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철원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이 92년 4월 25일자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농어촌 도로에서의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계축, 변형 또는 제고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도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정근거를 종례에는 도로법 제43조에 의하던 것을 제4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제2항으로 하며, 점용료의 부과대상을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던 것을,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을 포함해서 시행하도록 안을 내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건설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두번째장 4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어촌도로를 점용한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종례에는 도로점용료의 징수근거가 도로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만 근거하였으나, 91년 12월 14일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제정되고, 92년 4월 25일 동법 시행령이 공포 됨에 따라 도로법이 규정되지 아니한 농어촌도로도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활동에 공용 되는 공로로 기능을 다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확포장은 물론 신규개설과 보전에 대하여 각별한 관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의 종류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서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과 같이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를 정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9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근거하므로 적법하고, 지방자치법 제 35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서 적법절차일 뿐만 아니라, 도로점용료 징수와 관련한 관계법령의 법 조문의 추가인용에 불과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서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법규와 농어촌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법규 사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농어촌도로라면은 그 범위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도로라 하게 되면 과거에는 법정도로라 해 가지고 국도, 지방도, 군도 이렇게 했는데 법정도로를 제외한 도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농어촌도로에는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도, 리도, 농도 면도라 하게 되면 읍면간에 연결도로가 되겠고, 리도라 하게 되면, 마을을 연결한 도로, 또 농도라 하게 되면 농어민에 생산활동에 연계되어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상업권지역이라고 그래서 마을에 정비된 지역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도로연장 1km 현재는 다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내에도 농어촌도로가...

시가지에는 제외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갑니까?

네.

나오신 김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용료는 어떻게 산정을 하는 겁니까?

점용료는 법이 명시가 되어 있고, 점용료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기준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점용료를 산출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법에서 받으라고 했으면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에는 점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이것만 되어 있지 법에는 기준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규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료 지급에 대한 것은 도로점용료 지급의 3조에 나와 있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주차요금경감조례를 신설하여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및 국가시책 참여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할인 혜택을 주어서 자립자활증진 및 복리향상과 도심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을 상향조정하고, 주차거부 대상차량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첫째, 주차요금을 경감 할 수 있는 조향을 신설 하겠으며,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50%, 승용차 10부제 운행 및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20%를 각각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가산금을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주차요금 미납자와 행정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 부과하였으나, 주차요금 미납자와 주차장내에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그 주차요금의 4배까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주차거부차량 범위를 확대해서 노상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넷째, 주차장 제9조 2항의 지방자치단체는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에 따라 관리 조항의 규정에 의거 장시간 주차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상주차장에 한하여 1일, 월 정기 주차권을 폐지하였으며, 노상주차장의 회전율 제고를 위해서 2시간을 초과하는 주차시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가산하여 부과하고, 그 노상주차장에 한하여 1일, 월 정기 주차권을 폐지 하였습니다. 이걸 과거에는 월 정기금액이 노상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개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 지침과 월 주차장법 시행령 다음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어서 철원군주차장법시행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제4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날로 격증하고 있는 자동차증가에 대비하여 주차장 관리의 보다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도심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가운전차량과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에 대한 경감은 국가시책중 권장사항으로서 전국적인 추세에 부응한다고 사료되며, 주차요금 미납자와 주차장 내에서의 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주차요금의 4배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신설은 주차장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므로 적법하고, 노상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의 주차거부 조항의 신설은 주차장법 제8조의 2 제4호 규정인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며, 장기간 주차시 가산금 부과와 1일, 월 정기 주차권폐지는 노상주차장 회견을 제고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8조 제2항 동법 제8조의 2 제4호, 동법 제9조 제3항, 동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므로 적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도심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항의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곳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상주차장 시설 후 시행과정에서 노상주차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서 주차장법 관련법규 사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과장님 나오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주차비 징수함에 있어서 주차비를 안내겠다 거부할 경우 거기에 대한 처벌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로 그 편입토지가 국가에서 매입을 안한 경우 개인 소유가 현재 되어 있을 경우에 소유자가 주차비를 안내겠다고 불응할 때는 어떤 처리 기준으로 앞으로 다룰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비를 거부하면은 유흥업체가 사실상 복무에 준합니다. 그래서 미납될 때는 저희가 강제징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수를 하신다는 얘기는 주차비가 만약 5천원이 되는데, 본인이 안내겠다 하였을 적에 강제징수 한다는 얘기는 어떤 벌금통지서 같은 이런 것을 내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체납처분을 저희가 강제징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편입토지에 대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약 47%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계획을 당초 작성할 때에 개인에게 이해증진의 안내문을 발송을 했고, 그 동의를 받지 못한 사유지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증진을 위해서 일단 안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설득과 이해로서 징수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편입용지 사유토지 매수계획과 연관이 되어서 내는 용도도 그런 부부의 일부를 예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하고는 다른 성격인데 편입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건에 철원군에 많이 들어와 있죠? 현재...

네, 많이 들어와 잇습니다.

그럴 경우 거기에 대해서는 마땅히 재판관계 계류되어 있으니까 그 소송 건에 의해서 절차를 하겠지만, 이것은 단합이 되어 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만나서 이렇게 이해를 시킨 것이 있습니까?

문서로 했습니다.

문서상으로다가 좀 참아 달라고... 다음 징수는 어떻게 3월 1일부터 징수를 하실텐데 징수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군정조정위원회를 열고, 그 대상을 대행업체를 상이군경회와 대한노인회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까지만 해도 대한측에서 다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철원 전지역과 갈말, 서면 지역으로 두군데로 묶어서 계획을 하려고 했으나, 철원, 동송지역에 상이군경회에서 어제 계약을 필했습니다만 그래서 3월 1일날 이행이 되는데, 그 회원자체는 군경회 회원하고 갈말, 서면에는 대한노인회에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계약되어 있는 상이군경회를 추가계약을 할려고 하느냐? 1 ~ 2개월을 징수되는 사항을 봐서 추가 하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유입니다.

그럼 여기 상이군경회에서 주차비를 징수 했을 적에 그 전 총수입에 몇 %를 준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인원을 2사람이면, 1사람이면 1사람 규정을 두어서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그 보상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체내 보수는 자체내 자기네들이 주는 보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 저희가 임대료 90% 받는 것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입을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승낙을 받고, 다음에 계약을 하도록 계약과 동시에 승낙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 집 앞이 내 땅인데 지금 도로로다 무단점유가 되어서 이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차를 그 앞에다 세워 놨다 내 땅에다가 그 주차요금을 아까 답변하신 것은 이렇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뭐 이렇게 마찰을 없애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가 될까 하는게 이제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기의 재산권을 인정한 나라에서 자기 땅에다가 도로가 나와서 그 도로 사용료도 못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차를 세웠을 때에 주차비를 내라고 한다고 보면 굉장히 마찰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어느 노인회라든가 상이군경회에서 받을려고 했을때 그 사람들하고 입씨름이 자주 일어나므로 인해서 그게 의회까지 그런 얘기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답변해야 할 그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 앞에 도로가 자기 땅이라고 해서 그 도로를 상용주차장화 해서 자기가 이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도로포장에도 장기적으로 주차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료를 받는데 현재로서는 매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개인권을 주차 할 때 사실상 그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개선책으로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여기가 자기 땅이라고 해서 보관할 수는 없다 이래서 그것을 주차장법에 의한 그것이 있습니다.

아, 글쎄, 그건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내 땅에 대한 것은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당신네들은 여태까지 그냥 사용하면서 왜 받는냐, 그런 얘기가 당장 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자기 땅에다 차를 세워 놓는다 말이야. 그런데 그것도 주차비 징수할 수 있는 건가? 또 장기간 사용할때...

저희가 212개의 주차장표시를 해 놓은 장소에 대해서만 받고 외 지역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고가 아니라 일시적인 회전을 제고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지 결코 거기가 차고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 주차료 도로를 점용할 수는 없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마크있는 곳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노인회에서, 상이군경회에서 한다고 보면 야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야간에는 7시부터입니다.

주간에만 법적용을 하고 조례적용을 하고 야간에는 안 된다. ○

야간에는 비단 저희 군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야간의 일정기간에는 자유로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반까지입니까,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4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8시 30분부터 20시까지입니다. 11월부터 3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는 낮에만 적용이 됩니다.

요전에도 제가 검토할때도 얘기한 겁니다만 이게 두 의원이 중복이 됩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그냥 임대 도로로 쓸때까지는 나름대로에 이해가 됩니다만 남의 땅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분명히 남의 땅인데 도로지만은... 소유주는 별도로 있는데, 이 도로의 소유주에 동의도 받지 않고, 소유주까지도 피해를 주어 가면서 거기서 이익을 가져 오겠다 하는 것 같으면은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 좀 어떻게 제고할 수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의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의회에서 이 법에 대한 재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후의 문제는 의회에 화살이 돌아오는 겁니다. 화살이 들어 오는게 무서워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엄연히 따져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여기에다가 단서를 하나 붙여 가지고 이것은 반듯이 지주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집행하던가, 이러한 단서 붙일 수 없나요? 이렇게 할 때에 문제가 용이하지 지금 말한 대로 일정한 구역에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구역 또한 사유지가 많다 이겁니다. 43%의 사유지가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의회나 집행부나 조금 나쁘게 말하면 남의 물건 가지고 내 장사 해 먹는 거나 똑같은 얘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꼭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는 심각해서 이러한 문제는 지주들하고의 보상관계 협의나 혹은 사유지주한테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동의를 얻은 연후에 한다던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로 인해서 우리가 나설때에 상이군경회라든가 노인회에서, 나는 얼마에 계약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가혹하게 요구를 할 겁니다. 법대로 집행을 할려고 들 겁니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수입을 올리고 마진이 수입이 크다고 보니까 그렇게 될 때에 무리가 났을때에 화살은 내가 알게 뭐요. 이것은 철원군청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군청에서는 의회에다 제출해서 통과 된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의회 의원들의 모습이 우리 주민들의 복지에다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침해를 줬다고 생각할 때에 대책이 있으면 소유지주하고 협의 이후에 하겠다는 가능성은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해 가진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동의한 분도 있지만 부동의 한데도 있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고 해 가지고 어떤 문제를 생각해 봤는데 주로 공포되어 있는 곳을 본다면, 여기서는 신철원은 거의가 군 유지입니다. 다음에 앞에만 사유지가 좀 있고, 버스 들어오는데 주차료가 거기가 다 사유지이고, 서면은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관리청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해 갔고, 공문을 세번씩이나 보내서 그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주로 이런 것이 철원이 문제가 되는데 동송지역에서도 주차장 지금 터미널 있는 이 밑으로는 국유지가 좀 있고 거의가 철원하고, 동송 헌병초소 있는 쪽으로 전부가 사유지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동송, 철원에서 있을 것으로 보고 동의서는 동송, 철원에 의원님이 계시니까 이것을 이해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제가...

그런데 우리야 이해를 하지만 주민들이 소유자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마부의장님의 말씀대로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말썽 안 생기고...

그 동의서를 받을려고 동송읍장, 철원읍장님한테 그 동의서 용지를 보내서 받아 달라고 해도 못 받았습니다.

지금 그 사유지 면적이 얼마나 되고, 거기 사유지에 해당되는 소유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이 지금 하고자 하는 3개권 철원, 갈말, 동송 지역에 2,542㎡, 71필지에 약 1,200㎡ 정도가 사유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1,200㎡이면 400평이 좀 빠지는데, 주차장수입은 어떠한 곳으로 지출이 됩니까?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되고, 주차장관리특별위원회계가 아직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철원군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은 지금 만들지 않고 원주만 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은 아무래도 도로교통 해소 그런 면으로 앞으로 쓰일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런 것 외에 그런걸 충당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로 큰 중앙로 같은데 그런데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현재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법정으로 다 조례를 규정해서 주차를 한다면 도로교통 해소책으로 쓰인다면 꼭 그렇게 주민을 설득�K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데서 쓰이는게 아니니까 도로교통 해소책으로 다 쓰인다면...

그게, 그러네요. 운영하는 사람들은 운영의 묘를 제하면 조금이라도 무리가 좀 적게 나가겠는데 임대차 임대 계약을 하지요? 그 쪽하고, 임대계약을 해 놓으면, 많이 징수한 만치 자기 수입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틀림없이 그럴 때는 무리가 생기는데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해가지고 당신 앞의 땅이니까 우리가 손해가 되더라도 당신 것은 우리가 안받을께, 뭐 이렇게 잘 운영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솔직한 얘기가 열 사람의 도둑은 놓치고, 한 사람의 그 선량한 돈을 만지지 말라는 그런 것처럼, 왜 그런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좋다 이겁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그런 사람이 나왔을 적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한 이해와 거기에 대한 대항책을 해 놓고 해야지 법적으로 그렇지 않을 때는 나중에 무리가 났을 때에 털어놓고 도둑놈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좀 생각해 주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이 집행은 제고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저희가 이해를 하고 또 그럴 가능성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나중에 소송이 들어온다 해도 주차질서는 지켜야 한다는 그런 차원이 있었고, 또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강원도의 중앙통로는 거의가 사유지인데 그 사유지속에 주차 하나 위반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30,000원씩 부과한 것 자체도 엄밀하게 따진다면 모순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철원, 동송지역에 1,200㎡ 정도가 사유지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설득을 시켜서 추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라 할 때 지가가 있을 거니까 그것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지?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죠. 약간 엄숙해서 본다면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김화, 갈말은 대충 도로가 군 유지나 국유지로 편성이 되고, 동송이나 철원 일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요 부분을 조례상 삽입을 면밀히 내면 제약을 하는 것 보다는 제 생각을 얘기하면, 실시하는 면적은 상당히 많고, 사실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동송, 철원부분에 사유지 분을 운영상에 묘를 찾아가면서 사유지주와의 합의를 도출해 내면서 운영상 발전을 주시면 가능치 않겠느냐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의원님들이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와수리 토지매각 대지 매각 그 와수리 대지 202평하고 건물 74.5평이 제 지상건물로 방치되어 있어서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쓸 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그 주변을 보면 전부 잡상인들이 건축자재 쌓아 놓고 도깨비 나올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사후관리를 안 해 가지고 참 우선 이것을 매각하신다면 어디 매입할 물건이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을 매각을 해 가지고 와수리지역에만 어떠한 물건을 산다는 것은 없지만 금년에도 저희 군에서 매입하는 토지가 서면 청사 부지 5,789㎡를 금년에 매입을 하고, 또 이길리 경영수입 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천 구역내에 토지를 7,189㎡를 매입하게 되고, 부지매입 편입토지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5,364㎡를 매입을 해서 공유재산을 상당한 면적으로 82,206㎡를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 전체의 재정운영상 쓰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668㎡를 팔아 가지고 추정가로 얘기하는 겁니다. 팔아 가지고 지금까지 관리계획 올라온 것 하고 상계가 됩니다.

저희가 이젠 감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추정을 약 200만원내지 250만원을 봅니다. 그렇게 하면 한 5억 정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 매입가격은 482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거의 평당이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와수 문화관 판매계획에 있어서 와수리 지역에는 그 출장소가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노인복지 회관을 사용할 때는 노인들이 언제 그것을 노인복지회관을 내놓으라고 할 적에는 내놔야 될 여건이 지금되어 있는데 문화관을 팔았을 적에 물론 그 지역에 팔아서 그 지역에다가 재투자하라는 법은 없지만 실지 와수지역에는 출장소 사무실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주차장관리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주차장 그 주차료를 지금 받게끔 되어 있는데 실지 공용주차장도 하나 없거든요. 그랬을 적에 이런 자원을 그런 목적으로 그런 지역에다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다 활용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군 이런 관청에서 항적에는 정부감정가격에 의해서 사고, 팔적에는 시가에 의해서 감정가가 아닌 시가에 의해서 판매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지 주민들한테는 그것이 상당히 관에서 실적에는 싸게 사고, 팔적에는 비싸게 파는 이러한 절차가 있으면 주민한테 원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문화관을 팔아서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다가 다시 재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야 될 것이고, 현재 출장소가 없는 그 사무실이 없는 것을 그대로 복지회관에서만 있을 수 없으니까 이것도 이전계획이라든지 뭔가 계획이 서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 또 한가지는 공용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차량이 어디로 갈 수가 없는 현 여건이기 때문에 공용주차장도 빨리 만들어서 확보 시키는게 좋지 않겠느냐, 꼭 여기에 다른 것을 사기 위해서 판매를 할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점차적으로 재산관리상 그런 계획이 있나 본데 우선 그렇습니다. 지금 와수리 주요요지에 202평인데 여기에는 그 자리에다가 공용시설을 하기에는 상당히 좁습니다. 주차장이라든가 무슨 출장소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와수지역내에 주차장 부지는 평지가 넓은 지역, 주차할 수 있는 지역 물론, 군에서 관리계획에 의해서 사야 되겠고, 또 출장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면청사를 짓게 되면 와수리 주민들은 출장소를 지어 달랠 것이고, 물론 부지가 나온다면 당연히 군에서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감정가격으로 살때와 팔때에 그 가격은 매입할때나 팔때나 안 할려고 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의해서는 팔지 않을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때는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과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감정가격에 의해서만 사고 팔도록 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러한 예는 없습니다.

와수지역에는 출장소가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떠한 지역이 나왔을 적에 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우선 계획성있게 찾아서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지 언제 어떻게 나올 것을 출장소 자리가 나왔을 적에 관리계획에 의해서 사겠다는 이런 얘기는, 그 현실성에 맞지 않는 얘기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판다, 안 판다는 관에서 살적에는 싸게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고, 물론 감정에 의해서 시가에 기준해 가지고 그 땅을 판다는 얘기는 실지 보다는 비싼 편에 속하거든요. 이런 것은 주민경제에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 제 얘기가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는 것도 감정을 해서 팝니까?

당연히 감정을 해서 팝니다.

살적에도 그렇고?

살적에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감정평가액을 고려한 시가에 한한다. 시가액이라 감정가격이라 해서 팔지만 시가에 기준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감정가격을 이게 기준으로 다 나오는데 국공유 매각하면 그 가격이상으로 받아야 되니까 현시가에 가깝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얘깁니다.

입찰가격에 상당히 올라간 금액으로 해서 팔기 때문에...

소유자가 많을 때는 가격이 올라 갑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원 여러분들이 질의가 없다고 그래서 의장도 한마디 꼭 곁 드려서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된 사항도 있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비록 이미지가 중요하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군수관사 신축하는 건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는데 저는 작년도 정기회에서 기 결정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평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수궁할 수 없는 그런 형태 같고, 지방화시대 군수가 꼭 이 지역에 최고의 집 아마 철원군내 50평을 가진 사람이 별로 많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40평 정도면 잘만 설계해서 운영한다면 되지 않겠느냐 싶고, 또 그 지방자치와 사회에서 군수관사가 꼭 커야 만이 된다. VIP 를 1년에 몇 번을 모시는지 몰라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집을 더 마련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다소 철원군 주민에게 이해를 받는데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리고 구 문화관 부지 및 건물을 파신다고 아까 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을 판다면 자꾸 심사 숙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이 아까 사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 이기주의적인 발상은 아닙니다. 단, 그 지역주민들이 바라기를 요건에 있는 재산을 팔 때는 이 곳에 투자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은 누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의원은 현실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런 측면에서 와수리 구 문화관 자리를 팔면 와수리 그 지역내에 다가 투자를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본인은 반대의 입장을 필해 봅니다. 다음에 소규모농지 건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농사를 짓기 위한 주민들의 바램이고,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 두건에는 다소 의견을 곁들여 야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잠깐 여기 와수 문화관 자리에다가 출장소를 옮겨 짓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에 자리가 좁다고 그랬는데 주차장도 확보시키고, 2층으로 지어서 사무도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은데 매각하는 것보다는...

와수문화관을 현위치로 볼 때 건물이 균형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래가지고 202평이라고 하지만 사이에 이렇게 또 길로 다니는 길도 역시 공유지이지만 길로 나 있던 것을 막을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사실상 사용할려면 출장소로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주차장도 약간은 필요하고 그래서 출장소를 거기다가 안치하게 되면 상당히 협소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들어가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저 혼자만 반대합니다. 이의라는 것은 좀 재투자 물론 철원군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안건은 말이죠! 9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동의안으로 한 건으로 묶였기 때문에 3가지를 한꺼번에 처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묻습니다. 만약 어느 한 분이 의사 제기를 한다면, 또는 수정을 한다면 수정동의안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3가지를 전부 봐서 이의 없느냐 있느냐를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의원하고 상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