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회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시대에 새로운 질서가 기대되는 희망찬 `93년도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제18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개회를 즈음하여 먼저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소원성취 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는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국내, 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시련이 있었는바 특히, 두 차례의 선거 실시로 인한 국민적 혼란과 갈등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경제적 침체는 서민생활에 더욱 많은 어려움을 안겨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희망과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모든 국민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우리의 장래는 더욱 희망적이고 풍성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또한 북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었다고 생각됩니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의회와 집행부서 상호간에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데서 다소의 오해와 원활한 업무협조에 있어서는 약간 미흡한 점도 있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 시점에 놓여 있는바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북구 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열심히 노력하여 지난해보다 한 차원 더 성숙한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모두 여섯 가지의 안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직할시대행농산물도매시장(주:건영)이전유보에관한건의안(김종구 의원 외 16인 발의)

심사보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유복 위원 및 집행부서에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조사 나같던 위원들께 여쭤보고 확인해야 하는데……, 건영농산은 이전을 찬성 하는데 사실 우리가 대변하는 것은 그 부근에 있는 유사 도매업자와 주민들의 입장에서 들은 것입니다. 당사자인 건영농산은 이전을 찬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주)건영농산의 이전을 유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보고받을 때는 (주)건영농산은 찬성하는데 구의회에서 유보시켜 달라고 한다면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을 확인해야지요.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건영농산은 분명히 구월동으로 이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건영농산이 구월동 농산물도매센터로 이전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판단할 때 (주)건영농산은 구월동으로 가야 자기들에게 많은 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목에서 생각 했을 때, 인천시에 농산물 도매센터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북구 주민이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고 당연히 개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북구가 70만명이라는 많은 인구를 갖고 있고 또 오랜 전통을 가진 부평시장에서 그 동안에 주민들에게 항상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등 많은 역활을 해왔는데 갑자기 없어진다고 하니까 주민들이나 상인들로부터 여러 가지로 반발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 생각은 (주)건영농산 이전 유보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부평에도 새로운 도매시장을 만들 수 있는 방안, 이런 방향으로 신경을 쓰고 일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주)건영농산은 가려고 마음 먹고 있고 안 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건영농산이 구월동으로 가게 되면 지난번에 여러 위원들과 함께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주)건영농산에 대한 상당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적으로 주고받았습니다. (주)건영농산이 구월동으로 이전하면 자기들로서도 큰 발전이 있을 것 같은데 (주)건영농산을 무조건 가지 말라고 이전 유보를 건의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이것보다 부평에도 새로운 농산물유통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주)건영농산은 그간 이름이 몇번 바뀌었지만 농산물 입찰시장으로 실은 인구 15만명, 20만명일 때 생긴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있음으로 인해 교통문제나 환경문제는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혼잡한 곳에 시장이 개설된 관계로 교통문제가 가장 염려되고 또 북구에도 도매시장을 하나 개설할 부지로 서운동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행정당국에서 앞으로 이를 조속히 개설할 계획은 없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각 위원들이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배부된 건의 문의 안은 비교적 원만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주)건영농산이 구월동으로 안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본인들이 가겠다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평지역에 있는 크고 작은 농산물 도매업소 약 100여개소와 다른 지역에 산재해 있는 약 100여개소등 모두 200여개소를 한군데로 묶어서 1개의 법인으로 만든다는 계획이 있다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약간 수정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유사 농산물 도매시장이 구월동으로 가지 않고 북구에 남도로 하는 방안으로 건의문에 좀더 강력하게 넣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도시계획 담당하는 공무원도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계획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먼젓번에 조사반을 구성해서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현장을 답사하고 주민들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시에서 결정된 것을 우리 구의회에서 이것은 해라, 저것을 하지말라 하는 결정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여러 위원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정권자인 시장께 주민들의 대다수가 농산물 도매시장의 이전반대를 원하니까 그것을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할 일이 산더미 같이 많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건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시에 보내는 방식으로 하고 다음 안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이건용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건의안을 올릴 때는 보고서와 같이 올려야 문구에서 부족한 점이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미영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보셔서 이 문구가 좀 미약하다, 강한 내용이 없다, 할 때는 다시 문구를 삽입할 것을 적어서 한성호 주사에게 주면 원래의 내용을 수정하고 채택을 해서 보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본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유보에 대한 건의문 채택을 위한 실태조사반의 조사결과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직할시대행노안물도매시장(주:건영)이전유보에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북구청장)

지역경제과장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 제가 대신 "인천직할시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연료 체계인 연탄 및 석유의 의존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경제성이 있는 도시가스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며 또한, 도시가스의 자원은 충분하나 사용시설 설치자금 부담력이 약한 수용가에 대하여 보급부진에 따른 융자기금을 확보, 지원하여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면 기존의 연료인 석유 및 LP가스의 수송차량 운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연료에서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 감소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 이용 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2년도 10월말 현재 북구 관내 총 가구수 21만 6,820가구 중 도시가스 사용가구 33.4%인 7만 2,327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의 공급실태를 살펴보면 수익성이 있는 아파트에 중점 보급이 되어 있는 실정이며 수요밀도가 낮은 단독주택 지역은 보급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도시가스 총 보급 가구 7만 2,327가구 중 아파트에 98.7%인 7만 1,398가구가 보급되고 있으며 일반주택이 1.3%인 929가구가 보급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단독주택지역은 시설비 부담 과중으로 인하여 설치 의욕이 저조하여 보급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융장 대상지역은 기존 단독주택 중 집단공급 요청지역과 주거환경 지역으로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방법으로써 총 10억원이 되겠는데 '금년에는 추경 때에 2억원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94년도 본예산에 4억원, `95년도 본예산에 4억원을 반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융자조건은 수용가 시설자금은 가구당 100만원 이내로 지원하겠으며 금융기관 융자금 금리보다 2% 낮게 융자를 해주도록 하고 융자금은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조성된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금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은행돈으로 수용가에게 융자를 해주며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융자금리를 2% 낮게 해주는 것을 기금의 정기예금 이자로 보상해 주게 되겠습니다. 결국 수용가는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2%를 싸게 대출 받을 수 있는 이점과 그로 인한 목돈 부담이 덜어지게 되며 보다 쉽게 대출 받을 수 있고 3년 균등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월 약 3만 5,000월 정도의 부담으로 가스시설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도시가스공급 배관시설 자금은 시에서 `93년도 예산에 50억원이 책정되었으며 시에서 공금관 시설자금 융자시 구청장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구에서 신청한 시설자금융자 수용가에게 공급이 가능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의 조성은 구비와 이자수입으로 한다." 조례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조성된 기금의 관리는 조례안 제4조 "융자대상은 관내내 도시가스 공급시설과 관련된 수용가 설치자금에 한한다" 조례안 제5조 "융자금의 용도는 도시가스사업법 규정에 의한 가스사용 시설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자금에 한한다." 조례안 제3조 "대출한도액은 100만원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 금융기관과 구청장과의 협약에 의해 한다" 조례안 제9조 "대출금리는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보다 2% 낮게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해 정하고 상환 방법은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한다." 조례안 제9조, 조례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기금의 재원은 인천직할시 북구 일반회계 출연금 등 기타자금으로 `95년까지 10억원을 조성, 금융기관에 예치 운용하여 가스사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일반수용가에게 은행자금으로 융자를 해주고 둘째, 구에서는 매년도 초에 융자금의 총액 한도액 및 융자의 우선순위 기준 및 조건, 신청절차 등에 대한 융자계획을 공고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가구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일반은행의 대출금리보다 2%를 낮게 하여 3년 분할 균등 상환의 조건이라고 조례안 제9조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셋째, 일반 시중은행 금리보다 2%를 낮게 융자를 해주는 관계로 이에 따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은행에 예치한 10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은행에서 일반 수용가에게 대출시 2%를 낮게 융자해 준 금액을 보전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명시된 제7조제2항의 도시가스사업자금 융자심의위원회 구성원과 제4조제3항과 제9조제4항에 명시된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사항 그리고 제11조제3항의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측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문제와도 연관성이 있는데 청정연료가 들어옴으로써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을 뿐더러 청소비가 우선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상당히 시급한 것인데 우리가 청소요금을 잔뜩 배정을 하면서 여기에는 겨우 1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억원은 너무 적지 않나 싶습니다. 21만 6,000가구 중에 약 7만 2,300여 가구라면 약 14만 가구가 아직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인데 겨우 10여억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억원이라는 기금의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주게 되는데 10억원이면, 1,000가구가 되겠습니다. 연 1,000가구가 융자대상이 되는데 기금의 이자가 발생되면 그것이 기금에 적이 되기 때문에 매년 기금이 늘어납니다. 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당초에는 5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5억원을 더 증액해서 10억원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청소비가 1년에 약 90억원씩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이것을 40억원이나 50억원 정도로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처음에 이 계획서가 저희에게 시달되었을 때는 구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5억원으로 하려 했으나 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이것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라고 하셔서 10억원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해보고 앞으로 1년이나 2년 후에 수용가도 더 늘어야 되고 또한 2%의 적은 이자로 1,000세대가 넘었을 때는 자금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해 봤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수용가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문제를 좀 더 폭넓게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사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만원씩은 은행에서 직접 융자를 해주고 10억원의 기금은 100만원을 융자해 준 이자를 구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100만원씩 해주면 1,000세대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기금의 범위액 내에서 융자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융자금은 경기은행이 지정되었다면 구청장이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만 갖다 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10억원의 기금에서 지불되는 것이 아닌가요?

10억원에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그 이자가 예를 들어서 10%가 나온다면 2%의 수용가 이자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입니다.

10억원을 예치한 금액에서 나오는 이자를 수용가에게 지원해 준단 말이군요.

이 시설을 하려면 가구당 얼마나 가져야 합니까?

지금 도시가스 시설을 하는데 평균 m당 20만원으로 계량기에서 연소기구까지 가구당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평균 150만원에서 16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리에 따라서 상당히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 품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계산해서 수치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충 평균치로 말씀드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주택에서 설치할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셨는데 영세민에게는 어떤 혜택 같은 것이 없습니까?

이 조례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있는 사람은 하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못한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배가 아픈 것이지요.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 관내에 가스관이 쭉 매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주관이 있고 거기에 시선으로 나가는 관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스보급이 계속 확대 보급될 전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혜택을 보는 시설자는 도시가스를 쓰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작은 가스관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설을 못하고 또 도시가스를 쓰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한두 집만 가지고는 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등을 모두 압축해 보면 집단부락 같은 경우가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단부락 같은 경우에 약 100세대가 있는데 100세대에게 모두 가스시설을 설치하고 싶다고 할 경우에 주시설에서부터 마을까지 들어가는 보급선인 보급관은 시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 자금으로 가스시설하는 사업자에게 융자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기금은 시설 수용가들이 부담하는 시설비에 대한 융자인 것입니다. 지금 명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금 살기좋은 동네와 영세한 동네와의 차이는 살기좋은 동네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세대에서 가스시설을 신청한다고 해도 100세대 모두가 융자금을 신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과 100만원 범위인데 100만원에 대한 융자절차도 그렇고 100만원을 받아서 상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자가 싸다 하더라도 100세대 모두가 신청을 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충 통계수치로 나온 것을 보면 20%에서 30%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0세대가 가스시설을 신청해도 그 정도밖에는 기금 융자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영세한 동네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동네는 거의 모든 세대가 융자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형편이 안 좋은 동네에서는 이것은 하면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동네에 시설을 하려면 그 근처로 지나가는 가스관 라인이 과연 어디까지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너무 멀면 곤란하겠지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약간 형편이 어려운데 있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이 자금을 받아 쓰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억원이라는 기금은 연착적으로 조성돼야 하겠고, 수용가에 대해서 시중은행이 융자를 해주면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본 기금 10억원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요즘은 사실 100만원이란 돈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반주택에서 도시가스를 쓰겠다는 수용가들이 많은데 지역적인 안배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네에 다세대 연립주택이 있을 경우 그 동네만 선정해서 기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운영상 여러 가지 보완점 내지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시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정하세요?

실시 시기는 기금이 확보되는 대로 곧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만 마련한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의 말씀대로 융자심의위원회도 운영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조례설치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조례안 제7조제2항에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기금이 확보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융자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은 주로 어떤 분들이 구성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진계획서에 보면 "도시가스융자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총무국장, 그리고 위원으로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추진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김규문 위원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이 통과될 경우에 가스시설을 어디부터 설치할 것인가? 하는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동네부터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기존의 단독주택지역 중에서 집단으로 가스공급을 요청하는 지역, 그 다음이 주거환경 개선지역으로써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한 지역으로서 본인들이 원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기금을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을 공무원만으로 구성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도 몇 명 넣어서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참여토록 해야지……, 공무원들이 다른 일도 바쁜데 그 일에만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을 많이 활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 사항에 대한 저의 생각은 수용가에서 기금의 융자신청을 일시에 하지 않고 수시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일주일이면 일주일 단위로 수시로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번거롭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무원들보다 의원들이 심의를 할 수 있다면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분위기로 봐서 장시간 토론할 것도 못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도시가스를 설치해야 될 지역이 방대한데 14만 가구 중에 약 1,000세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사업내용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시작만 하는 것이지, 2억원의 기금을 가지고서는……, 10억원을 들여도 부족한 판에……. 이 사업이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기본(안)이 나왔으면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안건의 진행이 빠를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존의 각종 융자금 상환에 있어서 빈번하게 회수가 제대로 안 되는 관계를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제3항에 융자금 상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융자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라고 볼 때 상환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바 여기 조례(안)에는 간단한 조항 정도로밖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상환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선 융자 받을 때 2명의 보증인을 세운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월 약 35,000원 정도밖에 안 되므로 그렇게 융자상환 불능의 경우까지는 별로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자까지 포함해서 월 35,000원이라고 했는데 원금은 계산해 보니 월 28,000원이고 나머지 7,000원 정도가 이자가 되는데 이것이 시중은행 금리로 따져봤을 때 몇 %나 되는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주었을 때 수용가들이 내는 이율이 몇%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가 인하되기 전에는 10.5%였고 인하 후에는 9.5%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융자해 주고 수용가에서 3년간 균등 분할 상환할 경우 대출이자는 년 11%인데 거기에서 2%를 저희가 보태주면 9%를 보장하게 되는데 그 이자가 월 8,060원이고 거기에 원금 27,222원을 더하면 35,837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용가의 월별 혜택금액이 1,664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용가가 일반주택이나 연립주택이라고 할 경우, 거리제한 내지는 배관 길이, 또 수용가에 들어가는 연결 부분 등으로 인해서 세대당 금액이 다소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동떨어진 세대에서 도시가스를 쓰고자 할 때는 거리가 짧은 세대보다는 그만큼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것 같은데 보조금액이 일률적이어서 수용가로써는 부담의 차이가 많이 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하는 세대는 어느 정도는 문화생활을 영유할 만큼이 형편은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인이 그 정도의 부담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설치한다는 것이지 부담능력이 없는데도 융자금만으로 설치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대에 따라서 어떤 세대는 본인이 부담하는 액수가 많아서 설치하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게 아닙니까? 예들 들어서 연립주택에 6가구가 있을 때 모든 세대가 도시가스를 설치해야 그 쪽으로 가스 연결배관이 갈텐데, 2세대는 "나는 어려워서 도시가스를 설치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설치하는 4세대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이 시점에서 그것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도시가스를 설치할 정도면 적어도 영세민이라고 하더라도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설치함으로써 그 집의 주거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좋은 영향이 오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150만원 때문에 문제가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는 월세나 전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설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만큼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고 있는 분들이 주로 도시가스를 이용하리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건용 위원의 말씀대로 우선 실시해 보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때 그때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해서 문제점을 차차 보완하는 방향으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행규칙은 자체에서 마련해서 운영이 되나요! 시행규칙에서 지금 논의된 문제점 등을 더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황 위원님께서 영세민은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도시가스가 다른 에너지보다 연료비가 싸기 때문에 많이 이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증인 문제나 이런 것 등을 고려하셔서 부족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보완토록 하시고 또 시행해 가면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조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지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직할시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직할시북구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인천직할시북구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구정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 사회산업위원회 성락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사유는 첫째, 현재의 북구 노동복지회관의 운영조례에 이용자의 범위가 근로자 및 저소득층 주민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것을 일반에게 까지 확대 시행하려는데 뜻이 있으며 둘째, 노동복지회관의 기본원칙대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해 현실에 맞게 복지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부천의 노동복지회관을 보면 이용자에 있어서 일반인들과 근로자와는 이용요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요율표상 중식비 1,500원은 많은 인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적은 인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에는 문제가 되고 있어 사용요율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동조례에 사용자의 범위에 "관내거주 일반주민"을 삽입하고, 또한 사용자 범위의 확대로 인해서 요율도 근로자 및 저소득 주민과 일반주민을 차등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의 이용자 범위가 기존에는 근로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일반 주민은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의 조례개정으로 관내의 모든 주민들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단, 시설 사용에 있어서 근로자 및 저소득층과 일반주민과는 차등을 두어 운영에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안 제10조에 이용자의 범위를 북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하였고, 그리고 예식장 사용료에 있어서 근로자 및 저소득층 주민은 2만원으로 변함이 없으나 일반주민은 4만원으로 이렇게 차등을 두었으며, 회의실은 근로자단체는 1만원, 일반단체는 2만원, 식사대금은 1,500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반주민에게 노동복지회관을 개방할 시 근로자 저소득층 주민에게 피해 및 문제점이 없는지를 심사하여 주시고, 시설사용료 조정액이 합리성이 있는지 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측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동복지회관을 사용할 때 출입구에서 노동자와 일반주민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노동복지회관을 개관한 후 지금까지 일반주민은 사용을 못하고 노동자만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뚜렷한 안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노동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마음을 먹은 사람은 누구나 복지회관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구애 없이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안에 일반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북구에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인정이 되고 노동자나 근로자라는 말의 뜻은 비슷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렇게 차이를 두었을 때 복지회관 사용객을 노동자인지 아니면 일반주민인지 일일이 물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요금 인상의 뜻이 숨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북구 노동복지회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며, 요금인상의 필요성이 있다면 인상부분만을 따로 정하는 게 보다 솔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구태여 이것을 구분한다면 일반주민인지 근로자인지 이것을 어떻게 판별할 것이며 또 그 기준은 어디에 둘 것인지 무슨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예식장을 사용하겠다는 신청서를 접수할 때 재직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근년 같은 경우, 1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41건의 예식장 사용 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근로자가 아닌 관계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요식에 따라 접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합리적인 행정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부녀복지회관이나 부천 노동복지회관의조례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부천의 노동복지회관은 사용료에 있어서 근로자는 2만원, 일반인은 4만원으로 해서 차등을 두고 있었으나, 부녀복지회관은 현재 부녀자와 일반인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6,000원씩 사용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녀복지회관의 사용료가 26,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예식에 소요되는 드레스 대여료 등으로 인해서 사용하시는 분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보다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임으로 현실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41건의 예식장 사용 신청 때나 회의실 사용 등 모든 것에 있어서 재직증명서를 받고 사용허가를 내주는 것입니까?

자체의 행정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례범위를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대로 운영을 할 경우의 문제점 때문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관장께서 노동복지회관을 운영해 오면서 재직증명 내지는 그 사람이 근로자라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해서 예식을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동장의 추천서로 일단 행정요식을 갖추어 접수를 받는 편법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바꾸면 그런 문제점은 융통성 있게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당장 겉으로 느끼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일반 주민들도 많이 사용하게 하기 위한 홍보대책이나 운영계획 등을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일반 주민들은 이곳이 노동자들만 사용하는 장소라고 대부분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일반 근로자나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이 본 장소를 사용하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 현행 조례대로 하면 되돌려 보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노동복지회관을 딱딱한 관의 이미지를 연상하여 찾아가기 어려운 장소로 여기고 있는데 실용성이 있고 주민을 위한 복지회관이 되도록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효성 있는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과 보다 가까운 노동복지회관이 되었으면 하는게 저의 바램입니다. 개관한지도 벌써 1년의 세월이 되었는데도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너무 미약하여 과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야 하였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운영의 효율 및 주민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노동복지회관 이용자가 많습니까! 많아서 복잡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현재 조례상에는 근로자와 저소득층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인들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들을 되돌려 보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4월달 같은 경우처럼 예식장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미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대해서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용하는 곳이라는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일반 결혼회관보다 이용자 수가 상당히 적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율을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서 통장이나 동장의 확인서만으로도 노동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회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반상회보를 통해 널리 홍보를 하여 실제 가난하고 어려운 영세민들이나 노동자들이 보다 많이 이용토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건물을 지어서 그냥 놀리지 말고 이용도를 최대한 높이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의 말씀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북구지역에 노동복지회관이 있고 또 이런 좋은 예식장이 있다는 것이 관내에 알려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번 지나가다가 들어가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일반 주민이나 근로자들이 사용하는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장님이 재직하시는 동안에 북구청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생활여건이 어려워 결혼식을 못하고 사시는 많은 동거부부들을 위한 합동결혼식 등을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의회 차원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다만 100쌍이라도 신청을 받아 무상결혼이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신중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노동복지회관의 예식장도 널리 소문이 날 것이고 또한 진정으로 우리 주민을 위한 노동복지회관이라는 좋은 이미지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노동복지회관의 이용범위를 "북구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 저소득층,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다변화된 사회에서 이 근로자라는 개념은 매우 모호합니다. 과거에는 레이버유니언이라고 해서 노동자만이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포괄적인 개념에서 워커스유니언이라고 일하는 사람의 조합이라고 해서 대학의 강사들이나 석사, 박사들도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고 각 대학, 연구소, 이런 단체들이 모두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일부 영세업을 하는 시민들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부들만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설 중에서 이용실이 임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실은 조발 3,000원, 면도 1,500원으로 다 해야 4,500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요금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임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 사업도 물론 복지시설이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경영수지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생각하셨다면 상기 사항도 현실성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식비용이 2만원인데 신부화장비는 3만원이라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태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도 필요하고요. 복지회관장님께서는 요금을 이원화하여 현실화 했을 경우 연 수입 예상액이 얼마정도나 되며, 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나 밸런스가 맞을 것으로 예상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발소는 아직 임대가 안 나갔지요?

예, 현재 이용실 사용 문제는 그렇습니다. 조발 3,000원, 면도 1,500원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용자수가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현재 2차례 공고를 하고 홍보를 했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저희 회관에는 현재 문서고와 취미교육에 필요한 자재를 보관할 창고가 없기 때문에 이용실 자리를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실에서 파마, 컷트, 신부화장을 하고 있는데 신부화장이라는 것은 여자분들이 잘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식을 할 때 하나의 기초화장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에는 마사지를 하는 가격은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예식을 할 때 신부들을 적어도 신부기초화장 외에 마사지를 하는데 이 가격이 10여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실을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사지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용실에서 신부화장을 하면서 마사지를 해주니까 현상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된 금액으로 운영할 경우 대략 연간 예상되는 수입금액이 나올게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계산한 것은 예식장 이용을 연간 100건으로 봐서 예상 수입액을 계상했었습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41건이 접수될 것으로 봐서는 아마 100건은 무난히 목표달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100건이 숫자적으로 너무 적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수기인 7월, 8월을 빼면 일요일 마다 약 3건씩 계속 해야만이 100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식장 시설 하나만 가지고 하루에 3건을 한다면 그리 적은 것은 아닙니다. 3월달 같은 경우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예식 손님이 없는 날을 택해서 사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반인에게까지 사용범위를 늘리게 되면 직원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근로자와 저소득층이 자기가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니까 항의도 있을텐데……. 또 일반인에게까지 확대 개방되면 많은 인원이 사용을 할텐데 그에 따른 관리상의 문제는 없는지, 그 장·단점 등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방금 김규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 주민은 극히 적습니다. 다만 문제가 예상되는 것이 종전에는 근로자나 저소득 주민만 접수를 받았는데 이를 일반주민에게까지 확대해서 접수를 받을 경우 어떤 특정일에 많은 인원이 몰릴 경우는 포화상태가 될 것이고 또 어느날은 아주 없는 날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나 저소득 주민만을 위해서 일반주민이 접수 신청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되돌려 보낸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일반주민에게까지 확대시켜 회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현실정에 맞게 확대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관장이나 실무진들이 실제로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조치로 본 조례개정안을 올린 것 같은데 우리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많이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노동복지회관에서 실제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 되니까 이 문제는 원만하게 토의를 하고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별 다르게 질문할 것도 없네요.

더 이상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없음)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직할시북구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북구청장)

환경보호과장 김복남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 사항으로 저희 과에 개인용컴퓨터 정수가 3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2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1대를 구입코자 이번에 승인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용도는 금년 상반기부터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고지하게 되는바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경유용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이 추가로 책정되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의 용량으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대를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노동복지회관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이상칠입니다. 저희 노동복지회관에서 구입할 정수취득 승인물품은 팩시밀리, 개인용 컴퓨터, 승합차 등 모두 3가지가 되겠습니다. 3종류를 하나씩 설명을 드린다면 팩시밀리는 현재 각 동 및 북구 관내 모든 관공서는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으나 노동복지회관은 아직도 설치가 되지 않아서 구청과 노동복지회관과의 행정보고 내지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서 팩시밀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 개인용컴퓨터는 현재 저희 노동복지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능교육 중 홈패선 교육을 제외하고는 미흡한 점이 많아서 현재 사회의 일반적 추세 및 발전속도로 봐서 일반화된 컴퓨터의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일반 대기업을 제외한 영세한 기업체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숙련된 컴퓨터 조작법이 요구되고 있고 또한 공무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도 혹 컴퓨터를 구입하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컴퓨터가 일반화 되는 이런 사회추세로 봐서 일반 근로자나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서 이러한 교육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컴퓨터를 구입해서 기능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번에 취득승인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중형승합차가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이것을 구입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야간교육 수강생 수송에 필요하고 다음으로 동호회 클럽을 운영, 근로자를 하나로 묶어서 단합된 근로, 노사협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이 없어서 동호회 운영을 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동호회는 낚시회나 등산회 등의 유형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일반기업체의 차량을 사용한다고 하면 차량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는 동호회 클럽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여러 위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노동복지회관은 현재 지역적 여건상 조금 동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주말에 예식손님을 유치함에 있어서 부평역이나 어느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수송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도 그렇고, 또 직원이 현재 15명이 있습니다만 직원에게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도 이런 차량을 한대 구입해서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가지 뜻을 가지고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주변에 있는 부녀복지회관이나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부천의 노동복지회관의 실태를 보면 현재 부천의 노동복지회관은 `91년도 8월에 개관이 돼서 `92년도에 승용차량을 구입하려 했으나 시의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녀복지회관이나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현재 승용차를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승용차는 강사수송용 내지는 내빈 접대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금년에 저희와 똑같이 24인승 승합승용차를 취득코자 승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녀복지회관이나 다른 회관과 달리 저희는 야간에도 근로자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관계로 부득이 차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92년도 1기, 2기 취미교육생의 교육을 종료함과 동시에 설문 조사를 받아보니까 4공단이나 5공단 같은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차량으로 수송을 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서 24인승 승합차를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항을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꼭 좀 승인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심사를 하였으나 제16회 회기시 실·과·소별 소관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이 되어 금회부터 심사하게 된 점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금번 취득승인 요청 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보호과의 개인용 컴퓨터 1대, 노동복지회관의 개인용 컴퓨터 21대, 프린트가 11대, 중형 승합차 1대, 팩시밀리 1대로 모두 4종류의 35점의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를 살펴보면 환경보호과의 개인용 컴퓨터는 올해부터 부과, 고지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이고, 노동복지회관의 개인용 컴퓨터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컴퓨터 기능교육 운영에 따른 교육장비로 활용하고 팩시밀리는 구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입지적 조건으로 업무추진에 효율성과 신속을 재고하기 위함이고, 중형승합차는 24인승으로 수강생 수송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93년도 컴퓨터 기능교육은 노동복지회관에서 6월부터 3개월 동안 1회에 10명씩 2회를 실시할 계획인데 수강료는 무료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낭비성 요인 또는 비합리성이 있는지 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측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건 중에 3건은 거의 이해가 되는데 중형승합차에 대해서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네요. 노동복지회관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낚시회나 산악회 같은 동호회를 구성해서 차를 사용한다거나 예식장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중형승합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식장 사용료가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하여 한 번 예식장을 사용하는데 2만원밖에 받지 않는 상황인데도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차량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낚시나 등산을 가는데까지 차량을 제공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복지회관의 사용료도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쪽으로는 공감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필요성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다른 회관과는 달리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사항이면 별 얘기가 안 되겠습니다만 특정인을 상대로 주로 야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라도 차량이 부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회의 낚시회, 등산회 등에 대한 차량지원 사항은 거기에 수반돼서 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는 제안 설명을 아까도 말씀 드렸었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같은 곳은 야간교육 및 기술 합숙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복지회관은 주로 야간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편익을 위해서도 차량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 자신도 실제 6개월 동안 근무를 해보니까 기동력이 아주 전무한 실정이나, 그렇다고 해서 부녀복지회관처럼 엑셀승용차를 강사수송용 내지는 귀빈사용용으로 구입할 수는 없고 실제로 교육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중형승합차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중형승합차로 취득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북구청 버스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을 계층을 나누어서 이용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퇴근시 북구청 버스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동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차량이 없다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차량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경비, 예를 들어서 기사채용에 따른 인건비, 유류비 등 제반경비 등도 따져봐야 하며, 그리고 아까 관장께서 다른 복지회관의 운영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복지회관이 다른 복지회관 보다는 실적이나 이런 것이 상당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은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을 대여해 줄 정도로 실적이 많은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조금 참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출퇴근시에 "승용차 같이타기 운동"이라도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5분 중에는 승용차도 소유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회관에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자체의 능률을 위함보다는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쓰일 소지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에 대한 관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당장을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24인승 승합차보다는 12인승 봉고차량이 유지비가 적게 들겠고 기사채용 문제에 있어서도 24인승 승합차를 만약에 구입하게 된다면 운전기사의 자격증도 아마 일반소형차 자격증을 가지고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한 번 구입을 하면 차종변경도 어렵고 또 장기적인 면을 봐서 차종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구입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당장을 생각한다면 저 개인 생각으로는 강사수송용으로 소형차를 구입하면 저 자신도 편하고 또 구청을 오고 갈 때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노동복지회관의 근무자가 15명이라고 하셨지요! 15명 중에 차량 소지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차량 소지자는 현재 1명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실제 다른 복지회관이야 어떻든 간에 저희 북구에 알맞은 복지회관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천시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상 노동복지회관을 개관한 이래 지금까지 우리가 느낀 것은 딱딱한 관이라는 인식밖에 드는 것이 없습니다.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차량이 없으면 안 될 정도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널리 홍보도 안 된 상황입니다. 현재 차량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강사 초빙 시에 어려운 점이 많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강사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줄 방안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별개로 해서 승인처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이니까 질문만 해요.

관장님께서는 중형승합차를 구입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만 활용 목적상 소형차는 제한된 인원에 한해서만 사용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보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차량을 구입코자 중형승합차의 구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입이 목적이 아니고 개인이 차를 구입할 때도 기름값이나 기사를 두면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지 하는 것을 감안해서 차를 구입하는 것이지 덮어놓고 차를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관장께서는 차량이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만 말씀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차를 샀을 때 경비가 얼마나 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강사급 정도의 사람이면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면 관에서 차량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계획성 없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차를 사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컴퓨터를 구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용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32비트짜리입니다.

노동복지회관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컴퓨터교육 계획상 교육기간을 3개월 과정으로 잡으셨지요! 그러면 3개월 동안의 총 교육시간과 주 몇 회를 교육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일반적인 취미교육은 1주일에 1회를 실시하는데 1회에 2시간씩 해서 한 달을 4주라고 봤을 때는 8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달에 24시간을 수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교육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매일 습득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줄여서 예를 들어서 1시간씩 해서 20번 할 것을 4번 한다든지 아니면 30분씩 해서 8번을 한다 하는 식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컴퓨터 교육은 전문과목이기 때문에 취미 교양강좌와는 다르게 지속성이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너무 대기시간이 길 경우 다시 교육을 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교육 스케줄을 계획하실 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회관에 컴퓨터실이 별도로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만 현재 취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약 38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취미교실 하나를 2교실로 만들어 활용을 하고 또 3층의 귀빈실 옆에 28평짜리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컴퓨터 교실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28명 정도가 되겠네요?

그곳에 컴퓨터 약 20대가 들어가며 교육생이 교육을 받기에 불편함이 없는 장소로 면적을 이미 저희가 조사해 봤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컴퓨터는 이동을 한다거나 충격을 가하면 그것이 파손되고 온도나 습도에 민감한 굉장히 비싼 장비이기 때문에 자주 이동 시키는 것이 좋지 않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컴퓨터는 교육용인데 퍼스널 컴퓨터 가격이 80만원, 프린터가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용량이 몇 비트짜리입니까?

현재 교육용 컴퓨터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쓰는 것과 같이 그렇게 고가품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구상하기에는 컴퓨터 21대, 프린터기 11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컴퓨터 21대 중에 1대는 사무실용으로 요구한 사항이며 실제 교육용은 20대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기도 11대 중에서도 1대는 사무용이고 10대는 교육용으로 신청한 사항인데 교육용은 8비트로 구입할 생각입니다.

사무용은 용량이 크겠네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3개월 정도의 교육 과정이라면 이것은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8비트로도 충분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다른 취미교육이나 교양강좌와는 달리 연속성 있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이나 여러 가지로 증액될 사항이 생길텐데 그것은 이번에 안 올라 온 것 같네요?

취득승인이 우선적으로 돼야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가 다시 수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휴식시간에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컴퓨터가 취득승인이 되면 조례개정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앞에서 조례개정을 했듯이 일반인과 근로자와 차등을 두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교육시간의 배분문제도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 강사로 둘 것이냐, 아니면 월급제로 둘 것이냐! 또 월급제로 두면 거기에 대한 보험료라든가 아니면 근로계약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도 염두에 둬서 계획수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컴퓨터가 대중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장비도 비싸고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만일 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효율성이나 관리상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21대와 프린터기가 11대로 되었는데 그것을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약 6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맞지요?

금액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용 컴퓨터를 구입해서 일반 근로자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할 경우에 교육시키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한테 수강료도 받을 예정입니까?

그 문제는 취득승인이 되고 난 후에 내부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예식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일반인과 근로자와 차등을 둘 경우에 이것도 어디까지나 기능교육이다 보니까 역시 차등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좀 더 검토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노동복지회관에서 컴퓨터 교육을 해달라는 주민이나 근로자들의 건의 또는 여론이 있었는지 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관장께서 운영에 대해서 충분한 생각을 해보셨는지, 개인이 어떤 사업을 실시할 때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합니다. 그런데 추정 금액이 6천여만원인데 막연하게 쉽게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컴퓨터의 기종을 선정하는 문제는 시장조사를 이미 끝마쳤습니다. 컴퓨터 기능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동기는 현재 저희 관내에는 대기업도 있습니다만 영세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자직원이든 남자직원이든 사무실 직원이 약 3명 내지는 2명, 때에 따라서는 1명뿐인 이런 영세한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업마다 팩시밀리나 컴퓨터가 없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몇 사람과 상담도 해보고 취미교육생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취미교육보다는 오히려 컴퓨터교육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었습니다. 컴퓨터교육이 일반화 되어 가는 추세로 봤을 때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컴퓨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홈패션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일부 계층을 위한 교육이지 정말 서민적인 교육은 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생각하여 정말 심사숙고해서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한다면 다른 교육과 같이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연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으며, 또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여 만약에 소기의 목적달성이 제대로 안 돼서 매각을 할 경우에도 구입한 가격은 다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소모성이 있는 장비는 아니라는 생각에서 컴퓨터교육을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컴퓨터 취득승인을 받게되면 세부적인 추진 방법이라든가 운영문제 등은 차후에 세밀히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관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건의도 있었고 컴퓨터 교육을 해달라는 여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장님 말씀 중에 관내에 많은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나 팩스교육을 시켜서 인력을 공급한다는 의미에서도 컴퓨터교육이 있어야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금액은 6천여만원이나 되지만 관장님 말씀이나 여러 가지 평가를 해 볼 때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했을 경우에 추정가격이 6천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책상과 의자까지 다 포함된 가격입니까?

컴퓨터 판매상을 방문 했을 때 다이는 보통 컴퓨터 가게에서는 취급을 안 하고 하청식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약 한대당 4∼5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 이 가격이 안 들어간 것입니다. 의자도 별도입니다.

그런 물품은 왜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감안해서 올릴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컴퓨터 구입비가 6천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자면 강사료 및 부품비, 또 거기에 소모되는 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의문시 되고 또 컴퓨터 21대를 보유한 노동복지회관에 근로자들이 얼마나 배우러 올지 그것도 또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북구의 세비, 자원이 풍부해서 실시한다면 무척 좋겠지만 현재 돈이 없어서 개발사업도 쩔쩔매는 실정인데 여기에 투입할 재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한 노동복지회관장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현재 관리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 동사무소의 주민전산용 컴퓨터도 그렇고 각 과에서 컴퓨터를 구입할 때 A/S관리계약을 다시 맺습니다. 그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상향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가게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얘기를 들어도 사실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제품에 차이점이 있고 아니면 관리 시스템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사는 사람한테 무료 컴퓨터교육을 시켜준다거나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한 달에 4번이나 5번 정도 A/S를 해주는 데도 현장에 가보니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별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가르쳐 주는 것으로는 일주일 후에 가면 먼젓번에 가르쳐 준 것을 곧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광고적인 효과만 있지 실제 배우는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제가 했고 지금 현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공급되고 있는 컴퓨터는 전부 A/S를 해주는 조건하에 계약체결을 해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계약체결을 해서 구입을 해야지 제가 기술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에 대한 전문지식도 가진 직원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구입할 경우에는 A/S계약이 체결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두대가 아니니까 가정용 A/S와는 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추정가격이 나온 것도 저희가 뽑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행정장비 관리는 총무과에서 다룬다는 것을 전에 말씀 드렸듯이 총무과 지도계에서 일괄적으로 취득승인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금액과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당장 예산에 반영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싸다, 비싸다 하는 야기를 안 할 뿐이지 이것이 취득승인이 되면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답변과 또 A/S계약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다, 아니면 관리를 하는데 1년에 얼마 정도가 소요된다 하는 사항은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고 다시 의결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취득승인이 났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된다는 전제조건은 아닐 것입니다. 예산반영을 올릴 때는 강사수당 문제, A/S문제, 구입하는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는 비용이 6천만 원이면 거기에 들어가는 한달 소모비 같은 사항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추정금액으로 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검토해서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괜찮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심한 조사를 안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에서 차량구입을 찬성하는 위원이 계신다면 표결에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붙이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컴퓨터 교육이 지난 당초에 정수물품이 안 돼서 그랬는지, 예산은 안 올라오고 취미교육 강사수당만 올라왔었습니다. 그 때 우리 위원들 중에는 컴퓨터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해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웬만한 재야단체, 노동단체에서도 컴퓨터들을 많이 사용하는 등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조례를 올린 것이나 사실 예산이 1억이나 들고 아까 보니까 차량 유지비 이런 것이 1년에 한 150만원 정도 들고 또 기사 인건비도 들겠고 어쨌든지 대략 1억원 정도를 내주어……. 지금 노동복지회관장님이 뭔가 좀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중형 승합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후에 활성화가 된다면 한 번 심의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돈이 1억원이나 들고 앞으로 더 추가될 수도 있는 모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노동복지회관의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애쓰는 측면에서 일단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해 주고 이를 나중에 예산심의시에 세부적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검토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수취득 승인의 건이니까요. 그때 가서 세부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고 지금은 그냥 정수물품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홍미영 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인정은 해주고 다음에 다시 예산 올라올 때는 깎는다는 것은 예산이 올라온 것 자체에서 차량을 2,000만원 주고 사느냐, 1,500만원을 주고 사느냐에서 깎는다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깎을 바에는 여기에서 확정을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형 승합차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불필요하면 다음 추경이든지 내년까지도 계속 정수물품은 인정하되 승인은 나중에 해준다는 것이지요.

중형 승합차 운영은 보험료와 야간에도 운영 비용 등을 포함해 보면 1년에 1,500만원 내지 한 2,000만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차를 사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명 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차라는 것은 나한테 타당성이 있어야 사지 타당성이 없으면 사질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승인을 해서 차를 사 놓으면 그 차에 대한 운영계획을 세워서 소모되는 비용이 얼마냐! 수익성이 얼마냐! 하는 문제도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교육 같은 것은 사실 시켜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산이 6천만원이 전부가 아니라 운영에 따른 비용이 연간 몇 천만원이나 되는지 하는 것도 따져 봐야 합니다. 정수물품을 승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운영비가 얼마나 되는지! 다시 말씀 드리면 지금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컴퓨터를 사 가지고 1년간 요구되는 운영비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또 중형 승합차 같은 것은 정히 필요하다면 구청에도 중소형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꼭 필요하다면 구청장과 상의하여 야간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형 승합차 구입은 저는 반대입니다.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면 자격증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큰 학원에서는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반해 작은 학원들은 자격증이 문제가 돼서 사실 3개월 과정, 6개월 과정에서는 한 일주일 나오다가 안 나오는 수강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 노동복지회관의 경우 자격증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의 컴퓨터교육은 물론 기능교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 문제까지 나온다면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교육 자격증을 받으려면 최소한 아무리 두뇌가 좋은 사람도 1년 이상을 매일 1∼2시간 이상씩 교육을 받아야만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 문제가 아니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자유롭게 생활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한 교육수준이지 전문지식을 요하는 교육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일반 사설강습소에서 가르치는 강사들은 대개 원장이나 특수층, 4년제 전문대학의 정규과정을 나온 그러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으며 월 40만원 내지는 50만원의 월급을 주고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이 문제를 시간강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월급제로 할 것이냐, 이런 등등 문제는 굉장히 심사숙고 해야 되겠고 다시 계획수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제 그만하고 토론시간을 가져 의견수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대한 여러 위원들의 생각이 다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으니 제 생각인데 중식을 위해서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거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노동복지관장님은 지금 위원들이 반대 입장이나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면 설득 작업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사전에 심사숙고하여 저녁에 다 연구를 해서 정당하게 옳지 않다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관장님은 자꾸 설득을 해서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물론 노동자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실시한다는 의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자가 말을 하는데 관장님이 자꾸 거기에 반대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하니 이것이 어디 의회에서 할 말입니까? 이렇게 하지 맙시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은 환경보호과의 컴퓨터와 복지회관의 팩시밀리만 승인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윤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유복 위원, 조극상 위원 두 분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명윤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의제로써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 중에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없음) 원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명윤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은 수정안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직할시북구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성락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서 그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의 보건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저희 보건소가 주민의 사랑을 받으며 믿고 찾을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북구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양동에 소재하고 있는 북구 보건지소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병역의무 대상자를 군의관으로 우선 충원을 하고 남은 인력을 농어촌보건의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공중보건의로 배치를 해서 군복무기간 동안 근무토록 하고 있는 그런 제도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영은 출장소장이 운영협의회 회장이 되고 8명 이내의 위원으로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제한된 진료수입과 일반회계 지원금 연간 약 240만원 등의 수입으로 자체 운영예산을 편성해서 약품대와 운영비 등의 경비를 충당해왔습니다. 이러한 운영제도와 취약한 진료여건 등으로 노후화된 의료장비와 시설의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많은 불편을 겪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보건사회부에서는 보건지소의 회계제도와 운영방법 등의 개선을 통하여 지역의 보건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보건지소운영협의회 조례를 통하여 지역의 보건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를 폐지하고 보건소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보건지소의 관리 운영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로 `93년 2월 10일 전문 25조에 해당하는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새로 시행하게 되었고 이규정은 `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령의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기존의 인천직할시북구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를 폐지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 됐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에서 운영되어 오고 있는 보건지소가 새로운 지소로 전환을 해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북구보건소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농촌, 오지 등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함이고, 지소운영의 재원은 국비보조로 운영 되었으나 국가재정의 빈약으로 인하여 `89년 6월 15일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지소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보건지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운영협의회 구성원은 위원장은 현재 출장소장으로 하고 간사는 출장소 총무계장, 위원 8명은 의사 2명, 관내유지 6명으로 그 운영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어 왔으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지소운영 지원협의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예산의 빈약성을 들 수 있습니다. 운영기금의 충당은 자체 진료수입과 위원회 출연금, 그리고 보건소의 지원금으로 분기별 1회 60만원(`93년기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장비구입이나 진료에 필요한 약품구입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비의 지출이 합리성이 없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언급하였듯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하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위배되는 점도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등에 따른 회계법규를 준용하지 않고 지출에 있어서도 협의회 의결을 거친다든지 세입이 발생하는데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도감독에 있어서 협의회의 기술지도 감독은 보건소장이 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한 것은 출장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이원화된 지휘체계로 적지 않은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보건사회부에서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시달하게 되었으며 직제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해서 아마 일원화 된 것 같습니다. 진료사업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의 종류를 설치하였고 세입·세출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게 하고 예산회계관계자 임명, 회계장부의 비치 등 회계업무를 명문화시켰고 지도감독 사항도 회계, 복무관리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보건소장이 정기적으로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제점과 새로운 관리운영규정이 `93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북구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측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지소에 의사 및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로 배치된 일반의 한 사람과 치과의사 한 사람 그리고 보건직 직원 2명 등 모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2명 정도가 더 증원 될 것으로 직제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의 전문의는 무엇을 합니까?

공중보건의는 군복무 기간 동안에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인사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일반의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치과의사는 전문의입니다.

일반의도 전문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병역의무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의사면허만 있으면 군복무 대신 오기 때문에 꼭 전문의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공중보건의들은 전문의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보건소장의 직급이 지방보건행정사무관에서 지방보건행정서기관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시·도에서는 이미 조례 개정에 대한 안건이 지난 연말에 상정되어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본회의장에서 보건소장께서 인사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인사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지방자치제도가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인사권이나 자치조직권 같은 것을 심의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시청에서 과장으로 계시다가 저희 보건소장으로 오시면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경우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조례개정안이나 직제 같은 것은 사전에 다루어져 보건소장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이런 문제들이 정리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물론 저희가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매끄럽지 못한 난맥이 있는 것아 같아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물론 없어야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먼저 보완해 놓고 인사가 이루어지면 오시는 분도 떳떳하고 저희들도 이런 것을 다루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모든 사항을 건의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없음) 반대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직할시북구보건소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직할시북구`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지난해 제17회 정기회의시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39억 4,800만원과 적환장 운영비 11억 7,000만원을 의결 하였었습니다. 금번 집행부에서의 민간에 대한 위탁금 추경예산안의 내용은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는 21억 6,300만원이 증가된 61억 1,200만원이고, 적환장 운영비는 5,800만원이 증가한 12억 2,800만원으로 총 22억 2,200만원이 증액된 74억원으로 추경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는 61억 1,200만원으로 `92년도 집행액 52억 6,500만원보다 8억 4,700만원이 증액되어 16.1%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의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92년도 30억 4,600만원, `93년도 35억 200만원, 복리후생비는 `92년도 8억 8,400만원, `93년도 10억 4,400만원으로 인건비는 4억 5,500만원, 복리후생비는 1억 6,000만원으로 총 6억 1,500만원이 증액되어 `92년도 대비 15.7%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전체예산 61억 1,200만원 중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는 45억 4,700만원으로 7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적환장 운영비는 12억 2,800만원으로써 인건비, 복리후생비는 5억 4,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4.5%이고 기타 유류비 등 9개 항목은 6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정부노임단가 지침에 의거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이 인상되어 `92년도 대비 인건비는 14.9%, 복리후생비는 18.1%가 인상되어 이에 대한 심사는 경직성이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요구된 309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의 인상된 금액 6억 1,500만원 중에는 위생공사와 부일환경 관리직 사원 14명분이 포함되어 있는바, 과연 간부직 사원도 환경미화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대하여 검토한 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8조에 의하면 예정가격 결정시 일반관리 비율은 용역의 경우 5/100, 이윤율 10/10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소과에서는 일반관리비를 5/100로 상한선까지 적용 하였으면 이윤율은 상한선인 10/100에서 5/100를 적용, 5%까지 하향 적용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관리비에 상당한 유동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92년도 인천직할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연구발표 논문집에 의하면, `91년도 인천시 쓰레기 배출량중 연탄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47.5%이고, 음식물 배출량이 20.3%, 기타 32.2%라고 하였습니다. 1990년부터 `92년 12월 말까지 3개년간 인천시 관내 연탄공장을 대상으로 연탄 생산 실적을 자체 조사한 결과 `90년도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할 때는 `91년에 27.0%가 감소되었고, `92년도에는 43.4%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북구 소재 연탄공장의 생산실적을 조사한 결과 `91년 50.9%, `92년도 12월말 현재는 157개소로 감소되었습니다. 쓰레기 중 가장 많은 배출량을 차지하는 연탄재는 유류, 가스 등 대체연료의 이용으로 배출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도심지일수록 연탄재 배출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차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추세에 있는 바, 앞으로 인원과 장비 등에 대한 감축계획이 선행되어야 하겠고 기타 유류비, 수선비 등 제반경비의 증감내역에 대한 합법성과 예산낭비성 요인이 있는지 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그간 나름대로 심사하시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낀 사항을 토대로 하여 이번 추경예산이 청소행정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정기회의 때는 자료가 상당히 불충분하더니 이번에는 많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제가 보고 의아심이 드는 부분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쓰레기를 처리하는 다른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우환경이나 부평환경, 동아환경, 이런 업체들은 인건비가 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유독 위생공사만 인건비가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인지? 그 사항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른 업체들은 작년에도 인건비를 못 올렸는데 금년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위생공사에는 인건비를 올려 주겠다고 했는데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 이라면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됩니까? 이렇게 인상여건이 발생된다는 것입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업체는 인건비를 안올려 주고 있는데 우리 구의 대행업체의 인건비만 올려준다는 말씀입니까!

중요한 문제지요, 똑같이 청소업무를 대행하는데 그 사람들은 적자보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모두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업체도 똑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환경미화원으로 한정하여 이렇게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다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부평환경, 삼우환경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행업소는 쓰레기수거료가 인상 안 됐기 때문에 인건비를 올릴 수가 없다고 한다는데 그러면 조례든지 다른 뭐든지 법이 제정되어서 그 사람들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을 처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현재의 쓰레기수거료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너무 적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금년에 수수료를 인상조정할 것입니다. 어차피 그분들에 대해서도 인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한 세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김포매립장으로 들어간 예산은 유류대의 수선비가 다 포함될 텐데 위생공사차는 평균으로 따지니까 8톤 659g씩 싣고 다녔어요. 그런데 같은 조건의 부일환경의 청소차는 13톤 538g씩 싣고 다녀요. 한달 평균을 내보니까 그 차이가 약 5톤씩 더 싣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많은 유류대가 들어가느니 차량소모가 많다느니 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일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11톤 압롤카는 압착기로 꽉꽉 눌러서 들어가니까 적환장에서 사용하는 11톤 압롤카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똑같습니다. 실제 운반할 수 있는 양은 부일환경에서 사용하는 11톤 압롤카는 그 압착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적환장에 있는 것보다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압착기 하나에 4,75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4,750만원을 주면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위생공사 같은 업체는 막대한 양의 쓰레기를 처리하면서도 어떻게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인건비가 올라갔으니 돈만 올려 달라고 그러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알아야겠습니다.

현재 적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압롤카가 왜 압착기를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고 전에도 그런 얘기도 많이 들은 사항입니다만 그것은 현재 쓰레기를 싣고오는 4.5톤 차량이 직접 집어 넣으면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관계 그런 것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적환장에서 재건대원들이 그것들을 가려내는 문제 등이 연관되어 있어서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눠드린 전단을 보세요. 이것은 우리 작전동에만 나누어 준 캠페인용 전단인데 여기에 보면 북구청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92년도에는 2.33킬로그램으로 했고 `93년도에는 2.09킬로그램으로 잡은 것을 옮겨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노력도 제대로 안 해보고 그냥 쓰레기 발생량이 많다고 2.33킬로그램을 하면 안 되지요. 2.09킬로그램으로 예상했으면 과감하게 줄여서 시행을 해봐야 될게 아닙니까? 제가 어제 북구청장님께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시행도 안 해보고 예산이 너무 빨리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본예산에서 `93년도까지는 계약된 상태로 나간다면 지금 올아올 것이 아니라 1/4분기라도 해보고 나서 "이렇게 시행해 봤더니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겨울이기 때문에 4월달까지는 연탄재가 나오니까 쓰레기가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봄에서 7∼10월달까지 약 6개월 동안은 현재 나오는 양의 1/3정도 줄어들 텐데 그러면 그동안은 인원을 놀리면서 돈을 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데이터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궁금증에 대해 질문을 각자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전반적인 대행사업비와 적환장 운영비 부족액에 대해서 추가예산을 상정하게 된 대략적인 것을 설명드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을시, 추가로 질문하시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전설명의 필요성을 갖는다면 위원장님께서 그 제안에 동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설명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는 이미 일주일 전에 받았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자료는 저도 세밀하게 검토를 못해 봤고 또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예결특위로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상세히 검토해서 산출근거라든지 이와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 위원님 말씀대로 질문하는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번째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안 했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을 `93년에 2.09킬로그램으로 줄인다고 그랬잖아요! 계획상 시나 구에서 모두 이러이러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통해서 약간 줄인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2.33킬로그램으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별로 줄어든 것 없이 올렸는데 그 효과는 어디가서 낼 것인지! 이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2.09킬로그램으로 줄인다는 얘기는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시와 구에서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책자를 만들었잖아요? 만든 책자에서 발췌한 것이에요.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기입을 했으면 실천을 해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2.09킬로그램으로 `93년도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안 나왔느냐!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지요! 실제 시행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청소요금을 2.33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으니 승락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맞지 않잖아요. 한 번 해보고 나서 결과가 나와야지!

이제 `93년도 2월이 지나가고 3월달을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예산을 거기에 맞추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금년도말에 가야 `93년도 목표에 대한 실적이 나오는 것이지, 초반기부터 2.09킬로그램에 대한 실적을 얻어내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때문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으로 계약을 맺기 때문이 아닌가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도급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1년 기간안에 계약이 자주 변경이 안 된다는 것도 이유가 됩니다.

결국은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결정되면 중간에 삭감하거나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은 인정 하셔야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급관계와 맥을 같이 해서 생각하시면 답변이 되겠지요.

결론적으로 예산이 책정된 대로 한 번 계약을 하게 되면 다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3년 계약인데도 1년에 1번씩 변경계약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추경에 산정된 금액이 인건비와 산출량을 계산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22억 2,189만원이 …….

인건비 인상분을 다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건비에는 일용직과 미화원, 관리직 등이 있을게 아닙니까? 어느 지침에는 14.9%로 나왔는데 그 14.9%를 적용한 부분은 미화원입니까? 아니면 관리직도 포함된 것입니까?

환경미화원만 해당 됩니다. 관리직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나갑니다.

그럼 산출량은 얼마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산출량은 지난번에는 산출량이 정확하게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김포매립지가 생기는 바람에 매일 계근해서 들어가는 양이 정확히 컴퓨터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달간 들어간 양은 지금 보조자료 p.17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시면 빨리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기준으로해서 차량대수와 인원을 잡은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쓰레기 산출양과 상관 없이 대행업체에 속해 있는 환경미화원 숫자와 차량대수로 올린 것이지 쓰레기 산출량은 산출량대로 따로 뽑고 여기 우리한테 올라온 추경예산안은 그냥 한 것이지요?

맞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대수와 인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 쓰레기양과 정비례해서 똑같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온 인원과 장비는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대수와 인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동안 1월달에 반입된 쓰레기양을 정확히 분석해서 거기에 따르는 인원과 장비를 참고로 적어 놓은 것 뿐이지 현재 대행업체에 있는 숫자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쓰레기 차량대수와 인원이 남는다는 것은 분명하겠네요? 예전 것으로 했으니까?

차량대수는 분석을 정확히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인원은 보완지침에 나오는대로 하루 2톤을 치울 수 있는 수거능력으로 봐서는 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치울 때 우리가 차량대수를 우선으로 해서 인원을 책정하지, 인원을 책정해 놓고 차량대수를 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양이 몇 톤이 나오니까 차량이 보통 실어갈 수 있는 톤수를 계산해서 차량대수를 정해서 복사차에는 5명, 이런 식으로 하지, 인원을 먼저 정하고 차량대수를 선정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방식은 틀린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쓰레기 산출량과 차량대수 등 장비와의 관계에서 인원이 책정되지 쓰레기 산출양과 인원에 비례해서 차량대수를 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그것은 양쪽을 다…….

지금까지 청소과에서 대행업체와 계약을 할 때나 또는 차량대수를 늘릴 때는 항상 산출량과 차량대수를 관련지어 해 왔는데 그것을 양쪽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잖습니까?

인원과 차량대수는 하루 배출량에 대한 수거능력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 인원이 대행업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배출량에 따르는 차량대수는 현재 대행업체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실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보면 물론 결과가 나오겠지만 현재로는 거기에 대한 결론을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11톤 압롤카가 적환장에서 매립장까지 가는데 몇 킬로그램을 싣고 가느냐 하는 것이 컴퓨터에 입력이 됐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1,702대가 한달 동안 실어나른 것이 아닙니까! 자료의 괄호속에 4.5톤 곱하기 3.5대 나누기 31로 해서 우리가 일반주택분을 나누어서 또 1천을 곱했는데 산출 방법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1톤 차가 수거해 갈 때 적환장까기 가서 거기에서 4.5톤 차가 적환장에서 매립장까지 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4.5톤 차로 압착차나 복사차로 싣고 가서 거기에서 다시 11톤 차로 바꿔서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4.5톤 곱하기 3.5대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1,702대라는 것은 한달 동안 적환장에서 김포매립지로 들어간 11톤 차량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11톤 차량 한 대가 적환장에서 매립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 괄호안에 있는 4.5톤 복사트럭이 3.5대분이 실려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3.5대를 어떤 식으로 측정하나요? 우리가 적환장에 가서 봤는데 그냥 땅바닦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지, 그것을 압착 11톤 박스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다시 상차기로 올리고 있던데 이 3.5대분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한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보조자료 p.26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2월 23일 부터 29일까지 적환장 반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예산관계 때문에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적환장까지 들어가는 4.5톤 차량의 대수, 또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 11톤 차량의 운행 횟수, 압롤차 운영대수 등등 여러 가지를 조사했습니다. 4.5톤 차량이 들어가는 숫자를 보면 12월 23일은 217대, 24일은 248대 등 6일 동안 1,367대가 적환장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를 6으로 나누어 하루 228대가 들어간다는 것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정문에서 저희가 지켜서서 "正"자 표시와 차량번호까지 적어가면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3.5대가 228일을 하루 61회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 숫자로 나누게 되면 3.7대 가량의 숫자가 나옵니다.

적환장에 들어갈 때 보니까 거기에서 4.5톤 복사차를 체크하지는 않지요. 제가 적환장에 대여섯번을 갖다 왔는데 아무도 4.5톤 복사차량을 점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일부러 계산을 하기 위해 6일 동안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출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서 표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도 3.5대 곱하기 4.5톤이라는 산출방법을 부피톤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인원판단을 하려면 무게를 톤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고 부피톤으로 계산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런 산출방식이 과연… 4.5톤 곱하기 3.5대 분이라는 부피톤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 북구 말고 다른 어디에서 이런 부피톤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는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 말씀에서도 그렇고 저도 이런 산출방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혹시 다른 데서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여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받아들이려고 그랬는데……, 청소과 임의대로 이런 산출방식을 택하신 것이죠?

최선을 다 한다고 저희 나름대로 생가해 낸 방법입니다.

어찌됐던 청소과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산출한 것이잖아요!

임의적인 것은 아니고 현지답사를 한 것이죠.

수거사업비 항목별 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윤이 3,300만 2,250원으로 산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율을 전부 5/100로 계산해서 5%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많이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인건비가 14.9%, 복리후생비가 18.6% 그래서 평균 15.6%로 인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 중에는 관리임원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관리비에 그것이 포함 됐느냐는 말이죠? 일반관리비에는 포함이 됩니다.

인건비에 관리직 임원이 포함이 되고 또 별도로 5%의 이익이 보장되는데 지금 쓰레기 수거사업비 항목별 내역을 보면 `93년도 본예산에서는 그 이윤을 0.0415% 그러니까 4% 조금 넘게 이윤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93년도 추경에서는 0.0428%로 이윤 폭이 더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11항에 보면 `93년도 1회 추경에 이것이 2억 6,17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2억 6,000만원이 아니라 2억 5,174만365원입니다. 계산이 1천만원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산착오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쓰레기 수거사업비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이윤 폭은 더 늘어나고 물론, 계약서상의 사무처리규칙에 이윤 5%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5%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공기업 개념에서 자꾸 공기업이 비대화 되고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전제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북구위생공사에서도 나름대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서 원가절감과 같은 자구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본예산보다는 사실 추경에서 이윤 폭이 더 늘어났다는 데에 대해서는 매우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원래보다 조금 늘어났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건비가 15.6% 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반관리비의 이윤이 조금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계산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현재 정식으로 5/100로 규정한 것보다는 책정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입니다.

예, 그게 물론 5%는 안 됩니다.

예, 5% 이내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5%가 안 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기업에서 임원들이 월급을 받고 또 연말에 매년 5%의 이율이 보장된다면 이것은 일반 구민들로서는 의혹이 가시지 않는 분야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분들에 대해 거기에 상응하는 급료를 주든가 급료는 포기하고 배당만 받든가 이런 형태로 돼야지 급료는 급료대로 나가고 연말에 또 이윤이 배당되고 하면 신한국 창조라고 해서 다방면에서 군살을 빼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일반관리직 같은 경우는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계약과정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감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위생공사와 구청이 계약할 때는 그 사장이나 전무, 과장들의 급료가 사장은 공무원의 4급 7호봉으로 해서 52만 7,000원이고 전무가 5급 8호봉으로 48만 3000원, 과장이 6급 8호봉으로 40만 5,500원인데 `92년도 12월달 지급대장을 보니까 사장이 2백만원을 넘게 타고 전무는 197만 5,000원, 과장이 82만 얼마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계약한 금액과 지급되는 금액이 이렇게 다른 것인지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월 보수액에 대해서 본봉만 표시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상여금이라든가 기타수당이 포함돼서 월 보수액이 나오기 때문에 차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 5급 몇년을 기준해서 얼마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본봉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기말수당, 직무수당 이런 것을 다 합산해서 월 보수액이 나가다 보면 다소 많아지는 것입니다.

본봉이 52만 7,000원인데 여기에 상여금이 합해지면 250만원이나 된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차이가 진다는 말입니까?

글세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 당시에는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히 한 것입니다만 ……. 그런데 추가로 얼마 더 봉급을 준다 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급계약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쓰는지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이런 것에 의해서 연간 20억원이라는 돈이 청소비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 관계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할 경우에 이런 것도 역시 챙겨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 때 종이가 아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굉장히 힘들게 한 가지 목으로 해서 제대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산출기초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계에 저희들이 올릴 때 대략적인 아웃라인만 나타낸 것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보조자료에 다 있습니다.

보조자료보다는 기왕이면 예산서에다 산출근거를 좀 종목별로 기재해서, 예를 들어 압롤차가 11대인데 검사비가 얼마다, 수선비가 얼마다, 이렇게 산정을 해 주면 우리가 보기도 좋고 보조자료도 필요가 없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류비는 실제 운행거리를 몇 킬로미터로 잡은 것입니까? 동네에서 적환장까지 말입니다.

140킬로미터로 잡았습니다.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북구청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왕복입니까?

왕복이 아니라 하루를 운행하는 거리입니다.

분명하게 좀 얘기를 하세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40킬로미터라고 해서 우리가 한 번 재봤더니 17킬로미터밖에 안 나오던데…, 우리 십정2동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왕복으로 34킬로예요. 그러니까 140킬로라는 것은 조금…….

모든 차량이 4번 뛴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지요.

우리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선비와 감가상각비를 합치면 차량구입비와도 거의 맞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차를 우리가 사줘가면서 감가상각비와 수선비까지 보전해 주는 이중의 피해를 입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차 1대 살 돈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감가상각비는 차를 대행업체의 돈으로 사게 될 때 1년에 0.367%라는 정률법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지, 차를 사주고 또 감가상각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산 차에 대해서 5년으로 나눈 돈을 감가상가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차를 사주고 또 감가상각비를 주면 이중으로 돈을 주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구민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 예산을 늘려 잡아서라도 우리가 차를 구입해 주면 경쟁입찰도 가능하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서 구입하지 않고 직접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확보해 사서 전해주고 감가상각비 같은 것은 지급을 안하려고 합니다. 이건 저의 확실한 소신입니다.

차량구입 취득가액에 보면 89-6057과 89-6528의 넘버가 적혀 있는데 이것은 불과 일주일 사이 간격을 두고 차량을 구입한 것인데 왜 이렇게 구입가격이 틀리는 것인지요? 한두푼도 아니고 무려 4백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간업체는 조달가격으로 조달물품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시중에서 구입하는 가격과 관공서에서 구입하는 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견적을 보내오는 서로 다른 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싼 것을 구입해야지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한두푼도 아니고 4백만원씩 더주고 구입을 하고 또 거기에 준해서 감가상각비나 수선비도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주민이 낸 혈세가 얼마나 많이 낭비가 되는지! 이런 것을 관계부서에서는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 보셨나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앞으로는 차를 살때 구에서 직접 구입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실히 말씀 드리고, 전에 위생공사에서 산 차가 조달 가격으로 산 것보다 금액이 더 많으니까 감가상각비도 더 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앞으로는 구에서 직접 구입토록 하여 가급적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 하셨듯이 `85년 북구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이 지어진 것을 조사해 볼 때, 연탄소모량이 약 80%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주택이 공동주택으로 많이 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5년도를 기준해서 `90년도까지 일반주택이 공동주택으로 변한 숫자와 모든 것을 감안해서 볼 때 북구예산 700억원 중에서 약 100억원에 가까운 액수가 청소비로 지출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자꾸 절약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과장도 이 자료를 뽑느라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만 일반주택이 상당히 줄었고 또 종전에 주연료로 사용되던 연탄이 80% 이상이 줄었는데도 쓰레기 비용은 위생공사로 인해서 자꾸 올라간다 이겁니다. 여기서 청소과장이 아무리 답변해도 시정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시에 올라가서 6개 구청의 청소 대행업체인 위생공사가 그동안 해 오던 일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러한 조사를 기초로 해서 절약해야 된다고 들고 나서니, 위생공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건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생공사에 대행할 것 없이 공동입찰을 한다든지 무슨 조례안을 시에서 고쳐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구의회에서 청소과장과 자꾸 떠들어 봐야 아무런 결론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지침은 내려왔습니까?

지침이 내려왔어도 6개 구청에서 5개 구청은 지난번에 다 예산을 인정해 줬는데 우리 구에서만 삭감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공사와 청소과하고 계약 등 모든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행부 측에서는 쓰레기를 위생공사에서 안 치워줄까봐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대책을 인천시 6개 구청의 산업국장님들이 논의하셔서 위생업체 한 군데만 특혜를 주지 말고 입찰을 한다든지 뭔가 개혁을 시켜야 풀릴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로 자료를 뽑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의 의견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진행도 좀 더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부일환경이나 동아환경, 삼우환경 같은 데를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그 회사들은 3월달에 노사분규가 날까봐 걱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청소 수수료나 폐기물 수수료의 인상이 시급하다고 해서 요율 조정관계 때문에 6개 구청을 한 자리에 모이도록 해서 회의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청소비가 조정된다고 보수인상도 금명간에 될 것으로 봅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부일환경이나 동아환경, 삼우환경 같은 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회사들은 3월달에 노사분규가 날까봐 걱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청소 수수료나 폐기물 수수료의 인상이 시급하다고 해서 요율 조정관계 때문에 6개 구청을 한 자리에 모이도록 해서 회의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청소비가 조정된다면 보수인상도 금명간에 될 것으로 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질문 나온 것 중에서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직의 수당을 살펴보면 관리직은 위험수당이나 작업수당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사장이나 전무가 기본급 이 외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이 극히 적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사장이 51만 7,000원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200만원씩 받고 또 전무가 100만원씩 받는데 이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우리가 대행계약을 맺을 때는 누구는 얼마를 받는다라는 것이 나와야 정확한 금액을 상정해서 그 액수에 맞게 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전혀 모르겠다고 하고 또 우리가 위생공사에 재무재표라든가 감사보고서 등을 보내라고 해도 이쪽에서는 하나도 못 받는다고 하면 실제로 60억 받아가서 사장이 몇 십억을 먹어도 이쪽에서는 얘기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것이 단순히 도급이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아까 우리가 1억원을 가지고도 벌벌 떨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노동복지회관장께도 양보를 하라고 했는데 60∼70억 들어가는 부분에는 그냥 덜렁 주고 이렇게 감시체제도 안 돼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 인상 될 때 마다 계약조건에서 금액 등을 변경을 하잖아요? 변경할 때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붙일 수도 있잖아요? 대전의 경우처럼 계약조건을 업체와 구청간의 계약 이므로 12월말에 의회나 구청에서 감사를 받게끔 이번에 인상을 하면서 붙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도급계약을 맺은 관계에서 계약조건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그럼 도급이란 말을 계약조건에서 빼면 되잖아요. 우리가 돈 주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대행계약을 할 때마다 조문도 조금씩 바꾸던데요.

만일 도급을 계약조건에서 빼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도급계약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쓰레기업무와 관련된 수당 중에 또는 기타 제반업무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라든가 보상관계 부담 등에 있어서 대행계약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대행업체에 떠 넘긴다는 단서조항이 계약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의 입장에서는 볼 때 사실상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도급이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나서 하등 감사할 수도 없는 계약을 한 것이 유리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부적인 것은 덜 따지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직 사장이 50만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임금대장에 200만원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전혀 감독할 수가 없다고 하면 그 만큼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비용이나 이런 것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런 것들을 이번 계약에서 액수변경과 함께 이런 조건을 삽입시켜 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으로 취득가가 다소 차이가 있는데 김유복 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정수물품을 구입할 때 보면 조달가가 오히려 더 비싸서 억울하게 생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민간업자끼리 서로 경쟁을 유도하면 조달가보다 더 싸게도 구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설사 모르고 비싸게 샀다 하더라도 조달가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며 더 유리한 조건으로 살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조달가격도 무조건 매기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입찰을 붙여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조달가격이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화물차량의 경우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수물품을 수없이 다루다 보니까 조달가격이 민간업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구입할 때보다 결코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고, 마지막 질문으로 적환장 운영비에서 트레이드가 분명히 아파트에서 분리수거 재활용품이 나올 때 운행하는 운반차량이지요?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재생공사에 갖다주는 차량으로 구입을 한 것인데 이것이 시의 지침에 의해서 위생공사와 위탁계약을 맺도록 했다는 점에서 지금 적환장 운영비에 넣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시 방침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야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상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기존 쓰레기 매립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면서 생활하던 재건대원이 약 100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 매립장이 수도권 김포매립장으로 변경되면서 이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계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인천시에 강력히 요구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특별한 대안을 강구하지 못하던 중에 쓰레기 분리수거차량 12대를 구입해서 차 운전수와 차량 유지비를 지원해 주면 생계대책을 수용하겠다는 재건대원의 건의에 따라서 각 구별로 차량 2대 내지 3대씩과 운전수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재건대원의 생계대책으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시에서 결정해서 할 것 같으면 아예 시비로 추진하지, 왜 구비로 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재건대원들은 소외계층이 아닙니까! 자녀 없는 불우노인이라든가 부모 없는 소년소녀가장은 국가에서 다방면으로 지원을 합니다만 이들은…….

알아요. 재건대원의 처지는 아는데 시가 돈이 많습니까. 구가 돈이 많습니까! 시가 훨씬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쌍하고 소외된 재건대원들을 위한다면 빈약한 구의 재정에서 돈을 빼 쓰지 말고 시에서 결정해서 시가 생색을 내든지 아니면 구에서 하게 한다면 우리가 재건대원을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하는 것을 구와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아줌마들과 재건대원들을 맞붙여도 좋을까 하는 것도 구에서 협의토록 하고, 계약을 위생공사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아니면 삼우산업에 줄 것인가! 하는 것도 구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시에서 해야 된다면 시 공무원이 여기에 와서 그런 사항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구비를 쓰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안에서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환장 계약과 꼭 같이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적환장 계약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건비와 차량유지비를 적환장과 같이 계약하게 된 동기는 차량관리의 책임과 운전수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재건대원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위생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게 하면 각종 사고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꼭 위생공사에만 맡기지 말고 삼우산업이나 구청에서 맡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김포매립장까지 가는 적환장 운영에 있어서는 2.5톤 트레이드 비용이 하등에 상관이 없고 그냥 편의상 위생공사가 맡으니까 적환장 계약에다 집어 넣었을 뿐이지 적환장 운영에는 이 계약 부분이 사실상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잖아요?

적환장을 위생공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냥 소속을 거기에 두고 차량 3대와 인건비를…….

그렇지요! 그러니까 분리시켜서 계약을 맺어도 되는 것이지요?

분리해서 계약을 맺어도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겠지요. 감독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원화 되겠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적환장 비용을 안 줘서 계약을 못 맺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5,000만원이 모자라서 계약을 못 맺은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 2.5톤 트레이드 운전기사 비용과 재활용품 수거 운전비용을 빼면 8,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안주고 계약을 맺으면 충분히 그 전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어제 시청에도 확인을 했지만 트레이드 재활용품 계약을 맺는 것은 또 다르게 구의회에서 협의해서 삼우산업을 줄 수도 있고 부일환경이나 다른 업체에 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 추경에 올리면 사전에 우리끼리 의논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적환장 운영과 트레이드는 분리된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려고요.

지금 트레이드 3대에 대해서만 재건대원들이 당장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못 주고 있는 것입니다. 6개 구청이 다 위생공사에 주고 있는데 유독 우리 북구만 다른 곳에 준다면 3군데로 갈라지는 겁니다. 적환장 따로 가서 위생공사 쓰레기 수거 달라지고 재건대원 활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편의상 그런 요청을 한다는 것인가요?

행정편의보다는 재건대원들에 대한 관리 면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건대원이 몇 명도 아니고 단 2명이잖아요. 단 2명의 재건대원들 때문에…….

2명은 현재 적환장에서 일하는 재건대원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시 매립장에서 일하던 재건대원으로 한 100여명이 있습니다. 공동아파트와 연립주택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재활용품을 골라서 트레이드 3대를 가지고 운반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그분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예산만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3대에 대한 인건비를 왜 적환장 계약금에 넣느냐 하면 그 자리에 재건대원 2명이 타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재건대원 인건비는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재건대원을 위해서 우리가 트레이드 인건비라든가 유류비 등을 다 주는데 그 문제는 사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의회에서 얘기되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며 그런 점에서 계약을 안 맺는다고 해서 위생공사가 적환을 안 해줄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과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감독이 그 감독인가요?

감독은 현재 적환장 감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생공사와 위탁계약을 맺도록 하는 것이 시의 지시사항이냐고 부의장님이 여쭤 보는 거예요.

청소과장님, 현재 청소물량에 따라서 모든 것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름 같은 하절기에 청소물량이 적어지면 그 때는 남는 인원을 어떻게 합니까? 감원이나 차량대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도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보고 그치겠습니다.

쓰레기 양이 북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재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들도 다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양에 따라서 인원과 장비를 같이 줄여 나가야 되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그렇게는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아까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는 인원이 현저하게 발생한다 할 경우에는 현재 하루에 한 번씩 운행되는 수거 차량들을 오후에 한 번 더 운행할 수 있게끔 위생공사에다 지시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량도 없는데 빈차로 두 번씩이나 다닐 필요 없이 앞으로 차량도 압착차량으로 늘려야지요. 현재 4사람 정도가 따라다니는데 압착차량으로 하면 또 다시 인원이 남아요. 지금 뒤에서 음성적으로 돈을 주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골목 같은 곳은 리어카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곳으로 운반하도록 그런 쪽에 인원을 할애할 용의가 없는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면 문전수거가 자연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건비가 15.6% 인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한국 창조"라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5% 이내로 임금을 억제하고 있고 일반 기업도 그런 추세라고 신문에 매일 나오다시피 하는데 어떻게 여기는 15.6%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 지방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전국노조협회나 내무부 등이 서로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의견을 조정, 합의점을 찾아서 15.6%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우리 공무원들도 3%정도밖에 임금인상이 되지 못했어요. 15.6%는 타직종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환경미화원이 5인 가족의 경우 70∼80만원 정도가 됩니다. 대행사업비 예산 중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통 1인당 100만원이 넘게 타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저희들은 퇴직금을 나중에 받지만 여기는 퇴직금과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건강진단비, 목욕비, 보험료, 그런 것이 다 포함돼서 일시에 대행사업비에 포함되어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액수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그렇고 문전수거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문해도 될까요! 조금 전에 이건용 위원 말씀대로 이번에 올라온 것이 물량에 비해서 많은 차량과 인원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찌됐던 예산심의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그 인원이 남을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문전수거라든지 가능한 다른 방법을 추가해 주실 것을 계약조건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다음 차량경비에서 얘기될 수 있는 것이 유류비, 수선비, 검사비가 차량경비 지출내역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예.

여기에 올라온 근거 기준은 무엇으로 잡은 것입니까?

그것은 세동회계법인의 경영진단 결과에 의해서 나온 근거를 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신 것이지요. 이쪽에서 따지신게 아니고요! 경영진단 완본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수리비 지수 일부분만 올렸는데 완본을 가지고 계시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동회계법인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수리비지수 기준을 건설표준셈표에 의거 했다고 하는데 `93년도 건설표준품셈을 보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그런 기준치가 없어요. 그래서 세동회계법인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할 뿐더러 이 건설표준품셈 책자를 보니까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 연구소에서 발행한 것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예산지침서 189∼190페이지에 보면 그런 차량경비 지침이 나오는데 그것과 비교해 보셨습니까?

수선비는 건설부에서 승인한 건설표준품셈표에 의해서 한 것이고 유류비도 세동법인회계에서 실제 검수원을 데리고 답사를 해서 나타낸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사가 더 신뢰를 받습니까? 아니면 정부예산지침서가 더 신뢰를 받습니까?

신뢰를 받는 것은 양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판단할 때 어느 쪽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

정부 예산지침에도 역시 차량, 유류대, 수리비, 기타 이런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과 심의 과정에서 나중에 토론을 하겠지만 건설표준품셈은 회계사라고 하지만 민간이니 하는 것이고 정부예산지침은 이렇게 책자로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안 따져 보신 거죠?

그것도 저희들이 살펴 봤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관용차량의 산출기준이고 용역업체에서 적용하는 차량유지비는 1일 작업시간 8시간을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운행하는 쓰레기 수거차량입니다. 그래서 관용차량 유지비를 가지고 적용시에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로써 서구청의 경우, 작년에 본예산 심의가 서구의원이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금액을 산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무부 지침대로 산출할 것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수거 업무를 대행업체에 주지 않고 직영을 하는 대구직할시에 서구의원 몇 명과 서구 관계공무원이 현지답사를 직접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1년 쓸 것을 계산하고 세웠는데 10개월밖에 사용을 못하고 2개월 분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모자라서 차기예산을 확보해서 쓰레기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은 두 가지 다 청소과장께서 외부에서 들은 것이지요? 하나는 세동회계법인에 위생공사에서 돈을 줘서 자기 경영진단을 시키고 그것을 구에 올린 것을 보신 것이고 지금 이 경우도 어떻게 자료가 됐는지 저희에게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신 것은 아니죠? 실험을 한다거나 그렇게 나온 건 아니지요? 두 가지 다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간단히 몇 마디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15%의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는 정무에서 전국의 모든 업체에 지시한 5% 이내의 임금억제 사항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내무부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건의를 해서 어느 적정선에서 인상이 돼야 할 것으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전에는 톤당 수치를 계산 할 수 없어서 업자가 얘기하는 대로 계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김포매립장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수치가 나오니까 `9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데이터를 뽑아서 이것을 기준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정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업자들이야 좀 많이 달라는 것이 상례일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내용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계약분에 가서는 금년 같이 이렇게 잘 모르고 하고 아니면 불확실한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는 잘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내년도 것을 금년에 미리 대비하는 이런 철저한 조사나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보험료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무리 지을 건데요. 조금 전에도 민간에서 쓴 것과 관용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래도 회계법인에서도 8시간을 기준으로 지수 낸 것이고 예산 지침서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등 이런 차량보험료가…… 우리 구청에서도 4.5톤 덤프 트럭 가지고 있지요?

예.

보험료가 예산서에서 93년도 것을 보면 그 액수와 여기에 올라온 보험료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지요? 그리고 롤론카가 작년에는 책임보험료를 대행계약부에다 넣었었는데 올해는 빠졌어요. 왜 그렇게 되었죠?

보험료에 대해서는 산출기초 유인물을 보조자료에 다 명시를 해서 드렸고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서류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청소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구입한 청소차가 있는데 가끔 보면 노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운영을 안 하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 장비는 어느 정도의 범위를 소화할 수 있어 청소미화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활용해서 도로미화원을 축소할 수 있으면 축소하고……, 예산만 들여서 그냥 세워놓지 말고 활용을 많이 좀 했으면 합니다.

지난번 회의 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노면 청소차가 기존 1대에서 2억 2,000만원을 주고 1대를 더 구입을 했는데, 현재는 동절기라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많습니다. 영하로 내려가다 보면 그거 얼어서 흡수작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날만 피하고는 열심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청소차가 움직임으로써 도로환경미화원한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남은 인력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새로 늘어나는 도로가 많습니다. 갈산택지 지구라든가 그런데 인원을 새로 채용하지 않고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을 빼서 그런 데에다 재배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각 동에 가보면 너무 많은 쓰레기가 산적되어 있고 각 동마다 그런 민원 때문에 동장님이 매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까지 왔으니까 남는 미화원들은 감면보다는 각 동에다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두 사람이면 두 사람씩 배치를 해서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몰래 버린 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그런 것을 한 번 연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노동복지회관에 차를 배정하는 것보다는 각 동에 차량이나 청소인부를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며 지금은 그렇게 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각 동에 차를 한 대씩 배치를 해서 산적되어 있는 쓰레기 등을 처리하면 동장님이나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 주위에는 누가 보더라도 참 지저분한 데가 너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 드리면 우리가 지난번에 조대쓰레기 문제를 논의 했었는데 다른 예산은 다 올리면서 이 조대쓰레기에 관한 예산은 이번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우리 위원들 대다수가 조대쓰레기에 대해서는 각 동으로 많은 예산을 내보내 주고 빨리 조치하라고 이렇게 말씀 드렸었는데 이런 것은 안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바쁘셔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 말을 무시해 버린 그런 처사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예산을 상정할 것이 조대쓰레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업무가 너무 급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바람에 이번에는 이것을 먼저 올렸고 다음번 추경 때는 조대쓰레기 예산 등 나머지 부분에 관한 예산을 모두 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쓰레기 외에도 또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환경미화원이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163명이 있습니다.

연간 인건비로 40억원 이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정년은 몇 살입니까?

정년은 58세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미화원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쓰레기가 얼마만큼 더 많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매년 쓰레기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일부러 그만 두라고는 못하겠지만 정년이 되어 퇴직하는 사람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시 뽑는다든지 그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환경미화원은 도로가 늘어남에 따라서 물론 몇 명씩 증가는 가능하지만 대행업체에 대한 환경미화원의 증원은 앞으로 최대한 억제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신을 가지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3쪽에 보면 페이로다의 감가상각비를 2대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 2대인가요?

예, 페이로다가 2대입니다.

한 대는 우리 사줬잖아요.

한 대는 구에서 산 것이고 두 대는…….

페이로다가 한 대가 맞지요! 그러면 취득가 액수도 반으로 잘려야 되나요? 저희에게 준 자료에 페이로다 취득가가 4번이나 바뀌었어요. 그것도 4,300만원, 6,800만원, 7,500만원 그리고 마지막에 7,100만원으로 자꾸 변경이 되었는데 지금 취득가가 12월 달에 사고도 남은 것인데 지금와서도 이게 2대인지, 취득가가 반으로 나눠져야 하는지 얼른 대답을 못하시고……. 이게 적은 액수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페이로다가 한 대입니다.

그럼 페이로다 한 대 값이 7,196만원이에요?

페이로다가 한 대 입니다. 굴삭기도 한 대고요.

그럼 여기 숫자가 잘못 나온 것이네요. 애초에 4,300만원은 아주 예정가를 잘못 잡은 것이네요?

예, 본예산을 잡을 때 잘못 정한 것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난을 보면 7,100만원으로 나와 있지요? 그게 한 대의 가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유복 위원께서 노면청소차 운행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산택지개발지구의 공사가 약 92%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공사관계 때문에 노면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공사가 거의 진행이 돼가니까 이제는 노면 청소차가 그곳을 청소 좀 해 줘야될 것 같습니다. 현재 노면에 흙이 아주 많이 쌓여 있어요. 조속히 그 쪽으로 노면청소차를 배치 좀 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동아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2달이 넘게 제가 거기에서 살아봤는데 다른 조그만 업자도 지하실을 파내면 그 주면 노면을 닦고 쓸고 하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게 없어요. 수산아파트 앞에는 비가 오면 온통 진흙탕이고 지금도 가보면 진흙탕이에요. 그런 것은 행정명령을 해서 업자가 치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 청소차가 안가도 그것은 지시만 하면 되는 것인데 아마 신고가 없어서 그런지 영 잘못되어 있습니다.

갈산택지개발지구에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부분적으로 배치 했습니다만 공사가 많은 지역을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배치해도 환경미화원만 힘이 들 것으로 생각이 돼서 현재 전면적으로는 배치를 못한 상태이고 부분적으로만 배치를 하고 잇습니다. 갈산동 입구 조금 못 가서는 지금도 많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노면 청소차로 한 번 싹 밀고 환경미화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주택 앞은 차가 지나다니는데도 깨끗해요. 큰 도로이기 때문에 감시가 심해서 그런지……. 그런데 동아건설은 한 번도 청소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사한지 2달 반이나 됐는데도 엉망이에요. 그런 업자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너무 시민이 착해서 보고를 안 해서 그런지……. 청소과에서 한 번 나가 보세요! 아주 형편이 없어요.

예.

페이로다 한 대에 7,100만원 이라면 무척 비싸서 감가상각비도 2,600만원이나 나오는데 위생공사에게 페이로다를 사라고 그랬나요?

적환장을 운영하기 전에 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페이로다도 한 대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상차기도 하나 샀지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김 위원님과 함께 적환장에 가봤지만 나중에 산 상차기는 전혀 쓰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것은 다시 이쪽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페이로다가 지금 산 것보다 일의 능률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보니까 압롤차 2대가 그냥 서있었고, 지금도 페이로다를 우리가 산 것만 가지고 하고 위생공사는 사지 않게 했으면 2,600만원이 따로 나가지 않았을 것인데 쓰레기 청소행정에서는 현대화가 아니라 쓰레기장비 과다물량화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날 갔다 오셨다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압롤차 2대가 서있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반입과정에서 산업폐기물이 어떻게 잘못 실어져서 운행정지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차량들이 가끔가다 운행정지를 맞기 때문에 위생공사에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물량을 두고도 차가 매립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나 열흘씩 운행정지를 맞아 일을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래도 그날 보니까 쓰레기 물량이 많지도 않던데 장비구입에서는 단위가 100만원 단위도 아니고 청소차 단위는 모두 몇천만원인데 그런 장비를 하나 구입할 때마다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는 한 장비를 구입하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특히 위생공사에서 사서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몇 천만 원씩 주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소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요원들의 정년이 58세라고 했는데 거기에 관리직 임원들도 전부 58세입니까?

관리직 임원은 다릅니다. 그들은 61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쓰레기가 7.8%가 감소되었다 하는 기사를 읽어 봤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적용되는 수치는 아니더라도 쓰레기가 많이 감소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하면서 약간 과장한 면도 있지 않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쓰레기가 많이 줄어든 것은 확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북구 관내에도 단독주택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북구위생공사와 부일환경인데 이 업체를 서로 구분해서 도표를 그려봤더니 수거료는 북구위생공사가 91.56%를 가져가고 부일환경이 8.44% 가져가더군요. 면적은 북구위생공사가 69% 정도를 관할하고 있고 부일환경은 40%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사항은 장비보유대수는 부일환경이 3.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작업인부도 4.7%밖에 안 되고 저희가 맨 처음에 생활쓰레기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일환경에 갔을 때 거기에서 굉장히 고무 받은 것이 많았습니다. 물론 김포군에서 편입된 계양동 지역만을 관할하는 적은 업체였습니다만 장비개선이라든가 어떻게 해서든지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노력, 그리고 인건비를 줄이려는 여러 가지 자구책 등을 봤을 때 굉장히 고무 받은 바가 켰습니다. 그런데 북구위생공사는 사실 그런게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중에서 인건비가 약 75%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부일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나 조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이런 도표상으로 나타났는데 북구위생공사에서도 이제는 획기적인 무슨 자구책 내지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매번 우리 위원들과 여기에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과 입씨름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실 저는 북구위생공사의 책임 있는 관리자 분들도 이런 장소에 와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 위원들과 같이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자리를 마련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도 그런 방면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시에서 일률적으로 지시를 한 것인지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이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통제되고 관리되는 시기는 지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해명을 하고 또 위원님들은 위생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잘못된 점을 지적하셨는데 위생공사가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 여기에 와서 참석하는 분이 없어서 못 느끼는 것이라고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에서 거론됐었던 이야기를 저희들이 전달하고 해서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위원님들의 뜻과 같이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질의가 끝났으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심도 깊게 연구하시고 조사하여 논의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위원께서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에서 3억 9,3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규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김규문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없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규문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직할시북구`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김규문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6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자구수정 및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이신 김유복 위원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성락현 김유복 김갑준 김규문 명윤식 문창원 심수월 이건용 이상만 조극상 최용남 하창수 홍미영 황충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수 전문위원 이춘석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한학수 보 건 소 장 경창선 환경보호과장 김복남 청 소 과 장 이종심 지역경제과장대리 민흥기 노동복지회관장 이상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