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계순 의원 발언

김영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서른한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윤종근사무국장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위원회로부터 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쌀수입개방반대에 대한 결의안 그리고 건설위원회로부터 관악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사무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2월23일자로 접수되었고, 행정위원회로부터 관악구민의날조례안, 관악구보건소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 관악구'93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관악구청사부속건물증축동의안에 관한 수정안의 감사보고서가 2월24일자로 접수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관악구구민상제정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서 동일자로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민의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계순의원 나오셔서 감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순의원
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계순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민의날 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2월17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월24일 제1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당 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12월21일 제15회 정기회 3차 본회의시 가결된 관악구민의날제정동의안에 대하여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의 날은 개청일인 매년 7월1일로 하고 구민의 날 행사운영 등 세부 운영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의장
박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박계순 의원이 설명하신 것처럼 7월1일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한 세부운영사항은 구청장님의 위임사항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민의날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송현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근의원
행정위원회 송현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3년 2월17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24일 제1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당 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국민들이 알기 쉽고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하여 지난 12월26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와 관련있는 현 조례를 정비코자 제출된 것으로 보건소장의 직급 명칭을 지방의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정에서 "기정"을 "서기관"으로 고쳐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의장
송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윤광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규의원
행정위원회 윤광규 의원입니다. 관악구'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3년 2월17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24일 제1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당 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동청사 면적의 협소로 새 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봉천1동 관내 661번지외 1필지의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입하고 신림본동 91번지 50호의 토지 및 지상건물을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여 대수선한 후 저소득층 노인들이 휴식공간인 신림본동 노인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과, 행정재산으로는 존치사유가 없다고 판단된 신림4동 505번지 1호 건물 2층 83평을 매각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으로 청사 및 노인정 부지의 매입비는 '93년도 본예산에 기책정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의장
윤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문규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의원
보사위원회 위원장 문규진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문민시대의 개막과 신한국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제14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은 후,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동의안은 1993년 2월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23일 제16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산업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찬반토론을 거쳐 출석위원 11인의 전원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분야 규칙개정에 따라 산업과내 가스계 신설로 동조례 제5조제2항의 도시가스 사업기금 출납원을 연료계장에서 가스계장으로 개정하고 둘째, 도시가스 사용 시설 설치에 따른 수요자의 일시부담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동 조례 제7조제1호의 융자범위중 사용 시설자금을 총 공사비의 50%이내에서 70%이내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시가스와 같은 청정 연료의 보급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당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헌의장
문규진 의원의 심사보고 주요 내용은 연료계장을 가스계장으로 하고 융자범위를 공사비의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문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이옥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채의원
보사위원회 이옥채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결의안은 1993년 2월17일 송현근 의원외 일곱 분의 발의로 본 의회에 제출되어 2월23일 제1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에 상정, 송현근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은 활발한 토론을 거쳐 자구수정은 위원장, 간사, 차주섭 의원 및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출석위원 11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여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하여 농사를 주업으로 삼고 쌀을 주식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농업이 그 경쟁력을 상실하고 농민이 농촌을 떠나게 됨으로써 유휴경작지가 해마나 늘어가는 등 점차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더하여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라는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국가간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고 오직 국익이 있을 뿐이다"라는 국제대세의 변함없는 법칙은 국익을 위해서는 우방도 적도 없다는 냉엄한 국제현실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으로써, 이는 현재 우리에게 식량을 수출하는 국가가 비록 우방이라 할지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식량을 무기화하고 또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흉작으로 세계식량부족현상이 발생되어 쌀 가격이 폭등할 때 절대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결국 비싼 쌀을 수입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식량부족으로 인한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972년 세계 쌀 흉작으로 인하여 국제 쌀 시세가 톤당 200달러에서 660달러로 폭등하였으며, 1980년 쌀 흉작시에는 톤당 200달러에서 550달러로 폭등한 사실도 있으며, 1973년 미국 카터정부에 의한 식량무기화로 100일간 콩수출 정지조치로 콩의 국제가격이 4.6배 등귀한 사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식량무기화 및 가뭄에 의한 흉작으로 세계 식량가격이 폭등함을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등 일부 쌀수출국가는 쌀이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극독성 농약의 사용허용치가 한국의 40배, 일본의 80배로 매우 높으며 사용 농약 15종중 2종은 발암성농약의 검출로 논란이 되고 있어 쌀수입은 국민보건 위생상에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600만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쌀수입개방이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당 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차주섭 의원 및 전문위원의 자구수정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여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은 60만 구민을 대표하여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600만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쌀 수입개방을 반대하는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어떠한 경우라도 쌀 수입개방을 반대하는 결의를 엄숙히 천명한다. 첫째,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고 농업은 600만 농민의 생존권이 달린 생업이기 때문에 농촌을 지키고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쌀시장개방을 반대한다. 둘째, 관악구의회는 정부가 쌀이 우리 농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재인식하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세계 식량 부족과 무기화에 대비하여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해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민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촌 활성화 시책을 시급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은 날로 황폐화되어 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에 적극 앞장 설 것을 결의한다. 아무쪼록 쌀수입개방을 반대하는 이와 같은 취지의 결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의장
이옥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사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건설위원회 김장환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사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993년 2월17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2월23일 제1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토목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활발한 찬반토론을 거쳐 출석위원 13인중 8인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과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굴착복구공사의 감독업무중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기관, 경비의 지원,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해지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의장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악구청사부속건물증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계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순의원
행정위원회 박계순 의원입니다. 본 청사부속건물증축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장기간 정회가 연장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 심사숙고하느라 많은 의원님들에게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본청사부속건물증축동의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3년 2월17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24일 제1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있는 질의·답변, 토론과정을 거쳐 당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제출자의 동의가 있어 원안을 수정 가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장,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치구 관장업무의 증가와 직제 증설로 현 청사면적이 협소하여 수용이 어려운 형편인 관계로 현 구금고인 한국상업은행 신림동지점과 협의, 민자유치사업으로 필요한 건물을 증축, 기부채납 받아 증축건물중 50평은 구금고로 활용하고 나머지 350평은 구청 사무실로 활용하되 건축비를 사용임대료와 일정기간 상계함으로써 구 재원을 절약하고 부족한 사무실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 이전에 구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수위실 등으로 사용하는 별동 부속건물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00평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는 안이었으나 4층으로 증축할 경우 구청사 및 구의회 청사의 전면을 가려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층수를 3층으로 줄여 최대한 미관을 고려해야 한다는 당 위원회의 수정에 대하여 제출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토론과정에서 증축 층수를 3층으로 줄인다 하여도 미관에 저해가 되어 증축안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일부 소수 의원의 의견도 있었으나 직제증설 및 자치구 관장업무의 증가를 고려하여 볼 때 증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거쳐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출석위원 11명중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의장
박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이지만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발언통지서 접수순에 의거 첫 번째로 이종구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의원
봉천본동 이종구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님들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날마다 구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 청사 건물 증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들은 바 자동차등록업무 등 업무가 증가하여 행정 보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구청 입장으로 볼 때 대지가 비좁고, 건물앞에 부속건물을 증축한다면 본 건물이 가려지고 또 오래된 건물을 새로 헐고 나중에 지을 때 건폐율에 지장이 되어 본 건물을 신축하기 어렵고 또 주차하기가 좁아서 부족한 실정인데 건물을 신축하여 자동차등록업무를 본다면 더욱 사람이 많아져서 앞으로 10년, 20년후에는 구청 앞 도로가 마비될 우려가 있는 바 건물증축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 상업은행이 기부채납 형식으로 건축비를 부담한다 하나 우리 구가 불용액도 많은데 돈 8억원 정도 꾸어서 건축하자는 말이 되는데 이것도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정히나 건물이 부족하다면 우리 구 의회 청사를 신축하여 나갈 때까지 임대건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서울대 앞 주차장이 있는 곳에 가건물을 지어서 자동차등록업무를 하는 일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번 안건을 부결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김영헌의장
이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통지서에 의거 김갑룡 의원 나오셔서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의원
김갑룡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관악구청사부속건물증축동의안에 대한 반대발언에 이은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반대발언을 해 주신 이종구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반대발언을 제일 뜻깊게 생각하는 이유는 상위가 구성된 이후 이렇게 진지하게 찬성토론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93년도부터는 의회도 더욱 활성화되고 모양새를 갖추는 의회가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반대발언 고맙습니다. 반대발언 이유를 제가 볼 때 첫째 이유가 대지가 협소하다 - 우리 구청이 현재 주차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 또한 앞에다 건물을 지으면 미관상에도 좋지 않다. 두 번째로 앞으로 재건축할 지도 모르는 우리 구청의 건폐율에도 도움이 안된다. 세 번째로 주차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안된다. 네 번째로 임대건물을 사용하면 될 것 아니냐 새 구청을 우리가 마련할 때까지.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년째입니다. 앞으로 정착되어 갈수록 모든 업무가 자치구로 이양되는 일이 많아지고 업무량도 폭등할 것입니다. 이번에 7월1일부터 자동차검사업무의 이관도 종전에는 서울시에서 관장하다 자치구로 위임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업무는 점점 늘어나고 또한 업무가 늘어난다는 자체는 우리 공무원들도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고 업무량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악구는 대지면적은 크지만 대부분 임야로 돼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대지확보 하기가 굉장히 힘든 입장입니다. 따라서 2000년대 우리 자치구 계획에도 있지만 지난번 우리가 다뤄줬던 공원용지를 구입해서 거기다 행정타운을 건설하자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구입한다고 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문제가 흔히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용지를 중앙 정부측에서는 그렇게 해제를 용이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이 비좁은 사무실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물면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실정에 맞느냐. 우리 구는 매회 나오셔서 말씀하시지만 26개 구 중에서 자립도가 하위입니다. 원래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의 세수증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임대료가 나간다는 자체도 예산낭비입니다. 또한 이 건물을 우리 예산으로 짓는 게 아니라 상업은행에서 건축비를 대서 임대료를 계산해서 사용하겠다. 우리 민원실에 상업은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은행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 민원인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분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고 자기들이 쓸 만큼 쓰고 나머지를 우리가 쓴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산낭비도 막고 늘어나는 업무량도 소화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할 것이다. 우리가 구청에서 제출한 의안을 심사해주면 되지만 막상 일을 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은 그만한 애로점을 갖게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강조합니다마는 일을 시키려면 여건을 만들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잘못된 점은 분명히 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증축동의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헌의장
김갑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박요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의원
박요한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을 생략하고 특히 행정 상위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생각을 할 때 심히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위원회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관악구 전체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반대발언을 하신 이종구 의원님의 반대에 찬성을 하며 보충해서 설명한다면 우리 구청 문제는 구청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본 안건 이유중에 자치구 관장 업무의 증가 및 직제 증설로 현 청사면적이 협소하여 수용치 못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자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방이나 우리 의장님 방들이 본인이 생각하기는 너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큰 부분을 조금씩 줄여서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러한 자의적인 의미도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며 또 지금 개혁의 시대가 와서 구청 안에서부터 국민에 대해 봉사할 수 있는 개혁의 시대를 이룩했다면 개혁의 선구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첫째 반대이유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제안이유 가운데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부채납은 조건이 있는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의지하는 정신은 이제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태의연한 옛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 청사의 부속건물은 우리가 지어야지 왜 상업은행이 짓고 또 조건부로 지어줘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부금을 낸다, 희사금을 한다 아니면 기부채납을 한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투자한 것 이상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고 그 결과로 부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볼 때 우리는 기부채납 하는데 의존하지 말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둘째로 반대를 합니다. 셋째는 다른 분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관악구 청사는 관악구민의 몸과 마음 그리고 재산을 관리하는 중심지로써 그 중요성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런 중요한 건물이 부속건물에 쌓여서 초라하게 보인다면 구민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또 청사가 가려져서 관청으로서의 위상도 추락할 염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주차난 문제, 보건소 문제 이런 구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완전히 일소되는 것도 아닌데 기부채납이란 조건을 가지고 우리 구청이 남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들은 좀더 거대한 안목을 가지고 장래성을 생각하면서 보건소를 비롯한 모든 우리 구청안에 소속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헌의장
박요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섭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서 발언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섭의원
차주섭 의원입니다. 찬반토론을 해 주신 이종구 의원님과 김갑룡 의원님, 그리고 박요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계순 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신 관악구청사부속건물증축동의안에 대해서 본의안은 보류동의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이 모두 같이 청취를 해 보신 바와 같이 본 건물에 대한 미관상 주민의 정서와 부합되느냐는 문제도 있고 또 자치구의 실리적인 측면의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구의 당면한 행정부의 사무실 부족문제와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류동의는 찬반토론의 동의만으로는 우리가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악구청사 부속건물 증축 동의안을 이번 회기에 보류를 하고 행정부로부터 더 소상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또 의원님들간에 서로의 의견 접근을 본 다음에,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 본 의원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식으로 보류동의를 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의장
지금 차주섭 의원께서는 구청사부속건물증축동의안의 심의를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관악구청사부속건물증축동의안 심의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청사부속건물증축동의안 심의보류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관악구청사부속건물증축동의안심의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집계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중 찬성 20명, 반대는 없고, 기권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악구청사부속건물증축동의안심의보류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문민정부와 함께 시작되는 1993년 우리 관악구의회가 내적으로는 조직기반을 공고히 하고 외적으로는 주민복리향상을 극대화시켜 명실상부한 지방의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전력질주하는 한해로 만듭시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1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