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특위운영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정비 특위운영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여러분들과 검토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정비 특위운영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 특위운영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운영경과와 검토요지, 검토결과 및 의견 순으로 총괄적인 개요를 작성하고 특위운영 결과는 별첨 개정사항과 제정사항, 수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작성했습니다. 운영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구성 제안일 및 제안자는 92년도 11월 3일 의회운영위원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회부일자는 92년 12월 10일 본회의에, 구성원은 5명으로 또 특별위원회 운영개요는 제1차 회의가 92년 11월 13일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 있었고 이어서 장기간의 특위활동을 통해서 조례검토와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조례검토는 전조례를 축조, 심사하였고 국회 도서관과 시 자료실을 방문 열람하는 등실시했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 93년도 2월 19일 회의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의회관계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제3차 회의는 93년도 2월 22일 특위에서적출한 자료를 토대로 집행부의 실,과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회관련조례 6건과 기획감사실 10건, 총무과 19건, 재무과 6건, 세무과 18건, 지역경제 5건, 토지관리 1건, 건설 5건, 보건사회 7건, 위생 1건 등에 대한 것을검토했습니다. 제4차 회의는 93년도 2월 24일 금일이 되겠습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그안은 정비대상이 34건에 그 중에 제정이 9건, 개정이 17건, 폐지가 2건, 자구수정이 6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별첨 조례정비 내역에 있습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구조례 전체조례 78건을 대상으로 축조심사하여 개정부분과 오탈자부분을 검토,발췌했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 관내 타구인 남동구와 남구가 되겠습니다. 참고조례가. 타직할시 구단위 조례 등의 자료를 열람, 비교 검토하고 본위원회에서 적출한 제정,개정,수정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실,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모든 여건에 합리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도로굴착사업 조정위원회에 구의원 및 이해관계 주민의 참여방안이 제시되어서 위원회등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집행부와의 검토과정에서 도 얘기된 바가 있습니다. 조례운영에 있어서 상부기관지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주민의 이익을 고려한 조례운영 방안의 절실한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검토결과 및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는 현행 구조례 전반에 대하여 지방화 시대의 행정수행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조항을 찾기 위하여 조례를 축조검토하였습니 다. 우리조례와 인천직할시 관내 타구 및타직할시,구 부산,대구,광주,대전의 조례내용을 비교검토하고 우리구에서 필요로 하는 조례를 집행부에 제시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현재까지조례제정의 정신과 자치단체의 지역여건과 주민편의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는 집행부, 구의 새로운 의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며 각종 위원회 운영이 공개행정측면에서 이해관계 주민들이 참여토록하여 실효성을 거둘수 있게 하는 등 조례전반에 대한 운영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정비기간동안 심의를 기울여 우리구에서 제정하여야 할 조례와 개정을 요하는 부분, 나아가 자구수정을 해야할 부분을 도출하여 집행부측에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개요를 말씀드리고특위운영 결과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대상은인천직할시서구 보건소 설치조례는 보건소장 직급변경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인천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는 방범수당이 신설되는 사항으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세번째로, 서구 주민등록 위임조례 중 개정 조례안. 위임기간중에 출장소장이 아직 있었습니다. 그것을 삭제하는 부분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간사 직위명이 건전생활 계장이 체육 청소년으로 직제개편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섯번째, 서구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는 위원장 및 간사 직위명이 변경됐기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던 업무가 총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과장과 계장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여섯번째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좌2동과 가좌4동간의 행정구역조정이 되겠습니다. 제14회 의회 정기회때 말씀이 있었던 사항으로 공식 의결사항은 아니지만거론됐던 사항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일곱번째로, 서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는 포상금지급범위의 변경에 따라서 과년도 세징수분 시점변화에따른 개정부분이 되겠습니다.서구구민조례 개정안은자구정정 및보고사항 삭제와 공인관수방법 변경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로, 서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는직위변경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이 생기기 전에 총무국장으로 되어있던 것을사회산업국장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번째로, 서구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는 상위법의 적용에 따라서 조항적용이 바뀐 것입니다. 공중위생법의 음료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3항을 삭제하고공중위생법 제31조의 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로, 서구 기계류 대여 및관리조례는실상 농촌에 기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기구가 주류이기 때문에종류를변경하는 것으로양수기외는 기타구청장이 정하는 기계류로 간편하게 바꾸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으로. 열두번째로, 서구 수수료징수조례 개정내역은 개별토지가격 확인원 수수료 징수가 먼저안되어 있는데 설명들으신 바와 같이 어느 구에는 징수를 하고 어느 구에는 징수가 안된다고 해서 이번에 징수하는 것으로 수수료를 3백원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열세번째로, 서구 수방단 운영조례는 저희 소방서와 경찰서 이런 직제 여러가지 변동에 따라서 출장소도 삭제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구 도로굴착 관련 사업조정위원회 조례 개정부분은위원회 위원 구성 대상 조정이 되겠습니다. 열다섯번째로, 서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상위법 적용조항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법 10조를 도로법 40조로 모법이 바뀌는바람에변동된 사항입니다. 열여섯번째로, 서구보건소설치조례는소재지 변경 및사무분장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정이 열일곱건으로 되어 있는데 열여섯건이 나와 있습니다.한건은 의원발의로 하는 위원회 조례, 우리 의회 위원회 조례를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여기에 안넣었습니다. 의원 발의로 위원회가 총무보사에 소관 실과가 치중되어 있고 산업건설 위원회에는 적으니까 그것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좀더 수렴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정대상이 되겠습니다. 서구구보발간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그리고두번째로, 구민회관설치조례. 이것은 시기가 이번 15회 임시회에 제출될 사항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집행부의 기간을 가지고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토록 제시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서구청 롤라스케이팅 선수단 설치 운영조례도 우리 예산을 지원하느니 만큼 확실한 조례로 어떠한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지금 공히각구가 심의 하는데도 있고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저희는아마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하는 업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다섯번째로, 서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도 집행부의 연구과제로 했습니다. 여섯번째, 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일곱번째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는지금 청소계의일반 청소업무와의 분리관계 때문에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덟번째로, 서구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모법에 따라서 지금 위원회라든지 각종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아홉번째로 서구수해주택복구 지원자금융자조례. 이것도 마련해야 될 것으로과제로 두었습니다. 다음 폐지 대상은 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지급에대한조례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관서당경비로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폐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구 향교재산에 관한 종합토지세와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는우리구에는해당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으로됐습니다. 다음 자구정정관계는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에자구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먼저 심의 과정에서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듣고 위원여러분들께서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기로는인원을충원을 안합니다.

문제는 지방자치에 즈음해서우리 지방자치법을 구에서 만드는 거란 말예요. 그러면지방자치 전이나 지방자치 후나 활용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못에 박혀 있고 활성화가 잘 안되면 우리한테도모양새는 좋지 않다. 또 떳떳하지가 못하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이왕에 지방자치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좀 더 모법을 지침을 뭔가 하나 넣어가지고 해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것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전문위원님. 어쨌든간에 지금 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적으로 고용직 방범원이 몇명이며 그 위치는 어디어디 서는 것도자체에서 모른다고 하니 거기에행정 관할 부서에서경찰서로 협조요청을 해서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특위위원에게 한부씩 돌려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마다 특성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9개 파출소가 있다고 하면 주거생활 여건이나 주변환경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범지역 같은 데는2명이나 3명이 근무할 수도 있고또 어느 파출소에는 없는데도 있고 이렇게 불균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서구의 지방자치법을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를 하더라도위원들이 이 한 안건을 가지고 법을 제정을 하느냐 어떻게 매끄럽게 하느냐 하는 과정에서 해 놓고 나서 우리가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돈은 나가고 있는데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아무것도 구청에서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통과를 시키느니 차라리 뭔가를 하나를 넣어서 확실히 하자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한테도 우리 위원들이 뭔가를 하나 정확히 했구나 하는 것이 돋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앞서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특위위원자체도방범대원이 어디 나가서 근무하는지도 모르고몇명인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속에서 이것을통과시켰다 그것은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직공무원 방범원이 몇명이며어디어디 파출소에 나가서근무를 하며 매월 수당은 얼마 지급되며 매월 봉급은얼마 나가는지여기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될것 아니냐. 그러니까관할부서는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특 위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입니다.

아니 이것을 지금 통과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임위에 회부되어서 다시 다룰것이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 보면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님들이 다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 때 이 검토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 가서 거기서 구청쪽에서 요구가 오면 거기서 심사는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얘기를 해봐야 결론이 안나니까그때까지이 사람들이어디에서어떻게 근무하고 있으며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을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라고 하고 그때 심사를 할 때 안 되어 있으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딱 한가지 입니다. 이것을 개정대상에서 빼느냐 삽입시키느냐 이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지금 전문위원님한테 청취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특위위원들이 그 안건 하나하나를 토론을 할 수가 있는겁니다. 그래가지고 폼을 거기서 좁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집약된 것을 우리가 나중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건이 지금 도출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폼을 어느정도까지는 좁혀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게 그냥 흐지부지하고 그냥 넘기자......

그러니까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기에는 불충분하지 않습니까 ?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개정 대상에서 삭제하던가......

방범건에 대해서 형편이 경찰서와 행정 서구청간에 안맞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을 우리 서구청 자체에서 자금이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항을 알아야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문위원님이나 이런데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방범대원들에게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다 이것을 알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를 정확히 뽑아서 특위에 제출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개정대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리는데 자세히 모르니까 개정대상에서 빼자 이겁니다.

보상만다룬다는 것입니까 ?

나누어드린 것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대한특례법 적용입니다.

건축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은 다보상하는 과정에서 심의 위원회를 ? 위원님들 지금 권위원님이 제안하신 의제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또 다른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와 20미터 이상의 도로의 보도.

내용은놔두고 잘못된 것을바로 잡는 것만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여쭈어 보겠습니다. 열다섯번째인천직할시서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요. 거기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징수조례가.

조례를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한전이라든지가스공사라든지이런데서도로굴착을 한다면 예치를 시킬 것 아닙니까 ? 그러면구청에서 늦어지는 것이군요 ? 매번 회기때마다 지적사항입니다.

바로 그게 이원화가 되어서 그렇다 이 얘기인데 기술적인 보완만 해 준다면 바람직한 것인데.

도로굴착에서도출해 낸 것은위원회 구성 대상이 인천도시가스도 있고 편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 그래서그 관계가 맞지 않아서 위원회구성관계를 현실적으로 맞춰야지예를 들어서 서구 수도사업소장도 있고 하니까 현실에 맞춰서 개정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지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것은운영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 위원구성도 현재 있는 사업소장으로 해야지 왜 북구사업소장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