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효택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재웅입니다. 방금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가장 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은 현재 참석하신 예결특위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며,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윤재웅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장 후보로 본인 윤재웅 위원 한 명만 추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 윤재웅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대로 본인 윤재웅 위원이 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93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따라 예결위에서 중요하고 막중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위원장 자리에 본은 위원을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인천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를 한 분씩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가 되었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위원은 제외하고,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위구성을 발의하신 김인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한번 다뤄졌던 사항이니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 중 한 분을 간사로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이번에 간사를 맡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를 사회산업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맡는다면 불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간사를 어렵더라도 김인배 위원이 맡아 주셨으면 합니다.

간사를 맡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사를 하시는 김인배 위원님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하고, 제 생각은 지난번 정기회 때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다뤘고, 또 이번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장시간에 걸쳐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차리라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유복 위원께서 이번 예결특위의 간사를 맡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건용 위원께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내일 발표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전가하다 보면 끝이 없겠습니다. 위원장의 직권으로 김인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뜻대로 김인배 위원님께서 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인배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주시고 간사 자리로 옮겨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간사라는 감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월 24일 저녁 늦게까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간사를 맡았는데 보다 많은 것을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인천직할시북구'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북구'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지난 2월 24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던 사항으로 북구예산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의 입장도 충분히 감안하기 위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모두 청소과 소관 예산으로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청소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족한 예산을 확보코자 본 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유복 위원으로부터 지난 2월 24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유복 위원입니다. 지난 2월 24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인천직할시북구'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유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집행부은 측의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지난해 제17회 정기회에서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는 39억 4,800만원과 적환장운영비 11억7,000만원을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요구한 청소관리 예산안 "민간에 대한 위탁금" 추경예산의 내역은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로 21억 6,300만원이 증가된 61억 2,200만원과 적환장운영비로 5,800만원이 증가된 12억 2,800만원 등 총 22억 2,200만원이 증액된 74억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월 24일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중에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로 8,100만원, 유류비 외 5개 항목에 2억 7,600만원(수선비, 물품비, 보험료, 검사비, 감가상각비 포함) 그리고 일반관리비 및 이윤 3,600만원 등 총 3억 9,3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을 봤습니다. 그 외의 검토사항은 배포해 드린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수정안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그간 나름대로 심사하시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습득한 정보나 느낀 사항을 토대로 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이 청소행정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유복 위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유복 위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사회산업위원회의 질의사항은 심사보고서에 나온 8가지 이외에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이은 정도의 질의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외의 것들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것 말고도 다른 특이사항이 있었으면 설명 좀 해주시지요.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고 너무 소홀한 감이 있는 것 같아 우리 나름대로 보조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세심하게 심사를 실시했고, 또 지난번에 적환장이나 김포매립장 등 현장답사도 했었습니다. 이 삭감 내용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홍미영 위원이 산출근거를 일일이 검토해서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청소과장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앞으로 청소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질문한 내용은 대부분 만족할만하게 시원스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이 청소과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대행사업비 내역 중 감가상각비와 수선비는 시의 지침에 의해서 계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설품셈 등 공인되지 않은 기준에 의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무려 2,700만원이나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배포된 보조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인원 15명에 대해서는 홍미영 위원이 1억 6,177만 8,600원의 감액요인이 있는 것으로 계산했는데, 대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자연감소라는 것은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것이므로 50%만 삭감을 하자고 해서 50%가 됐고, 자연적 폐차 2대분에 대한 경비는 차량의 내구연수에 따라서 폐차되는 것이므로 그것이 언제 될지는 확인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대략 50%를 삭감했고, 다른 사항은 인천직할시의 예산지침서에 기준한 차량경비 차액이라든가 과다취득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을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해서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적환장운영비 등 나머지 사항은 모두 관계부서에서 요청한 금액대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전의 예결특위에서는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도 많이 있어 함께 검토를 했었고, 또 정기회의 때 올라오는 예산은 그 예산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던가 본의 아니게 시원치 않게 다룬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심사하는 의미에서 예결특위를 운영해 왔지만, 이번의 추경예산안은 사회산업위원회 한 군데서만 넘어왔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의 어떤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심사내용을 김유복 위원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한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어떤 전문성을 인정하고 활동화를 시키기 위해서도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질의 시간입니다. 더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물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심사숙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질의 및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배포된 유인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부분을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를 한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의 질의 및 답변내용 중 "위생공사와 부일환경에 있는 같은 기종의 차량이 쓰레기 운반량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집행부 측에서는 "위생공사와는 달리 부일환경의 차량은 압착기로 쓰레기를 압축하여 싣고 가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생공사도 부일환경과 같이 똑같은 기종의 압착하는 형식으로 운행을 할 경우에는 차량을 줄일 수가 있고, 차량을 한두 대만 줄인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을 절감 할 수가 있는데, 위생공사에는 항상 느슨하게 계약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그래 왔지만 이번에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공사도 이런 방식을 도입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미영 위원이 예산삭감 관계자료를 여러분에게 나눠 드렸는데 그중에서 취득가에 차이가 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대개 공식적인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8백만원이나 1천만원짜리 승용차를 사더라도 사실 가격 차이가 나야 10∼20만원 차이가 나지, 이렇게 3백만원, 1천만원, 8백만원씩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자료에서 보다시피 복사차 같은 경우에 3백만원씩 차이가 나서 그 차액금이 1억 9,400만원이고, 적환장 운영에 있어서 압롤카는 8백만원, 페이로다는 무려 1천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엊그제 자료를 보니까 위생공사에서는 페이로다를 할부로 구매를 했습니다. 계약금이 30만원이고 인도금이 1백 몇 만원 해서 실제로는 몇 백만원 안 들이고 페이로다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첫해에 감가상각비를 받으면 그것으로 월 불입금을 내고도 남아 이자를 놔도 될 만큼의 돈을 우리가 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해왔어요, 그만한 돈이면 차라리 우리가 할부로 구입해서 줘도 되는데 꼭 그것을 위생공사에서 직접 구입토록 해서 많은 예산의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해서 첫째 질문은 똑같은 기종에서 왜 위생공사와 부일환경의 작업량에 차이가 나는가? 앞으로 이에 대해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내용이며, 둘째 질문은 차량의 취득가격이 틀린 것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사차의 경우 3백만원씩, 그리고 11톤 압롤차의 경우 하루 차이로 구매를 했는데 불구하고 8백만원의 차이가 난 사항, 그리고 페이로다 경우에 1천만원씩 차이가 났던 것에 대해서는 실제가격이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현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위생공사와 부일환경에서 같은 장비를 사용하면서도 쓰레기 처리량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업무의 능률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은 적환장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재건대원들을 고용하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압착기로 갑자기 바꿀 수가 없으며, 경서동 쓰레기적환장이 영구적환장이 아니라 임시적환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압착기를 구입하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우리 구에 영구적환장이 설치가 된다면 점차적으로 압착기로 대체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계로 좀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취득가의 차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가상각비는 계산할 때 구입가에 제세공과금을 다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법인세법 제48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11톤 압롤차에 있어서 구입가격이 8백만원이나 차이 나는 것은 제세공과금을 계산하다 보니까 377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많은 8백만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위생공사의 구입 과정에서 조달 금액보다도 약 5백만원을 더 비싸게 주었기 때문인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다음에 페이로다 구입에서 1천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페이로다의 종류는 똑같은데 용량이 구청에서 산 제품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서 가격이 달라진 것입니다. 구청의 페이로다는 처리용량이 1.7루베이며, 위생공사에서 산 페이로다는 2.3루베입니다. 용량의 차이로 인해서 그 금액에 차이가 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에서 구입하는 차량도 취득세 등을 내는 게 아닌가요?

구청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 등이 전부 다 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공사를 도와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페이로다 같은 경우에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페이로다의 원금이 7,04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제세공과금, 취득세 등을 다 합치면 156만8천원이에요, 7천만원짜리 차량에 제세공과금이 156만원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37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차액이 어디서 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공사에서 조달가보다 5백만원을 더 비싸게 구입한 것을 분명히 인정했는데, 실제로 위생공사에서 5백만원을 더 주고 샀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위생공사에서 페이로다를 할부로 산 것을 보면 이 압롤카도 전부 다 할부로 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서 감가상각비 청구할 계산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돈이 나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생공사에서는 이 페이로다의 가격이 7천만원인데 인도금 1,250만원과 계약금 30만원 등 1,280만원과 공과금 156만원을 더해서 1,400만원만 들이고 차를 샀는데, 첫해에 벌써 감가상각비로 36%를 주면 200∼400만원 이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1,400만원 들여서 첫해에 200∼400만원의 목돈을 받으면, 이자놀이를 하면서 할부금을 내고 한다면 맨날 이런 일만 골라 한다구요, 구에서 구입할 경우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면 차리라 구청에서 할부로 사서 활용케 하고 5년 후 다시 할부로 사면 그 돈 가지고 늘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을 올려서 더 주고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5백만원을 더 비싸게 구입했다고 인정하셨으면, 압롤카 6대를 5백만원씩 계산하면 3천만원인데 이 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은 분명히 삭감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따져서 저도 계산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차량 같은 경우에 압롤카의 연비가 리터당 12.5Km이며, 거기에 대한 거리나 운행비 등을 계산해 보니까 유류비를 여기에는 8천만원으로 계상했지만 실제로는 3천만원도 안 돼요, 경유값은 1,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페이로다라든가 굴삭기 등에 들어가는 일반 오일 같은 것을 다 합쳐서 유류비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건 터무니없는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이번에 적환장 운영비에 추가로 올라 온 5,800만원 정도는 실제로 추가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봅니다. 예결위에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따지자면 한이 없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청소과에서도 양보를 해주시면 우리 예결특위로서도 상당히 많이 봐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번 반출수수료 같은 경우, 당초 예산을 다룰 때는 22억8,00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5억7,000만원을 삭감해서 17억1,200만원을 책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반출수수료로 낸 것이 1억1,800만원이에요. 그럼 1월에는 연탄을 때고 그럴 때니까 중량이 많이 나가는 쓰레기가 가장 많을 시기인데, 그때 1억1,800만원을 냈으면 이것을 12개월로 곱해보더라도 모두 해야 14억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기정예산에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세우면서 3억원 정도는 알아서 삭감을 했어야지, 예산이 남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고 조금 모자라는 5천6백만원은 악착같이 계산을 해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특위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적환장 운영비로 추경에 올라 온 금액만큼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는 앞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조정한 그대로 인정해 주면 청소행정을 수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입료 관계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상정할 때 삭감문제에 대해서 표현을 안 한 것은 시비 보조금 50%가 연관이 되어 있어 나중에 정산할 때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환장 운영비 5,8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승인해 준 본예산을 가지고도 적환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오르고 또 트레이드 3대는 적환장 운영비에 계산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부득이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5,800만원이 늘어나게 돼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해 금액을 정확히 검토해서 대행 계약금액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요, 5,800만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세워 주셨으면 좋겠지만, 부득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그렇다고 하면 제가 감수를 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과장님 말씀 들었으니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정안은 그대로 인정하고 추가로 적환장 운영비에서 5,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도 의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를 정식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지금 홍성언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의견 없음) 더 이상 말씀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결을 하기 전에 백용현 위원께서 표출한 문제점을 세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위생공사에서 적환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감시를 보다 철저히 하고, 또한 금년 정기회 감사 때에 사회산업위원에서는 감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홍성언 위원께서 제의하신 수정안대로 부분은 수정내용으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겨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직할시북구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과 똑같이 홍성언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지금 가결된 "인천직할시북구'93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자구수정 및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이신 김인배 위원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가결된 본 안건이 여러 위원님이 노력이 헛되지 않게 본회의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윤재웅 위원 김인배 위원 권효택 위원 김유복 위원 백용현 위원 이건용 위원 홍성언 위원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이춘석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한학수 청 소 과 장 이종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