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면에 실음) 1. 제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회기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바 있어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회기및 의사일정결정의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

지역경제과장 김정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로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현안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내버스 노선 연장과 노선변경, 불법 주정차 견인실시 그리고 시흥공단 명칭 혼선 시정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연장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운행을 추진하는 버스노선은 서울시내버스로서 현재 서울 양천구청에서 광명시와 우리시 경계지역인 경기화학 입구까지 운행되고 있는 111-1번 버스입니다. 하루 15대가 96회 운행하고 있으며, 그 대상업체는 주식회사 세풍운수로서 구로구 온수동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연장구간은 2개 구간으로서 하나는 계수동을 거쳐 대야동사무소앞까지이고 다른 한 노선은 과림동, 무지동, 도창동을 거쳐서 매화동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지난 2월 5일과 2월 17일 각각 경기도와 세풍운수에 협의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연고업체인 경원여객과 화영운수에서 자사의 사업권보호를 위해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내버스가 직접 우리시까지 운행됨으로써 시흥시민의 교통편의는 물론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기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연장운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사업이 순조롭게 달성되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조치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노선은 부천 남부역에서 대야동사무소앞과 신천동앞을 지나서 태광아파트까지 운행하던 10번 버스 5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2대는 태광아파트에서 시청앞을 지나가지고 대야동을 경유해서 부천 남부역까지 가도록 했고, 나머지 3대는 영남아파트가 종점이 되고 대야동을 거쳐서 역시 남부역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번 노선변경은 영남아파트에서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던 마을버스가 운행 중단됨에 따른 주민의 요망사항이고 대야, 신천동 주민들도 전부 이에 만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6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불법 주정차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주정차의 질서가 확립되기는커녕 무질서가 더욱 성행하여 단속만으로는 주정차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는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6일부터 계도를 하면서 견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견인장소는 신천천 복개 공영주차장이고 저희 시직원이 주야 근무하고 있습니다. 견인에 따른 차주 부담금은 과태료가 3만원, 견인료가 2만원, 보관료가 500원해서 모두 5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공단의 명칭이 우리시민의 뜻대로 호칭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흥공단의 명칭이 "시흥"과 "시화"로 이렇게 혼용되고 있습니다. 건설부와 그 산하기관에서는 시흥공단으로 호칭하고 있고 상공부와 그 산하기관에서는 시화공단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간에 유지흥 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도 여러차례 경기도와 상공부를 방문하셔서 많은 건의를 하여 주셨고, 시에서도 공식,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와 안산시에서 종전에는 반대하던 입장에서 우리시 입장에 찬성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본 실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상공부에서는 입주업체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다는 그러한 소극적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12월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단명칭에 관한 기탄없는 의견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입주업체들로부터 시흥공단으로 명칭을 부르는 것이 좋다하는 그러한 의견서를 121개 업체중에서 117개 업체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아서 저희가 의견서를 받아왔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회사도 4개는 있었습니다. 대개 4개 업체에서의 반대이유는 각종 유인물이라든가 등기부등본이라든가 또 각종 허가증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을 변경하는 번거로움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반대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공단지역은 아직 법정동의 명칭도 부여가 안되어 있고, 또 지번도 부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정동이라든가 지번이 부여가 되면 어차피 각종 등기부라든가 허가증이라든가 이런것은 당연히 변경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때에 해도 되는 건데 지금현재 반대하는 그 4개 회사는 유인물등 그러한 변경내용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지난 2월 15일 경기도하고 상공부에 다시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공부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 점을 깊이 좀 인식을 하셔서 시흥공단으로의 명칭이 호칭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현안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성달입니다. 은행택지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현안사항으로 있는 경찰종합학교 사격장 이전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찰종합학교하고 위치라든가 또 업무담당에 대한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실시 설계용역을 하기 위한 발주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9월 25일 신규 사격장 설치위치를 신천동 산 6-7번지 일원으로 약 8만평을 경찰종합학교와 같이 조사해 가지고 위치를 확정지었고 금년 1월 20일 업무분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 체결 주요내용은 우리시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승인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또 사격장에 대한 용지보상 절차를 시에서 담당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찰종합학교에서는 기존 사격장에 대한 국유재산관리 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사업시설에 대한 특별회계 예산승인 절차를 또 경찰종합학교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고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적극 거기서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관계규정 개정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을 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종합학교에서는 지금까지 건설부를 방문해 가지고 그 규정을 변경시켜 주는 것으로 다 실무적인 언약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은 3월 20일까지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7월 20일내로다가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한 8월 20일경까지는 의회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9월 20일에는 사업 행위허가신청을 중앙에 신청을 하도록 해서 금년 12월말까지는 사업승인을 득해가지고 내년 3월중에 보상이 실시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에 대한 시행청은 추후 협약을 해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류해용입니다. 먼저 최근 은행택지개발지구내 이주민들의 잇따른 집단민원 발생으로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은행지구 이주대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대책 신청접수는 총 세대수가 523세대에서 232세대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44%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단독이 74세대중 60세대 해서 81%,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278세대중 86세대로 3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165 세대중에서 86세대가 이주대책을 신청해서 52%의 실적이 됩니다. 기타가 4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자에 대한 고시일이후 전입세대 101세대는 165세대에서 제외가 된겁니다. 순수한 대상, 이주대상되는 세입자만 잡았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은 93년 2월 10일 이주대책 확정통보를 209세대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이주택지공급 33세대, 그다음에 분양아파트 입주대상이 103세대, 그중에서 전용면적 18평 이하가 65세대, 전용면적 18평 이상이 38세대, 그다음에 세입자 주거대책비는 73세대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외가 27인데 이것은 만 30세미만 세입자등 이중 신청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계속해서 미신청자는 추가로 접수하여서 저희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지구내 대원연립은 재평가해서 저희가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거부를 하고 저희하고 협상에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재감정한 대원연립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3월초에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재협의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 상우, 장미등 161세대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대토권내지는 무이자 대부, 가이주단지등 요구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아파트 입주권으로 기 결정이 됐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자 및 공동주택 소유자의 가 이주단지 조성은 저희 토목공사를 비롯한 각종 공사가 95년 상반기까지 연계 추진됩니다. 그래서 불가하다고 판단되어서 기 통지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건설을 요구하는 사항은 건설부 개발제한 승인변경 및 소요재원 확보 방안등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추진방향은 임대 민영건립을 해서 저희가 입주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행지구 보상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보상금액은 1,659억원으로 토지가 1,512억원, 91%가 되겠습니다. 지장물이 128억원, 8%, 영업권 기타해서 19억원, 1%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보상금 지급이 1,088억원으로 66%가 되겠습니다. 토지가 1,041억원으로 69%, 지장물이 46억원으로 36%였습니다. 영업권은 1억원 나가서 20%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가격이 적다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한 자에 대해서는 재감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속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지급 보상금은 57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서부터 3월까지 보상협의촉구 및 현지방문등 조치를 해서 토지소유자, 영업자, 유연묘 연고자등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3월하고, 4월경에는 토지지장물 및 이주대책 보상금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는 저희가 아파트분양한 용지에 대해서는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업무 추진사항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불부합지 보상지연이된 대만 농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걱정을 했습니다만 2월 25일에 기공 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분양아파트 건립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평가 결과가 바로 나오는대로 협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평가 결과 평가사로 나온 분들 얘기가 현재 인상요인이 없기 때문에 많은 재평가 요청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주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평가 요구한 사람중에서 일부 지금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시흥시청사건립위치변경동의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회계과장 안병택입니다. 시흥시청사건립위치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저희시가 발족되어 5년째 접어들도록 아직 시청사와 의사당을 건립하지 못한데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께 고개숙여서 우선 죄송스럽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 둘째, 위치변경의 타당성 셋째, 위치변경의 성격 넷째, 위치변경시의 기대효과등의 순서대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주대책에 수반되어 있는 둔대곡은 추진이 대단히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주민들이 너무나 해결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세우고 있고, 두번째로는 정치환경변화에 편승해서 개발제한구역해제등등 여러가지 완화조치 풍문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이주반대 의사가 아주 팽배화 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36호를 이주시키고 시청을 건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랜세월이 걸리거나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하에 이르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위치변경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둔대곡에 시청사 건립위치를 결정하게 된 근본취지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둔대곡 마을앞 부분과 새재 마을앞을 대안으로 면밀히 검토한바 시민의 접근성이라든가 청사주변 지원시설과의 연계성, 또 시기의 단축과 사업추진의 용이성, 재정의 부담경감등 모든면에서 새재마을앞 시유지를 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세번째 위치변경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둔대곡으로 위치를 정하게 된 근본취지에 본다면 둔대곡에서 불과 400~500m 밖에 위치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설계변경정도의 성격이라고 볼수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연성동의 행정구역에서 법정동만 달리할뿐 같은 마을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치변경의 성격을 확대하여 생각한다거나 근본취지에 상충되는 인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번째, 새재마을 앞으로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첫째, 시유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두번째, 배후도시와 접해있어서 시민의 지원시설이 용이하며 이용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세번째, 둔대곡에 비하여 90여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지장물이 없어서 행위허가 승인이라든가 아니면 공사가 용이하고 집단민원의 발생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다섯번째, 현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건물과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임대건축물의 불가피성의 해소등 많은 기대효과를 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의장님과 이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께 이자리를 빌어서 덧붙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반대하실 의원님은 한 분도 안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혹 반대하실 의원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바로 둔대곡 마을에 건립하라고 하시는 뜻으로 결국은 시청사 건립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저희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89년도 경기도내에서 함께 시로 승격한 6개시 중에서 군포라든가 의왕이라든가 하남시같은 다른시들은 벌써 개청을 봐서 근무를 하고 아니면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만 아직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늘 얘기하는 웅비의 시흥, 서부지역의 중추도시가 될 시흥, 또 종주시로서의 자존심마저 잃은 그런 느낌입니다. 저희는 해 낼수가 있습니다. 해내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가건물 시청사는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도 좁으며 가건물로서 민원인의 불편은 날이가면 갈수록 더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이 건축된지도 벌써 5년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견딜일이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참으로 민원인들에게 고개를 들수가 없으며, 시민들의 단합과 자긍심의 고취에도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저희들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둔대곡 마을에 추진하는 것은 건설부와 주민을 상대로 줄다리기를 해야만 되겠습니다만 새재마을로 변경을 하게 되면 건설부만 접촉하게 되므로 추진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서둘러 한다고 해도95년도 하반기나 돼야만 개청이 가능하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자에도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현 청사의 문제점을 헤아려 본다면 시 청사의 건립은 상당히 시급을 요하고 있는 중대한 과제여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시의원님들 뿐만이 아니고 13만 시흥시민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절실히 요구되는 시청이라고 저희는 보고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면서 곧 기구도 확정될 그런 전망입니다. 상수도 관리사업소내지는 환경위생사업소도 곧 신설될 그런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현 건립위치에 이미 정해진 구역안에서 바람직한 시청사가 건립되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니 양찰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부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한수 의원님.

회계과장님, 방금 그 이야기를 듣고보니까 상당히 불쾌하기 짝이 없네요. 결국 말하자면 이제까지 시청을 못 짓고 있는 것이 의회에서 협조를 안해가지고 못짓고 있는 양, 왜 의회에서 위치선정을 올려가지고 1차 위치설정을 해 주었는데요 이제까지 못짓는 그 책임이, 시청을 건립하지 못한 책임이 어떻게해서 의회에다가 떠 넘기려 하는 거예요. 안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기 이전에 그전에 그 업무를 추진했던 그 주무과장들은 우리가 몇번에 걸쳐서 시정질문때 질문을 했습니다. 시청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느냐고, 잘 되어간다고 했지요. 잘 되어간다고 했는데 이 얼마동안에 갑자기 안된다 거기에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졸렬한 행정을 해가지고 이제와서 뭐 어떻게 해요? 시의원들을 뭐 둔대곡에 사는 사람하고 같이 취급한다. 그게 말하자면 회계과장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면 1차 거기에 장소를 의회에다가 제출할때 타당성 여부를 한번 짚어보지 않고 그걸 했느냐 이말이예요? 그당시에 의회에서는 얼마나 어려움을 안고 얼마나 시민들에게 공격을 받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설정을 해주었는데 이제와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고 아까도 회의가 시작되기전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느나라 법이 시청을 짓는다고 2년씩이나 그 지역을 묶어놨다가, 그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하도록 묶어놨다가 이제와서 그게 뜻대로 안되니까 다시 이쪽으로 옮긴다 웃긴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아이들 장난이예요? 그래서 또 시의회가 시들러리를 서가지고 바보짓을 한번 더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제까지 시청을 짓지 못한 책임이 절대적으로 저는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있고, 그리고 기히 설치된데 이 지역을 하루속히 시청부지에서 해제를 해주고 이제까지 말하자면 그마을에 산 사람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것을 응분히 시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해제도 안해놓고 또 이쪽에다가 옮겨가지고 시청을 짓겠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택도 없는 걸 지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히 지정이됐던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건설부에서 안된다고 이야기 했다던데 지정하기 이전에 건설부에서 되나 안되나 타진을 했는지 그것도 나와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1년도 5월 30일 임시회에서 지구가 확정된 이후에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시청사 건립관계로 추진이 돼 왔었습니다. 그 시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둔대곡 36개 주택을 이주를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 36세대 이주대책은 취락구조 형식으로써 구성돼 가지고 현재 장현동 마을앞에 취락 형성을 조성한다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식, 비공식 주민들과 여러가지 접촉을 해본 결과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거리가 먼 또 현재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요구조건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습니다만 취락구조 사업관계는 당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당년도 사업에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반납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취락구조도 역시 형성이 안되고 또 따라서 이주대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연이 돼 왔다고 분석이 되어집니다. 그후에 제가 회계업무 담당과장으로 오면서 이 시청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현재 주민들과 접촉을 해보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분석을 해보고 또 따라서 우리가 어차피 허가를 받아야할 부서는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건설부에 가서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자문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시청을 건립하기 위해서 2개소의 행위허가는 불가하다 또 36세대를 이전시키는 그 사항은 상당히 어렵다. 왜 36세대를 꼭 이전시켜가면서 청사를 지어야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뭐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본 결과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해 올린 바와같은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보고드린것과 마찬가지로 행정동이 같은 연성동이었기 때문에 이래서 물론 법정동은 광석동과 장현동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서로 의회와 협의해서 같이 고민해가면서 업무를 타개해 가자는 뜻에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한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그게 답변이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91년 1차 시청부지를 지정을 할때 결국 말하자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건설부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쥐고 있는데 그러면 건설부의 의향은 조금도 타진도 안해보고 그러면 의회에다가 위치결정을 이걸 올렸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당시에 건설부에서 해주겠다하고 지금와서 안 해주겠다든지 지금와서는 안 되겠다든지 그러한 이유가 돼야 되지 건설부에 가서 안과장님이 가서 물어보니까 뭐 도저히 안되겠다 하더라 그러면 말하자면 시청에서는 우리 의회를 가지고 논 겁니까? 이게 처음부터 건설부에서는 안 되겠다고 했는데 일언반구 말도 없이 의회에다가 위치결정을 올린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게 이유입니까? 그게 그러면 안과장님이 회계과장으로 가가지고 비로소 처음 건설부를 올라가 본것이지 그앞에는 건설부를 한번도 타진하지 않고 여기에 시흥시장님이 건설부장관까지 다해서 말하자면 결정해서 여기에다 올린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전 11명 시의원들은 장님이 되란 말이예요? 귀머거리가 되란 말이예요? 그래놓고와서 지금까지 시청을 짓지못한 것을 혹 시민들이 알때에는 의회에서 이걸 협조를 안해 주기 때문에 시청을 못 지었다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꼭 가느냐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91년 5월에 우리 의회에다가 위치 설정결정을 내리기 전에 건설부를 몇번을 절충해 봤으면 그 당시에 건설부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거에요. 그리고 건설부에서 그때는 해준다고 해가지고 요즘에 시장이 바뀌어 놓으니까 안해 준다고 했다든지 안된다고 한걸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든지 그것 답변을 듣고 싶어한 것이지 안과장님이 회계과장 맡아가지고 건설부에가서 물어본것 그걸 제가 질문한건 아닙니다. 1차 여기에 말하자면 제출할때 그 당시에 건설부 절충을 누가 했느냐 이말입니다. 시장님이 했어요? 주무과장님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11명 시의원들을 전체를 갖다가 엑스트라를 만들어가지고 13만 시민들앞에 우리만 바보가 되도록 만들어요? 그걸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 당시에 건설부에서 된다고 했는데 요새와서 안된다고 하는지 그당시 처음부터 건설부에서 안해주겠다고 한걸 일방적으로 시에서 이것에 대한 결정을 했다든지 그걸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네, 안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흥시청을 건립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여러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행정타운조성에 따른 여러가지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역시 시청사 관계가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의회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추진해 왔던 사항은 제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36세대를 우선 옮기게 되면 이것은 시청사 건립은 가능합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시청사를 건립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36세대를 이주시키려는 취락구조 담당부서가 따로 분리되어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제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시청사를 짓기 위한 건설부의 문의라든가 자문같은 것은 분명히 그것은 승인이 됐다라고 허가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 그 시청사를 짓기 위해서 36세대를 옮기는 것은 역시 취락구조사업으로 한다 이것 자체도 내무부사업 물량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결국에 가서는 역시 그것도 국무회의 사항으로다가 저희들이 관계 법규를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건설부에서 두가지를 다 놓고 확인하다 보니까 시청사 짓는것만은 가능하다. 그러나 시청사를 짓기 위해서 취락구조 역시도 그린벨트 안에다가 설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국무회의 사항이기 때문에 동일건 가지고 두가지 국무회의 사항으로 올린다라고 하는것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시청 하나 짓는 관계도 국무회의에 통과를 하려면 근 1년여 기간이 걸리는데 거기에다가 취락구조까지 곁들여가지고 두가지 안건을 동시에 국무회의에 상정을 한다고 했을적에는 어렵지 않겠냐 하는 것이 중앙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현상황에 부닥쳐 있는 것이지 고의로 이것을 기피하기 위해서 추진을 안했거나 아니면 그 업무를 파악을 못해서 추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 9월 21일에 임시회때도 일단의 질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추궁을 하고 여러가지 질의를 했는데 내가 생각하긴 그래요. 물론 전임자가 다 바뀌고 전임자가 있어도 소관 업무가 바뀌고 이러한 상태지만 이게 지금 먼저 지난 9월 21일에 질의했을때도 장현동 마을로 변경할 그런걸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그 둔대곡 마을을 되지도 않는 것을 해가지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을 시민에게 보이는 면모를 만들어 놓고 또 안건을 올릴때 관공서 공공청사용지로 한 겁니다. 행정타운도 아니예요. 말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때 의결할때도 시청 및 의회청사 부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동안 그분들에 대한 재산억제한 사실에 대한 해제도 동시에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민을 의식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공원이라고 해가지고 해상공원되지도 않고 국토개발연구도 되지도 않는걸 해상공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묶어가지고 놓고 있고 또 그쪽에 공원 여러가지 있습니다. 중앙공원이다 무슨 뭐 이런걸 이게 전부 재산권 억제한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요약해서 하면은 그 둔대곡 마을 해제에 대한 그 주민들에 대한 여태까지의 심적 고통내지는 재산권 행사를 못한 피해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해주셔야 될것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알기에는 동시에 안건으로 올라왔어도 될까 말까한 문제인데 행정일변도적인 자의적으로 행위하는 물론 행정책임자도 가고 그랬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 주민들에 대한 여태까지 재산권 억제시키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안건으로 동시에 올라와야지 그걸 다 무시해놓고 시청하고 싶은대로 할것만 의회에다가 올려놓고 제가 지역을 다니다보면 뭐 안된게 있으면 전부 의회에다가 안되는 일은 의회에서 안된다고 그랬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너무 행정 일변도로 해서는 안되고 둔대곡 마을에 대한 여태까지 재산억제내지 정신피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답변 좀 해주세요.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의 독단적인 답변이 될수가 없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여기에 따른 자료를 수집을 해서 차후에 서면내지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는 것으로다가 하겠습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내일까지 회기니까 내일 그것을 관련부서하고 종합적으로 좀 여태까지 공원부지를 막대하게 책정해 놓고 공공청사도 그냥 가능성이 없는것을 해가지고 해 놓고 하는데 대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관련부서 종합해 가지고 내일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권 의원님.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같이 시로 승격한 타시에서는 벌써 새 청사를 마련했는가 하면 완공단계에 있는 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시흥시만이 아직까지 5년이 되도록 청사부지마저 마련하지 못한채 지금까지 우왕좌왕 하고 있으니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시 공직자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높은분에게는 잘 보여 자리바꿈이나 잘해 보자는 생각을 하려고 하실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신있고 어려운 일에 화합하고 단결해서 매듭을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었다면 지금쯤은 청사는 물론이고 보다 발전된 우리 시흥시가 되었으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반면 잘 돼가고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시청부지하나 마련못하고 시행정부나 의회의 명예마저 시민들에게 훼손시켜 놓고 비웃음을 받는 의회나 행정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요. 91년 5월 30일 반월도시계획시설 공용청사 결정 안건에 대해서 그것도 비공개로 찬반토론을 2일이나 걸쳐서 했고 비밀투표로 어렵게 결정한 이 안건이 얼마나 중한 것인가를 말해주지 않습니까? 일부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의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각오하고 시흥시의 중앙지인 그곳에 미래 지향적이고 꿈의 도시를 생각하고 굳은 신념으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다 알기로운 시의회가 생기기전부터 시에서는 이미 결정이 되어 시정자문회의에서까지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석동 지역주민과 타협 한번 않고 허가부처인 건설부에 한번도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관료주의에 젖어 의자에 앉아서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책임이 있고 소신있는 행정을 해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선책으로나마 광석동 그 주변으로 시청사 건립위치 변경 동의안이 상정이 된것을 늦기는 했습니다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아무쪼록 이 안건이 원만히 처리되어 시청건립이 아무 하자없이 빠른속도로 진행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윤철 의원님.

이윤철 의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비교적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반복하셨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로 과거를 좀 들춰봐가지고 비교해서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포항에서 석유가 난다고 한동안 세상이 들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포항에서는 석유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랬을적에 발표를 한 위정자측에도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는 국민들에게 실로 열심히 파봤지만 그 자리에서는 기름이 안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로 그러한 답변이 필요한 것이 현 세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시청건립에 심혈을 다 하셨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동의안을 다시 내주신 상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임 시장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갖고 다른 시와는 달리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모두 오셔가지고 산책도 즐기고 사색도 할수있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계획안을 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밑에 실무자 여러분들은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조사를하고 계획을 세웠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밑에분들은 동료의원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자기의 위상이나 급급하게 생각했으면 모르지만 되지도 않는 것을 추진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의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결정 역할만 해드리는 그러한 시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선 결정을 잘못 내려가지고 실시가 안 됐을 경우 최소한 관계자 여러분들은 이자리에 나오셔가지고 판단이 잘못됐고 잘못해 왔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과를 해주실 적에는 저희들도 시청이 시급합니다. 시민들의 안락한 행정서비스를 우리가 고려해야 될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위치변경동의안을 내서 속된말로 어영부영 결정하고 넘어가서 건립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여러분의 잘못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솔직히 여러분의 계획안에 따르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차일피일 그 누구의 잘못을 따질것은 없습니다. 잘못했을 경우는 잘못한것을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또한 의원여러분들은 우리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면 받아들여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분들이 우리 동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실무책임하셨던 분들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셨을 때만이 동의안에 대한 찬반 채택여부가 결정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진솔되게 정곡을 찌르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 시흥의 공무원으로서 우리 시흥시의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이 일이 이렇게 부진한데 대한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달게 받을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고개숙여서 사과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난것을 거울삼아서 더 치밀히, 더 세밀히, 더 깊이,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이 거대한 일에 여러 의원님들한테 누를 끼치는 그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명심해서 열심히 일할것을 의원앞에 사과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윤철 의원 - 발언 신청)

네, 이윤철 의원님.

과장님께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의원여러분들이 여러분들께 질의를 할적에는 그 질의에 부합되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안과장님께서는 나중에 맡으셨지만 처음에 입안을 해가지고 계획을 추진해서 그동안에 진행을 해오셨던 실무책임자가 있습니다. 실무를 맡으셨던 과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나오셔가지고 사과할 용의가 없으신지 다시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네, 정한수 의원님.

지금 이의원 질의에 대해서 현재 회계과장이 사과를 하고 회계과장이 할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계과장 여기에 세워놓고 밤낮 추궁을 해봐야 지금 이 회계과장은 몰라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은 개발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까지의 추진이 잘못되었다든가 뭐 이게 있어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 회계과장 여기에 세워놓고 사과를 하라고 하니 회계과장이 추진한 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회계과장이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 내용을 알았던 국장님이나 아니면 부시장님이 나와서 이제까지 우리 추진이 잘못됐다는 사과는 있을수 있으되 지금 여기 회계과장님이 뭘 안다고 회계과장님한테 자꾸 사과를 하라하면 회계과장이 무슨 사과를 해요. 그러니까 좀더 위에 분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는것을 원하는 것이 이 의원님의 질의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시정을 해주세요.

네, 과장님 국장님이 그럼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윤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올렸습니다만 지금 그전에 업무를 지도하시고 감독하시던 국장님들도 다 바뀌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그러한 경로를 사실상 제가 그 입안서부터 추진해 오는 과정을 제가 그 홀더를 3,4년치를 다 꺼내가지고 참 상당히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사과 말씀올렸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제가 차질없도록...

네, 한종수 의원님.

이거 지금 의회 진행상 뭐 청문회 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진행상의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이의를 달고 의원님들은 의원님대로 이의를 다시는데 회의 진행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중요사안이고 하기때문에 의원님들 한 10분간 정회하고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시장입니다. 오랜시간동안에 저희들의 최초의 판단, 의사결정 그리고 추진사항에 여러가지 흡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오늘 이 기회에 의원님들이 양해를 잘 해 주셔서 통과를 해주신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거울삼아 앞으로 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고 추진을 해서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산권 통제에 관한 주민피해 보상에 관한 문제는 이게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도지방도시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서 시설결정으로 이루어지면 법적으로 통제에 들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있기로는 여기서 91년 5월에 통과가 되어가지고 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6가구에 대한 주민들은 거기 그사람들의 재산권 이동내지는 증.개축 사항에 대한 사전행위허가 신청은 없었습니다만 정신적으로 그리고 시청이 들어온다고 또 사전에 충분히 공람을 거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재산권에 대한 피해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이런것들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점에 대한것은 사실상 개별적으로 사법적인 입장에서 다뤄져야될 사항이지만 깊이 검토를 해가지고 따로 이혁근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시간동안 우리 시흥시청 부지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시흥시청 청사건립안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진한지 근 2년이 지난 지금 계획지구안의 주민들이 이주거부 및 또한 좋은 생활여건같은 것을 요구하는 그런것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동안에 계획을 시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정말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 주민들의 반발이나 또한 상부기관의 제약을 받아 계획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또한 그로인해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신적 이런 손실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될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에는 정말 신중한 검토를 통한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안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안이 아니다 이런생각을 갖고 이제는 좀 시간을 갖고 정말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 전체 시민이 편리한 위치 또한 해당주민의 호응도 또한 시흥시청사로서의 가능한 입지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시민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본 의안을 반대하면서 우선 보류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네, 김영기 의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네, 한종수 의원님.

찬반토론에는 동의를 받지않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기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김영기 의원님 반대토론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동의안은... ( 김영기 의원 - 발언 신청) 네, 김영기 의원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그러면 동의안은 제가 보류합니다만 덧붙여서 우리가 모든 계획을 세울때에는 사실 백년대계를 운운하는 것은 이상은 될지언정 일정한 미래의 현실과 부합되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하는 모든 시의 청사는 지어놓고 보면 발전예측이 어긋나서 몇번이고 새 청사를 지어 이전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아 왔습니다. 우리주위에 부천시청이 벌써 두번이나 옮겨서 지금 중동지구로 들어가고 있고 안양시청도 지금 평촌지구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상황에 있고 인천시청도 이미 얼마전에 구월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백년대계를 운운하면서 시청사 부지선정을 둘러싸고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시민을 위한 시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한 많은 시민이 불편을 최소화 할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시청의 정상적인 장소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새정부의 정책방향을 관망해 보고 또 그에 맞는 계획을 입안하는 것도 좋은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권 의원님.

광석동에 시청부지를 선정하게 된것은 시의 한 중앙지점이라는데 큰 목적을 두고 시에서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시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본목적이었으므로 기본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장현동으로 청사건립 위치변경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예산이 절감이 되고 위치는 광석동만은 못하지만 옛말에 여자와 집은 가꾸기에 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청사를 짓고 조경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달라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만약에 기본목적의 틀이 무너진다면 우리 초대의원 임기안에는 시청 청사부지하나 마련못한 오점과 시민들에게 질타받을 우려가 많으며 시일이 걸리면 걸릴수록 원성만 높아지므로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 한종수 의원님.

시흥시 청사건립에 대한 것이 거론되기까지는 91년 4월 15일 의회가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달후 5월말경에 시청사 건립과 발맞춰서 연성지구 5개 지구별 공영개발계획, 또 그로 인한 도로계획, 또 인근 포리염전지역에 해상근린공원이라는 그러한 허울좋은 계획아래 이 계획안을 상정을 시켰습니다. 당시에도 제가 여러번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시에 그 입지적인 조건으로써의 불합리한 점을 전부 보완을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만 내용을 상당히 수차에 걸쳐서 행정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로를 우선 개설한 다음에 착공한다든지 공영개발 관계가 진행이 되는 것과 발맞춰서 작업을 추진한다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부합되는 얘기로다가 반론을 제기한다면 시청사를 하나를 짓기 위해서 나머지 것은 허울좋은 구상으로 계획이 잡아졌다고 밖에는 판단이 될수가 없습니다. 한가지 관공서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지역에 주민과 관공서가 합의해서 일할수 있도록 주민 편의시설에 도시계획 일반시설 지정이 결정이 돼서 그 지역으로 하여금 관공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서비스 제공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청사 건립 변경동의안 내용을 검토해 볼 것 같으면 둔대곡마을 일원에 주택 36호를 이주시키려고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이 협의 자체가 당초부터 감언이설로 120평이니 150평이니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후에 협의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감언이설로 했기 때문에 절대 협의가 될수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만 이걸 협의가 안됐다고 지금 앞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건설부에서 그린벨트 2개 지역 훼손은 절대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지금에 와서는 시의원이 이 추진계획에 반대를 해서 시발전에 저해하는 요인을 가져올것이다라는 그러한 좀 과장된 표현으로 의회에 상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여기 제안이유 내용에서도 검토를 해보면 시청사, 보건소, 농촌지도소, 시의회 의사당등 인근에 필요한 경찰서까지도 시청 인근에다가 부지를 달라고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린벨트 허허벌판에다 해 놓고 일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없는 지역에서 과연 시민과 행정부간의 연계성있는 서비스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년안에 삽질을 해서 시청을 짓는다고 그러면 금년안에 아직까지도 도로계획에 대한 입안도 없고 예산도 없는 나머지 도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한 이에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대중교통시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등 여러가지 문제가 고려되는바 본 지역에서는 타당성이 절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면서도 시청사 부근에 보건소를 짓는다고 이렇게 허울좋게 썼습니다만 다음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에 관한 건에 보면 엄연히 은행지구에다 보건소 건립에 대한게 바로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600평 해가지고 돈 몇억해서 이렇게 허울좋게 의원님들 여기다 가만히 앉혀놓고 감언이설로 말이예요, 이런식으로 책정을 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너무나 의원님들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데 대해서 이런것은 본 안건은 찬반에 관계없습니다만 아무튼 여러가지를 고려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고려돼서 반대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찬성발언 하실 의원... 네, 김영웅 의원님.

본 안건은 일반사회나 지상을 통해서 벌써 이미 다 알려진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에 대한것은 꼭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서 의원의 신분을 보장한다는 그럴 사유가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본 안건은 기명투표로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의장님들 지금 방법이 무기명하고 기명이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분... 네, 이혁근 의원님.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정식 동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각자 시의원이지만 자기 지역에 선거구인에 대한 문제등 여러가지로 봐서 비밀투표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언론사에서도 나와있고 집행부에서도 나와계시고 또 방청객도 계시고 한데 이것이 하나의 시비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전체 시의회의 위상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이러한 문제만은 그래도 우리가 표결방법을 비밀투표로 하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네, 재청있으십니까? 이혁근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 감표위원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한종수 의원님, 이윤철 의원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표방법에 대하여는 의사계장의 설명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순서는 의석순에 의해 차례로 호명드리겠으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무과 직원이 있는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신 후에 중앙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는 동의안에 찬성하시면 가 또는 찬성이라고, 반대하시면 부 또는 반대를 한글 또는 한자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에 의해서 저희 사무과 직원앞에 가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셔가지고 기표소에서 기표하신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는 본 동의안에 찬성하시면 가 또는 찬성, 반대하시면 부 또는 반대를 한글 또는 한자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으로 무기명 투표 진행) (투표개시 15시 48분) (투표종료 15시 53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점검) 명패수는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점검)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은 11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열한분중 찬성 여덟, 반대 셋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 4항 시흥시청사건립위치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관한건 맨위로 (집행부 제출)

회계과장 안병택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종합복지회관 건립과 정왕동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대야, 신천, 은행건은 은행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의 급증이 예상되며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는 고급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이 지역에 아직 이렇다할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인근 부천이나 인천등지의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은행지구 61BL 대지 1,254평에다가 보건소와 시립도서관, 노인복지회관과 시립탁아소, 그리고 여러가지 문화행사가 치러질 그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 회관등 63억 3,300만원을 투입해서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시민의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왕동 청사 신축에 대하여는 지난번에 250평을 건립할 계획으로 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립을 하기 위해서 지질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반이 상당히 연약합니다. 그 해안매립지역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지하층을 전부 통지하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지하로 시공을 하게 돼 있는 그런 특수성때문에 1층, 지하층을 100평, 그다음에 1층, 2층을 100평을 하다보니까 2층이 50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50평을 더 늘려가지고 앞으로 폭주되는 행정수요에 대비코자 이렇게 승인을 올렸습니다. 끝으로 매각재산으로써는 저희 매화동에 그동안 공공시설부지로 1,209평중에서 849평을 기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360평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현재 윤씨 문중에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수하려고 협의를 해본결과 그중에서 교환조건에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6평은 저희시에서 구입을 하고 반면에 150평을 분할해서 윤씨문중에 매각하는 그런 대체 매각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잠원동에 그동안 29.7평의 저희 군 소유의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잠원동 주택조합건립을 하는 분 측에서 이것을 매입해 달라고하는 요청이 와 있기 때문에 저희 주택촉진법 제 24조 규정에 의해서 잠원주택조합에 매각해서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도서관, 보건소, 노인회관, 다용도회관등 해서 1,600여평을 1,200평 대지위에 세우기로 이렇게 계획이 된것으로 지금 제안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누락된 것이 있는것 같습니다. 장애자 복지 및 작업장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의진행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600여평 건평 짓는 가운데 장애인 복지시설이 50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이혁근 의원 - 발언 신청)

이혁근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작업장 문제도 겸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질의한 내용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일괄해서 해주셔야지...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애인 단체사무실이 10평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 작업장이 40평해서 장애인 복지용도로 50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종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위치변경 관계로다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 시청사 위치변경 동의안에 보면 시청사, 보건소, 농촌지도소, 시의회 의사당을 신축코자 한다고 해서 1만여평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 안에 실질적으로 땅평수 대지를 어느정도 구상을 하고 보건소 부지가 되어 있는데 다시 여기다가 계획안을 낸건지 그답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여타시는 보건소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흥시는 보건소가 현재 남의 건물을 임대받아서 집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국비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꼭 보건소를 건립해야하는 불가피성이 있을 뿐만아니라 현재 이쪽으로 봐서는 사실상 인구에 비례해서 보건소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2억 5,400만원, 그다음에 시비가 1억 800만원 해서 3억 6,2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보건소가 건립이 되게 되면 여기에 인구에 비례해서 지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존속이 되는것이 아니고 또 따라서 본청인 시청을 건립하게 되면 다시 거기다 또 건립이 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5항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열한분중 찬성 열분, 반대한분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