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백시의회 제1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내무위원회는 '93년 계유년에 처음갖는 위원회로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 합니다. 그동안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93년 계유년에는 관례적인 관습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시세관련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 세무과장 문순기입니다. 항상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내주셔서 감사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태백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례 개정안 시달 (세정22670-8['93.1.5.]호에 의거,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시세 감면으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이바지코져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제 2조 1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규정에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받은자"를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규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로 감면내용을 보면, 공장 또는 사업의 지정을 받은자가 제품의 생산 또는 사업을 개시한 후 재산세및 종합토지시세는 최초 과세년도 부터가산하여 1년간은 전액면제, 그후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시세관련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설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설교입니다. 지금부터 태백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백시에서 태백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려 함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시세 감면으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으면서 세금의 혜택을 준다는 것은 연구검토해 볼 사항이나 금번 개정하려는 내용은 실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극하 타당한 것으로 우선적으로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사항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강화하여 입주업체를 유치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농공단지 지원은 시장, 군수가 하며 농공단지 지원승인 및 승인된 사항변경은 시, 도지사가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 개정은 체계적인 농공단지 관리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철암1동에 있는 단지가 농공단지 입니까 광공단지 입니까?

세무과장 : 여기에 농업과 광업이같이 있기 때문에 광공업 단지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나온것은 광공이 아니라 농공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대로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그걸지금 묻고 있어요. 명칭을 위에서 내려온 그대로 하는것이아니고 광공단지라 써놔도 농공단지라고해야 됩니까 ?

세무과장 : 거기에 서류상에 농공으로 법률상 조례상에 그렇게 나와있기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변경하기는 좀어렵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여기가 광공단지인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광공단지는 상위법에 농공단지로 되어있는 것을 근거로 한 조례이므로 같은 맥락임"이라고 해놨는데 그래도 하자가 없어요 ?

세무과장 : 예. 하자가 없습니다.

농공단지와 광공단지가 같으니까 .....

세무과장 : 예. 같은 개념입니다.

이상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말씀하세요.

부칙에 보면 말이죠, 시한을 "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했는데 '94년 12월 31일까지만 정하는 겁니까 ?

세무과장 : 부칙 제 2항에 보면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했다가 다시 또 다른 조항이 바뀌면 다시 또 개정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한부로 해서...

세무과장 : 일괄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한적으로....

그럼 농공단지 타 시,군도똑같이 시한부 입니까 ?

세무과장 : 예. 시한부로 해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백시 시세관련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태백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안" (태백시장 제출)

총무과장 : 안녕하십니까 ? 총무과장 박종기 입니다. 태백시 보건소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중 개정령이 지난 '92년 12월26일 공포가 됨에 따라서 종전의 기술직공무원들의 직급명칭을 기정, 기좌, 기사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토목직이나 건축직, 농업직 이런분들을4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정"이라고 부르고 5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토목기좌", 과장급 입니다. 그리고 국장급에서는 "토목기정" 이렇게 명칭했고 토목직 6급에 대해서는 "토목기사" "농업기사" "건축기사" 이렇게 명칭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행정직 공무원들과 같이서기관, 사무관, 주사등으로 직급 명칭을 일원화 해서 국민들이 알기쉽고 해당 공무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직 공무원과 직급체계를 같이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태백시의 보건소장의 직급명칭이" 지방보건기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는 내용은 "지방의무서기관" 쉽게 얘기해서 4급이 되겠습니다. "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보건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대연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보건소장님은 직급이 뭡니까 ?

총무과장 : 현재 지금 보건소장은"지방보건기좌"인데 개정이 되면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되겠습니다.

사무관으로 됩니까 ?

총무과장 : 예. 단지 그전에 없던"지방의무서기관"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보건직 우대방침에 따라서 강원도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 3개시는 보건소장의 직급을 4급 서기관 티를 받아놓고, 그 외에 의사가 만약 태백시 보건소장을 하게 될 경우는 4급 서기관 티오로 하고 보건직이 할 때에는 그냥 "기좌"를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요.

총무과장 : 감사합니다. 3. 태백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 "안" (태백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설교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설교입니다. 태백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백시에서 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하려함은, 자동차 운전 면허시험 및 적성검사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주민편의 위주의행정을 도모코자 검사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건소에서 수지경영 사업의 일환으로 자체의 창안적인 안으로서 수가를 관내 병, 의원과 비교하여 보면 장성병원은 5,000원서울의원, 성심병원은 4,000원으로서 타의료기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수료를징수하는 것은 주민 편의도모에 기여한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인근 영월군 보건소에서도 수수료를 3,000원을 징구하고 있습니다. 태백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태백시 보건소가 '92년 12월 29일자로 강원도 지방경찰청으로 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및 적성검사에 따른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지정, 통보되었으므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 및 세외수증대의 일환으로 보아 본 조례안 개정은 현실적으로 타당하며 관련법규에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말씀해주세요.

3천원에 대한 수가가, 그리고 인근 영월군 보건소에도 수수료를3천원을 징수하고 있다고 했는데 3천원에 대한 수수료를 산출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타 시군에 비례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실지, 저희들도 신체검사를 하러 여러 번 가봤지만, 사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일하는 것과 수수료를 책정할 때에는 타 시군에 의존하는게 아니라 우리 지방에 맞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3천원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게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될게 아니냐는게 문제죠,

그런 구입대금 문제, 즉색약검사 라든가 시력측정은 항시 있었는게 아닙니까? 더 추가로 사온게 아니라 어느 의원이든 병원을 가면 시력측정 이라든가 색약검사를 하는것은 다 있는 것인데 여기에 인건비가 더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의원이나 그런 데를 가보면 잘 아는 사람이 가면 그냥도 해 줄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편의가 있는데, 가보면 주로 시력검사 정도, 혈압문제, 색약검사만 하고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간단한 검사로 끝나는데 3천원의 산출근거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하기위해서 직원이 더 필요한겁니까 ?

신체검사, 적성검사를 하기 위해서 더 직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산출근거가 명확치 않고 3천원으로 징구한다고 해서 그래서 문제점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2천5백원도 될 수있고 2천원도 될수 있고하는건데 영월인근에서 3천원을받는다 해서 태백시에도 3천원을 받아야겠다는 것의 문제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세외수입으로 봐서는, 우리 시로서는 도움이 있겠지만 이용자는 좀 더 싼것을 바라지 않겠느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명확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장성병원은 5천원, 서울의원이나 성심병원은 4천원인데 우리 보건소는,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1천원을 더 싸게 3천원을 한다는 이런 명목밖에 없지 확실한 산출근거가 안나왔다는 문제예요. 이상 입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현재 신체검사를 할수있는 병,의원이 태백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

만약에 태백시 보건소에서3천원을 받고, 김위원하고 조금 반대의 의견입니다. 다른 곳은 4천원, 5천원을 받는다고 할 적에 다른 병,의원에서 시에 항의가 안들어오겠어요 ?

아니 수준이 아니고, 그건 시에다 문책이 많이 들어와, 우리는 이러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받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시에서는 근거도 없이 더 낮춰 받느냐 하고서 시로 항의가 들어왔을 적에, 우리는 못살겠다 시 때문에 라고 할 적에 답변할 자료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 우리가 시민을 위하는 것도 좋지만 공공기관의 수지타산도 어느정도 것은 생각을안할수 없는게 아닙니까 ?

그러면, 조금 전에 인원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부서를 하나 정한다고 해서, 만약 명년도라도 인원을 여기다 더 증원을 시켜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 이런것을 더 개설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손이 모자라서 안된다, 그래서 인원을 보충해달라는 그 요청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더이상 인원을 보충해달라는 얘기는 없겠죠 ?

이상 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는 2월 27일 제2차 본회의회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