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3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이 접수되어 2월26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응암동 263번지 151호 이동열로부터 응암4-2 재개발지구내 공원용지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서가 박인호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2월 22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동 268번지 46호 성부전 외 56인으로부터 시흥동 산84번지 내 공원용지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서가 임승후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2월 24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2월 23일 재무경제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상주인구조사시행조례폐지조례안이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3년 2월 23일 생활환경위원회로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 및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동의안과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3년 2월 24일 수자원관리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3년 2월 24일 수자원관리위원회로부터 생수시판반대재촉구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3년 2월 24일 문화교육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시중학교·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음반 및 비디오물판매,대여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2월 24일 도시정비위원회로부터 1993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14건, 시여3동 풍치지구해제요구에 관한 청원, 창천동 풍치지구해제 요구에 관한 청원, 흑석1동 17번지일원 풍치지구해제요구에 관한 청원이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3년 2월 24일 교통위원회로부터 지하철, 7호선 7-14공구 내 출입구 증설요구에 관한 청원과 지하철전동차 우수국산품 사용요구에 관한 청원이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3번지 신반포2지구 아파트 103동 1209호 강길선이 제출한 바 있는 해제된 학교용지원장환원요구에 관한 청원서는 2월 24일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1992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제2주공아파트 21동 302호 임길선이 제출한 바 있는 지하철 5호선 공사로 인한 아파트 지반 및 벽체균열 보상요구에 관한 청원서와 1992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97번지 75호 이기용이 제출한바 있는 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이의제기 및 지하철 5호 노선일부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서를 2월 24일 교통요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상주인구조사시행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상주인구조사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이상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최정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최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본의원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3일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6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 조례안 4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좀 더 심도 깊은 심사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금일 본의회에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199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3786호로 개정공포된 지방공무원임용령 중 개정령에 따라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공무원의 직급명칭 체계와 동일하게 해당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시민들이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알기 쉽고 기술직공무원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점 등이 인정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수를 100인 이내에서 120인 이내로 증원하고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의 심의를 위한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신기술 및 신공법의 도입에 따라 동 분야 전문가의 자문 필요성과 보다 전문적인 심의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와 관련된 각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시민편익증대를 위하여 자동차등록업무 및 민원처리업무를 자치구에 이관함에 따라 동 업무를 관장하던 자동차관리사업소를 폐지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 동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상임인구조사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상임인구조사시행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62년도부터 매년 시행하여 오던 상임인구조사를 주민등록인구 통계로 대체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동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동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을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여야위원이 합의 심사한 내용대로 조례안이 의결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상수사업본부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상주인구조사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 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신용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서울시는 경제기획원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남산공원내 서울타워 전망대의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개선, 조정하여 공개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별표2입니다. 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료의 남산공원 전망대 입장료 중 부가가치세 별도의 어른 1,2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800원을 부가가치세 포함 어른 1,600원, 청소년1,000원, 어린이 1,0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89년 7월 25일 이후 장기간 동안 동결되어 온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정내역을 보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어른은 1,320원에서 1,600원으로 21.2 %, 청소년과 어린이는 880원에서 1,000원으로 13.6%가 각각 인상되어 전체 평균으로는 16.9%가 인상 조정되는 것입니다. 유사시설인 63빌딩 전망대나 대구타워의 입장요금과 비교해 보면 현행요금의 51.3%이고, 개정안과 비교하면 63빌딩의 43.4%, 대구타워의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원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기간 동안의 물가동결로 인한 공원의 적자재정을 건전재정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남산공원 전망대 입장료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1993년 2월 23일 제1차 생활환경회의에 상정하여 서울특별시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문 답변의 과정을 거쳐 세밀히 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삼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환경위원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수자원관리위원회 조석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본회의석상에서 서울특별시한강공단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강시민공원에 설치된 주차시설을 유료화함으로써 한강관리에 소요되는 적자경영을 다소나마 보완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한강시민공원내의 주차시설의 유료화 문제는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건의했던 것을 이는 수익자부담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한강에 설치된 시민이용 시설물의 주차시설을 포함하여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고 주차시설관리를 시설관리공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상이용시설은 수상이용시설이 아닌 주거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각각 이용시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4조의2제1항은 한강이용시설의 사용료는 시장이 당해 시설의규모, 투자비 및 기존 타 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개정안은 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정한 노외주차장 요금을 준용하고 경리조정과 사용료징수주차시설의 지정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려고 하나 이는 본문에서 사용료는 시민의 부담이 되는 것이므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예외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조례 상호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설을 신설한다. 관리공단에 형평성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용료 결정 권한을 시장의 재량에 맡기는 결과를 가져와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제4조의2제1항 단서부분은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사 수정한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조상채입니다. 1993년 1월 7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학교입학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상정순서대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립학교 신설을 권장하는 안으로서 국민학교는 구로구 당산동의 서울문교 국민학교, 강남구 일원동의 서울대청국민학교, 강서구 방화동의 서울정곡국민학교 등 3개교 신설하고 중학교는 성동구 광장동의 광남중학교, 노원구 상계동의 상원중학교, 노원구 하계동의 불암중학교, 강동구 길동의 신명중학교, 강서구 가양동의 공진중학교 등 6개교를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필요한 지역에 계획된 순위에 의하여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므로 타당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학교입학자격·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학교입학자격, 고등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실시함에 있어 수험생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고시관리 경비에 비하여 절대 부족한 실정이므로 그 수수료를 인상하여 사업적자를 없애고 고사관리추진에 능률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주요골자는 조례안 별표1중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료를 2,700원에서 6,000원으로,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료를 4,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합격증명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 수수료를 200원에서 300원으로, 외국문증명을 250원에서 4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는 질문답변 등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전반적으로 필요성과 내용의 합리성은 인정되나 불우한 수험생들에 대한 사회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1중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료는 1만 4,000원에서 1만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여타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서울특별시중학교입학자격·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이왕열 의원입니다. 1993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음반및비디오물판매대여업자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과 1993년 2월 12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상정순서로 일괄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음반및비디오물판매대여업자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거 음반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음반및비디오물판매대여업자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 제1502호를 폐지하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음반판매업자, 비디오물 판매업자, 비디오물 대여업자 등록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 납부액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음반판매업자, 비디오물 판매업자 또는 비디오물 대여업자의 등록신청수수료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하고 등록사항변경신고수수료를 500원에서 1,000원으로 하고 등록증 재교부신청 수수료를 5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갖고 심도있는 질문 답변 등 신중한 심사를 한 바, 1976년 7월 책정 시행되었던 수수료를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유사업무 관련 수수료 평균치 및 사사오입과 절사 등 3단계 등록 등에 산출방법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 조정하였고 그 입안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으므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2년 11월 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 시행한 후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아 유사시설의 사용료와 차이가 현저히 있으므로 이를 단계적으로 인상 조정하고 기타 사문화된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여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본시설 사용료를 9.5% 인상하고 부속시설 및 기타시설 사용료를 10% 인상하여 신규 설치한 공연장비 및 비디오 촬영과 냉방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 등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세종문화회관사용수수료가 유사단체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므로 물가정책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기타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음반및비디오물판매,대여업자등록등에관한수삭료징수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최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및융자지원에따른이자차액보전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시금고인 상업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1993년도부터 1995년까지 매년 100억원씩 총 300억원의 금융자금을 재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상업은행에서 출손 조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시내 중소제조업체에 융자지원하기로 하였는 바, 그 자금의 융자지원에 따른 대출금리의 차액을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보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육성자금의 용도는 운전자금으로 하며 대출한도는 업체 당 1억원 이내로 하고 상환기간은 1금후 일시상환원칙으로 하되 30차 이상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출금리는 당초 연 12%였으나 93년도 1월 26일 정부의 공금이 인하조치로 상업은행과 재협의하여 당초 금리보다 1.5% 인하된 연리 10.5%로 확정 중소기업체에서는 서울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자율과 같은 8%를 부담하고 그 차액 2.5%는 시비에서 보전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융자금 100억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은 이미 93년도 예산에 4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향후 2년간 93년자 95년분 각 100억원씩 총 200여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소요액 5억원을 시비로 지원해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시금고인 상업은행의 이자율이 너무 높고 상환기간이 1년 후 일시 상환 원칙으로 30% 이상 상환완료한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에서는 고율의 이자부담과 너무 짧은 상환기간으로 융자금상환에 많은 부담이 있으므로 향후부터는 상환기간을 최소한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토록 하고 더 낮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시금고인 상업은행과 새로운 관계 정립이 특별히 요청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본 동의안을 1993년 2월 23일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서울특별시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세밀히 심사 의결한 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및융자지원에따른이자차액보전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및융자지원에따른차액보전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금동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본회의장의 여러 동료의원 앞에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3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내용은 시장이 93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을 집행함에 있어 도시계획사업인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점유자에게 재산을 매각하여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편 재개발사업시행에 의거 건립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구역내 매입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재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이 관리계획은 관련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 결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3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회 심상일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생수시판반대재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생수시판반대재촉구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1년 10월 23일 천만시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수자원 보호를 위한 건의안을 정부측에 제출한 바 있음에도 1년반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 마련도 없이 생수시판 허용을 운운하고 있는데 대해서 이는 일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서울시의회의 의지를 묵살하는 처사임은 물론 정부측의 무사안일하고 무성의한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다음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는 생수시판을 허용하지 않도록 정부측에 재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맑은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온 국민의 권리요 정부의 의무라고 봅니다. 수질보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을 수입하여 산업폐수 및 생활하수로 인한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함은 물론이요 생수시판에 앞서 수돗물을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장기적인 대안으로 취수원을 북한강 유역으로 이전하여 양질의 맑은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처함은 물론이요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해소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로는 1,800만 주민의 젖줄인 한강이 오염되어서 생태계의 파괴를 자초하고 있으나 한강의 수혜자인 각 자치단체는 물론이요 부서별, 소관별로 상호간의 이해상충과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문제해결에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음으로써 한강의 유지관리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강력한 한강통합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천백만 시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경처에서는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골프장입지 제한조치를 철회하여 산림의 원형이 40% 이상 보전될 경우 특별대책지역이라 하더라도 골프장시설을 허가하기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수질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을 크게 우려시킬 뿐만 아니라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식수오염 위험이 내재된 국내 최대의 규모의 석유비축 기지에 더 한층 불신감만 가중하고 있는 차제에 생수시판을 하겠다는 의도는 국민의 위화감 조장은 물론이요 생수구매에 따른 막대한 시민부담과 외화유출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사전 방지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지난 1993년 2월 24일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생수시판반대재촉구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천백만 시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대책마련 없이는 절대로 생수시판을 허용하지 말 것을 정부측에 재촉구하는 본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본 결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생수시판반대재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생수시판반대재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홍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6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는 변경안의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의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시설이 대부분이며 또한 사업시행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전 의원님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모든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시민의 대표자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심도있는 충분한 검토를 질의와 답변을 하였습니다. 결정안은 사전에 전 의원님들에게 배포하여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필요한 지역은 당 위원회의 위원들께서 현지를 직접 답사하고 인근주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심사는 지난 회기에 보류된 7건과 당 회기에 새로 접수된 10건을 합쳐 총 17건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이 법규에 적합하고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11건에 대해서는 시장 결정안대로 동의의견을 제시하였고, 지역형평이나 도시계획 시설내용으로 보아 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특별히 의견이 있는 3건은 조건부 수정동의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시설결정안 내용에 대하여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어 현지확인을 하는 등 재심사가 요구되는 3건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에 철저히 심사 처리하도록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의견청취의 안건은 한 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다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는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견청취의 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회 의장, 조정순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김우중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우리 도시정비위원에서 심의한 청원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 계류된 청원은 모두 11건으로 이중 관련법의 규제를 받아 재검토가 요구된 7건은 좀더 심사를 계속하여 다음에 처리토록 보류하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만 위원회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서대문구 창천동 100번지의 99호 전정식이 제출하고 박상동 의원이 소개한 창천동 풍치지구 해제요구는 현지가 지역의 중앙에 묻혀 가시권 경권과는 무관하고 일부 상가기능까지 침투되어 풍치지구로서는 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해제하여 주기로 결정하였으며, 둘째, 구로구 시흥동 1004번지 정준호가 제출하고 임승후 의원이 축소한 풍치지구해제요구는 인접지역에 기계공구상가가 있고 풍치지구까지 상가화되어 있어 풍치지구로서는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풍치지구 중 관악산 및 나대지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은 풍치지구에서 해제하여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셋째, 동작구 흑석동 186번지의 10 임인도가 제출하고 김우중이 소개한 동작구 흑석1동 170번지 일대 풍치지구해제 요구도 이 일대가 이미 50년 전인 1942년에 지구지정된 이래 주변지형이 완전히 달라졌고 저소득시민의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주택개량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일대에 일제 때 지은 50여 채의 소형주택은 붕괴위험이 있는 등 풍치지구로서의 보전이 이미 상실되어 있는 현황을 감안하여 이 지역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풍치지구를 해제하여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넷째, 잠원동 73번지 강길선이 제출하고 장정일 의원이 축소한 해제된 학교용지 원장환원 요구는 주민의 절실한 요구로 인정되나 현지역은 법률적으로나 예산형편으로 보아 학교용지에서 원장환원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이 청원은 수용이 불가능한 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처리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여건상 주민의 요구가 타당한 것은 과감히 수용하여 주기로 하고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수용에서 제외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결정 사항이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위원회 소속 김기영 의원입니다. 본 지하철7호선 7-14공구 내 출입구 증설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7호선 중곡정거장 출입구가 2개로 설계 공사중이나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출입구 2개를 더 증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교통위원회에서는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결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을 방문, 주민대표자, 지하철건설본부 관계자 및 시공회사의 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검토를 한 결과 현재 설계되어 있는 출입구 2개에서 증설이 가능한 한전부지 방향으로 출입구를 하나 더 증설하여 주민들의 조그마한 불편이라도 해소시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교통위원회에서 채택한 본 청원건에 관한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7호선 7-14공구 내 출입구 증설요구에 관한 청원을 검토한 결과 본 중곡정거장은 기존 역사가 10량 기준 205m보다 40m가 짧은 8량 기준 165m로 설계되어 있으며 대개 역사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역사는 역사가 2층으로 설계되어 있어 타 역사에 비해 환기실, 변전실, 통신실, 기계실, 역무실 등을 설치하고 나면 나머지 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약 60m 정도로 반대편 출입구까지 이동에 크게 불편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으나 현재 건설중인 한전부지 방향으로 나 있는 출입구에 붙여 주민이 살고 있는 쪽으로 출입구 하나를 증설할 경우 다소나마 주민의 불편을 덜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는 기존 2개 출입구를 한전부지 쪽에 1개 출입구를 추가하여 건설함으로 민원을 해결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웅입니다. 본 지하철전동차 우수국산품 사용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하철전동차 우수국산품 사용요구에 관한 청원은 지난 제57회 임시회 때 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지하철공사 사장으로부터의 답변을 듣고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에서 발주한 지하철 4호선 전동차 128량의 제작에 있어서 제작사인 현대정공주식회사에서 국산화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보다 많은 이윤추구를 위하여 외국회사의 제품을 수입해서 사용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내산업보호 육성과 사후 보수유지 및 부품의 호환성 그리고 국제무역수지 역조시정측면에서 국산화가 가능한 전동차 부품인 청원인측의 전동차제동제어장치 제품을 사용토록 조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원인은 상공부 기술자금으로 외국과 기술제휴하여 국산화에 성공한 중소기업입니다. 한편 전동차 리법의 과정을 조사한 바 지하철공사에서 전동차 메이커의 완제품을 발주하고 부품선정 및 부품제작업체 선정은 제작사에 맡겨져 있어서 제작사가 하청업체 및 부품조달업체를 선정, 지하철공사에 통보하여 승낙을 얻게 되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종결정은 제작사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산화 제품을 사용한 경우 얻을 수 있는 부대효과는 국내 산업보호육성 및 기술축적이 가능하여 장기적으로는 무역수지적자를 해소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것이고, 또한 전동차 운행중 보수유지와 부품의 교환 및 안정적 공급이 순조로울 것이며, 장차 예상되는 고속전철 차량 국산화를 위한 기술축적 및 고용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시민의 대표기구인 우리 의회가 특정기업에 특정제품을 납품하도록 하거나 특정기업체에 특정제품을 사용토록 강요할 수 없는 바, 일반적으로 국산화가 가능한 제품은 국내산업 보호육성 차원에서 발주처인 서울특별시가 발주할 때 국산화 대체 가능한 제품은 사용하도록 하는 입찰조건을, 다시 말해서 조건부입찰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교통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에 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여러 동료의원들께서도 본 청원에 관한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 경제구조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발맞추어 수출에 있어서 부품의 국산화를 이루지 못하고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고도성장을 뒷받침할 기반 기술이나 부품기술 축적 없는 기술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였으며, 소재부품의 평균 수입의존도가 45%에 달하여 완제품 수출시 부가가치의 45%호 외국에 되돌려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무역수지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는 자체 기술개발보다는 선진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는 것이 훨씬 실리적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동차 제작에 있어서 국내산업 보호육성 및 기술축적과 전동차 운행중에 발생할 보수 및 부품 교환의 신속성과 안정적 공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산화 대체 가능한 부품은 국산품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앞으로 서울시 산하, 즉 지하철공사 및 지하철건설본부는 전동차를 발주할 경우 국산화 대체가 가능한 부품을 엄격하게 선정하여 제작업체로 하여금 국산화 제품을 사용토록 입찰시에 조건을 명시해야 한 것이며, 또한 대기업인 제작사가 우선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여 외국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여 국내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우를 범하지 못하도록 제작사가 부품 납품업체를 선정한 경우 발주처인 서울시가 국산화 대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적 결정권을 가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이영춘 의원입니다. 방금 교통위원회 김종웅 의원으로부터 지하철전동차 우수국산품 사용요구청원에 관한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물론 국내 중소기업의 육성보호와 기술축적이라는 면에서는 매우 타당성 있는 이야기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국제화시대로서 무역의 관세장벽을 낮추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굳이 우리 의회가 이러한 입찰을 국산품을 써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이러한 입찰제 조건부를 내건다는 것은 오히려 시대에 걸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서 국산품을 애용하는, 우리가 스스로 그 운동을 주창하는 것이 타당하지 입찰에다 조건을 붙이는 이러한 서류를 만든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는 동의를 정식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외제 쓰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외제를 쓰지 말자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낫지, 서류화하는 것은 국제화에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장님, 보충발언을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의원의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행한 모든 지하철전동차에 있어서 구매계약서에 보면 계약조건에서 반드시 국산품을 사용하는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국산품을 쓰라는 조건부가 아닌 우리 서울시에서 모든, 상공부의 지침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특히 우리 지하철건설본부나 지하철공사에서 발주를 냈을 때 그 부품 제작회사의 능력이나 또한 그 부품회사의 지금까지의 경력 등을 조사하여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사후 시방 내지 사양서와 같이 사후 승인을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을 때 가격면에서 해외업자들이 엄청난, 처음에는 덤핑으로 들어와서 그 부품을 한 번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엄청난 비싼 가격으로 그 부품을 계속 쓰지 않으면 우리의 전동차가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128량의 물건을 발주할 때는 반드시 국산화를 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가격으로 공급받도록 해야 되겠다는 취지와 또한 현 철도청과 1·2호선에서는 우리 국산품으로써 아무 이상 없이 쓰고 있는데 새롭게 발주하려는 128량에 대해서 대재벌기업에서 굳이 외제를 써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에 이것을 좀더 우리 시민의 대표인 우리 시의회에서 힘을 주자는 뜻에서 이 청원을 긍정적으로 교통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나 여기하고는 관계없이 지금까지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데도 이상과 같은 조건으로써 해 나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더 재촉구하는 뜻과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비단 전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있어서 우리 의회 전체에서 관심을 갖자는 뜻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