨까요 그래서 본청 의약과, 보사국장을 통해서 시장 결재만 맡으면 의원님 여러분의 부담을, 예를 들어서 뭐 20만원이 든다 그러면 그것을 50% 디스카운트해서 어떤, 환경미화원 그런 것도 전에 시장님을 지내시던 김용래 시장님이 환경미화원 후원회장이 되시고 난 뒤에 공문을 저희 병원에 보내 오셨어요. 그 청소하는 서울시민, 청소하는 미화원들 굉장히 질병이 많다, 이것을 좀 그것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자기 부담률이 적도록 줄여줄 수 없느냐,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기안을 해서 검토해서 시에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공문만 저희 병원에 보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나열해서 본청에 올리면 길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길은 있다 그런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염사, 영안실에…….

네.

그것에 대해서 기왕이면 확실히 알아야 되겠기에 그런데, 8만원, 1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래 원장님께서 그 병실도 남자병실에 여자입원 못 시키고 여자병실에 남자, 노인병실에 애들 못 입원시키고 그렇듯이 여기도 여자와 남자 구분, 또 노인네와 애들 구분, 이런 원리에서 8만원, 10만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확실히 좀 알아주십시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