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의원 발언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의사담당관 한순석입니다. 제6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심의 예상안건으로서는 대집행부질문 그리고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만 일반안건 몇 건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금년도 의사운영계획에 3월중 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교육감 사정으로 인해서 4월중에 제출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회기결정에 있어서는 2가지 안을 만들었습니다. 1안은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당초에 '93년 의회운영계획은 3월에 8일을 하는 것으로 잡혀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이 제출되지 않기 때문에 6일로 잡아 봤습니다. 그다음에 2안은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을 잡아봤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첨부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1안과 2안의 차이는 1안에서는 일요일을 뺐고 2안에서는 일요일을 포함시킨 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 개회시간을 검토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현재 안건으로 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봐서 오후 회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차, 3차 본회의는 대집행부질문과 답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종전 예를 보면 10시에 개회 그리고 제4차 본회의는 역시 안건이 많지 않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1안으로 결정할 때에는 3월 27일 토요일이 4차 본회의 날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도에서 2011년까지 경기도 관내 간선도로망 전철망 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납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요청으로서는 제1차 회의나 제4차 회의나 3월중 임시회에서 경기도 간선도로망 전철망 장기계획보고를 전체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설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협의공문이 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의시간을 정하실 때 이 문제도 아울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질문방법입니다. 집행부 질문방법은 1안과 2안을 만들었습니다. 차이는 1안일 경우에는 16명, 2안일 경우에는 24명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 가지 참고를 해주실 사항은 작년에는 연 3회에 걸쳐서 집행부 질문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3, 6, 8, 12월 4회를 하도록 금년도 운영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무소속에 대한 위원회별 질문의원 안배문제인데 현재 민주당은 전원 다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4분이 질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질문의원 선정시 이 정당안배도 참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지난 번에 농림수산위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공위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65회 임시회 의사일정 중에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1안으로 제시했던 의사일정안입니다. 3월 22일 제1차 본회의는 회기결정의 건, 서명의원 선출의 건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 다음에 23일은 휴회해서 상위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3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이날 대집행부질문을 하고 3월 25일 휴회를 하고 그리고 3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대집행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리고 3월 27일 이날이 토요일입니다. 일반안건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6일간을 잡아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2안으로 보고드린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을 하는 안입니다. 1차 본회의는 종전 보고와 마찬가지이고 3월 25일 휴회, 3월 26일 대집행부질문, 그리고 3월 27일 토요일입니다. 3월 28일 이틀간 상위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3월 29일 월요일 이날 대집행부질문에 따른 답변을 청취하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날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안 외에도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입니다. 방금 의사담당관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 2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1, 2안 중에서 1안은 토요일에 저희가 제4차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는 날입니다. 토요일이 마지막의안 의결을 해야 되는 날인데 의원출석이 상당히, 개개 의원들의 문제가 고려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1안보다는 우선 의사일정 제2안을 도입코자 하는 제2안 중 1차 본회의는 오후 4시에 개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하는 날은 오전 10시, 그 다음에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 및 답변날 오전 10시, 그리고 마지막 제4차 본회의인 30일날도 역시 도로와 전철관계 설명이 있다고 하니까 오전 10시, 그래서 제2안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2안에 동의하면서 집행부 질문도 역시 제2안으로 24명이내로 해서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해서 제2안 의사일정, 그리고 개의시각은 제1차 본회의를 오후 4시, 그 다음에 2차, 3차, 4차는 오전 10시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협의사항을 셋으로 나눠서 하자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회기결정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 본회의 개의시간을 검토하고 토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대집행부질문에 관한 사항을 하는 것으로 아까 순서를 잡아주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우선 회기를 결정해서 김일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안과 2안의 토의가 지금 되는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의내용을 김일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1안과 2안 중에서 2안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상 하나하나 하자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65회 의사일정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1안, 2안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의견으로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 질문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원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집행부 질문과정에 하루나 이틀을 휴회해 가지고 집행부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한 것도 되겠지만 어느 의미에서는 충분히 집행부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4항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도지사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어도 의원들이 대집행부질문을 하기 전에 의장으로 하여금 24시간 전에 도지사에게 질문요지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어떠어떠한 사항을 질문할 것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질문하고서 하루 이틀씩 무엇 때문에 시간을 주는 겁니까? 거의 2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시간이 바로 왜냐하면 의원들에 대한 보충질문을 봉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집행부에서 악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질문하고 바로 그 이튿날 답변을 받는 또 답변하고 나서 보충질문을 하는 이렇게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또 누가 본다 하더라도 우리 도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민들이 본다 하더라도 집행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나서 하루를 지내놓고 이틀 후에 답변을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일정을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곁들여서 의사일정을 협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협의사항 3가지를 따로따로 하느냐, 한꺼번에 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께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세요.

회기결정으로 정정해 주십시오.

찬성합니다.

잠깐만요. 조금전에 제가 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제6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때문에 제2안을 보면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어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집행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느냐 그것을 맞춰보자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이 들어가고 그래서 걱정스러우니까 그 문제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발언권 좀 주시지요.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사일정에 대한 말씀은 회기를 결정해 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기는 지금 우리가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2안이 김일수 위원님께서 검토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1안이 3월 22일부터 27일, 2안이 24일부터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안을 택해서 7일간으로 일자를 못박아 놓고 난 다음에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 다시 얘기해서 질문과 답변이 연속으로 되느냐, 하루 쉬어서 하느냐, 텀(Term)을 두느냐 이런 말씀은 후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제가 찬성의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것이 김일수 위원님의 2안에 찬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내용 아시고 일정은 다시 협의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김건상 위원님께서 찬성을 해주셨습니다만 왜 제가 2안에 대한 말씀을 했냐하면 보충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저희 농림수산위 같은 경우에는 3월 2일 해외에 나갔다가 14일날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대집행부질문이 꽃이라고 안희인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만 갔다 와서 집행부 질문자료 정리해서 내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2안은 3일간이 개회가 연장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2안으로 하고 지금 안희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같은 것은 휴회하는 25일을 대집행부질문으로 당겨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우선 의사일정을 2안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겨서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회기결정부터 하시고 의사일정을 조정하시자고요.

시간보다도 안희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첨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안희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사일정 가운데 집행부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하루 쉬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는데, 국회같은 경우는 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에서 바로 나와 답변을 해요. 그리고 질문요지는 24시간 전에 의장이 집행부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기이 답변을 다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음 안희인 위원님이 얘기하신 집행부 질문 답변관계에 대한 의사일정과 겸해서 질문시간도 조금 조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15분이라고 제한을 하다 보니까 질문하실 위원들이 어느 분은 질문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많이 갖고 오신 분도 계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10분에서 그만두시는 의원들도 계시고 그럽니다. 최소한도 의정활동에서 도민을 대표해서 도행정 집행부에 대한 문제점을 제안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시간을 15분으로 제한을 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짧지 않나 이렇게 봐서 의사일정 관계에 대한 조정을 할 때 시간도 같이 겸해서 조정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안희인 위원님과 유재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선 회의진행상 본회의 개의시간 검토가 먼저 결정이 난 다음에 순서대로 일정을 협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우선 잠깐 간담회 형태로 해서 일정을 조정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제가 발언 중이었었는데 정회를 하시자면 같이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저도 좋습니다.

모처럼 우리 간사님께서 위원장님을 대신해 사회를 보시는데 잘 보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제6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식으로 동의드리겠습니다. 3월 24일 오후 5시에 1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부의안건은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처럼 회기결정의건과 서명의원선출의건,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두 번째 3월 25일은 아침 10시에 대집행부질문하는 시간으로 일정을 말씀드리고 3월 26일 아침 10시에 개의해서 답변과 보충질문에 보충답변을 듣는 것으로 안을 말씀드립니다. 다음3월 27일, 28일, 29일은 상임위 활동을 하고 3월 30일은 오후 3에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집행부 질문 방법에 있어서 대다수 위원님들 말씀이 유인물에 나와있는 제2안 24명 이내의 질문의원수를 정하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리면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상공위원회같은 경우는 상공위원장님 말씀이 "집행부 질문에 있어서 상임위원장도 질문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집행부 질문을 하는 의원을 정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을 다 드려서 동의하고 재청까지 받으셨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안으로 하셔서 3월 24일 17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고 25일 10시에 2차 본회의를 개의하시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되면 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할 때는 24시간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4일 17시라고 하면 25일 17시가 돼야지만 24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시에 2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출석요구 시간이 24시간 전이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의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24시간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는 건 좋은데 그 통보하는 것이 꼭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24일 17시를 오전 10시로 바꾸겠습니다.

아니 24일날 10시에 1차 본회의를 개의해 가지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결의해서 그 즉석에서 바로 그러면 통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24시간이라는 시간개념을 25일날 10시로 맞추려면 24일 10시 이전에 통보가 끝나야 되는데 10시에 개의해 가지고 어떻게 24시간이 되겠어요? 차라리 24시간을 준수한다면 25일날 10시를 11시로 늦추든지 12시로 늦추든지 그렇게 해야지.

의사담당관님! 11시로 한다면 이상이 없겠습니까?

네, 이상이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만 되면 구두 통보로도 가능하니까요.

다시 수정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24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5일은 오전 11시, 26일은 오전 10시, 다음에 3월 27일, 28일, 29일은 상임위 활동, 3월 30일은 오후 3시로 수정해서 다시 말씀올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그렇게 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는 없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김건상 위원이 지금 수정해 가지고 동의해 주신 안에 찬성을 하고, 추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의사담당관께서 보고하신 대로 도에서 간선도로망 및 전철망 장기계획에 대한 보고를 요청해 왔다고 하니까 30일 의사일정상에 그것도 하나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에는 의사일정에 포함시킬 것은 아니고 30일날 15시에 개의한다 그래도 넉넉잡고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16시에 끝난다고 봤을 때 16시부터 17시 30분까지, 일단 본회의를 해놓고 보고를 받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본회의 장소에서 받아요?

아닙니다. 회의실에서 받습니다.

그럼 그건 별도사항이네요?

네, 별도사항입니다.

24일날 받으면 안 돼요?

24일날 10시에 개의를 하신다고 그러면 24일날 오후에는 시간이 있으신데 제 생각에는 오래간만에 만나시고 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간담회라도 있을 것 같고, 또 안건이 있을 때는 정식 안건처리를 위해서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30일날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회마다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리가 안 된다고 하면 24일날 집행부에서 준비가 됐다 그러면 24일날 해 줘도 관계가 없어요. 1시간이면 된다고 하면 11시에 끝나고 1시간 30분이라고 하면 12시 30분이니까 준비만 되면 회의실에 내려와서 받고 점심식사하고 상임위를 가지면 되니까…….

준비는 다 됐습니다.

그러면 24일날 본회의 개의하고 그리고 받는 것으로…….

위원장님!

한 가지 발의를 드리면서 산회 중 간담회로 해주셔도 좋고 여기서 다루셔도 좋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무처 실배치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마지막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4층 일부만 집행부에 할애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모여서 구체적인 실배치 문제가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 협의가 없이 사무실 이전이 됐습니다. 이전되다 보니까 실지 실배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운영위원회에서 하지 못한 상태로 이사가 결정돼서 치러지고 난 다음에 저희도 여기 와서 보니까 현재 실배치 문제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어서 솔직한 얘기로 많은 의원들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서 대한 질타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 스스로도 실감을 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과거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어느 누구에게 질타한다 하더라도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의 그러한 말씀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사무실 배치가 안 됐다고 생각이 돼서 제 나름대로 1층서부터 4층을 다니면서 보고 실배치 재조정을 한번 검토해서 오늘 제가 이 도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만약 이 사항이 여기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그러면 다루어주셔도 좋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다뤄주셔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끝나고 간담회로 협의해 주셔도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회의자료 그래가지고 사무처에서 온 게 있어요. 사무처에서 이 자료를 우리한테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그냥 보고 알아라 하는 것입니까, 보고사항입니까?

운영위원회가 끝나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해서 시나리오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시나리오에는 넣지 않은 거예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상임위원장실 명칭개칭 대다수 의원들이 상임위원실로 개칭하여 전 의원들이 부담없이 활용토록 요구, 그래서 2월 18일 위원실로 개칭 및 표찰 재제작 부착완료, 이렇게 결과를 해놓으셨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들 양해하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후일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무실 배치문제에 대해서 평의원들의 편에서 상당히 심도있는 의사를 집약해서 사무처 총무담당관에게도 통보를 한 바가 있는데 간담회에서 의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의사록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 의결된 분위기는 정식 의제로 발의를 해서 상의하는 것이 도리어 우스꽝스러운 것도 같고 그래서 상식 선에서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경기도의회가 적어도 6,000여평이라고 하는 방대한 평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평의원들이 가서 편히 앉아서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상임위원장실을 상임위원실로 바꾸어서 그 자리에 의원들이 항상 편안히 출입할 수 있고 또 의원들이 사무를 집행할 수 있게끔 책상도 몇 개 갖다 놓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의견이 집약돼서 사무처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일언반구 말도 없이 표찰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 경위를 그 후에 들어본 즉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 연석 회의에서 국회에도 상임위원장실이 있는데 도의회라고 해서 위원장실을 안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결에 의해서 상임위원장실로 표찰을 붙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임위원장, 의장단 연석회의라고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는 물론 간담회 석상에서 의결된 사항이지만 의장단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 그렇게 구속력이 있는 것이냐,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작년도에 날짜는 잘 모릅니다만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정회의 개최 계획안」해 가지고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 운영위 간담회 해서 경기도의회 해 가지고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에 명시도 아니고 우리 도의회의 어떤 규칙에 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라고 하는 것은 이「월정회의 개최계획안」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도 물론 간담회 석상에서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일방적으로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이 의견집약을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무처장이 하든 의장이 하든간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라도 해야 되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장·상임위원장! 이것은 수직관계간이나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의장은 수평관계요 평등관계입니다. 그런데 마치 상하관계가 수직관계처럼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운영해 나가고 의사를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제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지 수직관계나 상하관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 주기 바라면서 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사무처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김일수 위원님이나 안희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 운영위를 폐회하고 간담회로 사무처하고 하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 당시에 우리 운영위원들이 의제로 속기록을 기록을 해가면서 다룬다고 하는 것을 일부러 피해서 우리가 간담회 식으로 유도를 한 것입니다. 이 사실들이 왜 제가 이것을 누누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반 평의원들께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운영위원들 당신들은 뭐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하면 속기록에 기록을 안 한 까닭에 그런 오해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 조원근 위원이 계십니다만 그 소속위원회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평의원들이 편안히 출입하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이렇게 간담회에서 의결한 바가 있다라고 해명을 해 가지고 비로소 추궁을 모면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일반위원들에게 운영위원으로서는 정당한 또 의원들을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협의를 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또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간담회에서 다루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소신입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안희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번 우리 운영위원회때 의제로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사무처의 고유업무가 되는 거냐,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냐, 이렇게 논란이 되다가 이것은 정식의제로 다루지 말고 간담회로 해서 다루어 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결과보고를 보면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은 집행기구의 책임자입니다. 사무처는 행위만 하면 되는 건데 저희 운영위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결과조치를 했다는 사항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희인 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같이 최소한도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사항이니까 이런 사항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사항을 사무처장님이 보고라도 해주셨으면 우리 운영위원들이 일반의원들을 만났을 때 충분히 대화가 되는 건데 이 문제는 사무처장님이 한번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김일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의회사무처 배치관계는 사실 운영위원회가 자꾸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이 이제 사무처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여기의 장·단점에 대한 것은 자꾸 보강이 되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김일수 위원이 좋은 구상이 계시면 사무처장님과 협의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지금보다는 불편하지 않도록 사무실을 조정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무처에서 김일수 위원의 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는 게, 만약 운영위에서 사무실재배치 조정을 다시 협의하게 되면요 이것은 상임위별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1년동안 얘기가 돼도 결정을 못 맺습니다. 또 배치해 놓고 난 다음에 불만이 나오면 결과는 또 우리 운영위원이 욕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무처는 이제 살림만 하면서 어디가 어려운지 어디를 보강해서 반영할 건지,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집행부인 도에서 지어놓고 배치해 놓고 "이제 쓸려면 써라" 이렇게 됐지만 이제 사무처에서 우리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꾸 우리 운영위에서 손을 대면, 집행부의 기능까지 손을 대다 보면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을 다루어야 될 사항에서 자꾸 옆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제 김일수 위원의 좋은 구상안, 만약에 이것이 첨가가 된다면 사무실 재조정 배치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무실재배치조정위원소위원회 구성도 또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우리가 사무실배치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집행부와 여기 임시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김학규 위원께서 몇 번 집행부와 다투었는데 결과는 도리어 김학규 소위원장님이 욕만 먹는 그런 결과가 왔는데 이제는 우리 식구이기 때문에 하등 그런 부담은 없다. 그래서 탁 터놓고 얘기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합리적인 절충방안을 제안합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저는 유재언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사무처에서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내용으로 바뀌어서 집행이 됐다가 다시 바뀌는 그런 문제점은 사무처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을 안희인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찬성합니다. 두 번째 김일수 위원님께서 물론 충실히 잘 해주셨고 의회 실배치 관계를 많이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의회의 실배치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된다는 의미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켜줘야만, 또 실배치 범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입장에서 김일수 위원님께 전부 맡겨져 사무처와 협의토록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기이 우리가 이사를 와서 쓰다 보면 불편한 점이 오늘 하루 이틀에 느낀 게 아니고 이사온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만 상반기 동안이든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을 다룰 수 있는 이전까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소위를 구성할 게 아니라 지난 번에 소위를 구성했던 분들이 책임을 지시고 같이 검토하셔 가지고 실배치 문제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게 아니냐, 만약에 김일수 위원님께서 소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넣으시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의견이 집약돼야지 어느 일개인이 했다가 실배치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수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운영사무처 총무담당관께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충고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제가 발언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총무담당관께서 새로 신임으로 오셨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임 총무담당관하고 후임 총무담당관하고 인계인수가 철저히 안 됐다 하는 것이 업무상 나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의회식대 지불관계를 작년도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봤느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안 됐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질문해 보니까 과거와 같이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의회 운영위원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을 냈으면 시행을 해줘야 되는데 시행은 안 하고 전임자가 결론받은 것을 가지고 인계인수도 안 해주고 또 내용을 속기록에 있는데도 파악도 안 하고 "상임위원회 식대 지불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질문해 보니"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말씀들 하셔가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기로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그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그런 것이 과연 사무처에 계시는 다른 부서도 아니고 총무담당관이 "총무" 글자 그대로인데 인계인수가 안 되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말씀을 지적해 드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들 활동비를 어떻게 정산해 주는지 의원님들 개개인이 지금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의원님들이 온라인으로 활동비를 지급해 드리기 때문에 정산내역을 매번 체크를 못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 일비가 들어왔는지 교통비가 들어왔는지 뭐가 들어왔는지 모르고 그냥 온라인으로 송금되면 그런가보다 또 관계 없으신 분들은 한참 있다 챙겨보시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될 게 아니냐, 한 달 동안에 각 의원들이 활동을 했으면 1일부터 30일까지 활동한 기간동안에 위원회가 돌아갈 수 있는 적은 비용이 되더라도 금액이 얼마고 정산내역을 보내줘 가지고 온라인 들어와 있는 것하고 보내준 내역이 확인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총무담당관이 해주셔야 될 사항이 아니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나 질의합시다. 제64회 임시회 끝난 지가 지금 며칠 지났는데 일비가 송금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는데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그저께 확인한 바로는 입금이 안 됐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날짜를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이 24일이니까 22일 확인했을 때에는 안 들어와 있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제가 지적하는 얘기는 우리 의원들이 의사활동을 하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안 챙겨 주면 안 되겠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처에 계신 분들께서 언제 의사일정이 끝나고 위원 활동이 끝나고 나면 바로 수반되는 게 의정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작지만 성의껏 부지런히 해서 종료됐으면 며칠내에 내규를 만들어서라도 빨리 보내주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답변은 하셨는데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은 제가 듣지를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합니다. 우리 의사당 관리하는 것을 보면 새로 이사 와서 참 좋습니다만 주인이 없어요. 청사에 주인이 없다는 얘기는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화장실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1층의 화장실에 가보시면 수건이 걸릴 자리에 고무장갑, 걸레, 또 ...... 시시콜콜한 얘기 같습니다만 물바가지 이러한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의회청사는 깨끗이 잘 지어 놨는데 사무처 관리하시는 분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청소요원이 하는 대로 두는 것인지,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도 의사당의 화장실에 가보는데 타월이 걸려 있어야 할 데에 걸레가 걸려 있다는 것은 창피해도 보통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해 주시느냐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내려가 보세요. 아까 올라올 때 확인하고 올라왔으니까, 또 한때 제가 총무담당관이나 의회사무처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 지적한 사항을 또 말씀드립니다. 신청사로 이사왔는데 전화번호를 우리한테 알려준 게 이렇게 큼직한 데에다 알려 줬습니다. 물론 책상에다 놓고 보기에는 좋습니다만 주머니에 넣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의회에 근무하는 전문직 행정요원들이면 의원들이 신 전화를 어떻게 편리하게 이용할까를 생각했어야 될 것입니다. 주머니형으로 만들어서 줄 수는 없었습니까? 급한 일이 있어서 의회에 전화를 걸려고 했더니 이게 책갈피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전화번호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전화연락이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물론 제가 주의 깊게 메모를 해뒀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조그만 일일망정 의원들한테 편리하게 의원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해주셨다면 전화번호 하나라도 주머니형으로 만들어서 연결시켜 주시고 좀 편리하게 해 줄 수 있고 화장실도 깨끗이 할 수도 있고 관리할 수 있고 여비 지급한다든가 교통비 지급하는 것도 내역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내역없이 은행에다 넣어주니까 이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요. 언제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회관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지적해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의원 식대관계, 속기록을 한번 재확인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검토를 해서 상위별로 지급토록 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행이 되도록 연구 검토해서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청사로 이사온 이후에 의사당 관리에 필요한 전 직원의 숫자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문화예술회관을 우리가 임대해서 청사로 썼는데 신청사로 이사하면서 많은 평수의 건물을 쓰는데 없어도 됩니까?

지금 청소인부만 3명을 지원받고 청소만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증원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인원이 필요치 않다면 과거에 인원이 많았든지 지금 현재 인원이 적은데도 그냥 지낸다고 하면 업무의 연구가 적게 됐다든지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기록에 남기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의사당 관리부터 의원들의 모든 문제를 주의깊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총무담당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받았습니다. 속기록에 제 이름 석자가 한문이 틀려서 지적을 해드렸더니 바꿔 왔는데 이런 말씀을 제가 안 드리려고 하다가 다시 드리는 이유는 속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면 이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회의록에는 김건상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참석자 명단에는 그날 김건상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참석자 명단에 없는데 김건상이 어떻게 발언했습니까? 또 한자가 틀리는 경우, 117명 의원의 한자가 틀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의원들이 의회에 나와서 발언하는 것은 그 한자가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실 일입니다. 말씀을 안 드리고 지나가면 그런 대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사무처의 사무처장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이런 저런 문제를 많이 회의를 지시하시겠습니다만 사실상 의원들이 말씀 안 드리는 사항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드렸으니 주인의식을 가지고 의회에 여러분들이 근무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위원장실 명칭 변경에 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당초 연말까지의 배치계획은 위원장실로 명칭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연말 정기회의때 본 운영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불편이 있으시니까 위원장실을 위원실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처에서는 당초 계획은 위원장실로 돼 있고 또 운영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는 위원실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으로서는 위원장님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님 합동 연석회의에 일단 간담회 자료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날짜라든지 또 회기 관계상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당초에 계획대로 위원장실로 현판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린 후에 확정지어서 배치를 할 명칭을 달도록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엊그저께 다시 2월 13일 위원장님들한테 보고말씀을 드렸더니 위원장님께 위원님들이 그러한 요구사항이시라면 그것은 당연히 고쳐드리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이 계셔서 그런 제반절차를 거친 후에 위원장실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답변을 좀 솔직히 하세요. 준공식 하던 날 의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거 아니예요. 배경은 의원들이 명칭 변경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승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위원장님 의견도 존중을 하고 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도 존중을 해서 의회운영을 원만하게 운영하는 차원에서 고려를 했습니다.

됐어요.

총무담당관 장명수입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실 명칭 변경은 지금 방금 처장님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두 번째, 본회의장 구조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구조변경에 있어서 집행부석하고 저희 의원님석하고 맞대면하는 좌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변경구조를 해보자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집행부석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옆으로 앉는 것으로 노란색을 칠했습니다만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계단식으로 돼 있는데 이 밑에 계단을 철거하면 천장이 뚫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것은 변경을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CCTV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즉각 카바를 만들어 가지고 보시다시피 전부 씌웠고 그 다음에 마이크에 부착된 마이크 제거로 음향을 차단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본회의의 조명상 상향조정 문제인데 맨 뒤에 조도의 현황이 있습니다만 맨 밑에 본회의장의 조도는 150∼300룩스입니다. 그런데 현 조도는 560∼580룩스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유재언 위원님께서 사무실 실배치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저도 이해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포괄해서 김건상 위원님께서 조정안을 내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한 가지 부언의 말씀을 올리면 실지 집행부에서 이사오기 전에 저희 운영위원회하고 상의가 되어져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현실적으로 됐다면 저희 운영위원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내용이 검토되지 않고 이사를 옴으로 해서 지금 이 상태가 저희 운영위원들이 일반 의원들한테 질타를 당하는 내용중의 하나가 이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배치를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느냐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질타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내용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설명으로 이해납득이 안 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무실 실배치 문제는 집행부에다가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줘야 될 것이다. 빠른 시간내에, 왜 그러느냐 하면 실배치 문제가 잘못돼 있어서 재조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빨리 이것은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위에서 얘기가 돼서 집행부로 하여금 이것은 그렇게 고치도록 하고 이후에 어떤 변경사항은 집행부에서 하더라도 이번만은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져야 되겠다. 그 내용은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씩 운영위원회에 파견되어 나와서 우리가 의회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각 위원회에서도 다 알아줘야 각 상위에서 불만이 없도록 조정이 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또 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 전체는 각 위원회에서 다 오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꼭 오늘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까지 얘기가 되어져야 이런 정도라면 이의가 없다 하는 식으로 결론이 내려진다고 보면 그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야 될까를 뽑아야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실배치 재조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이 내용으로 재조정이 돼야 되겠다 할 때 그 내용으로 재조정을 할 때에 과연 시설 개조비용이 얼마가 드느냐, 얼마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1차 추경 때든지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바로 그 다음에라도 실배치 재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이전에 실배치 조정문제는 확정이 돼져야 거기에 대한 견적을 받아서 그 내용대로 비용이 산출돼서 바로 다음 번에 가서는 실배치 된 내용대로 구조변경이 될 것이다. 이래서 우선 오늘 꼭 이것을 여기서 결론짓자는 말씀이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주셔서 아까 김건상 위원이 말씀한 대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집하고 거기에서 몇 분들이 소위원회를 해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 의원들이 각 상임위별로 이 도면을 놓고 구체적인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셔서 다음 번 회의때 구체적으로 조정안을 이 자리에서 결정한다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타당한 게 아니냐 해서 제의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좀 한 부씩 일단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사무처에서는 실 재배치 문제에 대한 구상이 없습니까?

장명수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안희인 위원이 말씀한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지금 상임위로 의원들이 와서 책상을 몇 개 놓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연구하고 업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삼임위원장실로 했을 경우에 상임위원실을 방을 조금 넓혀야 합니다. 조금 넓혀야만 거기다가 책상 몇 개라도 놓고 의원들이 오셔서 자유스럽게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에 배경을 두고 이미 각 위원장실이 위원실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실 공간을 조금 넓히고 그 옆에 전문위원실을 한 대 부착하고 어차피 전문위원실, 위원실, 전체 우리 회의실 세 가지가 붙어있으면 좋은데 세 가지가 붙어있을 수 있게끔 구조가 어차피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하고 상임위원실만은 같이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제 나름대로 안을 구상해서 위원님들께 제의를 드립니다. 이 내용이 지금 위원실을 조금 크게 하고 그 옆에 전문위원실을 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실에는 책상을 몇 개 놓을 수 있도록 공간을 조금 넓히고 전문위원실이 옆에 있을 수 있도록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동안 저희 사무처의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사실 사무실 배치 문제는 작년 연말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들어온 이후에 지금 현재 배치안을 마련해 놓고 각 기술부서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벽체 이동이 가능하냐, 칸막이 이동이 가능하냐 하는 사항, 또 난방관계도 별 지장이 없느냐, 또 전화라든지 음향관계 이러한 시스템도 별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에 보고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기술부서의 판단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보고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김일수 위원님께서 좋은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안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적극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조금도 현 시설 구조변경상에 큰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안하신 김일수 위원께서는 사무처장이 사무처의 방침에 대해 말씀이 계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술검토를 하시고 사무처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신다는 보고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무처에서 본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어떻든 이 문제는 의원님들의 장에서 의원님들이 불편없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검토가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 조정안을 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지금 저희가 위원실하고 전문위원실만 한데 붙이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음향이나 마이크 시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전화시설도 다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고 벽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벽은 그냥 드릴로 문짝만 하나 옆문으로 뚫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문만 하나 드릴로 네모지게 뚫고 문 와꾸만 집어넣고 문만 넣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여기에 수반된 예산문제는 그 견적에 의해서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이 문제를 그냥 집행부에서 하시도록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와 집행부가 연결해서 맞물려서 심의하도록 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문제가 각 상위에 관계되는 문제니까 각 상위에서 두 분씩 오셨기 때문에 각 상위별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서 각 상위에서 전부 이의가 없이 서로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얘기는 다 끝났네요. 사무처에도 구상이 있고 또 김일수 위원이 좋은 자료를 이렇게 제시해 줬기 때문에 일단 아까 제안한 바와 같이 김일수 위원의 자료와 사무처의 구상을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까지 조사된 토대위에서 구조변경에 대한 예산 관계, 그렇게 해서 다음 운영위원회때 상정이 돼서 사무처에 상정된 안건을 놓고 문제가 있을 때에 그렇게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사전에 충분히 김일수 위원이 구상한 내용하고 사무처의 의견 구상하고 해서 절충안이 나올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안 다룬다는 얘기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운영위원들이 검토한다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토의결정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다음 번 운영위원회때까지 결론을 내는데 하여튼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무실 배치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것을 매듭을 짓고 넘어가자 그겁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지금 실배치 문제를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제1차 추경 이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소위가 과거에 구성이 됐었습니다. 구성된 소위를 활용해서 김일수 위원이 포함이 안 됐으면 포함을 시켜서라도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실배치 문제는 제1차 추경 이전에 모든 것을 완료해서 전체 운영위원회에 보고해 가지고 결론지으시도록 그렇게 원칙을 세우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거론이 되는데…….

회의진행상 원칙을 다뤄주시는 게 운영위원회, 제가 김일수 위원님이 하신 것을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같이 들어가셔서 안을 검토하셔서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소위에서 활동을 해서 전체 운영위원회에 내가지고 결론짓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기는 1차 추경 이전에 결론을 내가지고 1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고쳐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께서는 지금 회의진행상 빨리 결정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