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규화 의원 발언
규화
이규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충무
장충무사무과장
철원군의회 사무과장입니다. 폐회기간 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제15회 철원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1시 14분
규화
이규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합의한대로 93년 2월 24일 오늘부터 26일까지 3일간 할 것을 제의합니다. 본 제의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보고 맨위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군정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93년도 군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3년도 군정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면적은 824㎡로서 도 전체의 4.9%를 차지하며, 인구는 54,218명으로 도의 3.4%를 차지합니다. 행정구역은 4개읍과 102개리 571개반이며, 공무원은 본청과 읍면 사업소에 538명이 공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재정규모는 총 489억원으로 92년도에 비해 2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7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15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6%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성과 개발여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성은 강원도 최서북단으로서 국토내륙 중심지에 위치하며, 통일의 길목으로 남북 교류의 전초기지입니다. 또한, 광활한 곡창지대로서 천혜의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개발여건으로는 군 전역이 전형적인 농업 군이나 수도권 생활권역에 속하며, 소득과 연계한 자원개발과 접경지역의 중점개발로 군 지역이 균형적인 발전 여건이 매우 성숙 되어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2년도의 보람과 반성입니다. 먼저 보람있던 사항으로서 첫번째는 지역개발사업의 활기찬 추진으로서 생활기반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여 도로포장, 환경개선, 농업생산 기반조성 등이 대폭 확충되었으며, 군청사와 공설운동장등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착공 하였습니다. 두번째, 철원쌀의 예명성 되찾기에 주력하여, 미질회복에 의한 시장성 확보를 46%에서 60%까지 향상 시켰으며, 고향쌀 팔아주기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세번째는 유례없는 공명선거 실천으로 군민 모두의 동참과 민주화 완성의 발판을 마련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흡했던 사항으로서 군민의 보건관리가 미흡하여, 지난 3월에 세균성 이질이 발생하고, 유행성 출혈열 발생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개발사업의 마무리가 미흡하여, 앞으로는 군민의 철저한 보건관리는 물론, 주요 시설사업의 알뜰한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세 시대에 부응한 국ㆍ도정시책의 지방적 구현과 통일과 번영, 그리고 약속된 발전기반 구축에 목표를 두고 5백여 전공무원이 열과성을 다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금년도의 중심시책으로 군민화합과 민생중심의 행정쇄신과 민생안정과 생활질서 정착 등 9가지의 시책에 대하여 소임을 완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화합과 민생중심의 행정쇄신입니다. 군민화합과 결속으로 국정지표의 이해와 동참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군민에게 신뢰받고 책임질줄 아는 확고한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군민 대화합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화합계기를 조성 평상심 되찾기 운동전개로 건전사회 제자리찾기와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일신하고, 주민 계층간의 갈등과 앙금 등 선거 후유증 조기치유와 밝고 깨끗한 생활환경으로 대대적인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비생산적 행정형태를 쇄신하기 위하여 공직자 복무자세를 일신하여 무사안일과 기회주의를 불식하고, 특혜성과 업소유착, 이권개입 등 만성적인 부조리를 척결하는 한편 그릇된 관행과 낡은 제도개선으로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 주는 민생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든 공무원이 납득하고 공감하는 공평 무사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보직경로와 객관적 원칙등 예측 가능한 인사관행을 정착시키고 소신과 정성을 다하는 공직자를 적극 보호하여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와 부부동반 산업시찰 등으로 사기를 진작 시키겠습니다. 넷째, 민생중심의 생활·봉사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람과 긍지, 신뢰와 호응 받는 시책의 발굴실천으로 불편해소 등 주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안정과 밝은 군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각급기관과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지역문제를 책임 대응하고, 각종 사업이 적정하고 필요한 절차이행으로 집단 및 지역 이기주의를 불식시키겠으며, 개인서비스 요금 등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정과 생활질서의 정착입니다, 신한국 건설의 국정지표 실천의지를 민생의 저변에서 확산시키는 원동력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 군민운동 정신에서 발현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추진태세의 재확립을 위하여 특별정신 교육과 주민불편, 불만요인을 일제히 조사정비하고, 지방별로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민간단체의 자율추진 역량재고를 위하여 민간단체에게 선도역활을 부여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의 공감대가 큰 실천과제부터 부여해서 자율추진토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시의성 있는 과제를 선정해서 중점추진하기 위하여 정권 전화기에 편승한 불ㆍ탈법 행위단속과 국경일과 행락철, 환절기 등의 계절별 질서유지에 중점을 두어 추진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생활 속의 기초질서 정착을 위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지속전개하고, 주ㆍ정차 질서확립과 심야변태 영업 등 유해업소를 뿌리뽑기식으로 단속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대우받는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인보,협동 정신으로 이웃 사랑하기 운동전개와 생활주변의 사행성, 음악적 행위 등의 충속정화를 위해 충효교실과 복지대학, 교양강좌, 사랑의 놀이방 등으로 바른 마음 갖기 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역량의 강화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보람을 함께 하는 생산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주민이 자율 참여하는 공개행정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 생산적인 지방의회 운영지원으로 민의가 수렴된 합리적인 의회운영입니다. 그 동안 철원군의회 개원 후 2주년간 의원님들께서 애쓰신 결과는 안건처리 113건과 현안해결 37건, 의정활동 52건 등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행 하셨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의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군정보고 등 성실한 안내와 보고는 물론 의회에 제출된 각종 민원이나 건의사항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참여와 공개행정의 정착방안으로는 효과적인 군정소개와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자생조직의 활동영역을 확충시켜 지역을 위한 봉사와 행정시책에 적극참여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로 자주재원 확충 방안으로 탈루세원 방지와 공평성과세로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없는 징수는 물론 세무조사와 체납액 정리,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과표를 현실화 하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무단점용 재산을 색출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소유자 불명재산의 소유권을 내년까지 보존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영수익 사업 확대 방안으로 하천정비를 겸한 토지매입 사업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344번지 일대의 하천내 토지 27필지 139천㎡를 580만원으로 매입하여 골재자원 1,000천㎡ 확보와 수해예방을 기여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한편 농ㆍ특산물 유통공사를 내년까지 설립하여 농산물 유통은 물론 재산증식과 연 460백만원의 수익으로 재정을 증식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잘살기 국민운동 정착입니다. 의욕과 활기가 넘치는 농촌 환경과 소득기반을 조성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응집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농촌을 지키는 건전한 지도자육성을 위해 지도자의 사기진작과 학습단체의 조직 활성화, 그리고 농촌지도자를 선도농가로 활용하여 인정감을 부여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새마을 정신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땀 흘려 보람 찾는 근면의식을 가정, 직장, 사회의 생활을 규범화하고, 나라사랑과 내 고향 사랑하기 운동을 군민적인 공감대로 형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농촌 잘살기 구심사업의 알뜰한 추진을 위해 빚 줄여 저축하는 마음을 확대 육성하고, 복지회관의 다목적 활용촉진과 농기계의 공동구입 활용으로 기계구입으로 인한 부채를 절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복지 수준의 향상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그늘진 소외계층과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조성, 모든 주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민생중심의 복지시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주민생활의 보호를 위해 생계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의료보호와 시혜를 확대시키고, 사랑의 손잡기와 자매결연지원 등으로 어려운 주민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둘째, 저소득 세대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무료직업 훈련과 생활안정 및 생업자금을 지원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청소년 가장세대와 아동 복지 시책을 확대하여 소년소녀 가장보호와 아동 보육시설 운영, 그리고 장학재단 설립 운영을 활성화하여 영세 및 우수학생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로 노인복지 시책의 적극추진입니다. 노인조직 활성화와 경노의식의 고취, 그리고 여가선용을 위한 입장, 관리 등의 일거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섯째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잠재 능력을 개발하여 사화참여와 생산적인 여가를 활용토록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로 생활환경의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낙후마을 안전수 공급사업 5개소를 추진하고, 특히 간이상수도의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오염방지에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부엌 및 화장실 환경개선 452가구와 시범 공설묘지를 갈말읍 문혜리에 30천평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 배가와 경영구조의 개선입니다. 농촌의 투자와 관심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자신감을 제고하고 벼농사 중심의 영농을 점진적으로 탈피하고 고소득 특화작물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첫째로 양질의 쌀생산 시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는 좋은 쌀을 생산하여 철원쌀 명에를 회복하고, 양질미 재배를 80%까지 확대 재배하여 대도시의 유통센타와 직판장, 그리고 백화점 등에 확대 하겠습니다. 양질의 품종으로 지석적으로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작목의 새기술 개발보급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6개 분야에 223백만원을 투자하여, 비닐하우스시설과 환경개선 자동화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영농의 기계화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벼농사는 전 과정을 기계화로 영농비를 절감시키고, 위탁 영농회사의 설립운영과 자동화 시설채소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로 합리적인 축산경영 지도입니다. 우리 군의 가축 사육규모는 소 8천두로서 도의 7위, 돼지가 43천두로서 도에서 1위로 많이 사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소규모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축사 자동화 시설개선사업 50개소를 추진하고, 식육 유통센타를 갈말읍 군탄리 축협도축장에 설치하여, 연간 30천두의 돼지고기를 가공, 유통 개선하여 양축가와 소비자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째로 농ㆍ축산물 유통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으로 대도시에 직판장을 설치 계속운영하고, 유통과 저장시설의 양질미 보관창고를 신축 하겠습니다. 특히, 특산물 직거래 쉼터조성을 고석정내 주요관광지 3개소에 설치해서 청결미와 유기농산물 등을 판매하여, 관광객에게 쉼터와 산지농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생활개선 지도와 기술교육을 위하여 생활과학과 교양, 그리고 농외소득을 위한 부녀자 교육을 확대하고, 내실있는 농사기술교육으로 자질을 형성하게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대책과 군민보전 향상입니다. 환경오염원 근원적 예방과 공해없는 맑은 내 고장을 지속보전하고, 군민보건 향상과 보건의식을 제고하여 질병없는 건강한 생활향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첫째로 환경침해 행위근절 방안으로 하천수질 1등급 보전을 위해 수계별 수질측정을 확행하고,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순찰대를 연중 운영 하겠습니다. 둘째로 환경오염 방지 기초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농촌오수 종합처리 시설과 분뇨종말 처리장의 증설, 그리고 대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50천평을 설치 하겠습니다. 셋째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 쓰레기 매립장시설의 보강과 군 전지역의 생활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쓰레기감량과 분리수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상수도 시설개선 사업인 노후관 개량 5km와 불량 하수관거 0.5km를 정비하고, 상수원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보호구역의 정화 및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군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농촌 이동보건소운영을 민북,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가정방문 건강상담 진료와 급성전염병 예방을 위해 모니터 요원을 적극 활용하고, 보균자 색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유행성 출혈열 집중관리를 위하여 항체보유 검사와 예방접종을 민북마을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개발의 촉진입니다. 먼저 통일에 대비한 종합개발 구상 계획으로 군 건설 종합개발계획수립을 5월말까지 완료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지난해 계속사업으로 4개 지역에 500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쾌적한 정주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도시 생활권 기반시설에 1,420백만원을 투자해서 소도읍 개발사업, 교통혼잡 지역을 정비하는 한편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1,382백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숙원사업, 농촌 정주생활권사업을 추진하고, 민통선 북방 접경마을정비에 1,892백만원을 투자하여 민북마을 정비와 군부대 주변마을을 정비하여 지역의 균형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도로 교통망의 정비 사업으로서 우리 군의 도로는 총연장 145개 노선에 654km이나 이중 포장은 20%의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금년에 기반도로 확ㆍ포장으로 7개 노선에 32.4km와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5개 노선에 8.8km를 포장하고, 농촌마을 안길포장으로 15.5km를 추진하여 포장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로 농업생산 기반확충을 위하여 경지정리사업을 8개 지구에 685ha를 실시하여 경지정리율을 57.2%에서 65.9%로 제고 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소규모 농업용수 보강개발, 그리고 농촌용수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농업용수 개발 확충 계획으로 잠곡저수지 개발 사업을 저수량 4,586천M/T의 중규모 댐으로서 총 19,300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지난해에 350백만원, 금년에는 이설도로와 제당, 용지매수 등으로 2,500백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또한 역곡천 양수장 개발은 전동양수기 2대와 송수관 등 총 600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비무장지대의 원동기 고음해소와 전천후 농업용수개발사업의 효과를 거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화저수지 개ㆍ보수사업은 용수개거 3,270M 등 824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누수, 붕괴등 재해위험 방지와 용수부족 해결로 한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재해대비 치수사업으로서 재해 위험지구의 정비와 준용하천 개수, 그리고 지방하천의 정비로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ㆍ문화ㆍ생활체육의 진흥입니다. 안보ㆍ관광을 겸한 국민관광지 또는 머물러 가는 휴양지대로 조성하고, 생활중심의 문화와 예술 창달, 그리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첫째, 국민관광 휴양지대 조성을 위해서 민통선 관광지 김화권 개발사업으로 지난 해까지 1,216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제2항도 진입도로 포장 등에 573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민북 관광도로 확·포장사업과 비지정 관광지 운영, 고석정 국민관광지의 시설 개선과 월정역 전망대의 망원경을 증설하여 수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향토문화의 육성방안으로 철원향교 시설개선사업으로 명륜당과 외삼문을 신축하고, 내고장 뿌리찾기 사업으로 향토지를 발간 하겠습니다. 셋째, 문화 예술의 활동공간 확충을 위하여 청소년 회관신축을 금년 상반기중에 마무리하고, 김화 공공도서관 신축사업을 203평 규모로 9월 개관 목표를 추진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경기단체의 조직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을 확대, 대표선발전을 겸한 대회로 개최하는 한편, 체육 동호회의 활동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철원공설운동장 건립 사업은 시설면적 19,640평에 4,000면의 수용규모로서 4,138백만원이 투자되며, 지난해 3월 23일 착공하여 종합진도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본부석과 관중석 등을 마무리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요지 편입토지 보상대책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 공공용지 편입토지를 장기간 미해결하여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부당이득 반환금 소송증가로 인한 과중한 군 재정부담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방안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미보상 편입토지는 954필지에 약 394천㎡로서 소송발생은 지금까지 총 41건으로 그중 8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지급액은 총 384백만원입니다. 또한 계류층인 소가액은 8건에 20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채 발행 준비로 미보상 토지의 전수조사를 지적공사에 용역을 주어 개설도로와 미개설도로, 점용면적 등을 정밀 조사한 후, 지방채 발행 조례를 하반기에 제정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도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군 재정 상환능력을 판단하여 연차별로 매수토록 하여 누적된 주민불만 해소와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본 계획의 취지를 이해 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청사 신축사업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사업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진입로포장 사업입니다. 청소년회관 신축은 현재 건축 외부공사 마무리와 내부설비 공사중에 있으며, 주차장과 울타리, 조경등 마무리 사업으로 5월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회관 진입로가 매우 불량하여 재포장이 시급하나 사업비가 500백만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 시행으로 사업비 확보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날 지사님께서 우리 군을 방문하셨을때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린 사항으로 다소 관리사업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계획된 모든 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 드리면서 9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회기중 서명의원 선출의건(의장 제의) 맨위로
11시 49분
규화
이규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과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님께서는 회기 중 계속해서 이일을 맡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김영석 의원님과 김규세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두 분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50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25일 내일은 제14대 대통령 취임식 날입니다. 우리 전 의원이 취임식에 초청되어 참석토록 되어 있어 내일 1일간 휴회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 2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