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호섭 의원 발언
호섭
이호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엽
이규엽사무과장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집행부 인사 발령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31대 김충호 군수님이 경기도청 민방위 국장으로 전보되시고 93년 1월 18일자로 포천군수로 재직하시던 홍인화 군수님께서 제32대 군수로 부임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1993년도 2월 20일 박영근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동법 제3항에 의거 동일자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집행부 제출 의안으로서는 93년 2월 15일 화성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회화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14분
호섭
이호섭의장
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운영 위원회와 사전 협의에 따라 2월 26일 금일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금번회기는 2월 26일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군정에관한업무계획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인화 군수로부터 군정에 관한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93년도 군정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기획실장 윤성근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93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주요 군정성과와 93주요군정 특수시책 그리고 당면 현안 및 건의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해의 주요 군정 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탄면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요구 등 집단 민원을 해결하고, 저소득층 경조사 찾아보기, 구호양곡 등을 방문 전달하여 고충을 해결하는 한편,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92년도 중요사업계획을 1월 반회보에 게재하고 공청회, 공사 설명회 등을 갖는 등 행정 예고제를 확행하여 갈등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민주화에 부응한 주민 복지행정을 수행하였으며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으로 건전사회 기풍을 조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는 주택개량, 새농촌 가꾸기, 화장실 개량 등으로 농촌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20개 노선 29.8KM의 도로 확. 포장과 하수도 정비 6.7KM로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기계화 영농단지 61개소를 지원하여 640개소로 확대하고 16개 노선 농어촌 진입도로 확. 포장과 2KM의 하천 개보수 저수지 준설 등으로 영농기반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분야별 수상 내역을 보고 드리면 민방위 행정 역점시책 평가에서 최우수를 비롯 9개 분야에서 시상을 한바 있어 18만 군민의 화합과 참여로 보람을 이룩한 한해였으며 우리가 얻은 교훈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은 관주도에서 탈피하여 민간주도의 참여로 재점화하여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과 병행 추진으로 일하는 사람이 잘 살고 정직한 사람이 대우받는 건전한 사회가 조성되도록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진정한 민의는 소외된 다수주민에게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항상 찾아가서 보고 듣고 살펴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민본위 복지행정을 펴 나가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군민과 합심하여 추진하면 화합과 참여속에 군정을 성과있게 이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기본 방침은 군정의 요체는 민의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신뢰, 화합, 애향의 신조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민의 뜻에 따라 군민께 보람을 주는 문민시대에 걸 맞는 복지 화성군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군민의식 선진화와 민주봉사 행정 구현입니다.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윗사람부터 솔선 실천하는 본보기 운동으로 전개시키고 국민 운동단체를 통한 범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주도 행. 재정 지원으로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 간담회, 연수회 등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열심히 일하는 건전사회 풍토조성을 위하여 취업정보센터를 형성하여 3D현상을 불식하고 5대 더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경제난을 타개하는 한편 내직장 내가 살피기 운동전개와 모범근로자 발굴, 포상은 물론 직장에서도 땀흘려 일한만큼 대우 받는 건전사회 풍토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검절약의 생활화를 위하여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지도급 인사의 솔선수범과 여성단체 중심의 알뜰 시장운영 자가용 10부제 운영에 전차량이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모든 공직자는 믿음받는 공직 윤리관을 정립하고 부조리, 보신주의 척결로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공사생활에 지탄받는 자는 지속적으로 암행감찰을 실시 척결하도록 하겠으며 소신있게 끝까지 책임지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임기응변의 행정을 지양하고 군민과의 약속은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풍토 조성과 자기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연구하는 자세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공개행정으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 의견 적극 수렴하고 군정설명회 공청회 등으로 공개행정을 확행해 나가겠으며 언행일치의 군정수행으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군정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편익을 위한 봉사행정을 위하여는 주민 불편민원과 주민숙원 사업은 주민의 입장에서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지역안정 구축과 사회복지 증진입니다. 지역 안정 기반 구축을 위해 민생치안에 1억9천6백만원을 지원하고 18개대 524명의 자율방범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주민신고체제를 확립하고 방범 및 가로등 94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서민가계에 도움주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억제를 위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에너지 소비 절약으로 재정 부담을 경감하겠으며 1통장 갖기 운동을 확산하여 저축을 증대하고 내실 있는 지역경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살펴보기, 거택 및 자활 보호대상자에게 2억4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학자금, 생활자금융자, 취로사업 등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또한 요보호 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24억7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및 의료보호 및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농어촌 소득 향상과 수입개방, 대응력 제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정주 기반 확충 및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23억9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양감면과 마도면에 정주생활권 개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경지정리, 수리시설, 저수지보강등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8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679개 기계화 영농단과 6개소의 위탁영농회사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선도 양축 농가 육성 및 축사 시설을 개선하고 사료 자원의 활용을 증대하여 건강한 가축을 사육토록 하겠습니다. 신어장 개발과 어업 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선착장 축조 및 화옹지구 간척사업에 따른 신어장을 개발하고 516척의 어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조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입 개방에 따른 경쟁력 향상에 적극 대응하고자 4억8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114개소의 기계화 전업농을 육성하고 637명의 농어민 후계자 육성 및 대상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네번째 쾌적한 삶의 공간조성과 생활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 물 공급과 군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39개 지역에 19억7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주요 배수관 교체 및 시설을 확충하여 맑고 풍족한 물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으며 아울러 축산폐수 처리 시설로 축산 공해를 방지하는 등 하천 살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의 첫해로서 16개 읍. 면 전 지역에 97년까지 7만3천톤의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질병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취약지 302개소에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11만5천면의 진료 활동을 함으로서 군민보건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주민편익 기반확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8억7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주택 및 화장실 개량과 새농촌 가꾸기 사업 등 마을권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개선하고 57억8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장안 및 석포4리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비롯하여 농어촌 하수도 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낙도개발 사업 등 마을권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10억3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진입도로 포장사업과 복지회관 건립등 권역별 생활환경 기반 조성으로 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적정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는 쓰레기처리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쓰레기 감량 분위기 조성 및 공동 주택 전가구로 분리수거를 확대하겠으며 23억2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쓰레기 처리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주민교육, 수도권 매립지 현지 견학 등으로 쓰레기 문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향토 문과의 창달과 체육진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 고장 향토문화 계승발전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용주사화엄종외 37점의 문화재 유적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5억3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문화재 복원 및 3.1운동 유적지 교육관을 건립하겠으며 청소년 충효 정신 함양으로 5대 밝은 정신을 회복, 봉담역말, 청룡 및 송라국민학교 농악을 전통 민속놀이로 보존하겠으며 초. 중고 학생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코자 11억5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388평 규모로 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사회 체육의 적극 육성과 군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직장 체육팀을 적극 육성하고 10개 가맹 단체별로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선수를 선발하고 31개 체육특기학교를 육성하는 한편 96개소의 공공시설물을 전면 개발하고 테니스, 탁구, 축구등 동호인 체육대회를 개최 사회 체육 저변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섯번째 2천년대를 향한 조화로운 개발 촉진입니다. 시화 및 화옹지구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본군의 경지면적과 비슷한 2만9천8백70헥타의 면적이 늘어나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고속전철이 우리군을 30KM씩 통과하는 등 국가 개발사업으로 우리 군은 2천년대에 맞는 변화와 발전의 잠재력이 있으므로 적극 지원하여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특성과 조화를 살릴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하여 항만 도시 계획을 정비하는 한편 도시계획 도로 3개노선 2KM를 보수하고 발안과, 마도 쌍송지구 공단조성 등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방도 군도 및 주요법적 도로 등에 총29개 노선 47.2KM의 241억2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원활한 도로 교통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안전 시설 및 주차장을 설치하고 캠페인 전개등 단속 체계를 확립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3년도 특수시책 두 가지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마을 지도자 및 농어민 후계자 대상제 실시입니다. 새마을 지도자와 농어민 후계자 22명을 선발하여 연말에 시상을 하고 시상자 마을주민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시상자를 역사적인 인물로 하기 위하여 화성군지 발행시에 수록, 정주 의식을 함양하고 일하는 사회 조성으로 신한국건설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저소득층의 양곡 및 격려품 방문 전달입니다. 거택 보호자 소년소녀가장 결식 아동 등 소외계층에 지급되는 양곡격려품을 간부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 전달하여 소외 계층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형편을 직접 보고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하도록 하여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 및 건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안 사항인 화옹지구 간척사업 관련 어민 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농지 조성 등 농어촌 개발 조성을 위하여 1만2천70헥타의 공유 수면을 매입해서 92년 6월 21일 실시 계획인가를 득한바 있습니다. 이 지역의 수산 현황은 4개면 26개리 1306가구가 어업 활동을 활발히 하여 년간 1만 1천톤의 어패류를 생산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업 피해보상을 위한 주민상황을 보고 드리면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91년 6월 21일부터 92년 8월 20일까지 어업피해 보상 용역계약을 한국 해양 연구소가 체결한바 있으며 92년 8월 21일부터 94년 2월 20일까지 추가로 경일 감정평가법인 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어민측은 수산업법이 정한 피해조사 전문기관이 아닌 경일 감정평가법인의 추가 조사는 보상액 삭감 및 보상금지급 지원을 시키고자 함이라 해서 집단시위를 하는 등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 관계법을 취급하는 건설부에서 감정 평가사도 어업 피해 제소를 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정 보상과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차에 걸쳐 대책회의를 실시하고자 합의서안을 마련하여 각 어촌계별로 총회의 협의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다수 어촌 계원이 경일 감정평가법인의 조사를 수용해도 일부 어촌계원의 반대가 있을시에는 조사가 불가함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고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농어촌 진흥공사측과 어민측의 계속적인 대화로 합의를 유도하여 어민측이 적정한 보상을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의 사항으로서 첫번째 장안면 수촌리에서 이화간 농어촌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아산만 산업기지 개발에 따른 교통량 급증으로 우정과 장안면 소재지에 1일 교통량이 12300대로 항시 사고가 우려되고 있으며 92년도에 6회의 교통사고로 29명이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우회도로 13.7KM를 개설코자 하오나 총사업비 50억중 92년도와 93년도 2년간에 6KM에 15억원을 확보추진중이므로 사업비 35억원을 지원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병점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태안읍 진안리에서 병점리까지 도시 계획상 대1류 1호선 폭 35미터로 개설하는 공사비가 256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국도 1호선 병목 현상으로 1일 6만여대의 차량 통행으로 본 도로 개설이 시급하나 막대한 공사비를 군자체로는 확보하기 어려워 본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256억원을 도에 지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원 요구 사업비가 가중하여 도 예산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차선책으로 도시계획 도로대3류 4호선도로 420미터를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개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번째 황구지천 교량 가설 공사입니다. 본군 양감면과 송탄시, 평택군 4만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92년도 11월 24일 주민 829명이 경기도 지사에게 건의한바 있는 교량은 화성군과 평택군 2개군이 연결되는 교량으로서 본군 자체시공이 곤란하므로 도에서 가설토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본건의 주민요구 사항의 수렴을 위하여 93년 2월 10일 경기도 주관으로 사업추진 실무행정 협의회를 가졌으나 사업비 분담 관계로 소요 사업비가 정확히 산출된 설계도를 작성 후 재 협의회를 개최하여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93화성군의회운영계획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화성군의회 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근 의회 운영위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박영근운영위원장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뢰, 화합, 애향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의 뜻에 따라 군민께 보람주는 복지군정구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인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수립한 ‘93의회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은 군의회가 개원된지 2년으로 임기중반에 접어들고 있는 해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회는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군민의 대변자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의원의 말 한마디가 바로 군민의 이해와 직결되어 책임감을 항상 견지하는 참다운 자치기구와,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져 의회운영의 묘를 터득하고 군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등 군민의 의사기구로 화성군의회가 자리 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본 위원들의 인식이 반영되어 수립된 ‘93의회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운영의 내실화로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하도록 하겠으며 둘째, 주민의견 수렴 강화를 위하여 월1회 1일 민원상담관제 운영등 민원봉사 활동을 하겠으며 셋째,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정비, 행정감시 활동등을 위한 상임 및 특별위원회 수시 개회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의원세미나 개최등을 추진하겠으며 넷째, 군정에 적극 참여로 집행부의 행정독주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겠으며 다섯째, 군민의 신뢰받는 의원상 정립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 진정, 청원, 건의사항등 주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애환을 함께 나누는 의원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93의회 운영계획의 추진방향으로 정기회의 1회 30일 임시회의 7회 30일 상임. 특별위원회를 수시 개회하는 등 기타 의정활동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의원 여러분은 어제 제14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하여 새로 출범하는 행정부의 3대 과제에 대한 내용이 생생히 기억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부패척결, 경제회복, 국가기강확립의 3대 과제를 추진할 때 신바람나 열심히 일하는 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임에 우리 의회운영도 이러한 관점에 발맞추어 본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20여만 군민 여러분과 민주주의 꽃인 지방의회의 알찬운영을 위하여 ‘93의회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미흡하나마 ´93의회 운영계획에 의원 여러분의 협조가 있으시기 빌며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박영근 의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수립된 93년도 의회 운영계획에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93의회 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화성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기획실장 윤성근입니다. 화성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 총괄부서의 재무관직을 재무 분야에서 예산 분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투자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계 관계공무원중 분임 운영관을 재무과장에서 기획실장으로 분임 지출원을 세외수입계장에서 예산계장으로 관직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 근거는 경기도 예산 30345-521호로 지난 7월21일 지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회계 공무원 제1항중 제2항에 재무과장을 기획실장으로 제3하의 세외수입계장을 예산계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성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본건을 마치겠습니다. 5. 화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영배입니다. 93년 2월 15일 화성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호로 상정된 화성군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보건소 설치조례는 총 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조례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건소장의 직급을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보건소의 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구 1십만이상 시군 보건소장에 대하여는 현행 5급 공무원에서 4급 공무원으로 그 직급을 상향 조정토록 조치되었기로 보건소장의 직급을 규정한 화성군 보건소 설치조례 제4조 3항에 지방 의무기좌 또는 지방 보건기좌로 한다를 지방 서기관 또는 지방 보건서기관으로 한다로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음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성군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도 내무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관진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는 지방 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공유 재산의 처분현황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 행정이 기초 자치단체 소방체제에서 지난해 92년 2월 1일자로 광역 자치단체 소방체제로 전환함으로서 현재 향남면 발안리에 향남 소방파출소가 경기도지사와 지난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해서 현재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도비 9천7백만원으로 현 위치에 증축키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수원 안중간 도로가 확장이 될 계획이고 또한 향남 도시계획지구내 8미터 도로가 현 파출소를 관통하기 때문에 증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시키고 금년도 예산에 새로 5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2억5천1백만원이 부지 매입비로 3억원이 건축비로 도 소방 본부에서 5억5천만원을 금년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별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발안리에서 장짐리까지 지난해 시공해서 금년도 현재 진행중인 발안 우회도로 옆에 지목은 묘지입니다. 25평을 오산 소방소장으로부터 금년 1월달에 매수 신청요청이 있어서 군정조정 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다시 오늘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3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역시 내무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7. 태안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15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응섭
김응섭산업위원장
산업위원장 김응섭입니다. 태안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태안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은 1992년 12월 21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3일 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산업위원회에서는 제2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본군 태안도시계획 용도지역중 자연녹지지역 7,602,060㎡를 7,575,269㎡로 축소하여 준주거지역 812,550㎡를 839,343㎡로 변경하고져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태안도시계획은 경기고시 제319호 및 동고시 제398호로 결정고시된 것으로써 용도지역상 녹지지역중 자연녹지지역 7,602,062㎡를 7,575,269㎡로 축소하여 축소된 면적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당초 준주거지역 812,550㎡로 확대하고져 하는 사항으로 본 도시계획지구내 봉담면 와우리 8-80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주)한국업존이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 한. 미간 통상마찰 요인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하여 건설부와 경제기획원과의 협의를 거쳐 92. 11. 13일 경기도 지방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하에 (주)한국업존 공장부지 26,739㎡를 조건부 의결한 사항으로 92. 9. 8일자 집행부로부터 (주)한국업존의 인근에 소재한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대하여도 기업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도시계획의 장기적 안목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코져 당해지역내 자연녹지지역 138,200㎡를 준주거지역으로 조건부 의결하여 도시 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보고 되었습니다. 산업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주)한국업존 관련 부지 26,739㎡뿐만 아니라 인근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생산활동과 기업의 보호 측면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녹지지역중 자연녹지지역 138,200㎡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도록 의견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산업원장께서 답변해야 되겠지만 실무자인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태안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질의토론 신청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봉담면 와우리 8-80 (주)한국업존 관련토지 2만6천7백39평방미터를 포함하여 인근 당해지역해 자연녹지지역 13만8천2백평방미터를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결정하여 주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태안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본의견을 집행부로 통보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의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동료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회 화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