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의원 발언

현재 말이죠. 강을 터널 굴착하는 구간이 2개 구간 아닙니까?

그런데 천호동 쪽과 여의도터널과 비교를 한번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강의 심도라든지, 또 토피로부터의 지하심도라든지 공사과정에서 그 동안 겪었던 문제점, 앞으로 남은 구간에 대한 공사의 예견되는 문제점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심이요?

그런데 말이죠, 한강구간을 놓고 볼 적에 수심의 정도는 말이죠, 최저수심이 어느 정도고, 최고수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의도와 비교할 적에? 천호쪽에 말이죠, 최저수심 몇m가 되고, 최고수심은 몇 m가 돼요?

또 한 가지는 말이죠, 천호쪽에는 가물막이 공법에 의해서 공사가 추진되고 있고, 여의도 지역에는 지하터널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공법상 비교해서 예산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볼 적에 어느 쪽이 더 용이한 방법으로 공사가 가능한지요?

그러니까 지하철 최저심도가 여의도의 경우는 몇 m입니까, 그럼?

네.

그렇죠, 하상에서 봐야 되겠죠. 지하 구설물이 몇…….

지하 각종 시설물은 어느 정도의…….

그 위에 있지요?

그런데 그럼 공법상에 말이죠, 예산상으로 비교해 볼 적에 물막이 공법으로 하는 것이 예산이 적게 듭니까, 아니면…….

다만 말이죠, 불가피한 사유라면 지하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터널 공법을 썼다 이런 얘기죠?

지하수, 물사정은 모르니까 그쯤 해 둡시다.

동료위원님들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 박하영 위원입니다. 아직 중식시간이 몇 분 남아있습니다. 여가를 선용하는 의미에서 금번 업무보고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지하철건설에 상당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들어보니까 지하권보상에 대한 추진이 매우 아주 호조를 띠고 많이 되었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면서 지하보상법에 대한 문제를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보상권에 대한 보상법의 법적근거를 조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관련법규를 찾아보면 먼저 헌법 제23조 3항에 재산권의 보호 및 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이 내용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민법을 들춰보면 민법 제212조에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한이 미친다 이러한 규정이 있고,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말이죠,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8조, 다시 말하면 토지 사용의 평가입니다. 그 첫째, 토지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임대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둘째가 토지의 공간 및 지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의 토지의 이용이 방해되는 정도에 따라서 적정하게 정한 비율을 곱하여 얻은 액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항을 보면 도시철도법 제4조 6항의 규정을 본다면 말이죠 지하보상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타인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토지의 이용평가 및 지하의 깊이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둘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부분의 보상의 대상, 기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철도법시행령 제5조를 보면 말이죠, 지하사용 보상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한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 제4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토지의 지하부분의 사용에 대한 보상의 대상은 도시철도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으로 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하부분의 사용에 대한 보상금액은 당해 토지의 적정가격에 도시철도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건물의 이용저해율,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기타 이용저해율, 이것을 합쳐서 이하 입체이용저해율이라고 합니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고, 다음 2항의 규정에 의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 도시철도법시행령 제5조2항의 규정을 보면 지하사용 보상의 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 법 제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다시 말하면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주무업체가 되겠습니다,는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보상을 토지 소유자에게 개인별 일시불로 지급하고 보상한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하여는 토지소유권자와 협의하여 구분지상권을 인정한다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본 조례를 제정할 적에 본위원이 소위원장을 맡았습니다만 역시 법은완벽한 것이 못되기 때문에 개정할 여지가 있다하는 얘기를 전제를 드리면서 그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지하보상에 대한 조례 중,다시 말하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 제4조6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부분사용에 따른 보상범위, 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해서 이 법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첫째로 개인의 재산권 보호 차원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도시 시설물에 대한 안전보호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수용을 하게 되어 있고, 수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응분한 민법이나 헌법에 규정된 기본법에 따라서 보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조례 제3조를 보면 말이죠, 보상대상지역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보상대상지역은 현황여건, 성숙도, 개발잠재력 등 객관적인 사항을 고려, 다음 각호와 같이 고층시가지와 중층시가지, 저층시가지 주택 및 녹지지대로 구분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이와 같은 법을 보면 앞으로 이와 같은 도시개발의 가능성, 다시 말해서 지적고시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고층의 예를 든다고 하면 말이죠, 고층시가지라함은 16층 이상 고층건물이 최유효 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중심상업과 일반상업지역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은 분명 우리 도시계획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인데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왕에 건물의 축조가 되어있다든지 실존하는 물체에 대해서는 과연 이대로 법을 정할 것이냐, 아니면 례외 규정을 두어서 사유재산의 보호적 차원에서 여기에 적정한, 여기에 상응하는 보상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와 같은 것이 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 하는데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과연 이로 해서 피해를 받는 그 대상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조치가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수탈적 방법에 의한 수용을 감행해서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방치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본부장의 확실한 견해를 피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말이죠, 그 지역을 분류하는데는 객관적 요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층시가지라 하면 16층 이상 고층건물이 최유효 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중심상업지역과, 이건 지적상에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일반상업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바탕위에 세워진 건물은 고층건물로 인정이 되어야 되고 고층시가지로 인정이 되어야 될 것이냐, 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그 지역 전부가 16층, 20층 이상으로 즐비한 건축이 이루어진 곳은 난 대한민국에 어느 한 곳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실제하는 건물들이 실제 보상범위에서 벗어나는데 이와 같은 문제는 이 보상의 기준이나 보상의 대물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존재하는 대물 보상이 되는 것이지 무형의 존재를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토지수용의 보상은 그 토지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것이지 예상하고 보상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할 경우에 소위 감정사들이 그 지역을 임의로 평가해서 아니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세워진 고층건물이 있다고 할 적에 그 건물에 대한 실제 손실보상은 그럼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해 줄 것이냐, 아니면 그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실지 보상에서 벗어나서 피해를 본다고 할 적에 그럼 무참히 재산권이 짓밟혀야 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실존 건물이 존재하는데 고층으로 인정치 않느냐, 인정치 않는다면 그 건물을 인정치 않는다는 것인데 건물을 인정치 않으면 그 지하철보상법에 그러한 애매한 유권해석상에 안 든다면 이 개인이 소유하는 건물의 손해는 민법상 또는 우리 법률상 구제는 바로 보상인데 구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이 마구 짓밟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보상, 이와 같은 모순점이 있는 조례라면 나는 단서를 삽입해서 비록 고층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층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고층건물이 실재하면 그 건물에는 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향으로 법은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왜 법은 한 시대의 제도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시대에 따라서 그 제도와 법도 개정이 되고 거기에 부합되는 법이 다시 제정이 되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난 생각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마디만 들어보세요. 보상의 그 취지가 손실 변제에 목적을 둔다하면 그 손실에 보상을 최소화 쪽으로 두어야 됩니까, 정말로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최대 유효한 방향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한 번쯤 따져 봐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뭐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법 개정정신을 살펴본다면 혁명적 방법이나 특수한 사례가 아닌 이상 법은 소급 입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본 조례 제정 이전에 실존하는 대물에 대해서는 실존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주장입니다.

연구가 아니라 꼭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느끼십니까?

시대 조류에 따라서 제도의 보완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난 당위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추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책임을 안 지실 모양 같은데,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