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5분자유발언

요전에도 제가 검토할때도 얘기한 겁니다만 이게 두 의원이 중복이 됩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그냥 임대 도로로 쓸때까지는 나름대로에 이해가 됩니다만 남의 땅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분명히 남의 땅인데 도로지만은... 소유주는 별도로 있는데, 이 도로의 소유주에 동의도 받지 않고, 소유주까지도 피해를 주어 가면서 거기서 이익을 가져 오겠다 하는 것 같으면은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 좀 어떻게 제고할 수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의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의회에서 이 법에 대한 재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후의 문제는 의회에 화살이 돌아오는 겁니다. 화살이 들어 오는게 무서워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엄연히 따져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여기에다가 단서를 하나 붙여 가지고 이것은 반듯이 지주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집행하던가, 이러한 단서 붙일 수 없나요? 이렇게 할 때에 문제가 용이하지 지금 말한 대로 일정한 구역에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구역 또한 사유지가 많다 이겁니다. 43%의 사유지가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의회나 집행부나 조금 나쁘게 말하면 남의 물건 가지고 내 장사 해 먹는 거나 똑같은 얘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꼭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는 심각해서 이러한 문제는 지주들하고의 보상관계 협의나 혹은 사유지주한테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동의를 얻은 연후에 한다던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로 인해서 우리가 나설때에 상이군경회라든가 노인회에서, 나는 얼마에 계약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가혹하게 요구를 할 겁니다. 법대로 집행을 할려고 들 겁니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수입을 올리고 마진이 수입이 크다고 보니까 그렇게 될 때에 무리가 났을때에 화살은 내가 알게 뭐요. 이것은 철원군청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군청에서는 의회에다 제출해서 통과 된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의회 의원들의 모습이 우리 주민들의 복지에다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침해를 줬다고 생각할 때에 대책이 있으면 소유지주하고 협의 이후에 하겠다는 가능성은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러네요. 운영하는 사람들은 운영의 묘를 제하면 조금이라도 무리가 좀 적게 나가겠는데 임대차 임대 계약을 하지요? 그 쪽하고, 임대계약을 해 놓으면, 많이 징수한 만치 자기 수입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틀림없이 그럴 때는 무리가 생기는데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해가지고 당신 앞의 땅이니까 우리가 손해가 되더라도 당신 것은 우리가 안받을께, 뭐 이렇게 잘 운영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솔직한 얘기가 열 사람의 도둑은 놓치고, 한 사람의 그 선량한 돈을 만지지 말라는 그런 것처럼, 왜 그런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좋다 이겁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그런 사람이 나왔을 적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한 이해와 거기에 대한 대항책을 해 놓고 해야지 법적으로 그렇지 않을 때는 나중에 무리가 났을 때에 털어놓고 도둑놈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좀 생각해 주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이 집행은 제고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결을 하기 전에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