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상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해 주도록 요청된 안건은 조례제정개정안 13건, 기타 12건등 모두 25건으로 소관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된 결과를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에서 총 12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인천직할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7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인천직할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외에 1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직할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93년도공유재산관리(1회수정)에관한건은 심사를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송도신시가지조성사업도시계획시설결정안 외에 7건은 시와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등 9개소에 대한 결정안은 둥그재공원, 장도공원, 된밭공원, 가정공원을 제외한 6개의 공원과 인천도시계획시설 놀이공원외 10개소 결정안에 대하여는 논현공원을 제외한 10개소의 공원은 시와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며 인천직할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자매도시의회우호협정의 건이 제출되어 1차 본회의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인천직할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직할시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직할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직할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직할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인천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인천직할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인천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인천직할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태화입니다. 인천직할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건이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2월 16일부터 2월 18일까지 3차에 걸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보게재 의결할 때는 의뢰권자가 당해 실·과장 또는 기관의 장으로 되어있던 것을 조례, 규칙, 훈령등 법률적인 사항은 법무담당관이 주관하여 의뢰하도록 개정하고 시보게재 조정조항은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아 삭제한 것인 바 원안대로 가결하였고,인천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주민들이 알기쉽고 해당공무원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직 공무원 직급명칭 체계와 같이 하고자 총 12건의 각 사업소 설치조례를 일괄 조문식 형태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동 조례안은 자동차관리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하던 위탁할 자의 명칭등을 개정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법령도 개정됨에 따라 상정과 업무중 위탁이 가능한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업무를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인천직할시지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써 당위원회에서 장시간 충분한 토의끝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현행 시행하고 있는 시험수당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고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와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현실에 맞게 지급하고 방범수당 및 가산금을 신설하고자 전면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로써는 먼저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인상에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인 전문의와 일반의사의 수당을 각각 10% 인상하고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의 수당액은 근무연수결과 등급별로 각각 15%를 인상하고 근무연수 3년 기준을 조정하였으며 방범수당 신설에 있어서는 경찰관서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월 4만원 이하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조례상에 월 4만원으로 정하는 것이며 과거 자율방범경력에 따라 1년에서 25년까지 연차별로 차등을 두어 가산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상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자구수정을 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동 생활관중 체육관을 행사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대관요청으로 조례에 미규정된 체육관 대관료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신규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라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역시 조례에 미규정된 체육프로그램에 강습료를 신설하였고 체육단련실 월 회원료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체력단련실 청소년의 월 회원료는 회원료의 인상률에 있어 성인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향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어촌진흥공사가 영농규모의 적정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매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전원농가 육성대상자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세제를 지원하고자 취득세 및 등록세 40/100를 경감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다음 인천직할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은 도서관에 대하여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하여 사회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현행 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세입법 적용상 주택조합 조합원에 대하여 이중과세 또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면제토록 하고 최초부양자에 대하여는 적용면적에 따라 면제 내지 차등과세하는 것인 바 조합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한 수행에 효율적인 지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직할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로서는 과년도 미세액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 그 징수액의 3/100을 지급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확립 및 건전납세 풍토조성으로 체납세징수 업무수행에 효율적 지원을 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심상길 의원입니다. 인천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2년 11월 14일 인천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 11월 16일자로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였으나 조례개정에 필요한 자료가 미흡하여 의결을 보류한 바 있던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응시수수료를 현행 4,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검정고시응시수수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현행 4,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장원 의원입니다. 송도신시가지조성사업도시계획시설결정안외 9건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도시계획시설결정안들은 '93년 1월 20일 및 2월 9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7일과 2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결정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송도신시가지조성사업도시계획결정안은 인천시의 도시인구증가에 따른 부족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불가피함에 따라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도시건설에 기반이 되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며,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은 지역간 도로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교통량 분산 및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대1-11은 폭원확장 부분에 대한 명칭을 광2-19로 하고 광2-19부분을 대1-11에서 노선단축하며 대2-27과 중1-77은 대2-27로 명칭변경 및 노선회선과 폭원을 확장하며 대2-35와 대1-14은 폭원을 확장하고 대1-4와 대1-6은 대1-4로, 대2-7와 대2-48은 대2-7로 명칭변경과 노선연장 및 병합하며 광2-6과 대1-9는 노선연장, 광2-11은 노선신설, 대3-39는 노선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은 영종·용유 지역의 인구 및 관광객 등 유동인구증가에 대비 생활쓰레기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약 6,970평의 부지를 쓰레기매립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항이며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안은 도시계획법이 '92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공용의 청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득하지 않아도 설치가능한 시설로 되어 있는 바 시와 동구청사를 공용의청사에서 폐지하여 토지이용 및 행정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결정이며 인천도시계획시설(화장장)결정안은 '75년 10월 4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결정지역과 기존의 화장장시설 장소가 상이해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하여 서로 일치토록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안은 교통소통의 원활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40호, 21호, 22호, 14호 광장을 폐지하며 제물포역광장의 기 활용중인 북광장 주차장을 통합하고 문학광장을 도로선형변경에 따라 위치조정 및 시설확장하며 남동광장의 서해안고속도로의 진입을 편입하고 송도광장을 신설하기 위한 시설결정사항이며 도시계획시설(공원:둥그재공원외9개소)결정안은 수림이 양호한 지역을 근린공원으로 확보하고 지역향토미를 부각시키며 효율적인 공원관리와 공간 및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영종신공항연결고속도로 계획으로 공간기능을 상실한 장도공원 일부의 면적을 축소하며 주물단지부근의 개발제한구역내의 도로 잔여지를 금산공원에 편입시키고 도로중복구간을 연희공원에서 제척하며 굴현공원 및 동양공원을 근린공원에서 어린이 공원으로 기능을 변경하고 계산1공원은 계산동사이클 경기장을 제척하여 면적을 축소하고 근린공원에서 어린이 공원으로 기능을 변경하며 어린이 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기능을, 죄송합니다. 작전2공원을 어린이 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 청천동 사무소 아래 도로의 잔여지를 산곡동 공원에 편입시키기 위한 시설결정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산곡남공원외10개소)결정안은 합리적인 도시행정과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산곡남공원은 도로와의 중복공간을 부평시장공원은 제2공보관 부지를 부흥로타리 어린이 공원은 교통섬으로 기능상실한 지역을 공원면적에서 제척하며 부평3공원과 81호 공원은 구역변경없이 지적정정 및 부흥공원 하천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송현재개발사업지구 송현동 라이프아파트내의 공원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관리코자 송현공원을 신설 지정하며 인천항 확장계획에 따라 기능상실된 지역을 소월미도공원에서 제척을 하고 동산공원은 공원경계조정 및 어린이 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기능을 상실한 꿈동산공원은 구역변경 없이 면적을 정정하며 수봉공원은 도로중복지를 공원에서 제척하기 위한 시설결정사항이고, 도시계획시설(공원:용현공원외10개소)결정안은 규모 및 이용권을 감안 불합리한 공원경계를 조정하여 녹지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자연환경보존을 통해 도시환경을 제고하고 지역적 특성에 부합토록 조정하기 위해 용현공원의 기능을 어린이 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며 주택지개발사업지구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조성된 어린이 놀이터를 낙섬, 햇님, 새싹, 보람, 동암공원으로 신설지정하고 십정공원은 지형상 주택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공원으로 편입하며 부평묘지공원 및 약사공원은 상호 경계조정하고 간석1공원 및 간석2공원은 아파트내 공원을 도시계획으로 관리코자 시설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외10개소)결정안은 토지이용의 극대화와 불합리한 공원경계조성, 도시환경제고를 위하여 상인천여중 부근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기 조성된 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관리코자 놀이공원을 신설지정하며 관교공원을 인천대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교공원은 절개지를 공원으로 편입 면적을 확장시키며 서해안고속도로로 분리된 문학공원용지를 산성공원으로 신설지정관리하며 문학공원은 서해안고속도로 선형변경 및 IC계획으로 공원 경계를 일부조정하고 도림공원은 도로중복지를 공원에서 제척하며 선학공원은 선학택지내 법면부지를 공원으로 편입하고 논현동의 임상이 양호한 그린벨트 지역을 논현공원으로 추가 지정하며 능허대공원은 도로변경으로 인한 잔여지를 공원으로 편입하여 기능변경 및 면적을 합병하며 송도제3공원은 6.25동란 정착민촌을 공원에서 제척하고 청량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아암도공원은 도로와의 중복구간을 제척 및 부족한 녹지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결정사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3년 2월 17일, 18일, 22일, 2차, 3차, 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송도신시가지조성사업계획결정안,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인천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안, 인천도시계획시설(화장장)결정안, 인천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안, 인천도시계획시설 (공원:산곡남공원외10개소)결정안,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용현공원외10개소)결정안 등 8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둥그재공원외9개소)결정안은 둥그재공원, 장도공원, 된밭공원, 가정공원은 시민의 생활권침해, 검토시기 미도래, 제안이유 미흡 등의 요인이 있는 바 도시계획 제출자의 동의를 얻어 본의안에서 제외하였으며 여타부분인 금산, 연희, 동양, 계산1, 산곡공원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놀이공원외10개소)결정안은 논현공원에 추가로 편입되는 지역의 소유자등의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임으로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도시계획제출자의 동의를 얻어 논현공원은 본 의안에서 제외하였으며 여타 부분인 인천대, 관교, 산성, 문학, 도림, 선학, 능허대, 청량, 아암도공원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신시가지조성사업도시계획시설결정안(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안(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시설(화장장)결정안(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안(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둥그재공원외9개소)결정안(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산곡남공원외10개소)결정안(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용현공원외10개소)결정안(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놀이공원외10개소)결정안(산업건설위원회 )

의회운영위원장 이윤환입니다. 자매도시의회우호협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부흥하는 지방자치제의 창조적 발전을 위하여는 선진외국의회와 의정활동의 비교 연구등 활발한 교류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 '86년 인천직할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는 미 앵커리지시를 대상으로 양도시의회간의 우호협정을 체결코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추진경위 및 과정을 말씀드리면 '92년 9월 18일 인천직할시의 문화사절단의 일원으로 방미한 장순상 부의장이 미 앵커리지시의회 크레익 이 켐벨의장과 면담하여 우리 의회와의 우호협정을 맺자는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92년 10월 5일 앵커리지시의회와의 자매도시의회우호협정추진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의원이 추진하자는 의견으로 집약된 바 있었습니다. 이어 '92년 11월 2일 앵커리지시의회 의장이 장순상 부의장에게 보낸 서신을 통하여 '92년 12월중 협정서 초안이 확정되기를 희망하는 의견과 함께 앵커리지시의회측 협정서안을 보내왔으며 그동안 양시의회 행정실무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되어온 자매도시의회우호협정체결 및 협정초안에 대하여 지난 '93년 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거쳐 본위원회 안으로 제안키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서명식 일정에 관하여는 의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의장에게 통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협정서 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86년 대한민국 인천직할시와 미 합중국 앵커리지시간의 자매도시결연 협정을 지지하고 공동선언의 정신을 존중한다. 둘째 보다 폭넓은 의회정보의 교환과 교류를 통하여 상호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세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전통적 우호관계에 입각하여 상호이해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네째 상기 3개 합의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한글 및 영문으로 준비된 협정서의 양 의회대표들에 의한 서명을 통하여 이 협정을 제정하며 또한 양의회사무실에 동 협정서를 보존한다. 자세한 협정서 문안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도시의회우호협정의건(운영위원장 이윤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