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께서는 열세 분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6회 관악구의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악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작년 7월 제12회 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발의·의결되어 구민의 날 제정 건의가 이송되어 검토한 결과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주민화합을 기하는 바가 크며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정·시행되고 있으므로 우리구도 조속히 제정키로 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제정의 상징성 등을 감안해서 구청 개청 기념일이 가장 좋은 대안으로 결론을 내리고 구의회에 사전 의견수렴을 받고자 작년 12월 제15회 정기회에서 관악구민의날제정동의안을 상정하여 의결된바 있습니다. 이 의결된 안을 집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 지방자치단체의 구민의 날은 조례로 제정·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구도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많은 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충분한 이해가 있을 걸로 사료되오며, 금년 제1회 구민의 날 행사는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타 지방자치단체 행사 등 자료를 수집하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은 현재 집행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써,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구민의 뜻에 부응하는 행사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폭넓게 집행해 나갈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1992년12월21일 제15회 정기회 제 3차 본회의시 가결된 관악구민의날제정동의안에 대하여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관악구민의 날은 매년 7월1일로 하고 구민의 날 행사운영 등 세부 운영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악구민의날조례안 제3조 위임사항의 내용은 구민의 날 행사운영등 세부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구청장이 정한다는 의미는 행사계획의 입안내용 등을 주민의견 수렴인가, 의회와 협의를 일체 배제한다는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행사의 제반사항은 구청장이 책임진다는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폭넓게 집행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폭넓게 집행을 한다고 봤을 때 협의를 했다면 협의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송현근 위원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운영, 세부운영 어떤 안이 마련된 것이 있는지 있으면 골자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즉석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총무과장입니다. 정현국 위원님과 송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관을 지정한 것은 현재 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집행기관이 없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한 것이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 사항은 아직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소상하게 준비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영해나가는 것은 구민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전체 구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기관이 다만 행사를 하기 위한 책임상 책임을 져야 되는 기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관을 정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송현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안이 마련됐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금 타 구에서 하고 있는 것과 지방에서 한 자료를 저희들이 수합은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기본계획은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2월중으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작성되면 즉시 그 계획안을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 것을 참고해서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이 집행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사의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면 의회와 일단 숙의를 해주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전체를 갖다가 공표해 가지고 의견을 물을 작정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한 이 지역의 향토문화나 이런게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엔 저희들이 집행위원회, 문화원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자문기관도 둘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지만 내용이 간편하고 질의·토론 과정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관악구민의날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조례안을 한참 있어야 다루게 될 건데, 또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재무국 소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공유재산안건만 있지요? 그때 오셔서 우리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오전에 끝낼 수 있도록 한 자리에서 끝내버리지요.

알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 재무국 소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면 했는데 빨리 끝내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대로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우리구에서 제출한 관악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12월26일 대통령령 13786호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돼서 그와 연관하여 관련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국민들이 알기 쉽고 해당 공무원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직공무원의 직렬명칭과 일원화 하는 것으로써 과거에 지방의무기정으로 돼 있던 것이 지방의무서기관으로, 지방보건기정을 지방보건서기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 공무원법이, 공무원임용령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사항을 우리 조례상에 있는 그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 우리구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봉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고 또한 해당 공무원들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26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와 관련있는 현 조례를 정비코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3항제1항의 보건소장 직급을 지방의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정에서 "기정"을 "서기관"으로 고쳐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그와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현 위원님.

본 관악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핵심인 직제개편은 인정을 합니다. 그 제안설명중에서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는 뜻으로 그런 취지하에 개정이 됐는데 그러면 1급 내지 9급 공무원의 직급표에 보면 각종 기술직에 기정, 기좌 내지는 기원보까지 지금 현재는 기정에 한해서, 4급에 해당되는 기정에 한해서 직제개편이 된다지만 다른 모든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이 다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조례도 같이 복합적으로 다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미 '92년 12월26일 기원은 서기로, 기사는 주사로 바뀌었습니다. 전부다. 전부 다 바뀌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임용령에서 이미 바뀐 건데 그 부분중에 우리 조례에 들어 있는 이 사항이 공무원임용령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이미 공무원 명칭은 다 바뀌었습니다.

지방시설기정이나 이런 것도…

지방시설기정이 지방시설서기관이 됐습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그럼 별도로 다른 조례가 없습니까?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결정이 돼 있는데 다만 이 조항은 보건소의 소장에 대한 이 사항만이 그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안의 자구가 현행법하고 맞지 않아서 고치는 것이지 공무원법의 명칭은 이미 다 바뀐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한 축조조사를 할 순서이지만 내용이 간편하고 질의·토론 과정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축조조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에 대한 축조조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설치조례중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상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사회발전 및 구정발전에 공이 많은 유공시민에 대하여 포상하므로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92년 8월에 제정·공포되어 제1회 관악구민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제1회 구민상 수상후보자를 접수하여 심사 및 시상한 결과 심사위원장과 구의회로부터 수상분야 및 대상자범위 확대 등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수상대상자범위를 현행 3년이상 관악구 거주하고 있는자로 되어 있는 것을 관악구내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므로 사실상 지역발전 및 구정발전에 공이 많은 시민은 거주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포상토록 하고 제3조에 규정된 상의 종류가 현행 지역사회발전상, 미풍양속상, 봉사상, 근검절약상 등 4개부문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봉사상은 공무원의 봉사를 대상으로 하여 서울시 소속 공무원뿐 아니라 경찰관서, 체신관서, 각급학교 등 소속 직종에 구애받지 않고 관악구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상하므로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줄 뿐 아니라 주민을 위하여 더욱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키 위함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상, 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씩 실시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시민상에도 공무원상을 규정하여 병행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봉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상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구민에 대한 시상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수상범위를 일부개정, 봉사상 부분은 소속과 직종의 구분없이 관악구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수상기회도 부여하였고, 현행 조례에서 수상대상을 3년이상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자로 제한하였던 것을 시상일을 기준으로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으로 하였고, 개인에게만 수상기회를 부여하였던 것을 단체까지도 수상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상범위 및 제약조건을 완화함은 관악구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실제로 구민의 귀감이 되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코자 하는 의지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본래가 구민상 제정의 목적이 관악구 구민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거든요. '구민의 귀감이 되는 모든 구민을 포상하여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던 것이 목적이었었는데 지금 개정안에 와서 단체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소속, 기관, 명칭을 모두 나열했는데 애당초 구민상 제정의 본뜻이 조금 변질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본 뜻과 완전히 바뀌어진 것 같은 것이 구민이 위주가 아니고 단체와 관내에 있는 각 기관의 공무원들을 더 위주로 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지금개정안이 별로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개정안보다 더 첨부를 한다고 하면 기존 2조 조문에 수상대상중에서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상(이하 상이라고 한다)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이상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수상한다."하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3년을 빼버렸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이것을 그냥 두고 단 2조1하고 2조2하고 해가지고 봉사상 그렇게 해가지고 단 관내에 모든 공무원도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만 집어넣으면 될 텐데 여기에 모두 일일이 단체도 집어넣고, 그런데 단체까지 하게 되면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상이 너무 남발된다고 봅니다. 단체를 주다보면 동사무소도 몇동도 주고 몇동도 주고 하다 보면 작년에 몇동이 받았는데 금년에 몇동이 받아야 되겠고 하다보면 구민상만 주다 볼 일 못 볼 거예요. 너무 상이 천해진다고 보고 있어요. 이 구민상은 진짜 그야말로 60만구민중에서 앞에 목적대로 표시된 대로 타의 모범이 되는 구민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누가 보아도 60만이 "아 그 사람 상 받을 만 하다."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드리는 것도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을 해서 선발을 해서 드리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단체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 단체까지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명칭이 분명히 서울특별시관악구 구민상제정이거든요. 구민이라고 하는 것은 "민"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민자 아닙니까? 어떤 자연인을 얘기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단체까지 구민상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봉사상으로 관내에 모든 공무원도 포상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질의는 심사기준이나 인원구성이 명시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누가 심사를 하며 어떻게 심사위원을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법조문에 나와야 됩니다. 조례상 구민상 심사는 심사위원으로 어떤, 어떤 분들이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한다 그래야지 심사기준도 없이 구청장이 주고 싶으면 준다든가 의장이 주고 싶으면 준다든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조문이 미숙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명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이 됩니다마는 여기 보면 조례의 인상이 봉사상을 상당히 중시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린다면-개정안입니다.-제2조에 "다만 봉사상은 관악구청 및 동사무소, 보건소, 의회사무국, 경찰관서, 각급 학교 등 소속·직종 구분없이 관악구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제4조제3호에 봉사상은 하고 나와 있는데 제2조와 거듭되는 내용 아닙니까? 봉사상을 만들기 위해서 봉사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이렇게 이중으로 조례안을 만들 필요성이 무엇이 있느냐. 제2조를 했으면 제4조에는 그냥 놓아두든지 해야지 이중으로 봉사상을 강조하는 이런 것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질의합니다.

추가로 다시 말씀드릴 것은 연한에 대해서는 구조문에서는 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 공무원은 거주년한과 무관하다 그렇게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작년에 왔든 금년에 왔든 대상이 되는 것은 줄일 수 없으니까요.

예, 조병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수상대상을 단체에 수여한다라고 했을 때 제 상식으로 알기에는 동사무소나 보건소, 경찰관서 등 이런 단체를 제외하고 공무원이 거주하는 쉽게 말하면 공무원의 그런 단체를 제외하고 주는 단체를 말하는 것인지 그런 단체도 포함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를 듣고 나니까 의심이 나서 질의를 하니까 그것의 한계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다섯 가지 상중에서 봉사상에 한해서만 공무원에게 수상하겠다라고 못을 박아 놓았는데 구태여 공무원에게 주겠다라고 개정한다면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모두다 풀어놓을 수도 있는 것이지 봉사상 한 가지만 국한해서 공무원에게만 수상해야 되는지그렇게만 되면 상의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겠고, 왜냐하면 봉사상이 공무원말고도 뚜렷하게 봉사상을 받을만한 구민이 있을 때 못 받게 되고 공무원만 해당되니까 이것은 모순이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저는 보충질의 형식이 되는데 구민상에는 3년이상 거주자라고 되어 있는데 봉사상에는 전혀 거주기간이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한 달간 열심히 봉사해서 봉사상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정도 한 6개월이나, 1년동안에 근무성적을 평가해서 봉사상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지 열심히 한두 달했다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봉사상을 선정한다면 이것은 정실에 치우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일정기간 1년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어떤 기간을 두고 근무성적을 평가해 가지고 봉사상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상제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불과 한 번밖에 시행을 안 했는데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개정된다는 것이 한편 부끄러운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면 서울시에서 주는 자랑스러운 시민상에도 공무원상이 규정되었다고 했는데 애초에 조례를 만들 때 이모저모를 참고를 안 하셨는지 묻고싶고, 여기에 기획 예산파트도 앉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을 위한 구정구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이 물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과 달리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의 종류도 자유제안이다, 지정제안이다, 직무제안이다 이러한 조례가 있는데 유독 공무원에 대한 봉사상 시상을 하기로 말하면 이것은 아까 박명근 위원님께서 진지하게 질의해 주신 내용에 따라 순수한 구민상 제정에 대해 국한을 하고 공무원의 제안제도에 운영의 묘를 분리해서 살리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공무원들께서 시상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특별한 승급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것도 바라는 바이고 그래서 특전과 부상을 함께 바라는 것이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과가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공무원의 제안제도에 대한 조례를 보강을 하고 이것은 순수한 구민상에 대한 제정에 국한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른 용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볍되시겠습니까? 질의가 많아서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즉석답변이 가능하다면 해 주시지요. 총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우선 저희가 내놓은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경험이 부족해서 검토를 못한 점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구민상을 제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제안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2조에서 규정한 것을 보면 2조는 수상대상자이고 제3조는 심사기준에 의해서 봉사상의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조문 아래 위에 이중으로 나온 것은 하나는 기준이고 하는 상의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근거를 둠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 지역에 오래 산 사람이 긍지를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상으로 당초에 만들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개인인 경우에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주민등록법 거주에 대한 한계에 부딪혀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거주하면 여기에 거소를 둔 주민등록을 근거로 하지 않고는 따지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사실상 활동한 폭넓은 사람들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주민에 대한 완화를 하게 된 것이지 공적기간을 짧게 하기 위한 뜻에서 한 것이 아니고 또 여기 보면 개정안에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상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관악구내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그렇게 하는데 다만 봉사상은 관악구청 및 동사무소, 보건소와 이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구분을 한 것이고 봉사상을 떼어낸 이유가 제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상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가지가 모두 봉사상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하시는 심의위원들이 네 가지를 봉사상이라는 것을 다 주면은 상의 색채가 일반시민들이 받는 것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에 와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활동하고 있는 공공단체나 공무원들에게 그 상을 돌리자는 의견이 있어서 구분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년을 완화한 것은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이 주민등록법상의 제약 때문에 시상범위가 무척 좁아져서 심의를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박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봉사상에 대한 것을 이 지역에 있는 공무원이나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한신 것과 같이 다른 공공단체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자구수정에 대한 문제는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할 수 있겠으며 두 번째 조병소 위원께서 단체에 수여한다라고 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체는 봉사한 전체의 공공기관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공무원의 단체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단체나 이런 것이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단체에 동사무소도 포함되느냐는 말이에요, 단체라 하면.

동사무소나 구청은 해당이 없습니다.

경찰관서도.

예,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분명히 없지요.

예, 공무원은 순수한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봉사상에 한해서는 공무원에 준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봉사상이 네 가지의 상이 있었는데 봉사상이 나머지 세 가지 상하고 공적상의 구분이 안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봉사상에 대한 것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나와서 하는 봉사상으로 한다는 그런 구분을 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봉사에 대한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봉사상외에 지역발전상, 근검절약상에 지역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봉사상를 구분해서 공무원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지 봉사한 다른 분야의 범위가 빠지거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상 대상은 공무원외에 공공기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단체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꼭 공무원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마는 봉사상에 대한 분야에 그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지역발전상이라든가 근검절약상 같은데 그런 공공단체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에 대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송현근 위원님께서 3년이상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두자고 말씀하셨는데 공적심사를 하는 과정에 공적심의위원이 구에서 지정하는 심사위원과 의회에서 지정하는 심사위원과 의회에서 지정하는 심사위원 일곱 분의 대표가 나와서 선정해서 심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적이 일천해도 수상을 받는 예는 없습니다. 다만 3년을 해제한 것은 주민등록법상의 근거 때문에 해제한 것이지 짧은 기간의 공적자에게 시상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근무기간을 명시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주민등록은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얼마정도 근무했다 하는….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올라오는 것이지, 추천자들이 30인이상의 구민이나 단체가 추천하게 돼있지 개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민등록상의 거주확인이라든가 활동사항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등록이 아닌 방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강남구에 살면서 우리 관악에 사무실을 두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구멍가게를 하든 어떤 점포를 가지고 상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실지 주민등록은 없지만 상행위를 했든 어떤 사업을 했든 간에 그 사실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영업감찰도 있고 구청 자체에서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꼭 주민등록상의 3년이라는 것을 명시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바로 그것을 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구민상 조례에 3년이상 거주한자. 그러면 거주확인은 주민등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사실 거주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으로 묶여버리기 때문에 실제 주민등록을 여기 두지 않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구민상에 제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것을 푸는 것입니다. 한 예로 신림동에서 의료행위를 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7, 8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상을 하려고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사람인데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던 병원을 그만두고 신림2동에 와서 영세민을 위해서 의료활동을 한 분을 지난번에 심의를 못 해드렸습니다. 또 신림동에 있고 봉천동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추천을 하려고 했는데 정의방씨라고 신림7동에 있는 복지관하고 봉천2동에 성심 복지관을 만들어서 관장하신 분도 거주 3년이라는데 묶여서 심의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풀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진정하게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신 분들을 위해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3년이라는 주민등록의 제한을 풀다가 보니까 이렇게 그 규정이 길어진 것입니다.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구청과 유관단체도 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은 시민들 대표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 추천을 해 주셔서 공정심의를 하면 다 받을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보조금이 적든 많든 정부에서 보조받는 단체는 사실 거기서 제외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조를 안 받는 단체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셔서 총무국장으로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한문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거주기간 연한 제한문제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1회 심의때 위원회에서 꼭 상을 줄 필요가 있는 사람인데,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3년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제한문제 때문에 관악에서 실지로 거주는 않지만 여기서 봉사하시는 분에게 상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고쳐서 포함을 해서 드려야 되지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개정이 특별히 필요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3년은 그냥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에 의해서 거주를 확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민상을 받을 만한 구민 같으면 당연히 옮겨야죠. 우리 주민등록법상 이사하면 15일이내에 옮기게 돼 있죠. 15일 지나서도 옮기지 않아서 적발되면 과태료 물리게 돼 있죠? 그럼 엄연히 주민등록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관악구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사는 이유는 뭔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옮겨야 된다고 보고 총무국장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의료시술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심사하는 과정중에 주민등록으로 3년을 확인시키기 전에 근무사항, 근무확인서, 근무실적사항 그것만 사본으로 붙여서 심사하면 끝나는 거지 3년을 빼지 않더라도…

저도 한마디 합시다. 제 의견으로서는 3년은 잘 됐다고 봅니다. 다만 봉사상에 대해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 및 기타 단체가 많은데 그 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걸리니까 그걸 풀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봉사상 대상에 대해 심의하다 보니까…

전체를 풀려고 합니다.

전체를요? 그럼 전체를 푸는 데는 반대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이 있는데 적어도 관악구민상 이니만큼 3년이상 거주한다는 것은 저는 잘됐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여러분들의 내용에 봉사상을 얘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오는데 전체를 풀었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를 풀었다고 할 때는. 거주기간을 싹 풀었다고 할 때는. 그래서 제 생각은 3년이라는 거주기간은 잘 됐다고 보되 단, 봉사상에 대해서 그 대상자가 공무원 기타 공공단체 등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이 거주기간 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제 의견은 3년이란 얘기를 풀지 말고 단, 봉사상 대상자에 대하여만 구애받지 않고 예외된다고 자구수정 해 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민상에 대해서 3년이란 것을 푼다는 얘기는 적어도 관악구민으로서 3년이상은 거주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해서 3년이상이란 얘기는 풀지 말고 단, 봉사상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자구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일문일답이 되다 보니까 구민상을 가지고 오전에 시간을 다 낭비할 것 같습니다. 해서 위원님들과 별도 상위실에서 토론을 해서 본 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10분간 정회를 해서 이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민상 개정 조례안은 4,50분가량 토론을 하고 정회를 하면서까지 좋은 방안을 모색해 봤지만 뚜렷한 안이 나오지 않고 구청측과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개정 조례안은 부결하기로 동의합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구민상제정에 대한 부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위원장에게 한마디 촉구하겠는데 회의 진행사항 이외의 말씀은 되도록 삼가해 주시고 시간을 단축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표결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식시간이 됐습니다만 이 안건을 처리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양해가 됐습니다.

재무과장 김재헌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 진행순서에 따라 우리구 주민편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봉천1동 청사 신축부지 취득과 신림본동 노인정 건립부지 취득 및 보존 불필요한 구유 잡종재산 매각 등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천1동 청사 신축부지는 현재 사용중에 있는 동청사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이용에도 불편하고, 직원들의 민원응대에도 협소하고 고충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 청사 뒤편에 위치한 봉천동 661번지외 1필지 대지 1,509㎡와 건물 888.3㎡를 취득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동 부지에 청사를 신축이전하고자 합니다. 신림본동 노인정 건립부지 취득은 현재 신림본동 노인정이 1개소 있으나 봉천8동과 다수 이용하고 있어 수용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1개소를 증설하여 이용치 못하는 노인들을 수용하고자 신림동 91번지 50호 대지 251㎡와 건물 1,678㎡를 매입한 후, 기존 건물을 대수선하여 노인정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재산입니다. 다음은 구유 잡종재산 매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인 신림4동 505-1호 건물 275.14㎡는 구 신림4동 청사로 사용하던 건물로서 당초 신림종합시장 소유자인 경천기업에서 건립하여 2층일부를 신림4동 청사로 사용하도록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재산으로서 동청사로 사용하다가 '87년 동청사를 현위치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되어 현재 경천기업에서 대부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경천기업으로부터 수차례 매수신청이 있었으나 반려하고, 행정 목적 및 주민복지시설로 활용을 검토하였으나, 동 건물이 시장내 2층에 위치하여 행정수요가 없고 주민복지시설 사용이 부적합하여 당초 기부자인 경천기업에게 매각하고자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구유재산 관리에 차질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관악구'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같이 행정수요증가에 따른 동청사 면적의 협소로 봉천1동 661번지외1필지의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입, 봉천1동 청사를 신축 이전하고, 신림본동 91번지 50호의 토지 및 지상건물을 구유재산으로 취득한 후 대수선하여 저소득층 노인들의 휴식공간인 신림본동 노인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행정재산으로는 존치사유가 없다고 판단된 신림4동 505번지 1호 건물 275.14㎡를 매각코저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사 및 노인정부지 매입비는 '93년도 본예산에 기 책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천1동 청사 신축부지 구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 동사무소 뒤에 있는 661번지와 661-84호는 지금 현재 원유치원 자리로 알고 있는데 소문에 의하면 성업공사에 넘어가서 공매에 부쳐져 있다는 얘기도 있고 시중가보다 비싸게 내 놓는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라고, 봉천1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 21억원입니다. 21억원중에서 대지와 건물을 사 들인 것을 보면 18억1,000만원이 되는데 건축비가 2억900만원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4동 동청사를 경천기업에서 기부채납한 것이 제가 볼 때는 현지에 가 보니 시장을 번영하게 하기 위해 한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는 타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고 또 그것을 매각해서 신림4동 매각대금에 프러스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신림4동에 노인정이나 유아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과 처분에 대해 의문점이 나서 재무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취득에 대지와 건물이 나와있는데 봉천1동 청사 신축부지로서 매입을 2필지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건물을 평방미터당 환산을 해 보니 평당 하나는 약 43만원, 84호는 평당 71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정가가 됐고, 처분, 신림4동 501-1 건물은 약 83평이 되는데 평당가격이 13만8,000원 정도로 환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처분하는 가격은 13만8,000원이고, 매입은 43만원, 70여 만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고, 제가 알기에 신림4동 시장 옥상에 있는 건물은 그 시장에서 취득을 꼭 필요로 하는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13만8,000원 정도에 처분하려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님.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질의하신 것 중에서 빠진 것이 있어서 몇가지 묻습니다. 역시 지금 경천기업에 매각하려는 건으로 신림4동 종합시장 안에 4동 동사무소 건물로 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의 취득경위, 건물을 구청에서 지었는지 경천기업에서 지었는지 궁금하고 현재 땅 소유권은 물로 경천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 이것을 지을 때 구 예산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경천기업에서 지어서 동사무소를 유치했던 것이라면 팔겠다고 나오는 것이 좀 뻔뻔스러운 생각이 아니가 싶고 만일에 우리가 필요없다고 하면 되돌려 줘야지 팔아야만 하겠느냐 하는 그런 각도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동사무소가 없을 때 경천기업이라는 기업에서 지어 주어 그동안 고맙게 썼으면 이제 돌려줘야죠. 그런데 원매자가 애당초 우리에게 제공했던 쪽이라고 하게 되면 가격은 사실상 싼값에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런 각도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림본동 노인정 부지가 개인소유로 돼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사립 노인정인지 질의합니다. 그리고 당초 노인정을 사유지에 건립한 이유가 그 사람의 영리 목적으로 한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신림4동 경천기업에 매각하기로 한 건물은 연고권을 인정해서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경천기업에 연고권을 줘서 수의계약이 됐든 경쟁입찰해서 매각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 한가지 아까 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 재무국장님께서는 그 시장에 그 정도의 건물을 사용할 때 임대료를 얼마나 주어야 사용할 수 있는 지를 한번 조사해 보고서 여기에 건물 가격을 산정한 것인지 묻습니다.

명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재무과장님 즉석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우선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동 청사부지 매입과 노인정 부지 매입은 소관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저희 동에서 취급하고 있는 잡종재산인 신림4동 동 청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재산의 존치에 관한 것하고, 매각사유가 없다고 질의하신 것하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 봤느냐는 것과 구 재산을 현행대로 쓸 수는 없느냐는 그런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현 기관에서, 말하자면 저희 관청에서 쓰는 것을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또 공공용이 행정재산입니다. 말하자면 도로라든가 청사가 이 행정재산이고 행정재산의 관리는 각 소관 부서에서 합니다. 말하자면 동 청사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행정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재산에 대해 용도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다시 변경이 되는데 이 동 청사는 동으로 사용하다가 동이 신축, 이전함으로 해서 이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행정재산이 아니고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전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주민 복지용으로 검토를 해 봤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2, 3년 전부터 매수신청이 있어서 각 과에 주민에게 동으로 하여금 사용자가 있는지의 문의를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 그것이 '91년도에 저희들이 구 의회에 상정할 당시 직전에 조사해보니 주민이나 기관에서는 복지용으로 신청해 온 것이 없었습니다. 또 한가지 시장 부지내에 있기 때문에 산업과와 2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 안에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때도 몇 의원님께서 그 안에 유아원이나 노인정을 설치하여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시장법에 의하면 그 안에 어떤 위락시설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또 어린이를 위한 유아원이라든가, 탁아소는 시장안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이렇게 됐고 유아와 달리 노인정에 대한 사용도 검토를 해 봤는데 신림4동에는 시립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부지내에서 이용할 노인이 별로 없고 동사무소에서도 노인정을 관리하는 측면에 다소의 애로도 있고 해서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조사 여론이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조병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총무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기선 위원님께서 기부채납에 대해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는지 혹은 유아원이나 노인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갈음하겠습니다. 윤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입재산과 처분재산이 가격차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신림4동 동 청사는 대지없이 건물만 저희들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경천기업에서 시장으로 당초에 지었는데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신설하면서 그 당시 동 청사가 없어서 경천기업에서 청사로 사용하게끔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무작정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기부채납 받은 것입니다. 아까 박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하자면 매입해서 사용하여야 당연한 것 같은데 그냥 경천기업에서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다가 동사무소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경천기업에서 매수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저희들이 감정원에 감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언제든지 매수나 매각이나 이것은 감정원의 평가금액에 의해서 매수나 혹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실 그런 내용이 타당합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이 아닙니다만 국유재산법에 보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수용됐거나 행정 목적에 의해서 수용된 재산은 목적을 달리할 때는 말하자면 수용된 소유자에게 환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천기업에서 그간 임대료를 내서 사용하여 왔고 그렇기 때문에 경천기업에 매각을 하고 또 수의계약을 알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경천기업에다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물론 경천기업에서 지어서 무상으로 기부채납 했습니다마는 법에, 도의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뭐든지 법에 의해서 행정재산을 처분하기 때문에 구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받고 팔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림4동 매각에 있어서 연고권을 구에서 하느냐 하는 얘기도 지금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석호 위원님께서 시장건물의 임대가격을 조사하고 매각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에 의해서 처분하기 때문에 점포의 효용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재산가격이 평가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감정원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저희들 사견으로 인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감정원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조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다소 불충분했는데요.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만 계세요, 송현근 위원님. 이철영 위원님이 먼저 보충질의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먼저 하세요.

질의 더 없으면 종결해요

예, 됐습니까? 아, 송현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말이지요, 이게 물론 기부채납된 건물이기 때문에 연고권을 인정해서 본 주인한테 돌려주는 것은 이치에 맞는다고 봅니다만는 -제가 볼 때는- 건물이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도 시가에 기준해서는 너무 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평당 10여 만원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시가로 우리가 지금 팔 때는 최소한 몇 십만원은 받지 않겠느냐 지금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지금 시가를 한번 조사해 보셨는지 물론 감정가격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게 가격이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가하고는 너무 차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송현근 위원님이 어떻게 계산한 건지는 모르지만 이게 평당 13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습니까?

138만원 되는데 1억1,500만원 받을 적에…

많이 받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받는 건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답변 들어야죠.

조병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총무과 소관이니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봉천동 661번지와 661-84호 457평에 대한 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과 유치원 및 공장이 있던 자리인데 현재 그 건물의 소유권은 그 공장의 채무관계로 인해서 경락돼서 현재 한미은행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미은행이 소유한 지는 아마 한 2개월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대지를 동사무소의 대지로 책정하기 위해서 '91년도 9월에 감정한 가격은 457평에 18억800만원으로서 평당 약 400만원의 감정이 돼 있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지금 현재 시중 그 지역의 시가에 비해서 좀 싼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은행과 저희들이 살 적에는 감정가격 이하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억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사면은 건축비가 나오냐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적에 1개동에 25억원씩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2개동씩 동 청사를 신축해서 규격미달이거나 대민 서비스에 불편한 동 청사를 일소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이 예산이 21억원으로 책정된 것은 '92년도에 저희들이 13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대지를 구입하고 건축비까지 책정을 했었습니다마는 토지주와 토지매입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돼서 13동 건축비가 불용이 돼서 거기에 대한 불용된 금액이 이월되어 넘어올 경우에 저희들 새로운 예산을 책정해서 지을 때 13동 청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거기에 우선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할 적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이외에 신림9동 청사를 짓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그 범위내에서 지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송현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혜옥입니다. 송현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사유지에 노인정 건립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림본동 91-50소재 현재 물론 사유건물입니다. 이 사유건물의 토지를 구유재산으로 취득해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 대수선후 사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취득대상건물이 현재로 상당히 양호하고 해당 주민들의 노인정 조기확충 요구를 감안해서 저희가 대수선해서 노인정을 쓸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무슨 다른…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말이죠, 사유지에 노인정을 지은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여기 구유재산으로 취득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해주시면…

지금 현재 운영은 누가 하는겁니까?

지금 현재는 개인집이죠.

그렇죠.

개인집인데 개인 주택을 사가지고 거기를 수리해가지고 노인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현재 노인정을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종결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관악구'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마는 한 건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마저 할까요? 관계공무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오전부터 계속해 주시는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청사부속건물증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1973년 7월20일 개청이래 2회에 걸쳐 구청사 건물을 증축한 바 있으며, 그 동안 기구의 확대·직제 증설 등으로 청사사무실이 협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93년 2월1일 자동차 신규등록업무이관 '93년 7월1일 자동차 검사업무이관 및 '93년 2월15일 토목과 도로 조명계, 청소과 장비관리계 직제 증설 등 자치구 관장 업무 증가로 인한 사무실 난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며 또한 구청에 설치된 구금고인 한국상업은행 신림동 지점 구청 출장소의 장소 협소로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사무실 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청사중 현재 수위실 등으로 사용하는 별동 부속 건물의 위치에 민자유치로 연면적 1,320㎡(400평)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증축 기부채납 받아 건축비를 구금고 사용임대료와 상계함으로써 구재원을 절약, 구 행정자산을 늘리며, 증축건물중 1층 일부(50평)는 구금고로, 나머지는 구청 사무실로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사무실난 해소, 친절봉사생활화운동에 따른 민원부서 효율적 배치 및 지방자치 행정에 필요한 구금고에 적정 면적을 확보하여 구민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참고로 한국상업은행에서 별동 건물을 증축 기부채납 받아 구금고로 사용중인 구청은 영등포구청외 4개 구청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봉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관악구청사부속건물증축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같이 자치구 관장업무의 증가와 직제증설로 현 청사면적이 협소하여 수용이 어려운 형편으로 현 구금고인 한국상업은행 신림동 지점과 협의, 민자유치사업으로 필요한 건축물을 증축, 기부채납 받아 증축건물중 일부(50평)는 건축비 부담자인 한국상업은행 신림동지점 구청출장소에서 사용하고 나머지(350평)는 구청사 사무실로 활동하되, 건축비를 사용임대료와 일정기간 상계함으로써 구재원을 절약하고 부족한 사무실난을 해소키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 이전에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의안입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으로는 사업시행에 따른 의회의 동의 이후 증축에 따른 제반 조건 및 절차가 후속 조치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증축에 따른 도시미관 및 주차시설 등이 설계상 충분히 고려된다면 바람직한 증축계획안으로 사료되오며 시행에 따른 제반관계 규정에 대한 사항은 구청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공사완료와 동시 기부채납 조건 이행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별도로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본동 이종구 위원입니다. 구청가건물 증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받은바 자동차등록업무 등 업무가 증가하여 건물이 부족하여 증축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구청 실정으로 볼 때 더 증축을 할 시에 대지가 비좁고 또 건물앞에 높은 건물을 증축한다고 하면 본 건물이 가려지며, 자동차등록업무를 한다면 사람이 많아져 지금도 비좁은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어 구청앞 도로가 마비될 우려가 있는 바 건물의 증축은 부당하며, 또 상업은행이 기부채납 형식으로 건축비를 부담한다하나 우리구의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돈 8억원정도 주어서 건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도 않으며, 구 건물이 부족하면 우리구 의회 청사를 신축하여 활용하면 되며 당분간 자동차 신규등록 사업을 임시로 서울대앞 주차장 넓은 곳에 가서 가건물을 지어서라도 임시업무를 할 수 있는데 부득이 증축을 한다 하는 것은 많은 참작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 위원입니다. 자치구 관장업무 증가와 직제증설로 현 청사면적이 협소하여 수용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동의안 내용과 같이 증축을 했을 경우 도시미관이나 청사건물이 가림으로 인하여 갑갑함을 느낀 시민들의 시각을 한번쯤 고려해보고 계획을 입안한 것인지 알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청사문제는 대두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임기응변식의 청사문제 해결보다는 긴 안목의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이 구상하고 있는 해결방법이나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병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악구 본청이 4층으로 되어 있고 증축을 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지하에는 매설물이 있어서 지하주차장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또 본 청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길어야 10년 그 때 가서 헐고 다시 높게 지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지금 건축하겠다는 건물도 다시 헐어야 되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예산의 낭비성이 다분히 있다고 보고 장래를 내다보고 건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금고도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실시되면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서 현재 상업은행에서 다른 시중은행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상업은행에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건축비가 상쇄된 때까지는 월세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가 들립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상업은행으로부터 월세는 얼마나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병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잘 들었습니다. 부득이 증축을 하기는 해야 되겠다는 것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다시피 4층으로 지어놓겠다면 답답한 것도 있고, 도시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또 본청 자체에 손을 댈 기회가 온다든가 행정타운의 건립이 실현단계에 간다든가 하여튼 어떤 변화가 올 때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무리하게 4층을 고집하지 마시고 3층으로 층수를 낮추어서 기존 본건물과 배열을 잘 맞추어서 도시미관을 살려서 증축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부채납조건에 대해서 알쏭달쏭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어떤 식으로 받아서 조금 전에 재무과 안건을 다뤘던 대로 먼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장들이 바뀌고 하더라도 관악구 재산이니까 그때 다루는 사람들이 지금 저희들이 규정이나 법을 잘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부채납을 어떻게 받아서 또 상업은행이 입주를 하면 지금 명시되어 있는 것은 바닥면적을 100평하신 중에서 50평을 잘라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업은행이 봉천동지점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쓸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업은행 봉천동지점을 개설하기까지 지원을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볼 때에 구금고로써 충실할 수 있도록 50평이면 굉장히 큰 점포인데 너무 많이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주인보다 객이 더 많이 쓰지 않는가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하시겠다고 하는 의도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한번 잘 고쳐서 또 기부채납 형식 이런 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현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관악구청은 자치단체인 관악구의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그런데 건물앞에 4층 건물을 세운다면 미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관악구청의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운데 주차장 확보문제를 어느정도 검토해 보았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또 덧붙여서 건립해 놓은 주차장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주차장건물의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셔서 어차피 주차장으로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사무실용도로 사용한다면 건물을 짓지 않아도 그와 같은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그 내용입니다. 주차타워를 없애고 그것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즉석답변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지 않으시면 5분 정회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5분정도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구청사 증축에 대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구 위원님께서 대지가 좁고 본건물이 가려지고 등록업무에 대한 업무처리를 말씀하셨으며, 건축비를 상업은행에 의존할 필요가 무엇이 있냐 그리고 의회청사를 먼저 지어서 의회가 나가면 그 자리를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고, 등록업무는 임시청사를 건축해 가지고 관악산 주차장 같은 데에서 할 수 없겠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대지의 여건이 열악하고 미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청건물 앞에 청사를 지으면 본 건물이 가려지기 때문에 미관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400평 증축하게 되면 상업은행에 얼마주고 약 200평을 사용하게 되는데 200평 정도가 7월1일부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들어갈 사무실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대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미관이 문제가 되고 조잡한 건물의 조합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등록업무나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사무가 위임된 사무라서 피할 길이 없고 해서 그런 대안을 내놓았으며 건축비 부담은 상업은행에 건축비를 선세로 받는 것이지 자금의 어떠한 문제나 이러한 것이 예산으로 할 수 없어서 한 것 보다도 상업은행도 그러한 안도 제시해 왔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지 꼭 상업은행에 재원을 의존하기 위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청사를 신축을 해서 먼저 내보내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경제적인 여유나 대지확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어서 해드리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할 시기에 맞지 않고 현재 의회청사는 구민회관과 의회청사 이런 종합타운의 일부분이나마 전체를 옮기지 못한다 해도 관악산관리계획이나 관악구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에 넣어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업무가 관악산 주차장으로 갈 수 없는 이유가 그 업무가 단순하게 접수를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즉석처리 민원인데 서울시 전체를 포괄해서 하나의 컴퓨터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세금이 조정되고 거기에 연관돼서 일어나는 것이 약 20개 창구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떨어져 나간다 해도 그 부분이 모두가 따라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임시청사에서 처리를 한다는 것은 업무성질상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등록업무를 접수 받는다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되고 은행에 가서 채권을 사야 하고 연관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건 처리하는데 약 3시간정도 걸리는데, 이 안에서 일괄창구가 다 된데서 3시간정도 걸리지, 그렇지 않으면 하루종일 해도 등록을 못할 정도로 업무가 복잡합니다. 현재 사무처리 방법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정현국 위원님께서 증축의 경우 도시미관에 대해서 시민을 생각해서 고려해 보셨는지, 임기응변식 건물이 아니냐 그리고 구청장의 계획은 어떻냐고 물으셨는데 도시미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저희가 볼 때도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해결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택했으며 구청장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과 관악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구의회와 구민회관에 대한 행정타운 우선 건립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대지확보, 건축비 이런 것이 모두 현대적으로 하다 보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악구가 가지고 있는 가용예산중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재원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병소 위원님께서는 구청이 4층건물이고 향후 10년후에 재축하거나 할 경우에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하는 것과 구금고의 위탁변경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상업은행으로 하느냐 또 사용료산정은 어떻게 하고 상업은행의 사용료는 얼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종합타운을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결하기가 좀 시간이 걸리는 상태에 있고 구금고는 서울시금고가 1921년에서부터 현재까지 구금고로 내려오면서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세금을 받아서 자동처리 해서 각 구좌에 넣어준다든가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또 시에서 우리가 어차피 보조금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이 전 서울시내에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는 종합적인 구좌별관리라든가 이런 문제, 그리고 세입·세출에 대한 출납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과 거기에 대한 계좌 자동입금 이러한 시스템들이 한 개 은행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생기도 다른 은행이 되었을 때에 2∼3일간 실제 현금이 영달되는 시간이 문제점 등 구금고에 대해서 자치구가 되면서 22개 구가 각기 상업은행과 계약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과거에 자치제가 되면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상업은행과 저희가 구금고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고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불편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업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1년간 645만1,000원의 임대료를 감정가격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께서 증축에 대해서 4층의 경우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겠느냐, 본청 건물변경 등 행정타운 등을 고려해 보느냐는 질의가 있었고, 기존건물과 배열을 맞춰서 층수를 조정할 생각은 없느냐, 기부채납의 방법은 어떤 것이며 상업은행의 바닥면적은 50평이면 너무 크지 않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층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안을 제안한 것이지 의회에서 도시미관 등의 문제가 있으면 층수 조정하는 문제를 건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면적이야 상업은행을 주고 사무실이 한 200평 모자라서 그 정도를 확보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3층이나 4층을 규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 일단 건물의 모양을 보기 위해서 설계사무소를 시켜서 4가지로 스케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크지 않게 지금 새로 짓자면 현대식 건물과 현대식 자재로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본청 건물이 가려지기 때문에 본청 건물과 비슷한 수준의 건물을 짓는다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기부채납 방법은 일단 건물을 건축하면 관악구청 재산으로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사용료는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개시하는 시점의 평수에 건축비하고 그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비율이 나옵니다. 그것을 재산가로 해서 그 전체 건물이 한 평당 얼마의 사용료라는 게 산정이 되고 그 사용료가 50평이니까 50평에 해당하는 사용료가 선정된 다음에 그 사람이 투자한 돈-그러니까 건축비죠-건축비를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재무회계규칙상 나와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정가격의 1할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의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닥면적 50평이 너무 크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은행에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도 한 20평 되는데 도저히 사람이 들어설 수가 없는데 자동차업무가 이관되어서 은행을 사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은평구가 40평을 주고 있고 구로구가 35평, 대개 35평에서 50평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은 50평을 주고 있는데 50평 면적 정도를 구금고로 쓰고 있는 데는 그렇게 붐비지는 않습니다. 세금을 내고 할 때 보면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봉천동 지점으로 쓸 만한 면적은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은행에서 활용할 만한 면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다고 산정을 한 면적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송현근 위원께서 미관저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현재 그 건물을 짓게 되면 그 바닥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주차대수가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1층에다가 도로가 사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청면적과 바깥길 면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레벨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주차장 면적은 하나도 줄이지 않고 그만큼 확보할 것을 검토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타워에 대한 용도변경 방안은 없느냐,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느냐 하셨는데 사무실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층별로 자동차를 넣기 위해서 철제골재로 한층 한층 높이가 사람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을 면적이 아니고 훨씬 낮게 설계돼 있기 때문에 뜯으면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됩니다. 현재 주차장 관리에 대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관악구청에서 주차장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래도 주차타워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행정차량 일부를 지금 서울대학으로 넘겨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약 10개 회사의 기술진단을 받아 봤는데 가장 믿을 만한 회사가 3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영동에 약 8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새 건물을 지은 회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화산건설이라고 일본 기술진들이 나와서 이 방법을 배워온 회사가 하나 있고, 하나는 금성전력제어라고 인천에 있는 업체인데 바로 이 우단이 설계해서 중단돼 있던 주차타워를 전부 보수해서 5개를 수리해서 사후관리까지 맡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건설을 해서 운영을 안한 회사가 하나있고, 하나는 기술도 가지고 있고 실제 보수를 해서 사후관리까지 하는 회사가 있는데 3개 회사의 기술진단을 의뢰해 본 결과 거의 비슷한 결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부 전기제어장치의 잘못으로 인했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잘못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치면 되고 그러한 부분을 고쳐 쓰는 과정에서 손대지 않았던 기계적인 부분을 손을 댔던 부분은 보수를 하면 쓸 수 있는데 3개 회사가 공히 8,000만원내지 1억원의 수리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방침을 받고 있는 과정인데 저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주차방식으로는 가장 현대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주차장을 활용해서 주차난을 해결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 사업이 주차타워의 시범 사업장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주차관리 계획에 의해 재원을 가져와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주차타워를 못쓰게 된다고 할 때 시의 승인없이는 처리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불충분합니다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님.

총무과장님의 소상하고 자세한 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상업은행 증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층수를 3층으로 낮춰서 지어 달라고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4층을 짓는다고 하는데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거기까지 깊이 개입을 하는 것 같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도비 같은 것도 쓰는 쪽에서 부담해서 해주는 것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평수에는 관계가 없죠? 3층으로 건축을 3층으로 해서 부속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 하십니까? 수정 동의안이 성립 됐으므로 의제로 상정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동의 있습니까? 명석호 위원님.

명석호 위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가서 면적이 필요한게 한 200평정도만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제안설명에서 4층을 예상했다가 3층으로 해도 가능하다는 이런 의도 같은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3층으로 지을 필요없죠. 바닥면적도 100평인지 70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닥면적도 더 넓게 해서 쓸 수 있게끔 앞으로 5년, 6년후 내지는 10년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들어 놓는게 낮지 언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본 건물이 보기 싫으니까 4층을 3층으로 한다, 2층으로 한다 그런건 전 절대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주차타워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1억여원 들여서 주차타워가 명실상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주차타워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도대체 누가 보장합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여기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단에 버금가는 기술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위탁운영 운운하셨는데 그 자체부터가 저는 마음에 안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주차타워는 서울시에서 어떤 경로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타워 자체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차라리 지금 구상하는 건물을 짓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3층으로 조정해서 하지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 재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안에 대해서 4층 그대로 하자는 찬성발언을 하시면서 주차타워 문제까지 이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제 안에 대해 3층으로 짓는 것을 허락하자고 하는데 대한 수정안 동의에 대해 찬성이 나왔습니다. 가부를 물어주시고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가부를 묻기 전에 총무과장께서 박명근위원님의 수정 동의안 성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가능할 수 있는 건지.

박명근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동의합니다.

보류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밑에 헐고 주자장으로 활용하게끔 고도를 높여서 3층으로 지으면 사실상 의회 건물이라든가 본 건물의 높이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4층 건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뜻에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5분만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층이에요, 3층.

3층, 알겠습니다.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치면 되는 거예요.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앉아계세요. 다 잘하자는 뜻이지요. 참, 이러한 회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하는 건데 제가 의사진행에 차질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좀 여러 각도로 심적인 부담이 되시고 괴롭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관악구청사부속건물증축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이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