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인배 의원 발언
천길
한천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송
홍승송사무과장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그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풀려 봄날씨를 연상케하는걸 보니 가는 겨울과 오는 봄은 막을 수가 없나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2월 23일 심사된 인천직할시북구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북구동청사부지매입승인의건, 총무위원회 소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 이상 5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인천직할시북구과대행정동분동안은 전남방직앞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경계조정안인 제1안이 채택되었으며, 인천직할시북구종교단체의료업에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원안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2월 24일 심사된 인천직할시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인천직할시북구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대행농산물도매시장(주: 건영)이전유보에관한건의안, 인천직할시북구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과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이 중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도시위원회로 회부하여 2월 22일 심사한 도시위원회 소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구두수선박스도로점용허가청원의건은 원안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윤재웅 의원, 간사에는 김인배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길
한천길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직할시북구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인천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인천직할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인천직할시북구동청사부지매입승인의건(북구청장 제출) 5. 인천직할시북구과대행정동분동안(북구청장 제출) 6.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북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북구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북구동청사부지매입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인천직할시북구과대행정동분동안, 의사일정 제6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위원회별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들은 본 회의가 휴회 중인 지난 2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들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 위원이신 윤덕영 위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윤덕영의원
윤덕영 의원입니다. 그럼 먼저, 인천직할시북구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93년 2월 13일 북구청장 제안으로 93년 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8회 이사회 93년 2월 23일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된 내용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및 제안이유로서는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장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직급명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보건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건지소장은 의무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주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서 타 시·군·구도 동일하게 개정되었는가의 질의에 전국적으로 개정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의결로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 가결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93년 2월 13일 북구청장 제안으로서 93년 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된 내용으로서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은 의결로 생략하였으며 원안 만장일치 가결된 내용입니다. 다음, 인천직할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3년 2월 13일 북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 2월 23일 상정 의결된 내용으로서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은 의결로 생략되었고 만장일치, 원안 가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천직할시북구동청사부지매입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3년 2월 13일 북구청장 제안으로서 93년 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인 2월 23일 상정돼서 의결된 내용으로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및 답변 요지로서 계양2동 청사부지매입에 대하여 93년도 예산편성은 얼마냐는 질의에 답변으로서는 계약금으로 2억 2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답변이 있었고, 계양2동 청사부지가 대로변에 위치하여 동 발전에 저해요소는 없는지의 물음에 부지 물색을 해보았지만 적합한 토지가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의결로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 가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천직할시북구과대행정동분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2월 13일 북구청장 제안으로 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23일 상정돼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서는 산곡2동의 현재 인구가 4만 2,957명으로 2동과 4동으로 분동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서는 산곡1동사무소 부근의 산곡2동 6개통을 산곡1동으로 편입하고 분동함이 어떠냐는 질의에 6개통을 산곡1동으로 편입하면 분동 기준인구에 미달되므로 분동 후에 경계를 조정한다는 답변이 있었고 그 경계조정 시기는 분동 후에 즉시 실시한다는 총무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조사결과 제1안으로 만장일치 통과되었는데 여기에는 분동 해당지역인 산곡1동의 최용남 의원과 김종봉 의원이 나오셔서 동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2월 13일 북구청장 제안으로 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인 2월 23일 상정돼서 의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요지로서는 전동등사기 구입기준인 인구 2만5천명되는 동은 몇 개 동이며 기 구입된 동은 몇 개 동인지의 질의에 금년 내에 14개 동에 구입해 줄 것이며, 기 구입된 동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 백화점의 민원실 설치시기는 언제냐는 질의에 금년 7월 1일 설치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전철역민원실 운영실태에 대한 실적의 질의에 계속 운영하고 있으나 실적은 부진하며 그 이유로는 출퇴근 시간에 개인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백운역과 동암역의 민원실 설치에 대한 질의에 아직 설치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십정동의 통장 1분이 동암역 앞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백화점 민원실의 설치는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주민편의를 위해 입구에 설치되어야 되는데 추진방향이 어떠냐는 질의에 동아백화점에서 5, 6층에 설치허락을 받았으나 현재 입구 쪽으로 설치하고자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의결로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 가결된 내용입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길
한천길의장
윤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북구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북구동청사부지매입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직할시북구과대행정동분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중 총무위원회 소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직할시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직할시북구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직할시대행농산물도매시장(주: 건영)이전유보에관한건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직할시북구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들은 지난 2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유복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복
김유복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유복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간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3년 2월 13일 되겠고 제안자는 북구청장이 되겠습니다. 회부일자는 93년 2월 17일이며 상정일자는 제18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때인 93년 2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대기오염 및 생활쓰레기 발생을 방지하며 경제성 있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도시가스시설 설치에 따른 수용가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 답변자는 사회산업국장과 지역경제과의 상정계장이 되겠습니다. 질의는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려면 가구당 어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는가의 답변에는 평균 150-16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융자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답변에는 일반 주택의 집단적 공급요청 지역과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답변이었으며 기금운영에 있어서 영세민에게 특별히 혜택이 있는 사항은 없는가의 질문에 한정된 예산이지만 일반지역은 약 20∼30%정도가 융자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나 영세민지역은 거의 100%가 융자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영세민에게만은 도움이 된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기금융자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은 언제 누구를 선정하는가의 답변에는 본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별도로 계획을 세울 것이나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장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구의원도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가에는 차후에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영세민 중에는 융자금 상환의 어려움을 겪을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의 답변에는 융자 신청시에 보증인을 세우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도시가스 설치 수용 가는 적어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정도의 생활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 요지로는 반대 없이 전원 찬성 원안 가결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인천직할시북구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3년 2월 13일이 되겠고 제안자는 북구청장이 되겠습니다. 회부일자는 93년 2월 17일, 상정일자는 제18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때인 93년 2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는 노동복지회관의 이용자 범위가 관내 근로자 및 저소득 주민에 한정되어 있어 모든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료에 있어서 저소득 주민을 포함한 근로자와 일반주민을 구분, 운영의 합리화를 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 답변자는 사회산업국장과 노동복지회관장이 되겠습니다. 질의로서는 노동복지회관 이용시 노동자와 일반주민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에는 노동복지회관 시설사용시 사업체의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토록 하고 있으며 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할 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절차의 간소화와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동거부부에 대한 예식장 무료대여 등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요지로는 반대 없이 전원 찬성을 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인천직할시대행농산물도매시장(주: 건영)이전유보에관한건의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서 제안일자는 92년 11월 11일, 제안자는 김종구 의원 외 16인이 되겠습니다. 회부일자는 92년 11월 11일 회부가 되었고 상정일자는 제1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때인 92년 11월 13일 질의 및 토론을 한 결과 대다수 의원들이 세심한 조사와 검토를 하고 나서 하고자 해서 93년 폐회 중 제1차 회의 때인 93년 2월 16일 실태조사반을 구성했습니다. 제1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때 토론 및 의결을 거친 것이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는 제안 설명자는 김종구 의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직할시대행농산물도매시장이 남동구 구월동으로 이전할 경우 1번째로 협소한 면적으로 인하여 북구지역의 도매시장까지 수용하기엔 너무 부족한 시설이고, 2번째로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이하여 신선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원활한 유통이 곤란하며, 3번째는 북구 고유의 문화와 생활권을 무시한 행정편의에서 온 발상이며, 4번째는 도매상인들의 유출로 북구의 세외수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5번째로는 제2의 농산물 유통시장이 건립될 경우 상인들의 대이동으로 낭비적인 요인이 많이 따를 것이라는 제안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제안골자로는 1번째 인천직할시대행농산물시장의 이전을 유보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2번째로는 북구지역에도 농산물도매시장을 조속히 건립해 줄 것을 바라며 그때까지 기존의 유사 도매업자 상권을 보호해 줄 것 등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의 및 답변으로 답변자는 사회산업국장과 지역경제과장이 되겠습니다. 질의로서는 구월동 농산물 도매시장이 10년전에 계획하고 건립되는 것으로 너무 협소하지 않은가의 답변에는 통상 도시계획은 20년을 바라보며 추진하는데 약 10년전에 계획된 구월동 농산물 도매시장은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건립 중인 것으로서 인천 전 지역의 농산물 도매시장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라고 본다고 하였습니다. 현재도 교통체증이 심한데 구월동에 농산물 도매시장이 이전할 경우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인 바, 이러한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에는 농산물 도매시장은 보통 새벽 2시부터 시작되어 오전 7시전까지 모든 영업이 끝나는 바, 출퇴근 시간과 겹치지 않아 교통체증으로 인한 유통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예로부터 북구지역은 인천과 달리 고유의 생활권을 형성하여 발전되어 왔는데 이러한 생활형태를 인위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행정편의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에 북구지역이 인천과 달리 고유의 전통을 가지고 발전되어 온 것에 대하여는 매우 좋게 생각하지만 대승적 입장에서 보면 북구지역만을 위한 행정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북구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4번째 질문에는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서운동 제2농산물 도매시장을 하루빨리 건립해 북구사인의 대이동으로 인한 낭비요인을 과감히 없앨 용의는 없는가의 답변에는 서운동 지역에 도시계획상 농산물 유통시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아직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 요지로는 제안자인 김종구 의원과 사회산업국장이 서로 상반되는 의견으로 인하여 제16회 임시회에서 결론을 짓지 못하고 정확한 조사, 충분한 검토를 하고자 지난 93년 2월 16일 폐회 중 사회산업위원회를 열어 실태조사반을 구성, 관련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인천농산물 도매시장 건설현장을 답사하고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본 보고서와 같이 반대 의견 없이 북구 주민의 입장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원안 가결을 시켰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실태조사결과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맨 뒤에서 2번째 건의문 채택한 것을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하 '인천직할시대행농산물도매시장(주: 건영)이전유보에관한건의문'부록으로 실음) 다음으로 인천직할시북구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3년 2월 18일이 되겠고, 제안자는 북구청장이 되겠습니다. 회부일자는 93년 2월 18일, 상정일자는 제18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때인 93년 2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는 보건소법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지소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보건지소 업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는 답변자는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는 현재 의사가 몇 명이나 있는가라는 질문에 현재 공중보건의 일반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등 모두 2명이 근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토론 요지로는 반대 없이 전원 찬성이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3년 2월 13일이고 제안자는 북구청장이 되겠습니다. 회부일자는 2월 17일이 되겠고 상정일자는 제18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때인 93년 2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는 박운영 재무과장이 컴퓨터 구입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시설물 관리 및 부담금 부과징수 수납관리를 위해서 전산장비를 보강하고자 하는 것이고 노동복지회관의 컴퓨터 구입은 일반 근로자들에 대한 상설 컴퓨터교실 운영에 따른 교육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고 중형 승합차는 야간 수강생의 교통지원을 위한 업무용 차량이며 FAX는 사무자동화 추진 및 업무 연락용 기기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제안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답변자는 사회산업국장과 환경보호과장, 노동복지회관장이 되겠습니다. 질의는 중형 승합차를 구입하면 주로 어떤 용도에 쓰이게 되는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근로자를 상대로 주로 야간에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며 기타 초빙강사 및 각종 동호회 등의 차량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차량운행에 따른 기사인건비, 유지비, 보험료 등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정확히 산출해 봤는가에 대한 답변은 정확히 계산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꼭 구입해야 된다는 그러한 답변이었습니다. 컴퓨터 구입에 따른 책, 걸상 가격도 포함된 것인가에 대한 답변에는 책, 걸상 가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정수물품취득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러한 답변이었습니다. 컴퓨터 교육실시에 따른 주민의 건의나 진정이 있었는가에 대한 답변에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취미교육보다는 컴퓨터교육 같은 기능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관내의 많은 중소기업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컴퓨터 교육은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 요지로는 대부분의 위원이 반대의견이었습니다. 반대의견의 이유는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물품 및 정확한 사업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승인을 유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정안 요지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3년 2월 24일 명윤식 의원 외 다수 의원이었습니다. 수정사유는 중형 승합차는 노동복지회관의 이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꼭 필요로 하는 물품이 아니며 이에 따른 제반경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는 정확한 사업계획 결여 및 교육실시 시기가 다소 이르다고 판단되어서였습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로는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물품 중 노동복지회관의 개인용 컴퓨터 21대와 프린터기 11대, 중형 승합차 1대는 불승인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원안대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수정안에 가결을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서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원안 모두를 가결할 것을 주장한 의원이 1분이 있었습니다.
천길
한천길의장
김유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직할시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직할시북구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직할시대행농산물도매시장(주: 건영)이전유보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직할시북구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위원회 소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은 지난 2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도시위원회 위원이신 이복란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도시위원회 이복란 의원입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에 관하여 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3년 2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17일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3년 2월 22일 제18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 상정,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는 하수도 준설기의 물품구입의 필요성이 있느냐, 필요하다면 그 성능과 기대효과와 그리고 제원과 가격에 대하여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에서 하수관련 민원해소, 하수관내 퇴적물을 효과적으로 준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수물품을 구입한다고 했고 하수관내에 막힌 퇴적물을 맨홀로 밀어내서 펌핑을 해서 수거하는 장비로서 최신 하수도 준설장비가 되기 때문에 능률적으로 건설행정 수행과 광활한 북구 관내 하수도 준설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고성능장비이므로 하수관련 민원해소 및 우기와 장마철 도로침수를 예방하고 하수도 배수를 원활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장비이므로 꼭 구입을 해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사내용 및 결과로는 도시위원회 소관 하수도 준설기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17회 정기회 기간 중에 이미 심의를 거쳤던 사항이기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한 결과 원안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길
한천길의장
이복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위원회 소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서 드릴 말씀은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두수선박스도로점용허가청원의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원안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고 지난 2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인배 의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이인배의원
인천직할시북구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거에 위원장에는 윤재웅 의원과 그리고 간사는 제가 선임되었습니다. 추가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한 심사가 되었던 사항이므로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중복된 사항은 심사를 생략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배부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홍성언 의원 외 다수 의원이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로 과다계상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부분적으로 삭감하여 방만하게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였고 예산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되 대행업체 종사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연적 인원감소, 시간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추가경정예산안 요구금액 22억 2,200만원 중 이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에서 3억 9,3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 측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수정예산 총액 18억 2,91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최종 심사결과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장비지원시 구에서 직접 구입토록 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대한 억제할 것을 단서로 하여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수의견으로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삭감규모를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3억 9,300만원과 적환장운영 대행사업비 5,800만원 중 4억 5,100만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길
한천길의장
김인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지 여러분의 성숙한 의정활동과 나날이 새로워지는 모습에서 93년도 의정활동과 우리 의회의 발전은 어느 때 보다도 밝다고 여겨집니다. 지난 25일 문민정부의 탄생과 전 구민의 열화와 같은 민주제도의 정착의지가 우리 의회로부터 시작되는 소망이 한껏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44인 출석공무원 북구청장 이광전 부구청장 성억모 총무국장 김연성 사회산업국장 한학수 도시국장 손해근 보건소장 경창선 기획감사실장 윤영택 문화공보실장 변천수 총무과장 이종열 재무과장 박운영 지적과장 이장희 시민과장 이복진 민방위과장 허영윤 사회과장 황용현 가정복지과장 정영복 환경보호과장 김복남 청소과장 이종심 위생과장 황규문 지역경제과장 윤흥구 건축과장 강용근 건설과장 김동수 지역교통과장 양승원
11시 5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