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모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유년 새해 들어 종합건설본부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수도서울의 도로, 교량, 공용청사 등 서울시의 확정된 각종 중요공사의 집행관리 및 감독을 책임진 부서인만큼 지난 한 해에 국민에게 크나큰 실망과 충격을 주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부실공사 등을 교훈 삼아서 새해에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수도서울 건설의 역군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맡은 바 업무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 1993년도종합건설본부소관업무계획보고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종합건설본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는 여러 차례의 임시회, 정기회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종합건설본부를 맡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본부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님께서 지도하여 주시는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 따뜻하신 보살핌으로 지도하여 주시기를 앙청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을 하고, 이어서 저희 종합건설본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3년도종합건설본부소관업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종합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본부장님께 한 가지 제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소한도 금년에 처음으로 열리는 서울시의회라면, 또 이 93년도 업무계획이라면 위원들이 이 업무계획서를 충분히 연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셔야 되는데 어저께 도로국 보고에 딱 책상 위에 갖다놓았는데 어저께 우리가 6시 지나서 집에 가니까 7시, 8시 되었는데 이것을 읽어 볼 사이가 없어요. 과연 이것이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조금이라도 좀 지연하고자 하는 목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본부장님께서 바꿔서 시의원 입장이라면 과연 이러한 계획서 전달에 순응을 할 것인가, 입장을 바꾸어서 한 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에 보시면 도로, 교량 중 1개 서부연계도로 잔여공사는 93년부터 구로구청에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로구청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가 관장을 하는 이 육교라든가, 도로를 그 작업, 구청에다 이관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만약에 여기서 공사가 잘못되고 비리와 부정이 생기고 부실공사가 생길 때는 서울시의원으로서 과연 구청장을 이 자리에 불러놓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지방자치제를 보게 되면 광역과 기초가 수직이 아니라 수평관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것은 우리 시의회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도 만약에 부실이라든가 하자가 있을 때는 감사도 할 수 없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하지 않나 이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3페이지를 한번 열어 보세요. 이 공사가 말입니다. 만약에 100톤 규모, 200톤 규모를 공사를 하시는데 200톤 규모를 한꺼번에 공사하는 것과 100톤, 100톤 증설해서 공사하는 것과 공사비가 어디가 더 절감되고 어디가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양하수처리장 2차처리시설 이것이 완공일이 94년 12월인데 이것이 준공도 되기 전에 또 증설을 해서 94년 12월에 다시 발주를 하고 96년 10월에 끝난다 그러면 이것을 불과 몇 년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는 이러한 계획, 이러한 행정처리라면 이것이 바로 4무행정의 표본이 아니냐, 무정책, 무계획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200톤 규모를 한꺼번에 건설을 할 적에는 아마 나누어서 건설하는 것보다 1/3의 예산이 절약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계획과 무정책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냐, 좀더 원대하고 좀더 확고한 계획을 수립했던들 완공도 되지 않은 그 곳에다 다시 100톤 규모에 따로 증설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계획하고 무정책적이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게 되면 시립박물관, 경희궁 공원내에 박물관을 건설한다고 하셨는데 그 지연되는 이유가 설계변경이라고 했습니다. 이 계획변경이 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고, 잘 모르는 것은 의논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선 네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은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규모가 현재 바뀌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상당히 큰 규모로 시작을 했다가 그 규모로 착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청 단위에서 규모를 줄여서 층수도 낮추고 규모도 즐여서 전체 설계변경으로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경희궁하고의 관계가 당초에 의욕적으로 크게 설계를 했다가 그것을 아마 줄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착공을 하려고 했었던 공사인데요, 작년에는 건설부지침에 의해서 전시시설은 건축허가를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거론이 되면서 규모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계획이 아닙니까? 그래 계획이 아무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입니까? 소위 박물관이라면 그래도 우이의 고대문화를 전시하는 것인데 이 박물관 하나를 설치함에 있어 크다 작다 이것이 도대체 서울시의 계획은 근거를 어디 두고서 계획을 세웠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큰 규모로 설계가 되었다면 예산 큰 금액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었을텐데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건설이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던 것이 건축규제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한 푼도 지금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초에는 이것이 박물관 더하기 미술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과 박물관을 한 장소에 짓고자 방침을 구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미술관을 박물관하고 같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화계의 지적이 있어서 그 미술관은 추후에 다른 장소에 짓기로 결정을 하면서 박물관의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의견은요, 이 계획이 참 국민이 납득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이었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의견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제가 공직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씀을 드릴 립장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동 본부장께서는 기획부서가 아니고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해서 이런 계획이 일관성이 있게 한 번 세운 계획이 백년대계를 위해서 시행된다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부서에 있으니까 기획부서하고 충분한 의논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가양하수처리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가양하수처리장을 현재 100만톤 규모의 1차시설공장이 있고 그 1차시설공장에 2차시설공사를 지난 88년 착공을 해서 94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양처리장의 100만톤 증설공사는 지난 92년 12월 계약이 되어서 96년 준공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렸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초 계획을 200만톤 공장을 하나로 해서 설계하고 공사를 추진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것이 100만톤 짜리를 다 끝내기도 전에 다시 100만톤 짜리 공장을 추진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은 그 용량에 대한 투자를 시의적절하게 해야 되는 공장입니다. 이것이 하수가 200만톤이 있으면 물론 200만톤에 맞춰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만톤 처리시설을 착수하는 그 시점에서 94년 12월에는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야 되는 하수 총 용량은 100만톤으로 보고서 일단 100만톤 짜리 공장을 착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만톤 짜리 공장이 전부 가동이 되면 100만톤의 시설은 유휴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100만톤 공장을 지어서 가동을 해서 하수처리를 해서 하천을 맑게 유지를 하면서 다시 그 전체적인 종합계획에 의해서 100만톤이 또 필요하게 되는 시점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96년 12월로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투자계획이 수립이 되고 설계가 되어서 지금 저희가 92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4년 공사를 해서 200만톤 하수가 흘러 들어오는 그 시점에 맞춰서 100만톤의 제2공장을 저희가 가지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 물론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런 것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용량에 따라서 년차별로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면 좋습니다. 이 계획은 건설본부장님이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건설본부에서 보고가 나왔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88년 12월에 착공할 적에 100만톤의 하수가 생길 것이라는 그 근거가 무엇이며, 또 96년 12월경에 200만톤의 하수가 생긴다는 근거가 어디에 두고 짜여진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인구가 많이 느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내에 그만큼 인구가 배로 더 느는 것도 아니겠고 또 무슨 하수가 배로 더 나오는 것도 아니겠고, 여기 공장이 설립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 계획 자체가. 그러면 이 100만톤이 불과 2·3년 사이에 200만톤으로 배로 증설하시는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만큼만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도 하수의 양이 증가는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이 풍족해짐에 따라서 물의 소비량이 증가가 됩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바께쓰를 쓰다가 한 바께쓰 반을 쓰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하시다면 제가 하수국하고 의논해서 자세한 자료를 올려드릴 수 있는데요, 물의 소비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또한 하수관거를 거쳐서 저희가 처리를 해서 강으로 내보내야 되는 책무가 저희들한테 임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저희들 나름대로 엔지니어링쪽으로 공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서부연계도로를 왜 구청에서 하게 되었느냐는 질문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공사는 구청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본청 예산에 확정되어 있는 상당부분의 공사가 구청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의 분야에 본청 도로분야의 예산을 전액 건설본부가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상당부분은 규모에 따라서 상당부분은 구청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하신 서부연계도로는 어려운 공사구간이 있고 건물철거하고 그냥 도로를 설치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공사구간은 일단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독의 어려움을 겪는 공사구간은 건설본부가 책임을 맡고 공사를 작년까지 끝을 냈고, 그 이외에 건물을 보상하고 철거를 하고 그냥 도로를 까는 공사는 이것은 구청단위에서 할 수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본청 판단에 의해서 의논을 해서 구와 종합건설본부 또 본청이 3자가 의논을 해서 이것은 잔여공사는 구에서 집행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그래서 이관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구 편제를 보게 되면 말입니다. 광역과 자치구가 구분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시에서 발주하고 시 예산이 투입되고 광역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서울시에서 끝까지 다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일반 도로공사도 서울시의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구청에서 많이 한다 그 자체가 법적근거에도 없는 편의행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왜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어서 서울시에서 발주하고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한 그 공사가 어떻게 구청에 이관되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일에 그 공사가 부실했다, 잘못되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서울시의회에서 감사할 적에 누구를 상대로 감사할 것이냐 이 얘기예요. 이것은 행정의 공백뿐만 아니라 감사의 공백도 초래하고 의회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본청에 건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첫 번째 말씀하신 업무계획 유인물이 늦게 위원님 책상에 도착한 것에 대해서 질책이 계셨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마땅히 상당기간 전에 저희가 해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들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 저것 수정하고 고치고 다시 만들고 하다가 사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정신을 차려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본부장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부서가 아니고 집행처에 있는 책임자로서의 답이 너무 무책임하고 변명으로 일관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양하수처리장 관계도 물론 너무 이동 본부장 소관은 아니지만 그것이 적어도 10년이라든가 행정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도시계획이 되고 하수처리 역시도 도시의 발전에 의해서 맞추어서 되어 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1년, 2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다시 100만톤 증설했다가 200만톤 증설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문화가 향상이 되고 소득이 높아져서 하수처리양이 늘어났음으로써 100만톤 증설하고 또 100만톤 증설한다는 얘기는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들을 수 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울시 본청의 책임부서의 소관국장이나 시장한테 건의해서 적어도 이런 것이 예산의 낭비가 없고 이런 것이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행정이 되는 데에 출발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책임을 느껴 줘야지, 그렇게 그냥 아무런 책임 없이 변명하는 것은 삼가하시고 좀더 계획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지적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시행처 입장에서도 책임문제가 돌아오기 때문에 꼭 긴 앞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 위원입니다. 연일 폭주하는 종합건설본부, 건설과 또 많은 행정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작년도에 지금 도심권고속화도로 및 도로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를 입고 있고 또 그럼으로 해서 시민이 낸 세금이 많이 낭비되는 것을 지적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저희가 요소요소를 다니다 보면 공사를 한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도로가 부실해서 그 현실로 인해서 차량사고가 나서 많은 인명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위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자재가 불량하거나 또는 시방서 대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기술미숙도 있고 이러한 등등으로 해서 아직도 구태의연한 연속되는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그래서 많은 시민이 낸 혈세가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공사를 감독하고 감리하는 업체를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 그러한 시공자는 앞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서울시 공사에 참여를 제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20m 이상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20m 이상 공사장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도 많은 그러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2000년대 우리가 21세기를 목표로 해서 도로를 국가백년대계를 계획을 하여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모든 것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주대교 같은 이러한 많은 사고도 우리가 보았고 지금 현재도 너무 모든 기술이 제대로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공사를 서두르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은지 본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유럽의 도로와 우리 한국의 도로를 비교해 보건대 유럽은 16세기 마차가 다니던 그 길이 지금 현재도 참으로 훌륭한 도로로 이용되는 것을 볼 때 우리 대한민국도 좀더 수도 서울의 도로가 앞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원대한 목표에서 이 도로가 건설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동 본부장께서는 많은 학문을 연구하고 또 특별히 건설에 많은 공부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면에서 그러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본부장 위치에서도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93년부터는 이런 부실공사를 한 시공업자는 서울시 신문에도 공개를 해서 다시는 이러한 부실공사를 하는 업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좀더 새로운 각오로 종합건설본부 건설행정이 그 동안은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와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시정하지 못한 점도 있고, 많이 시정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좀더 대오각성해서 해로운 우리 신한국건설이 우리 종합건설부터 그런 건설행정이 수립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종근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빈틈 없이 감독을 했었으면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들이 해소가 되었을 텐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남한테 전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한국건설에 동참하면서 저희들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들 즉, 공사를 철저히 감독을 해서 부실공사를 예방을 하고 또 시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재문제라든지, 기술문제라든지 저희들이 철저하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부실업자들에 대한 제재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법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최일선에서 건설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그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끼리는 개선안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개선안을 다시 전달을 해서 예를 들면 부실업자들이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시행착오, 그 동안에 있었던 것들, 앞으로는 철저히 예방을 해서 저희들 그런 일이 없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석 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현황을 너무 늦게 줘 가지고 현황도 제대로 우리가 사실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질의를 하기는 대단히 좀 거북스럽습니다만 제가 본부장께서 현황설명하는 동안에 본 바, 밑에 보면 시정을 좀 해야 될 것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전체의 현황을 보면 공정이 좀 막연한 공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공정표 작성형태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초기공정이 상당히 길고 말기공정이 굉장히 짧습니다. 예를 들어서 6년간 공사를 한다 하면 한 4년간 공정이 50% 내지 55% 밖에 안 되고, 말기공정에 가서 한 2년 동안에 와장창 해치우는 이러한 공정입니다. 대개 보면, 특히 토목공사가 더합니다. 이것은 공정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예정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공정표가 작성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일내에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소위 졸렬한 공사가 되어서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많다, 전체 현황을 보면 이런 느낌이 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제가 꼭 답변보다는 실무자가 유의해서 정확한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는 기일을 잡아 가지고 공정기일이 다소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고 정확하게 이 현황을 뽑아서 예정공정과 현황공정을 해서 현황을 내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우선 첫째 질문을 합니다. 다음에 가서 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의 구분이 소위 건설부에서 하는 한도는 어느 한도에서 건설부에서 하고, 또 서울시 도로국에서 하는 것은 어느 한계까지 하고, 아니면 서울시 도로국에서 종건에 위임하는 그 설계용역은 어느 정도 것이 위임되었는지, 또 금년에 위임된 것이 어떠 어떠한 공사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공된 사안입니다만 7페이지에 있습니다. 종합전시장에서 탄천로까지 암거공사가 있는데 약 60m 암거공사를 했는데 PVC파이프로 1,200mm짜리 5열로 했습니다. 요즘은 약 6m 폭이 소요하는데 이것보다는 콘크리트 암거로 하는 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실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또 유속도 빨라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암거로 하면서 암거와 암거 사이에 유속을 가로막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일체적으로 한 개의 암거를 함으로써 유속도 빨라지고 또 유속의 흐르는 현상이 장애요인도 안된다고 보는데 왜 이것을 PVC 암거로 했는지, 또 경제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준공한 건물이지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장단점이 있다면 앞으로 이것이 나쁘다면 이러한 공사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노파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입니다. 중랑구 구청 구민회관 설계변경을 지금 몇 번 하셨는지, 구민회관 중랑구. 여기에 설계변경이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공사가 진행된 부분까지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의 낭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낭비요인이 된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를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문화재 복원이 서울시 금년 한 8건이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목수가 상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복원을 할 수 있는 기술자가, 목수가 다 고령화 되고 해서 어려운데 이런 많은 공사를 일손 모자람 없이 해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인력이 모자라서 공정에 차질이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인력수급 관계를 한번 체크를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보라매공원병원에 누차 본위원이 해서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만 준공기일이 앞으로도 한 2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공정이 88.5%인데 약 1년 7개월 동안 남아 있는데 11.5%로 과연 공정이 맞추어서 완공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미 본 건물은 준공된 것이 사진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11.5%가 남아 있는지, 이것이 확실한 공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보라매병원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4년 7월에 가서 완공을 한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핀트가 안 맞는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첫번째 최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정계획을 걱정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부 공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공정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이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 그렇습니다만 특수한 경우는 이제 기재들, 장치를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은 저희가 장치를 해서 막판에 갖다 죽 설치를 하는 것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정을 다시 챙겨가지고 저희들이 치밀한 공사가 되도록 특별한 노력을 저희가 경주를 하겠습니다. 아까 두번째 말씀하신 설계용역 말씀은 설계심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안그러면 용역발주 하는 것을…….

발주.

네, 건설부에서 용역발주 하는 것은 저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건설부는 상관이 없고요. 서울시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공사의 설계발주, 도로국 공사의 설계발주는 도로국이 하든지, 종합건설본부가 하든지, 구청이 하든지 아마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집행을 위주로 하는 부서이고 본청은 계획을 위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사는 본청에서 설계를 소화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본청 도로국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청 도로국에서 소화할 수 없는 만큼은 불가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발주를 하고 합니다. 금년도에 종합건설본부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종합건설본부가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것은 2건입니다. 하나는 우면산에 남북간터널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공사는 공사비는 계상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공사비는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우면산 남북간터널공사라 그래 가지고 지금 예술의 전당 밑을 뚫고 들어가는 터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신림동에서 안양까지 가는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안양시계까지. 저희들이 삼복도로라 그래 가지고 일부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만 완전 개통을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의 설계를 저희들이 일부 금년에 설계를 발주를 하는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발주가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설계를 발주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발주를 또 품의를 만들어 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기술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의가 올라가 있습니까?

그 심의를 지금 현재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것이 되면 금방 제안서를 모집…….

여기 설계용역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우면산터널공사는 설계예산이 10억입니다. 그리고 신림, 안양간 도로공사는 예산이 2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말씀하신…….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종건의 인력을 가지고 순수하게 이 설계를 현상공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느 용역회사를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기술심사에 올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회사의 현상공모 상태로 지금 기술심사를 받고 있습니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용역비 5,000만원 이상의 토목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제안서를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고를 해서 제안서를 저희가 받아서 그 중에서 세 설계회사를 저희가 말하자면 지명을 하게 됩니다. 지명을 해서 그 사람들은 이 설계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그 사람 지명을 그 사람들 셋이 모여서 금액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을 붙입니까?

금액경쟁을 붙입니다.

금액경쟁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해서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법은 경쟁을 하지 않는데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해서는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 법안입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90년 1월 1일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지명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지명을 하는 과정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그 제안서에 기술자보유현황이라든지 예를 들면 자기들의 설계실적이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지명을 해서…….

심사를 해서 그중에 셋을 지명을 해서 금액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서류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지금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제안서 모집까지는…….

기술심사로 들어갔으니까 이미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기술심사를 하지…….

아닙니다.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제안서를 공모를 하려면 그 제안서를 공모하는 그것 자체를 저희가 심사를 받습니다, 본청에서. 그래서 그 심사를…….

그 심사입니까, 설계심사가 아니고?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후에 제안서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제안서를 심사를 해서 뽑고 금액경쟁을 해서 설계자가 된 후에 설계를 다 마친 후에 설계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는 도로국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기술심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심의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심사관실에서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봐서 그것이 결정이 됩니까, 아니면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안서 공모하는 것은 서울시 지침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에 적합한 사람을 종건에서 선정해서 올리더라도 본청에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본청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본청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전체의 모양새를 보고 결정을 해 주지.

그러니까 지금 세 사람 중에서 경쟁을 시킨다 했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 선정을 누가 하느냐 이것입니다.

세 사람 선정은 종합건설본부장 책임하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안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부 외부에 있는 선생님들이 주가 됩니다. 제가 설명을 죽 드리겠습니다.

우면산 터널에 대해 현재 심사가 끝났습니까?

우면산남북간터널공사와 신림, 안양간 도로공사는 현재 제안서를 공모하기 위해서 그 공모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청에서 심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방법은 변경이 됩니까? 지침이 있다는데 변경되면 지침이 아니잖아요?

지침이라는 것은 5,000만원 이상의 토목용역은 제안서를 공모하여야 한다라고만 지침이 나와 있고요, 그 제안서 내용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그때 그때마다 본청 기술심사관실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기술심사관실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느냐, 심사관실에서 임의로 결정하느냐 이것입니다.

기술심사관에 기술심사위원회가 상당히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그 중에서 뽑아서 위원을 선정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가 저희들 하는 과정을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것을 또 선임한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해야 됩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될 문제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건에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입찰을 한다고 공고하면 이러한 설계용역이 있다고 공고를 하면 그 공고에 응한 사람을 가지고 본청에다 기술심사를 의뢰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꾸……. 좀 설명을 드리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를 2건을 지금 합니다. 하는데 이 실시설계 하는 방법이 제안서를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안서를 공모하자면 저희가 신문에다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하고 그 제안서에 넣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에 대해서 일단 본청 심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청에서 심의가 끝나서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그 시점에서 저희가 제안서 공모를, 말하자면 초청장을 내는 것이죠, 신문에다가. 그러면 제안서 공모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안서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해서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용역사업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가들이 거기에 응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응모서류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8건, 10건, 20건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 건설본부장 책임하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하는 방법도 지침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은 점수를 어떻게 매겨라, 기술자보유현황에 대해서는 점수를 어떻게 매겨라, 또 기술실적에 대해서는 점수를 어떻게 매겨라 그래서 저희들이 점수를 객관적으로 주어서 여러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해서 1등, 2등, 3등을 결정해서 거기에서 끊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에게 A, B, C 세 사람에게 금액경쟁을 시킵니다, 그 때에서야. 그래서 A, B, C 중에 만약에 B가 금액이 최저로 들어오면 그 사람하고 종합건설본부장하고 설계용역계약을 비로소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감독을 해서 설계서류 다 가지고 오면 준공하기 직전에 설계심사를 받아서 준공을 시켜서, 설계심사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대단위면 중앙설계심사위원회 건설부까지 가고 그 이하면 규정에 따라서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서울시의 설계심사 위원회에 가서 거기에서 설계심사를 받아 가지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저희가 발주설계를 해서 조달청에 보내서 공사가 계약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 한도선이 건설부로 가고 얼마 한도는 시에서 하느냐 하고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얼마 한도가 넘으면 건설부까지 그 설계심사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건설부에 가는 설계용역액이 얼마대에 건설부로 가고 그 이하는 서울시에서 종결하느냐, 그러니까 본부장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말이죠, 건설본부에서 다 결정을 해 가지고 설계심사만 기술심사관실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업자까지 선정 다 해가지고 계약 다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설계 끝난 다음에 기술심사…….

그러니까 모든 선정할 권한은 종건에 있고, 다만 그 도면이 합당하다 안 하다라는 것만 상부관청에서 심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용역액이 얼마 이상일 때 건설부에서 심의합니까?

그것은 설계심의액으로 하지 않고요, 공사비 총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기술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0억이라고 공사비 나오면 여기에 설계비는 당연히 금방 나오잖아요?

아니죠. 그것은 공사비로 기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설계비 얼마 이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사비가 얼마에 따라서 중앙에서 하느냐, 서울에서 하느냐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세번째 최상혁 위원님 한국종합전시관과 탄천간의 암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PVC관이 아니라 PC관로를 묻습니다. 프리캐스트된 콘크리트 관로를 묻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박스를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고 PC 기성제품을 쓰게 된 이유는 저희가 60m 내지 70m 되는 영동대로를 저희가 횡단을 합니다, 하수암거가요. 횡단하는데 저희가 빨리 횡단해서 교통의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성제품으로 해서 PC관로를 묻으면서 단면을 계산해서 유속에 변함이 없도록 하면서 지금 묻고자 해서 그렇게 PC관로를 묻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0m가 도로횡단하는 그것입니까?

도로를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구민회관 설계변경에 대해서 최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 저희가 설계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3회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첫번째는 객석을 줄여 가지고 무대를 늘려달라는 중랑구청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었고요. 두번째 설계변경은 년도가 바뀌면 저희가 금액조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 해의 단가를 사정해 가지고 주는 것은 편의상으로 에스컬레이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금액조정을 하는 설계변경을 저희가 해 주었고요. 세번째 설계변경은 구의회 본회의장을 장래에 구민회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두 가지로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둥 2개를 없애 달라는 그런 구청으로부터 요구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변경을 저희가 해서 앞으로는 의회가 다른 데에 번듯하게 지어지면 저희가 구민회관이나 또는 체육관 등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자면 복합용도 설계를 하느라고 세 번에 걸쳐 설계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는데요, 답변이 다 안 되어서 보충하는데 설계변경해서 기공사된 부분을 설계변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공사비 손실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저희가 공사된 부분을 설계변경 손을 댄다는 것은 저희 건설하는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꺼림칙합니다.

꺼림칙한 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요구부서의 요구에 의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랑구민회관의 경우는 그런 요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하나 지적해도 되겠어요?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재시공하거나 설계변경하기 전에 공사했던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중랑구청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부분이 훼손이 안 되고 엘리베이터 시설 박스를 할 수 있어요?

아직 그런 것을 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실무과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사실 이렇게 설계변경을 빈번히 함으로 해서 공사비를 엄청 낭비 시킵니다. 기 공사되어 있는 것을 부수어 내고 다시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단호히 실무하는 입장에서 배척을 하고, 만일 그래도 어떤 사용자측에서 자꾸 요구할 때는 어떤 충분한 근거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정식공문으로 이거 변경해 달라 요청을 했을 적에는 건설본부에서도 이렇게 공사가 되어서 이것은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이 가고 나중에 가서 어떤 예산적인 손실이 오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해 놔야 됩니다. 나도 같은 기술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행정관서장들이 아무 생각없이 사실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 안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뜯어 고치고 또 붙이고 헤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못박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본부장께서도 만일 그런 요구가 있을 때는 나중에 하더라도 문책을 안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서화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부탁하겠습니다.

문화재 복원 관계 말씀…….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긴 시간이 흘렀으므로 본부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 문화재 복원기술 인력관계에 최상혁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문화재보수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11군에가 있습니다. 11군데가 있고 현재 저희가 금년에 문화재 복원하는 공사가 8건 저희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들 경험으로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인력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특별조치를 해 가지고 공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말이죠, 목수라 할 수 있는 목수가 다 60이 넘은 고령입니다. 이 분들이 사실 나무하나 제대로 굴리지도 못하는 이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문화재를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없는데 이 문화재 복원이 가능하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걱정하는 것이 이 8건의 공사가 공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인력수급의 계획을 해놓고 이러한 공사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하여튼 공사추진에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공사의 완급을 가려 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라매병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공정과 2연간의 공정문제를 죽 말씀하셨습니다. 전체사업비가 197억원입니다. 이 보라매병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원 본관동은 기왕에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되어서 환자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관동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부분적으로 준공이 되어서 사용개시를 기왕에 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청 보사국의 지침에 따라서 그 동안에 영안실과 주차장 그리고 장애자 치과를 병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안실의 규모가 상당히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확장이 되었고 그래서 전체 8,700평 중에서 앞으로 해야 될 그 건물면적이 1,700평이 있습니다. 약 1,700평이 있는데 그 1,700평 잔여 공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12·3%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계상하고 있는 공사기간내에 마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얘기는 마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허왕되게 잡은 것이 아니냐, 너무 기일을 넉넉하게 잡아서 감리용역비 같은 것이 다 산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11.5% 남았는데 기일은 1년 약 7개월 반인데 11% 가지고 1년 7개월 할 것이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주차장은 전부 지하로 들어갑니다. 전체가 전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공사는 시간을 조금 주셔야 됩니다.

지금 하는 공사는 영안실 공사죠?

영안실하고 장애자 치과하고 이 지하주차장 공사가 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700평입니까, 추가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설계를 그렇게 몇 년 해요?

그런데 이해해 주실 것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기본운영 계획이 방침이 딱 결정이 되어서 그것대로만 하면 저희들이 시간내에 마칠 수 있겠는데 본청 소관부서에서 규모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확정된 것이 지난 년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건설본부에 따진다는 것도 저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단계가 아니고 다만 집행만 하니까 위에서 내려온 공사만 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것까지 답변하려하니까 상당히 곤혹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 이렇게 부단한 변경이 사실 행정을 장악한 사람들이 장이 이러한 기술적 문제를 전혀 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설계를 심사를 할 때는 병원이니까 최소한도 보사국에서 실무담당자가 참석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실무담당자가 참석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그러면 그 사람이 권위 있게 참석해서 결정한 것은 하나도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참석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만일에 이 사람이 책임 있게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라면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에 대해서 책임 추궁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적당히 참석해 가지고 변경이 되면 그만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하러 참석하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를 좀더 우리 본부장께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빈번한 변동이 없도록, 변동이 없으면 본부장님도 훨씬 편할 것입니다. 쓸데 없는 것 가지고 자꾸 시달리는데 그것을 전부 메모를 하셔 가지고 반드시 업무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항은 건의를 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집행부측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금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변도시고속도로 5공구에 관한 방음벽설치에 관해서 제가 문의를 올리겠습니다. 이미 진흥기업에서 그 소장도 파견이 되어 있고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약 8억 7,000만원에 달하는 방음벽설치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을 같은 여건인데 동부이촌동 타워 맨션아파트 앞에 지금 2개로 설치를 했습니다. 한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방음벽의 소음의 흡수가 크게 미치지 못해서 10 내지 20dB 밖에 안 되어서 사실은 아파트 1층부터 3층, 4층에 한간이 내려 보이는 경관을 망쳐서 지금 철거해 달라는 진정이 여론이 지금 비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요로를 통해서 철거 좀 해달라고 저한테도 몇 번 주민들이 진정서도 가져왔고 그런 시점에서 방음벽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른 긴급한 사업에도 전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 재정운용이나, 시 각종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주차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방음벽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변도시고속도로 5공구에 지금 8억 7,000만원을 책정한 그 방음벽에 대해서 계획을 취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작년에도 누누이 아마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야간에 공사를 종용할 용의는 없는가, 본위원이 2년전에 일본 나리다공항에서 도심지까지 가면서 보니까 야간공사를 도로 확장공사를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유럽에 우리가 시찰을 하면서 한 6개국을 돌면서도 낮에 공사하는 것은 제가 눈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일에 한양대학교의 졸업식이고 토요일입니다만 용비교 중앙에 지금 보수공사를 하느라고 그것도 공사중 이래 가지고 한 20m 설치를 해 가지고 차들이 한 1km 이상 양쪽으로 그렇게 교통정체가 되고 그래서 그런 공사는 꼭 토요일에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 비록 용비교 보수공사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그런 야간공사라든지 그건 토요일을 피해서 야간공사를 권장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용 위원님 첫번째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변 5공구의 방음벽문제는 기왕에 그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설계발주한 데에는 방음벽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 당시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주차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도시고속도로는 가급적 방음벽을 하도록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지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구역은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한 의견이 그 방음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방음벽으로 인해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요로를 통해 가지고 구청과 동을 경유해서 관이사무소와 의견을 나눠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방음벽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야간공사문제입니다. 종합건설본부가 하고 있는 공사는 상당히 많은 공사는 도로를 차단을 하고 하는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야를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너무나 옳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본청에 진달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촉구를 해서 중소규모의 도로공사는 도로의 보수라든지 확장공사는 가급적 야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진달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강변 방음벽 문제는 제가 알아본 결과 한 80% 가까이가 현재 설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8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소요하면서까지 주민들의 원하지 않는 그런 공사는 안했으면 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범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위원입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또 관계직원 여러분들 이와 관련하여 준비하느라고 그 동안에 고생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전에 개인적인 생각을 좀 피력하자면 물론 종합건설본부는 입안처가 아니고 또는 계획수립처도 아니고 모든 안이 마련된 공사내용을 수주 받아서나 아니면 위탁 받아서 시공업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관리과정 중간의 기관으로서의 소신 있는 답변이거나 또는 나름대로 개선에 필요한 의지를 표명하기가 어려운 위치에 계신 것으로는 충분한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도 이왕 실무를 주관하고 계시는 종합건설본부측에서 볼 때는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문제의 제기가 나타나는 것은 그 제기가 그 시기를 거쳐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거나 해서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률적인 행정 내지는 관리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 해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곁들여서 말씀입니다만 어떤 입안과 또는 계획의 어떤 수립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답변이 나오는 것도 사실상 듣기에는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선 강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흔적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운 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토대로 해서 확실한 답변이 되기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본위원과 인접한 지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어서 가서 현장을 여러 차례 보았고 공사기간에도 수시로 들러 본 바가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구로구민체육센터를 아마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발주를 시키고 또 감독을 해 가면서 92년도 12월에 완공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설계업체는 어디였습니까, 구로구민체육센터? 그 다음에 시공업체는 어디고 감리업체는 어디였으며, 그 다음에 공정기간에 공정과정을 현장점검이나 감독을 종합건설본부에서 직접적으로 했는가, 했다면 몇 번이나 했는가 우선 이 답변부터 듣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금방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위원이 그 체육센터가 내일 모레 다시 말씀드리면 2월 26일 오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도 하고 모든 주민들이 앞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할 그런 좋은 시설이니까 한번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체육센터라고 하면 체육센터를 지을 수 있는 전문 설계업자가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우선 하게 됩니다. 체육센터라고 하면 일반 우리 주차건물이나 상업건물이나 또는 다른 공장건물과는 다른 전문지식을 토대로 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죠. 그래 거기에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몇 가지의 불합리하다는 점을 현 관리자가 지적을 해 주는데요. 수영장 전체의 상단면이 수평을 이루지 못해서 수영장 물이 넘쳤을 때는 전체 상단면으로 고르게 넘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어가 고르게 됨으로써 부유물이 똑같이 외부로 나가서 그것이 다시 정화되어서 그 물이 다시 리턴을 해 가지고 수영장으로 풀 내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상단면이 고르지 못해서 한쪽으로 나가가지고, 사면으로 나가지 못해 가지고 측면, 측면해서 양쪽으로만 나가가지고서 부유물이 고르게 빠지지 못하는 이런 시설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건물이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인데요. 올라가는 계단과 내려오는 계단의 계단과 계단사이의 폭이 일반적으로 봐서 물론 어떤 조형의 미를 갖추기 위해서 이미 조정될 수 있는 설계기준도 있겠습니다만 계단과 계단폭이 50cm가 돼요. 그 다음에 계단에 난간이 있죠. 데스리라고 하는가 그 높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회도 건축설계에 전문인 위원도 계십니다만 통상 보면 높이가 1m 10이 통상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m 10이 못되고 본위원이 아까 가서 확인해 본 것은 70 내지 80cm 밖에 안된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안전보장이 안되고, 또 그 건물은 앞으로 어린이들도 많이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 키에 준해서 보더라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얕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계단과 계단폭이 50cm가 되니까 만약에 지상 3층에서 떨어지면 지하 2층까지 까마득한 거리를 추락해야 하는 그런 구멍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 이런 것을 사전에 안전점검을 기초로 하는 설계감리 같은 것이나 시공감리 같은 것은 제대로 했는가 하는 지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수영장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석이 있는데 그 관람석 벽이 전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는데 유리틀이 사방 2.7m정도가 돼요. 그런데 상당히 넓은 폭이죠. 저쪽의 현황판보다 넓습니다. 상당히 넓지요. 넓은데 유리가 몇 mm로 착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리를 이렇게 하니까 휘청휘청해요. 그 유리벽 앞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도 1m10이 아닌 70 내지 80밖에 안 되더라, 오늘 가서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과연 많은 사람 년령, 계층을 불문하고 또는 남녀로소 불문하고 이용해야 하는 이런 시설의 안전도까지 감안하는 설계원칙에 좀더 깊은 배려를 하지 않았다 하는 문제는 상당히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안전사고 유발의 원인을 제공하는 꼴이 되었을 때는 참 아무런 의미……. 좀더 쉽게 얘기하면 오히려 나쁜 물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우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설계업체와 감리업체 그 다음에 공정기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현장을 직접 점검 내지는 감독을 해 본 적이 있는가, 이 점은 또 여기에 관련해서 이런 문제 하자를 지적했을 때 하자보수의 책임을 어느 누가 지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물론 계획입안이나 전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타 부처에서 해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그것을 수임받아 가지고 공사발주를 시키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압니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모든 공사의 준공기간 설정은 어느 시점에 정해지는가를 우선 알고 싶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신 바가 있는데요, 계약당시인가 아니면 설계에 준한 사업규모 내지는 공사여건에 따라서 준공기간, 사업기간을 설정해 주는가 그것부터 우선 답변을 해 주시죠.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이 답변은 다른 분이 하셔야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필요로 하시는 것은 제가 부장으로 하여금…….

아니, 저는 일괄적으로 총괄적인 얘기입니다. 어떠한 사업에 대한 시공시기에서부터 준공시기 기간을 누가 정해 주느냐 이것이죠. 어느 시점에 정하느냐 이것입니다. 계약당시냐, 아니면 계획입안자나 수립자가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동시에 준공기간까지 정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사업여건이나 또는 설계에 따라서 또는 공사여건에 따라서 준공시기가 상당히 신축성 있게 정해지는 것이냐 이것 우선 묻고 싶습니다.

공사기간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설계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자가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설계자가 공사기간을 저희한테 제시를 합니다. 아까 최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설계자가 구해져서 설계를 다 하면서 그 설계자가 일단 저희들한테 공정을 저희한테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물론 저희들 책임하에 그것을 접수하든지 검토를 해서 수정하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 책임하에 공정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사계약할 때는 그 계약시점에다가 그 달력에다 그 첫째번 날짜를 꼽아 가지고 마지막 준공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렇겠죠. 달력에다 꼽는 것이야 얘기 안하셔도 아는 얘기고…….

공사기간이 설정이 되어서…….

계약서에도 명시될 테고…….

물론입니다.

요는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설계자가 공사기간을 정해 줬다고 하더라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자에게 발주하면서 그 공사규모나 공사여건에 맞춰서 모든 사업은 지금 우리가 급한 사항, 필요해서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한 것만큼 빨리 완공됨으로써 시민에게 그것이 환원되기를 원칙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은 졸속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공사기간을 당기라는 뜻은 아니죠. 그러면 건설본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공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공사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전산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공사, 큰 공사는 저희가 전산기기를 사용해 가지고 당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말로 PERT CPM 기법을 쓴다고 그럽니다. PERT CPM 기법이라는 것을 써가지고 예를 들면 콘크리트 얼마의 물량을 들어 붙이기 위해서는 얼마 기간이 소요가 된다, 시간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무슨 공사 다음에 무슨 공사가 오고 그 다음에 무슨 공사가 오고 하는 것이 전부 네트워킹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공사기간이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검토해서 타당한 부분은 저희가 접수하고 타당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해서 총 공사일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일수가 결정 되면 그 다음에 달력에다 꼽아가지고 공사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결론은 설계에서 공사기간이 이렇게 책정이 되면 또 종건에서도 거기에 기초해서 충분한 기술적이고 모든 공사용량을 보아서 정해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시공자가 계약을 할 때는 공정계획서가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물론이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몇 가지 한번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24쪽을 보면 중랑하수처리장 탈취설비하고 탄천하수처리장 탈취설비를 보면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탈취상이 7개소, 탈취팬이 31대, 닥트가 9.4km인데 이것도 공사기간이 2년이예요. 그런데 탄천하수처리장 탈취설비가 또 하나는 탈취상이 한 개, 탈취팬이 9대, 닥트팬이 4.2km, 그러면 그 규모에서 볼 때는 1/2 또는 탈취팬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 이렇게 되는데 왜 똑같이 공사기간이 이렇게 2년씩 걸려야 되느냐, 또 이것은 무엇인가는 우리가 시민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러한 사업을 천편일률적으로 공사기간을 정한다고 할 때는 그 규모에 맞춰서라도 좀 더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시킬 수 있는 이런 의지를 수반했다면 공사기간 같은 것이 조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서 물어 보는 것인데요.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하수처리장 탈취설비는 91년 12월에 착공해서 말씀하신 대로 93년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랑하수처리장 탈취설비는 기존에 있는 처리장 시설을 덮어가지고 저희가 탈취를 하는 설비를 공사를 하게 됩니다.

기존시설에 증설하는 것입니까?

기존시설에 대해서 탈취설비를 갖다 장착을 시킵니다. 탈취설비라는 것은 뚜껑을 덮어가지고 냄새를 뽑아 가지고 그것을 특수한 흙에다 집어넣어서 흙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천하수처리장의 탈취설비라는 것은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공사가 끝날 때 같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사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공기가 탄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공기와 맞춰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중랑하수처리장에 관련한 탈취설비는 기존 설비 완성된 데에다가 거기에다 탈취설비만 더 증가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처리장공사에 병행해서 탈취설비까지 하다 보니까 처리장이 완공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기간을 이렇게 잡았다…….

네, 처리장공사에 뒤따라가면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덮어씌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좀 우리로 봐서는 이런 내용이 일목요연하지 못하니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로 이런 것도 제공해 주신다고 하면 굳이 기운 빼가면서 할 필요가 없겠죠.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모든 보고내용을 보게 되면요. 사업비에서 보면 당초에 계정이 91년도에 책정되어 가지고 93년도에 예정편성은 안되고, 여기 보고내용에 비춘다면 92년도에 예산집행은 다 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고자료 내용에 93년도와 장래 칸에는 아무런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총괄적으로 얘기해도 되시겠습니다. 어느 하나를 꼭 뚜렷하게 지적을 안 해도 되겠다는 뜻이죠.

경인고속도로 진입로확장공사가 제일 눈에 먼저 띄는데요.

다 입니다. 상당히 많죠. 사업비에서 합계금액과 기이 투자금액이 표시된 것은, 다시 말해서 91년도 12월부터 시공이면 93년도 12월 준공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93년도 예산편성과 장래 편성은 없이 92년도에 기이 집행된 것과 같이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총괄적으로.

참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것이 바로 본부장님이 고충이면 우리고 궁금한 고충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91년도에 책정된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하면 91년도 계약된 공사금액은 예산회계법상 저희가 언제까지 공사를 다 끝을 내야 되느냐, 그것이 더 넘어갈 수 없는 시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91년도에 계약된 공사는 저희들 예산회계법 용어로는 사고이월이라는 용어를 써 가지고 지난 연도말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91년을 경과를 합니다. 그래서 91년과 92년에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말하자면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92년까지 되어 있고 그것이 92년도 회계연도 연도폐쇄기는 또 93년 2월 28일 입니다. 그러니까 91년도에 계약된 공사금액은 93년도 2월 28일까지 전부 소화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때까지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 공사는 타절이 되어 가지고, 못한 부분이 있으면 된 부분까지 타절해서 돈을 주고 그 나머지 공사는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이 예산회계법상에 말하자면 회계연도 독립원칙인가 그런 말을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91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91년도에 책정되고, 92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92년도에 책정이 되어서 그것이 년도에 사고이월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상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저희들은 확실하게는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요, 작년 정기회 때도 아마 여러 번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소위 계속비제도라는 것이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로서는 아직은 계속비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는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속비지원과 동시에 사고이월금에 대한 처리, 어떤 회계법이라든가 이것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사장되거나 또는 활용가치가 감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 제가 본부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모두에 물어본 내용하고 일치되는 얘기입니다. 공사기간을 누가 정하느냐, 소위 공정기간을 누가 정하느냐, 따라서 이 예산운영의 문제도 관련되지 않겠느냐…….

관련이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인수받았거나 그 예산편성을 받았을 때에는 이 공정기간과 일치되는 예산운영에 대해서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고이월금으로 표시가 되지만 당해연도의 잉여금으로도 지적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이월금을 타 사업으로 전환시켜서라도 서울시민을 위한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데 투자될 수 있도록 가치전용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입장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본부장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서울시가 예산편성과 운영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작년에도 말씀을 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본회의에서도 질문이 계셨고…….

여태도 시정이 안되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도 답변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짚어졌습니다, 그 문제가. 그런데 서울시로서 계속비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모르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연결시켜 줘야만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실무책임자로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일천한 지방자치 의회 의원님들은 더 모를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실무경력이 많으신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도 안되고, 또 하나는 과거의 관치주의거나 행정우선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고정관념에 빠진 것을 시정하지 못하는 점에서 지방자치제의 운영에 효률성을 높이지 못하는 이런 장애요인이 제거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시정을 촉구할 수 있는 실무적 차원에서 의견창출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지적이 계셔 가지고 그 의견을 저희들이 담당부서에 전부 진달을 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됩니까?

아직은…….

알겠습니다. 이 해결방안은 또 지방자치제의 기능을 발휘해서라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실무차원에서도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문제제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금액을 전체적을 총계를 내다 보면 엄청난 금액일 것 같아요. 성격상으로 봐서 사고이월 또는 돈의 가치로 봐서는 잉여금, 이것이 사장되었거나 운영의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하면 서울시 운영을 좀더 도시건설 발전을 위해서 투자될 수 있는 효율적 가치가 감소되고 있지 않느냐, 이 문제는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종합건설본부측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 북부도시고속도로의 홍은동과 평창동간의 공사구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이 의견이 접수되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평창동 주민이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청원서까지 접수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기본계획대로 강행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국에서는 계획에 변경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떠한 전망입니까?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청원의 농도에 따라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계획 그대로 밀고 나갈 기본원칙을 잡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기 상당히 곤란한데요. 원칙적으로 지금 청원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청원에 계류된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외람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설계를 접수를 해서 그 설계를 발주한 이상 그것이 천백만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원에 계류되어 있지만 청원심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종합건설본부는 지금 주변 주민에게는 약간의 불편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천백만시민을 위해서는 이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청원에 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천백만시민 중 일부의 평창동 주민들의 의견을 경시해라, 뭐 중시해라, 그런 의견까지는 제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당초에 기본계획을 세웠을 때 상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또는 기술적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소수민원 위주로 해서 모든 행정체계가 마비되고 있는 오늘 사회현실로 비춰 볼 때 그러한 낭비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얘기를 드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1쪽 경인국도 지하차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어저께 도로국에서 제공한 자료는 도로폭이 16m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본 자료는 15.4m로 되어 있어요. 예산은 81억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자료에는 8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액 1억 1,100만원은 어떻게 발생된 것이며, 도로국에서 제공한 자료는 폭이 16m인데 이 본 자료에는 15.4m다, 그러면 이것도 도로국에서 자료 제공한 이후에, 계획한 이후에 설계변경에 의해서 15.4m로 줄어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토목1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세요. 위원장님, 대신 답변 허락하시면 됩니다.

본부장께서는 대신 답변을 할 경우에 위원장한테 양해를 얻고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주무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토목1부장입니다. 예산 80억원은 저희가 본래에 책정된 예산액입니다. 지금 도로국에서 예산 81억 얼마 나온 것은 아마 용역비까지 포함된 예산을 쓴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확실한 것은 별도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도로국에서 81억 얼마 나온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폭에 대해서는 저희는 설계에 나온 수자 그것을 그대로 썼습니다. 도로국의 내용을 저희가 지금 입수를 못해 갖고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은…….

그러면 종건입장에서 볼 때는 설계기준에서 15.4m라고 표시했다…….

설계도서에 의해서…….

설계도서에 의해서, 그러면 누구 책임으로 여기서 지적하기도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은 천백만 시민을 대신해서 서울시 행정현장에서 감독하고 확인하고 이것을 주민을 대신해서 전달해 줄 의무가 있고 시정을 촉구할 책임이 있고 동시에 개선을 도모래 나갈 그런 막중한 입장에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위원회에 제공되는 자료가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금액차이가 나고 규모가 다르고 이러한 내용을 어디다 기초해서 시민에게 전달해 주고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든간에 어느 쪽에다 책임을 묻기도 애매하게 되어 버렸군요. 도로국장까지 같이 동석을 시켜가지고 풀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중대사안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것도 상호관련 부서간에 자료를 좀더 비교하고 좀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 시민을 대신하는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줄 수 있는 성의도 전반적으로 수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고쳐져 나가도록 바라는 것이 아마 우리 지방자치의 기능에서 바람직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본부장님도 인정해 주시죠?

네.

그 다음에 28페이지를 보시면 몰라서 궁금해서 묻는 것이니까 이해를 구하면서 묻겠습니다. 시립 용미리 묘지단지의 사업계획을 보면 전부가 4억 3,000만원 공사에서 기이 투자가 3억 3,000만원은 투자되어서 완공이 된 것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93년도에 1억을 남겨놓고 과거 1년 동안 3억 3,000만원의 공사를 집행하고 2억원어치 공사를 8개월씩이나 끌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92년 12월에 총 부기금액 4억 3,00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저희가 계약할 수 있는, 발주할 수 있는 예산은 3억 3,000만원이고 그리고 나머지 1억은 93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92년도에 3억 3,000만이 소화가 된 것이 아니고 지금 92년 12월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4억 3,000이 전부 93년도중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시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아닙니다.

93연도에 예산편성에 표시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비가 4억 3,000만원 중에서 92년도 예산이 3억 3,000만원이 92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92년도 예산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지난 해 12월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공사를 하나도 진행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설계하고 발주해서 계약까지 하고 그리고 나머지 1억을 93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것은 저희가 1억을 따로 금년에 추가로 발주를 하게 됩니다만 전체 공사비 4억 3,000만원이 8개월 동안에 집행이 되는 그런 장황입니다. 그렇게 리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은 계속사업비에 관련된 그런 규정과 회계법에 문제가 이런 데에서도 관련되어서 이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됩니까?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죠.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준공기간, 다시 말해서 공정기간의 설정은 누가 하는가, 계약 당시인가 아니면 설계에 준한 사업규모 내지 공사여건에 관련했는가를 물었습니다. 바로 본위원이 물어본 전반적인 내용이 공정기간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내용들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기간 자체를 설정할 때는 좀더 예산을 기초로 해서 공사규모와 여건과 설계 기초에 좀더 전체적인 것을 비교하고 조정을 해서 공사기간을 설정해 나갈 때에 바로 예산이 불필요한 사장 내지는 잉여예산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점은 절대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서라도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갑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에 전반적으로 좀 충분한 검토가 있고 또한 시정이 촉구되어야만이……. 아, 시민의 막중한 세금을, 일부에서는 혈세, 지세합니다만 강제로 징수하는 게 아니니까 혈세는 아닙니다만 막중하고 소중한 세금을 좀더 효용도 높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 운영의 묘가 아닌가,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시민들이 내 준 것을 경영 관리하는 지배인적 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집행부 양반들이고 그런 매니저들을 감독, 감시하는 것이 우리 시의회 기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서로간의 역할관계를 확실히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구로구민체육센터에 관련한 설계업체와 시공업체, 감리업체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리고 자세한 것은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구로구민체육센터는 종합건설본부가 공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설계는 청건축설계사무소가 아닌가 싶은데요, 청건축설계사무소가 했고, 시공은 대원산업주식회사라는 데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감리는 여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독공무원은 건축, 기계, 전기 각 1명씩 해서 3명이 상주 감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의 하자책임은 건축공사기 때문에 시공자가 앞으로 2년 동안 하자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원산업 (주)에 하자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어린이들까지 이용하는 건물이니만큼, 시설이니만큼 그것을 하자보수 또는 시정을 촉구하도록 감독 기관인 종건에서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그 건물을 인계인수하는 과정에서 또 운영을 맡을 사람들이 저희들하고 다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보완 또는 요구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전부 수렴을 해서 다 해 줬는데요, 아마 운영을 개시하려고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시공자와 운영자와 저희와 구청과 4자가 모여가지고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독공무원은 종건소속 직원이죠?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저희들이…….

이 양반들이 좀더 각성을 해 가지고 하자 완성을 시키도록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필요한 보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범구 위원님께서 광범위하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광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광 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 되었고 특별히 준비한 것도 없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해 보는 선에서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해 볼까 합니다. 우선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92년도에 추진한 사업 중에서 준공했다는 표시도 없이 빠진 사업장이 하나 있는데 그 사업장이 어떤 사업장인가요?

서부연계도로 혹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자치구에서 추진한 사업은 빼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지금 보고하신 것이죠? 자치구에서 추진한 사업은 제외된 것이죠?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한 사업만 지금 보고하신 것이죠?

종합건설본부소관 사업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92년도의 주요사업이 우리 종건에서 추진한 사업이 98개 사업장 중에서 26개 사업장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72건이 계속사업이죠? 그런데 71건으로 발표하고 1건이 도망갔는데 도망간 사업장은 어느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까 보고드릴 때 제가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부연계도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구로구청 근처에서 벌이는 사업인데요, 서부연계도로라는 사업이 92년도에는 종합건설본부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부연계도로사업 중에서 공사에 어려운 공사부분, 구조물 공사부분은 종합건설본부 책임하에 추진을 했고, 앞으로 해야 되는 공사는 보상을 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보상된 땅 위에다가 도로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본청과 구청과 종합건설본부가 의론을 해서 그것은 구로구청 사업으로 서로 사업소관을 바꾸어서 했다고 아까 보고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미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설계가 끝나서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용역계약을 하는데 말이죠, 어떤 것은 기획부서에서 발주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용역발주해서 계약하는 것이 있는데 말하자면 도로국 기획부서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과 종건에서 하는 용역계약이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에 저희가 종합건설본부가 81년도에 창설된 이후에 본청 도로국 또는 하수국하고 업무의 한계를 어떻게 짓고 있느냐 하면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종합건설본부는 공사의 집행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조정을 하면서 죽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업이 조금 많으면 본청 도로국에서 설계를 소화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본청과 건설본부가 의론을 해서 이 사업, 이사업은 종합건설본부가 설계를 실시설계를 해 달라, 기본계획은 물론 본청에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까지도 본청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실시설계를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저희 책임하에 설계를 해서 그래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계약하는 그렇게 의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상혁 위원 질의에서 나왔는데요,200억이 넘으면 건설부에서 발주하신다고 그랬던가요?

아닙니다. 설계심사를 받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200억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부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좋습니다. 그것은 아까 들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가양대교가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200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양대교에 대한 용역이 지금 공고까지 되어서 지금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국에서. 그러면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설계심사고요, 설계심사라는 것은 설계도면이 다 된 다음에 이렇게 공사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는 설계심사 받을 때는 200억 이상의 공사는 건설부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가양대교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설계를 발주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설계를 발주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설계발주할 때는 제안서를 공모를 해서 그 제안서 중에서 세 제안서를 채택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금액경쟁을 시키는 과정은 건설부에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하는…….

설계심사는 200억이 넘어도 여기 본청에서 하는 거구만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지금 설계심사라는 데 서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설계심사라고 말씀드리면 설계서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것이 설계서입니다, 청사진이 그려진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 설계심사고요, 그 다음에 기술심의라는 것은 공모하는 방법을 이렇게 해도 되겠냐라는 것은 저희가 결정합니다. 서울시가 결정을 해서 공모를 하고 응모된 것을 가지고 제안서 중에서 3개를 채택을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금액경쟁을 시켜서 그 때부터 설계를 시키게 됩니다.

그 절차가 끝나면 그 다음에 건설부에 심의위원회에다 제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부에 넘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아듣기 쉽게 해야지요. 준비단계다…….

아직은 초기 준비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북부도시고속도로 3공구입니다. 이쪽에서 정릉쪽에 솔샘길이라고 신설하는 도로가 있는데요. 여기서 진입하는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당초계획에는 없었던 것인데 정릉쪽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서 진입로를 새로 두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입로를 두기로 되어 있는지요, 설계변경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성북구의회에서는 두기로 되어 있다고, 나도 모르고 있는데 구의회에서 보고를 했어요. 나도 이것이 건설위원인데 나도 모르는데 자치구에서 구의회에 민원이 있어서 여기에 진입로를 두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지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허낙해 주신다면 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토목1부장입니다. 3공구 진입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가도로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정릉쪽에서 오는 솔샘길에서 고속화도로로 진입하는 진입로를 두기로 했다…….

그 위치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현재는 길음동을 지나가서 현대아파트 있잖아요? 그 앞에 진 출입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것은 압니다. 월곡동 네거리에 있는 것은 아는데 정릉쪽에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야기해서 거기에 진입로를 다시 하나 신설하기로 설계변경을 했다…….

아직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잘못한 것이죠. 구의회에 이렇게 보고까지 했어요.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데……. 건의만 해 놓고 보고를 먼저 해버렸구만. 그리고 3공구 여기가 작년 연말쯤해서 연말전인가 11월에 말이죠, 약 2개월 정도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민원이 야기가 되어서. 그 민원이 어떻게 주민들의 뜻대로 뜻이 반영되는 선에서 잘 해결이 되었는지, 또 향후에 발생되는 민원이 야기되어서 공사가 지연될 그런 우려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번째 하나는 보상비가 싸서 올려달라는 민원이 하나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성북구청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재결을 올려서 보상비는 조정이 다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은 공사장 주변에 주택가에 소음하고 방음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방음벽을 설치해 주어서 민원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업하는 데 향후에 다른 민원이 야기되어서 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그런 우려는 없느냐 이것입니다.

국민대 앞쪽에는 지금 없습니다.

없으면 다행이죠. 그리고 다른 것 하나만 또 묻겠습니다.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말이죠, 여기 사업개시일을 어디다 시점을 둡니까? 남산봉수대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문화재과에서 설계도 하고 문화재과에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위임한 공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재과에서 설계도 거기에서 했고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언제 넘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설계도 거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착공일자가 92년 11월이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가건물이 있어서 말이죠, 작년 11월이고 12월이고 매점 가건물이 있어서 아주 보기 흉해서 내가 공원과에다 누누이 전화를 해서 최근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설계도 문화재과에서 했고 아직 착공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업개시일을 92년 11월로 보는 리유는 어디 있습니까?

매점이 존치되어 있는 장태에서 본청 소관부서에서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저희한테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아마 작년 6·7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확실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모아 가지고 저희들은 그것을 발주설계를 해서 발주서류를 꾸며 가지고 조달을 한, 소위 경쟁입찰에 의해서 계획조달을 해서 계약을 한 시기가 92년 11월이라는 보고입니다.

업자선정 일자를 사업개시일자로 봅니까?

일단은 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것이 사업개시일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그날부터 준공하는 날짜까지이기 때문에, 건설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에서는 그렇게 봅니까? 그 시점을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니까 매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을 철거하는 것을 공원사업소하고 저희가 시간을 두고 그 매점이 옆으로 옮겨갔습니다.

글쎄, 그 날짜를 착공일자로 본다고 11월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설계도 전부다 문화재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일자다…….

계약일입니다.

또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정도에 있는 그 문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느 부서 예산입니까? 제가 예산취급했어도 저는…….

내무국 예산입니다. 내무국 시민과 예산입니다.

네, 내무층 시민과. 그러면 원래 서울시 문서고가 있는데 이것 증설하는 것인가요?

청도에 저희들이 문서를 대피시키기 때문에 청도문서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다시 하나 신청 하는 것입니까?

있는데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작고 낡은 건물을 대체하는 건물을, 저희가 문서고는 전부 지하에 넣습니다, 영구보존문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지상에 나오네요?

아니죠, 문서고 창고부는 이제 지하로 다 대개 들어가고요, 위에는 열람을 한다든지 할 때에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도 문서고를 기존 있는 조그마한 것을 확대 개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종 위원 질의하시고 오세근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백의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납골당 증축건에 대해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대자동의 납골당 증축문제에 대해서 1991년 9월 17일 증축허가를 고양시와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협의가 끝났습니까?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깐 부연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시립장제장이 고양시에 있는 장제장 구내에다 집을 짓기 때문에 증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간에는 건축협의를 합니다. 건축허가에 준한 사항입니다. 협의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끝났죠?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92년 12월 21일에 공사를 계약할 수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협의가 끝난 후에 계약을 하고자 본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본청 보사국의 예산인데요, 본청 보사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를 죽 했는데 이것을 착공하려고 하니까 건축협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협의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행사항입니다.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본청하고 다시 협의를 한 결과 본청에서 예산이 이것이 9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92년도에 일단 계약을 해라, 계약을 하고 건축협의는 계속 본청에서 건축협의를 하겠다…….

그러면 고양시에서…….

제가 잠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현재 있기 때문에 고양시와 건축협의가 끝난다는 전제를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고양시에서 건축협의가 끝까지 안 될 때에는 이 공사는 파기한다는 것이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2년 10월 1일 실시설계기술심사를 조건부 동의했다는 말이 바로 그 얘기입니까? 조건부 동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92년 10월 1일 실시설계기술심사를 조건부 동의했다라고 지금 보고서에 써 있는데, 조건은 어떠한 조건을 내세워서 조건부 동의를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통로문제하고 내부 조명문제를 조건부로 해서 가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통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슨 통로입니까?

건물로 들어가는 통로, 통로부분에 설계보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고요, 건물의 조명문제에 대해서 조건부로 통과됐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직 고양시와 협의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공사를 계약도 하고 조건부 동의를 했다고 이렇게 선행이 되니까 사실은 이것이 서로가 맞지를 않아서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본부장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것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서울시 직원의 연수원 건립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13쪽에 강원도 속초시 여학동 산143외 1필지에 수리 8,420평을 1992년 11월 3일에 21억원에 구입을 했다고 본부장께서는 구두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내무국에 확인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총사업비 50억원에 부지 구입비 21억원이 포함이 됐나요?

그것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21억원의 구입비는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본위원은 잘 모르시겠죠?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해 주시고, 93년도 예산에 30억을 책정을 했는데 그 30억은 금년의 공사예산비로 책정이 된 것이죠?

그것은 금년 공사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21억원 부지대금이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어서 부지를 구입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원 건물면적 6,600㎡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서 콘도형 100실 내지 120실 규모의 설계는 누가 누구에게 설계비를 얼마에 의뢰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죠.

아직은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아직 의뢰를 안했습니까?

의뢰할 계획입니다.

의뢰할 계획입니까? 본 연수원은 일반 영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들이 건립하는 콘도와 같은 형으로 설계를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시 공무원의 연수원이기 때문에 설계자체를 판이하게 다르게 할 것인가요? 우리 본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수련원이라고 지금 붙어 있습니다만 서울시 직원들을 무슨 세미나를 한다든지 직원들 그런 목적으로 쓰고 여름이나 동계 휴가기간중에는 서울시 직원들이 가서 휴식할 수 있는 가족단위로 가서 휴식할 수 있는 장소로도 쓸 수 있는 그러한 설계요구가 지금 내무국으로부터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국의 요구에 부응해서 저희는 설계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 연수원은 시공무원이 연수하는 수련장이기 때문에 설계자체를 이용목적에 걸맞게 설계를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사업용 콘도와 본 시직원의 연수원의 설계가 똑 같을 경우에 천만 시민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직원의 연수, 말하자면 수련장으로서의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건립하는 것이 마치 일반 사업자용으로 같이 지어놓고 볼 때 과연 시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를 하도록 우리 본부장님께 강력히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를 마치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설계를 상임위원회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에서 한 번쯤 심도 있게 다루어서 착공에 들어갈 용의는 없으신지 본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려움을 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할 일입니다만 저희가 자의적으로 설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요구부서에서 요구를 해 온 것을 저희가 설계를 맞추게 되기 때문에 요구부서하고 의론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부 반영해서 그렇게 설계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요구부서라고 하는 것도 바로 우리 서울시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서울시인데 서울시민이 보았을 때 과연 서울시 직원의 수련장으로서 적합하다, 잘 되었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서울시 공무원이나 가족의 휴양지로 전락이 되었을 경우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비난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둬 달라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꼭 염두에 두시고 제가 지적 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실행에 옮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세근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 특히나 건설상임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 특히 종합건설본부는 전부가 속된 말로 하청업자에 불과한 것 같아서 심도 있는 질의와 응답,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만약에 우리 보고에 나온 것 마냥 하수국이라든지 녹지국이라든지 이러한 관련국 책임자를 우리 건설위원회에 다음에는 참석시켜서 이것이 설계가 제대로 된 것이냐, 계획이 제대로 된 것이냐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따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종합건설본부를 상대로 해서 암만 질의를 해 보고 암만 얘기를 해 봐야 근본부터 해결이 안 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근본을 캐기 위해서는 계획부터 실행단계까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시의원 의장님과 각 간부님들과 의론을 해서 상임위가 다르다고 해서 똑같은 시의원인데 참석 한다, 못한다. 이러한 폐단이 없는 누구나가 집행부 공무원이면 시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간부회의 때에도 건의하셔서 좀 어떻게 차후에 우리 건설위원회 회의 때는 타 국의 직원이라도 참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폭이 있는 활동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몇 번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부다 수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많이 흐르고 최세화 위원님의 간단한 질문을 끝으로 종합건설본부의 질의를 전부 마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세화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수처리장 탈취 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 회기에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현재까지 하수처리장의 탈취시설의 탈취방법은 탈취제를 사용해서 약품처리를 해 왔는데 이와 같은 설계는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가양, 난지도, 중랑천 등 적어도 제 기억으로는 7·8년전 다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에 약품처리를 위한 탈취시설을 그 후에 설계변경을 했다는 얘기를 본위원은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가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렁이로 탈취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시켰다, 효율은 적어도 90%이상이다, 예산절감은 연간 한 3,000만원 된다, 상당히 고무적인 기사를 보았고, 이와 같은 사실은 가양하수종말처리장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탈취방법이 달라졌다는 얘기인데 약품탈취와 지렁이 탈취와 효율적인 면에서는 지렁이 탈취가 더 우수한데 그러면 서울시의 4대강의 탈취시설을 전부 지렁이 탈취방법으로 구조개선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여기에 뒤따라서 설계변경이 있어야 했을 것 같은데 없었는데 예산절감과 아울러 공사에 대한 구조변경으로써 또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건설본부에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연구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번 우리 시의원 9명이 오유근 위원장을 비롯해서 동구권 5개국을 돌아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부러웠던 것은 불란서 파리라는 도시입니다. 그 파이의 다리, 교량 혹은 광장 또 건축물 거기에는 전부다 조형미술품이 많이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환경이 삭막하지 않고 그래서 시민정서함양에도 상당히 도움을 준다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물론 우리 건설본부는 관계부서에서 설계해 준대로 공사만 하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실제 시공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무엇인가 앞으로는 우리도 선진국의 도시를 본뜨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민족의 고유문화 예술이 모든 건축에 반영이 되도록 건축미술 혹은 또 조형미술을 함께 조화한 그와 같은 건설행정을 펴 나가 주기를 바란다 이것을 실 국장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건설행정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질문드리고요. 또 세 번째로 아까 동료위원 이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시입박물관은 참 좋은 장소, 경희관터라는 장소가 참 좋습니다. 좋은 장소에 건설하는데 그런 좋은 장소에 건설하면서 미술관을 함께 미술품을 함께 취급하는 것을 할 수 없다, 아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불란서의 루블박물관 같은 것은 이번에 가 보니까 박물관에 미술품을 많이 진열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력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아주 명작 라파엘로라든가 미켈란젤로라든가 레오나르도다빈치라든가 이와 같은 명작을 다 진열했는데 어째서 우리 나라에서는 박물관하고 미술관을 함께 한 장소에 건설할 수가 없느냐, 그리고 함께 그렇게 건설하면 도시의 교통수요도 유발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박물관 볼 사람이 또 딴 데 미술관을 찾아가서 보는 것보다 한 장소에서 다 볼 수가 있지 않느냐, 또 제가 요즘 생각해 볼 때는 우리 나라는 지금 정신적인 혁명단계에 들지 않았느냐, 신한국건설이라는 것이 그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한국건설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시민정신혁명부터 싹틔우고 길러내야 된다, 이것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길러낼 수 있는 사회교육 시설이 필요하다, 그 사회교육 시설은 문화공간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화공간을 개발하는 데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은 즉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그와 같은 공간을 개발하려면 종합적인 문화시설에 거기에 시민건강까지 육성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수영장이라든가 탁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시설까지 함께 주차밀집지역인 교통이 편리한, 공간이 없으면 지하공간이라도 활용을 해서 그렇게 건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바람직한데 경희궁터라는 좋은 장소를 이용하면서 거기에 박물관과 미술관, 경우에 따라서는 도서관까지도 종합적인 시설을 하나 넣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구비한 그 장소에 박물관 이외에는 안 되겠다, 이와 같은 문제는 참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뭐 아주 깊은 연구는 못했다 하더라도 루블박물관의 예만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리해가 안 가니까 이와 같은 문제를 실 국장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투어서 종합건설본부장님이 주장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모처럼 짓는 시입박물관을 졸속건설해서 우리 후세에 어떤 유감스러운 일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3년 동안에 안 되면 5년 동안 안 되면 6년 걸려도 되는 것이 아니냐, 예산문제가 뒤따른다면. 불란서 루블박물관 같은 것만은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그와 같은 시립박물관 건설계획으로 다시 재검토해 주기 바란다 하는 그것을 건의하고 그것을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이 열심히 주장해서 그 결과를 이 다음 회기때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회기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최세화 위원님께서 훌륭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시간관계상 답변은 다음 회기에 것으로 양해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러한 방대하고 원대한 것은 본회의 질의에서 한 번 더 짚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회의장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1993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위원님들에게 공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93년도 중요업무계획과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임원들의 소개와 새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구상서, 총무이사 김진천, 기획실장 김삼진, 총무부장 고명도, 영업부장 손행조, 관리부장 김희산, 어린이대공원소장 김경준, 견인차량보관소장 현정균) 영업이사 장기찬 이사가 몸이 아파서 강남병원에 입원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93년도 중요업무계획 그리고 92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하여 주신 조치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설립 사업내용은 과거 여러 차례 보고가 되었습니다. 유인물 마지막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관리가 새로 추가가 되어서 금년 3월 1일부터 한강에 있는 고수부지 주차장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63빌딩 앞에 있는 광장과 그리고 세모선착장에 있는 주차장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있는 주차장, 이 주차장 관리를 3월 1일부터 저희 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의 조직과 정원은 지난 해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 1993년도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금년도 업무계획과 지난해 지적해 주신 결과에 대해서 우선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오유근 위원장, 최종근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셨으므로 오늘은 보고만 받고 회의를 산회하는 것으로 양해가 되었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