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흥 의원 발언

(보고사항은 끝면에 실음) 1. 시흥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시흥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되는 문서에 사용하는 일반공인과 회계관계 보조기관에서 사용하는 회계공인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사무관리규정과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된 부분을 부분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 기관의 청인으로 구분사용을 명시하기 위해서 제2조 제1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본 민원업무등 특수업무처리를 위한 인증기등 특수공인의 비치사용 근거인 제3조 제2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별표 2의 공인규격중 법적근거가 없는 계인의 사용폐지와 합의제 기관의 공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철인에 관한 사항 신설과 제5조의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용어문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이 공인관리조례는 저희 행정사무관리상의 조례로써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계속해서 부연 설명을 드려야 하나 신.구조문 대비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선 시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수량을 먼저 보고드리면 현재 조각사용하고 있는 공인은 일반공인이 63개, 계인이 52개, 일반회계공인이 170개, 특별회계 공인이 26개로 총 311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의결, 공포되면 말씀드린 바와같이 52개의 계인은 폐지가 될것이고 나머지만 사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흥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군구 보건소장의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보건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시흥시 보건소 설치 조례중 보건소장 직급을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에서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직급을 개정하고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행정을 강화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직급 상향 조정하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나 아니면 상부기관 또 아니면 타시와 일률적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시 자체로 하는 겁니까? 지금 본 안건이 보건소장님의 직급을 상향조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5급에서 4급으로.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상위법이나 아니면 일률적으로 타시와 같이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시 자체로만 조정하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내무부에서 직제 조정이 되어가지고 인구 10만이상 시군에 한해서 상향조정이 되었고 10만 미만은 당초대로 의무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으로 되어 있고 10만 이상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무부 인사조정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10만이상 시군만 조례상 개정돼서 승진을 시키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을 본 의회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시흥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제안이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교재산의 건전한 유지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향교재산중 농지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경감해 주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 재산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지 전.답.과수원이 포함되고 임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1000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전국 타토지는 전국합산대상 토지가 되는데 이 농지와 임야에 대해서 1/1000의 균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균일 과세기간은 94년 12월 31일자까지로 한시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시흥시에도 향교재산이 많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김용권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에는 경기도 향교재산이 장하동 산 22번지 임야 3만 6,000㎡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6억 5,160만원의 세금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공포가 되더라도 이게 그린벨트내의 임야이기 때문에 전국 합산이 안되고 1/1000 단일 세율을 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향교재산에 대해서 큰 혜택이 간다고 하는 이유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전국적 형평을 맞추고 미래에 발생될 그런것에 대해 대비하는 조례라고 하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시흥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사업체에도 재산및 종합토지세를 면제 또는 불균일과세함으로써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중에는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해서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라고만 감면대상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 규정에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승인을 받은자및 추가로 되는 사항이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영위하는 자까지도 포함해서 감면을 받도록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흥시에서 종전 조례에 의해서 협동화 사업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시흥공단내 20개 업체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는 77,830㎡가 되고 건물은 1개 업체 634.8㎡ 세규모로 봐서는 845만 8,450원 규모의 감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되는 내용은 현재 저희시는 국가공단인 시흥공단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혜택을 볼수있는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는 도시이기 때문에 혜택은 없겠습니다만 전국 조세 형평과 앞으로 발생될 미래예측을 해서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고 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시에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 농공단지가 조성될 여건도 하나도 없고 폐기하는 것이 어때요? 해당도 없는 조례 괜히 종이만 없애고 조례 숫자만 늘리는 거지 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행조례에의해서 시흥공단은 협동화 사업단지가 한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27개 업체정도가 입주가 돼서 가동중에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중에서는 공업배치법에 의한 감면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살아있고 또 이 조례 자체가 공업배치법과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두가지를 다 수용하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게 전국형평을 맞추다보니까 이번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재고좀 해주십시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입니다. 시흥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중 미해결된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기관장 책임하에 재심의케 함으로서 민원의 해결도를 높이고 시민기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수행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제정에 따른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각 조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위원장인 시장을 포함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은 관련부서의 국.과장급 공무원과 법조계, 학계등 관련인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심의대상으로는 법령, 예산, 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사안중 재검토가 필요한 민원과 장기간 미해결된 민원및 반복 민원, 다수인 관련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민원, 기타 시장이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이나 민원인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안중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제4조 회의의 소집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주요임무로는 재심의 민원사안에 대한 적법성, 파급효과, 다른 민원과의 관련성, 상층사항, 부서또는 기관간의 협의조정사항및 주요시책사항 발굴및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6조 안건심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 안건심의 결정의 효력으로는 위법, 부당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을 수용하게 되어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심의결정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게 되겠습니다. 제8조 간사로는 민원사무통제관인 시민과장이 되겠습니다. 제9조 참고인 진술등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 당해 민원인 또는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수 있습니다. 제10조 수당등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참고인과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인 위원과 참고인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2년도에 접수된 유기 민원수는 14,379건이며, 미해결된 민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제2조 제2항에 두번째에 가면 위원이 처음에 1항에는 국.과장급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 그다음에 법조계, 학계등 민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 시의원들도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제2항에다가 법조계, 학계, 민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시의원도 좀 포함을 시켜서 의회에 들어온 민원에 대한것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정을 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제2항에 보면 법조계, 학계등 민원분야에 관한 위원중에서 시의원도 위촉했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이에 따른 시행규칙안을 또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위촉사항및 위원회 구성사항이 따로 구성되니까 그 당시에 시의원님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조항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말이지요, 한 3인정도를 규칙에다가 넣는 것으로 규칙 제정해서 제정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성달입니다. 반월도시계획(도로,광장)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안산간 고속도로의 건설사업은 서해안 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지역의 균일한 발전및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극심한 교통난을 조기 해소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의 제2경인고속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의 주요정책 사업으로 동 고속도로의 결정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기능이라든지 연장에 대해서는 도면을 놓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면 설정)

물론 시에서도 I.C가 톨게이트가 되면서 우리지역에 모든 차량들이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I.C설치를 적극 지원해서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역시 I.C가 아닌 톨게이트가 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주민들이 연명으로 도로공사에다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주민들은 열의를 갖고 진출입로라도 해달라고 도로공사를 자주 다니고 참 이렇게 많은 애를 쓰는데 제가 볼적에는 시에서는 너무 비협조적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진출입을 원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얼마만큼 협조가 됐는지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안산간 고속도로는 당초에 기본계획 당시에 I.C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그후에 저희시하고 협의과정에서도 I.C를 영업소로 변경시키는 사항은 최초의 협의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위치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I.C위치를 동네에서, 율곡마을에서 좀 떨어진 부분, 산쪽으로다 밀어서 하는 것으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공사가 국방부와 협의할때 국방시설의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게 영업소로 바뀐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근본적으로 취지는 영업소설치하는 것하고 I.C설치하는 것하고 근본적으로 이용목적이 틀립니다. 영업소를 설치하면 단지 우리시민들이 이용할때 돈만내고 가는 장소가 되겠고 진출입이 안되기 때문에 사용을 할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당시에서부터 수차 도로공사나 건설부에 건의를 하고 또 지휘보고도 했었습니다. 나중에 I.C가 영업소로 변경된다는 도시계획 결정이 저희시에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도로공사에도 그 사항이 관철되기 이전까지는 할수 없다고 반려시킨 바도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는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수 있는 조치는 전부 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도로공사에서 들어왔을때도 건설부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건설부에서도 간이 I.C설치라든지 이런 문제에대해서는 도로공사하고 합의가 돼서 원만히 되면 다행이지만 안된다면 관계관 회의를 개최해서 처리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노라는 이런 답변도 저희가 받아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 김만호씨외 여러분들하고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께서 상당히 백방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그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초에 도로공사와 시청과 주민들과의 대화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구조물이나 또 아니면 진출입에 대한 문제, 또 아니면 부채도로에 대한 문제를 합의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과장님 알고계시는지요.

그 처리과정이 원칙상으로는 도시계획이 결정된 다음에 실시계획인가가 나오는 과정에서 지금현재 쓰고 있는 농로라든지 기존 도로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합동 조사가 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그 일정이 저희한테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면, 통보가 되면 저희 관계 각 과의 협의를 거쳐서 부서별로다가 교량을 어디에 설치해야 되고 마을 진입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신설할 부분이 있는지 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사전에도 논의가 됐었고 또 공식적으로 우리가 의견제시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그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제시를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