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영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원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16회 임시회 회기및 회기내 의사일정외 1개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93년도 군정보고와 기획실외 8개 실과소 소관에 대하여 주요사업 계획을 청취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업과외 9개 실과소에 대하여 주요사업 계획을 청취한 후 횡성군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횡성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중앙고속도로 건설 년중 착공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한후 제16회 임시회를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9분중 9분 전원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화 의원입니다.

금년도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비닐하우스 면적 확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예산에 1억밖에 책정이 안되었는데, 지금 수요는 10억이 있어도 모자랄 그런 상태고, 물론 연차적으로 보급해 나가야 될 과제지만은 1차 추경이나 아니면은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어느정도 충족이 되도록 확보할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체 자원으로서 1억을 이미 확보는 되었습니다만 1억으로서 는 약 4헥타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신청요구한 양이 14헥타입니다. 이거는 읍면을 통해서 금년도에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농민들로부터 받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헥타에 총 11억 7천6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앞으로 물량이 얼마나 할당을 해주실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군비를 약 2억1천4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 확보해 놓은 1억과 또 별도로 약 2억정도가 더 확보가 되어야 우리가 14헥타를 지원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만약 도로부터 면적이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다음 추경에서 약2억 정도 저희가 요구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와 요구한거 외에 달리 로비활동이나 이런걸 하고 있는건 있습니까 실적이...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금 도에다가 조금 무리하게 요구했지 않나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그간에 도의 당국자들하고 여러가지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물량이 깎일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14헥타에 대해서는 꼭 금년에 성취를 해야 되겠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종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행정력이 못미치면 의회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또 의회차원에서 도와 긴밀히 협조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책, 이런거를 생각해 보신게 있으신지요?

조금전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면적을, 14헥타라는 면적을 꼭 금년에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의회 차원에서도 다루어 주십사하고 다음 추경에 저희가 한번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말씀은 의회에서, 그건 나중에 요구액이 올라오는걸 승인해주고 이런걸 떠나서 횡성군 의회가 강원도와 의장단이라든가 대표가 도에 올라가서 활동을 해서 어떻게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면적을 확보토록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걸 강구해 본적이 계시는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예, 도 의원이신 송인호 의원님에게도 이걸 보고를 드렸고, 특히 산업분과 위원으로 계시니까 이걸 반영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UR 대응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과연 으뜸을 가느냐 그런 판단도 아마 도에서 지금 심층있게 다루고 있는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아마 UR 대응사업으로서 두번째 내지 세번째로 다루고 있는걸로 이렇게 압니다. 특히 별도로 저희가 나중에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마는 저온 저장고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아마 더 우선 사업으로 책정을 하고 비가림 재배는 앞으로 농가에서 자력으로 앞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끌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다소 어느정도의 사업량은 주리라고 봅니다마는 14헥타가 다 반영이 되는건 조금 힘겹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의 방침이 시군의 의견을 존중해서 순위가 매겨지고 있나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작년도의 실적을 감안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점검, 또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아마 저희가 아까 로비활동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당해 중앙과 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농어촌 개발국하고 농산국하고 합동으로 심의를 지금하고 있는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상훈 의원입니다. 84페이지 고냉지 화훼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호가 선정이 되어서 1억4천만원이 총 사업비가 들어가고 보조가 8천4백만원, 융자및 자부담이 5천6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 이 5농가가 부채가 있기 때문에 자재공급을 안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억4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총 60%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의원님이 얘기하신 융자가 30%에 해당이 되고 농가로서는 40%까지 아마 융자신청을 하고 있는걸로 이렇게 저희가 짐작이 가는데, 현재 소형관정 11공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소형관정이 되었다면 관수시설이나 이런것은 자동적으로 다 된걸로 봐지는데 제가 당해 5호 농가가 부채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금시초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60%까지 보조를 해주는데 약 40%를 보조를 받으면서 그것까지 할 수 없겠느냐 지금 이자리에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농협하고 다시한번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이것은, 이사업은 사실상 시작이 반이라는 그런 속담과 같이 거의 성공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하고 타협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재가 적기에 공급이 되어서 시설을 조기에 완료를 해가지고 꽃묘를 심든지 해야 되느데 자재를 구입하는게, 농협에서 못하겠다, 부채정리를 완전히 한 다음에 자재를 구입해 주겠다, 이런 얘깁니다. 자재에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복균 의원입니다. 가뜩이나 UR대책이 노고가 많으신 산업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시책을 보면 18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중에 보면은 거의가 다 농산물 생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농산물을 포장을 잘해서 상품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송 이런데만 힘을 거의 다쓰고 농산물 판로에 대해서 하나도 계획한바가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할 줄 모르고 기술이 없어서 지금 농촌이 못사는게 아니고 생산을 해가지고 제값을 받지도 못하고 판로가 없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걸로 본의원은 압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산업과장님이 이렇게 많은것을 계획하고 농민들을 살릴려고 한다면 한번쯤 판로도 개척하는 그런 것을 계획해서 농민들에게 활력소를 좀 집어넣어 주셨으며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판로에 대한 계획도 하신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예산이 수반되는걸 전제로 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비예산 사업은 전혀 언급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초에 군정시책에 대한 업무보고 당시에는 그 내용이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UR 대응 사업중에서 지금 지적하신 그 말씀은 백번 옳은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금년도에 저희가 농산물을 농협을 통한다든가 또는 읍면이 도시인들과의 직접적인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단, 지금 저희가 8개 농협을 기점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8개 단협에서 2개 읍면이 자매 결연을 지금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타 6개 단협에서는 자매결연이 지금 완전히 맺어져서 금년도 농산물, 물론 우리가 생산하는 총 물량에 대해서 100% 공급하겠다라고는 자신을 못합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둔내하고 횡성읍이 자매결연을 맺질 못했습니다. 그러한 시책이 있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판로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은 저희가 도시에다가 작년도와 같이 판매장을 개설한다든지 이런것은 저희 희망사항으로서 예산도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군의 재정형편상 이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걸로 봐집니다. 나름대로 사실 저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에 제가 일전에 볼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경상도 봉화군에서는 고추 판매장을 설치를 한데가 있는가 하면 안동에서는 하우촌이라고 해갖고 소고기를 갖다가 파는 판매장이 쭉 있는것을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그럴때 우리 횡성군에서는 지금 한군데의 판매장을 설치했다고 그래야 한 지역에 제한되어 있는 판매장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산을 좀더 투자를 해서라도 횡성군의 판매장이 서울에서 군민이 다 갖다 팔 수 있는, 또 활용할 수 있는 판매장이 되어야지, 한 지역에 국한된 판매장이 한 개인의 영업 장소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가 농산물 판매를 거의 주도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계통 출하라든가 자매결연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또 주말장터를 이용한다든가 1년에 두어번씩 갖는 행사, 정월 대보름 행사라든가 으뜸산품 판매장이라든가 도시 직판장등 조금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방법은 도시직판장을 개설해야 되겠다 하는 욕심이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그건 예산이 허락지 못해서 반영이 안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회있을때 마다 꼭 이거는 한군데 정도 더 해야 되겠다, 금년내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생산에 목적을 두지말고 앞으로는 판로의 목적도 같이 병행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뜻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심욱종 의원입니다. 농촌가로등이 국가 보조사업은 다 끝나고 전액 군비로 충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청량을 혹시 각 면에서 받아 보셨는지, 받아 보셨다면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하구요,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소석회라든가 규산질 같은거를 신청량에 공급량이 몇%나 되는지, 아니면 전량이 공급이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신 정부가 들어서면서 농기계 값을 20% 내리겠다, 50% 내리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농민들간에는 농기계를 구입하는 거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어떤 지침이 내려온게 있는지, 지금 사도 나중에라도 하락되는 값을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지침같은게 내려와 있는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농협에다 지원하는 농산물 규격출하라든가 포장재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기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촌가로등 관계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금년도로서 마지막 국고지원이 마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저희가 읍면에서 추가로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총 등수가 397개 등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결재 과정에 있는데 이것을 금년 1년내에 전부 가설할 경우에 소요예산이 약 1억이 됩니다. 따라서 1억을 우리가 군비로서 충당을 해서 하겠느냐, 이것은 앞으로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다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중에 397등 중에 저희가 현지를 아직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읍면장님들이 보고하는 수량만 받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의회에다가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양 개량제 공급 신청량이 전량 공급이 되느냐, 이 문제는 저희가 1년전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미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반영을 한 양이기 때문에 전량 공급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농기계 공급은 새정부에서 현재 가격의 50%를 내리겠다 이렇게,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책적으로 공급되는 농기계 값은 이미 50%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공약내용에서 시중가격, 일반인이 팔고 사고 할때의 가격으로서 50% 가격인지, 거기에 대한 위에서의 지침은 아직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농기계 50%가 보조금 50% 말고 농기계 자체가 50%가 내렸다는 말씀입니까?

내렸다는 얘기를 드린게 아니고 시중가격의 50%를 내리겠다, 그런 공약으로 저희들이 받으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현재로서는 아직 그런 내리겠다는 확실한 거는 위에서 부터의 공문이라든가 지시라든가 이런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포장재..

네, 포장재는 저희가 각 단협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포장재 중에는 어저께 제가 두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단협에서 신청하는 양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신청의 전량이 반영이 안되었을텐데 어차피...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준이 애매모호 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저희들이 벼매상 같은것도 신청할 때 100가마 할거면 300가마, 400가마 해가지고 6,70 가마정도 배정받는 것처럼 농협에서도 그런게 있지않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게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판매실적이라든가 이런게 아마 농협마다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통출하 같은거 하면은, 그런데다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보면은 농협마다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물론 횡성이나 둔내같은 경우는 출하량이 많기 때문에 많이 보조를 해주는게 당연한것 같은데 청일같은데가 엄청나게 많은것 같아요. 다른 농협보다도. 글쎄, 모르겠습니다. 청일농협에서 규격출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거를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상 작년도에 판로 실적이라든가 공급된 수량을 감안해서 하긴 했습니다마는 단협에서 들어오는 전량을 반영못한거는 사실이고 또 제한된 예산속에서 이걸 꾸미다 보니까 그런점은 약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상훈 의원입니다.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몇개월전에 소사리 휴게소내에 안흥 농협에서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오고가면서 몇차례 들려봤는데, 사실은 지금 10평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채소 종류를 팔수있는 매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도로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한 10평 정도를 더 얻어가지고 창고를 하나 지어가지고 응달에 놓았다가 채소를 팔수 있는 그런기회를 마련을 했으면은, 안흥 농협에서도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만 더 확보가 되면은 농산물을 더 판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당초 저희가 10평을 설치 지시를 받고 할때도 피부로 그걸 느꼈습니다. 10평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고 최소한에 희망이라면은 5평 정도는 더 가져야 창고겸 해서 여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봤는데 이것이 내무부에서 도로관계청하고 그것이 협의과정에서 10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 또 요구하는 농산물을 갖다 놓고서 제때에 팔수있는 좋은 시설도 사실상 필요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분들을 만났을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토의를, 희망을 했었습니다마는 뜻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한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아마 저희 판매장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무부에다 다시한번 여기에 대해서 면적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 안흥소사에 설치되어 있는 판매장이 상행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강원도 내에서는 판매량이 최고로 많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하고 도에 여러가지 업무 추진과정에서 이걸 파악을 해보니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할 기회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행선에 지금 홍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 욕심같아서는 아마 지금 홍천에서는 불온간 포기할 것 같이 비춰지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기회가 나면은 인수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한번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종용을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성기선 입니다. 지역경제과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물가안정대책의 추진, 농공단지의 관리강화,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계획,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 안정대책의 추진입니다. 물가 관련위원회를 내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물가 대책위원회와 물가 실무위원회를 분기 1회 운영 강화토록 하겠고, 물가 합동지도 단속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 경찰, 세무교육, 협회등 10여명으로 구성을해서 월1회 이상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업소별 관리 카드제 운영은 관리 대상이 15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 관리대상 156개 업소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물가선도 업소로서 전체업소의 약 30%가 되겠습니다. 매주 1회이상 지속적으로 지도를 실시를 하겠고 부당 인상 업소처벌과 인상파급 차단을 위해서 1차로 업소별로 자율인하를 유도하고 2차로 위생검사및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 홍보와 참여유도를 위해서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요금과다 인상 업소 이용안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반상회보와 유선방송등을 통한 주민참여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공단지의 관리강화입니다. 조성현황은 생략을 하고 단지 운영의 내실 지도를 위해서 운영 협의회와 관리사무소를 생산적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동업체의 생산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서 각종 부당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성금이라든가 불요불급한 방문등을 억제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10월 이전만 하더라도, 사실상 중소업체에 우리 군단위 스스로도 각종 성금 행위라든지 이런걸 착취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장관 특별지시 이후에 일체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행위를 억제하고 자진 납부한 성금도 반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위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우선 지원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각 업체당 1억원으로, 당초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이미 신청이 되어서 도단위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신청업체가 14개 업체에 현재 10억원이 신청업체가 있습니다. 도에 전달을 해서 3월 중순경에 결정이 되어서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우천 농공단지내에 간선도로 포장을 250미터를 4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해 주겠습니다. 불성실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도산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조기 재분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산업체는 묵계에 4개업체 우천에 2개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그중에 어제 또 1개업체가 되어서 현재 7개 업체가 도산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거래 은행에서 경매를 해서 경락자에게 저희가 6개월 이내에 입주 신고를 받은후에 1년 이내에 사업 개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건축및 준비중인 업체는 사업개시를 촉구 하겠습니다. 3개 업체인데 우천의 농공단지내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부지분양 대금 체납액 정리는 현재 9개 업체에 2억7천541만5천이 있습니다. 92년도 5억9백만원을 부과해서 2억3천3백만원을 징수하고 2억7천5백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현재 5개업체에 1억3천만원을 채권 확보를 모두하고 나머지는 채권확보를 한 부분은 모두다 감리 조치했습니다. 나머지 1억4천만원은 현재 원금을 이미 저희한테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체납이 되면 그걸 상쇄해야만 하기때문에 놔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번째 노상주차장 유료화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현재 4월 1일로 예정을 하고 있고 대상구역을 시가지내 도로, 노상 9개 구간에 140면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위탁시행을 할 계획으로 비영리 사회 단체나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위탁 계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대중및 주민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겠으며, 시가지내 현재 도로를 재 포장토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사고이월해서 금년 해빙과 동시에 포장이 되어서 구획선을 그으면 바로 시행하는 걸로 이것이 4월1일경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상을 해서 4월1일경에 어떻게든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각종 표시판을 정비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늘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료 주차장에 인근상가 주민들의 반발사태가 우려되고 이면도로라든지 소방도로의 불법 주정차 행위가 가중이 예상되는 한편 도심지내에 주차공간이 사실상 부족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나 하는것이 근심스럽고 수익성의 불투명으로 위탁계약 업체가 운영중에 혹시 포기같은 것은 안하겠느냐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 이해관계에는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이해설득을 해서 계도를 하겠으며, 불법 주정차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고, 비영리단체에 위탁 신청을 해서 시설물 설치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유료화 시행전에 주차공간을 빨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마지막으로 공용 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천리 노외주차장이 158-1번지에 6필지가 되는데 1,110평방미터로서 약 50대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약 3억3천이 드는데, 부지 매입비가 2억8천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현재 예산 확보를 못했고 시설비만 4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부지내에 사유지가 5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제가 매입 예산을 물론 재정적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 못했는데 만약에 못하면 역시 임대할 계획입니다. 임대를 해서 이 사람이 소유자가 서울에 있느데 다행이 이곳을 도시계획 구역상 용도지역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데로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다 건물은 짓겠다고 하는데 건물을 지을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했더니 그러면 적정한 가격에 군에 임대라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임대할 수 밖에 없는게 현재 매입예산을 확보 못한 상태이고 그래서 작년에 물론 취득 승인은 났습니다마는 승인이 났다고 해서 소요재원이 없으니까 일단 사유지를 임대를 해서 사용할 계획이고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해서 허가를 내면 되니까, 그래서 현재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4천만원에 대한 시설비 자체는 금년도 당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읍하 임대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읍하리 444번지에 1,620평방미터 약 68대의 주차 가능한 면적입니다마는 소요사업비가 1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시설비가 7백만원, 대체 농지 조성비가 3백만원인데, 이 3백만원은 기 납부가 되었고, 7백만원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해빙과 동시에 3월 초순경에는 곧 발주가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소유주와 무상임대 계약 체결은 작년 연말에 5년간 98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있고, 부지내의 성토는 농협 군지부가 짓는데 버릴 흙을 받아다가 쌓아서 마무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갈, 위에서 보고드린 7백만원은 시설물 설치, 토관을 도로와 주차장에 들어갈 토관을 매설한다는거, 거기에 또 다짐을 한다는 거와 쇄석, 또 잔디 식재하는게 7백만원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임대를 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투자를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는 물론 국가적인 전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취약한 지방재정의 부담능력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상훈 의원입니다. 94페이지에 밑에서 두번째 줄에 요금을 과다 인상하는 업체는 이용 안하기 운동을 벌이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벌이실 계획이십니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현재 우리 시군 지방정부 라든가 지방자치 단체에서 물가 지도를 한다 하는 것이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개인 서비스 요금입니다. 이것이 정부로부터 자율화 되어있고, 기타 공산품 가격은 가격정찰제를 실시해 가지고 표시 가격의 이행이라든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따른 수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율화 되다보니까 업소 스스로 여러가지 물가 오름세 심리라든가 나름대로 그 사람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물가를 일부, 예를들어서 곰탕 한그릇에 현재 3천5백원 하던것이 4천원, 이발비는 조발이 7천원 하던것이 9천원을 받고 있는데, 요금과다 인상업소 이용 안하기 운동은 저희관내 군민들로 하여금 이런 물가상승 심리와 오름세 심리를 또는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홍보로서 이러한 업소 이용 안하기를 홍보로서 권고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글쎄 그건 지금까지 해 오던게 아닙니까?

네, 사실상에 지방 정부에서 저 나름대로 하는게, 이를 안하겠다든지, 부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문제가 있습니다. 자율화를 해놓고 나가서 행정지도 단속을 해놓고 안하면 위생검사를 해라 세무서에 조사를 통보해라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좀 뭐한데, 그러나 지방정부에서 대응 할 수 있는 물가안정이라는 차원에서 당연히 특히 우리 공직자도 인식을 많이 합니다마는 공직자 스스로 또는 유관기관등에 홍보를 해서 물가 대책위원회를 수시로 이럴 경우에 분기내 소집을 해서 아니면 수시로 소집을 해서 이용 안하기를 권장하는, 이외에 다른 어떤 속된말로 제가 문간에 가서 개인 영업하는 걸 보초를 설 수도 없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홍보를 하고 주민들에게 권유하는 방법이, 물가오름세 심리를 인하하는 안정적인 물가 관리를 하는 이러한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심욱종 의원입니다. 농공단지 도산한 업체가 꽤 많은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제 침체로 인해서 일어나는 전국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인근 원주시 같은데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이렇게 도산한 업체가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어떤 뭐 다른 시군처럼 지원이 약해서 도산이 잘되는 건지...

농공단지는 이것이 83년도에 시작을 해서 입주가 8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성이 85년에 완료가 되어서 그래서 전국에서 충북, 진천, 다음에 두번째로 조성이 된 것이 묵계 농공단지이고 그후에 우천 특별 농공단지가 조성이 됐는데 원주인근 지역이나 춘천같은 경우, 타 시군같은 경우는 대지만 닦아놓고 입주가 안되어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중소기업에, 제가 이런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영상의 일반적인 문제점이 국제무역 수지의 적재난이다, 89년 한해만 해도 임금 상승률이 25% 지가 상승률이 32%라는 폭발적인 증가추세가 있었고 이렇게 물가와 임금이 오르면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구조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국가 자체의 문제점도 있고, 기업경쟁력의 취약입니다. 임금이라든가, 지가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운송비가 상당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또 물론 대내적인 환경변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기술개발을 안했고, 등한시 했고, 수출 실적 위주에 급급했고, 대외적으로는 기술보존 주의 라든가 속된 얘기로 해서 요즘에 지적소유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경제 부록화 현상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특히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원제도에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지원도 어디까지나 대기업 위주로 됐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생하는 방안을 정부에서는 좀더 강구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조세 지원도 실체적인 직접적인 지원책이 미진하다, 예를들어 부가가치세를 감해주지 않나하는 직접적인 어떤, 우리 지방세를,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줘도 실제적으로 얼마 액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전반적인 국내 경제 침체에도 물론 심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물론 판매가 부진하니까 대금회수가 부진하고 자금사정이 악화되니까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신용이라든가 담보 능력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까지 도산이 되어서 오늘 또 하나가 도산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아마 신나게 뛰는 신한국이 금년부터 맞이 했으니까 앞으로 좀 더 금년내에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올리고 저희 군만 특별히 농공단지내에서 입주한 업체가 저희군만 특별히 도산하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운영이 활성화 되는 걸로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같은 경우는 현재 분양을 한 실적상태에서 대지만 분양한 상태에서 아직 전혀 입주자체에 지원이 안된다.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러다보니까 경영이 안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마 다소 금년이 지나면 조금 호전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이 경제 학자들이라든지 국내 기업들이 중소기업을 보는 사람들의 눈이 그렇습니다. 모쪼록 우리 관내에서 단지내라든지 단지외에 자기 입주한 업체가 모쪼록 활성화되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네, 과장님께서 아까 문제점으로다가 자금 지원이라든가 대기업하고 공생하는 어떤 분위기도 없고 조세같은 것도 감면 조치가 아주 미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취약한 점에 대해서 혹시 정부 이런데다가 건의같은걸 해보신 적이나 의향 같은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라는 것이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저희 군에서는 운영을 했고 도단위에서 3회에걸쳐서 중소기업애로 타개위원회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수시 건의가 되서 현재 중앙 정부에서 검토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남용섭입니다 산림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도 시설, 가로수 식재, 무궁화 식재, 양묘장 관리, 영림계획, 산불예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적재적소 조림으로 산지 자원 증식과 경제 수종 확대로 산천소득 기반조성을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량이 621헥타로서 장기수가 자작나무 수액단지 100헥타를 포함해서 590헥타, 옻나무 10헥타, 속성수 21헥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조림예정지 정리사업을 비롯해서 묘목검사, 검수, 묘목수송, 식재등 시기별, 단계별로 착실히 추진해서 4월 30일까지 조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작나무 수액단지와 옻나무 식재사업은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5억7천9백42만2천원으로서 그중 53%인 2억5천6백6만3천원이 산주 부담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으로 조림과 연계해서 계획적인 사후관리로 조기에 우량림으로 조성코자 하며 우량 천연림을 집중보유, 우량 임산으로 육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금년도 사업으로는 비료주기 624헥타, 풀베기 사업 2천4백59헥타, 치수가꾸기가 414헥타, 덩굴제거 250, 천연림보육 170, 무역 감불 100헥타를 추진하겠으며, 먼저 육림사업을 적기에 실행하도록 추진하되, 사업시기 이전에 산주에게 사업별 지원 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8억8천3백85만6천원이며 이중 42%인 3억7천5백88만1천원이 산주 자부담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사업입니다. 임도개설은 산림경제 기반조성과 지역개발을 위한 마을간 도로개설로 다목적 이용을 위한 시설이며, 금년도 총 8킬로미터를 시설하는데 그중 7킬로미터는 신설사업이고 1킬로미터는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설사업지는 갑천면 포동리에서 삼거리간 4.36킬로미터, 공근면 수백리에서 삼배리간 1.64킬로미터, 공근면 학담리에서 도곡리간 1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편입용지 90필지중에서 71필지를 산주 동의를 받았고 19필지에 대해서는 2월말까지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측량과 설계는 기 완료가 되고 건설과에 심사까지 마쳤습니다. 3월중으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억7천4백19만9천원중에서 10%인 2천7백42만원은 후에 산주 자부담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수사업은 91년과 92년도 기 시설지에 대상지로 해서 장마가 끝난후에 9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춘원 국도인 횡성읍 학곡리에서 공근면 신촌 검문소까지 불량 현사시 나무를 제거를 해서 은행나무로 5백본을 교체 식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식재 사업입니다. 나라꽃인 무궁화 식재로 애국심 고취와 국도 경관 조성에 목표를 두고 91년부터 3개년간 추진사업으로서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작년도에 식재 잔여지인 서원면 유현에서 압곡리까지 5천본, 우천면 두곡리에서 문암리간에 3천본을 식재하겠습니다. 현재 묘목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직영 양묘장 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공근면 부창리 335번지외 1필지 4,241평방미터의 군유지에 91년도에 2년생 느티나무 3천본, 은행나무 1천본, 산벗나무 1천본을 50센티미터 간격으로 식재관리 해왔습니다마는 2년이 경과함으로써 성장이 서로 경합이 심해가지고 우량 수목의 생장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금년봄에 전량 굴취해서 우량목만 선별해서 수목간 1내지 1.5미터 간격으로 식재해서 적기 비배관리와 병충해 방제를 실시해서 우량 수목으로 생산, 가로수 및 조경수로 수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림계획 작성입니다. 작성 대상지는 90년도에 고속도로변과 주요 국도변, 남산지구 풍치 보안림 2,281헥타에 대해서 보조림과 중첩 지정되었기 때문에 도로부터 해제 지시가 있어가지고 해제를 했습니다. 산림법 8조및 동시행령 8조에 의해서 영림 계획을 편성토록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작성인가해서 산림경영상이나 세제상에 산주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2,187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입니다. 매년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3개월간을 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설정해서 산불예방 홍보및 계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논, 밭두렁과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저희관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에서 100미터 이내의 연접지 소각은 엄격히 통제를 하고 그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소각일자를 지정해서 마을공동으로 바람이 불지않는 오전중에 소각하고 반드시 마을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소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방지 대책 본부는 군과 읍면에 설치하여 운영하겠으며, 긴급사태 발생시 초등진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과 산불 취약지역, 사찰주변, 고속도로변등 865필지 5,365헥타를 입산통제 지역으로 이미 지정고시 했으며, 읍면과 마을진화대 183개대 5,358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시초소 9개소와 순산 감시원 11명을 취약지에 배치해서 산불예방및 조기발견, 초등 진화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겠으며, 진화 도구는 산화경방 이전에 전량 구입해서 비상사태 발생시에 대비하겠으며, 기 확보된 무전기와 진화 장비도 일제히 점검해서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물을 조기 제작해서 주요 지역에 배포하고 마을앰프등을 적극 활용하여 산불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산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월 1회의 수시단속과 분기별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산림훼손을 비롯해서 벌채 적지와 야생조수 불법행위등 군 자체단속을 실시하면서 산림청과 도와 합동으로 단속을 병행하겠으며, 산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금년도 산림병충해 방제 계획 면적이 5천헥타로서 그중 솔잎혹파리 방제가 4천9백헥타 흰불나방및 잣나무 넓적벌 방제가 1백헥타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은 수간주사가 1,370헥타, 지면약제 살포가 200, 피해목 벌채가 280헥타, 비료주기가 항공방제가 되겠습니다마는 3천헥타가 되겠습니다. 또 천적방사가 50헥타로서 고속도로 주변과 주요국도 가시권 및 국립공원 지역에 집중 방제토록 하겠으며, 92년도 방제 면적보다 2,540헥타가 면적상으로는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상으로는 4천3백만원이 적게 들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솔잎 혹파리 피해목 벌채가 작년에 650헥타에서 지원금이 많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80헥타로 줄고 또 항공방제가 1천5백헥타 2회 하기 때문에 연방제가 3천입니다마는 1헥타에 1만8천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과, 면적보다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금년 방제사업비는 579,85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보호사업으로 조수보호 경고판을 삼거리 저수지 청둥오리 집단 도래지와 왜가리 서식지인 서원면 압곡리, 또 3.1공원등 3개소에 금년에 설치를 하겠고, 새집 50개를 제작해서 3.1공원에 설치 새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 나무가 12본, 읍면 나무가 5본, 마을 나무가 9본으로 총 26본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10개의 입간판을 설치토록 되어있어 우선 군나무 중에서 교통이 편리하고 사람이 많이 왕래 하는곳을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둔내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휴양림 조성지역은 둔내면 삽교리 산 62번지외 18필지 구역면적 45.3헥타로써 산막외 24종을 금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 마무리 짓고 94년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단계로는 95년까지 리프트, 제설기와 산막 추가분 15동, 임도 910미터 등을 시설완료 하겠습니다. 조성자는 서울의 세풍개발 손용근으로써 총 사업비는 27억3천3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심상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양축자금 지원입니다. 자금의 용도는 사료구입비, 동물약품 구입비, 가축 사양에 소요되는 자금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액은 8백만원 이내입니다. 조건은 년 5%인데 1년내지 6개월 연장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양축농가, 축산계장 또는 대의원에서 융자 협의회를 거쳐서 횡성축협에 대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도 양축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육성계획 인원은 도의 28명인데 낙농 9농가 양돈 11농가, 산란계 6농가, 육계 2농가 한우는 별도 계획서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축산진흥기금인데 조건은 년 5% 입니다. 2년거치 3년 상환인데 낙농은 3년거치 7년 상환입니다. 축종별 지원 한도액은 젖소, 육계는 1억, 돼지는 1억5천만원, 산란계는 2억까지 융자를 해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설비, 장비구입비 입니다. 109페이지 입니다. 축사시설 개선사업 입니다. 사업량은 농가신청에 의거 추후 확정되는데 50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육규모는 소 100두, 돼지 2천두, 닭.오리는 3만수 이하 농가입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5천만원인데 융자는 3천5백만원씩 주는 겁니다. 이거는 농가 실정에 따라 감액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자금의 용도는 자동급이, 급수시설외 축사 신축및 기존축사의 개축, 증축입니다. 이건 신청기간을 3월 10일날 받아가지고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축산물 직판장 운송차량 구입입니다. 사업량은 냉동차 1대입니다. 대상은 농산물 직판장에 주는건데, 사업비는 2천5백만원 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0페이지 입니다. 우수축 출하농가에 대한 포상금 지급입니다 육류도체등급제의 조기정착및 효과증대를 위하여 우수축 출하를 유도하는데 사업대상 업체는 서울 3개 도매시장입니다. 포상금 지급액은 A-1등급에는 20만원, B-1 등급에는 10만원씩 줍니다. 초지조성 사업입니다. 초지조성은 20정보입니다. 대상은 소사육 희망농가 신청에 의거 허가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 단지인데 사업장은 서원면 창촌리입니다. 사업비는 7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사업 입니다. 사업량은 58정보입니다. 대상은 양축농가의 신청에 의거 추후확정이 되겠습니다. 종자대를 전액 지원하고 비료대는 50%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료작물 작부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0정보인데 이건 유채와 연매 이것도 양축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추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담근먹이 제조 시범자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0기, 대상은 양축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추후 확정하는데, 이거는 자재대를 비닐, 보온덮개를 90%를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에 볏짚 결속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대, 양축농가의 신청에 의거 추후 확정되는데 사업비는 4천만원 입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은 소사육 농가인데 이건 기당 8만원씩 해서 보조 64%씩 해서 16% 자부담인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축협하고 단위조합에서 하던거를 이제 군에서 이걸 합니다. 사료작물 저장용 SILO 시설입니다. 추후 결정되므로 소 사육 농가로 개소당 3백만원씩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신청기간은 2월 25일인데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장을 넘겨서 113페이지 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사업 입니다. 사업량은 62개소인데 양축농가 신청에 의거 추후 확정되는데 이건 사업비는 2억4천8백만원입니다. 기당 도비가 1백20만원, 군비 1백20만원 자부담 1백60만원 해서 기당 4백만원씩 주는 겁니다. 끝으로 오지가축 무료순회 진료는 찾아서 봉사하는 10대 시책사업의 하나입니다. 사업량은 1천5백두인데 실시기간은 3,4월 춘계에 한번하고 10월과 11월, 추계에 2회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1백50만원입니다. 여기는 가축위생 시험소 기술진과 공수의를 동원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사업에 대해서, 신청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113페이지입니다. 현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통보를 받아 가지고 아는 사람은 신청을 했는데 알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아주 위급한 사람을 신청 순위에다만 의존하지 말고 그런 분들도 조사를 해서 해주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각 면에다가 공문도 냈고 어제 축산 시책에 대해서 각 면 축산담당자, 또 이번에는 면의 축산후계자 또는 축산계 대표 또 여러가지 축산진을 망라해서 시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신청을 각 축산 농가에다 알게끔 해가지고 신청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으로 균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순위에 의해서 이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먼저번에 사전에 조사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각 면별로 하고 또 이번에 회의도 하고 또 신청을 하라고 하고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도 애로가 많이 있으신 분이 안되었다면은 다시 더 조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병의입니다 건설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 차원에서 실시하는 군직영 골재장 운영 계획을 보고 하겠습니다. 위치는 횡성군 갑천면 중금리 430번지가 되겠습니다. 육상 골재와 하천골재 두가지를 합해서 금년도에 13만 입방을 할 계획입니다. 육상골재 10만 입방, 하천골재 3만 입방이 되겠습니다. 채취기간은 3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채취 방법은 공영 경쟁 입찰자에 의한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전체 군수입액 예상은 2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의 고시가에 의해서 산출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사용료, 입찰차액, 채취비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 수입에 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하천골재는 입찰차액만이 군 수입으로 수입을 잡게 되겠습니다. 육상골재는 입찰차액에다 사용료가 추가로 수입이 되겠습니다. 2억2천5백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제경비를 충당하면 군수입은 약 2억 정도가 될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하천개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건으로서 부창제 개수공사와 둔방제 개수공사 2차, 이월사업인 둔방제 개수공사 1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부창제가 약 400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재원확보가 1억밖에 안됐기 때문에 약 120미터를 할 계획으로 있고 본 부창제에는 도의 지시에 의거 아직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미 확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부창제에는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둔방제 2차공사도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3월 20일경에 착공을 해서 10월말까지 마칠 예정이고 둔방제는 6월 15일 까지 사업을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이월된 둔방제 1차공사는 4월 10일까지 마치겠습니다. 둔방제 2차 공사에는 도비가 추가로 3억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보조신청을 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둔방제 1차 공사에 대한 현재 공정은 70%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횡성읍 마옥리, 갑천면 대관대리 1개 지구와 우천면 오원3리, 하대리 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마옥지구가 66헥타, 우항 지구는 12헥타, 작년에 이어서 잔여 물량에 대한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2천1백만원으로서 기간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계획을 재원별로 볼때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 되어있고 작년까지 주민부담은 10%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그 제도도 없어졌습니다. 현재 공정은 정지 공사와 객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서 진행중인 공정은 60%가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4개지구가 되겠습니다. 158헥타에 약 39억5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정금지구가 55헥타, 춘당지구가 54헥타, 부처지구가 41헥타 호논 지구가 8헥타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계상된 금액은 5천2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사업이 확정된 연후에 사업비를 마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은 예정지 선정보고를 92년 11월에 도에 보고가 된바 있고 기본 조사는 부처와 호논지구는 완료가 되어있고 정금과 춘당은 기본 조사를 실시를 금년에 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2월 20일까지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주민 동의서 징구는 현재 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은 정금지구가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및 실시는 금년 4월에 전체 완료를 하겠고, 부처지구는 이미 작년에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인가는 금년 10월까지 인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4건의 사업비는 4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백인벌 저수지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공근면 어둔리 몽리면적 28헥타에 2억9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에는 전체 완료를 하겠습니다. 학담리 양수장 보수사업, 학담리에 있고 양수장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7천2백만원, 5월 30일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암반 관정시설, 1공으로서 1천5백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만 아직 위치가 미확정적이고 수맥조사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기계관정 사업, 횡성군 일원에 131 공을 할 계획입니다. 4천9백7십8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역시 3월달에 착공해서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기계 관정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신청지에 대한 적부 심사를 심사중에 있습니다. 약 신청된건 150공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연장은 1,695미터, 사업비는 5억2천4백8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로는 내용둔리 500미터에 1억1천8백만원, 안말지구가 백달리에 500미터에 1억6천9백만원, 모시골 지구가 법주리에 695미터, 작년 11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억3천6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양여금, 도비,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양여금이 72%이고 도비, 군비가 각각 14%로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집단마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천면 우항1리, 사업규모는 약 2만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92년도부터 금년까지 사업을 전체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36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은 국고가 8억, 지방비가 4억 융자는 농어촌 개발기금으로서 17억, 민자는 농업진흥공사 자본으로서 7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전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사업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저희 군도는 1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12개 노선에 115킬로미터,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12개 노선중 2개 노선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491억8천1백만원을 투자하는 걸로 되어있고, 92년도까지 확장이 80.57킬로미터, 포장이 47.6킬로미터에 사업비가 197억4천만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는 확장 7킬로미터와 포장 약 19킬로미터를 해서 사업비가 59억7천4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앞으로도 93이외에 투자할 것이 확장이 27.61킬로미터, 포장이 48.61킬로미터로서 사업비는 234억6천5백만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전체 면도, 리도, 농어촌도로 해서 전체 115개 노선에 36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체 투자되는 사업비는 762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확장이 5.34킬로미터에 사업비는 9억2천9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서는 유상선이 0.84킬로미터, 강월선이 1.4킬로미터, 자화선이 1.25킬로미터 창봉 청곡선이 0.85킬로미터, 태오지선은 1킬로미터를 확장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양여금만 9억2천9백이 되어 있고 금년에 다시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해야 할 액수가 약 3억9천만원 정도가 더 추가 부담되어야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중에서 둔내 자포, 삽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신우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여기는 도의 특별배려가 있어가지고 약 7억이 보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 신청중에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유동 - 고시간 곧고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로서 지역개발 자금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일면 유동리에서 청일면 고시리 간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1.57킬로미터인데 사업비는 7억8천9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작년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사업량은 확장 600미터, 사업비 2억으로 착수를 해놓고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자는 대건이고 이월사유는 공기부족 때문에 이월됐고 현재 종합진도는 22%입니다. 장을 넘겨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지방 공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천면 하대리, 상하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22만8천평, 사업비는 334억1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국토이용 계획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92년 10월에 건설부 고시로 되었고 지방공업단지 지구지정 신청 용역은 92년 10월 28일로 했고, 공업단지 지구 지정 승인이 작년 12월 11일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방공업단지 지구 지정고시가 금년도 1월 16일 강원도 고시에 의거 고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지방공업단지 기본계획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 발주할 계획이고 아직 용역비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의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지방공업단지 기본계획 승인신청은 10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이후의 추진계획은 공업단지 기본계획 고시를 하여야 하고 지방공업단지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해야하고, 지방공업단지 실시계획 용역을 해야하고, 지방공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실시계획 승인은 94년, 95년경에 될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사업은 95년 8월경에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고, 조성완료는 96년도 말까지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조성사업 준공인가는 97년경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에서 현재 문제점으로는 지방 공업 단지 기본계획 설계비 3억5천만원을 현재 확보못한 상태이고 작년에 우항지구, 우천 지구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본 공단의 진입로 부지를 확보해 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매입비가 약1억 정도가 되는데 역시 예산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금년 추경에서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 세수 증대를 위해서 골재채취 작업을 갑천면 중금리에다 하는데 하천 골재사업하고 육상 골재 사업이 있는데, 저희 군 관내에도 육상골재 사업허가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는것 하고 육상 골재 사업자가 아니라도 하천골재 사업자가 같이 병행해서 입찰에 응할수 있는것인지 그것 하나만 여쭤보고 두번째는 대관대리 지역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데 본의원이 알기에는 송전리가 애당초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송전리가 빠지고 마옥지구로 변경이 됐는데 그 변경 된 사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하천골재의 사업 면허관계, 응찰가격 문제 말씀입니다. 작년도 국회를 통과해서 육상골재와 하천골재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있는, 도에서 지금 면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재래에, 과거에 하던 사업자 면허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응찰가격에는 포함이 안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육상골재 면허를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관대리 경지정리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대관대리부터 송전, 마옥으로 연결되는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구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인가 과정에서 마옥지대 일부가 빠졌습니다. 그 사유는 상수도 보후지역 문제로서 그렇게 됐었고, 송전지구는 들어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빼달라고. 저희들 행정하는 입장에서 언제는 해달라고 하고 언제는 빼달라고 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송전리는 빼고 밑에 마옥지구를 변경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송전지구에는 기 횡성댐으로 말미암아 댐 하류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지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서울사람들이 거의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관광지화 만들기 위해서 경지정리 사업을 방해하면서 반대를 하는걸로 압니다. 그런 얘기는 들어보신적이 있는지요.

실무과장으로서 제가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귀에 들리는 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몇번 현장을 왔다갔다 하면서 본게 있는데 논 가운데에다 피켓을 꽂아 놓고 절대 반대하는 사항을 들었고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이장하고 관계 계장이 만나가지고 전체적인 사항을 반대하는 걸로 듣고 있기 때문에 처리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횡성군에서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데 거의 지역주민의 명의를 그대로 놔두고 실권은 서울사람들이 다쥐고 있으면서 모든일을 할려면 지방사업을 할려면, 그분들에 의해서 제대로 잘 안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돼가지고 경지정리 사업이 안됐으니까 불량 토지로 남게되면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값어치가 많다고 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량토지가 되면은 제한이 많고, 규제가 많아서 다른 사업을 못하지만은 불량 토지로 되어 있으면 다른 기타 목적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것은 다른 규제에 의해서 좀 묶어 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지구는 현재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농업 이외에는 규제가 많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보조나 융자금도 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강복 의원입니다. 93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춘당지구가 53헥타로 선정 보고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3개리가 약 74헥타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지, 1개리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사가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자세할 설명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금년도 가을착수에 54헥타로 들어가 있는걸로 계획 물량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원님 말씀대로 74헥타를 전체다 요구가 된다면은 일부 변동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참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54헥타가 되었다 하더라도 설계과정에서 더 해야 되겠다면 더 늘릴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지 답사 또, 실시계획할때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촌소득원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에는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이런걸 전혀 못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다고 여론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어떤 도에서 나와가지고 먼저 우선 급한데 해야 된다고 그런 지시 사항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것은 농어촌 도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면도,리도, 농어촌 도로에 3개로 구분이되는데 현재 새마을과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것은 마을안길 포장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별도의 지시는 없습니다.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기계획까지는 세워 놓고 있습니다. 내무부 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약 30개노선에 147 키로미터를 97년까지 계획을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8개노선에 355억6천5백만원이 들었는데 지금 도에서 농어촌 도로와 마을안길 포장사업과 중복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다루다보니까 작년부터 일부 그런 문제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마을 안길을 포장하더라도 농어촌 도로 노선에 속해 있는 사항은 우리하고 설계를 협의해서 발주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업시기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농어촌 도로는 지금 전체가 115개노선에서 97년도까지 30개노선밖에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뒤쳐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조금 주민들의, 새마을과 소관으로 사업을 하면 빨리 될수 있는데 저희 소관은 늦어지는 이러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좀 답변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하는 사업은 새마을과 보다는 좀 늦어진다는 그러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설계라든지 규모면에서 볼 때 마을안길 포장보다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좀더 견고하고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가고 제규격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점에서 좀 효과가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마을안길포장 사업가지고 소득원 도로에는 손을 댈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 될 수 있는겁니까?

노선이 중복되는데에는 저희 농어촌 도로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마을안길 포장 사업을 한 1백미터 나왔으면은 농어촌 소득원 도로는 폭이라든가 견고, 공사비가 더 들기 때문에 한 40미터나 50미터밖에 못하더라도 우선 급한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97년이후에 책정된것도 많을텐데 그때까지 불편한대로 지내기에는 너무 가파르다든지 토사유출이 많다든지 하는데에는 애로사항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는 찍어바른다랄까, 임시라도 투자를 좀 하더라도 견고하게 하면은 새마을과하고 설계 협조를 해 가지고 가능하지 않겠는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선 급한데는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과가 발주할때 저희와 협의를 해서 그 구간만은 하되 우리 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설계를 검토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뭐냐하면은 한개노선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로서는 거의가 몇백미터 되는 구간은 없고 전부 몇키로미터 이상인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으로 볼 때 종횡단 이라든지 노선선형문제 이런게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가 곤란한것도 있겠습니다 마는, 현재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식으로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새마을과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김도환입니다. 도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드릴 페이지는 129페이지, 목차, 도시 계획 도로, 교육청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다음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기본계획 수립, 다음은 93개별 공시지가 추진, 다음은 93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다음은 횡성읍 시가지 하수도 준설, 마지막으로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교육청 진입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도시계획 도로개설, 횡성읍 읍하리, 사업물량은 70미터, 현재폭이 4미터인데, 8미터로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측량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감정은 곧 오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계획 사업인가는 군수님이 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인가를 받은 다음에 도보에 게재해서, 2주간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주간 게재하는 이유는 토지수용법을 전제로 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감정서류가 오는대로 바로 승인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필지는 11필지에 면적이 1,211평방미터이고 가옥은 8동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 사업기본계획입니다.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하는것은 군수님이 주민들의 땅을사서 군에서 택지 조성 하는거를 일단의 주택단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횡성읍 읍하리와 북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4만5천평을 매입을 해서 평당 약 7만원씩 투자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밑에 내용은 앞으로 땅을 사가지고 투자를 하는 관계로 금액은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은 사업계획하고 기채승인 하는것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자금대책은 융자나 또는 기채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는 저희군에서 하지않고 지역주민들이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거나 건설업자가 토목업자가 사업을 하는것을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고 합니다. 횡성읍 읍하리 일원과 읍상리 전체 도시계획 구역내 12만평이 있습니다. 그중, 군에서 할 사업으로 종용하고 있는것은 5만평인데 밑에 예산관계는 전부 12만평에 관한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횡성읍의 면모를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있는걸 모든걸 전부하자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사업이 된다고 하면 다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자면 개인별로 토지 형질 변경하는 토목설계가 필요없고, 또 땅을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다음에는 개발 이익 환수금을 주민들이 내지않는 그런 이익이 하나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개별 공시지가 추진입니다. 횡성군관내 143,815필지중에 도로와 하천을 제외하는 것이 19,717필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사하는 대상은 124,098필지인데 그중에 과세되는 필지는 113,066필지이고, 국 공유지, 즉 전답 임야는 11,032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32가지의 개별 특성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부에서 12만4천필지에 대한 지시가 내려오면 5월 22일까지 개별지가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맨끝에 92년도 예산 기준해서 연인원 8천3백명이 소요되는데, 현재 국비 2천1백만원과 지방비 2천2백만원 해서 4천3백만원, 작년에 비해서 5백30만원이 현재 예산에 부족이 됩니다. 금년에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예산때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경에 예산에 반영해서 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입니다. 이 물량 배정이 지연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택개량이 66동, 변소개량이 319동,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이 385동 입니다. 이게 지연된 사유는 군수님께서 횡성군을 변모있게 한번 개량을 해봐라해서 지시를 해가지고 읍면에 공문을 냈더니 요전 이장님 교육때 전 이장님들이 반대를 하셔서 종전과 같이 물량 배정을 했고, 또 수몰지역 주민들에게 우선 30동을 할애를 했었으나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걸 못했습니다. 첨언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작년에 둔내에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을 했었습니다마는 강원도 최우수군, 내무부에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횡성군에는 이렇게 해서 10여채 이상만 되면 집단으로 개발하게 되면 정부에서 보조되는 돈이 7,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횡성이 더 살기좋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주택개량할 것이 2,115동, 변소개량이 3,612동, 입식부엌및 목욕탕 개량이 3,694동이 남아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자료를 전부 읍면에서 받은겁니다. 금년 물량배정은 작년에 금년 개량할 양 배정받은 중에서 읍면 비율에 의해서 공히 각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읍 시가지 하수도 준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수도 준설 물량은 6천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천만원, 92년도 3천미터 하수도 준설사업한 지역을 제외해서 5월말까지 하수도 준설해서 장마기에 하수범람으로 주택가에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횡성읍 읍하리 600미터, 안흥면 안흥리 500미터, 둔내면 자포리 300미터해서 1,400미터의 노후관을 교체해서 1억6천8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측량설계와 아울러 10월이전에 마무리지어 가지고 누수방지는 물론 맑은물 보내는 일에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134페이지 중에서, 주택개량이 횡성군내에 66동인데, 여기에 배정량으로 볼때는 이게 좀 균형적으로 다 배정이 된게 아닌것 같습니다. 먼저 각 읍면에서 신청한 동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후로도 추가해서 다시 재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배정 비율로 볼적에는 좀 맞지를 않습니다. 각 주민들이 많은 개량을 원하고 있고하니까 이 배정비율을 재고할 생각은 없는지, 앞으로 또 재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걸한번 촉구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원용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중 주택개량 물량이 주민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이는 작년에 이미 93년 94년도 주택개량할 사항을 전부 문서로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요구 들어온건 과다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요구한 사항에, 비율에 준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 4안까지 만들어가지고 군수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다시 신청을 받은게 있죠?

그거는 금년에 당초에 받은거는, 군수님이 지시하신 사항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린것과 같이 둔내와 같이 취락구조 개선사업, 그런 개념에서 그 자료를 받았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 사항을 이장님들이 전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지역주민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보고받은 사항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추가로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의 주민들은 많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을. 그런데 비율배정으로 볼 적에는 맞질않아요 그러니까 먼저것만을 굳이 기준으로 한다는 것 보다도 나중에 희망량도 거기에 참고해 가지고서 다시한번 재배정 할 수 있는지.

그 사항은 제가 내려가서 서류를 검토해서 그 답변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금년에 요청한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내려가서 제가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관희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보고내용중 94페이지 입니다. 물가안정 대책에 하단에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료 감면 혜택 30%를 준다고 하는데, 상수도 설치 조례상의 감면 근거와, 사전 협의한 사항인지, 협의 되었으면은 협의된 내용의 범위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관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과의 물가안정 관계로 모범업소 상수도료 30% 감면관계는 아직은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사항이 있지만은 저희에게 상수도료 감면 조항을 협조받은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시기에 조례개정때 이양을 받아가지고 조례개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 협의된 사실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이를 금년도 계획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전에 계획도 없이 자체적으로다가 하셨단 말이죠?

아니죠, 그건 지역경제 과장님이 자체적으로 한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앞으로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모범업소에는 수수료 30%를 감면해 줘라 하는 지시 내용이지 조례개정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건 아닙니다, 그건.

네, 알았습니다.

이강복 의원입니다. 누차 질문을 하고 대형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는 누차질문을 하였으나, 소관은 도시과에 있고 또 해당은 사회과에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서로 미루다보니까 누차 그래도 반영이 되질 않습니다. 92년도에 의회에서 하반기에 순회를 하면서 주민들까지도 청일 간이상수도가 애로가 많다는걸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해결의 방안이 하나도 없어요. 이 질문을 군수님에게 드려야 하는데, 군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근 대형간이 상수도 하고 청일 대형간이 상수도는 지금 올려놓기는 도시과에다 올려 놨는데 해당은 사회과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 자체가 물이 제대로 올라가지도 않거니와 펌프자체도 고장이 많고 지역주민들이 높은데는 물이 안나와가지고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방안을, 계획은 있으신지 또 앞으로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는지 하는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님께서 횡성군 관내 2개소 대형간이 상수도, 즉 청일간이 상수도 하고 공근 간이 상수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형 간이상수도를 만들어 놓고 85년도에 건설과에서 사회과로 이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이관하고, 그런데 읍면에서도 관심이 없고 서로 과간에 이걸 넘기고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청일 간이상수도 관계는 저희 수도계장이 현지를 답사해서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2억8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석을 받아놨습니다. 이는 횡성군 출신인 도의원 송인호 의원님께서 도비에서 이것을 얻어가지고 오시겠다고 2월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수도하고 간이 상수도 하고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읍면장이 관리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책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이걸 해 놔야 되는데 읍면에서는 하나도 예산요구를 안하고 있고, 또 읍면에서 요구를 했을때에 측면으로 저희들 보고 기획실장한테 요청을 해서 해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먼저번에 응급조치용으로 돈 내려간것 이외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 만약 도의원님께서 이 돈을 못가지고 오신다고 하면은 군수님에게 건의를 해서 예산조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이 도시과나 사회과로 2억3천몇백만원인가 올라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로 올라온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서로 미뤄가지고 계획이 수립이 되지도 않고 또 그 지역에, 먼저번에 92년도 하반기에 의원님들이 순회까지 했는데도, 해답이 주민들에게 하나도 통보가 되어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추경에 분명히 해주시겠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의원님이 도에가서 따온다는 것도 이것도 계획에 없는거고 제가 봤을 적에는 완전 계획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반영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의원님께는 소요되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될때에는 저희가 다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소관이야 어쨌든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청일면이나 공근면에서 상수도 소요예산 서류를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읍면에서 올라온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받았으면 왜 답변을 못해드리겠습니까? 제가 보질 못했기 때문에 답답해서 도의원님에게 자료까지 드렸습니다. 이건 다음 추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노력하겠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심욱종 의원입니다. 유관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료 감면 혜택을 30%씩 준다, 그런데 도시과하고 업무연락도 없이 지역경제과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런 지시가 도시과에도 내려오지 않고 지역경제과에만 내려 온겁니까?

심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저희한테, 앞으로 모범업소로 지정되는 업소에는 상수도료를 30% 감면해 주라는 도 공문이 내려온거를 저희가 협조하는 과정에서 제가 본겁니다. 이게 지시 공문이지 저희한테는 아직 내려온게 없는데, 왜 그러냐면 종전에도 상수도료는 100%를 올려야 수지타산이 맞는데 물가안정관계로 9% 밖에 못 올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모범업소가 점점 늘어나면 상수도 운영에도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상수도 조례를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조례개정이 되어야 감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다시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수도료 30%를 도에서 공문 오긴 왔습니까?

네, 그건 지역경제과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30% 감면해 달라는 협조전에만 서명을 한겁니다.

협조전에는 서명을 하시구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한상훈 부의장님

네, 한상훈 의원입니다. 이강복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형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청일하고 공근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주무과가 어딘지, 사회과가 주무과인지, 도시과가 주무과인지 작년부터 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부군수님이 이자리에 계시니까 이게 어느과에서 맡아야 되는지, 예산요구가 면장님이 예산요구를 해야된다고 아까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건지 지금 이자리에서 누가 그걸 책임을 맡아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이 문제는 답변을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앞으로 청일면하고 공근면의 대형간이 상수도는 도시과에서 맡는게 틀림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떠십니까?

성격상으로는 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사부에서 건설부로 간이 상수도도 넘어오는 과정에 있는데 선별해서 받을 것이냐, 전체거를 받을것이냐 이게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사회과에서도 과감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간이상수도는 여러곳을 폐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제상 조례가 그렇고 또 예산세우는데 지금 부군수님이 답변하신대로 앞으로 이 두문제는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읍면에 배정해서, 안전급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성진입니다. 보건소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민 진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진료, 물리치료, 기타해서 9만6천명을 대상으로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실시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계획 인원은 연16회에 600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의료취약지 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근보건지소 증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 보건소 옥상에다가 1동에 20평을 증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3백8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 의약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사업으로는 연막소독, 분무소독 우물소독해서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천6백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 예보제 주민홍보가 되겠습니다 시기별로는 연4회 전단과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1만매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균자 색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티프스, 콜레라를 약 1천7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검사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검사로는 성병, 매독혈청, 에이즈 검사를 9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백48만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기생충 박멸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이 4,900명, 소요예산으로는 148만5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외 2만4천8백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천9백41만5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시.지 외 4종, 6천8백33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449만7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56개소, 공동정호 3개소, 다중 이용 노천수 15개소 해서 연2회에 걸쳐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의약품 근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보건 사업으로는 영구불임 시술을 28명 일시 피임도 587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이 180명, 소요예산이 3백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궁암 검진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이 650명에 소요예산이 3백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보건 교육이 되겠습니다. 계획 인원으로 1만명을 대상으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임시술 장애자에 대한 포경시술은 계획인원이 40명에 소요예산이 14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는 282명에 1,69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은 88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만6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기본예방접종은 4,82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백47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가 되겠습니다. 86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머니 교실 운영도 연84회에 1,04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시범 부락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 특수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로는 공근면 상동리 77가구에 294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민진료, 예방접종, 방역 사업,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임산부.영유아 관리, 건강검진, 자궁암 검사, 주민 보건 교육해서, 총 8개사업에 사업비 954만원을 가지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변소 파리박멸및 악취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92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가지고 9개 마을 270세대를 실시해본 결과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금년에는 곱으로 늘려가지고 18개마을 540가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2만6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 신체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92년도에 1개 유아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봤는데,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금년에는 관내 8개 유아원에 전체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방문 건강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2,006가구에 5,156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심욱종 의원입니다.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나 계장님이 질의할 기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중보건의가 직급을 좀 올려가지고 봉급도 더많이 주는거 같고 또 시간이 공무원에 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시에 왔다 4시에 가고 점심시간 2시간 빼고, 그게 특히 어느 지역이라고 국한된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기도 한데 신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어떻게 개선책이 혹시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피해를 보는것은 지역주민들인데 보통 불편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강력한 대책같은게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을 맡은지도 얼마 안됐고 해서 제가 보건소장을 맡은이후로 공중 보건의 회합을 한번 했습니다. 회합을 해가지고 강력한 지시를 한번 했고, 또 저 나름대로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꼭 전화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근무사항을 파악을 하고 그러는데 역시 아직 완전히 100% 된다고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노력을 집중해서 잘 이끌어 나갈까 생각합니다.

시범적으로 한,두명정도 제재 같은걸 해가지고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조금늦게 나왔는데 나오다가 두어분을 만났어요. 그때가 11시 40분 정도 됐는데, 그때 들어가시더라고요. 주민들 여론이 보통이 아니예요. 차라리 옛날에 진료소가 있을때가 훨씬 나으니까 환원시켜 달라는 주민들이 엄청 많아요. 차라리 이게 더 낫다. 지금 있는 공중보건의가 얼마나 더 실력이 있고 잘 아는지는 몰라도 일단 자리에 있어야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거지, 자리에 없기 때문에 자리에 없으면 그나마 어디 터지거나 이런거는 몰라도 감기약 같은것도 제대로 주지도 않기 때문에 차라리 더 불편하다 몰라도, 항시 근무하는 보건진료소를 환원 시켜 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한,두명 정도는 경종을 울릴수 있는 강력한 조처가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식으로 나온다면은 그런식으로라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로 말입니까?

아니, 지소 말씀하신거죠?

지소를 진료소로 지금 바꾸는 걸 추진해 보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지소는 지소대로 있고 진료소는 진료소대로 있고 지금 공중보건의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예. 공중보건의가 제시간을 제대로 안지키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불편하니까 답답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거지, 그렇다고 보건지소까지 됐다가 진료소로 바꿀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예, 잘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두고보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횡성군 보건소에 가족계획 요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계획요원이라고 별도로 없고 통합보건 요원이라고 해가지고 각면에 2명씩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족보건 관계까지 전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18명, 통합요원이.

네.

저희 나라가 어렵게 살고 인구는 자꾸만 증가가 되어서 70년대부터 산아 제한 억제를 하기 위해서 가족계획 보건요원을 많이 두었었는데 이제 농촌으로 보면은 애우는 소리가 끊긴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개편을 해서 군민들한테 건강에 역점을 두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병충해 방제, 농작물 병충해 방제가 아니라 위생적으로 그런거를 방제하는데 더 역점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읍면에 가면은 보건요원이 할 일이 없어요. 지금 두명씩 나가 있다고 했는데 가서 있으면 일반행정 사무나 돌보든가 아니면 그냥 왔다갔다 하는 정도니까... 좀더 과감하게 이제는 기구개편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70년대와 90년대는 좀 달라지지 않았느냐 보건소도. 소장님으로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셨는지, 앞으로 요원활용방안을 다시 대청방안을 갖고 계시는 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가족계획 사업은 100% 성과가 되가지고 별로, 그전에 목표까지 내려와 가지고 수백명을 해라 어쩌고 그랬는데 작년서부터 별로 목표량도 적고 해서 주로 지금 보건교육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가족 보건계가 되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알기에는 읍면에 보건요원이 2명씩 있는것을 통합사업을 해 가지고 보건지소에 다 넘길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통합으로 해서 진료와 보건교육 모든것을 거기서 하게, 면에 있지않고 진료소에 내보내가지고 할 계획으로 요전 보건소장 회의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6월까지는 아마 그게 실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우리 보건사업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성영 의원입니다. 파리박멸 사업을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다 실시한 결과 상당히 주민들 호응도가 높아서 금년에는 배수로 계획을 하셨는데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면은 큰 사업비도 많이 안들고 540가구에 약 4백만원 돈인데 전 농가에 해당되는 농가에 확산해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좀 하실 그런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를 처음에 시도한 것이 작년에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금년에는 한번 더 조금더 늘려가지고 배로 늘려가지고 549가구를 한번 해보자 해서 계획해서 추진을 해서 금년에 성과가 과연 좋다면은 내년에는 군 전체로 확대한다든가 1개면을 지정해서 확대를 한다든가 해서 이런 순차적인 순위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해에 시범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보셨으면은 효과가 긍정적으로 좋다고 하면 금년에 대폭적으로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금년에는, 작년에 9개 마을에 270세대를 했는데 금년에는 곱으로 해가지고 540세대를 했으니까 금년에는 한번더 실행을 더 해보고 과연 성과가 좋다면은 내년에 한번 다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용식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우리 횡성군 보건소장님으로 취임하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보건소장님으로서 우리 횡성군민 보건을 위한 개인적인 포부를 한번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욱종 의원님에 대한 찬조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의 보건의 근무사항에 대해서 각 읍면장님이 매일 출석사항을 체크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상당히 좋은데도 있지만 좋지 않은데도 몇군데 있습니다. 그분들의 출석상황을 체크를 하는데 개인적인 정이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그걸 제대로 체크를 해 주고. 그런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상황을 적극적으로 잘좀 체크를 해서 충실히 근무하도록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병관계에 대한 검사 방법인데 이것은 희망에 의해서 하는겁니까 아니면은 강제성에 의해서 하는것인지 또 대상자에 대한 리스트가 다 작성이 되어 있는것인지 세가지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장으로 발령 받은지가 12월24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나름대로의 횡성군보건관계를 어떻게든지 잘 이끌고 나가느냐 하는걸 저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횡성군 보건관계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까 합니다. 포부는 별 포부 없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 출근 문제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사가 되어나서 그런지 관리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출근을 해서 매일 보건지소에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확인을 하고 했는데도 비는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근무라든가 출근시간 환자한테에 대한 친절문제 이런거를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검사 검진인데 이것도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전에는 다방업소 여종업원들을 한달에 한번씩 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6개월에 한번씩 검진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병문제가 심각한데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특수계획을 세워가지고 유흥업소 종업원, 다방업소 종업원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한 70명이 되도록, 검진 대상자가 70명을 특별검진을 했습니다. 특별검진을 해 가지고 실시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계획을 저는 저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에 대한 감독은 상당히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현재에 병역을 피하고 있는 기간인데 각 읍면장이 제대로 관리가 잘 안될때는 주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계시는 총수로서 매일이라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철저히 감독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유양 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를 162페이지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소득 경제작물 지도입니다.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고소득 작물인 고추는 식부의향 조사결과 작년도보다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바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년도 수준의 면적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초기 발착이 좋고, 생기 양호한 PLUG 묘를 많이 확대함과 동시에 풋고추 생산 출하에다가 중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조직배양 씨마늘을 증식포를 450평을 설치해서 우량 씨마늘을 확대 보급함과 동시에 기간기술 정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채류 비가림 재배는 금년도에 도에다가 아직 요구중입니다마는 4헥타를 포함해 가지고 전체 면적이 전체 총 현재 60헥타인데 여기에 대한 고냉지대에 있어서는 주로 억제 재배로, 또 저지대에 있어서는 조기 재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맞는 작형을 권장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2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지하수를 이용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시설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입니다. 고냉지 농사의 전업화를 위해서 무, 배추는 표고의 500미터 이상에만 권역화 되도록 지도하고 그 이하 지역에는 타 작목으로 권장하겠으며, 상습 병해 예방을 위해서 망사 육묘 시범사업을 4개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훼 재배 면적은 17.8헥타로서 재배기술의 전문화와 화질 향상을 위하여 유기질 시용과 병충해 방제등 기간기술 정착은 물론 생산시기 조절로 적정 가격을 받을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채류 재배는 작목이 피만이라든가, 양상치 혹은 적채, 샐러리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이것도 역시 가격이 불안정 하므로 서울지역 일변도에서 호텔이나 또는 위락시설등 출하철을 다변화 시키는데 노력하겠으며 느타리 버섯 여름재배는 고랭지로서의 자리적 유리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단경기에 출하되도록 함으로써 경영비의 절감과 동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채단지 활성화입니다. 현재 두릅이 3개소, 곰취 2개소에 6헥타의 산채가 관내에 재배되고 있습니다. 채산성 있는 작물로 육성하기 위해서 결주 보식이라든가 유기물 증시등 증수 요인을 개선해 나가고 시설을 이용한 연화재배등 품질의 고급화는 물론 병조림, 가공등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입니다. 머위 시범재배 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공무원 창안모집으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3개소 시범포를 운영해서 하우스 재배를 통한 소량성 재고와 고품질화로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따른 재배기술 정립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립식 저장시범은 인슈판넬 조립건물에다 저냉 장치를 설치해서 채소류 또는 화훼류에 신선도를 유지함은 물론 화훼류 종구와 딸기묘 저장등에다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도소 청사주변에 설치된 하우스에는 농민 교육용 실증 시험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부 작물인 감자와 지상부 작물인 토마토를 접목해서 고도의 생산성을 유도할 수 있는 고밀도 50평방, 그다음에 고추 PLUG 묘 비교 시험포 50평을 설치해서 농민교육용으로 활용해서 새기술 보급과 작목개발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입니다. 도로변 화단용 꽃묘 10만본을 금년도 농가에 기술축적과 소득 재고를 위하여 두 농가와 계약체결을 해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페츄니아를 비롯한 4종의 꽃묘를 5월 중순부터 식재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페츄니아는 2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파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2년도 지난해 특화사업인, 특화 사업의 사후관리로서 우천면 정금리에 설치 되어있는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화 시범사업은 고도로 생력화된 시설로서 우리군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이므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함과 동시에 채광을 위한 구조의 보안과 작목체계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신료인 초피나무 재배를 지난해에 묘목을 준비했기 때문에 묘목을 준비해서, 금년도에 증식을 하고 아울러서 초기 생육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포장관리, 동해예방등 기술지도를 해서 향신료를 이용하는 음식점등 판로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입니다. 일반작물 지도로서는 벼의 생력재배 새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농촌 노동력 해소를 위해서 어린모 기계 모내기는 작년보다 20% 증가한 1,200헥타를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노력과 경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벼의 건답직하와 측조시비는 우선 희망하는 농가에 한하여 정밀 지도하겠으나, 점차 면적을 증대시키고 재배기술도 정착시켜 노력과 비용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쌀소비 취향의 변화에 따라 밥맛좋은 양질미 안정생산을 위하여 양질 우량품종을 재배토록 하겠으며, 특히 미질에 관여하는 질소비료 과용등을 피하고 병충해 방제등 재배기술 정착에도 힘쓰겠습니다. 금년초에 준공한 미곡종합 처리장 활성화를 위하여 우량품종 선택과 재배기술 중점지도는 물론 새로 육성된 서안벼, 상주벼를 증식하여 94년도 종자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농협과 계약농가에 대한 교육을 지난 2월 23일부터 24일 양일간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현지 포장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새로 조직된 공근면 학담리를 비롯한 3개소의 위탁 영농회사도 영농계획수립등 경영 지도는 물론이거니와 소득원 개발 분야도 앞으로 찾아보도록 해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입니다. 병해충 예찰및 방제로서는 예찰반을 편성해서 순회예찰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출입경작 농가등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농가와 포장을 추적해서 집중 관리하고 새로운 해충으로 등장하고 있는 벼물바구미는 예산을 확보해서 면적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밭 생력화 재배기술 확대보급은 세조파기를 이용한 파종방법 개선과 제초제 시용등 생력화 재배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밭작물 생력기계화 종합 시범마을 1개소를 육성해서 노동력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정실 운영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농업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밀한 분석과 검정이 요구되는바 토양의 밀양 요소는 물론, 식물체에 발생한 병원균의 조사등 3천여점의 토양 검정과 식물체의 검정을 실시함과 동시에 시비 처방서를 발부해서 선진농업 기술의 산실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및 잠업기술 지도입니다.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축산폐수의 공해방지 차원에서 톱밥 발효 우사설치 시범 1개소를 운영해서 안정적 축산경영 지도에 임하겠으며,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는 지도소에 현미경등 진료장비를 구입, 기생충, 유방염, 역학조사등 진료업무를 수행하여 가축의 질병 피해를 극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애누에 인공사료육 시범사업을 우리관내 30헥타에 50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잠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손쉬운 양잠기술을 보급함으로써 노력절감과 사육일수 단축등 안정적 양잠경영과 생력화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개선지도로서 합리적인 농업경영 기술교육을 실시해서 전문농업인 으로서의 경영 기술을 습득케 하고 앞으로의 농업 첨단과학 장비의 필요성이 요구됨을 예견할때에 우리 농민도 컴퓨터를 조작할 줄 아는 기반을 지금부터라도 조성해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영개선 선도 농가 6호를 육성하여 경영의 설계에서부터 성과분석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지도하겠으며 농산물 판매활동 지도는 지도소부터 데이콤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농축산물 가격 정보와 유통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기 설치된 자동응답기에 입력하여 농가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포장개선등 농축산물 판매방법 개선시범지역 1개소를 육성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입니다. 먼저 영지버섯 시범재배 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사가 주재 근무하고 있는 우천면 산전리와 공근면 부창리에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농가소득원을 발굴해 보기 위한 사업인데 영지버섯은 소비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농가소득의 새 작목으로 도입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농업 개발을 위하여 포도 비가림 재배와 작약을 재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포도 비가림재배는 0.3헥타를 해보고자 하는데 이것은 포도밭에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함으로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수량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비를 가려서 병충해가 적으므로 농약을 덜 치게 되며 농막과 직판장을 부대시설해서 즉석에서 판매,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화인 작약재배는 0.2헥타를 해보고자 하는데 이것은 꽃은 절화용으로, 또 뿌리는 한약재로써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군화로써 교통요지에 심어가지고 횡성의 이미지를 홍보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171페이지, 농민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먼저 4-H회는 35개 회에 670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4-H 전문교육으로써 회장단 교육 3회 과제교육 2회등 7회에 걸쳐서 269명에게 농업인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으며, 3대, 교육행사인 청소년의달 행사와 야영교육 그리고 경진대회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5개 고등학교의 4-H회의는 국화 재배 과제를 지원하고 우수한 4-H회원 10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는 228명인데, 주요사업으로는 93년도 신규 농민 후계자가 선정되면 2회에 걸쳐서 농정시책등 후계자 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기존 후계자에게는 선진 농장을 비교, 견학케 하고 기술연찬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후계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생일 축하 카드를 발송하겠습니다. 농촌 지도자는 지난해 390명에서 450명으로 확대하여 지역 연찬회를 읍면마다 개최하고 전문 농업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선진농업 비교시찰을 3회에 3백명 실시하겠으며 하계 수련대회를 8월에 실시하여 농촌 지도자간에 상호 정보교환은 물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자긍심을 키워서 농촌의 주역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농촌생활 개선 지도에 있어서는 생활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생활개선 회원 1천5백명을 정예화 육성하겠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개선 사업으로 80호의 농가에 210만원씩을 융자해서 부엌과 욕실을 개량하겠으며, 의복을 세탁할때 물에 잘 안녹는 합성 세제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이 하천 오염의 원인이 되어 지도소에서는 물에 잘 용해되는 저공해 비누 제조기를 3개지역에 설치해서 제조법을 연시 교육하여 하천오염 요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래에 와서 농촌여성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어 가기 때문에 이들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건전의식과 소양을 중심으로 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겨울농민 교육입니다. 금년도 겨울농민 교육은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3일까지 이미 58개 장소에서 실시완료하였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으며 다만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교육을 마치고 자체 평가회를 가졌었는데 교육참가자가 58%가 주로 4,50대 였으며, 참가동기는 85%가 교육을 받고 싶어서 참석했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또한 특수작목에 대해서는 의욕이 강한 농민을 대상으로 좀더 수준이 높은 내용으로 보완교육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교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버섯을 비롯한 몇개 작목에 한해서는 적격 대상자를 선발해서 농번기 이전인 3월 20일까지 보완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 기동수리 교육입니다. 금년에도 3월 하순부터 80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순회수리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금년에는 순회수리 일정 이외에도 농민이 수리를 요구해 오면 즉시 찾아가서 수리해 주는 기동수리반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자 하며 농번기에는 지도소 보유 훈련장비도 대여해 주고 인근 공군부대에 수리지원도 요청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전 직원이 매주 5시간씩 농기계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능력이 배양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능력이 인정되는 농촌지도사는 모두 수리반에 편성해서 농민의 어려움을 다소라도 돕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난해 청사뒷마당 확장공사로 인해서 그곳에 토사의 유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9백만원을 들여서 핀부럭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계단별로 꽃나무를 식재해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매년 개최하는 군 농민의날 행사를 금년에도 11월 상순에 지난해의 문제점및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서 내실있고 성대하게 개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비 830만원의 예산으로 농촌 지도자 대회 그리고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농민후계자 대회, 4-H 경진대회를 주 내용으로 농촌 지도사업 화판과 농기계 전시, 또 향토음식솜씨 자랑대회, 우수사례 발표, 명랑체육 대회등을 준비해서 명실공히 농민의 화합의 행사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관희 의원입니다. 166페이지 일반작물에 있어서요, 신품종 서안벼하고 상주벼가 있는데 그 신품종 벼품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종 특성 말씀입니까?

네.

아직까지 재배가 되지않았습니다마는 서안벼하고 상주벼는, 이것은 서안벼는 중생종이고 상주벼는 조생종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관내에는 재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양질 우량품종 품비에다가 넣어서 이것을 내년도에 종합처리장에도 계약재배를 하고 이래서 품질 향상을 위해서 처음 시도되는 품종입니다. 물론 밥맛이 좋고, 특성은 품질이 우수한 품종인데 조생종과 중생종이다 하는것만 제가, 그이상 더 구체적인 아밀로스 함량이라든가 이런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횡성지역에서 장려할 품종으로 선정이 되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양질 우량품, 적 품종으로서 앞으로 재배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심욱종 의원입니다. 보고 내용에 횡성농민들이 기대를 가질만큼 아주 잘하신것 같습니다. 173페이지에 농기계 이동수리 교육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민의 수리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수리사가 두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과후에 전 지도사가 기술을 배우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나가서 수리를 할만한 그런 기술은 아직까지는 안가지고 계신것 같고 두분이 지금 수리를 하러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보면 이게 지도소에서 원래 목적은 나가서 망가진 기계를 고치면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령화, 부녀화 되다보니까 그게 잘 안되어 가지고 문제입니다마는 그래도, 젊은 사람이나 마을단위라든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가서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도소에 연락하면 와서 고쳐준대,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러니까 경운기센타나 이런데보다도 우선 쉬운거는 지도소에다 연락해보자, 농민들이 지금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아무리 전 지도사가 기술자가 된다고 그래도 수요에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대책, 보완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욱종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이동수리 사업이 내무부에서부터 종합 10대시책에 두번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계속 수리를 했고 주로 또 이것이 농기계 수리가 일반 대리점하고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오지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오지농기계 순회 수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수요가 원체많고 뭐니뭐니 해도 농민들은 일을 하다말고 기계가 망가지면 굉장히 답답하고 호소할 데가 없고 그걸 싣고 갈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수시로 여러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바와같이 기계 수리할 사람은 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동수리반을 운영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 지도사를 갖다가 가동하자,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직원 농기계 교육을 강화해서 누구든지, 또 아니면 소질이 있으면 보통 요즘 누구나 자가용을 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하는 사람에게도 농기계 교육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일주일에 5시간씩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농기계 교육을 하고, 수리도 직접 만져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무리가 있긴 합니다마는 이동 수리반을 기동 수리반으로 고친것은 그와같은 오지 농민들의 불편함을 그래도 덜어줘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직원들이 고생이 된다 하더라도, 또 하기 싫다 하더라도 무리가 좀 있다 하더라도 직원들을 농기계 수리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숙련을 시켜서 즉시 연락이 들어오면 그 불편하고 답답한 심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가서 고쳐주지 못할때는, 가서보니까 이건 부분적이라도 알겁니다. 어느부분이 무슨, 연료 계통이다 또는 어떤 부분에서 이러니까 그것만이라도 알아서 속히 대리점에가서 부속이라도 가져오면은 바꿔 끼울수가 있겠다, 이러한 편리라도 좀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무리가 있는걸 무릅쓰고서 기동수리반으로 명칭을 고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순모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보상업무 추진계획과 이주대책 추진상황, 도로사업 추진계획 및 본 사업소에서 금년도 실시하려고 하는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횡성댐사업소의 예산은 195억원입니다. 그중에서 보상비가 182억원으로 지난해 이월된 사업비 3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10억원으로서 진입도로 5.8키로미터중 2.6키로미터를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게 되어있고 관리비는 3억원 입니다. 금년도 추진할 대상 물건은 토지 3,086필지와 건축물 66세대 218동, 영년작물 45종 및 농작물 1,927필지가 되겠습니다. 감정은 93년도 3월에 수몰지역 전지역에 대하여 일시 감정할 계획에 있으며 93년 5월부터 감정가가 사정되는대로 예산 범위내에서 협의, 통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일부 감정시에 수몰민들께서 물건조사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어서 현재 건축물 251세대 501동 중에서 66세대 218동밖에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전 지역을 일시 감정할려고 그러고 전 지역을 감정하게 되었을 경우에 예산이 부족해서 건설부에 건의를 올렸고 또 나타나는 문제점은 보상비는 182억 밖에 없는데 왜 전지역을 감정해서 감정 수수료를 과다 지출하느냐, 이게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부족예산은 건설부에서 특별 지원해 주도록 하고 매수요구를 횡성군수가 수자원 공사 사장과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전지역을 매수토록 하는 그러한 매수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추진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대책 추진은 251세대 973명을 대상으로 92년 11월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집단이주가 60%에 해당하는 150세대, 150세대 중에서 원주지구가 117세대, 횡성지구가 33세대로 나타났고, 자유이주가 40%에 해당하는 101세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단 이주단지 추진상황으로 원주지구에 집단 이주를 희망하는 117세대를 위해서는 단구지구에 군부대 용지 20,690평을 확보해서 원주시에서 공영개발 사업으로 택지를 조성한 다음에 횡성지구 수몰민이 오는대로 분양을 해주고 잔여지는 일반 분양하도록 이렇게 수자원 공사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횡성지구 이주가구 33세대에 대해서는 1안으로 댐인접 지역에 개별 농가주택을 건축하는 방법과 2안으로 갑천면 지역내 가칭 화성리를 조성해서 집단이주 단지를 조성하는 방법, 3안으로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보고드린 횡성택지 개발 예정지에 택지를 분양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까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주대책의 구체화로 지금 1차 설문조사 결과 계수가 나왔습니다마는 보상이 시작되면은 이주계획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2차, 3차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최종 이주가 결정된 다음에 주택조합을 구성, 이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고 수자원 공사로 하여금 자주 주민들과 설명회를 개최토록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댐 건설과 관련하여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진입도로 1개 노선이 5.8키로미터이고 이설도로가 5개노선이 13.1키로미터입니다. 여기에 지방도 1개노선, 군도 2개노선, 면리간 도로 2개노선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할 계획은 진입도로 5.8키로미터중 횡성 마옥과 갑천 대관대리를 잇는 2.6키로미터에 대해서 10억원을 투입, 5월에 한국수자원 공사로 하여금 착공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이설도로 5개노선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94년도에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이설도로에 대해서 매일리 주민의 건의는 삼거리에서 율동, 동막을 경유해서 율동으로 나오는 이설도로를 삼거리에서 동막경유, 포동리로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고 구방2리 주민의 진정내용에 따르면 중금, 구방1리 이설도로를 중금, 구방2리로 경유해 달라는 그런 진정 내용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건설부에 보고를 해서 주민공청회를 거친후에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하겠다라는 건설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댐건설지원사업소에서는 작년도에도 화성 소식지라는 특수시책을 추진해서 굉장히 호응을 얻었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화성 소식지는 격월제로 발간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 추진할 특수시책 몇가지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농촌 시범마을을 조성해 보겠습니다. 마을명을 가칭 화성리로 해서 갑천면 지역내, 타면에 가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갑천면 지역에다가 약 30호 규모의 마을을 조성해볼까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6개 지역을 저희가 현지답사해서 3개 지역으로 압축을 했는데 이 3개 지역을 가지고 지금 각종 지적도라든가 이런거를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은 3월 하순부터 4월 사이에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수몰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6월달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몰주민 망향의 동산을 연차적으로 건립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금년, 내년 96년까지 실시할 계획에 있는데 수몰인접 지역의 어느 동산을 선정을 해서 3천평 규모의 면적을 가지고 관리사무소, 민속 자료관, 망향대, 잔디광장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 수몰지역에서 나오는 각종 문화재나 유적들을 여기에 집중관리하고 또 수몰민들이 이주후에 추석이고 한식이고 와서 절도 할 수 있고, 또 고향이 그리우면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장소로 해서 연차적으로 이걸 추진을 하고 금년도에는 타당성 검토를 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수몰민 상담수첩을 제작해서 저희 댐사업소 직원들이 출장시 항시 휴대토록 하여가지고 수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현지에서 설명해 올리고 또 이분들이 건의하는 사항을 수첩에 적어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관리 카드에 이를 기재해서 이주할때까지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댐사업소 9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입니다. 횡성군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제안 설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보건소장의 직급상향 조정에 따라서 횡성군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사유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친 시,군 보건소장 직급조정 지침 92년 12월 28일 하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의 직급을 지방의무 또는 지방보건 5급에서 지방의무 4급 또는 지방 보건 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본 개정조례의 시행일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은 먼저 제4조 소장및 지서장에 대한 사항이 제2항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개전전의 사항으로서는 소장은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 기좌로 보한다로 되어 있는것을 소장은 지방의무 서기관 또는 지방보건 사무관으로 보한다. 부칙에 있어서는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장의 결원 발생시에는 의무직 의사를 상위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횡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법의 개정으로 동력자원부 장관이 관장하던 업무가 도지가 고유업무로 전환됨에 따라서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가 92년 10월 6일에 제정 공포하게 되었고 전기사업법 개정전 강원도로부터 시군에 위임됐던 동사무중 일부를 횡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가 84년 1월 4일 읍면에 다시 위임됐던 자가용 전기 공작물을 보안담당자 선임신고 업무를 동 조례를 개정해서 읍면에 위임했던 업무를 군에 삭제하고 군에서 처리하게 함으로써 처리창구의 일원화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횡성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별표 제24호에 자가용 전기 공작물 보안담당자가 선,해임 신고를 삭제해서 군에서 처리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조금더 말씀드린 다면은 자가용 전기 공작물 보안담당자라고 하는거는 전기 사업법에서 사용 전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이거나 6백볼트 이상의 전기 설비를 필요로 하는 업체는 전기기사 2급이상자 한명씩을 상시 고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고용자를 전기 공작물 보안담당자라고 합니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관내의 고용대상 업체나 기관은 각종 농가든지 수용가 전체 대상이 되는게 아니고 전기를 많이 쓰는 업체, 그러한 기관이나 업체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청을 비롯해서 약 5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전기사업법에서 군수가 처리하는 민원업무는 총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4종, 즉 공사계획 신고라든지 안전관리 규정신고 전기설비 명령등 이런것은 군청에서 처리하고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자가용 전기공작물 보안담당자 선,해임 신고는 읍면에 위임해서 처리케 함으로써 관련업체나 기관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어떤거는 읍에다하고 어떤거는 군에다 하니까 상당히 불편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읍면에 위임해서 처리했던 것을 삭제를 해가지고 군에서 처리하게 해가지고 민원업무가 불편이 없도록 위임사무를, 읍면에 위임했던 사무를 삭재해서 개정코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원주-홍천 구간 조기착공에 관한 건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건설에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더우기 지난 2월 10일 지방지인 강원일보에 보도된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영동지사 순시때 발표한 중앙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내용중 제1단계 구간은 94년말 완공되며 제2단계 구간인 안흥-제천, 원주-홍천 구간중 안동-제천 구간만 올해안에 착공되고 원주-홍천 구간의 착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횡성군 주민은 물론 원주시, 원주군, 홍천군등 인접 시군 주민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역균형 발전과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볼때 우리 지역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경시되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중앙고속도로 건설구간의 건설계획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본구간 횡성, 원주, 홍천 지역에서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등 제반지역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으로서 군민의 사기저하로 경제적 정신적 손실이 크며 지역 경제의 둔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 주민모두는 본 구간이 조기 착공되어 타 구간과 동시 개통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관광 자원의 개발로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들은 더이상 간과할 수 없기에 본건 중앙고속도로 조기착공에 관한 5만 군민의 의사를 결집하여 횡성군의회 전 의원의 뜻으로 관계 기관에 강력히 건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중앙고속도로 원주-홍천구간 조기 착공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앙고속도로에 대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가 89년 10월 착공되어 제1단계 구간이 94년말 완공 예정이며, 제2단계로 안흥-제천, 원주-홍천 구간중 안동-제천 구간만 올해안에 착공 예정으로, 우리지역 구간인 원주-홍천구간은 착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영동지사 순시때 발표되어 지방지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횡성군 주민은 물론 원주시, 원주군, 홍천군등 인근 시군의 주민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역균형 발전과 교통체증 해소라는 차원에서 우리지역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으며 경시되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우리지역은 교통량도 많고 설악산등 동해안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교통 혼잡이 가중될것으로 전망되며 주민들은 개인의 이익을 떠나 국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토지및 지장물 보상업무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착공시기가 지연되어 고속도로에 연계되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제반지역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있는 실정으로서 군민의 사기저하로 경제적, 정신적 손실이 크며 지역경기의 둔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 주민모두는 본 구간이 조기착공되어 타 구간과 동시에 개통될수 있도록 하여 지역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관광자원의 개발로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로서 더이상 간과할 수 없기 본 건 중앙고속도로 조기착공에 관한 5만 군민의 의사를 결집하여 횡성군의회 전 의원의 뜻으로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욱종 의원입니다.

인근 원주-홍천구간에, 올해 안에 착공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인근 원주군이나 원주시, 홍천군과도 연대해서 이런 건의문 같은것을 올려야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대안같은 것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원주군 그리고 우리 횡성군 의회의 협의체인 원주권 의원 협의회에서 3월중에 협의회를 갖고 이 안건을 상정해서 공동으로 결의키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근 홍천군에서도 같이 동조할 것을 의장님들과 같이 협의가 된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