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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전용장 의원 발언

제2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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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양상동고속도로개설공사편입용지취득승인안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양상동고속도로개설공사편입용지취득승인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상동고속도로개설공사편입용지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수

이교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양상동고속도로개설에따른편입용지취득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양상동 고속도로 진입로는 우리시의 부곡동에서부터 인천을 연결하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진입을 목적으로 해서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2개 노선으로서 노폭이 20m인 진입도 도로와 노폭이 15m인 시가지와 연결되는 도로의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되는 진입도로의 위치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수원 인천 산업도로에서 서쪽으로 약 900m지점에 위치하겠습니다. 그 지점에서 서해안 고속도로에 진입하게 되는 도로로써 개설하고자 하는 폭은 20m이고 연장은 1048m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 지역에 약5m의 도로가 부락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노선은 지금 설명드린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운전면허시험장 쪽으로 가는 도로로써 현재 약6m의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도 앞으로 고속도로가 개통되므로 해서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것을 4차선 도로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의 연장은 1439m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전체가 164필지에 8만 1444㎡가 되겠으며 그중에 매입이 필요없는 국유조림을 제외하고 나면 92필지에 5만 719㎡를 현재 매입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입의 방법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해서 협의 매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우리시의 동부지역 주민들이 고속도로의 진입이 쉬워가지고 이용에 편리한 점도 있을뿐더러 이지역 발전에 한몫을 단단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로공사에서 작업중인 서해안 고속도로도 93년 개통을 목표로 잠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질 경우에 현재의 42호 국도에서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폐쇄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양상동 고속도로의 진입로 개설도 금년안에 끝을 내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총66억51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재원배분은 국비양여금이 30억원이고 도비 지원이 4억원 그리고 나머지 32억5100만원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 인허가 절차는 모두 완료를 해왔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용장위원장

그러면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별첨 도면에 보면 적색부분과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노란색 칠한 부분을 부지매입을 하는 겁니까?
교수

이교수도시국장

도로는 다 하는 겁니다. 다만 노선을 2개 노선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지난번 저희가 정기회때 중로1류와 중로2류로 해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때 중로1류를 하고자 하고 중로2류에 대한 부분은 사업 예산이 확보되면 차후에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교수

이교수도시국장

그때 당시에는 양여금이 확보가 안됐을 경우에 단계적으로 한다고 한 것이고 국비지원이 지금 설명드린대로 양여금이 3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도에서 4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김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잇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중로2류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의 도로를 약간 넓히는 겁니까?
교수

이교수도시국장

중로2류는 선형이 나쁜데가 많습니다. 급커브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노선개량을 일부 해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설계도면을 가지고 보여준 적이 있죠?
교수

이교수도시국장

계획도 그때 한번 어느것을 채택 할 것이냐고 할때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곡선이 많아 가지고 수정해서 보여준 것으로 아는데 도면이 나왔습니까?
교수

이교수도시국장

도면이 있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토목계장

(도면설명)

홍장표위원

㎡당 2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전답과 임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매입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교수

이교수도시국장

그것이 토지를 가진 입장에서는 많이 줘야 되겠고 시에서는 살때도 감정평가에 의해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평가를 하겠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성을 가지고 했다고 봐 가지고 협의에 응하도록 최선의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은 보상심의위원회를 둡니까?
교수

이교수도시국장

이것은 앞으로 구성을 할겁니다.

국중협위원

이 구역은 공시지가에 의한 구엽입니까?
교수

이교수도시국장

그것은 감정의뢰를 했는데 공시지가 적용이 되어서 작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그럼 이 가격이 공시지가인 걸로 보면 되겠네요?
교수

이교수도시국장

네.
성필

강성필위원

금액가지고 협의해 본 적은 없죠?
교수

이교수도시국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승인을 해주시면 그때부터 들어 가겠습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2만7000원에 9만3463㎡ 약25억인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죠?
교수

이교수도시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이상입니다.

전용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상동고속도로개설공사편입용지취득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