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집회요구에 의하여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22일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거 동일 집회공고로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기 배부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 접수된 안건으로는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안이 2월27일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공지사항으로는 전임 박동구 부구청장님의 퇴임에 따라 지난 2월15일자로 상수도사업본부 총무부장으로 재직하시던 김덕환 부구청장님이 부임하셨습니다. 현재 재적 의원 열다섯분 의원중에 한분이 참석하지 않아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한국을 창조할 문민정부의 새 출범과 함께 개회되는 임시회입니다. 새 봄이 옴을 시샘하는 늦은 한파 속에 어제가 일제만행을 규탄하는 민족의 분노가 복발하여 3월의 하늘을 피로 물들였던 3.1절이었습니다. 3.1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시대적 사명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각오를 우리 모두 다짐하며 본회의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박동구 전 부구청장의 후임으로 2월15일자로 새로 부임하신 부구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덕환 부구청장은 58년도 대전시 재무과에서 공직을 출발하여 대전시 요직을 두루 거치시고 공직사회에서는 아래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포용력을 갖춘 청렴결백한 분으로서 우리 서구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임 부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김덕환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헌신 봉사하심에 대하여 먼저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는 새정부 출범으로 많은 행정환경의 변화가 예상되고 대전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하는 중요한 해로써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이 부구청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더욱 무거운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만 가기산 구청장님의 뜻을 받들어 열과 성을 다한다면 저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미약합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이오니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바라는 바입니다. 간단하나마 신임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구발전을 위해서 부구청장님의 탁월할 행정력을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내무위원회 간사 송재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가기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겨울도 다 지나가고 따뜻한 춘삼월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기 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문민정부로 제14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서막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다함께 경제성장과 신한국 창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기대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민이 구발전을 위하여 봉사할 것을 기대하면서 뽑아준 구 의원으로 각자 자기 동 발전보다는 서구 전체의 균형 잡힌 발전을 하기 위하여 각 동의 현황을 소상해 파악하는 것이 우선 제일 과제인 것으로 사료됨으로 그에 따른 서구관내 각 동의 업무 및 현황보고를 한 자리에서 청취함으로써 종합 행정을 다루는 동장께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발전적인 업무를 우리 의원은 소상히 알고 기탄 없는 대화와 연구 속에 더욱더 복지사회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삼고자 동정업무보고의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하신 판단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동정현황을 파악하여 동료 의원간에 생각을 못한 점을 더 창출하여 서구를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몇 달 후에는 우리 고장 대전에서 대전 엑스포 93을 치루게 됩니다. 엑스포를 대비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꽃도시를 품위있게 조성하여 행사 분위기를 고취, 시민들로부터 공감대 조성과 내외 국민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서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정업무보고 사항에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 )의결요청의건

회계과장 김성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1993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 )의결요청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의거 1993년도 회계연도에 필요물품을 확보하여 행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내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품목 두 가지에 수량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역은 워크스테이션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요청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하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1992년12월31일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7월부터 시행하게 돼 있는데 그 동안에 보유여부에 따라서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재원확보에 있고 그 부과대상은 건물 1,000평방미터이상이나 1,000평방미더 이하라 하더라도 오물의 요인이 많은 곳 특히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시설, 안마 시설, 공연장, 슈퍼마켓, 병원, 목욕탕 같은 경우는 1,000평방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규정에 의해서 과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역은 전체를 하는게 아니라 특별시, 직할시, 시 지역, 자연보호 보존 지역, 관광휴양지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는 6월30일까지 하반기는 7월20일 현재 저희 구청에서 해당되는 상반기는 조세가 1,200여만원이 징수되겠고, 7월1일부터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도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을 전국시스템으로 활용하다보니까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는 워크스테이션 한 대로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다 정수승인을 받아 가지고 1회추경에 승인을 받아 사 가지고 환경개발부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수취득요청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텔레비전은 저희 구청 각 실과에 전부 텔레비전이 있어 가지고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지적과만 민원실하고 한방을 같이 쓰기 때문에 텔레비전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이 넓다보니까 지적과에 지금 텔레비전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차원이라든가 주민 사기앙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텔레비전 한 대를 취득 승인을 해서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번에 두 가지를 정수취득요청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요청안 별첨>

그 자리에 그냥 서 계셔 주세요. 본 안건에 대해서 사안이 경미하고 의사일정을 감안, 소관 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설명된 본 안건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웅 의원님 말씀하세요.

송재민 의원입니다. 동장님 여러 가지로 동의 세세한 면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오랫동안 종합 행정을 다루는 동장의 입장에서 주민들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같이 접하시다 보니까 그 주민의 실제 어려운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소상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는 항상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몇가지 본 의원의 생각하기에 궁금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지적을 하도록 해서 건의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에 보면 꽃길조성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실질적으로 동 행정 업무보고하면 동에서 실질적인 행정을 다루시는 동장님께서 연중계획에 대한 계획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실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또 주민들의 어떠한 복지정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동장님이 주민들에게 뭔가 도움을 얻어서 자생단체나 지역단체 유지분들에게 도움을 얻어서 동네를 꽃동산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볼 적에는 동장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좀 불합리성이 내포돼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는 가운데 꽃길조성을 한다 하면 사실은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종합행정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기탄없는 말씀을 좀 해 주셔서 실체를 우리 상급부서인 청장님도 계시니까 청장님께서도 그런 면을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은 지금 말씀 드린대로 호남선변에 화단을 120m거리로써 4m폭을 작년 예산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엑스포를 맞이해서 꽃길을 조성하려면 한 900여종의 꽃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유지가 자진해서 꽃길을 하라고 내놓은 사람도 있고 해서 그들의 협조도 받고, 또 자생단체에서 뜻이 있는 분의 협조를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아주 터놓고 얘기하라고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실지로 동에서 동행정을 다루는데 어려운 것을 기탄없이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자고 하는 측면의 동정업무보고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발전적인 면으로 볼 때 동장님들 실지 어려운 면을 같이 지역의원들과 기탄없이 대화를 해 보자 아까 말씀 드린대로 꽃에 대한 것은 꽃길조성하는데 대해서 유지분들이 자진해서 협조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는 자진해서 협조를 해 주지 않는 분도 있다고 하는 말도 포함이 되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하나씩 대두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서구가 특별히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은 뭔가 동장님들의 어려운 사정을 우리 의원들이 깊이 있게 알고 구민들의 아주 바닥에서부터의 어려운 과정 이런 것들을 동장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자고 동업무보고에 대한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이 점 십분 이해하셔서 동장님께서 기탄없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개략적으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도로포장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하신 보안등시설공사 이렇게 죽 돼 있는데 그 동장재량사업비에 대한 사실상 그 한계점이 엄격히 따진다고 하면 글자그대로 재량이라야 되죠. 동장님의 재량이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재량사업비에 대한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재량이라기 보다는 어떤 테두리에 묶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동장님 의지가 다분히 담겨져 있고 그 의지 속에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재량이라야 되는데 구청으로부터 내지는 나아가서는 어떤 기본적인 테두리로부터의 묶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재량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나름대로는 들어요. 그런데 실지 동장님께서는 그 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1개 동에 약 4,000여만원 정도로 예산이 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등 구청의 제재도 없이 동장이 봐서 관내에 불결한 곳이 있다든지 긴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동장재량사업비에서 투자해서 보수를 하고 또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꽃박스 조성에 대해서는 동장재량사업비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동장재량사업비 가지고 동민들의 어떠한 아름다운 꽃길조성을 하기 위해서 꽃박스를 조성을 한다, 아니면 꽃길조성을 한다하는데 이것은 재량사업비 가지고 쓸 수가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쓸 수 있습니까? 생각도 안 해 보셨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이는 못써도 다소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으로 써 볼려고 생각은 안 해 보셨죠.

예,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어떤 재량사업비에 대한 테두리를 묶어놓은 것이 아니냐! 재량이 실지 재량이 아니고 묶여진 재량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강낙주 의원이 먼저 발언요청을 하셨는데 의사진행상 한의원께서 여러번 질문을 하실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간추려서 한번에 하고 또 그대로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특수시책으로써 복수동에서는 민원실에 민원인을 위해서 회의실을 개방해 가지고 각종 도서를 비치해서 그 민원인들로 하여금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이렇게 착안을 잘 하셨습니다. 과연 이 도서는 어떠한 자금으로써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책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써 구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은 오지동입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독서의 함양을 기하고자 지역주민 또는 자생단체라든지 동사무소에 이미 구비돼 있는 도서를 활용해서 오는 동민들에게 교환해서 서로서로 몇일씩 갖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몇 권 정도를 하려고 합니까?

한 100여권을 장만하고 있습니다.

100여권을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회의실을 개방해서 보여 드린다고요!

예.

도서를 갖다가 더 좀 많이 비치해 가지고 하실 의향도 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송태영 의원 말씀하세요.

도마2동 송태영 의원입니다. 우선 동장님한테 질문을 하기전에요. 우선 직원현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몇일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복수동이 정원 12명, 현원 12명으로 결원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동장님이 설명하는 가운데 정원이 12명, 현원이 11명 이렇게 해서 결원이 하나 돼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이 티오가 12명인데요. 2∼3일전에 구청으로 한명이 옮겼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바로 2∼3일내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저희가 이 자료를 3일인가 4일전에 받았는데 12명으로 나왔습니다. 11명이 맞는 겁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연구 검토한 결과 대략 이런 것 두 가지 정도는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어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분리수거하고 두 번째로는 보안 관리문제하고 이렇게 두가지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 일환으로 해서 구에서 시범지를 선정을 해서 분류형 용기가 각 동으로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수동에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폐쓰레기 말입니다. 즉 매립할 수 밖에 없는 쓰레기의 양이 분리수거용 용기양보다 많아서 매립할 수 밖에 없는 쓰레기가 넘치는 경우가 있어서 옆에 봉지를 쌓아놓는다든지 아니면 넘치는 용기에 자꾸 갖다가 쌓는 경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애써서 분리해 놓은 쓰레기에 마구 투입을 해서 위생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미관상에도 안 좋은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청취한 바도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이 관내 몇 개 동을 돌아본 예도 있습니다. 결과 몇 군데 그러한 부분이 발생이 되는 것을 제가 목격도 했습니다. 복수동에는 혹 그러한 일이 없었는지 질문을 하고요. 두 번째는 보안등 관리문제, 지난 92년도 각 동 행정감사때 본의원이 밝혀본 바에 의면 각 동 공히 많은 수의 방범등이 고장이 나고 또 수리비가 많은 동은 천여만원이 넘은 많은 예산이 동장재량사업비에서 지출이 된 것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3∼4천만원밖에 안 되는 동장재량사업비에서 이 방범등 하나 고장난 것을 수리하는데, 그 엄청난 예산을 지출하다보니까 사실상 주민의 편익을 직접관리하는 동으로써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그간에 느껴왔습니다. 해서 이런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 점에 대해서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동은 보안등만 있습니다. 보안등이 134개가 있습니다만 고장난 것이 약 한 100개 정도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118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수, 수리한 것이 350여만원을 투입해서 완전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거기 도로가 안복수까지 들어가는데 도로를 지금 신설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로등을 25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70여등은 앞으로 계속 고장이 나면 보수할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곁들여서요. 11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시설공사해서 신설이 25개 등, 수리가 70개 등 이렇게 해서 650만원이 계상됐네요. 적은 동장님 재량사업비에서 등을 수리하고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데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을 해도 다른 지장이 안 생깁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장재량사업비에서 하니까 신설등 하나 하는데 한 12∼13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복수까지 들어가는 도로에 25개등을 신설하려고 하니까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에서 해도 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개선을 좀 안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고요. 아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는데....,

쓰레기는 저희 동은 타 동과 마찬가지로 계룡상가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용기에 다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차 있으면 청소차가 와서 가져가고 좀 남는 것도 계속 수집해서 청소차로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신 지저분한 쓰레기는 청소인부 한 사람이 동에 비치돼 있으니까 그 분이 항시 청소를 해서 깨끗한 거리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 동은 끝내야죠.

그러면 복수동을 끝내고 정회를 하는 것으로 양해가 되겠습니까?

배병섭 의원입니다. 복수동장께서 나와 설명을 하시는데 본 동 의원으로써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몸도 불편하시고 한데 동장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 일을 충실히 수행하시는 중에도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 있어서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수동에 건립하고 있고, 삼익건설에서 수주하고 있는 목화아파트라는 20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20층 아파트는 대전시 중에도 아마 드물게 처음으로 건설되는 아파트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기존 동인에 대한 환경문제와 경제적 정신적, 또 도로 불편사항 이런 모든 면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동은 삼익건설에서 천 여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입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천 여세대의 인구가 3,500명 내지 4,000명이 저희 동으로 유입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동 인구도 만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상당히 혼잡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도마동 육교에서부터 동사무소까지 현재 도로선이 복잡해서 그 선을 배로 증가해 주실 것을 지금 삼익아파트 짓는 소장님과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군인부대 담장을 줄이고 거기 도로를 좀 확충해 주면 동사무소까지는 안되더라도 동방산업 앞까지는 확충이 됩니다. 그것을 어제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군부대의 승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그것이 확충되고 나머지 도로가 확충되는 것은 구 당국과 절충을 해서 예산을 얻어서 확충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동의 기존세대 650여세대가 고층건물 아파트로 인해서 현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냐 하면 텔레비전의 화면이 불투명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고층건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텔레비전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배병섭 의원님과 같이 절충을 해서 수차 그 소장과 같이 현재 유선방송을 넣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이 들어갈 입주주택은 약 350여세대, 그래서 유선방송 하나 시설하는데 2∼3만원씩 합니다만 이것은 단체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1만5,000원씩 하기로 했고 사용료는 1,500원씩, 가구당 부담은 삼익아파트에서 해 주기로 지금 잠정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생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간단한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주민에 대한 경제적인 진정이 저한테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동장님께서도 더러 주민의 말씀을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위치한 동민들의 애로가 많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애로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답변하는 것은 일반적인 동장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천 의원님 말씀하세요.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처음 단상에 오르신 동장님이 더욱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물어볼 말도 많고 그래서 동료의원님들간에 질의가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동행정이라는 것은 구청계획에 의해서 구청에서 지시한대로 잘하면 되는 것이 98%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대한보고만 구청으로 잘 해 주시면 될 문제이고, 아파트 진입로 확·포장문제나 이런 것은 동장이 할 사업이 아니고 동장한테 물어볼 사업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장님에게 좀 우리 서구전체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내무부 지시는 이럴지언데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더 보람되지 않느냐 하는 뜻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재량사업비에서 대해서 쓰겠다는 계획이 구구각색입니다. 동장님 같은 경우는 4m폭에다가 400m 길이가 되는 그러한 주민숙원사업에 직결되는 그러한 사항에 재량사업비를 투자하겠다는 등 또 어떤 동장님 계획을 보면 보안등 수선비가 재량사업비의 2분의 1이 넘습니다. 이런 동장님도 계시고 한데 그것은 동세가 틀리고 자기 업무 관할업무량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동장재량사업비가 동세가 작은 동도 4,000만원, 동세가 큰 동도 4,000만원 이렇기 때문에 자기 동에 들어온 재량사업비를 다 소모시키려고 하는 소모정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시지말고 우리 동장 열두분이면 열두분이 다 모이셔서 구청장하고 긴밀히 상의하셔서 총액이 4억8,000만원 내려왔다라면 어느 동세에 비교해서 동세에 의해서 그야말로 일선 행정에서 쓸 수 있는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비중을 둬서 소비정책을 쓰지말고 실지 민에게 가는 그러한 사업비가 됐으면 그렇게 구청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신다면 우리 제일 동세가 작은 동장님께서는 양해하실 아량은 없으신지, 저는 순수한 민의 한 사람으로써 297만분의 1인 사람으로써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동장님이 제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영세민 관리대책이나 영세민 관리에 대한 사후관리, 또는 영세민 책정규정에 의해서도 보호대상이 안되면서 영세민 보호대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보다 더 불요불급한 그러한 사항이 있는 영세민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선 동 책임자로써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지루한 감도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 동은 오지동이기 때문에 큰 동과 진배가 없습니다. 일할 것이 많습니다. 발전해는 동이기 때문에 포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할 것이 많고 해서 큰 동이라고 해서 더 줘야 한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똑같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 나름대로 다 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분배해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세민에 대해서 답 좀 해 보세요.

저희들 동에는 영세민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48호에 한 100여명 가까이만 있습니다만 요새 영구입주주택을 장만하느라고 세세히 조사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수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의원님께서 도시국장님한테 답변 요구한 것은 다음 회의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길웅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마1동장 윤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일선에서 일하는 동장들이 의사당에서 의원님들에게 업무의 소신을 보고하는 기회를 마련하신데 대하여 한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래 동사무소의 업무는 동 자체적으로 일정한 계획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기능 즉 구청이나 시청 전문기관에서 입안계획된 것을 지시에 의하여 집행하고 또한 규정이나 법령에 의한 것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다할 자체 계획은 없습니다만 주어진 한계내에서 지역실정과 지역민의 적성에 맞는 집행계획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 또 주민에 의한 행정을 성실히 처리해서 봉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설명이나 더 알고 싶어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송재민 의원님 말씀하세요.

송재민 의원입니다. 동장재량사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재량사업이 실질적으로 큰 도로나 아니면 상하수도 포장에 있어서의 어떠한 일정 부분, 일정한 양 이상은 구청에서 발주를 해서 실질적으로 웬만한 것은 거의 다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주민들의 생활에 피부로 느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도는 사도인데 그 사도가 다가구 즉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도가 동에는 비일비재하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이 되지 않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나 아니면 동에서 도로포장이나 아니면 보도블록을 깔아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무리일 수도 있으나 실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사도는 사도인데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도가 각 동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건축허가 당시에도 사도지만 도로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동장재량사업이라고 하는 명목아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깐다든지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동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간간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도로는 도로인데 도로아닌 도로로써 소유가 특정인에게 소유돼 있는 이런 도로는 사실상 도로로 인정해서 포장이나 다른 구조물을 설치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를 도로는 공중민이 누구나 쓸 수 있는 만인이 왕래하는 도로라면 마땅히 도로가 아니냐, 이렇게 봐 져서 저는 판단하기를 관통돼 있는 도로 2M가 됐던지 4M가 됐던지 특정인만 다니지 않는 관통된 도로로써 누구나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도로라면 도로의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구청이나 전문 부서에서는 기부채납을 해서 이것이 공공도로는 되지 않는 한은 안된다고 하지만 저는 단편적으로 판단해서 사용승락 맡은 후에 아무 때라도 그네들이 관에 요구한다든지 그네들이 요구하는데 시비가 없게 끔 만든후에 간단한 포장이라든가 보도블럭을 시설했습니다. 그러나 막혀가지고 막다른 골목이 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없는 사실상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도로의 개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안되고, 관통이 돼 있어서 아무나 지나갈 수 있는 도로라면 그렇게 임기웅변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이 돼 있지 않는 도로 중에서 좁은 도로이면서 관통된 도로중에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동 예산을 가지고 동장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우선 포장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그러한 도로가 완전히 포장이 된 다음에 공도라손 치더라도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는 도로는 타 가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보도블럭을 깔아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 문제가 나오느냐하면 그 당시에는 말이 없지만 몇 년이 경과한 후에 도로상 사유지상의 도로지만 구조물을 설치했을 때 대전시 당국에 도로사용료 또는 배상청구를 합니다. 그렇다면 포장을 했다던가 하수구를 설치했을 때는 계속해서 물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서 제가 일전에도 모 전문가한테 거기게 대해서 자세히 상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단 어떠한 동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구 전체에는 그러한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사도라손 치더라도 다가구가 사용을 하고 있는 도로는 이미 도로라고 하는 개념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허가가 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것은 곧 사도라손 치더라도 그것이 도로가 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는 막혔지만 사실은 도로로 인정이 가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연구를 하셔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도로포장이란 4M이상의 도로이지만 우리가 보는 사도는 도로교통법에는 도로아닌 도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로법상에 적용되는 도로는 아니지만 공중인이 왕래하는 도로를 도로라고 보는데 그런 특정된 사람만 다니는 곳은 도로로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봅니다.

예, 송태영 의원 말씀하세요.

송태영 의원입니다. 아까 시간에 동장님한테 질문한 사항을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마1동도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류형 용기가 들어갔죠. 6분류형 용기해서 시범단지에 들어간 것이 말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실시 하고 있는 분류형 용기가 꼭 모양새가 시장바구니 마냥 생겨서 아주 미관에 안좋다고 해서 일부 아파트에서는 그것을 지하실이나 어디에 갖다 싸 놔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이 직접 확인도 해 봤습니다. 또 아까 질문한 바와 같이 분류형 용기가 매립할 수 밖에 없는 쓰레기 양이 많아 넘치고 해서 미관에도 안 좋고 하다고 아까 제가 질문도 했습니다만 그러한 사례가 도마1동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동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동행정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 관계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도마1동도 보니까 금년 26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난 1992년도 행정감사때 제가 살펴 봤습니다만 도마1동이 제일 적게 고장이 나서 42개등인가 고장이 난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만 제일 적게 고장이 난 것이 그렇게 도마1동이 고장이 났습니다. 또 예산도 많게는 천여만원에서 몇백만원씩 동장님 재량사업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해서 보안등 하나 가지고 적은 동장님 재량사업비에서 지출이 되고 있어서 동말단 행정을 하시는데 국민의 편의시설 이런 부분을 불요불급하게 추진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보안등 관계는 동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고 구에서 일괄 관리하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동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뿐만 아니라 재활용품을 다시 사용한다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재활용품 소용기를 각 동 지역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배부할 당시만해도 수거체계가 이루어져서 잘 될 것으로 믿어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국내 사정의 변화로 인해서 수집되는 재활용품이 수거하는데 있어서 인건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시나 중앙 정부의 특별한 대책 없이는 현재 제도로써는 수집체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수집했다가 매각해서 나오는 비용이 인건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너희집 문전에까지 갖다 줄테니 받으시오 하더라도 자동차 운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지상태로 다른 시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원활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동에서는 수거용기를 잡쓰레기만 담아서 길거리에 방치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부 수거해서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통장댁이라든지 또는 일정한 지역민들한테 복원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 있을 것으로 계획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안등 수선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소요비용이 많이 안 들었는데 금년에 계획은 많이 들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시설한 데가 지금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습니다. 2년마다 거의 노후돼서 교체하거나 부속품을 바꾸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 소요예산을 많이 잡았고 한데, 분명 이렇게 시설만 해 놓고 관리를 못할 바에는 행정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안등을 설치하도록 했으면 반드시 관리예산이 따라야 마땅한데 작년이나 금년에도 그런 관리예산이 선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든지 아니면 동에서 관리할 때는 일정한 예산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의원 말씀하세요.

김형식 의원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해서 1993년도 예산확보를 500만4,000원을 확보하셨다고 했죠. 이것은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년도 본 예산에 책정돼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족관 예산을 갖다가 150원을 신청했었죠.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사후관리비가 연간 18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해서 삭감한 내역인데, 여기 100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삭감이 됐는데요. 환경개선비라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지역민들의 중론이 다른 데도 있는데 여기만 왜 없느냐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고 해서 제 복안은 환경개선비라고 해서 동사무소 환경개선비로 100만원이 선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융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도 환경개선비 100만원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의회에 올라와 가지고 실용성이 없다고해서 삭감한 내용을 환경물품구입비로 쓰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의회에서 삭감됐는지 아니면 예산편성부서에서 삭감했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구상을 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후 관리비가 구청 민원실에 있는 것을 보니까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12개 동에서 수족관을 우리 구청이나 예산상으로 해 준 데는 아무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있는 것은 지역유지들이나 누구한테 기부를 받아가지고 사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서 분명히 삭감된 내역이 예산을 확보했다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섭 의원 말씀하세요.

복수동의 배병섭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농산물 직거래장 개설운영에 말씀 좀 드리려고요. 동장님께서 아주 좋은 착안을 하셔서 농민과 서민의 장바구니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하신다고 찬사를 열 번 보내도 남을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문제는 참 잘 하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 문제를 더 확장시켜서 도마동 뿐 아니라 인근 동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안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같은 것은 동장님이 책임이 없으시니까 물론 손을 안 대시겠지만 보안등 문제는 아마 손을 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보안등 관계를 동장님 재량사업비에서 쓰시도록 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 문제가 각 동 동장님마다 엇갈린 답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1년에 보안등 수리비로 얼마쯤 들어가며 여기에 재량사업비의 지장을 초래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요. 지장이 있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난 연도에 말씀드리기를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 문제가 있는고로 동별로 이관을 해서 동장님 재량사업비로 하시는 것이 무방하다 이렇게 돼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어떤 동은 900여등, 어떤 동은 한 700여등 이렇게 하다보니까 재량사업비에서 다른 데, 말하자면 도로가 요철이 났다던가 무슨 도로를 수리한다던가 또 담수대 이런 것을 보완한다던가 또 도로포장 수해발생을 대비해서 예치해 놓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쓰시는 사업비에 보안등 수리비가 더 들어갔다고 해서 동장님들의 재량사업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의 실정으로 봐서는 이미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다 됐습니다. 각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 토목계나 하수계에서 늘 현지답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굴하고 전부 조사한 후에 일정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보안등을 1,000만원이나 500만원 수리집행했다고 해서 본래 동에서 사용하는 기능에 지장이 있느냐 여부인데 저희 동에서는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와같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용문동의 이영규 의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하는 도시락지참의 날 지정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발상에 대해서는 각 동이나 행정당국에서 본받을만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대 효과면에서 여러 가지를 나열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점심시간에 찾는 민원인들에게 식사중이라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발상을 하셨는데 진작에 좀 이런 것을 실시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기왕 다른 금융기관 같은 데는 점심시간에도 전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도 이런 것을 계기로 매일 점심시간에도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말씀 묻고 싶습니다.

평시에도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동에서 처리하는 민원을 중단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속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 약간 지체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점심시간이라 안됩니다 "라고 거부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면 한시 정각되어야 들어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청내에 있으면 비록 남은 시간을 다른 오락에 활용한다던가 탁구를 친다던가 앞에 나가서 볼을 친다하더라도 급한 민원을 시간이 지체되는 창구민원 아닌 그런 민원사항도 사안이 급한 부분이 있으니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 근본적으로 점심시간에 딱 앉아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왕에 이런 발상을 하셨으니까 꼭 수요일 하루만 그럴 것이 아니라 매일 직원이 윤번제로다가 식사를 하면 민원인이 그만큼 편의를 볼 수 있지 않느냐 한 30분정도의 시간을 서로 교대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충분히 그러한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을 각 동에서도 본받을만한 일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좀 더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봄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도마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마1동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도마2동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도마2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2동장 한규섭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의원 말씀하세요.

송재민입니다. 종합행정을 다루는 동장의 입장에서 현실에 맞는 연구를 하셔서 정말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을 심층 연구하셔서 좋은 아이템을 내 주신데 대해서 갈채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항상 문제되고 있는 주차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동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결해야 될 해결책중의 하나가 되겠는데 작년도나 재작년도에도 구청에서 구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무료주차장 개설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시를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공한지를 활용하는데도 한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사실상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 못한 그러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좁은 도로를 나름대로의 통행선을 연구를 해서 교차되는 지점에 아까와 같은 그런 주차시설이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도 많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지역에서부터 B라고 하는 지역은 일방적으로 통할 수 있는 도로에 주차하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동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연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발전하고 성숙될 수 있는 주차장시설을 연구를 해서 서구전체가 다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다른 동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정말 갈채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연규천 의원 말씀하세요.

괴정동의 연규천의원입니다. 아까 도마2동에서 공과금 직원을 삼천동으로다가 파견근무를 보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산요원도 지금 동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임시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에서도 전산화시대에 그 임시직원으로 근무태도가 정식 직원에 비해서 좀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점이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동장께서는 우리 서구에서 오랫동안 동장직을 맡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일선 동의 행정을 다루면서 애로점이 있다든지 하면 우리 서구청에 대해서 좀 하시고 싶다는 말씀이든지 또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점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실 근무직원이 처음보다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엄청난 책임이 부여돼 있고 그 양이 귀중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양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것은 저 뿐만 아니라 일선 동장들 공히 안타깝게 느끼는 사실입니다. 이 공과금 업무는 정규직원입니다. 양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시직원이면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전산업무,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지금 그만 뒀습니다. 낭패입니다. 과연 동장은 그만둬도 상관없는데 전산실요원 그만두면 큰 일 난다고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할 성질이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빨리 어떻게 하든지 마음가짐을 갖도록 사기앙양책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는 동감입니다. 그리고 일선 동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을 지난번에 모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 면, 동장이 예비군 편성을 기피했을 적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전·출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못했을 경우 기피라고 해서 주민등록법에 과태료를 물고서도 예비군 편성을 기피한다고 해서 하루가 늦었건 이틀이 늦었건 읍, 면, 동장은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고발을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동장은 별정직으로써 주민대표자 역할을 해야 되고 기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위치에서 주민화합 차원에서 고발을 하나 하게 되면 이것은 원수가 되고 가족까지도 원수가 됩니다. 이것을 누차에 걸쳐서 건의도 했고 시정요구도 했습니다만 안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건축법상 조금 도로를 넓게 사용했다 하더라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화합차원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법에 의해서 그것 하나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개정해서 과태료를 했으면 합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 1년에 한 100여명 이상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발을 하면 가정이나 당사자를 막론하고 원수가 돼 버립니다. 이러한 애로점이 가장 가슴아픈 일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도마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마2동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림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림동장 최창용입니다. 정림동 199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정림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송태영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1993년도 엑스포 대비로 해서 꽃을 가꾸어서 꽃길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시책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관내를 이렇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물론 이 꽃길을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착안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정림동에 우선 좀 급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스모스아파트 옆에 하상 정비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점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46통 하천변에 산재돼 있는 가옥들이 아주 어수선합니다. 해서 엑스포를 대비해서 좀 뭔가 손질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코스모스 아파트에서 윗 정림 올라가는 690M 도로포장 관계입니다. 조금전에 소유자가 19명인데 각 세대에 분포돼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19명 토지중에 지금 현재 몇 명이나 합의를 보신 일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정비관계는 현 임대해서 한 주민이 8세대와 부속해서 있는 25세대를 도합한 3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가 된 이후에 주민들이 자기네들의 생명선 관계 때문에 좀 반발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동안에 주민들이 구청이 와서까지 사전에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우리 도시국에 와서 앞으로의 진행과정은 협의해 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왔다고 동장한테 와서 얘기를 하기에 이것은 정부에서 언젠가는 개발해야 할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발하게 되면 상당한 협의절차를 거쳐서 여러분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양해가 된 다음에 진행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구와 항시 긴밀한 협조하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달라, 내가 이 지역에 있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 지역개발을 위해서 해 달라는 설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과정이 진행중인 적으로 알고 저희한테 그 사업물량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된다는 과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관계과와 내용을 검토해 가면서 주민들이 협조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윗정림 도로포장관계는 지금 최씨종중관계는 여러군데로 산재돼 있고 또 동방재단에 토지소유자가 있는데 현재 통장들로 하여금 연계해서 접촉을 해 보라고 얘기를 추진중에 있으며 사실상 승낙된 대상지는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설명하신 하상 정비문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에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서 동장님 지금 설명과정에서 구청으로 하여금 뭔가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으면 제가 질문을 안 했을텐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동장님은 구청에 협조를 요청하셔서 좀 보기싫지 않을 정도까지는 뭔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병섭 의원 말씀하십시오.

배병섭입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히 몇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림동은 신설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동장님께서는 관내 파악도 대다수 잘 안됐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래도 흘러간 몇 개월 동안에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리라 생각돼서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림동을 관통하고 있는 큰 대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들이 많이 출입을 하는 대도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도로 가로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가로환경조성에 더욱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하나는 그 도로변 지역에 유류판매업소라든가 또 유흥업소 기타 써비스업 이런 업소들이 줄줄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화장실이 몇군데가 상당히 불결하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동장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로 살피셨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해 주시고요. 큰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는 혹시나 외국손님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끝으로 가서 이것도 당부말씀과 비슷할 얘기입니다만 그 지역에 대한 영세민 파악에 대해서 잘 돼 있는가 하는 것을 동장님한테 묻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 앞으로의 구상과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동은 신설동으로 겨우 6개월밖에 안된 동이기 때문에 행정상 미진한 것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도로변에 대한 공중변소 또는 도색문제 여러 가지는 엑스포 이전에 살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영세민 관계는 저희는 48세대인데요. 많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책정이 다 돼 있으며, 또 앞으로도 여건이 어려워져서 영세민으로 보호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발견되면 수시로 관계과와 협의해서 책정돼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송재민 의원 말씀하세요.

송재민 의원입니다. 6개월밖에 안된 동행정인데, 많은 구상 잘 하신 것 같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거리질서 참여라고 해서 정림동 선진질서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동바르게살기협의회, 부녀회, 방위협의회든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 만드느라고 힘드셨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잘 참여해 주셔서 잘 했습니다.

그렇게 단체 만들기도 힘든 사람을 또 거리질서 나오라고 연락하기도 사실 힘드시죠?

전원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면도 있습니다.

동에서 항상 느끼는 얘기입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신호등 멀쩡하게 잘 있고 파란불, 빨간 불 잘 지켜져서 건널목을 제대로 건너가고 있는데도 추운 날씨에 동사무소에서 여러 사람들, 주민들의 협조 받아가면서 거리질서 하는 것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모임체를 구성을 해서 그 추운날 아침에 꼭 기대효과만큼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할라치면 사실상 말단 행정동에서는 어떠한 짜증이라고 사실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장님! 그렇게 생각되는 적도 있죠.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뭔가 현실적으로 지양돼서 사실상 어떠한 형식에만 치우친 그런 행정이 되지 말아야 되겠고 실지 주민에게 와 닿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단체가 사실상은 동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공히 다른 동 다 그렇겠습니다만 무슨 동정협의회다, 무슨협의회다 모임 한번 가지려면 동사무소 직원이 전화하고 연락하고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여놓으면 모이신 분들하고 실지 동장힘하고 모든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들게 모인만큼 효과는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인구 많아 가지고서 동사무소 행정이 어렵다, 사람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동정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 그것 주선하느라고 상당히 동에서 애를 먹고 있는 것이 사실상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도 동장님들께서는 건의도 좀 하셔서 불필요한 것은 좀 지양시키고 실지 꼭 필요한 것만 모임을 만들어서 정말 동정에 반영시키는 게 좋겠다, 그리고 겉으로 볼 적에 별로 효과없는 거리질서 같은 것도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듣자고 사실은 오늘 동정업무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내막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실상 뭔가 동이 잘 하자 하는 표현들을 하기 위해서 모임을 했지만 실지 동장님들의 얘기속에는 그런 것이 전혀 내포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탄없는 대화, 또 실질적으로 초창기 6개월밖에 안된 동이긴 하지만 그러나 초창기에 느꼈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생각에서 자리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6개월동안 해 보니까 과연 이런 점이 어렵더라 하는 얘기를 한번 좀 해 보시죠.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처음 동장으로 나가서 자생단체 조직하는데 상당히 시일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한두달 돼서 마련이 됐었는데 그것은 뜻이 같은 사람끼리 조직을 만들려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또 탄방동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대로 거리질서 또 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업에 있는 사람 또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한50%정도 협조해 주고 그 사람들이 안나온 사람은 싫어서 안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직장관계도 있고 또 사생활관계도 있고 해서 참여를 못하는 것이고 신설 동에 조직된 자생단체는 동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림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상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변동장 김영태입니다. 그 동안 신규공무원 채용, 잦은 전보인사등으로 인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복무연찬이라든가 관리자로서 지휘통솔력이 미흡함으로 인해서 기본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전 동장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동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사항이나 유인물상의 의문점이 있는 것에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자를 위한 출입통로를 구비 300만원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300만원을 투입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요. 그간에 장애자가 이용을 한 횟수는 대략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 장애자를 위한 출입문을 만들었는데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지하가 1층으로 돼 있습니다. 반 지하죠. 그래서 출입구가 넓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애자에 대해서 등록을 받아서 국가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장애자를 구분을 한다면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급은 전체 부자유자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오는 분들인데, 작년도에 보니까 그런 장애자보다도 노약자라든가 주로 민원행정이 여자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 자전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장애자보다도 가정주부들이 애기를 데리고 오는데 거기에 혜택이 좋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작년도에 보면 저희 관내에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분들이 등록된 사람이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한분이 동사무소 바로 옆에 사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동하여 에 많이 협조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오셔 가지고 출입하는데 공사가 잘못된 것을 작년에 다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좋은 점이 있더라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변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변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용문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동장 제종근입니다. 용문동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길웅 의원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로 해서 추진하는 내용을 보니까요. 아주 참 다양하게 많이 열거를 했습니다. 뒷골목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시킨든지, 방범등 고장수리라든지 또 냉·온수 설치대 준비 등등해서 아주 많은 일들을 추진하시겠다고 열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동장재량사업비가 3,800만원에서 4,000만원정도 연간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적은 동장재량사업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해서 동장님께서는 동장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좀더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대로 충분하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특별재량사업비를 2,0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을 하다가 부족한 경우 구와 협의해 가지고 구에서 사업할 사항은 구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할 사항은 저희들이 협조요첨을 해 가지고 추가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서 동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다 하실 수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는 제가 추진하고 싶은 사항열 다 추진을 했습니다. 구에서 2,000만원을 추가로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배정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14페이지 260평 토지개발공사 소유로 돼 있는 땅, 토지개발공사에다가 협조요청해서 하셨습니까?

예,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필지가 1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필지는 이미 토지개발공사에서 개인에게 넘어가고 한 필지는 군부지로 빠져 있는 3분의 1정도가 되는 면적입니다. 한 천여평 되는데 공원부지로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사도이기 때문에 무료주차장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넘어간 것은 개인한테 통보를 보내 가지고 금년에 건축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거기다가 공한지 사용을 하겠다는 통보를 보내 가지고 연락이 오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동장님이 고향이 어디십니까?

마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용문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수동, 도마1동, 도마2동, 정림동, 변동, 용문동의 동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불편하신 가운데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동행정업무보고 및 답변하시느라 최일선 행정에서 구민복지향상 구현에 헌신하고 계시는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행정은 계획 입안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구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부단히 연구 파악하여 구민의 복지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탄력있는 행정운영이 필요한 때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자세의 전환과 능동적인 대처를 기대하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