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21일날 저희 의회에서 개화산 일대 그린벨트 해제문제에 대해서 본 안건을 다루었었지만 다시 재개발문제가 있다해서 오늘로 연기가 됐었습니다. 오늘 단상 앞면에 보이는 도면을 놓고 여러분들께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이 Fl 노란칠 부분은 개화산 정상부분입니다. 이 지역은 전철 위치지역으로서 완전히 해제가 된거고요, 이곳은 수용령 내린 지역입니다. 또 이곳은 공항지역으로 편입이 된 거고요. 다만 79년도에 상사마을 취락구조 당시에 이 B지역은 같은 주거지역으로 매립을 해가지고 시에서 이 부분 노란칠한 부분만 주거지역으로 해놓고 이 곳은 쓸모없는 시에서 무용지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해서 지주들한테도 아무런 효과도 없고 또 노란칠 끝부분 A지역은 네 집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서부터 여기까지는 수로가 있는데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이 범람해서 이 사람들 보따리 싸야 됩니다. 이 지역에는 늪지대로 변해가지고 인터체인지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여기도 침수상태에 있어서 둑에서 물이 넘치고 배수장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보따리 싸야 할 입장이고요. 또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늪지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공항 개화동입구에서부터 88도로를 가시다보면 상사마을 앞으로 많은 늪지대를 보실 겁니다. 바로 그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이 지역은 지금 개인소유지만 다같이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재산권 행사나 모든 걸 못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여러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큰 도면을 갖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먼저도 건설국장님께서 호의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같은 강서지역에 사시는 의원들이 되시기 때문에 남달리 관심 갖는 거보다도 같은 이웃 주민들이라 생각하는 반면에 오는 좋은 말씀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개화동 그린벨트 해제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그린벨트로 인해서 개화동주민의 생활에 불편한 점 몇가지를 지적하고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그 지역이 절실히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쪽 지역은 70년대말 80년도초에 취락구조사업으로 그 당시는 건축기술도 별로 발전이 안됐고 재료도 지금 같이 현대화가 안된 상태에서 건축을 했는데 지금은 그린벨트로 인해서 증축, 개축도 하지못하는 상태다보니까는 집구조 자체가 낙후돼 가지고 아주 취약지역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도 보시지만 증개축, 하다못해 목욕탕 같은 걸 하나 고치려해도 구청의 간섭으로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거기에다가 또 해마다 토지등급을 현실화한다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도 보면 각 동네에 등급 쪽지가 날라왔는데 아마 개화동도 집값은 그린벨트로 해놔서 땅값은 고정돼 있는데 항상 과표기준은 등급이 올라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화동 주민들은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B지역하고 C지역, D지역입니다. 거기가 농로로 농지인데 매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농지로 사용할 수도 없고 지금 개인 사유인지 그건 제가 확인 안했지만 어떤 시설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관계국장님하고 건설부에 건의 좀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땅있는 임자가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없느냐? 그린벨트라 안 되는데 한번 제가 알아봐서 연락드린다고 했는데 그린벨트기 때문에 모든 운동시설도 안되고 좋은 땅을 앞에다 놔두고도, 그리고 마을버스 추진과정에서도 거기서 개인업자가 허가를 못낸 결정적인 원인도 모든 조건은 다 있는데 단 한가지 주차장 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마을버스허가가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지만 이 상사마을 이 끝에서 여기까지 날씨가 봄·가을엔 운동삼아 괜찮은데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땐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오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걸어다녔어요, 상사마을주민들이. 그러한 교통불편 그런 것도 있고 또 위생시설, 지역이 길다보니까는 주거지역이 밀집이 돼야지 약국이고 모든 상업하는 저기가 잘 되는데 약국도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은 길다보니까 주거지역이 밀집되지 않고 인구가 분산되다보니까 약국도 솔직히 잘 안되는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증·개축도 못하고 밀집지역도 아니니까 그러한 위생시설도 들어올 수가 없고 특히 목욕탕, 현대 문화인이라면 요새 뭐, 여기 의원님들이나 여기 오신 분들은 하루에 한번 정도는 목욕을 하는데 저 지역분들은 목욕을 하려면 전부 방화동지역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교통비라든가 시간적,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데 그 지역에다가 제가 목욕탕 하나를 지으려고 추진까지 해서 답변도 국장님···· 목욕탕 하나 지으려니까 국장들 전부 모여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실에 모여가지고 했더니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행정관청에다 제가 그랬어요, 이건 주민을 위한 건데 너무 시행규칙 이런 것만 따지지 말고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라 하니까 도저히 그린벨트기 때문에 안돼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에 이런 불편한 점이 야기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하여튼 내 지역, 내 일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한 번 실지 그 지역에 가서 현지답사도 해서 문도 열어보시고 아, 참 그린벨트로 인해서 이런 불편한 점이 있다는 거를 참고해 주셔 가지고 여러 위원들의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당해 지역은 71년 7월31일날 건설부고시 447호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그때 당시에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함께 지정됐던 사항입니다. 71년 7월31일 지정 당시에 그린벨트, 그러니까 즉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경관 보존, 또는 국방상 개발제한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지정한다라고 이렇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소개의 말씀이 있었듯이 현재의 여건과 지정 당시의 여건과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지 않느냐는 거로 요약을 한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변화가 왔기 때문에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법상으로 봐서는 건축물의 증·개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모든 문제에 행위에 제한을 많이 현행법상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현재 저희 구청에서 어떤 도시계획을 입안한다든가 또는 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권한은 현재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거는 국가적 차원으로 건설부측과 결론을 내야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청원으로 채택해 주신 것을 저희들도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본청 서울시 채널을 통해 가지고 상부기관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협조를 해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아까 홍영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제한이라는 거는 요즘에 점점, 아마 상당히 그간에, 71년 이후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자주 개선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자꾸 행위완화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그린벨트 내에 30평밖에 못짓던 것을 지금은 아마 지하·지상해서 지하 30평, 지상 30평 이렇게 됐는데 일부 신문보도, 제 나름대로 신문보도상으로 보면 그것도 2층까지 허가하는 방향, 이런 얘기도 보도상으로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지금 위원님들께서 채택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본청으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정부 또는 건설부 쪽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이봉호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더 이상 할 말씀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참고의 사항을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의 기능을 보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기능유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 본 개화동지역은 이미 상하수도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현행으로 보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와 증개축기능도 상실한데다가 본인은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C지역, D지역, 현재 도면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적공부상 농지로 되어있지만 현재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농지의 기능을 잃은 것으로 알고 있기에 도시변경차원에서 해제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은 개화동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 G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화동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에관한청원 의견서 1. 청원지역인 개화동은 김포국제공항에 인접한 국제관문 지역으로서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역이나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추진되었을 뿐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 각종 건축규제등 낙후된 환경에서 주민들이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는 바, 2. 다른 도시지역의 급속한 개발과 형평을 유지해야 하고 각종 쓰레기매립등 농경지로서의 효용감소, 서울-김포간 국도확장, 올림픽대로 개설, 지하철5호선 건설등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기능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3. 청원지역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임을 감안,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된 A주거지역에 대하여는 최우선으로 해제해 줄 것을 건의하며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의 이용도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