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곤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93 2월 23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초구청장이 철회 요구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철회 동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건(김용재의원외7인발의) 10시 05분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발의일자 및 발의자는 김용재의원외 7인이 1993년 1월 28일 하셨습니다. 위원회 회부일자는 '93년 1월 30일이었고 상정일자는 '93년 2월 15일이었고 개최회수 및 일수는 운영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우리의 쌀은 식량보급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이고 쌀농사는 국토와 자원의 보전, 환경의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수행을 하는데 있고 농가의 주작목으로 생계유지 수단이며 국민산업의 근간인 것으로 제안이유가 됩니다. 쌀 등 농산물의 수입개방을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되기 때문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결의문안은 쌀은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농촌에 대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장기적인 농촌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는 주요골자로서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 시장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쌀은 식량안보의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초석이 된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의 재배면적 생산량 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서초구의회는 쌀을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 발전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 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 개방할 경우 그 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감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하여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셋째, 서초구의회는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넷째, 서초구의회는 우리의 농촌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관계당국은 장기적인 농촌발전계획을 수립 강력히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1993년 2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결의문 내용은 이상과 같았으며 전문의원의 검토보고 주요요지는 우리나라가 쌀시장을 개방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차제에 의회에서의 결의안 채택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의안이라는 의견을 말하였습니다. 개방할 수 없는 이유로는 첫째는 우리의 주식이고, 둘째는 우리의 역사이며 문화의 뿌리이다. 셋째는 우리 농업의 근간이며 700만 농민의 생명이 달려 있다는 의미로써 반대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외없는 관세화란 모든 농산물의 수입을 완전개방하는 뜻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찬성은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심사를 하자, 결의안 채택에는 찬성하지만 자구수정 등 내용을 더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반대는 없었습니다. 원안가결은 만장일치로 되었으며 자구수정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봉균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곤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안념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초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본위원이 서초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현명하신 판단과 넓으신 이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92년 10월 9일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 위원 선임이 이루어지고 운영계획안을 협의, 토론과정을 거처 활동방향을 정하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필요성은 기초의회의 초창기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바와 같이 제도의 미비를 조속한 기일 내에 시정 보완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의회구성일 이전에 제정된 조례들은 구청장이 제정하고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실정이니 사회 환경 변화 등 발전하는 행정여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주민편익보다는 행정편의위주로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조문이니 미비점 등을 일제히 재검토 정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발의 구성된 본 특위에서는 먼저 운용계획을 협의 결정하면서 조례정비방안에 대한 진지하고도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조례정비방향과 세부지침을 도출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위법령에 대한 저촉여부와 그 취지에 어긋나는 사항이나 미비점, 현실에 맞지 않거나 주민에게 불편 내지는 제약을 주거나 복지행정을 저해하는 내용 유무를 점검하고 획일적 제정으로 지역여건이나 조직 및 직제변경과 사회여건변화에 따라 부적합한 또는 부족한 내용의 보완 나아가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설치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등의 파악 정비와 근거규정의 마련 등 광범하게 정비목표를 두고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이는 실로 방대한 업무 일뿐만 아니라 한정된 지원인력과 특위위원의 활동제약 등으로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는지 심히 염려되며 이점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해량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공식회의 못 지 않게 약5개월여 동안 비공식 모임이나 개별 접촉을 통하여 않은 의견들을 토론하여 집약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를 오늘 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더 자세하게 상황별로 보고하는 것도 뜻이 있고 앞으로 입법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 등 제약으로 유인된 보고서를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조례제정권은 헌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권, 다시 말하면 자치법권은 헌법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법권은 권한 적 측면에서 그리고 활동지역의 전면 성으로 보아 자치사무에 대한 차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이나 법률이 국가나 다른 공공국체의사무로서 유보되지 아니하는 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적 사무에 대한 포괄적 입법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에 대하여 국가의 지시나 후견적 감독 없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주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는 헌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것은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만 제정할 수 있다는 한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례가 헌법과 법령은 물론 각종 법률의 시행령과 이에 준하는 명령 및 규칙에도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자연히 본 특위의 활동범위도 한정될 수밖에 없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조례정비특위에서는 정비대상조례 검토결과서에 77건의 조례를 하나하나 기록하여 토론과 협의를 거듭하여 정비여부를 종합 검토함으로써 조례의 제정취지와 운용실태에 대하여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 여건변화와 제정근거법령의 변화 등으로 제정을 하여야 할 조례들을 적극적으로 수정 보완하기보다는 현재까지 손길을 미치지 않고 있음은 퍽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야흐로 변화 발전하는 새시대의 문이 활짝 열리는 개방의 시대에 발맞추어 이제까지 찌들고 남루 하는 제도와 관습, 관행과 예규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참신하고 새로운 사고와 행동으로 새시대에 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례 등 제도의 정비보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분위기가 행정전반에 골고루 확산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새정부 출범으로 작고 강력한 정부를 온 국민들이 원할 때 본위원은 사회의 모든 분야가 법과 규정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철지한 법치주의, 엄격하게 시행되는 규정 등이 정착되어 보다 깨끗하고 정직한 정책이야말로 주민으로부터의 신뢰를 받고 성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대안에서 정비대상 22개 조례를 개정 완료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의회조례 제4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보다 충실하기 위하여 세부심사와 전문가적 검토를 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뢰 하겠습니다. 각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3개 상임위원회로는 운영위원회 2건, 총무재무위원회 18건, 도시건설위원회 2건으로 분류됐으며, 소관별로는 3실과 보건소는 정비대상이 없으며 총무국이 7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본 특위 활동을 계기로 제기된 조례정비관련 명제들이 보다 활발하게 거론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처서 초대의원들이 지방자치의 기틀을 완전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하면서 보고의 대미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특위활동 기간 중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5개월여 동안 뒤에서 행정지원을 하여주신 박두섭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