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국 의원 발언

총무부장 우석철입니다. 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주민들이 알기쉽고 해당 공무원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직공무원의 직급명칭 체계와 같이 하기 위해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토목기좌"를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하고 "지방보건기사"를 "지방보건주사"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명철입니다. 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석철입니다. 김천시보건소설치및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행정력강화책의 일환으로 보건소장의 직급이 상향조정 승인되었고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과 일원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장의 직급이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를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상향조정 및 직급명칭을 행정직과 같이 일원화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천시보건소설치및 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 질의있습니다.

"의무직 보건소장은 4급으로 일괄조정한다"고 하고 "보건직 보건소장은 인구 10만이상 시군에 한하여 4급으로 조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자는 우리 시에 해당이 안되겠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의사로서 보건소장을 임명했을 때는 4급으로 임명하도록 되어있고 일반 보건사무관이 할 때는 인구 10만이상이 되면 4급으로 하고 10만미만으로 할 때는 5급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것은 의사를 얘기합니까?

민방위과장 김원기입니다. 김천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의 요지는 소방법 제3조제2항이 개정전에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로 개정됨으로써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가 92년 11월 21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김천시화재예방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명철입니다. 김천시화재앙예방조례폐지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문국환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취득 처분을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5조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취득처분에 대해서 업무용이 21품목이 되겠고 사업용이 9개품목이 되겠습니다. 별도 내역과 같이 승인요청을 합니다. 신규취득에 있어서는 실물투영기 1대, 「비디오카메라」 1대, 농업용「트랙터」 1대는 농촌지도소에서 신규로 물품구입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탁기1대, 「텔레비젼」이 상수도사업소와 문화원에 각각 1대, 온풍기 1대입니다. 다음 「페이지」「모터사이클」 상수도사업소용 2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청원경찰 4명이 있습니다만 2인 1조로서 1대씩 사용을 하기위해서 입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1대,「앰프」가 민방위과 3대, 상수도사업소 1대가 필요합니다. 색도측정기 1대, 탁도계 1대, 진창기 1대, COD측정기 1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에 비색계가 정수 4대로 부족분 3대가 필요하고 일산화탄소검정기가 1대, 금고 2개 냉장고 1대, 「워크스테이션」 113대, 「프린트」기 84대 「모뎀」4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FAX)가 총무과에 26대, 녹화기 1대, 복사기가 시민과 3대, 지역경제과 2대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대체취득물품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필요로 하는 사진기 1대, 환경보호과에 청소차량 1대, 복사기가 회계과, 시민과, 지적과, 평화동, 신장동에 각각 1대, 「오토바이」 수도과에 1대, 제초기 산장동, 부용동에 1대씩, 응접「세트」황금동, 대은동 하나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명철입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구입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농업용「트랙터」는 지금까지 정수 1대를 가지고 농민을 위해서 교육용으로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트랙터」를 농촌지도소가 보유하지 않고 그런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일선 농민들은 농촌지도소 무용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폐지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임업과를 나와서 임업에 관한 전문성을 가져야 할터인데 지금 농업분야의 업무를 보고있고 또 이 농업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농업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료는 4, 5년, 10년 전의 것을 가지고 재생해서 농민교육을 시키고있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트랙터」1대를 가지고 시농촌지도소 청사도 좁은데 실습을 어디서 어떻게 시키는지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에 각 공사하는 것을 촬영하기 위해서 「카메라」정수 1대가 있어야 되는데 실수 1대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카메라」1대도 없이 각종 공사의 촬영은 무엇으로 했으며, 그렇게 했으니까 모든 일이 제대로 돼갔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카메라」는 보유를 하고 있지 않아서 신규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공보실용을 활용해왔는데 상수도사업소가 생기고, 또한 사무소가 전부 수원지에 가있기 때문에 부득이 일일이 전화연락을 해서 타업무에 폭주성을 가하고 하기 때문에 단독구입한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트랙터」관계는 순수한 시비로써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국비보조가 50%입니까?

예.

지금 신정부가 출범하고 홍보로 보더라도 각종 농기계는 50%까지 가격을 낮추어준다고 하는 시점에서, 지금은 사면 1,4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1,400만원의 50%면 700만원 주고 살터인데 그 시점이 적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50%는 3년에 걸쳐서 된다 하더라도 한 달만 지나면 20%, 20%, 그렇게 내리는 것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답변은 죄송합니다만 지도소장이 직접 답변을 하게끔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물투영기와 「비디오카메라」는 국비가 50%씩 보조가 되고있고 농업용「트랙터」가 국비가 745만 5천원, 도비가 223만 7천원, 시비가 521만 8천원으로 구입하도록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도비는 영달되어 있습니까?

왔는지 그것은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서있습니다

시농촌지도소에 실습농지도 하나도 없다는데, 「트랙터」를 도로에 대고 실습을 할 것입니까, 뭘 할 겁니까? 지난범 감사할 때 물어보니까... (장내소란) 실습지가 하나도없다고 하는데... (장내소란)

의장님!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물품구입승인을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다른 의원 이의없습니까?

농촌지도소 것은...

김종길의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금년이 동장의 임용에 관한 규칙에 의해 올해 처음으로 임기만료가 도래되어 우리 시의 동장들께서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88년에 동장 근무상한규정을 처음으로 적용·실시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여러 동장들께서 심정이 매우 착잡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근래 신간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타시·군에서는 재임용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는데 우리 김천시에는 어떠한 대책이 세워져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께 한가지 건의할까 합니다. 지금현재 기이 '93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작고 큰 모든 사업을 전반기에 조기에 실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역의 경기가 침체된데 조금이라도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까해서 건설과장께 건의드릴까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석철입니다. 김종길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장의 근무 상한기간이 5년으로서 금년 6월말에 그 기간이 만료되고 2년에 한해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천시동장인사규칙 제11조1항에 의하면 금년 6월말에 임기만료되는 동장은 13명중에 정년이 1명이 있고 근무상한기간에 도래한 사람이 10명입니다. 연령별로는 51세∼55세가 2명, 56세∼60세 7명, 61세가 1명입니다. 동장근무상한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시에 하급공무원들의 인사적체가 심한 실정으로 봐서는 인사적체해소에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도 생각됩니다만 한편으로는 한창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이 퇴직케됨으로써 시정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활적인 처리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지침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부의해서 신중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동장을 임명하는 임명권자는 시장이죠?

예.

임명권자가 시장이면 시의 상황에 따라서 임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처음 겪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명권자가 시장님인데 시에서 어떤 복안이 있어야되지 상부지시 내려오는 것만 바라면, 물론 현재 지방회의도 오늘도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중앙에서 내려오면 내려오는대로 동의하는 형식이고 모든 것이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인사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인사권자가 어느정도 권한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있어야되지 위에서 하라고 하는대로 할 것 같으면 김천시의 인사위원회 필요없는것 아닙니까?

그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준해서 하는 것이지 지침에 따라서 전체 거기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 시 인사위원회에 부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한이 충분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특별한 방침이 서있지를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세준입니다. 김종길의원님이 질문하신 '93년도사업 조기실시로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텐데 조기에 용의가 없느냐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 12월부터 금년도 사업예정지를 조사하고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해왔습니다만 1월중순경에 금년도 건설토목 품셈표가 나왔고 거기에 노임단가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노임단가 시달해서 물량을 대입해서 한 것이 지금 토목계 두 건 발주하고 하수계에 한 건 발주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건설과 전체 토목직이 과장을 포함해서 계장 3명, 이렇게 토목직 직원이 모두 4명밖에 안됩니다. 4명일것 같으면 이 토목직 인력은 1개 읍의 건설계 토목직 인력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을 하려고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장님과 총무과에 협의를 해서 타부서에 있는 인원을 활용해서라도 조기완료코자 노력을 하고 오늘도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사업 자체로 본다면 예년에 봐서 억대 넘는 것은 전부 용역을 했었는데 용역설계한 것이 지금 계속 저희들이 용역 의존해서 하다보니까 계획에 하자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해서 언론보도상에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때문에 직원들의 질적인 향상과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올해 건설과사업은 대형사업을 제외하고는 용역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자체에서 직원이 계획하고자 하고있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도 건축에 관한 전문인력이 없어서 애로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시에도 4명밖에 없다고 하셨죠?

예.

보충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면사무소에는 전문요원이 다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면사무소가 아니고 읍에는 건설계가 되어있어서 큰읍에는 인원이 계장까지 약 6, 7명이 됩니다.

면사무소같은데는 전문요원이 없습니까?

면이나 동에는 기술직이 없습니다. 저희들 기술직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건설과, 도시과, 수도과, 상수도사업소에 기술직이 있고 기획감사실에 1명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천시가 지금 기술직, 토목직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로서 원칙적으로 공사감독을 하려면 거기에 중점적으로 배치돼서 감독을 해야되는데 사무보랴, 설계하랴, 현장확인하랴, 굉장히 애로를 겪고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직원들이 설계하기 때문에 현장감독은 제가 하다시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만 최대한의 허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인원의원입니다. 각종 공사하자발생시의 책임한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오늘의 국제정세속에서 벅찬 희망을 안고 새롭게 출발하는 '93년도 첫 임시회를 갖게되었습니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도시발전 백년대계를 위해 올해는 더욱 노력하고 땀흘려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올해에도 전년도와 같이 체계있는 행정발전을 지향하여 슬기를 모으고 가일층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일을 반성해 보는 뜻에서 몇 가지 의문점을 지적하여볼까 합니다. 관급이나 일반공사에 대해 막대한 시세를 들여 시공한 교량 및 국도의 여러곳에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교동교, 직지교 여러곳에 상판 이음새부분이 벌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을 담당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는 알고계신지 묻고싶습니다. 이와 같은 하자가 노출된 것에 대해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 탁상공론식 행정 및 현장감독불충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계획의 잘못도 한 가지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셋째, 기술부족으로 인한 「시멘트」강도, 감리등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관급공사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며 원성 또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감독할 권한이 없는 것인지, 책임이 없는 것인지, 또 어떤 공사에서 잘못된 점을 어디까지 시공한 업주가 책임져야 하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떤 공사이든 하자가 발생할때에는 그 책임소재를 밝혀 철저하게 책임질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우리 다음세대의 본보기를 위해서 모든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소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에 관하여 그동안 관·민이 합심하여 대책강구에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은 이에 절박감을 통감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중목욕탕에서는 1회용품인 합성세제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어 필요이상의 세제가 방류되어 수질을 더욱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앞으로 대중목욕탕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금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세준입니다. 남인원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교량상판 이음세부분의 하자발생등이 현장감독 불충분 및 설계잘못, 혹은 시공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관급공사에 대한 시에서의 감독·권한 및 책임한계와 공사하자발생시 시공업자의 책임한계라든가 이런 것을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먼저 교동교 상판의 이음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91년 4월에 착공해서 92년 3월에 완공된 교동교 확장공사는 70년도초에 설치된 기존교량 연장100m, 폭 15m 인데 이것이 당초에 9경간으로 되어있습니다. 9경간을 폭 25m로 확장하는 공사였습니다. 거기에서 신축 이음장치는 4개소가 되어있는데 교대에서 2개가 되어있고 「슬라브」상에 2개가 설치되어있었습니다. 현황을 보면 그렇고, 신축 이음장치는 「콘크리트」이음부분을 철판「앵글」로써 하는 방법과 특수고무판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다만 현재 봐서는 철판 「앵글」을 사용하는 것은 근래에 잘 사용하지 않고 돈이 좀 많이 들더라고 고무판으로써 사용하고 있습니다. 70년도초에 설치된 교동교는 「콘크리트」이음부분을 철판「앵글」로써 보호된 기존 「슬라브」위에 새로 다리를 확장한 후에 「아스팔트」를 5㎝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 강변도로에 하자 나온것과 같이 당초 「콘크리트」교량에 「아스팔트」5㎝를 덧씌우기 했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 철판「앵글」에 한 부분은 계절의 온도차이에 따라서 자체 교량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게 하기 위해서 신축이음장치를 해놨는데 「아스팔트」는 통판을 연결해 놨기 때문에 겨울이 될 것 같으면 교량이 신축되면서 거기 틈이 벌어져있는데 하중이 전달되니까 더욱 벌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변도로로 신문지상에서나 시민들이 굉장히 의아심을 가지고 계시고 해서 이 자체를 저희들이 도 건설위원회와 도로과장, 해당기술계장, 그리고 제가 건설부까지 가서 좋은 대책이 없느냐고 문의를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신공법이라고 해서 팔당교 고속도로에 했는데 현재 신공법이라고 처음에 나오면 무조건 비싸고 최근에 나온 것이 신공법이라고 주장을 해서 그게 나을 것 같아서 해놔도 1년이내에 하자가 나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도 도로학회에 교량상판 이음에 대해서 완벽한 것을 연구를 해서 내달라고 의뢰를 해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기술로서는 미치지못할 부분이 있었고 현재 2차 확장한 부분에는 고무판으로 해서 이음새를 했는데 그것도 「아스팔트」와 고무판 사이에는 별 하자가 없습니다만 고무판에 「핀」처럼 꼽아놓은 것이 몇 개씩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조기간이 94년도까지이고 고무판이 나가는 그 자체는 하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보충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에는 예산 회계법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 공무원을 임명하여 공사감독관복무규정에 따라 감독관의 임무를 공사 착공에서 준공시까지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감독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첫째는 시공이 되는 감독이 우리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하자발생시에는 하자보수 관계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최저 1년에서 최고 5년까지 공사종류에 따라서 회계법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교량공사는 91년도에 착공해서 92년도에 마쳤는데 94년 10월까지니까 만 2년으로 하자기간이 되어있습니다. 매년 하자보조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즉시 하자보증회사에 하자보조 통보를 해서 2회이상 통보해서 하자보조를 하지않을 때는 하자보증금으로써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교량 이음새부분은 건설부나 도에 저희가 질의해본 바에 의하면 그것은 하자라고는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변도로도 지금 시민들이 보건대는 상당히 우려되는 공정이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하자책임을 안지겠다해서 우리가 시공회사와 하자가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인식을 시킬테니까 일단을 보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구조물공사에 있어서 더욱 철저한 현장확인 및 감독을 통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사실상 공사감독하는 것은 외국에서는 큰현장 하나에 감독이 정감독과 보조감독 두 명의 감독이 나가는데 저희들 시의 사정으로 봐서는 인력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공무원들이 열과 성의로써 감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보충질문 있습니다.

직원도 부족한데 항간에는 감독과 실지로 가서 확인하는 것이 많이 눈에 띄고 열과 성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교동교 구조물은 97. 8m이고 폭이 25m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중량은 18「톤」인데 통행하중은 만일 20「톤」이상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다리에 이상이 생길 보수는 누가 책임져야되는지 그것도 묻고싶고, 지난번에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재 보수비가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상판 이음새부분이 망가져가고있는 것은 왜냐하면 「시멘트」와 이음새 사이가 하중을 너무 많이 받다보니까 금이 가는것 같습니다. 그것이 첫째 문제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특수 고무판으로 이음새를 위에다 해놨기 때문에 오래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설계상으로는 현재 이음새 감격이 몇㎝로 되어있습니까?

이음간격이 고무판으로 되어있는 것은 현재 고무판자체가 물고있기 때문에 간격이 안보입니다. 고무판자체가 이완하고 신축장치를 하도록 되어있고 교량 밑에 「콘크리트」구체는 5㎝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 볼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고무판으로 봐서는 몇㎝냐 하면 50㎝정도 됩니다.

판 두께 말입니까?

, 이음새 자체 고무판이 가운데 있는 것은 40㎝고 가장자리 것까지 합해서 50㎝ 됩니다. 그것이 간격이 너무 멀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는데 그래서 설계상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않겠느냐 하는 것도 제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다릿발과 위의 「슬라브」와 사이의 간격이 약 10㎝쯤 되는 것 같습니다. 위에 다릿발 씌우는 것과 중간에 「슬라브」위에 받치도록 구조물이 있는데 이 틈이 10㎝정도 되는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자갈과 모래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다리에 균열이 덜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가 없어져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공사가 잘못된 것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릿발마다 연속해서 그런것이 있는데 그것은 청소를 하지않아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놔둬도 관계없는 것인지 한번 가셔서 봐주십시오.

예.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DB 18「톤」이하 되는 차가 통과되어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옛날에 일제시대에는 DB 8「톤」을 계산해서 하다가 DB 16「톤」,DB 18「톤」, 현재는 DB 24「톤」까지 하고있는데 DB 24「톤」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용어인데 차량 전체 중량이 18「톤」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바퀴 하나에 작용하는 하중이 차륜하중인데 그 DB하중이라는 것이 차륜하나에 18 「톤」까지 작용해도 괜찮다 하는것 같으면 사실상 36「톤」정도 통과를 해도 괜찮다는 하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량을 증가추세에 따라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DB 18「톤」으로서 설계된 교량에서는 현재 김천시를 통과하는 교통량에 대해서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공극은 아주 연한 「스폰지」나 고무판이 끼여서 신축장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그 이완과 수축을 할 때 이것이 마음대로 수축이 될 수 있는 물건이 끼여야되지 응고된 강한 물건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그런 것은 제가 현장답사를 한번 해보고 그런 것이 있을것 같으면 즉시 인력을 동원해서 끄집어내고 더이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둥세운 곳과 위에 「슬라브」와 차이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흙이 자갈이 그대로 물려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내여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아주 좋지않은 인상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난번에 박의원께서 질의를 해서 시공하도록 예산이 나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시민들의 원성이 하루라고 안들리게 하려면 하루라도 빠른 시일내에 보수를 해서 우리 지방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안좋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교동교 이음새부분은 비전문성을 가지고있는 우리가 보더라도 감독이 불충분했다, 그로인해서 준공검사를 쉽게 해주었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구공법이 철판이음새를 했던 신공법에 의해서 고무판으로 했든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알 바 아니고 문제는 이음새 부분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하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로 덮개를 씌웠는데 철판으로 했든, 고무판으로 했든 노면을 일치되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 이음새가 요철이 생기도록 2㎝ 내지 3㎝ 낮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지나가면 덜커덩거리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해서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이 준공되고 바로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이 의회 회의에서 이게 잘못된것 같아서 시정해야되겠다 했는데 시정조치가 되었다고한 이후에 봐도 어떻게 손을 대긴 댔는데 그래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노면이 포장된 부분과 이음새와 일치되게 해야되는데 그 이음새부분 넓이가 2, 3㎝ 낮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덜커덩거리고 그로 인해서 마모가 더 심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자보수기간이 94년도라고 하니까 그 안에 완전하게 보수를 해서 영구히 되도록 돼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시비가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94년도 멀쩡하게 넘어가고 나면 다시 시비를 들여서 보수문제가 나올텐데 그것을 고무판이든 철판이든 관계치 않습니다. 그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신공법을 도입해서 했다는 것이 그 모양이고 우선 가깝게 대구 진입로 나가서 팔달교만 가도 이음새에 자동차 운전을 해가면 그 노면이 일치하니까 요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교하게 공사를 한 것과 이 공사와는 눈으로 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공사단가는 신공법에 의해서 놨다고 하면 거의 일치될것 아닙니까? 대구라고 더 비싸고 여기라고 더 싼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같은 돈 들여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이것이 감독이 잘못되고 또 준공공사를 쉽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시정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저도 가보니까 「아스팔트」가 밀려서 노면도 좋지못하고...

밀리는거야 기후변화도 있고 해서 그것은 이해를 해야되겠죠. 그러나 준공된 시점에서부터 그것은 하자가 생긴 것입니다.

예. 그것은 현재 하자기간내에 있기 때문에 즉시 공문을 내서 하자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백만현입니다. 남인원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질환경오염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합성세제 사용이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목욕탕에도 많이 사용합니다만 각 가정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이것은 전체 우리 시민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참여를 하신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환경보호과 힘만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시 행정지도를 통해서 통보도 하고 김천신문이라든지 유선TV를 통해서도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해왔는데 홍보하고 관심을 가지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만, 특히 작년에 저희들이 목욕탕에 1회용품을 사용치 않도록 우리 시관내 전 업소에 협조를 보내서 실시해 왔습니다만 몇 개 업소는 지금현재 시행이 되고있어서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고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여타 업소는 현재도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법으로 어떤 뒷받침이 되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업주에게 협의를 하고 협조를 지도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러나 올해도 계속 저희들이 추진해서 목욕탕에서부터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욕탕은 누구라도 다 오니까 거기서부터라도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협조를 철저히 해서 주인과 협의를 해서 올해는 전 업소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갈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년말쯤 가서 그 실적을 저희들이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집까지는 저희들이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대중탕이라 하면 시민이 다 이용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중탕에서 1회용풍 세제를 안 썼을 때 "과연 안써야 되겠다" 는 인식이 가도록 철저하게 홍보를 하셔서 금년말까지 하지말고 빠른 시일내에 업자들과 결탁해서 이런 것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권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방법으로 없다고 하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환경이라고 하면 많은 주부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중탕 업자들과 몇 번이라도 상의를 했다면 이런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앉아서 전화로만 하시지 말고 실제 가셔서 이러이러하니까 환경상 도저히 안된다, 이러한 사정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금년말까지 가서는 안됩니다.

예. 고마운 충고입니다.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목욕탕만이라도 1회용품 세제를 쓰지않도록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일내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가정의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정의례, 즉 혼례·상례·제례·회갑연 등에 있어서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 함으로써 소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할 목적이라는 명분아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지난 1980년에 공포되어 그 이듬 해인 1981년부터 시행해 오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법에 규정한 사항중 시민들이 지켜야 할 내용에 대하여 지금까지 홍보라든가 위반자단속은 어떠한 방볍으로 얼마나 실시하였는지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가 어려우면 지난해 1년간의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규정된 금지사항을 보면 「청첩장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초청, 화환·기타 이와 유사한 장식물의 진열사용 또는 명의를 표시한 증여, 답례품의 증여, 경조기간중 주류 및 음식물의 접대등」이 있는데 과거에 "청첩장"에 의해 하객을 초청하던 것을 "알리는 말씀" "모시는 글" 등으로 이름만 바꾸어 통용되고 있으며 화환·화분의 진열, 답례품, 음식물의 제공 등 법시행 이전에 비해 별로 개선되지 않아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나 준칙 등이 거의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이 있어도 지키지 못할 법이라면 폐지하든지 아니면 실정에 맞도록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 법의 폐지나 개정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진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김천의료원의 영안실을 운영하는 장의업자는 공개경쟁입찰에 응하여 수천만원대의 고가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의료원측으로부터 운영권을 얻어 영업하는 관계로 업자는 수지타산을 위해 영안실 이용자에게 관·수·의 등 장의용품을 자기 업소에서만 구입토록 하고 이용자에게 시중의 3∼4배의 고가로 구입케 함으로써 대부분이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경황이 없는 유족들에게 재정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주고있으나 이용자들은 혹시라도 고인에게 누가 될까봐 여러가지로 울화가 치미는 사정을 속으로만 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계신지, 알고계시다면 어떻게 조치하고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무조건 최고액 응찰자에게만 낙찰기회를 주는 의료원측의 운영방법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제재하거나 또는 개선방법은 없는지 적극성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도 환경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천은 삼산이수의 천혜의 자연조건하에 옛부터 공기가 맑고 물이 좋아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의 하나로 불리워오고 있으며 집행부서에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거리를 지나다보면 어디서인가 악취가 풍겨 쾌적한 도시의 인상을 흐리게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상당히 비율을 점하고있어 우수기에 분뇨를 개천에 방류하거나 심지어 수세식 화장실을 정화조시설도 갖추지 않고 하수구와 직통시켜 오염시키고 있다는 제보도 있으며 도축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집단 축산지구등에서 가축분뇨의 비위생적 처리등에 기인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앞으로 악취방지대책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옥자입니다. 박희영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가정의례에 있어서 법에 규정한 사항중 시민들이 지켜야할 사항에 대한 홍보 및 위반자 단속방법과 실적, 또 다음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나 준칙을 실정에 맞도록 개정 또는 폐지토록 건의한 사실여부 및 앞으로의 계획, 다음 김천의료원 영안실에서 장의용품을 고가로 판매하는 사실을 아는지여부 및 의료원측의 운영방법에 대한 제재 및 개선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3조에 모든 국민은 대통령령이 정한 준칙에 따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첩장 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초청기관·기업체·단체 또는 직장명의의 신문 부고, 화환·화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식물의 진열·사용 또는 명의를 표시한 증여, 답례품의 증여, 굴건제복의 착용, 만장의 사용」등은 허례허식행위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92년도 홍보 및 지도실적으로는 지역신문인 김천신문을 통한 게재홍보2회, 반상회를 통한 홍보 2회, 공무원들을 통한 주민홍보 4회, 각 기관단체장께 소속직원들에 대한 협조공문발송 1회, 예식장·장의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4회, 의례업소 종사자들의 홍보를 위한 교육 2회, 건전가정의례실천 홍보물 배포 500매, 가정의례안내문을 예식업소에 비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홍보 및 계도에 주력하겠습니다. 가정의례의 참뜻에도 맞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행위는 법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자필서신, 구두, 전화연락, 개별부고, 당사자 본인의 저서·습작품인서화등 정성의 표시, 직접 만든 기념품, 가정이나 대중음식점에서의 간소한 음식물접대 등은 허용됩니다. 낭비를 억제하고 허례허식을 일소하기 위하여 가정의례법 제4조에 청첩장등에 의한 하객초청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청첩장", "알리는 말씀" "모시는 글" 등으로 남발, 통용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가정의례 준칙 이행은 담당부서나 관계공무원의 지도단속 및 법적 제재조치 이전에 시민 스스로 앞장서서 지켜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전의례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정의례법개정 및 폐지에 관하여는 저희 시에서는 단독으로 건의한 사실은 없으나 각 시·군 공히 문제를 안고있는 실정으로 도 회의시 및 차례 대두되었으며 지난 2월 16일 보사부주관 시·도 가정복지국장 회의시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허례허식 금지행위) 제5조, 제6조, 제11조에 대해 개정 또는 삭제를 건의한 바, 합리적인 가정의례의 제도에 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하여 국민여론등을 수렴, 가정의례에관한법령을 년내에 개정할 계획으로 검토중이라고 2월 23일자 이첩 시달되었습니다. 곧 현실에 맞게 정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시민편의도모를 위해 부의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김천의료원영안실 운영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천의료원 영안실 임대업자는 황금동에 있는 현구장의사이며 92년도 임대료는 업자들간의 과다 입찰경쟁으로 4,56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안실 장의용품을 고가로 구입케하여 유족들에게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었다는 건에 대하여는 물적인 증거 고발이 없어 법적으로 조치하지 못했습니다. 물품판매대금을 고시가 이상 초과징수 또는 타업소 제품의 반입을 거절하는등 부당한 사례가 있을시 고발토록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영안실 임대계약이 93년 1월10일로 만료되어 금년 입찰시에는 과다경쟁으로 인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적극 지도·협의하여 의료원에서 네 차례에 걸쳐 입찰을 시도하였지만 네 번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지난 2월 22일 의료원측과 최종 협의한 결과 의료원측은 입찰경쟁을 지양하고 유족들 임의대로 장의물품을 구입토록 하여 재정적 부담을 주지않고 이용자 편의도모에 적극 협조할 것을 표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원측과 유기적인 협조로 시민들에게 불편·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중에 회의를 빨리하기 위해서 일일이 의장님께 발언권을 얻지않고 바로 답변자에게 물어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해가 되겠습니다만 92년에 단속은 한 건도 하지않고 홍보만 지역 김천신문에 게재, 반상회를 통한 홍보, 기타에 여덟 가지 유형으로 했는데 여기에 예산소요는 얼마이며 홍보성과는 얼마나 거두었다고 생각합니까? 몇 가지 더 한꺼번에 질문하겠습니다. 의장께서는 가정의례법률, 특히 혼례의 제한이 우리 실정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까? 다음 의장께서 이 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음, 우리 시의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는 왜 발족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가정의례법률 제4조 위반하면 어떤 벌칙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소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홍보관계는 예산소요는 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홍보성과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인륜지대사로서 본인들이 지켜주시고 어제오늘 있은 법이 아니고 81년도부터 시행된 것인데 저희 담당 관계부서나 공무원들이 이렇게 홍보하기전에 지켜주셔야 되는데 못지켜 주시고, 저희들 홍보미흡이고 단속부족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는 담당 업무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혼례 형식이 지금 현실과 맞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물으셔서...

그러니까 적으세요. 가정복지과장께서 가정의례법률, 특히 혼인의 제한이 우리 실정에 맞다고 생각하는지, 맞지않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 실정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대로 이 법을 폐지하든지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는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 단독으로는 폐지도 못하고 앞서도 말씀드린대로 중앙부서에서 곧 절차에 맞도록 법을 개정해서 년내안에 통보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그 법이 개정되는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가정의례법이 공포되고 처음 했을 때는 저희들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었는데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이행이 안되어서 몇 차례 80년도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모이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정비 구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법 제4조를 위반했을 때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신문인 김천신문에 게재 홍보를 2회 했다고 말씀했는데 이것도 무료로 했습니까?

예.

가정복지과에서 가정의례에 대한 게재 홍보는 그 신문에서 무료로 해줍니까?

원고료 달라는 말씀은 안하시던데요.

광고료를 준 일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광고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졌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법이 있으면 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가정의례법은 저 자신도 그렇지만, 지키기가 어려운 법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에 보면 지방실천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때문에 두느냐. 그 이유는 「제14조(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의례의 의식절차에 관한 조사연구 2. 가정의례준칙의 심의 3.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중앙실천위원회 및 지방 실천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의례준칙의 이행을 위한 지도·계몽 2. 가정의례준칙의 실천상황에 관한 조사·건의 3. 기타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의뢰하는 사항」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실천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는데도 과장께서는 처음에 두었다가 유명무실해졌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지도않는 법이 1981년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있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담당 의장께서 이 법을 의장께서도 못지킨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을 건의를 하는 것이 중앙에서 꼭 이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부기관에서 우리의 생활에 맞지않는 법이라고 전부다 건의를 했으면 이 법은 벌써 우리의 실정에 맞게 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줄 생각됩니다. 담당부서나 관계공무원이 법적 제재조치 이전에 시민 스스로 앞장서서 지켜야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법이 다 그렇지 가정의례법만 시민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것은 무리한 답변인것 같습니다. 성과도 없고 대다수 시민이 따르지 않는 것을 계속 예산낭비성 홍보만 한다는 것은 담당부서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더 연구·검토해서 건전의례가 잘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더욱 우리 시민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가정의 대사, 특히 혼례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받으면서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과 생활습관으로 큰 일이 있을 때 서로 경제적으로 도우는 품앗이를 법으로 제한하여 거의 전체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빚어지는 엄청한 과오라고 판단되니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립병원 영안실 운영은 과다경쟁입찰로 해오던 것을 병원장과 만나 시정하였다는 답변은 매우 만족합니다. 이와 같이 담당부서에서, 즉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하면 우리 시민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해 주시기를 당부하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영안실 안에 수의, 상제들이 빌려입는 상복, 관, 제물 이런 것이 어떤 협정가격이나 고시가격으로 하고있습니까?

예. 도지사고시가격으로 되어있습니다.

사례도 1일 보관하는데 얼마한다는 가격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영안실법에 있습니다.

그 영안실 안에 고시가격 요금표나 이런 것을 붙여놨습니까?

붙여놨습니다.

떼고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붙여놓고 있을 리가 없죠. 수시로 가서 감독이 되어야 하겠고,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목욕탕에 「아크릴」로 해서 가로 50㎝, 세로 70㎝의 안내문을 붙인다고 했는데 관도 상·중·하가 있을 것이고 수의도 상·중·하가 있을 것이니 그런 것으로 해서 협정요금표를 붙여주면 거기에서 대충 그분들과 수의를 구입하고 하자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럴 때 그 요금표를 보면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요금표가 없으니까 협정된 고시가보다도 하루 사례보관료가 두배 이상 비쌉니다. 그렇게 알고있어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으로서 자주 직원을 내보내고 해서 이런것이 잘 되면 우리 김천의 「이미지」가 좋은데, 한번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분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여기 영안실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모든 것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서울보다 지방이 더 비싸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김천의 「이미지」가 좋지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부착을 했는데 고의로 뗐을 때는 어떤 관계법이 있으면 벌칙도 내리고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예. 전에는 고인 한 사람이 입찰을 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사례도 있었는데 지금은 의료원측에서 놓은대로 그대로 하겠다고 원장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없도록 자주 출장하겠습니다.

도소관이니까 우리 지방의회에서야 감독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병원 자체도 그렇습니다.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 부추겨서 4,560만원인가, 이런 입찰제는 너무 비싸죠.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92년도 가정의례에 관해서 홍보 및 지도실적으로 예식장 및 장의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4회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위반사항이 있어서 행정조치라든지 다른 적발한 사항은 없습니까?

예. 92년도에는 적발한 사항은 없습니다.

91년도에서 92년도 사이에 예식장문제로 본 의회에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91년, 92년도에 과장님도 예식장에 가보신 적이 있죠?

예.

위반사항을 하나도 적발하지 못하셨다면 문제가 좀 있는것 같습니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면 제11조8항 「결혼예식에 지장이 없도록 결혼예식장의 1회 사용시간은 적어도 50분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줄것(결혼예식장영업에 한한다)」, 이것을 알고있습니까?

알고있습니다.

과장님이 가셨을 때는 예식장의 1회 사용하는 시간이 거의가 50분이상 될 때만 가신 모양이죠?

저희들이 50분 이상 되어있는데 30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서류상으로 받아놓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모든 것을 하는데는 충분히 50분을 주었다고 거론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보면 결혼예식하고 사진찍고 하는 것까지 치면 충분히 50분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있으면서도 행정적 단속은 안했다는 것이죠, 알고는 있는거 아닙니까?

행정적인 단속을 하러가면 저희들이 예식접수한 것을 보는데 30분 간격으로 받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희들은 왜 이렇게 접수를 했느냐...

과장님은 결혼식에 축하해주러갔을 때 시간을 보지않고 "○○

자 ○○○" 만 보고 축하해 주고오고, 그 옆에 12시, 12시30분, 1시, 1시30분으로 해서 계속 되어있는 것은 한번도 보지않고 축의금만 전달하고 예식장에서 돌아오고 한 것입니까? 조금전에 보니까 안경을 쓰시고 답변서를 보는데 눈이 그정도로 나쁘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기이 법령으로 되어있는데 사항을 공직자가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그것을 묵인해 주는데 이것은 공무원들 본연의 자세에서 어긋날뿐더러 시민들이 볼때 시민의 세금으로써 공무원들에 대한 봉급, 비록 공무원들의 봉급이 박봉이라 하더라도 공직자라면 어떤 장소, 어떠한 분위기에서도 공직자로서의 긍지와 자존심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뭔가 해야되겠다는 각오가 되어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91년도, 92년도까지 계속 본회의가 열리면서 예식장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행정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관계...

90년도에 영업정지를 10일간 했습니다.

90년도에 했습니까?

예.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된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한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천시내 두서너 군데 예식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가정복지과라든지 혹은 시에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단속을 못할 정도로 제재를 받고있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히 관계부서의 과장으로서 예식장을 갔는데 그것을 위반한 것을 2년 반동안 묵인했다면 이것은 공직자로서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믿고 세금을 내고, 공무원을 믿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 주겠습니까? 단속을 안했지않습니까?

저는 묵인했다고 말씀 안했습니다.

안봤습니까? 공무원들의 담당부서의 과장님이, 물론 위에 상관이 계시고 임명권자가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거론을 않겠습니다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좁은 지역에서 서로 안면과 지록과 혈록이 있어서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추후로는 그런데에 얽매이지 말고 공직자로서의 본연의 자세로 시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바램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느냐, 설령 내일 내가 공직생활을 그만둔다 하더라고 오늘만큼까지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로 근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됩니다. 이것이 물론 하루이틀에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공직자 스스로 앞장서고 시민들이 따라주면 당연히 법이 지켜지고, 특히 새로운 한국정부를 창조해야되는 정부시책에 따라서도 지방에 있는 작은 정부에서도 따라주어야 되지 계속 묵인만 한다면 어떻게 지역이 발전되고 국가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2년간 수천번도 더 예식장을 들락거렸으면서도 한번의 행정적인 단속을 안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벌칙은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정을 하시어 시민들이 바라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영부의장께서 생활환경오염원에 대한 당면 문제점을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관내 산재되어있는 환경오염 원인자 색출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만 그중에도 지적하신 분뇨투기행위 및 하수구 직결행위에 대하여는 전 지역을 수시 및 장기간에 걸쳐서 확인·점검한 결과 분뇨투기행위가 있다는 거론은 저희들도 듣고있는데 농촌동에 상당히 있는것 같습니다. 비가 올 때에 투기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다녀보면 그런것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하수구직결, 분뇨를 무단방류시킨 가구는 작년에 평화동, 부곡동, 황금동 3개 동을 중점적으로 대충 다했습니다. 올해는 또 여타 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만 4개구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저희들이 고발조치하고 개선명령을 내려서 개선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밀고나갔을 &;#46468; 저희들이 바라는 소기의 성과가 오지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올해도 계속 밀고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악취발생원인과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부의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축장의 위치가 시 중심가에 위치한점과 우리 시의 행정구역내에 삼애원에 집단 축산농가의 존치로 인해서 하절기만 되면 생활환경 저해요인으로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는 것은 전 시민이 알고, 또 저희들 시에서도 이 점에 대하여 공원확장, 시발전과 병행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상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도축장과 소규모 축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물론입니다만 삼애원 전 주민과 직접 대화를 실시하면서 91년도에 악취발생방지제 일명 「S-ONE」을 삼애원의 전 도산농가에 배부를 해서 냄새가 덜나도록 시행해 보니까 짧은 시간동안에는 조금 효과가 있는데 근본적 냄새제거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애원 정상에 보면 비료공장이 있는데 거기에다 말려서 시설을 하면 냄새가 조금 덜 날 것으로 판단되어서 91년도말부터 시작해서 92년도초에 가동이 되어서 92년도에는 91년도보다는 냄새가 조금 덜난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 안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기압때가 되면 상당히 냄새가 나고있긴 합니다. 그러나 91년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는 것은 작년에 지내본 경험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포토록 권고도 하고 환경지도계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만 계사의 구조 및 면적이 너무 넓고 여러가지 따른 문제점해결에 저희들이 행정지도에서는 한계를 느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알고계시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개선 및 지원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각적인 지도·계몽으로 악취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도 각계 요로에 영향력을 발휘해서 원만하고 점진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숙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삼애농장 냄새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991년도보다 1992년도에는 냄새가 덜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김천시민의 대다수는 1991년도보다 1992년도가 냄새가 더 난다고 말합니다. 저도 1991년도에는 제가 사는 황금동까지는 냄새가 잘 안났습니다. 그러나 여름철이 되면 작년에는 우리 황금동에도 특히 장마철에 느낄 정도로 악취가 나고있습니다. 그것은 의장님께서는 1991년도와 작년도와 어떻게 비교해서 냄새가 덜난다고 하시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분뇨투기행위 및 하수구직결행위에 대하여 전 지역을 수시 및 장기간에 걸쳐서 점검·확인한 결과 분뇨투기행위는 전혀 없고 하수구에 직결하여 분뇨를 방류시킨 4가구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했다고 답변했는데 고발조치한 4가구를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색출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고발에 의해서 안 사실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악취발생 까닭과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도축장의 위치가 중심가에 위치한 점과 나환자촌의 존치로 인해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처해있는 사항이라 공단확장등 시발전계획과 병행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상부에 건의했다고 답변했는데 어떻게 건의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나환자촌 전 주민과 직접대화를 실시하면서 악취발생방지제 「S-ONE」을 배포·살포하도록 권한 사실도 있고 직접 환경지도계에서 살포실험도 한 바 있으나 계사의 구조 및 면적의 방대에 따른 문제점 해결에 한계를 느낀 바도 있다고 답변했는데 「S-ONE」은 얼마 치를 어떤 방법으로 살포했으며 성과는 얼마나 거두었다고 생각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중에 기이 말씀드린 경우도 있습니다만 분뇨무단방류가구 4가구에 대해서는 물론 신고에 의해서 또 저희들이 나가서 색출한 곳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직접 「루트」를 대충 이 정도에서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서 평화시장 부근에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한 집은 신고에 의해서 잡았고 한 집은 평화시장 부근 신고한 가정을 색출하다보니까 그 옆집이 또 그런 것이 있어서 병행해서 색출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튀어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제가 알기로는 3건은 신고에 의해서 된 것이고 1건은 저희들이 신고에 의한 가정을 근거를 잡다보니까 옆집의 것까지 색출되어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 가구이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한 일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현재 문서를 봐야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언제인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문서를 보고나서 답변을 드리고 삼애원 악취발생 「에스원」구입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91년도에 약 8백만원 정도를 투입한 것으로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8백만원정도 투입해서, 삼애원도 물론 그렇지만 상주통로 나가는데 축산상단부분에도 주고 여러 군데 배포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작년에 시에서도 냄새를 측정을 하고있습니다. 냄새가 나면 측정을 하고있는데 저희들 판단입니다만 물론 지역에 따라서 저지대와 고지대, 또 인근지와 원근지와 이런 지점의 차이에서 오는 취각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삼애원 비료공장을 할 때부터 거기에서 말립니다. 직접 말리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또 상부에 도로부터 공장허가도 받고해서 작년에 저희들 시에서 대충 저희들 나름대로 측정한 것인데 91년도보다는 좀 덜한 것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치가 있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지도계에서 대충 그런 것을 측정하고,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8백만원어치 「S-ONE」을 투입해서 성과는 얼마나 거두었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예. 답변에도 그것이 기이 되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잠깐동안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났습니다만 장기적인 대책은 안되는 것으로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점도 있고 장마철에는 또 여러가지 「S-ONE」을 살포하는 그 자체가 문제좀이 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장마철이 되면 닭도 몰아넣기 바쁘고 하니까 이 약을 치라고 해도 치지않습니다. 그때는 저희 환경보호과가 생기기전입니다만 사회과의 환경보호계에서 그것을 구입해서 직접 가서 살포해 주고 측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잠시동안 냄새가 안난다고 말씀하셨는데 8백만원어 치의 「S-ONE」을 살포했으면 몇 시간정도 냄새가 안났다, 아니면 구체적으로 1주일동안은 괜찮더라, 1주일에 8백만원 들면 1년에 얼마가 들면 냄새가 안난다 하는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수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때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한번 잡아보려고 했고 또 제가 직접 그것을 담당한 것이 아니고 그때 사회과 환경보호계에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린 것이고 그때 시에서 대화가 됐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듣고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S-ONE」으로써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는게 측정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살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백만원어치의 「S-ONE」은 연습으로 한번 해본거라는 말씀이죠?

예. 방지하는 측면도 있고 사실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으냐 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살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것을 지휘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S-ONE」에 대해서 얼마를 어떻게, 어느정도 성과가 났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시면 이 회의를 마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고발에 의해 4가구가 적발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옆에,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옆에 또 그런 위법자가 있어 단속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 과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지도·단속에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한다면 어떻게 신고한 것만 색출이 되고 직접적으로는 색출을 못하는지 그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축장만 가더라도 악취는 물론이고 핏물이 질벅거립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가서 지도·점검을 안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 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로 미루느라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변도로공사를 하면서 돌덩이가 냇가에 즐비하게 떨어져 세월이 지나면서 시커멓게 오염되었습니다. 또 돌이 날카로워서 시민 안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실정인데 이것은 각 과에서 서로 미루는 실정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청의 담당자들은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방치를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만 또 서류를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답변드린다면 여러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첫째, 하천관리를 하는 관리부서에서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우회도로 공사를 하면서 공사할 때 그랬다면 공사하는 주체인 부서에서도 얘기가 될 수 있고 그 돌 자체가 환경오염이 됐다든지 환경하고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도 돌을 분석해 본다든지 실험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정적인 얘기는 못해도 그 돌이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된다면 저희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해본다든지 그런 것은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돌이 공사를 하면서 즐비하게 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봐도 오염이 되는 실정이고 또 그 돌들이 아주 날카로워서 안전에도 위험이 있는데 그런 것은 치워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내가 말씀드린 것이지 돌이 환경오염이 얼마나 되는가, 전문기관에 돌을 가지고 가서 얼마나 오염이 되었나, 이런 것을 검사하라는 뜻으로 말한 거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한것 같습니다. 그것은 실과장님들이 뒤에서 청취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환경이 깨끗해 지려면 담당 과에서 국가적인 정책개선 및 묘안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답변 하실게 아니라 '내 책임이다'이렇게 책임감을 느끼고 능동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일할 때 우리 시의 악취가 없어진다고 나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당한 말씀인데 저희들 힘만으로 그것이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험도 해보지 않고 그것을 지도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도도 해보고 시험도 해보고 그래서 공장도 권장해서 만들고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힘을 쓰고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서와 같이 현재 저희들 힘으로서는 도저히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감을 느끼고있는 실정입니다.

담당 과에서 악취에 대해서 한계를 느낀다면 우리 시에 큰 일 아닙니까? 악취는 점점 더 난다, 이런 뜻이 되는데 담당 과에서 한계를 느낀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부의장님! 부의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담당 과의 과장님 답변에 우리시의 악취질문는 한계를 느낀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한계를 느낍니까?

현재 우리 시의 환경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민에게 계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악취근절의 근본대책은 더 확실히 세워서 악취가 나지 않는 쾌적한 시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과 지도·계몽에 많은 수고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단속하는 범위 자체가 잘못 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동이나 이런 중심지에는 그것을 방류하지 않고 어디에서 방류하느냐 하면 복개천이나 하수청가까운곳, 이런 곳에서 주로 방류를 하게되고 거기에서 직결해서 바로 폐수나오는 것과 같이 나오도록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시중심지에 다니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원 상위치 양천동과 금릉군 경계지점에 과수원과 양계「센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곳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해줘야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일전에 우기가 오기전에 과수원이 있는 곳에서 계분을 말리려 내놨다가 비를 맞아서 그것이 하천으로 완전히 다 떠내려갔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물론 감시소홀도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한 먼곳에서부터 감시를 해서 상수원오염을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 기왕 질문하는데 제가 시기적으로 질문할 기회가 없을것 같아서 새마을과장님께 간단하게 건의 하나 할까 합니다.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기회가 없을것 같고 해서 오늘 과장님이 나와계시고 해서 한가지 건의할까 싶어서 묻습니다. 기와자금 관계입니다. 근래에 와서 기와자금 설정관계가 성내동으로 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400가구 된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시의 기와자금 쓴 것이 몇 천 호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나지 않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되고 굳이 답변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데 실시를 해 볼만 하면 해보시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 당시에 기와자금을 쓸 때 한 호에 2만5천원정도 대출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붕개량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일률적으로 그냥 다해줘서 2만5천원만 갚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당시에 2만5천원씩 썼는데 10년, 2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등기저당한 것 말소를 하기 위해서 2만5천원에 대한 수수료를 각 동에 갖다 내라고 지시가 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주민들은 그 당시에 집이 설정이 되는지 뭔지 몰랐고, 또 그때의 화폐가치는 지금과 다르겠지만 2만5천원밖에 안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서 2만5천원을 내라고 하니 이것은 시에서 막무가내로 한 것이니까 시에서 돈만 다 냈으면 정리하면 될 것을 가지고 왜 굳이 등기소 설정을 해놨다가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하느냐, 자신은 도장찍은 것도 모르고 도장을 준 적도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랬을 리는 없겠지만 말하자면, 그 당시에 2만5천원의 기와자금을 탔는데 10년, 20년 흐르고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하니까 그때 기와자금을 쓴 것을 서류정리하고 말소한다고 2만5천원을 내라고 하니까 부당하다고 아우성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차와 형식만 갖추면 대서소에 가지않더라고 서류를 갖추어서 말소하는 규정에 입각해서 서류를 시에서 만들면 약 3, 4천원의 인지대만 있으면 등기소에 가서 일률적으로 말소할 수 있을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일이야 많겠지만 이것을 알아보시고 주민들 편익을 도모하고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서 등기소에 가서 절충해 보시면 서류상에 하자같은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인지만 붙이면 굳이 대서소에 가지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서소에 가서 4, 5만원씩 수수료를 내고 하는 것을 인지대만 기 천원 붙이면 명의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굳이 대서소를 거치지않아도 될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을 알아보시고 실행에 옮겨주면 시민에게 도음이 안되겠나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예. 방금 김종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질문받은 사항이 돼서 다소 제 답변에 가변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올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붕개량에 지역주민이 설정됐다는 것은 지붕개량은 1969년도, 70년도 당시에 주택개량 사업을 한것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가치가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주택 한 채 전체를 기와나 「슬레이트」로 개량을 하려고하면 현재의 가치로 치면 적어도 100만원 이상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주민들이 저당을 설정한 것을 잘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주민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상 본인의 인감·지장을 받아서, 한두 가구가 아니고 김천시 전체를 저당설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은 말씀이 조금 잘못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고있기로는 기와자금으로 해서 저당잡혔던 것은 거의가 해제되고 남은 가구가 100여 가구 되는데 사실은 주민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하면 자기들이 등기를 넘기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저당설정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새마을과장으로 부임해와서 수시로 찾아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일을 찾아서 업무를 좀 능동적으로 하려고 일부러 본인한테 "당신의 집이 저당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제코자 하니까 이런 수수료를 납부하시오 해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일부러 통보를 냈습니다. 사실은 덮어두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입니다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에서 직접 대서수수료 2만5천원을 받지말고, 직접 작성을 해서 법원과 절충을 해서 저당해제를 해주시면 좋지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듣고 저희들 담당공무원이 대서소에 가서 일선 업무자들에게 서식과 절차, 기술하는 방법 등을 조금 배워서 가급적이면 시에서 지역주민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홍보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전에 1백여 가구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역내동에 내려온 것만 해도 4백여 가구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해제를 하고 남은게 1백여 가구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전체가 약 1백여 가구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역내동만 해도 4백 가구가 된다는 것을 들었는데 가구 수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파악하고 김의원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의치 않겠습니다만 시에서 도울 수 있는대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농촌지도소가 발족된 지 30년이 지났죠?

예.

농촌지도소가 우리 농촌의 현대화를 위해서 많은 공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정부가 녹색혁명을 주창하고 그 녹색혁명을 이루는 과정이 지금까지 오는데 「트랙터」가 70년대에서 80년대 농촌전성기에 선도적으로 구입해서 농민후계자나 농민을 위해서 교육을 시켰더라면 좋은 효과가 안있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농촌 영농회사도 우리 시에 몇군데 설립돼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농사 기계화를 하고있고 웬만한 농가는 「트랙터」나 모든 장비를 갖추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트랙터」를 구입해서 농민교육을 시켜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답해주시고, 또 우리 농촌지도소는 협소해서 실습장 하나도 없죠?

예.

「트랙터」를 가지고 어디 가서 어떤 식으로, 또 농민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트랙터」구입은 금년도에 국비보조로써 배정이 된 「트랙터」입니다. 또 목적은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민들에 대한 훈련용으로 사용하게끔 되겠습니다. 농촌기계사업은 군단위는 지도소에서 벌써부터 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단위는 군단위에 흡수되어서 농민들이 가서 교육을 받았고 저희들 시는 여태까지 오다가 저희들 시에 농민기계교관이 일용 상임입니다만 임명이 되어서 91년 9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농촌기계화 교육 및 장비정비를 위해서 상당히 수고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는 지금 전부 「트랙터」가 배부가 되었고 지금부터 시단위에 정부에서 배부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습장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시에는 지금 「트랙터」가 38대가 농가에 보급되어있고 또 기계화영농단이 금년도까지 하면 63개 단이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 농촌기계사업에 상당히 큰 몫을 하고, 또 농촌기계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농촌기계의 조작이라든지 고장, 수리부문에 대한 「트랙터」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시는 실습장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언제 배부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봄에 배부가 된다고 하면 어느 농가의 포장을 선정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고 그 배정이 후반기에 된다고 하면 추경이나 춘경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가의 포장이 허용치 않는다면 현재 저희들이 갖고있는 꽃묘포장에서 실습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는 영달되어있습니까?

아직 우리 시까지는 영달이 안되었습니다.

계획입니까?

예. 농수산부계획에 포함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전반기에 영달이 안되면 후반기에 사야되고 후반기에 사지않으면 이월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까지는 군단위에는 국·도비를 가지고 지원해줘서 「트랙터」를 구입하고 했는데 시지역은 91년도부터 지원금을 주니까 사실상 필요없는데도 국비가 오니까 산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트랙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교육용으로서 하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않고 뒷북치는 일입니다. 벌써 민간인 농촌에는 80%정도는 기계화가 되어서 훨씬 앞서갑니다. 그런데 시비·도비·국비 들여서 산다는 얘기고, 또 문제는 실습장도 하나 없는 처지에 여기에는 어떻게 연구를 하고있습니까, 대책을 세워야할 것 아닙니까?

실습장은 농가 포장을 선정해서 춘경이나 추경때 할 수 있도록 실습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직지천이나 감천 냇바닥 가서 교육 시키면 돈 안들고 좋을 것입니다.

춘경을 해주면 좋지않겠습니까?

주무부서에서 1년이나 2년이라도 앞을 내다보고 해야지 무조건 국비·도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시비 50% 보태야 한다, 그래가지고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않는 시책입니다. 그리고 좀 외랍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농촌동에 살다보니까 얘기인데 농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것도 그 속에는 농촌지도소가 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정도의 거침없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그만큼 형식에 그쳐서 농촌지도사업을 하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고있는 분들이 농촌지도소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보다도 훨씬더 앞선 지식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따라가고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그런 얘기도 저도 듣고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농촌지도소가 필요없다는 농민보다는 농촌지도소가 필요하다는 농민이 더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면전에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도 그런 소리를 직접 들으셨을 때는 앞으로 농촌지도소가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리더」해 가야겠다는 것은 연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도비를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도로 반환해야한다는 문제가 경제부서 「팀」장이 말씀하실 것 같고 하니까 사는데 동의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형식적인 것은, 좀더 훨씬 앞서가야 됩니다.

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