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선 의원 발언

688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작구 사당동의 공원수지를 관통해서 조로를 개설하면서 남는 자투리땅에 사회복지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건국대학교 부속 민중병원의 확장 및 이전에 관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국대학교 민중병원이 바로 이 자리에 220병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1,000병상으로 증설허가를 받아서 같은 건국대학교 부지내에 현재 지하철2호선과 7호선이 교차를 하는 바로 이 지점에 1,000병상으로 확장 이전하고자 하는 도시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689대 안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690자 안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도시계획을 실제 개설 가능할 수 있도록 그것을 축소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미아삼거리로부터 청계로에 해당되는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지점은 현재 정릉천변의 도시고속도로가 현재 6차선 고가도로가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릉천변에 현재 35m 도로가 있습니다만 고가도로를 새로이 건설하게 됨으로 해서 이 도로가 사실상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것을 도시계획 도로를 현황에 맞추어서 10m내지 12m으로 축소조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이것은 지난 80년대 중반에 민원이 있어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35m에서 10내지 12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건설부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건설부에서는 도시고속도로가 확정된 이후에 이것을 재검토하라고 해서 반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릉천대 도시고속조로가 현재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안건을 상정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1월에 본 위원회에 한번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1번이 되겠습니다. 지하철7호선 강남구간의 노선 및 역사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하철7호선 강북구간 도봉에서부터 건대입구까지는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대입구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대입구의 북측은 공사진행중에 있고 건대입구에서 출발한 노선은 자양역, 그 다음에 한강을 청담대교로 해서 수서에서 오는 도시고속조로와 같은 교량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담동에 서고, 다음에 강남구청 앞에서 분당에서 왕십리간의 전철과 승환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현재 영동시장에 있는 학동역에 서고, 다음에 논현역을 거쳐서 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에서 3호선과 승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정보사 뒤쪽 방배역에 서고 그 다음에 이수역에서 4호선과 승환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숭전대쪽으로 들어와서 남성역에 서고 그 다음에 숭전대 앞에 살피재역에서고 그 다음에 상도터널 입구에서 오는 도로와 만나는 상도역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승백이역에 서고 다음에 신대방삼거리역, 보라매역으로 해서 다음에 대림역에서 지하철2호선과 승환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역을 거쳐서 가리봉역에서 국철1호선과 승환을 하고 그 다음에 광명시로 들어가서 광명시 구역에는 철산역과 광명역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온수역에서 경인전철과 만나는 종점이 되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2번, 지하철5호선과 3호선 구간의 부대시설인 출입구라든지 환기구 등에 의한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3번은 숙명여대의 도시계획결정 안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숙명여자대학교는 도시계획법 설치 이전인 지난 1939년에 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기준면종이 부족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을 못해 왔습니다. 못했는데 작년에 건설부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하도록 유권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교가 위치한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함으로써 학교의 신,증축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의 부지 확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대학기 서측 이화약국쪽에서 들어오는 이렇게 중앙대학교 정문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부근의 토지를 학교에서 새로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새로 매입한 토지를 학교부지로 도시계획법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결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를 꼭 얘기해 주세요.

의안번호 697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구청에서 입안되기는 이쪽 부분만 입안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이쪽에 옛날에 삼양라면 부지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설물을 아파트에서 주민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를 하고 이쪽을 녹지로 해라, 그렇게 해서 넓히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청에서 여기를 포함해서 넓게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청소사업본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재검토키 위해서 작년 9월에 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회를 해서 재검토 결과 다시 심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입안은 구의회의 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지만 사실상 이쪽은 실질적으로 건물이 배치 안 되는 토지이므로 시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북쪽에 있는 3,600평은 제외하여 주고 나머지 이 부분만 폐기물처 리시설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현재 청소사업본부로부터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기 지금 도로 내는데 이 밑의 쪽으로 무슨 택지를 개발할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본 도로결정을 서울특별시에 요청을 한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담당 관계관으로부터 한번 직접 설명을 듣도록 하십시오.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토지개발공사의 분당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처장입니다. 본 안 심의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은 전부다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교통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도로, 편도 2차선의 도로 연장 690 m의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를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냈다고 하면 지금 세곡동으로 진입하는 데 왜 거기다 커브를 줘 가지고 거기를 바로 직선으로 빼지 않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가 지금 지형상으로 보시면 경사 30도가 나옵니다 급해 가지고 이 수로구조를 위한 일정 구배를 유지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현재 지형이……

저희가 지금 헌릉로가, 도로가 확장이 되어 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거기에 도로에 연결된 지역의 특정 택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드는 것 아니냐……

저희가 그런 의도도 없으며 현재 이 지역 전체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율이 지금 서울시내 부족한 부분인데 만들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에요. 그린벨트고 좋아요. 좋은데, 저 이런 부분은 말이죠 김위원, 좀 양해사항인데, 도로율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님……

네.

유턴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가각을 많이 잡아라, 알겠죠?

네.

거기다 이왕이면 로터리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김과장, 저것 참고로 해요, 분명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오셨으니까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인이 똑똑해야 양반 노릇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것 말씀 들었죠? 종종. 토지개발공사 오셨으니까요, 토지개발공사는 우리 서울시보다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건설부소속으로 되어 있죠?

저희가 상위기관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설부소관의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어차피 오셨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서울시에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이익금은 다 빼서 가지고 가고 기간시설같은 것 안해 가지고 서울시민들이 뒤치닥거리를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주택공사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 국정감사 때도 수서와 선릉 간 전철공사비도 부담한다고 저희가 힐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지 안 가봤죠? 이것은 현지 조사하고 다음 회기에 하도록 보류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현지를 갈 때 강북, 강남반을 없애고 같이 가보자고요.

네, 관계없어요. 그러세요.

양천구에서 오신 분 계세요? 아니, 여기가 지금 현재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이 계획 자체가. 현재 아파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똑바로 할 수가 없을 뿐더러 여기 바로 도로가 크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교통체증만 나게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저의가 뭐에요? 아니, 개설된 도로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도 맞지 않을 뿐더러…….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가는 것도 여기서 정체가 되고 여기서 좌회전 해 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 여기서 오는 것 역시도 여기 나가면 여기서 또 정체가 되는데 이렇게 입안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우선 거기에 대한 도로가 신설이 되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설명을 듣고……. 소방도로죠? 내부에 서로 소통하기 위한 도로이니까, 주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금 바로 이 부분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부분은 이미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 개설은 어떻게 했냐 하면 이쪽이 다 전답이었기 때문에 형질변경해서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입구에는 파란색 칠한 부분이 이것은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막혀있기 때문에 터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밑에도 역시 건축이 안 된 나대지인데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관통도로 또 다른 주민들에 대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현지 한번 나가 봅시다.

조금 전에 오전 내내 집행부직원들 데려다 놓고 여기에서 리허설 한 것은 전부 무시하고 즉흥적으로 나가자, 나가지 말자…….

위원장님.

김석판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기로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현장을 못 나갔습니다. 다음에 나가는 것으로 우리 현장팀들이 사실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느냐, 우리 위원님들 같이 이해를 돋구겠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뚫어서 주는 보상비보다는 관통을 시킨다면 이쪽을 관통을 시키는 것이 시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된다 하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사실은 보세요. 이것을 이렇게 뚫는 것이 낫지 이것을 전부 보상해 줘 봐요, 왜냐하면 여기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도로 안 씁니다. 기이 이 도로를 쓰기 때문에 이 도로가 필요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집들은 이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가, 이 부분만 잘라주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 보상해 주려고 해 봐요, 이것이 지금 시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현장을 가보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저 선이 도시계획선에 그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설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선에 그어져 있습니까? 도시계획선에 없죠? 지금 서울시에는 사실상 거기보다 취약지구, 소방도로 뚫어야 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계획선 그어놓은, 15년 전부터 그어놓은 것도 아직 다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신설로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겠고, 물론 우산도 받지 못하고 가는 도로를 사람이 편리하도록 6m도로 내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우리가 불요불급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자중을 하고 급한 것만 써야 돼요. 김영삼 차기 대통령도 역시 불요불급한 것은 가급적 피하자라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정도는 아직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돈을 오히려 저것보다도 급한 데에 자김을 쓰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때요?

그런데 우리 홍위원 좋은 의견이신데 지금 기이 나와 있는 도로이어서 지금 소방도로를 개설하려는 의도인데 결국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이익이 가는 지주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필지별로 한번…….

현지를 가봅시다.

의견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지역에 한 번 민원이 있어서 나가 봤습니다. 시에서는 도대체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그리고 또 북한산의 조망점을 어디에다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북한산 보호차원에서 무질서하게 파헤쳐진 것을 또는 여러 가지 호화주택을 짓는 것, 경관을 망치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가 본데 그것이 남산제모습찾기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남산은 퇴계로에서 이층건물 중심으로 조망점을 설정해서 남산순환도로 이상 건물은 제거하기로 했는데 도대체 북한산은 지금 그 위에도 호화주택이고, 호화빌라고 죽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구기동235-1, 235-2, 234 그 일대를 가보니까 거기에는 다 집이 들어있고 이렇게 마당처럼 남은 데를 그런 것도 그것을 주거전용으로 묶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우리 시에서,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완전히 그것은 주거전용화된 것입니다. 거기는 도대체 경관이고 그런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도 그것까지 다 묶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유재산침해가 명백하고 또 도시계획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나가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235-1, 2 그리고 234 등은 이것은 꼭 여기에서 제외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러분 위원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우리 편위원님께서 잘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아파트가 이미 들어서있고 여기도 전부 빌라가 다 들어서 있어요. 위에까지. 그런데 이것을 주택전용, 풍치지구로 정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되었다, 그래서 현재 위치대로 일반주거지역, 풍치지구로 존치해 달라, 형평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편봉국 위원님 제안에 우선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집행부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걸려있는 색별도가 몇 분의 1입니까?

장과장, 걸려있는 색별도가 몇 분의 1이에요?

1/3000입니다

1/3000이면 번지수를 거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번지수가 다는 안 나오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몇 번지 몇 호 했는데 찾을 수 있어요?

235-1, 235-2, 234,

여기 지번이 나옵니다.

어디인가 대충 짚어 봐요.

그것은 이 도면을 보시면 이것이 지금 구기터널 지나가는 데고 거기에서 갈라져서 북한산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다 보면 체육관이 있고 여기 또 배구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이 필지들이 235-1, 235-2지구는 여기입니다.

장과장, 집행부한테 질문하겠어요. 그 지역이 민원이 많았고, 2,30년 동안 서울시와 그 민원인간에 갈등이 많았던 지역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민원해소하는 차원에서 또 그쪽 지역 개발하는 차원에서 서울시립대학에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준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 용역한 기간은 91년도 6용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용역을 했습니다.

그 때는 정확한 색별도, 전문가들이 현장 전체적으로 나가서 했겠죠?

네, 용역맡은 시립대학에서…….

그래도 시간이 그렇게 걸렸는데 하물며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지어야 될 지금 시점입니다. 바로 천백만 시민들이 결정해야 될 시기라고. 지금 그것을 걸어놓고 무조건 해 달라 그러면 서울시의원들은 집행부 안대로 무조건 옳다라고 하면서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여기 지금 제출한 도면이 도대체가 내가 하나도 못하겠어요. 도면을 여기 와서 한번 보세요. 번지수 하나 나오는가. 그런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의 재산이 지금 우리 결정하에서 왔다 갔다 할 찰나입니다. 이 중에는 도시계획구에서 도상으로 이 지역은 풍치지구에서 주거전용지역, 이 지역은 주거지역, 이 지역은 고도제한구역 이렇게 선별해서 지금 입안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무조건 믿고 해 달라는 것입니까? 한번 얘기해 봐요.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가만 계셔 보세요. 위원장님, 이것은 오늘 제일 나중에 다루도록 하지요. 다른 것 먼저 처리하고…….

저희가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1년도 4월부터 각종시중 일간지, TV에 이 북한산 일대가 훼손이 되고 연립주택들이 무분별하게 건축허가가 나감으로 해서 경관이 훼손된다고 일제히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신문보도도 있고 해서 건설부하고 환경처에서 91년도 4월에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것이 이 북한산공원 주변의 임상이 좋은 지역은 공원으로 결정을 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무조건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에서 정책회의를 해서 이것은 공원인접지역에 대한 양호한 지역은 공원으로 하든가 아니면 전용주거 풍치로 하든가 이 현장의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저희가 종로구청에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입안권이 종로구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로구청에서 이 도시계획 입안을 위해서 시립대학에 91년도 6월부터 8월까지 용역을 의뢰를 해서 그 용역 결과가 전체를 공원으로 하는 안 하고, 일부 공원으로 하는 안, 또 전용주거 풍치로 하는 안, 이렇게 세 가지 안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청에서는 그 어떤 안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지금 입안되어 올라와 있는 전용주거 풍치로 하는 안을 선정을 해서 이것을 도시계획 입안을 해 가지고 종로구청에서 작년도 6월에 신문에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를 해서 그때 여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한 397건이 들어 왔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구의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요구한 그 안대로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올라왔습니다. 그 올라온 날짜가 작년도 9월 1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듣고자 지금 의견청취 요구를 작년도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사정이 있어 가지고 의견청취가 안 된 것으로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우선 현장을 한번 위원님들이 나와서 정밀하게 보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과장님, 92년 9월에 올라와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청취를 회부를 했다고 그랬는데 언제 했습니까?

12월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9월에 했다고 그랬죠?

접수가 안 됐어.

9월에는 종로구청에서 시로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9월에 했다라고 했고, 접수 자체도 안 돼 가지고 지금 처음 보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93년도 분이지 왜 92년도 분입니까?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상당히 의회의 막중한, 동료위원들 지장을 줄 수가 있어요. 이번에 처음 보는 것 아닙니까.

장과장 말이에요, 지금 아까도 내가 지적한 바와 같이 민원이 들어온 장황에서 그 235 일대가 장과장이 보는 견해로써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묶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현재대로 존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덮어놓고 그냥 몽땅 다 일괄적으로 그 넓은 것을 한꺼번에 묶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얘기해보세요.

저희는 종로구청에서 입안된 안을 저희가 수정을 하지 않고 그 안대로 위원님들 한테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수정을 해서 올릴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원안 그대로 올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해라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도시계획 입안 건이 구는 구 단위, 종로구청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의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시립대학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충분히 검토 입안했고요. 또 종로구청에서도 관계 심의위원들이 심의했고 또 구의원들, 구의회에서 신중히 다루어서 이것이 좋다라고 올려 보낸 것이니까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편봉국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남산제모습찾기에 상당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산이 날로 황폐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시라도 빨리 북한산이 자연 존치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적에 일반주거지로 그냥 놔뒀을 적에 무분별한 그야말로 아주 난립이 됐을 적에는 빨리 자연보호 측면에서도, 환경보호측면에서도 묶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적에는 원안대로 우리가 통과시켜 주는 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 여건상 지금 편봉국 위원님 말씀하신 몇 필지 정도 거기는 그냥 일반주거지로 놔두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가결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거기 용역 준 것이 제3안이 주거전용지하고…….

풍치지구 플러스 특별 건축규제 해 가지고, 이것은 뭐냐 하면 전용주거 풍치는 지금 건폐율이 30%입니다. 30%에 이층 단독만 짓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너무 많이 자연이 훼손된다 해 가지고 그 건폐율을 10%만 짓게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 건축규제 10%하는 것은 도시계획 사항이 아니고 구청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는 안건은 도시계획만 저희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풍치지구 전용 주거지역으로는 것만 지금…….

아니, 그러니까 풍치지구 그리고 전용주거지역, 그런데 건폐율을 10%로 한다하는 것은 구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구의회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에 구의회에 수차에 걸쳐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건폐율을 10%로 한다는 것은 너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없는 것으로 구의회에서는 이미 의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건폐율 그 문제는 구의회에서 할 사항이고…….

앞으로 구의회로 조례가 넘어가기 때문에…….

아니, 구의회에서 직접 건축규제 삭제했냐고,

네, 그렇습니다. 구의회에서 그렇게 삭제를 했습니다.

아니, 없는 것이 아니라 아까 편봉국 동료위원께서 과거대로 그 번지수는 존치하는 조건부로 지금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이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건은 도시계획위원회 때 그 조건을 꼭 명시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상정이 아니라 책임지고 하라는 말입니다. 장과장이 책임지고 그것 해결해요. 억울하게 주위의 여건상 맞지 않게끔 입안된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이.

의견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전체적으로 재개발지역이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몇 세대나 재개발지역으로써 입주하게 됩니까?

총 2, 200세대.

그러면 2,000세대가 넘으니까 학교 하나가 분명히 그 재개발지역 안으로 학교가 하나가 설립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별도로 분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학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교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데 현재 73년도에 재개발구역으로 일괄지정을 할 때 학교를 포함해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학교를 이제 분리하겠다 이것이죠?

별도의 학교로, 그러니까 재개발구역을 제외해서 순수한 학교로…….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은 저기가 시유지 맞죠?

조 시유지는 이 부분만 시유지입니다.

저 위에는…….

이것은 동일 학원소유부지입니다.

그러면 학교용지로 별도로 지정하게 되면 거기는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학원 소유 땅입니다.

학원 소유의 땅을 다시 지정을 한다.

지금 다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학교로 되어 있는데, 73년 12월 1일 재개발구역, 이 전체가 재개발구역인데 학교로 되어 있는 위에다 재개발구역을 덧씌운 것이죠. 이중 결정을 한 것입니다.

추가로, 그리니까 간단히 말해서 학교용지로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편입이 되면 재개발지역에 이익이 덜 발생되니까 좀 위쪽으로 올려주고 추가로 더 지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 학교 구역만 분이해서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 구역 바깥에 이 부분이 일부 주택하고 상점이 지금 존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학교는 학교대로 존치를 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지금 이전 예정지는 거기는 학교삭지로 지금 도시계획상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기존 민중병원을 이쪽으로 옮길 경우에 이것을 해지를 하고 옮겼을 경우에는 저것은 또 땅 가치가 굉장히 상승하겠네요?

그것은 다시 학교로 됩니다.

다시 학교로, 이의 없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이 안건은 여기에도 역시 철도청에서도 경인선 역 설치가 곤란하다고 했고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여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를 시켰다 다음 회기에 이 안건을 다루기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지하철본부에서 누가 왔어요?

지하철조설본부의 기술실장입니다.

배경설명 한번 해 봐요.

저희 7호선이 도봉산입구에서 건대입구로 해서 온수역까지 가는 45.6km의, 1단계 구간에 17.9km는 기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서 90년도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작년말 약 35%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2단계 구간은 건대입구에서부터 강남을 통과해서 온수역까지 가는 27.7km인데 그 구간에 역은 23개입니다. 23개 역 중에서 6개 역은 타 노선과 승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구간은 금년 6월 하반기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기 지하철이 끝나는 96년도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7호선전체는 약 260만명의 수송인원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죠?

네.

꼭 해야 될 사항이죠?

네, 금년도 하반기에 바로 공사가 착공되어야 됩니다.

지금 기이 공사, 파란선까지는 어디입니까?

기이 공사하는 데가 지금 건대입구역까지입니다. 건대입구에서 2호선과 승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강을 건너서 강남의 학동역을 거쳐 갑니다.

김수복 위원, 동료위원 양해를 구하면서 이것은 지금 어차피 하루라도 빨리 발주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한 가지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검토의견에 기본계획시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 것으로 변경이 곤란하다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이런 검토의견을 냈고, 또 철도청에서도 지역여건 및 철도선형상 동 지역에 경인선 역 설치가 곤란하다고 철도청에서도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의견낸 것을 기재를 했습니까?

공람공고시에…….

그것은 저희들이 이 노선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공람공고를 했었습니다. 공람공고를 해보니까 기존 온수역에서 환승을 시키는 것보다도 관동지역에는 또 그 지역의 여건에서 자기들도 그 지역에 철도청과 지하철역이 오면 땅값이 상승할 그런 기대효과를 보고 거기에다 철도청역을 신설하고 저희들 7호선도 연결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도저히 그 지역에는 역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류역하고 온수역 중간에 역을 하나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온수역과 궁동역이 약 660 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주민들의 희망사항이지만 철도청이나 저희 지하철본부에서 도저히 기술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서는 지하철본부나 철도청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름 좀 역을 표시한 것 있죠? 그것을 꽂아 보세요.

여기가 지금 2호선 건대입구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뚝섬유원지 앞에 자양역이 생기겠습니다. 자양역을 건너서 여기 경기고등학교 앞에 자양역이 생기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청 사거리에 분당선과 승환하는 역이 생깁니다. 그리고 학동사거리에 학동역이 설치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강남대로와 마주치는 그 곳에 논현역이 설치되고, 그 다음에 신반포 아파트 지역에 반포역이 생깁니다. 구로동쪽은 여기 숭전대학 앞에 살피재역이 생기고 상도터널과 만나는 삼거리에 상도역이 생깁니다. 그리고 장승백이삼거리에 장승백이역이 생기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역간 거리가 약 1km내외입니다. 그리고 신대방삼거리에 서고 지금 보라매 다음에…….

여기 구로역은 지금 구로역에서 들어오는 삼거리에 그쪽에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국철하고 가리봉역을 승환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지금 현재 기존 가리봉역 밑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산역은 철산아파트단지 한 가운데 삼거리에 생깁니다. 그리고 광명역은 구 광명사거리에 역이 생깁니다. 그리고 천왕역은 온수역 사이에 천왕역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경인철도의 온수동에 같이 승환을 하기 위해서 바로 온수동 밑으로 온수역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총 23개가 되겠습니다.

김수복 위원 양해해 주시고 가결합시다.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석호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여기가 지금 굉장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를 신설로써 확장하고 지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켰으면 하고 김석호 위원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도상으로 보건대 상당히 이 중앙대학교 인근의 능골을 살펴보더라도 불합리한 도시계획선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칫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우려도 많고 그래서 현장에 한번 꼭 나갔다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주택이 있습니까?

완전 학교땅입니다. 주택이 없습니다.

주택이 항측도에도 걸려 있는 것이 나오는데 없다고 그래요? 저기 상단보라고, 걸려있지.

한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8m에 220m도로가 있죠? 저 위에. 그 도로는 구태여 폐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외 요청 부지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도로부지로 지정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기존 도로로써 지정이 되어 있는 그 도로를 구태여 폐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회에서 이 제외 요청 도로를 제외하는 조건으로 의결을 해 주시면 도로를 살려놓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래도 폐지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시계간 구분하기 위해서도 도로를 존치시키는 것도 맞다고, 김수복 위원님이 맞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살려놓고, 폐지하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제외하도록 조건부로…….

그리고 나머지는 제외 요청 부지가 뭡니까? 그것은 나머지 토지 소유주들 피해 주는 것 아니에요? 다 같이 사버리지.

아니, 너무 비싸.

아니, 비싸더라도 나머지 민원이 된다니까. 민원이 될 수 있는 요지는 다 해결해 줘야지.

충분하데요.

알았어요,

주택개량과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리로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3년 시유재산관리계획 내용은 저희 주택개량재개발구역내의 재개발 부량가옥 점유자 또는 조합이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그 점유자 또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게 매각코자 당해연도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건 서류 4페이지에 관리계획안이 있습니다. 우선 취득이 6건인데요 그 6건의 내용은 저희 6개재개발구역내에 세입자용 임대아파트를 건립을 합니다. 그 임대아파트를 금년도에 각재개발조합이 관리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저희 시에서 그 임대아파트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홍제1구역에 150가구, 홍은5-3구역에 180가구, 북가좌2구역 287가구, 상도5구역 221가구 본통2-2구역에 552가구, 사당5구역에 118가구, 이렇게 해서 총 1,508가구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각은 총 10건입니다. 그 10건의 내용은 하왕2-1구역에 70필지와 금호 1-6구역, 돈암3-2구역과 돈암3-3구역, 그 다음에 수색2-1구역, 서대문의 연합조합, 이 땅은 저희 주택개정특별회계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에 직장 연합조합이 주택사업 승인을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그 연합조합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정5구역에 13필지, 다음에 봉천2-2, 봉천3구역, 봉천7-1구역 이렇게 10개 구역의 국문각지를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재개발지역에 이 필지가 거의가 과거에 골목길 같은 것을 서울시가 매입한 것이 아니고 거의가 기부채납 받은 땅이다 이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소방도로같은 것은, 소방도로가 없지만 3m, 2m이렇게 좁은 골목길 같은 것들이 당초에 서울시가 사지 않았던 것 아니겠어요? 매입하지 않은 것이에요.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시유재산을 만든 것이지, 이것이.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했거나 도시계획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 도시계획사업을 한 지역은 도로나 구거, 하천같은 것을 사업시행자가, 또는 형질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이 기부체납하게 됩니다. 그런 땅은 이제 시가 어떤 예산으로 매수치 않는 그런 공공시설…….

내가 말한 것을 아직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재개발 지정 고시이전 10년, 20년 전부터 그 땅을 전부다 서울시가 집을 건축허가를 해 준다는 조건에서 거의가 다 받은 땅이다 이거예요. 기부채납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이와 같이 팔고 또 기부채납을 재개발지역에 또 받고, 참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 여기 질문사항은 지난 번 신간에 오보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신문 내용을 보면 시유지는 10년간 분할납부토록 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것도 역시 벌써 그렇게 시행이 되는지 그것을 지금 내가 묻고자 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직 그렇게 시행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난 번 신문이 오보라는 얘기입니까?

신문의 내용은 저희가 시유지도 분할 납부관계는 지방재정법에 근로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을 내무부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내무부에 10년 분할 납부로 건의를 했다는 사항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지금 건의사항에 승인이 없습니까?

네, 아직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승인이 언제쯤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언제까지나 안 다는 것은 확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까지로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현재 아직 된다 안 된다는 확정을 지감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날짜까지로 보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정이.

네, 저희로써는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언제까지라고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장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저 혼자 방에 있는데 최정식 위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갑작스런 일로 삼석을 못해서, 제안설명 못해서 죄송하다고, 이 제출한 안 그대로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청원접수를 지난 11월 하순에 했는데 그 때 우리 행정감사 예산심의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마땅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에서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현지에도 소위원회에서 다녀온 바 있습니다. 뒤늦게 청원요지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청원을 소개하게 되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모양이 이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 건 청원내용을 물론 잘 검토해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검토해온 다른 청원내용과 그 성격이나 내용이 파격적이고 과감하며 개인의 사적 욕구충족이 아닌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소극적이고 고답적인 행정방향을 제시하는 청원이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특히 건국후 작금에 이르기 까지 공원행정을 살펴보면 매우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행정으로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우리 주위의 산을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우리 시민의 공원인 것처럼 사용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 후 수도권인구의 팽창과 재정자립의 확충으로 각종도시계획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공원화 사업 역시 종전에 비하여 많은 진전을 본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공원용지 약 4,500만평 가운데 공원용지 지정이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40%가 넘는 2,000여만평의 사유지상의 공원용지는 아직까지 공원다운 공원을 꾸미기 위한 예산 및 시설계획조차 아니하고 있으며 더욱이 사유지보상 또는 매입방법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주장은 공원용지도 엄연한 도시계획시설이니 시재정으로 매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소요예산이 과다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인 바, 일정한 기준이나 지침을 설정하여 단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들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면서 본위원은 몇 가지 이에 대한 제안을 더불어 하고자 합니다. 그간 공원용지의 지정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지정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오히려 크게 손상시키는 경우를 허다하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간의 장황은 강자는 파들어가고 약자는 세금이나 재산세를 물어가면서도 손을 대지 못하는, 그로 인하여 국민상호간에 위화감마저 조성하는 그런 현실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민원을 극소화하고 사유권침해를 최소한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방안으로써 본위원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 첫째,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울시가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둘째로 현실에 맞지 아니한 용지는 택지, 또는 기타 다른 용지 및 도시 계획시설 용지로 과감하게 전환하여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택지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과감히 개발하고 부가 지역은 기부채납 또는 매입방법으로 시유지로 단계적 전환을 꾀해야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넷째, 지형상 요철형태로 어느 곳은 경계선이 불쑥 튀어나오고 어떤 것은 밑으로 처져 내려오는 그런 요철형태로 기존주거지와 공원용지가 형평에 맞지 않게 지정되어 있는 것이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정하고 다시 정정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다섯째, 표고상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상과 이하를 분리하여 이하는 택지나 또는 체육시설 용지 등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고 그 이상은 공원용지로서 그야말로 명실공히 자본과 우리 인력을 투입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보존할 수 있도록 보존가치가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상과 같은 근본정신에 바탕을 두고 본건 청원을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청원인들의 생각을 간단히 소개하면 기왕에 버려지고 사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현실이고 보면 더 많은 정성과 노력을 투자하여 더욱 부가가치를 높여서 서울시민이 진정으로 애용을 할 수 있고 시민의 재산이 될 수 있도록 한 연후에 좀더 의미있게 사회에 바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일평생 사재를 털어 지구촌 방방곡곡을 헤매어서 사력을 다해 수집한 각종 자연광석, 화석, 보석 등 가격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재화를 선뜻 기증하는 본 건 청원취지에 부응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본 건 청원을 우리가 심사하는 것은 단순한 도시계획 입안심사 또는 의견 청취가 아니라 서울시민이 참여하는 종합토지계획사업에 우리 의회가 능동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본 건 청원의 파급효과를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부실 장태에 장기간 방치된 토지를 당초의 도시계획결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적정 조정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균형적 도시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국정목표에 부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환경휴양조림 및 녹지조성을 꾀하여 자연경관을 관리보전하고 휴식, 스포츠, 오락시설의 적정배치로써 지역주민에게 그야말로 애용되는 근린공원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주민정서 생활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또한 근린공원에 걸맞게 노인회관과 어린이집, 청소년문화회관, 장애자교육장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우리나라 유일의 자연사박물관을 동 지역내에 건립하여 전부 관리와 재산권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입니다.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고질적 민원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명실상부한 공원의 조성과 개발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보전적 개발은 훼손이 아니고 오히려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는, 말하자면 소극적인 침해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을 지혜롭게 극복하려는 의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 판단되었기에 청원인의 별첨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본 건 청원을 소개하오니 길은 검토와 현지를 답사하시고 고답적인 도시계획 및 공원행정에 본 건 청원이 하나의 발전적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결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서울시 환경이 날로 심각해 가고 그야말로 녹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시민이라면 전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화로 따진다면 막대한 사유재산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서 끌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 본 토지는 1년에 재산세만 해도 1,600만원 돈을 10여년이 넘게 내고 있습니다. 또 전연 거기 지금 철조망을 쳐놔서 지주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또 그 근처주변은 택지가 이미 고도상으로 보더라도 높게 책정이 되어서 오히려 그 지역만 국도하고 가까운 위치에 그런 곳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가 해결을 해 주지 않으면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여론의 지탄을 감수하면서 본위원이 청원을 내게 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야말로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요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포구 서교동 351번지 23호 박길근외 1인이 제출한 도봉구 번동 산 28번지 일대 공원용지 일부 해제요구에 관한 청원내용을 검토하면 청원인은 도봉구 번동 28번지 일대 공원용지 6만평 중 3만평에 서울시지하철공사 직원들로 구성된 주택조합원에게 주택을 지어 줄 수 있도록 공원용지를 지정 해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청원인은 청원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1988년도 5월에 서울시지하철공사 직장근로자 주택조합을 결성하고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중 2만평을 매입하였으나 당시에도 이 토지는 공원용지로 되어 건축이 부가능하여 조합원으로부터 반발이 있자 무마책으로 토지소유주로부터 4만 1,000여평을 무상으로 추가이전 받아 현재에 이르러있으니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1,300명의 무주택 로조원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공원용지의 환경과 여건에 맞추어 3만평만을 해제하여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이 요구한 대로 1,300명의 지하철 로조의 주택조합원이 무주택으로 어려운 고비를 격고 있다면 이는 시에서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시책이 우선 배려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러나 청원인이 주장한 대로 도봉구 번동 산 28번지 일대 공원용지를 지하철 로조원의 주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용지 일부를 해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원용지 관리계획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포구 서교동 395번지 7호 노병연 외 2인이 제출한 백련산공원 기부채납조건부 일부 해제 공원용지 청원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홍은동 산 11-17 림야 5만 3,000평은 공원용지가 5만 1,396평이고 일반주거지역은 1,604평입니다. 공원용지의 70%인 약 3만 5,947평에 도로와 문화회관, 박물관, 체육관 등 공원시설을 갖추어 시에 기부채납할 것이니 나머지 공원용지 30% 해당인 1만 5,449평과 주거지역 임야 1만 7,053평 지상에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공원용지를 해제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청원은 1977년 7월에 공원으로 시설결정만 해두고 장기간 공원시설도 하지 닦고 보상도 하지 않은데서 청원인이 공원용지의 현안문제 해결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원인의 요구를 수용할 시 서울시공원용지 관리에 차질이 없는지를 검토하여 도시공원법에 저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심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수복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청원 처리 요령에 따라 강남지역 제1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회 정기회시 결정한 바 있는 청원심사소위원회 구성 결과에 따라 우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은 모두 7건입니다. 이 7건의 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993년 2월 12일 소위원회를 열고 청원처리상 현지 확인이 필요한 안건과 서면심사만으로도 청원처리가 가능한 안건으로 구분하여 그 중 2건의 청원은 현지를 확인토록 하고 나머지 안건은 서면심사만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지 확인안건 중 구로구 시흥동 1004번지 정준호가 제출하고 임승후 의원이 소개한 시흥3통 풍치지구 해제요구의 건은 현지 인접지성에 기계공구 상가가 위치하고 있고 기존 주택가인 풍치지구에까지 상가화되어 있어 풍치지구로 보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 곳 시흥3통 풍치지구는 제외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청원요구지역 중 관악산 자연공원 밑의 아직 건축이 되지 않은 나대지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동작구 흑석동 186의 10호 임인도가 제출하고 김만중 의원이 소개한 동작구 흑석동 170번지 일원 풍치지구 해제요구의 건은 현지 구청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역현황을 확인한 바, 이 곳은 1942년에 풍치지구로 지정된 이래 약 50년의 세월이 경과하면서 대부분 일체주거지로 형태가 바뀌고 일부지역은 영세민이 많아 주택개량을 하지 못한 채 취약지역으로 변해 현실적으로 풍치지구보존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고, 또 1989년 인접지역은 해제하면서 청원지역만 특별한 이유없이 풍치지구로 존치하여 격심한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 곳 청원지역은 풍치지구에서 해제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심사 청원 처리에서는 서초구 잠원동 73번지 강길선이 제출하고 장정일 의원이 소개한 해제된 학교용지 원장환원 요구의 건은 이 학교부지의 지정에서부터 해제까지의 경위를 보면 영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시부터 학교용지를 사유환지예정지에다 지정하여 공공시설에 저촉된 사유지는 비환지로 했어야 할 것이나 대토용 체비지부족을 이유로 이를 방치하므로 장기간 일고 있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학교부지 지정을 해제한 것이나 학교용지는 지역주민의 중요한 이해관련 사항으로 학교용지를 변경할 때에는 주민에게 충분한 양해를 받아 해제했어야 할 것이나 주민 홍보과정이 미흡하여 청원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청원요지는 당초 지정된 학교용지를 환원해 달라는 내용으로써 현 지역 여건이나 법률관계등을 검토한 바, 현실적으로 학교용지 환원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 청원은 수용이 불가능한 청원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청원 4건은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금번 회기에는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청원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통과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청원심사소위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구 위원입니다. 강북지역의 청원을 맡아 처리하였던 청원심사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 배정된 3건의 청원에 대하여 지난 1993년 2월 10일 도시정비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초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 2건에 대해서는 현지를 답사하여 지형을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첫째, 서대문구 창천통 100번지 99호 전정식이 제출하고 박상동 의원이 축소한 창천동 100번지 일원 풍치지구 해제요구의 건은 당초 이 지대 일대가 풍치지구로 있었던 것을 1989년 11월 주변 일부는 풍치지구에서 해제하면서 현 청원 요구지역은 대지 규모가 크고 린근 대로에서 가시권 지역이라는 이유로 당시 해제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입니다 . 지역을 답사한 바 이 풍치지역은 동네 중앙에 묻혀 대로가시권하고는 무관하며 일부 지역은 신촌상가 기능까지 파고들어 현실적으로 풍치지구로는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 청원은 수용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둘째, 마포구 서교통 395의 7호 노병연이 제출하고 김석판 의원이 소개한 백련린근공원 일부 해제요구의 건은 현지 답사를 필하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다음, 다음 회기에 재심사토록 하였으며, 셋째, 중구 신당동 166의 7호 조홍구가 제출하고 침상일 의원이 소개한 신당5동지역시유지 화부료부과 철회 및 불하조건 완화요구의 건도 현지를 답사하여 주민의견과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청취한 후 현행 공유재산법과 시조례상의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기로 보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장설치에 대한 경과에 대해서 잠깐 검토보고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대한 조례는 교통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부분만을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안으로써 꼭 결의할 사항이라기보다는 위원님들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것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의견 조회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업무와 관련되어 의견을 제시할 사항은 개정안 제2조 주차장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와 제13조 부설주차장설치기준 제1항 별표 관련사항입니다. 첫째, 조례안 제2조에 주거전용건축물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있는데 지금 1,300%에서 l,50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전용건축물의 용적률은 용적률에 의하여 최대규모가 제한되는 경우는 극히 적고 오히려 건축법령상 다른 기준들, 예를 들면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이나 일조권 등에 의하여 최대규모가 제한되고 있어 용적률 완화에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되므로 현행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지역에서의 용적률을 완화할 시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정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주차장전용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도로사선 제한은 도시경관이나 스카이라인 경관측면에서도 도로폭에 따라 통일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되며, 건물미관심의를 받는 일반건물에 비하여 건물외관이나 주차장은 시설수준이 뒤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주차장전용 건축물을 더 높게 건축할 수 있게 되면 주변 건축물보다 돌출하거나 미관관리가 잘 되지 못하여 현행상 문제가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 건축법령에 의거 다른 건축물과 동일하게 도로사선 제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행조례 제13조제1항 별표2개정안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에 대해서입니다. 단독주택은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한 국민주택규모 1세대당 기준면적 약 120㎡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교통위원회에서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면서 본 상임안에 아마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지금 몇 가지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좀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도 들어있습니다만 우선 첫째로 주거전용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 건축법상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관련부서의 공무원들이 참석을 한 사람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보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관련부서의 공무원들이 참석한 그런 자리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라도 관련공무원들을 이 자리에 참석을 시켜서, 그리고 난 후에 회의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업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현재 몇 가지 사항 중에서 지금 현행 건축법이나 시행령, 또 우리 서울시건축조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위해서 지금 본 상임위에 건축조례개정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원회로 일단 위임을 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