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원창 의원 발언
원창
김원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선군건축조례안(정선군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건 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도시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해야 되지만 출장중인 관계로 주택 계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
김남홍주택계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정선군 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법은 건축물의 기능, 안전,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62년도에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모두 15차례 개정을 통하여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도시 추세속에서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되면서 건축기술도 크게 발전하고 또한 지방자치 시대의 본격적인 전개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현행법의 체계와 내용이 대폭적인 정비가 필요하게 되어 '91. 5. 1. 법률 제4381호와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건축법과 동시 행령이 32개 사항을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대폭 위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허용범위내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완화하여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건축조례안 63개조 및 조례부칙 6개조를 마련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건축조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함축시켜 크게 4가지로 나눠 말씀드리면, 첫째 : 국민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등으로 부적합하게된 대지 및 건물을 지역에 따라 완화하여 허가 처리하도록 하 였고 건축종합민원실을 운영토록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 처리토록함과 건축주의 불합리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上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허가 전 건축물 대지에 대한 법령의 적용 여부를 미리 검토 결정한후 세부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 종전에는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을 하면서도 이에 따른 비용은 일체받을 수 없으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하여 건축사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건축허가 수수료는 '79년도 제정된 이후 단 1차례도 이의 인상을 위한 개정을 한바가 없었으나 그간 물가상승 및 건축사 검사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기에 건축허가 수수료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세째 : 건축기준을 본군 실정에 맞게 지역안의 건축물,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일조권 등은 이 법 및 시행령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완화조치하여 과거의 지역특성이나 도시의 성격을 고려치 않고 대도시 중심으로 건축법을 적용하던 것을 우리군 실정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법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예방단속하기 위하여 건축지도원을 두도록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기타 가설건축물,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및 도로안의 건축물 등 건축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기준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 조례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으며 세부건축 조례안은 사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한 사항으로 가름하여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 건축법에서 변경된 사항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사항을 몇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신고 대상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읍면에서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60 ㎡ 이내의 농어업용 주택은 100 ㎡로 하였고 100 ㎡이내의 농어업용 축사나 창고는 200 ㎡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85 ㎡의 일반주택도 신고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경미한 설계변갱은 사후에 일괄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공사를 중단한 후 설계변경 후 계속 공사를 하던 것을 변경에서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 ㎡ 이내의 면적 증감이나 대수선에 해당하는 변경, 1 M 이내의 위치변경은 사용검사시 일괄 신고로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째 종전의 상업지역에서 건축법상 띄우는 거리는 없었으나 민법상 50 cm 이상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을 상업지역에서 건축시 인접대지 경계에 방호벽을 축적시는 민법 제242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네째는 중간검사의 강화입니다. 종전에는 3층 이상이나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만 중간검사를 하도록 했던 것을 변경된 사항은 허가받은 모든 건축물은 중간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는 건축사에 의한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을 확대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2층 이하로 연면적 1,000 ㎡ 미만의 근린생활 시설만 건축사가 검사대행 하던것을 변경된 사항은 주택 4층 이하로 연면적 2,000㎡ 이하의 모든 건축물은 건축사가 검사 대행을 하도록 확대했습니다. 여섯째는 건축물에 대한 허용오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종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수치의 한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공사중 부득히 발생되는 오차에 대해서는 건폐율 0.5 이내로 5㎡이내, 용적율 1 %이내로 30 ㎡ 이내, 평면길이 2% 이내로서 1m 이내까지는 허용 오차를 두어 건축하여도 관계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상업지역에서 건폐율은 7/10 인데 금번 변경사항은 일반 상업지역에서 건폐율이 8/10,중심상업지역은 9/1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본사항은 시행령 부칙에 의거 '93. 6. 1.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이행강제금제도라던가 시공동시처죄규정, 건축물 대장 신설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건축법은 이만 설명 드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건축조례안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는민생법안으로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적극대응하고 국민편익 위주의 건축행정으로 과감히 전환하기 위하여 제안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의결되어 운영하다가 미비점이 발견시는 즉시 조례안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정선군 건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정선군건축조례(안) 〈정선군 제출〉
원창
김원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택계장님께서 간략하게 여러가지 를 말씀드렸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법문을 일일이 낭독하면서 설명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저께 간담회에서 사전에 심의한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꼭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의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몇 회나 수렴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홍
김남홍주택계장
이것은 30일간 주민들한테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간 공고를 하고 했던 것입니다.
진철
김진철의원
다른 방법으로서는 의견 수렴한 사항이 없고 공고 30일 한 것밖에 없습니까?
남홍
김남홍주택계장
전문기관인 설계사무소라던가 이런 곳에 의견을 듣고 민원인들은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민원위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히나 민생 문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담회라던가 반상회시 반원들에게 자료를 주어 알려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게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
김남홍주택계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승구
최승구의원
조금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수 있는 가장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이 지역실정에 가장 맞도록 했다고 했는데 맞도록 했으면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므로서 집행기관에서 앞으로 처리하는데 하등에 어려움이 없겠는지 그 의의를 묻고 싶습니다.
남홍
김남홍주택계장
민원소지가 있었던 것이 상업지역에서 띄우는 거리라던가 그런 관계는 지금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도중에 변경이 있을때 과거에는 설계변경 허가를 먼저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할 수 있었는데 변경은 일괄적으로 사용 검사시 하도록 했으므로 민원에 어려운 점이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됩니다.
재석
김재석위원
민원이 발생되고 중요한 것은 의원들이 다 알고 있고 도시과에서 충분하게 의원들한테 설명도 했고 앞으로 미비점이 발생시는 항시 조례를 변경한다 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창
김원창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재석 의원이 말씀했듯이 법 테두리내에서 각종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 위주로 조례를 개정할수 있는 기회는 항시 있는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요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내무과장
정선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행정력 강화를 위한 보건소장 직급 조정을 위하여 정선군 보건소 설치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소장 직급 조정에 있어서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를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 사무관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 제3항중 " 지방의무 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를 "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한다. ②항에 있어서는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에 ② 항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장은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되어 있는 것을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 로 개정코자 하며 ③항에 있어서 내용은 같습니다만 끝에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를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정선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원창
김원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항
전제항의원
조례를 개정시 지금 현재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지와 승진되는 사항은 없는지요?
진태
김진태내무과장
의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보건소장으로 잘안오기 때문에 의무서기관으로 하고 인구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사무관으로 그렇게 보합니다.
원창
김원창의장
다른 의원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요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도 두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명하셔야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김재석, 강성관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김재석, 강성관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임 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93년도 첫 임시회도 무사히 마치게 된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알찬 나날이 되실 것을 기원해보며 제14회 임시회를 마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